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시장 직속 기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의안번호 제1418호로 심의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분명히 위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전에는 감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김재근 공 보 관 한동흠 감 사 관 임경환 총 무 과 장 김갑길 기획예산과장 유제석 재 정 과 장 이창환 체육청소년과장 최병국 종합민원실장 홍의정 정보통신과장 박재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정홍보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에 3억원, 홍보용 동영상 제작 등 시정홍보물 제작 2,400만원, 천안뉴스 제작 등 미디어 홍보 3억4,000, 이미지 홍보판 교체 및 LCD모니터 유지관리 등 홍보매체 확충에 4억8,000만원 등 총 11억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0쪽 홍보영상물 제작현황은 지난해 하늘그린 CF를 비롯해 FIFA청소년월드컵, 천안흥타령축제, 월드베스트천안 등 6건과 금년에 천안흥타령축제2008을 제작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 천안사랑소식지에 관련해 2007년에는 매월 21만부씩 연간 252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나 올해는 매월 20만부씩 연간 240만부를 제작해 각 세대,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했으며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천안사랑소식지 비치함 102개를 2008년 7월 1일 다중집합장소에 시범 설치 하였습니다. 12쪽에서 14쪽 타 자치단체 수범사례 수집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언론매체별 홍보료 지출현황은 중앙 및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 26개사를 활용해 월드베스트 천안 등 이미지광고와 구청 개청, 천안흥타령축제, 지역특산물 홍보 등에 총 1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 본청과 산하 기관 홈페이지 구축 현황은 2008년 7월 1일 구청 개청으로 구청홈페이지 구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시홈페이지 개편 필요성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접근성 편의제공 의무가 있어 이를 반영코자 2008년 6월 17일부터 2008년 11월 13일까지 6,669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의뢰 구축 및 개편을 완료하고 12월 1일자로 개편된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코자 현재 무료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9쪽 2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처리내역은 2007년 12월 6일 117회 2차 정례회의시 천안사랑소식지의 발행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1만부를 적게 발행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메뉴화면에 “천안사랑소식지”란을 설치하고 2005년 1월부터 발행한 소식지를 인터넷상에 수록해 네티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3번부터 24쪽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23번, 광고비와 홍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번부터 3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개별사항, 공통사항 별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전체입니다. 개별사항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홍보영상물 제작 현황을 보면요, 작년에는 총 6건을 하셨는데 올해는 1건, 이거 말고는 특별히 ….

두 건 계획이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건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금년도 시정발전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연말하고 내년초까지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

시정발전….

예, 먼저 구청 개청 이런 거 해가지고 내년도 비전도 좀 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거를 좀 주셨어야….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사실은 시정홍보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자면 일반 인쇄물, 동영상, 아니면 뉴스,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홈페이지나 이런 걸 좀 강화하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중복요소가 있는 거 관련해서는 좀 줄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올해는 하나만 하셨기에 대폭 줄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실 때 올해 예상되는 걸 같이 주셨어야, 그러면 두가지 면 하나는….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는데요, 한 건은 지금 완료돼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얼마죠? 그 예산이요.

전체 1,500정도 됩니다.

하나는 시정발전 현황이요?

품격 높은 도시, 그 다음에 한 건 계획 중인 것은 다가서는 광역행정이라 해가지고 복지라든가 구청 설치로 인해 가지고 편리하고 그동안 구청설치 이후에 달라진 점 그런 쪽으로….

그러면 감사자료를 두가지를 같이 주셨어야….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2007년 대비 2008년에 홍보동영상이 어떻게 제작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예산이…. 이걸 딱 하나만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아, 올해는 이거 하나만 하나보다’ 이렇지 않겠어요?

집행만 빼서 그런 겁니다.

두가지 관련된 보조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그 목적과 대상은 뭡니까?

목적은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걸 홍보도 하고….

누구한테요?

저희들이 홍보매체로 해가지고 서울 영등포역이라든가 서울역 이런 데 저희들이 계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스팟광고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천안시 발전현황이 되는 거고요?

예.

자료가 없으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는 그러면 천안시 발전현황, 하나는 광역행정에 대한 소개?

예.

그러면 광역행정에 대한 소개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대상이요?

예, 그걸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설치된 LCD TV라든가 각 지하철 역 같은 데, 다음에 열차광고 이런 데다가 영상물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 2008년에는 제작 현황에 3건을 하시고 지금 2건은 아직 미제작 중이시고요?

예.

이후에 감사자료 주실 때는 예상되는 것도 정확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개별사항 하겠습니다.

예.

천안사랑소식 관련해서요, 매년 단골메뉴라 과장님도 예상하고 오셨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좀 종합적인 계획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수의 문제, 양의 문제, 그리고 배포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내오시겠다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부수가 너무 많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0월말 현재 20만8,400세대거든요. 그런데 세대별로 원래는 한부씩 다 주는 것이 행정쪽의 입장인데 그걸 1만부 정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배포 방법에 관해서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성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정 공공장소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함을 갖다 놓고서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기 위해서 시범 비치함 102개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하고 내년도초까지 저기를 해봐가지고 확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때 천안사랑소식지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정이든 정보에 대한 방식이 그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리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 찾아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체를 다양화 하는 거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매체로 아예 전면 대체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현재 우리 천안사랑소식지를 우리 시민들이 몇프로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로 여론조사를 한번 작년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천안사랑소식지에서 시정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고 답변하신 분이 23.9%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사실은. 천안사랑소식지 홍보매체를 저기해서 시정에 관한 소식을 듣는…. 왜 그러냐 하면 각 매체가 인터넷도 있고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저기하고 그러지만 자기가 보는 매체의 특성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천안사랑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시고 가정 세대 단위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정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 비율이 23.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려보면요, 전 세대에 거의 배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높다고 하시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거에 대한 구독률을 행정에서는 한 6,7십% 보시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는 한 30% 정도 배포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갭이 사실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1년에 천안사랑소식지 배포 현황을 저희 직원들이 샘플조사를 합니다. 몇 개 읍·면·동씩 해서 하는데 70%선까지는 나옵니다. 70%선은 나오는데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우편함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꽂아놓으면 갖다 보시고들 하시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조금 배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매년 논쟁하기 싫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파트는 가가호호 꽂으면 그 다음날 일하시는 분이 다 빼서 폐기처분 하시고 뭉치로 놓는 것은 그 다음날 처분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당일날 꽂아놓으면 그 다음날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빼거든요. 그리고 뭉치로 놓는 것은 하루이틀이면 이게 바람에 날려서 이걸 대부분이 그냥 처리를 해버려요. 그거에 대한 지적이 지역언론에도 구체적으로 나왔었고요. 사진까지 동부해서. 저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정보라면 수원이나 이런 데를 사례로 해서 예를 들자면 읍·면·동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작을 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인쇄물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정도 발행하는 건 맞는데 대부분 3,4십대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지금 개발한 거잖아요. 이번에 홈페이지도 다시 확대해서 잘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1만부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점진적으로 좀 이걸 축소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감사 전까지 나오기를 바랐었는데 지금 배포정도를 시범배포를 하시겠다 해서 사실은 감사 전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거죠. 1만부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1만부도 예산을 줄여가지고 억지로 줄인측면이 있는데 좀 자발적으로 전환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한 2,3년 계획을 잡고 인터넷 매체 이런 다양한 매체를 넓히고, 제가 시정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책적 시스템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령층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지만 젊은 층들은 접해 보고 해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저기가 있지만 일체 담을 쌓고서 그냥 기존의 정보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층이 아직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이걸 정보매체로 해서 쓰는 비율이 높아지고 저기하면 언젠가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은 그나마 어르신들이라든가 다른 정보매체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우선은 가고 방통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IP TV 같은….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점의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안시가 아파트 비율이 한 80% 정도 되죠?

비율은 제가 잘….

한 70에서 80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 100% 이해하더라도 아파트 대부분의 주거자는 젊은 층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이 저는 이 시점이다. 이게 2,3년 계속 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특수한 계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출향인사라든지 연세가 있으신분들에 대한 배려, 충분히 필요한데 주거형태에 맞춰서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바로 저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주거비율이 7,8십%예요. 아파트가. 그러면 최소한 50%정도는 줄여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 거냐, 그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그 시점을 저는 이번 시점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계획을 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천안사랑소식지를 주 정보매체로 쓰는 23.9%라고 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또 굉장히 많을 거 같고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저기하면 예산 못 세워서 안나간다고 저기하면 위원님들도 곤혹스러우신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저희가 감수 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년반이 지났는데 내놓으신 대책치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전에는 그런 적기가 없다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행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생각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때인가는 정보매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예산이 주는 거 그 이상으로 우리 홍보비가 늘었어요. 다양한 분야에.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전체 홍보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홍보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요,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자체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

여성회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천안사랑소식지 비치함이 지금 다섯 개라 그러셨나요?

