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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5

김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위해요소를 실험하고 검사 연구를 통해서 지역 환경보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 한 해도 공중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영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치신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김영진 총 무 과 장 한상훈 연 구 부 장 오흥석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질병 조사 과장 석원석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수질 환경 과장 박성빈 대기 환경 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 동 부 지 원 장 최금종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한상훈입니다. (총무과장 한상훈 인사) 연구부장 오흥석입니다. (연구부장 오흥석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질병조사과장 석원석입니다.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인사)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인사) 수질환경과장 박성빈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박성빈 인사) 대기환경과장 방명렬입니다. (대기환경과장 방명렬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 인사) 동부지원장 최금종입니다. (동부지원장 최금종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연구원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던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님께서 숙환으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심에 삼가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을 잃으신 위원님들께도 따뜻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멜라민 검출 업무는 물론 에이즈, 조류인풀루엔자, 사스 등 신종 질병검사의 조사 확인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은 항상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보전을 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관련동향, 2008년도 역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으로 분야별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1과(課), 1부, 6과(科), 1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은 74명이며, 현원은 75명으로 연구직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억 3,6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17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56억 1,500만 원 중 4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 16억 4,700만 원 중 10월 말까지 12억 8,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비 39억 6,8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3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기능, 3페이지 최근 관련동향 및 4페이지 2008년도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오염총량 및 부하량 조사입니다.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비, 환경정책 및 대응방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 경계지점 5개소에 설치한 원격수위계측기로 실시간 수위를 계측하고, 오염원의 발생량 및 부하량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질조사 결과 BOD는 북한강 1.1㎎/L, 섬강 1.5㎎/L, 한탄강이 1.2㎎/L로 비교적 깨끗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 경계지점에 수질오염도 및 BOD 부하량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지속적으로 계량해서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허용 용량을 예측하여 강원도 환경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순환형 대체연료 개발사업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조사로 가정 및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형별 쓰레기에 대해 종이류 등 87종 174건에 대해 발열량 및 염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발열량이 높고 염소농도가 낮은 것은 종이류와 비닐류였습니다. RDF 품질ㆍ등급 기준 다군 2등급 이상인 비닐봉지, 음료수병, 과자봉지 등 비닐류는 발열량이 1만㎉/㎏ 이상, 염소농도는 0.1% 이하였습니다. 향후 고품질, 저오염 연료용 폐기물에 대한 추가조사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추진을 위한 강원도 정책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며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놀이 용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연구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의암호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강우발생 시 의암호에서는 세균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의암호는 국내외 레저용수 기준으로 적합하며, 공지천은 상시 세균밀도가 높아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5~9월까지 주1회 정기조사를 실시해서 국제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수질조사는 강원도내 주요 물놀이 지점 8개소의 대장균을 조사한 결과 물놀이 용수 권고기준에 적합하였으며, 하절기 여가인구 집중으로 일부 지역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수질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민의 기생충 감염 퇴치사업입니다. 회충 등 선충류 감염률은 낮아졌으나 간디스토마 등 흡충류 감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생충 감염퇴치사업을 2005~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도내 4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4,733건의 대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흡충, 람블편모충 등 81명의 감염자를 확인하여 구충약을 투약하였습니다. 놀이터 기생충 검사도 홍천군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 56건을 실시한 결과 한 지점에서 개선충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개의 분변에서도 개회충이 검출되어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생식물의 유효성분 탐색 및 신소재 원료 선별입니다. 