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11월 18일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외 4건의 의견요청 건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아산시 권곡동 대진빌라 상가번영회 대표 윤회삼 외 2인으로부터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11월 26일부터 3일간 집행부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개발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1조 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조달에 관한 사항은 제7조, 특별 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환지 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환지 예정지 지정 및 사용에 관한사항은 제13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내지 28조이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보,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2008년 9월 25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방공수지구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배방면 공수리 및 구령리 일원으로 배방 역사 바로 앞입니다. 면적은 36만 862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기상에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평가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감정평가요?

예.

감정평가는 2개 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사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A사하고 B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감정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감정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죠. 환지 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고 환지 할 때 그때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5일 날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예.

이 읍·면·동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은 참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몰랐거든요. 의견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위원님께서 모르셨다고요?

읍·면·동에 이런 것 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면장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실·과에서도 가능하면 그 지역에 의원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다든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개선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 시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현물이라고 하면 땅을 준다는 거예요?

예, 토지입니다.

토지를 주면 이 토지를 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아닌가요?

불만이 있겠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상식이라고 하면 불만이 없겠지만 보상식이 아닌 환지방식이잖아요.

예.

환지방식이면 예를 들어서 땅이 위치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이것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체비지가 다 안 팔렸습니다. 체비지가 안 팔렸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대물로 줄 부분이거든요.그러면 현금으로 줘야 요즘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현물로 땅으로 받아 놓으면 땅을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우리가 이것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집단화 단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퍼센트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환지방식으로 할 때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고, 상업용지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공동주택을 일부 넣었는데 공동주택을 일단은 공람을 합니다. 개인들한테도 공동주택을 원하면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2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요?

예, 공동주택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상업용지는요?

상업용지는 5.8%입니다.

상업용지가 5.8%밖에 안돼요?

예.

그러면 과수 토지나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토지는 합병해서 환지 한다고 그렇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배방 역사 앞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업용지가 5.8%밖에 안되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토지이용 관리계획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다보면 10%,20% 하면 좋겠지만그렇게 또 프로테 이지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신도리코 기숙사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허가를 냈다가 그것이 허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소송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잖아요.

이 부지 내에요?

예.

예, 그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는 것으로는 그 부지를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을 그 업자한테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 관계는 공동주택지로 일단 계획은 했습니다.

아니, 공동주택지로 선정은 되어 있지만 그러면 공동주택지를 그쪽에 공동주택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던 업주한테 주는 것이냐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가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엄밀히 다르잖아요. 지금 이쪽 신도리코 기숙사 부지 있는 거기는 어떤 건축업자가 다 매입을 해서 계약금까지 줬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것은 시에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국장님 이것이 지역으로 중요한 현안사업인데 지역 시 의원님들께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첫 번째는 아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두 번째 월랑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세 번째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네 번째 아산시 현안사업을 위한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마지막으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현재 조성중인 아산 테크노밸리의 교통량 및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진입도로로서 아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서측의 국도45호선이 아산시와 평택시를연결하고 북측의 국도34호선이 아산시와 천안시를 연결하여 지역 간 교통체계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당초 아산 테크노밸리의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시 폭은 35m, 연장 383m로 대로 1-1호선으로결정되어있었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 에 따라 국도34호선과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폭원 변경 없이 노선 연장을 200m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아산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음봉면 월랑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250번지 일원으로서 도시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본 안건은 월랑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006년 3월 및 2007년 2월에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되었던 사안으로 2008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된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 승인 상의 공원면적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 진행을 이행하라는 충청남도의 조건에 따라 당초 사업부지 면적이 26만 2267㎡이나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11만 2900㎡로 승인됨에 따라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근린공원으로 재 입안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으로써 사업면적은 11만 1447㎡이며, 이중 관리지역 면적이 4만 3979㎡, 농림지역 면적이 6만 7468㎡로 현재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월랑공원 조성을 위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면 이상으로 월랑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입니다.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일원에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시설의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77번지 일원의 외암마을과 연계하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외암마을 및 주변지역의 문화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을 보강하여 외암마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며, 시설면적은 6만 3949㎡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입니다.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용도지역 부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우선 염치읍 송곡리 일원의 1만 9690㎡와 실옥동 팬더아파트 일원 1만 2510㎡의 2개소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화동 구 예비군 훈련장 일원 19만 3840㎡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염치읍 염성리 일원 3480㎡는 농 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부분입니다. 일반미관지구 중 중앙로는 종전의 2만 5200㎡에서 2만 3050㎡로 2150㎡가 감소되고, 충무로는 종전의 8만 7200㎡에서 8만 4060㎡로 2560㎡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중 실옥지구는 종전의 2만 1780㎡에서 2만 250㎡로 1530㎡가 감소되었으며, 신동1지구는 대로1-19호선의 개설계획에 따라 2만 250㎡에서 1만 3290㎡로 6960㎡가 감소되었습니다. 신동1-1지구는 대로1-19호선으로 분리된 나머지 8150㎡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부분입니다. 우선 교통시설 중 대로에서 주간선도로 기능을 맡고 있는 도로시설의 변경 및 신설입니다. 철도는 장항선 복선화 구간에 따라 폐지된 구간을 철도시설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간시설 중 온양민속박물관 공원을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종전의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기능을 변경하고 면적은 3185㎡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방재시설 중 하천에서 곡교천과 온천천을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연결부 확장에 따라 일부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은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일부 축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건인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장면 선창리 218번지 일원의 엘앤에스 외 3개 사로부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제안되었으며, 부지면적은 3만 7581㎡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하여 현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으로 선장농협 김치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전면에 지방도623호선과 접하고 있고, 지방도645호선에 연결하여 진·출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엘앤에스 외 3개 사의 주요 업종은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에어벤드, 자동차 커버, 내부 천정재 등을 생산하여 쌍용자동차 및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금회 사업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물류비용을절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며,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거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지역구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기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내용은 권곡동 포스코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주 진입도로 활용될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상가건물을 경유하면서 신설 도시계획도로와 상가건물 간에 5m의 절벽이 발생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가건물의 5m 높이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상가 영업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상가 지하 창고를 용도변경을 해서 1층에 있는 상가를 지하층으로 내리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민원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5m 높이 차이나는 부분을 토사채취를 해서 지하 1층을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의견 조율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소요금액은 쌍방간 포스코와 민원인과 의견절충을 한 후에 포스코에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한테 그 사업비를 제공해주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민원 해결이 1차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그 금액이 민원인과 포스코 간에 서로 최선의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는 본 청원 건을 유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수용을 했고, 단지 그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난 이후에 이 청원 건을 다 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거묵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쌍방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까지 본 건에 대해서 유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응규 의원님, 청원 소개 의원으로 설명 잘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59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충청남도지사에게 일괄적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 일부 이율에대한 이자보전으로활용하고있는 기금 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도 이자수입 6030만원 대비 690만원이 증가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6721만원과 기금 예치금 회수 13억 원을 합해서 원리금 총계 13억 6721만원이며, 이자부분 6721만원은내년도에 전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 금액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충남도청 제일은행 지점에 1년 만기 이율 연 5.2%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내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 이율이 5.2%로 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동금리로 하거든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1년씩 하고 있어요?