102개요.

102개가 개별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만 따로 만들어진 거죠? 천안시 걸로만.

천안시 거로만….

제가 전에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비치함을 무분별하게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간이나 월간 또는 일간으로 만들어지는 무료 배포 소식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하고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한군데에다가 여러 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아주 깨끗하게 비치함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런 자료들은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어다 놨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지금 이것은 위에서 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위에 꽂아놓습니다. 실내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다중집합장소….

그러니까 실내설치만 되게끔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옆쪽으로 문이 열리게끔 해서 비도 안 맞게 해서 야외에도 같이 놓게끔 해서 공동으로 하니까 10여개씩, 10개 이상씩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서 다른 소식지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시민들이 전부 다 그곳에 가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생각으로는 다른 무료 배포하는 업체들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비치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외국 가서 그런 사례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전에 저희 천안시에서도 도입을 했던 것이 뭐냐면 생활정보지 공동배포함이라 해가지고 일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상태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관리상의 주체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의 흉물로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내 주요 저기에 가보시면 전봇대 옆에 세워놓고 그랬는데 먼지도 수북하게 쌓이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요즘은 또 노년층들이 폐지수집 같은 거를 부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수거해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광고물이라든가 또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한데….

전에 우리 천안시에서 만들었던 것은 무슨 거치대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도 살리면서 만들어지는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비치할 수 있는 고정 비치물, 그 당시에 전에 만들어졌던 건 움직이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민의식이라든가 또 관리주체, 해당 당사자들하고의 여러 가지 이해상관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 보충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부수 문제도 여러 가지 장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배부가 안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공동주택….

예, 갖다 놓으면 사실 통장님들을 통해서 갖다 놓으면 사실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다 쌓아놓지 돌리는 것은 전무하고 또 역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이거 돌릴 새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천안의 좋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홍보하는 것이 그때그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갖고, 물론 이 언론지 갖고서도 노인분들이 필요성도 있지만 점증적으로 예산을 재조정을 하면서 언론매체 쪽으로 가는 것도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적하고 싶고, 또 보면 천안소식지 관련해서 업체가 지금 연속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하는 업체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2007년도까지는 단체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조합으로 넘어가면 조합에서 배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됐고요. 금년도부터는 입찰합니다.

입찰요?

예, 입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게 지금 분기별 입찰을 합니까?

아니요, 1년치 전체 단가입찰 하는 겁니다.

1년치를?

예.

1년치 단가입찰을 한다고요?

예, 다달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수하고 그거 조정해서 다달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 재료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야 계약이기 때문에 무슨 공사나 이런 거하고 틀려가지고 5% 이상 물가변동률이 있다 그래서 그걸 에스컬레이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단기 1년에 한정되어서 초창기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순수 인쇄만 하는 거잖아요? 모든 발췌는 시에서 ….

편집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편집은….

물론 거기 전문인력이 있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픽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지금 보면요, 천안사랑소식지가 전달과정이 상당히 늦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주일 전 거를 1주일 후에 받아보게 되는데 사실 보면 지방언론이나 또 내지는 지방 신문 매체나 이런 데서 다 보도된 거 그거 그냥 그대로 연속성으로 나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매월 25일날 반상회보 저기 천안사랑소식지를 발행을 하는데 ….

반상회 합니까?

아니 천안사랑소식지 발행을 하는데 다음달에 있을 행사라든가 동향, 또 주민들이 알아갖고 보건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기 놓치지 말고 하시라고 하는 그런 선도적인 저기에서 홍보를 하는 거지 지난 거는 보도 안 합니다. 사실은.

거의 보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저기하고 그런 것은 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고 무슨 준공이 되고 한 것은 그런 것은 일부 들어가고 그래도 ….

그러니까 행사성 소식을 보면 거의 지난 거예요.

그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정보를 얻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개 발췌를 해주고 또 다른 면에 보고 그러면 12월달에 환절기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선도적인 걸 해줘갖고 정보를 갖고서 그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의 공평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를 또 지적하고 싶어요. 보면 도의원님들의 동향은 사진 나가고 차곡차곡 매주 보내주는데 진짜 지방기초의원님들은 5분발언이나 해야 조금 한 커트 나오고 이거 의정활동 소식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의회 거 두 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면요?

예.

두 면 나가도 두 면에 실리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하면 의원님들이 저기해서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협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활동사진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지금 보면 광고 홍보자료 관련해서 보면 말입니다. 그냥 15개사, 10개사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올라왔는데 자료가 어째 이렇게만 올라오나요?

그게 전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 사별로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대화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공개법에 보면 공개 못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별로 의견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도 좋으냐, 다 부동의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그걸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언론은 없어요.

언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15쪽에 보면 언론매체….

아,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송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럼 방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할 때.

홍보는 만약에 저기하고 그러면 지금 방송에는 저희들이 흥타령축제 같은 경우에 아리랑TV에만 광고를 했습니다. 채널 16번에서 하는 아리랑TV에 해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

천안에 방송이 또 있죠?

아, 티브로드?

예.

거기는 저희들이 천안뉴스라고 해서 제작해서 송출을 하는데 공익캠페인 같은 경우 그것은 티브로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보면 티브로드가 됐든 아리랑TV가 됐든 이렇게 보면 상업하는 분들은 사실 그 TV를 많이 봐요. 거의 보면 지역 TV를 틀어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에 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아까 전자에 지적했듯이 사랑소식지의 예산보다는 이런 쪽에 좀 돌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오히려 홍보매체를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이든지 정보매체를 자기들이 개인특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보시지만 안 보시는 분들이 존재 하신다니까요. 그 비율이 그러니까 천안사랑소식지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23.9%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시청률이 20%만 넘어가면 드라마 같은 거 대박 났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23.9%라는 게 그게 샘플조사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예,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한 거죠. 시골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샘플조사를 한 겁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물론 공공단체나 이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

제가 이것 때문에 과장님 이걸 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천안소식지를 솔직한 얘기로 제가 몇군데를 저도 표본조사를 해봤어요. 세어봤어요. 이틀 후에 한번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거의 그대로예요. 한두장 없어진 데가 대부분이고 그럼 그렇게 되면 23.9%가 나올 수 없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고 경비가 있고 그런 데는 잘 들어갑니다. 거기는 90% 이상 들어갑니다.

요즘 다 경비 있어요. 300세대 넘으면 과장님….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 이런 쪽에 관리자가 없고 또 가서 일일이 우편함이라도 있고 하면 꽂아놓고 저기하고 그럴 텐데 우편함도 없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단에다 쌓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 되고 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는 그런 형국으로 돼가지고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들이나 통장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저기한 거니까 각 세대에 전달 배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더 내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예,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나….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고요. 지금 방송환경이라든가 IP TV 같은 그런 매체가 도입될 예정이고 저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4,5십대 인터넷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 어느 정도 노령층으로 접근하는 시대에는 바꿀 필요는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요, 광고매체를 이용을 해서 천안흥타령축제가 모 연속극에 배경으로 많이 나왔나봐요. 오히려 그런 매체 소식지의 이슈거리가 부가가치가 훨씬 커요. 지금 보면. 천안소식지 보고 천안을 얘기하고 우리 의정을 지적하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도 이해는 하는데요, 방송이라는 것은 대가가 틀림없이 나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공중파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도 단가가 비싸도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는 매체라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IP TV쪽에서도 접촉이 금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통법 환경을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만 아직 시장 자체로 조정 중입니다. 하나로하고 한 두개업체정도 해서 조정 중이고 한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확신이 선다고 하면 그런 때 가서는 IP TV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IP TV방송국이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실례로 일부 또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효과성 면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시가 그전에 수원사랑소식지라 해서 발행을 하다가 작년도 10월달에 전담인원 4명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제작비가 알아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일 접속인원 2,0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다 접속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일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홈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천안사랑소식지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저기도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천안시세 규모로 봐서 지금 저희가 예산홍보나 광고에 투자하는 비율이 0.18%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양해좀 해주시고요.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가고 언젠가 환경이 좀 어느 정도 변하고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저는 물론 좋은 정책이니까 여론조사, 표본조사를 통해서 예산의 당위성을 갖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이 근래에 와서 대학생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사항을 제가 표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기초의원들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복지분야 예산의 집행내역, 이런 거를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가 활동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공보관이 있는 시·군에서는 제대로 해주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모 언론지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하고 공약실천사항을 받아서 거기에 평가기준도 대충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해주셨지만 우리 천안시 공보실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꼭 지방자치단체장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도 같이 잘하고 또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이슈거리가 있다면 홈페이지란에 제대로, 왜그러냐면 지금 의회에 언론예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갖고는 사실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보관님께 대안 제시 겸….