강원도 자생식물자원의 생리활성화를 탐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겨릅나무를 부위 별로 추출물을 제조하여 분석한 결과 총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수피부가 목질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NA 손상 억제효과는 수피부와 목질부가 같은 함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겨릅나무의 항산화활성의 함량은 ㎖당 2.8~3.2㎍ 정도가 있었고 a-Tocopherol은 4.0, Vit-C는 4.5와 같은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겨릅나무의 수피부 추출물을 가지고 항암활성 효과를 확인한 결과 위암세포 억제효과는 ㎖당 1.125㎎, 간암ㆍ폐암 및 유방암 세포의 억제효과는 ㎖당 0.5㎎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신소재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고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를 통해 항산화물질 확인 및 구조 규명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흙탕물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고랭지 밭의 과다한 성토로 우천 시 하천에 탁수문제가 발생되어 경작지 내 토사저감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연차사업으로서 홍천군 내면 자운리 고랭지밭에 침사지를 설치해서 침사지 내부구조물을 단순화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현장에 적용 실시한 결과 6.1㎥의 토사가 침전되어 침사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고랭지밭의 규모별, 위치별 침사지의 적정 설계용량을 제안하고 강원도 흙탕물 저감사업에 효율적인 침사지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공기질 조사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공기에 함유된 알데히드, 휘발성 유기물질 등 오염물질로 인한 아토피 피부병과 호흡기계 질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수영장 11개소에 대해서 클로로포름 등 아홉 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클로로포름이 213.1㎍/㎥, 브로모디클로로메탄 67.9㎍/㎥, 톨루엔이 68.1㎍/㎥로 검출되었습니다. 향후 실내 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실내 체육시설의 공기질 관리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내 광천수의 수질특성 조사입니다. 광천수의 수질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인제 필례약수, 양양 오색약수, 평창 방아다리약수, 정선 화암약수에 대해 현장조사 및 수질을 분석한 결과 톡 쏘는 맛을 느끼는 탄산은 오색약수에서 1,605㎎/ℓ가 나왔고 방아다리약수가 1,539㎎/ℓ, 화암약수가 1,824㎎/ℓ로 확인되었으며, 철의 함량은 방아다리약수가 15.3㎎/ℓ 그리고 화암약수가 13.4㎎/ℓ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도심지와 비교한 광천수 주변의 공기질 자료와 수질특성을 비교해서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어린이 과학 실험교실 체험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위생 및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과학프로그램으로써 손도장 찍어 미생물 체험하기, 식품에 첨가되는 유해색소 체험하기, 우리 동네의 대기오염도 및 먹는물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여름방학 동안 총 3회에 걸쳐 41명의 학생이 체험하였으며, 체험 결과 체험교실의 참가를 원하나 교통이 불편하고 원거리여서 학교에서 원하는 장소를 요구하여 2009년부터는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감염병 진단 지역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별 특정 질병에 대한 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진단기능이 보건환경연구원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사스의 진단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등의 진단 검사를 24건을 하였고, 말라리아 검사는 의심환자 4건, 매개모기중 원충검사 1만 6,3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병원성대장균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동절기 호흡기 질환 병원체 진단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등 검사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수행해서 11월 13일 인플루엔자 검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비점오염 관리지역 수환경 조사입니다. 북한강 수계에서 오염비중이 큰 비점오염원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고랭지 지역의 부유물질과 부영양화 성분의 유출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홍천군 내면 내린천과 양구군 해안면 만대천, 인제군 서화면 인북천, 평창군 도암호 유역에 대해서 감시항목인 SS농도의 평균은 내린천 하류가 4.4㎎/L, 인북천 하류가 4.7㎎/L, 도암호 하류가 4.6㎎/L였으며 향후 고랭지 단지 유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계량화하여 저감사업의 효과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열성질환 및 바이러스 검사는 열성질환 110과 브루셀라 264건, 바이러스 19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및 성병에 관한 진단 검사로서 에이즈 확인진단 135건, 매독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생식품 및 각종 수질에 대한 미생물 규격검사로 식품미생물 1,561건, 수질미생물 1만 2,319건을 실시하였으며, 네 번째로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 확인 검사는 3,88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라리아 발생 예측사업으로 도내 6개 시ㆍ군 8개 지점에서 밀도조사를 239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본뇌염 발생 예측조사는 일본뇌염 항체가 조사로 돼지혈청 250건과 매개모기는 288회 채집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PulseNet을 이용한 전염병 발생 감시사업은 병원성 세균의 유전자 지문 확인방법으로 집단식중독에 대한 사례분석을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강릉에서는 계란에 의한 살모넬라로 확인이 되었으며 철원에서는 도시락의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식품의 규격기준검사 및 안전성 검사는 식품첨가물 및 기구ㆍ용기 포장검사로 3,815건을 실시하였으며, 멜라민 혼합 기능 중국산 식품검사는 3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방역약품, 화장품 등 마약류 검사는 59건을 실시하였고, 먹는물의 안전성 수질검사는 1만 4,3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민ㆍ관 합동 수돗물에 대한 확인 검사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65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ㆍ폐수 등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는 1,383건을 실시하였고 여섯 번째, 산업폐기물의 위해성 검사로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의 분류기준 판정과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1,2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폐광산 지역 토양 등을 포함한 도내 토양측정망에 대해서 시료 209건에 대해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도내 38개 골프장 잔디, 토양, 저류수에 대해서 고시농약 이외의 농약살포 여부와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28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환경가치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조사입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BOD, 영양염류, 탁도 등 29개 항목에 대해서 2,480건을 검사하고 있으며, 조류 예보제 감시사업으로 춘천호에 대해서 4~11월까지 격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양호 수심별 수질 모니터링사업은 총인, 탁도 등 15개 항목을 1~12월까지 월 1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염하천에 대한 상시측정망 운영으로 춘천시내 공지천을 대상으로 COD, 총질소, 총인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1~12월까지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기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대기오염도 검사 278건과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악취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축산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42건을 