아니, 1년을 하는데 연동금리라면서요.

예. 연간 연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변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5.2%로 이미 약정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5.2%로 해서 내년에 끝날 것 아니에요.

내 후년에는 또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계약을 할 때 금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하는 무슨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은행금리를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자 보전 2% 금액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보통 6.2%, 7%, 그렇게 받습니다. 그 중에서 2%를 우리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6.5% 계약을 했더라도 본인이 내는 것은 4.5%를 내는 거죠.그렇게 되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2% 이자보전을 해주면 여기에 대개 아산시 기업체협의회에서 이 자금을 쓰려고 할 때 기업체가 공장이 등록된 기업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고를 가지고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아산시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것이 융자지원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그전에 몇 년 전에는 공장보다도 창고형 공장을 해서 대형 창고를 써서 공장을 하는 업체도 많거든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공장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자체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창고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고요.임대도 상관없고, 아파트형 공장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를 받아서 공장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63페이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정과소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득사업 개발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기금으로써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4년 12월 28일 조례 제592호로 제정하여 2005년부터 2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21억 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 말에는 24억 1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5억 원과 2006년 5억 원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2007년도까지 아산시 출연금 20억 원과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등 총 21억 24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 2억의 출연금과 2008년도 말까지 추정 이자수입 9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억15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운용은 기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직까지는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금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분의1 확보하는 부분은 강제규정이에요?

법정사항입니다.

법정 권고사항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보면 67조 2항에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 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잔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저적립액이 100분의1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적립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지금 100분의1은커녕 한 500분의1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사실 돈이 적립되어 있어야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통합기금에 묶여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만큼은 거기에 귀속시키지를 않고 따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총무복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결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업무를 잘 아시지만 금년 3월부터 맡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무슨 일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니까 이것만큼은 귀속시키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것을 의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한번다시 이 회의 끝나고나서 우리존경 하는 정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3월 달부터 맡았는데 보니까 이 기금을 전혀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도 사실 예비군 군부대 절개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더군다나 특히 총무과에서 자금 지원을 해줘서 창고를 지은 것이 비가 와서 비탈면 붕괴되면 건물까지 붕괴되게 생겼더라고요.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도 6600만원 예산액을 세워서 4600만원 집행한 적이 있고요.또 노후교량 안전진단도 이것이 아마 기금 가지고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확보된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