제가 잘 알겠고요,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기 하고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팀하고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천안뉴스라고 하는 것도 의정뉴스를 제작을 해서 같이 합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리면 좋겠는데 방송시간은 또 한정되어 있고 저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말입니다. 홍보시대예요. 홍보시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일들을 지역주민이 모르고 있으면 그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진짜 홍보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지방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그러한 언론매체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제가. 홍보나 이쪽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도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고요, 서술형으로 길게길게 나열해 주지 마시고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동곤입니다.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간단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쇄 업체 선정에서 어떻게 특정업체 몇 군데만 들어가 있죠?

특정업체라고 하시면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업체명을 이야기 하기는 뭐하고 천안소식지의 인쇄업체가 몇 군데 회사로 정해져 있는데….

인쇄 물량도 많고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적정된 사람들만이 단체수의계약이라든가, 그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단체수의계약으로 운영될 적에도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있는 업체만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단체수의계약 하는 작년까지는 그런 제도로 해서 운영이 됐고 금년도부터는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하는 인쇄가 거의 몇 군데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업체에서도 천안시의 인쇄를 많이 맡고 있는데 어째서 이 업체에서만 대량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시설규모라든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럼 일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글쎄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인쇄는 전문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업체가 골고루 참여했으면 하는 의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련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일간지에 1억1,122만원이 들어가 있고 지역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해서 3,2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방지 15개 회사에 홍보료가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까?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 15개사면 액수로 750만원 가량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언론사별로 자료를 해봤더니, 디트뉴스에 그런 비슷한 자료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

지방일간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트뉴스에 한번 ‘충청권 지방신문 순위 첫공개 눈길’ 해가지고 한번 이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저기는 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는 공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긴데 여기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 발행부수라든가 인지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걸로….

큰 차이는 안 나고요? 그럼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터넷 뉴스 10개 회사.

그렇습니다.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인터넷 뉴스는 좀 광범위하고 또 어떤 인터넷 뉴스는 거의 기초적인 거고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똑같아요?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많이 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는 안나고요….

여기도 325만원꼴인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일간지나 인터넷 뉴스나 다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의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사랑소식지 저도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천안사랑소식지의 성격은 뭡니까? 반상회보인가요?

이 소식지가 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77년도인가 그때 반상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는 반상회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겁니다.

이게 반상회보냐고요.

예, 반상회보 성격이 짙습니다. 실제로 또 이렇게 각….

반상회보에서 출발했고 현재도 반상회보 성격이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반상회 해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매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라고 일률적으로 저기는 안 하지만 ….

반상회 거의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그리고 반상회라는 출발이 77년도 말씀하신 대로 서슬퍼렇던 군사정부시절에 우리 주민들 말초단위까지 하기 위한 나쁜, 순기능도 있었겠지만 그런 뜻에서 출발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반상회보 성격의 것이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든요.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20만부를 한번에 쫙 뿌려버려요. 가가호호, 원하든 않든.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물론 시는 홍보의 기능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이것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거를 공보관님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매체, 이 나름대로 20만부 되다 보면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매체적인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매체 중에서 공정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보면 한 1년치를 못 봤고 제가 구할 수 있는 대로 몇달치를 구해보니까 딱 첫페이지는 전면은 지역의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예쁜 그림이 나오고 딱 넘기면 그때 가장 낮익은 분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항상 가위를 들고 계시거나 어떤 분하고 악수를 하고 계시거나 뒤에 큰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이런 식의 편집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자칫 제반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유위원님 말씀 한 대로 몇 가지 대안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시정소식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 조사는 어디다 하셨어요? 직원들이 했어요?

자체로 직원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조사라는 게 그렇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조사 한번 하세요. 정식으로.

그런데 그걸 또 저기 하게 되면 예산도 또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맨날 신빙성 없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기다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진짜 시정소식지가 우리 지역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효용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요구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신 분들인데 그런 거를 깎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이 조사에서는 의미가 있나 없나도 판단해야 되지만, 아니면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손실이 많이 난다고 보는데 그 손실률이 실제 얼마인가, 실제 최종적으로 시민에 공급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로스가 생기는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직원들 자체로 저기 했다 그랬는데 이게 KYC에다 의뢰한 겁니다.

KYC도 우리 지역의 참 좋은 시민단체지만 이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KYC가 저희 공직자들 친절도 조사 이런 거 다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믿어주셔야죠.

그리고 공정성 면에서 아까 우리 도의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선출직으로서 또 충남도에 가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국회의원은 안 내는 거예요? 이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이 여기 두분이 있는데 도의원은 매번 마지막장보면 다섯명의 동정 해가지고 가지도 않은 행사에 다 갔다고 나오는데 왜 국회의원은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이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어떤 엄밀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 아주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그럼 다 개선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아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선거법 오해의 소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편집을 할 적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거가 임박하고 하면 저희들이 배포 안 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아까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려점이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보관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책이 후퇴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나섰는데요, 2년 전에 제안을 해서 2007년, 2008년에 나름대로 대안을 만드시겠다고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식에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 말씀 중에서 “언젠가는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자,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문조사 자료를 좀 주시고요. 표본분석을 어떻게 하셨고 대상을 누구로 했고 아니면 문구를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문구를 주시고 하면 굉장히 자의적이고, 대상을 주시고 하면 자의적이고, 일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제가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과장님이 유일한 근거가 23%가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걸 초지일관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80%는 다른 데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다, 그러면요, 거기서 우리 공보관님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100을 인정하더라도 50%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책이 자, 전 세대 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만 따져도 10만부를 줄여야죠. 반을 줄이셔서 1년 동안 시에서 해보시고 1년 해보니까 시민들이 이거 없어서 보고싶어 난리 났다는 민원 한건이라도 들어오면 점차 늘리시는 게 맞죠. 그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살포하는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필요한 정보를 주는 식으로 한다면 과감한 정책이라면 좋다. 본인들은 70% 이상이 가정에 배달되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는 기껏해야 2,3십% 가고 있다 한다면 중간 50% 감해서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이것이 부족하고 호응도가 높고 여기저기 한다면 그때 늘리는 게 맞죠. 나머지 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을 해놓고 부족하면 늘리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정책이 언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매체가 이거 하나 뿐이었습니다. 시정홍보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예산 따지면 30%밖에 안돼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이 종이매체에 대한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한 홍보비율이 30% 줄어든 겁니다. 예산만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부수도 30% 줄어야죠. 상대적으로. 이 예산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발행하고, 이 정책이 실효성이 적다 하니까 다른 정책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상대적으로 줄여줘야죠.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중에서 ‘언젠가’라고 하면 이 ‘언젠가’라는 개념들, 지금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전문가가 지금의 시대가 매체의 다양성의 시대지 아직도 종이매체 중심의 시대라 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발언은 그런 오해의 뉘앙스가 있어요. 분명하게.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예산, 정책, 논란 다양한 측면을 따져도 부수를 줄여야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100%, 70%가 가고 있다면 30%가 버려진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70%가 버려지고 있다고, 그럼 그 반으로 줄여서 해보시고 부족하면 늘리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23.9%라고 하는 수치를 말씀드린 것은 23.9%가 천안사랑소식지에서 전적으로 정보를 거기서만 취득한다는 그 수치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본다는 얘기죠.

그 논리 가지고…. 자료가 과장님은 있고 저는 없으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은 홍보비 예산 많이 늘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힘을 얻고 그랬는데 ….

홍보비 예산 늘리라는 게 이 예산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돼요.

홍보매체라고 하는 것은 매체가 있으면 매체별로 저기해서 모든 부분의 홍보나 이런 걸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23%입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은 직접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는 게 있어요. 버려지는 것도 있고, 기사에 난 것도 있어요. 이 분이 직접 기사 쓰면서 허위기사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한 7,8십%는 바로 재활용으로 간다. 그리고 이게 천안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서울 지하철 역내에 있는 신문을 쟁탈하기 위해서 주먹질 할 정도까지, 왜냐하면 버려지는 게 많으니까. 그건 주간지 모든 신문의, 그러니까 인쇄신문의 공통적인 고민들이에요. 갖다놓으면 폐지가 비싸니까 가져가는, 이것은 천안사랑소식지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간지들이 전국의 공통사항인데 과장님만 아니라고 한다면 천안만 잘 가고 있다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고민하고 있고 전 국민이 그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열 명의 위원님들이 제대로 배포가 안되고 많이 버려진다고 인정하는데 혼자만 70%, 80% 가고 있다면 객관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 제도 가지고 하고 그러는 것이 읍·면·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이거를 저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인식의 차이가 명확한데요, 행정지도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통장님 잡지 마시고요. 그 분들이 무슨 죄가, 꽂아놓고 가는 죄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변화가 필요하고요. 예산정책이 변했듯이 홍보정책도 변해야 되고 정책에 맞게 부수라든지 예산을 같이 감해 주면서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만 늘리지 마시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노인층이라든가 천안사랑소식지의 정보매체를 의존하고 있는 층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분명히 동의드렸어요.