실시하였고,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은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1회 측정 시 40개 지점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6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은 춘천에 2개소, 원주 2개소, 강릉ㆍ동해ㆍ삼척 등 7개의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등을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는 평균 0.005ppm으로 기준치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오존은 0.028ppm으로 기준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56㎍/㎥으로 기준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1일 환경기준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116회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20개 사업장에 대해서 4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은 춘천 신북읍ㆍ은하수로ㆍ옥천동과 원주 우산동에 대해 납, 카드뮴 등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ㆍ환경관련 기술지원사업으로서 보건소 감염병 예방분야 기술지원사업으로서 보건소 검사요원 감염병진단 교육 16명과 보건소 직원 역학조사반 교육 38명, 에이즈ㆍ매독 실험실 정도관리 및 기술지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분야의 기술교육으로서 배출시설 관리요원 309명을 실시하였고, 정수장 수질관리요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연구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각각 부장과 지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 중에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흙탕물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수질환경조사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방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 저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면 아마 처리효율도 상당히 높고 해서 흙탕물은 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3쪽에 보니까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데 대상지역이 폐광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점오염원 저감 중에서 전 농지에 뿌려주고 있는 제초제를 비롯한 농약이 사실은 토양오염도 시키고 또 그 농약의 잔류량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하천 생태계도 파괴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한 논문이나 이런 걸 자세히 보지 못 했습니다. 차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대상지역이라든가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는 대상지역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고독성 농약이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부분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친환경농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제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농약 관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아니면 연구한 게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 한번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금방 시행 될 것 같이 추진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운하사업을 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면 수질오염총량제가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대운하사업이 국민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부딪혀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데 아마 이 시점에서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상당히 대두되어서 내년도나 앞으로 1년 내에는 아마 총량제가 시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부서 얘기입니다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신문에서만 봤습니다. 아직까지 총량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집행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내년 말이나 2010년이 되면 총량제가 시행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표를 보게 되면 거의 1등급 중에서도 하천을 보면 BOD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1급수이고 또 1급수를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매우 좋은 1급수가 꽤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기 나온 수치는 2008년에 조사한 자료만 나와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계속 해 오고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수질이 점점 좋아지는 입장에 있습니까, 예년 수질검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강원도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흙탕물 저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또는 환경오염물질을 계속 차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절대 나빠질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오염총량제 시행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유량조사나 수질검사 한 자료들이 나중에 오염총량제 실시되면 오염총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쓰이게 되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쓰이게 되었을 때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강원도 지역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레저시설들이-지금도 골프장이 많이 들어오죠.-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설 텐데 이런 자료들로 해서 오염총량제가 되었을 때 오염총량을 산정하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입장에 있다는 건 원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가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박명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되면 다른 큰 건물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 자체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수질검사지점을 바꿔서도 해 봤습니까?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서 계속 수질검사를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도 이렇게 수질이 좋게 나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시기적으로도 갈수기에도…….