그 나머지 70%나 50%에 대한 선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별, 그거에 대한 행정수요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일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주거가 7,8십%가 아파트예요. 그렇죠? 우편발송 읍·면·동 그렇게 해주세요. 아파트는 100부 놨다면 50부만 놔주세요. 반으로 줄여놓으시고 가져갈 분 가져가고 두세달만 체크한다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요. 일단 줄여서 해보고 부족하다 하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 그때 부수를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같은 아파트 라인에다 우편함에다 꽂아놓는 것을 50%만 어떻게 꽂아놓습니까? 선택은 시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파트에 꽂는 아파트 많지 않아요.

공동주택이 지금 아파트 우편함 다 있죠.

입구에다 놓고있고요. 사실확인 한번 해보세요. (신문기사 제시) 이 기사 허위기사 아니잖아요?

글쎄 그게 언제적 기사인가 모르겠는데….

올해 기사예요. 몇 군데 아파트 이렇게 놓고 있어요. 입구에다 못놔요. 놓는 거 싫어하거든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하거든요. 동대표에서요.

실태조사 한번 해봐가지고요, 배포방법에 관한 것은 제가 저기해서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언젠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언젠가’가 벌써 몇년째 ‘언젠가’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위원님께서 향후 5년이나 10년을 보는 취지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미안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통법이라고 하든가 정보가 자꾸 이동이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IP TV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래요,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홍보의 시대니까 이걸 넣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홍보매체에서 100% 하다가 그 매체 영향력이 2,3십% 줄면 다른 게 상대적으로 늘면서 이 예산도 그 비율대로 줄지는 않더라도 일정정도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정책적으로 변화를 준다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면 점진적으로 줄여주는 게 맞죠. 매년 10%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이번 감사 전까지 세우시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 감사 전까지 나온 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계획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지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사랑소식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감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당연히 내년도에는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답을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도 똑같이 답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드시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제출은 마지막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조강석입니다. 설문조사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근거로 말씀하신 23.9%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7년도 몇월 며칠이죠?

12월달에 한걸로…. 작년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1년이 채 안됐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한마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70% 정도의 손실을 우리가 감수하고 이 정책을 계속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 발전된 개선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식으로든 답을 주셔야지 자꾸 우리 공보관님 주장만 자꾸 하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주장만 하시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강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들 꼭 좀 반영해 주셔서 다음에는 개선된 안으로 소식지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부탁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개별사항에 대해서 다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홍보매체 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LED도 있고 LCD도 있고 와이드칼라, 대중교통수단에도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럼 이런 홍보방법 중에 어떤 홍보방법이 더 효과적인가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사유 조사나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그것은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천안시정홍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홍보에 열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어떤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앞으로 저희가 홍보매체를 활용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방향성 자체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앞으로 홍보예산을 더 확보해서 홍보방법을 택할 때 이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가겠다. 여하튼 다른 모든 방법을 병행해서 하겠지만 이쪽방향으로 가겠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방법이, 천안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천안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이게 가장 원활하다. 효과적이다. 그런 내용에 대한 판단이 좀 서야 앞으로 방향설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선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 대개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역사 내에, 청주공항 이런 데 설치를 주로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고려하고 그러는 것이 광고업자들이 그 장소를 선정한 이유에는 유동인구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1일 23만8,000명 수치가 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역은 13만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기하는데 이 광고는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런 데가 광고효과가 큰 거 같습니다.

내용 같은 것은 계속 순환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아니면 고정 광고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정광고판의 내용 같은 걸 수정하거나 이렇게 변경하는 주기 같은 건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바꿔주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천안시를 홍보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이런 내용의 천안 홍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선별 같은 것은 광고회사에서 그냥 하나요?

아니 저희들이 지역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게 광고업체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관한 광고권한을 따놓습니다. 따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아, 여기가 광고효과가 높겠구나, 이쪽이 유동인구도 많고 또 천안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저기해서 이 사람들을 만약에 흥타령축제 유입에 좀 써야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일단 광고방법, 홍보방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 홍보방법 중에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취사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까지 하겠습니다. 전체 공통사항까지 다 하겠습니다. 시간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과장님, 영등포 대합실 LED전광판 해서 3,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죠? 2008년도에.

예.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기간이. 3,837만원을 주면 기간을 며칠간 해주는 거예요?

며칠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예, 계약시점부터 연말까지.

그럼 시간대는?

시간대는 저기마다 각 특성이 다 있습니다. 20분에 한번씩 돌아가는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동서울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1주일에 한번씩은 서울을 가는데 영등포역에서 한번을 못 봤어요. 제가.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긴 합니다.

본 위원이 1주일에 한번 서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못 보셨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등포에서 내리고 영등포에서 타요. 그런데 천안시에 대한 홍보를 한번을 못 봤어요. 제가.

한번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관심을 갖고 하십사 하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우리 2009년도에 천안 웰빙식품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홍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웰빙엑스포 홍보는 지금 웰빙엑스포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우선 아까 장기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포함해서요, 15페이지 홍보료 지출현황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의 세부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세부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로 주세요.

가능하세요?

안됩니다.

아까 공보관님이 얘기하신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신지 답을 주세요.

왜 안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되면 안되는 근거를 법조항을 해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뉴스 제작 방영관련해서 ICM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영상 제작하는 그런 회사인가요?

예, 영상제작업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뉴스 제작방식을, 절차를 좀 가르쳐주세요. 좀 흐름을, 제가 부분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자료를 달라고….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도 있고 리포터도 있고 천안시의 주요한 행사가 있으면 가서 영상화면도 만들고 방송은 또….

영상화면도 따고 방송은 티브로드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티브로드 방송하는 비용까지 포함인가요?

그래서 원래는 송출료를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티브로드 계약저기에 송출료 항목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익캠페인 몇편씩 제작해가지고 그걸로 보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공익캠페인을 제작해서 ….

비용없이 공짜로?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거를 송출료로 대신해서 ….

분량이 꽤 많은 데 이걸 무료로 해줘요?

아니 공익캠페인 그거로 보전을 시켜주는 거죠.

비용을 티브로드에 지출하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가 이 건으로 해서.

천안뉴스는 없는데 송출료 대신 공익캠페인 제작을 해서 대가를 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도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데 그럼 그 비용은 얼마예요?

4,800입니다.

그러면 이거 천안뉴스 제작업체 ICMC를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찰로 했는데 그게 단가라든가 이게 높지가 않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개 업체인가 저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됐습니다.

이건 전국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으로 제한해서 …. (『지역제한으로 되어 있죠』하는 위원 있음) 지역이라면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어요?

도내입니다.

충남도내로요?

예.

우리 천안사랑소식지도 마찬가지죠? 도내로 지역제한 해서 하죠? 입찰을.

천안업체로….

그게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금액은 천안으로 묶을 수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 가져요』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서 천안뉴스제작관련해서요. 주식회사 ICMC가 2007년, 2008년 계속 수주를 했단 말이지요. 천안뉴스 제작여건에 보면 두번째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충남 도내 업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뉴스영상물을 제작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적에 의하면 충남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업체만이 평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2개 업체에 붙여가지고 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자격이 안되었지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뉴스를 제작한 실적들이 많지 않습니다. 뉴스는 물론 특수성이 있어요. 영상물을 통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자격요건을 둘 때 충남 도내 기관이고 또 하나는 뉴스제작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은데 뉴스를 제작한 업체는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천안뉴스 관련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 업체 말고는 계속 단독 입찰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요?