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매달 수질검사에 대한 평균치가 이렇게 나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총량제 대비해서 검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먹는샘물 수질검사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생수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7년도에도 먹는샘물 수질검사를 했고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은 불특정기간에 하겠지만 또 자료에 보면 연 2회를 직접 맑은물보전과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 업체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한 업체는 없고요, 8번에 홍천샘물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게 한 건이 있고 2008년도에는 반대로 업체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부적합 판정사례는 많은데 맑은물보전과에서 정기검사로 직접 채수한 의뢰가 부적합 판정이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정기 외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없는 것인지…….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샘물에 대해서 2008년도에 202건을 실시했는데 이게 민간단체에서 의뢰된 거고, 도에서 의뢰된 건 부적격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8년도에 202건 검사 속에는 우리 도에서 연 2회 직접 채수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적합 판정받은 건 한 건도 없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2007년도에는 7건이나 있는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데이터는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매년 하는데 예년에는 어떻습니까, 2007년 이전 연도에는? 수치상으로 안 해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2008년도에 적합판정 받은 자료도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 자료를 2008년도에 우리 도에서 직접 채수한 먹는샘물에 대한 적합판정 받은 사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3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내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각 시ㆍ군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을 쭉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적합 판정들이 마을상수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월 같은 경우는 14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구 같은 데는 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영월군 같은 데는 14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의뢰 건수를 보면 적합판정 받은 데도 있을 테니까, 단적인 예로 영월군하고 양구군하고 수질검사 의뢰한 건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수질검사 한 자료는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양구군이 7건이고 영월군이 14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영월에서는 먹는샘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군수가 전체 마을 간이상수도의 물을 취수해서 의뢰를 했는지, 또 양구 같은 경우는 물이 맑으니까 취수 의뢰를 많이 안 했는지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나타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원주환경관리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동부지원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부지원에서 하는 자료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숫자는 포함되어 있는데 부적 쪽은 빠져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 왜 자료를 제출 안 했죠? 그럼 강릉, 속초, 삼척, 고성, 동해, 원주, 인제, 양양, 태백 여기는 수질검사한 자료가 전혀 없단 말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부지원에서 했는데 부적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강릉, 속초, 삼척, 고성, 태백, 양양, 인제 이쪽은 다 동부지원에서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동부지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기관인데 이 자료도 여기에 함께 제출해 주셔야지, 저는 여기서는 검사를 하지 않은 줄 알았잖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제출하세요. 박명서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먹는샘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보면 2007년도 검사 건수가 262건이고 2008년도에는 202건이거든요. 부적합 비율을 보면 2007년도에는 3%, 2008년도에는 6.9%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부적합 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8건이고 2008년도에는 14건인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07년도에는 의뢰인이 강원도지사잖아요. 이 밑에 회사에서 의뢰한 것까지 8개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회사에서 의뢰한 겁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수질검사 부적합한 게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 의뢰된, 검사해서 샘플해서 올라온 것 중에는 부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4건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민간회사에서 의뢰된 겁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9개소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아, 회사에서 검사의뢰를 한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공공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여기는 부적합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검사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약수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염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럼 이게 18개 시ㆍ군에서 다 수질검사를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지역에서 한 건가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8개 시ㆍ군에서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 비율이 높은데, 연구원장님께서는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부적이 나갈 경우에 비고란에다가 ‘어떠한 항목이 부적입니다, 이 항목은 처리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명기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그걸 보고 보완한 다음에 다시 재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재검사를 할 때는 좀 낮아집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처음에 나갈 때보다는 깨끗한 상태로 많이 판정이 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1년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56억 1,500만 원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정책사업비가 16억 4,700만 원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거기에서 현재 집행된 게 12억 8,800만 원이 맞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39억 6,800만 원에서 31억 600만 원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빼고. 그런데 집행하지 않은 정책사업비가 3억 5,9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12월 말까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게 추진한 사업이라든지 장비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시성위원

31억이 지출된 거죠? 남아 있는 겁니까?
경순

최경순위원

3억 5,9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가능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기능이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진단 이런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조사, 대기환경에 대한 조사 이런 게 주요기능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 및 상품화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태껏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용역한 결과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0년도라든가 2001년도, 2002년도는 계속적으로 용역을 발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 수입에 들어갔는데 2006년 이후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용역사업이 전혀 없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건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대체원료 개발…….

김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이건 기능성식품에 관해서 한 겁니까? 이건 2006년 국내산 밤의 기능성 연구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주요기능에 인력이 투입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입도 상당히 적고 세출은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각종 용역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많이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본청의 세입예산만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끌어가지 않나 이런 지적을 일부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수행을 했는데 2004년, 2005년은 전혀 없고요, 2007년 5월 이후부터 2008년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물론 적은 인력 가지고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발주 받아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을 좀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시성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높이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능력 있는 연구원이다 이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발주 받아서 용역도 하고 위상도 높이고 이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하고 국비를 하는 사업 5개를 올해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용역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요, 이런 용역사업도 많이 발주 받아서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1년 동안 우리 도민의 건강과 최대 어젠다인 환경 최일선에서 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세입을 2억 원 정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원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산물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수천 건에 달하는 여러 가지 검사 또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쉽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업무보고상으로는 알 수 없어서, 예컨대 부적합, 적합 내지는 양호 내지는 행정처분, 시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먹는물이라든가 수돗물 검사라든가 오ㆍ폐수 문제라든가 산업폐기물 문제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골프장 잔류농약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여기서 판정을 하지 않고 결과를 행정관서에 보내면 행정관서에서 성적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적부를 판정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기준치는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단지 데이터만 분석해서 올려주는군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예컨대 맑은물보전과 이런 데에서…….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그쪽하고 환경정책과…….
선열

백선열위원

행정처분은 그쪽에서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계시면 권한이나 기능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샘플 올릴 때 비밀번호로 하는 것이 검사하는 사람은 기관을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공정하게, 어떤 사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셨는데 취지는 참 좋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미래 꿈나무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산경험이라고 봅니다. 너무 추진이 단발성이었고 또 기대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울러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수범사례를 두 가지 보내주셨습니다. 충분히 일견 노력하신 흔적들이 나타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가지 계약서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포함되면 그것을 보전해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업체에 다 전가하는 것은 어쩌면 전횡이 될 수도 있고, 가뜩이나 업체도 강원도 업체인 것 같은데, 이렇게 10% 내외 정도는 단가계약을 한 대로 납품을 받도록 하시되 정도를 벗어나면 보전해 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건 너무 일방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행정으로 하여금 업체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형평상 앞으로는, 예컨대 내년에는 달러가 원가가 상승되면 그 가격에 수의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달러가 폭락이 되면 다시 우리가 재조정해야죠. 이 사이클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유자금을 10% 내외로 준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은 질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상품화를 했습니다. 용역 받은 것에 비해서 상품화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실제로 지역경제 내지는 용역 준 업체한테 상품화되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겠지만 이왕이면 지역의 이런 업체들한테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이것을 상품화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보고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1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덕담만 오가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장 분위기가 좀 느슨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동부지원의 기능이 뭡니까? 본부가 있고 지원이 있는데 지원의 기능이 뭡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수질검사 쪽하고 식품 쪽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러니까 강원도가 영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대관령으로 해서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을 커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게 지원이죠, 출장소가 아니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랬을 때 이 업무분장을 봐도 그렇고 동부지원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다른 5개 과가 있는데 동부지원은 그야말로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옹색할 정도의 조직이나 인력, 장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동지역을 커버하는 지원이니만큼 그 기능을 좀 보강하거나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동해안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하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지방에 있는 식의약청이 도로 넘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또 지방환경청이 넘어오기로 해서 두 개가 넘어왔을 때 동부지원도 같이 기구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고 내년쯤에 다시 식의약청 업무나 환경청 업무하고 같이 해서 동부지원을 활성화하는데…….
호창