제가 와서 파악해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개 업체가 실적이 안되고 해가지고 여기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면 충남테크노파크에 영상관련해서 기업홍보든 아니면 영상물 제작이든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뉴스 같은 경우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분야예요. 그런데 자격요건에서 영상물 제작 전반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뉴스를 제작할 만한 시설이나 기술력이 있으면 일단 자격조건에서 열어주고 그 속에서 공정한 평가를 해서 가격이든 몇가지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뉴스란 영상만 하나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시에서 의도했든 안했든 본의 아니게 독점적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적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입찰과정에서 해당업체들이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그 장비라든지 그것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판단해야지 뉴스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만 가지고 자격제한을 둔다는 것은 불공정의 오해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풀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내년에 제출해야 되는데 불공정 계약이 안되도록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불공정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하게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을 다룰 경우 충남에서는 한 업체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 말씀드렸듯이 영상물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다양하게 그에 준하는 실적들이 있으면 열어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딱 규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강석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시정홍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책상에 놓으셨는데요. 분야별 분석에서 천안시 홍보정책분야가 있는데요.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사원이 가구별로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요. 기존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450만원이 광고비와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은 500명을 450만원 가지고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심도있는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본 것은 아니지만 면접조사는 1만5,0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정이 좀 적게 되어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부실하게 나올 수 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예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타 자치단체 등의 축제나 행사 등의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 두 가지만 예시해서 주셨거든요. 100%가 다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적게 대답한 부분도 예시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시민은 52.9%를 타 지자체의 축제나 정보를 공중파나 라디오, TV를 통해서 얻는다고 답을 줬는데 아까 오전에 공보관님이 답을 주신 내용을 보면 이쪽분야에는 우리가 홍보라든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가 항상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흥타령축제라든지 내년에 혹시 준비하고 있는 웰빙식품엑스포 이런 부분은 널리 홍보해서 꼭 성공해야 될 우리 중점과제이고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보관님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타 자치단체 축제 등 행사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흥타령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광고비가 공중파로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웰빙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내년도 예산확보 관계는 주도적으로 확보하지만 우리도 같이 부수적으로 해가지고 천안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감사관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외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2006년도 총 횟수가 33회이고 기간이 69일이었고 국무조정실 횟수가 2회, 감사원 11회, 행정안전부 1회, 충청남도 16회, 기타가 3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2007년도, 2008년도 10월 현재 유인물과 같이 수감을 했습니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2006년도 감사원 결과 처분사항 중에서 행정상 시정이 8건, 주의가 9건, 통보가 1건입니다. 재정상 추징이 5억1,500만원, 회수감액이 1억4,892만9,000원입니다. 신분상 처분에는 징계가 8건, 훈계가 13건입니다. 역시 2007년도, 2008년도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38쪽부터 77쪽까지는 처분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먼저 78쪽 종합감사 2007년도 17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가 121건, 재정상 조치가 1억659만3,00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 해서 훈계가 6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대상기관은 20개 기관인데 18개를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17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6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는 4,900만원,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20명을 했습니다. 80쪽, 부분감사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저희가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 12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2008년도 대형공사장 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상 7건, 재정상 18억471만8,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또 일상감사에서는 2008년도에 66건, 2007년도에 38건 총 104건을 감사해서 행정상 조치는 104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는 39억8,365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81쪽, 자체감사결과 공개여부 및 실적입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면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공개실적은 8회를 실시했습니다. 82쪽, 수범사례 발굴 표창한 실적입니다. 83쪽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쪽,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85쪽, 활동내역에서는 명예감사관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했고 읍·면·동 종합감사 시 참여를 총 37회를 시킨 바 있습니다. 86쪽,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운영관련입니다. 총괄표를 보면 2008년도 10월, 2007년도 10월 금년도 대비입니다. 1일평균 14건 정도, 2008년도 14건, 2007년도 12.3건 정도 됩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중복 상습민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북면 납안리, 명덕리 일원 골프장 건립반대, 우리 시 연고 배구·농구단 구장사용문제로 많이 들어왔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여러 건 들어왔고, 교통과에서는 2007년도 하반기 시내버스 전면개편 후 감소노선에 대한 증편요구 및 버스, 택시기사의 불친절이 69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많이 들어왔고요. 건설도로과 용곡동 세광아파트 진입로 개설지연 항의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91쪽,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입니다. 외국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과 단위 부서별 측정결과가 2008년 11월말부터 12월말로 해서 자체측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고요. 활용방안은 결과에 따라서 예방교육 및 그에 대한 대응 대비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및 외부기관 사건 이첩현황입니다. 검·경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총 99건이 있는데 처분결과 95건이 혐의 있어서 구속된 것이 6건, 불구속이 50건, 혐의가 없다는 것이 39건이고 수사 중인 것인 4건입니다. 행정조치에서는 총 56명 중에서 면직퇴직이 5명,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경고·훈계 24명, 주의 1명, 불문·기타 5명, 진행 중이 12명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민간감사 옴부즈만 제도 및 조례 도입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정모니터, 명예감사관제, 인터넷 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발전방향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각종 조사 처리내역입니다. 6-3번 언론보도 관련 조사처리내역입니다. 대전투데이에서 ‘공용차량 운행일지 날조 심각’ 저희가 조사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시켰고요. 대전일보 디트뉴스24시에서 ‘아동센터 6곳 보조금 끊겨서 걱정’ 이것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기준미달봉투 시민공급’ 이 문제도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94쪽, 직소민원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 신문고 운영이 4,370건, 방문·전화가 1,485건, 2007년도 신문고가 3,740건, 방문·전화가 1,930건 받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8번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97쪽, 2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입니다. 1번 자정 능력있는 감사기능을 제고하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배치했고 조치했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운영에서 끝까지 종료될 때까지 처리를 잘 해주라고 지시말씀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 공무원 비위발생 예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감사관실 개별사항, 외부감사 실시현황, 자체감사 실시현황까지 먼저 우선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중 외부감사 실시현황과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비위공무원 처분관계를 보면 인허가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적발이 되었지요. 인허가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처분관계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처벌이 능사는 아닌데 인허가 관계는 중요성을 띠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허가에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방도로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하려고 방법을 모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 업무가 인허가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련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피치 못할 경우도 있는데 고의성이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일벌백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안을 봐서는 지적된 사항이 고발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허가 관련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민원처리를 매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씩 점검하면서 민원인한테 전화까지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더 강도높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인허가 관계로 이야기 한 부분은 앞으로 천안이 공사관계나 모든 개발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허가를 해준다든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군단위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앞으로 인허가 관계가 많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볍게 처분이 되고 하다보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월드베스트 천안 하는데 인허가 관계에서 사고 터지고 하다 보면 외부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 보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천안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고 합니다만 비리공무원 처분대장에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더 늘어나 있어요? 2008년도는 몇월까지 해서 준 겁니까?

10월달까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241명입니다. 2007년도에 123명, 2008년도에 167명, 이렇게 비리공무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늘어난 이유는 자체 감사를 더 강화를 했고요. 두번째로는 공직자 음주운전관련 대상자들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006년도에 나온 자료 아닙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답변들은 사항이고 2007년도나 2008년도에는 음주운전이 몇 건 안됩니다.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를 강화하면서 지적사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를 강력히 해서 앞으로 비리공무원들이 나오지 않게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감사에서 주는 게 뭡니까? 주의 촉구 외에 뭐 있어요?

징계도 했고 훈계도 했고 작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작년도 자체 감사는 훈계가 6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말로 20건을 했고 징계도 했습니다. 자체 감사기능을 많이 강화하고 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정을 조금 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자체 감사에서 훈계가 6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20건이 됩니다.

2008년도에 감사원 감사 몇 번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많이 왔는데 지적사항은 여기 없기 때문에요.

숫자는 자료를 볼테니까요. 충청남도 감사는 몇 번이나 받았어요?

충청남도 감사는 여덟 번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우리 자체 감사에서 감사관실에서 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자체 감사에서 강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제어장치가 된다면 우리가 무슨 도 감사가 필요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봐도 우리 자체 감사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랬을 때 감사관님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가 미약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 감사계획운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그 중에 취약한 업무처리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초에 감사계획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처리한 이후에 민원인들로부터 꼭 전화라든지 문서로 사후처리결과에 대해 소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고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든지 협조미흡이라든지 불평불만이라든지 부당하게 접수를 안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종 보이지 않는 비리행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누구를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공무원 비리관련 활동도 강화해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인허가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문제가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인허가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천안시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언제 되었지요?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줄기차게 감사관실의 독립성, 감사관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시장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계속 요구하다가 그나마 관철이 올해 된 것이지요?

예.

해보니까 어떠세요? 훨씬 낫습니까?