박호창위원장

식의약청, 환경청이 안 오고 취소되었다면서요? 내년도에 안 오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오기로 되어 있어서…….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래서 같이 하려던 계획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오기로 했으니까 2009년도에는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죠? 조직을 전면 조정하고 인력도 좀 나눠보고, 장비도 그렇고, 예산도 배분하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동부지원을 강화시켜서 고르게 형평성 있는, 지역주민의 보건환경에 대한 이익을 주자는 그런 취지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것 언제쯤 검토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언제 끝날 거예요? 상반기 중에 검토보고 가능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동부지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한 내역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월하고 정선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영월지역은 좀 덜한 게 탁도가 부적합의 주 원인이 되고 있고, 정선지역은 172건 중에 세균성오염이 상당히 많이 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하면,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먹는물로 할 수 있는 수질개선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세균성 오염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당장 급수를 중단할 사항 그런 분류들을 충분히 검사목록에 포함시켜서 통보를 해 줍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검사를 하다 보면 지금 정선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아, 검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의뢰해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대장균세균, 질산성질소 이런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오염도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면 정선군에 통보해서, 물론 이런 조치사항은 정선군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해서 보낼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 처리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알려주고 이런 작업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하고 계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성적서에도 기록을 하지만 저희들이 수질관리원 실무교육을 62명 정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정선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수질검사도 만약에 의뢰가 좀 덜 들어오면 더 의뢰를 하라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체자료를 보니까 인제, 태백, 동해 거기도 수질검사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적합 판정받은 게 한 건도 없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의뢰했습니다만…….
명서

박명서위원

인제, 태백도 검사 의뢰했습니까? 그런데 없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이 세 곳에 대한 수질검사한 자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주는데, 물론 연구기관이니까 수질검사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서포팅이랄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먹는샘물 수질검사에 있어서 우리가 연 2회 이상 직접 도 맑은물보전과에서 채수를 하는데 연 2회라야 9개 업체면 18번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강화하십시오. 이런 부분의 자료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채수해서 물론 적합판정을 모두가 받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여러 번 해서 이런 자료를 우리 강원도에서 유통되는 샘물들이 우리 국민들이 먹는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료를 만들도록 두 번 하지 마시고, 2007년도 262건, 2008년도 202건인데 물론 업체들도 많이 하는 이유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더 하실 수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채수를 실무부서인 맑은물보전과에도 주문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됐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최경순 부위원장님, 김시성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해 주시고 성의 있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신 뒤에 배석해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업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환경,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이므로 매우 중요한 업무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격려와 자긍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정하고 또 개선하는 등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가지로 넉넉하지 못한 예산과 인력, 장비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신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접촉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야말로 발전해서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호창 부위원장 최경순 위원 김시성 박명서 백선열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재호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영진 총무과장 한상훈 연구부장 오흥석 미생물과장 이택수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수질환경과장 박성빈 대기환경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 동부지원장 최금종 기록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