그 전에도 기획실 밑에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부시장 밑에 직속으로 오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더 자유스런 면이 있고 어떤 외부의 영향력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훨씬 일하기가 나으시다는 얘기인데 지금 천안시 생긴 이래로 감사관님 계실 때 외부기관에 의한 것이나 검찰 수사에 의해서 가장 많은 공무원이 문책되고 구속되고 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도의적으로라도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내부의 자체 감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한계가 여실히 나타난 것이 이 감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면 감사된 내용의 건이라든가 지적된 내용의 수위가 높아요. 신분상 조치까지도 많이 되고 그런데 자체 감사는 거의 경징계 수준에서 머문다고요. 그것이 내부감사의 한계라는 거라고요. 능력의 한계이고 문화적 한계입니다. 결국은 그런 한계를 핑계 대면서 하기에는 이미 천안시가 대외적으로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녹녹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위원이 지적하니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으로서 진정하게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해요.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부시장이 나와서 사죄하고 시장이 나와서 사죄하고 이런 수위를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상황이 천안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재수 없이 걸려서 이 고비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이 기회에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과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커다란 시각차이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바뀌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처해있는 여건은 정말로 대 조직이고 지역의 개발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찰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기능에는 사실 업무능력의 한계도 있고 두 번째, 주어진 여건의 한계도 있고 또 외부 여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자체 감사는 읍·면·동, 사업소 여기에 감사기능이 있고 본청은 도, 행자부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런 업무적인 한계도 있고 두 번째, 감사나 검찰수사는 전부 첩보에 의해서 감사가 됩니다. 저희 자체감사실에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니까 우리가 심문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저희 상급기관 행자부,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전부 다 그쪽에서 첩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사항을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감사기능도 약하지만 여러 가지 아무리 노력해도 자체감사기능의 한계성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감사능력을 발휘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분야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감사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그 한계는 이후에도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극복해 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도입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임기응변식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천안시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21세기의 행정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실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 5분발언에 몇 가지 제안사항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셨어요. 왜냐면 감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부시장실로 해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감사실 내부직원을 개방형 직원으로 해서 전문적인 사람, 예를 들면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개방형직원으로 채용하는 구체적인 고민 같은 거, 또 시민감사관제도,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지요. 명예감사관도 명단을 보시자구요. 이게 감사를 하겠다는 명단입니까? 이분들의 명단을 보세요. 물론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관변단체 성격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행정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고 협조해주는 분들, 형식적으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명단만 봐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태도도 중요합니다. 감사실 직원분들은 행실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나무 밑에 가서 갓끈 안 매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것에 엄정함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건설업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얘기가 나오고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지적될 때 건설업체 사장하고 우리 해당 공무원하고 그런 데 가서 시민단체 찾아가고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든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천안시의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인식이 공유되어서 해야지 인식이 다르거나 하면 안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앞서 노동곤 위원님하고 전종한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감사지적사항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의회총회나 언론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여기서는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관련된 공무원들이 징계를 떠나서 구속까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2007, 2008년에 천안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체감사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주로 세웠던 대책들은 무엇이지요?

올 3월달에….

일일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결의대회라든지 교육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의식변화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리고 시스템 변화한 것은 기획실에 있던 것을 구청으로 업무조정하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예.

우리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현재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요. 자정능력이라든지 감사기능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쉽지 않지요.

예, 사실입니다.

여태 같이 일하다가 무슨 죄를 보고 사실 확인하고 이런 자체가 비인간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자정능력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지요?

아니 뭐….

그러면 100% 공사 를 구분해서 잘 하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감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 인터넷 신문고, 시정모니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전혀 못하고 있지요? 아까 전종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명예감사관제도 하나의 예를 들면 대부분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시하고 아주 연관이 밀접한 관계자들이 명예감사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민원을 넣거나 첩보를 넣을 바보 없고요. 그 자체가 감사관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명예감사관입니다. 자, 인터넷신문고, 직소민원실 현재 기능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어떤 전국의 시보다 천안시가 비리문제, 청렴도 문제, 다양하게 터지는 사건들,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구속된 공무원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다양하게 객관적 근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책은 뭡니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의식변화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일상적으로 이런 비리문제라든지 일상적 감사의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요청하면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공직비리를 더 생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데요. 전국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는 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특별시, 안양시, 부천시, 운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던 본래의 취지만큼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말씀 중에서 자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그 누구도 신뢰하고 첩보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옴부즈만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부천시하고 전북 정읍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하고 전북 정읍시는 4급 10호봉이나 4급 28호봉에 맞는 정식적으로 의회 인지도를 받는 전문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감사 아니면 내부 자정력에 보완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천안시 내에서도 우리 기획예산과에 정책기획단 제도 있지요? 이 제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지역경쟁력 평가에 정책자문교수단에서 끊임없이 요구했고 이 요구사항이 좋은 정책생산 사례로 올리셨어요. 감사자료 내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의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 변화가 없어요. 딱 하나 한 거예요. 기획실에 있던 것을 부시장실 직속으로요. 그거 가지고 안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 결과들이 2008년, 2007년 정확하게 수치나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얘기하셔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첩보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별로 없다. 일 터지면 사후 수습하는 것 말고 할 수 없다라는 구조적인 한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9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해 200건 정도를 하고 있어요. 주 3일 상근을 하시고 4급 28호봉의 월급을 받으시고 있어요. 96년에 그때는 행자부인가요, 내무부인가요, 권고사항입니다.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어요. 이 제도에 대해 검증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이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 천안시의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혁신없이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인적 한계, 첩보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 첩보가 왜 안 들어오냐면 신뢰하지 않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형태야 다양하겠지만 현재 있는 감사기능을 보강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이런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 타 시·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요청했는데도 답변을 보세요. 타 시·군에서 안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주셨어요. ‘지금 현재 시정모니터, 명예감사관제, 인터넷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 도입된 배경 등을 고려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만큼 시급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절실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지금 시의원들이 울부짖으며 얘기하고 있는데 제도적 검토 한번 안하셨다는 거예요. 결의대회, 해병대 교육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의식구조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제도 필요합니다. 천안시에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인을 전문가로 채용해서 하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정하고 조금 전문가적 식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 형태로 다양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셔야지요. 그리고 그런 신뢰적인 시스템 하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야 하는데 아까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과성명, 결의대회, 촉진대회, 회식 간단하게 끝내기 이거 제가 보기에 7,8십년대식 시스템이나 제안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희가 변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기능 역할을 자체 조직 내에서 찾아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기관을 도입해서 우리 감사기능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 부천시도 한번 가보고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같이 도입여부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면요. 저희가 자정능력이라든지 잘 되고 있으면 사실적으로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를 내라고 하지 않더라도 제도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것이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적중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전문가가 옴부즈만 관련해서 시에 상근해서 민원상담도 하고 중재도 하고 첩보가 들어오면 감사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부천시 조례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감사관님도 편하실 겁니다. 100% 공과 사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누구 감사하고 누구 뭐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안해 주셔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식의 변화없는 시스템 보완과 제도없이는 행정이 바로 가지 못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부감사 자체감사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감사제도가 내부감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나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이것이 불과 몇년 안에 생긴 제도도 아니고 수백년 전부터 서구사회에서부터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부적인 한계를 느끼고 계시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고 그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천안시가 외부적으로 너무나 창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천안시 규모 자체가 급격히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비위가 양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변명이 궁색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시도 이 정도로 비위가 양산된 자치단체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감사기능의 강화 때문에 적발건수가 증가되었다. 이런 내용은 정말 자체적으로 창피한 답변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비위가 많이 있었는데 감사기능이 소홀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내부적으로도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감사 때에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봤다는 실질적인 사례를 갖고 서로 논의를 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징계 중요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발본색원해서 제대로 징계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범사례에 대한 발굴이 더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창조적인 리더십이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방법론적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범사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수범사례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발굴해서 표창한 내용인가요?

예.

감사관실에서 징계만 하는 부서가 아닌 정말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인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은 독립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강석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에서 표창을 받으면 어떤 특전이 있는 겁니까?

표창을 받으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는데 보직인사라든지 하는데 참고합니다.

참고만 합니까? 고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가에 반영되지 않고 참고사항입니다. 이왕이면 어떤 동일 조건에서는 그런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우선 발탁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관실하고는 관계없이 참고정도니까 꼭 혜택이 간다고 보기는 그러네요.

이런 수범사례를 총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영향이 많이 있겠지요.

그거 곁들여서 조직에서 다 어느 부서를 떠나서 똑같이 응용이 되는 겁니다만 수상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고가에 평점할 적에 점수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니까 지적은 지적대로 받고 행안부 감찰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별다른 내용없이 승진은 승진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수범사례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열심히 일하고 표창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받으면 징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징계나 감사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기타 분들이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말아야겠다는 노력을 덜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해서 잘못됨을 지적 받았을 때 충분하게 벌을 하고 잘한 부분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부탁드리고요. 외부, 내부감사 관련해서 2008년도에 경징계, 중징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징계라 하면 어느 선을 말하지요?

중징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파면, 해임, 정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어떻게 되지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은 3월, 2월, 1월이 있고 견책이 있습니다.

여기 167건 중에 제가 보니까 감봉이 중징계 중 제일 강하게 받은 것인데 징계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 감사에서 내린 경우는 1건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외부와 자체감사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한가지만요.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말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자체감사를 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비위공무원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지요?

예.

어찌 되었든 외부감사기관에서 하다 보면 연도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10%, 14%까지 올라가는데 어찌 보면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 주시고요.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중징계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수십년동안 고생해서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중징계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차단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시간상 피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0페이지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 관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예,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 관련해서 하나 확인좀 하겠습니다. 4,000건 정도가 인터넷신문고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충자료에 보면 본인삭제가 있고 운영자 직권삭제부분이 있어요. 혹시 본인삭제라는 것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 민원이 처리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삭제한 것인지, 어떤 절차과정이 있는 것인가요?

예, 본인삭제는 본인이 올렸다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스스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자 직권삭제 관련해서는 주신 자료에 보면 동일내용이 44건, 명예훼손 7건, 욕설적 표현 1건, 장난성 10건이 있는데 운영자 직권삭제 관련해서는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지요?

그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라든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맡아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분의 동의없이 저희가 내부에 의해서 삭제한 것인가요?

예.

직권삭제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욕설 이런 부분도 일방적인 욕설인지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욕설적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든지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삭제를 하려면 그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을 직소민원실에서 검토합니다. 삭제대상이 되는지 자체 검토를 한 다음에 결재를 맡아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무담당자 직권으로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된 내용은 전부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결재를 맡아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재를 행정부 내부 자체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삭제했냐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항의가 들어오면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인터넷신문고에다가 이러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삭제가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인터넷신문고 자체가 특성 때문에 본인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100% 보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부심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사에 투명성이 있어야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욕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적하는 과정속에서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욕설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진위파악 안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인터넷신문고 관련해서 많은 건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직권삭제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내용을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강석입니다. 직소민원팀 관련해서요, 중복 상습민원은 접수가 되면 그냥 이송시키고 마는 것인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시는 게 없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지요. 원칙상은 민원서류 취급은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안별로 해당 실과를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같이 해결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90페이지 건설도로과 용곡동 세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지연항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건이 올라왔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해당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안내를 해서 해결토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해결이 안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이 지적으로 끝나고 점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피드백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냥 지적하면 듣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람되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지금만 넘기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그런 식의 안일한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지적을 받으면 스스로가 개선하지 않고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만 넘기고 말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 말씀 해주셨듯이 끝까지 발본색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67명씩 비위 사건에 연관되어서 불려 다니고 천안시가 불명예스러운 일로 오르내리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만 제대로 일벌백계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내려 주셔야 우리 천안시가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명의 희생자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반복되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자체감사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네요?

예.

사실 오래 전부터 하셨는데 행정내부적인 사정으로 늦어졌지요? 올 중순부터는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왕 이렇게 하시는 김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외부감사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도 같이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지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사항 마지막까지 다 같이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 중에 특명사항 처리라는 것이 있지요? 특명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특명사항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지시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인가요?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 밑에 감사실 업무분장 중에 공직비리관련 동향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루트가 있을텐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라 하고 지시를 2년동안 아무 것도 안했어요. 나아가서 원래 본연의 기능이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루머나 진정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공직비리관련해서 동향조사한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그 밑에 언론보도 관련 조사처리내역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언론매체가 있고 우리 시 행정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리조사내역이 3건인데 이 3건밖에 없다는 것이 납득이 안돼요. 상시적 활동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파트 시행관련 사기 쳤던 업자가 법정에서 구속되었지요? 그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발단될 때 당시에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 그 사기업자와 같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다는 것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더라 라는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소문에는 그 업자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사기 치러 다닐 때 배석했었고, 이런 얘기를 지역사회에서는 다 하는데 여기에는 그 해당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관의 상시적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하실 거 있습니까?

저희가 특명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명을 하신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혐의가 없어서 내용에 안 넣은 것이지 시장이 특명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별지로 자료로 드리겠고요. 공직비리 관련 동향조사처리내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면 외람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된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게재를 안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개인에게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언론보도 관련해서 보도되었던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감사관실에 직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신문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감사실의 기능 아닙니까?

예, 저희가 신문을 아침 7시 40분에 출근을 하면 전체 넘겨보거든요.

과장님이 다 읽어보시지 마시고 밑에 직원도 같이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예.

천안시 공무원이 불법분양 관련해서 고발된 사실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확인을 원하시는 겁니까? 감사관님께서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마지막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자체감사실시에서 보면 각 읍·면·동마다 재정상 조치에서 보면 추징금 환수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무슨 추징금 환수금액입니까?

부과를 과소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 추징을 하고 돈을 덜 줬어야 되는데 더 준 경우 회수를 하고 실제 돈을 덜 받아야 될 것을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급해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추징은 지방세적인 성격이 있고 회수는 회계적인 성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서 집행 안해야 될 부분을 집행을 해서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세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관계로 과다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인지요.

이 추징금에 대해서는 과소부과가 있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회수는 지급할 금액보다 많이 지급을 해가지고 회계분야에서 그것을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00쪽에 보면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 해서 명단이 올라왔네요? 이 명단 중에서 보면 개입 안해야 될 데도 개입을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명단에 올라왔는데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자격이 있어요? 사회적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압력을 넣어서 개입하는 사람도 명단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하면 제대로 심의를 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육안으로 감사관이 심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공직에 충분히 몸을 담았던 사람이 행위를 해서는 안될 행위에 개입하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심의가 되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골라내야 되겠지요?

저희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임기가 있고 제척을 하려면 사유가 맞아야 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조사가 어떤 방법이든지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 우리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련도 없는 데도 개입하는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어떻게 심의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내가 남을 음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누구인지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략은 짐작은 가는데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안 밝혀요. 충분히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불이익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버젓이 있느냐 그거예요.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빨리 가려서 임기 2년이라도 골라내세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덕망이 높은 분들만 잔뜩 있고 한데 거기 끼워있으면 안되잖아요? 가려내 가지고 통보해주세요. 더군다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인데요.

추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조치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관련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006년도에는 10억4,800만원, 2007년도는 26억6,200만원, 2008년도는 32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쪽부터 134쪽까지 주민자치센터 활동현황, 135쪽부터 140쪽까지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운영현황, 141쪽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교육 및 예산집행 내역, 142쪽부터 145쪽까지 읍·면·동별 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읍·면·동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0일 현재 읍·면·동은 4읍 8면 16개 동으로 28개이며 주민 수는 53만6,000명, 공무원 수 391명,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가 112억3,400만원, 청사유지비 4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읍·면·동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총액인건비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655억4,900만원이고 정원은 1,667명입니다. 2008년 10월까지 지급된 인건비는 553억9,400만원이며 정원은 1,809명입니다. 직급별 내역과 과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은 10월말 현재 회의개최 9회, 서면심의 7회로 총 16회를 개최하였으며 3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세부개최 일정과 심의내용, 인사기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이·통장 관련사항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는 926개 리·통에 리는 422개, 통은 504개이며 현재 924명의 이·통장이 있고 목천 남화리 1개리와 부성4통 1개통장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159쪽 이·통장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6,300만원, 2007년도 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어서 행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160쪽 이·통장 선진지 견학과 공무원 연도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161쪽 구청설치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본청과 구청 기구표는 164쪽과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설치 이후 불합리한 사무배분 내역은 총 38건이며 지난 6월 23일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개청 이후에 본청과 구청간 사무배분 후의 문제점으로 제출된 것이 본청, 또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신설된 사무 구분이 불명확한 사무 등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내역은 162쪽과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규칙 등 개정, 법적 절차를 거쳐 개선을 하고 사무 재배분으로 인력조정이 수반되는 업무는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인력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66쪽 비정규직 관련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근무자는 47개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 338명, 청원경찰 48명, 기간제 근로자 110명으로 총 496명입니다. 168쪽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전환 현황입니다. 2008년 6월 30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5명에 대해 2008년 10월 전환계약을 하였고 총 386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환 제외 30명 중 고령자 3명을 제외한 27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 검토단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전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청 신설 추진입니다. 동남구, 서북구 양 개 구청사 건축부문 리모델링 등 13개 사업에 총 8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내역은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는 총 8,000만원 중에 7건에 총 7,3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처리는 2006년도에 820건 청구에 708건, 2007년도 954건 청구에 838건, 2008년도 10월말 현재 958건 청구에 786건을 공개하여 청구건수 대비 평균 85% 이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구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73쪽 정보공개법에 의한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정보공개법 7조 및 8조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의 정기공표 여섯가지와 수시공표 열가지로 목록을 나누어서 천안시 홈페이지 내에 행정정보 공개방에서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정보의 공표자료를 수시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정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통합방위협의회 관련사항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27명으로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직 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직장체육대회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197쪽 NGO공동협력센터 관련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준비단을 구성하여 공동협력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2007년 12월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운영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실무회의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책토론회, 정책협회, NGO간 정보교류 등 NGO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행정구역 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 행정구역을 위한 용역결과 금년 4월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불부합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대상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동은 찬성, 2개동은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조사결과 찬성지역에 대해서는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2007년 4월 정맥인식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4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공무원은 전체공무원 1,809명 중 36명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비율 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간 장애인 공무원 채용 인원은 2006년에 1명, 2007년에 4명, 금년에 4명 등 총 9명을 임용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6급 이상 관리직 443명 중 여성공무원은 68명으로 15.3%이며 민선4기 이후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7쪽 인사관련사항입니다. 2002년 이후 감사 부서의 인사이동 현황은 전입 14명, 전출 12명이며 근무기간별 세부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공직비리 관련자 인사이동 현황은 총 8명으로 6명은 직위해제 처분하였고 나머지 2명은 감봉 1월과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219쪽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21명, 2007년도에 19명, 금년도에 10명 등 3년간 50명이 공로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급 및 예산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천안시 노사관계 현황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단체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43건 요구에 35건을 수용하였고 단체 협약요구안 및 단체협약 내용은 220쪽부터 23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상근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단체 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 11월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62건 중 45건을 수용, 단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내용은 235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공무원 연금 관련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액은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며 연도별 부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선택적 복지제도, 252쪽 신규공무원 임용현황, 천안시 기록관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4쪽 휴양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휴양시설은 콘도 3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활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직원취미클럽 운영입니다. 13개 취미클럽과 직원 멘토링그룹 등 77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비로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원기준 등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쪽 일·숙직 업무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은 2006년도 1,064건, 2007년도 1,433건, 2008년은 10월 현재 1,264건으로 주로 사회복지와 환경, 교통분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63쪽 두번째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입니다. 2007년 지적 및 시정요구 현황은 총 10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0쪽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설치 외 2,710만원, 2008년도 도교육감선거에 7,000만원, 광복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 1,000만원 등 국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1쪽 국도비 확보현황부터 274쪽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새마을운동지회 등 17개 단체에 2억4,100만원, 2008년도 바르게살기 천안시협의회 등 17개 단체에 2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부터 290쪽까지 나머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7번 165쪽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시마다 계속 논의되는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이거 벌써 몇년, 저희가 이거 자치센터 운영한 게 몇년째죠? 저희가요. 지금 4기 들어섰죠?

예, 4기.

1년, 1년, 2년 해서 이번에 4기 출범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운영자체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가생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국한되고 있죠? 지금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주로 문화, 여가 기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 자체를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치중하고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안시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전문가특강, 박람회 견학, 선진지 견학 등 해서 나름대로 자치센터 기능 자체를 살려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면 가서 보고 배우는 그런 내용자체가 천안시에 접목이 돼서 환류작용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굉장히 겉치레적인 예산의 분배거든요. 선진지 견학이라 할지, 전문가 특강이라 할지, 박람회 견학이라는 것 자체가 실효성 부분에서의 검증 없이 해마다 똑같이 예산이 분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해명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까지 운영되는 거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문화 여가 기능 쪽으로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순천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갖다온 적도 있고, 주민자치 특화지역으로 갖다온 적이 있고 시흥에서 하는 박람회에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역사회 진흥기능이라든지 또는 주민편의기능쪽으로 그렇게 많이 방향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갑자기라기보다는 그런 사전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벤치마킹도 사실은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2006년도 벌써 몇년째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정책적으로는. 정책의 변환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작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자체가 접목이 안 되는데 계속 그 프로그램만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정상화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우리가 그 계획과 실적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도 굉장히 문제예요. 읍·면·동별로 일정금액을 딱 나눠주니까 그걸 받아서 어떻게 그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만한 능력은 전혀 갖춰있지 않은데 예산만 떨어지고 나니까 그 돈 어떻게 쓸줄 모릅니다. 지금 읍·면·동의 실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갖고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런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만 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때 어떻게 쓰란 말입니까?

이번에 박람회도 갔다오고 또 무슨 선진된 데도 갔다오고 그랬으니까 갔다오신 분들이 새로운 지역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봤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모범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설명 들으면. 수범사례 와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우리동네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싶은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떤 읍·면·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한단계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뽑아서 표창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격려해주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이미 그거 하기는 지난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한번 잘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 천안시로 여타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천안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명성이 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천안에서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좀 열의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임 있는 발언해 주셔야 돼요. 약속할 수 있는 발언해 주셔야 되고요.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다 해서 작년에 했던 발언 그대로 재탕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명근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2009년에 감안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예산 반영하셨어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에 없었죠.

지금 이명근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제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은 읍·면·동 예산으로 일괄편성 하시고 본청 교육예산 편성 안 하셨잖아요?

예, 읍·면·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똑같이 배분하셨어요. 더 역행하는, 2007년도 지적사항 해서 2008년도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2009년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역행하셔서 가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지금 2009년 계획 세워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안되죠. 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2006년에 10억 정도, 2007년에 26억, 2008년에 32억입니다. 천안시의 어떤 예산보다 아주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단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읍·면·동분이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읍·면·동별로 편성하는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세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좀 초창기보다는 활성화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산에서 보듯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있고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교실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두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천안시가 한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실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중심으로, 자,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 한축의 발전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늘은 겁니다. 대부분 강사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 2007년에 무엇을 지적 했냐면 주민자치 역량 본연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교실 중심으로 가고 있다. 문화교실은 사실은 주민자치역량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밑바탕인 겁니다. 문화교실 활성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에 실질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양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면 주민자치 위원들과 주민자치를 이해하는,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교육예산을 배정했더니, 2007년에 배정을 했더니 전혀 교육과 상관없는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각 읍·면·동에서, 예를 들자면 무슨 소방대가 오셔서 안전교육 하시고 회식하시고 개그맨 오셔 가지고 잠깐 강의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주민자치 위원회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어떤 자각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2008년에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읍·면·동 예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 누구나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너네 마음대로 돈주고 공부하라 그러면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한테 과별로 너네 공부하라 그래서 그냥 교육비 나눠주지 않잖아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좋은 강사 섭외해서 그들이 참여해서 그 성취도를 가지고 이후에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2008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읍·면·동 자율예산과 종합적 예산을 함께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 따로 했고 그렇게 따로 했습니다.

자, 물론 2007년보다 나아진 건 있습니다. 명확하게 행정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사전교육이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지침을 10월에 주셨어요. 그러면 10월에 지침 주시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그렇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지침을 주시면 11월에 교육이든 뭐든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연말에 밀려서 다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도 못 한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요, 올 3월 정도부터 그거 관련해서 몇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이 담당직원이 두세번 바뀌셨죠?

예.

자, 조목조목 얘기를 해봅시다. 분명히 여러 가지 작년에 지적사항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시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왔어요. 10월달에 지침을 보냈어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그럼 최소한 2월, 3월 정도에 지침을 내려줬어야 됐습니다. “이러이런 방향으로 이런 계획을 잡아라, 이렇게 신청을 해라,” 10월에 주시면 11월, 12월 행사 많은데 누가 이거 공부합니까? 놀기도 바쁜데, 아니면 봉사하기도 바쁜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3십몇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센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있으세요?

글쎄 늦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자, 아니 의지가 있으시면 의지를 반영한 정책을 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방향을 지금까지 문화기능보다는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진흥 기능이라든지 시민교육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여튼 분산을 해서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게요, 2009년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시죠? 본청 교육예산 없이 각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나눠줬습니다. 200만원씩. 다시 2007년도 예산집행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요.

이게 구청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구청하고 또 예산편성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가 좀….

아니요, 과장님, 아까 이명근 위원님이 조목조목 얘기 하실 때 2009년에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교육도 자율적 교육, 구청 교육, 구청교육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도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편성은 다음 번에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는 하세요?

예, 합니다.

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전담직원은 아니더라도 담당직원이 1년에 두세번씩 바뀌기도 하고 지금도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관단체든, 예를 들자면 행정 빼놓고 가장 많은 예산일 거고요. 그렇죠? 직능단체든 주민자치 역량이든 다양하게 떠나서. 그런데 전담직원이 힘들면, 담당직원이 힘들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배치해 주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내부에서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이사람 했다. 저사람 했다. 1년 내내 세번 바뀌면 당연히 안되죠. 담당팀장이 와서 잘 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계획대로 예산 배정이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뭘 잘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요.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했던 대안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고 오셨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했던 게 있거든요.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 다양하게 설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요, 그것만 지적한 게 아니라요,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요, 이제 2008년이 5년차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제안 했었냐면 인센티브제도를 냈었어요. 자, 교육을 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개발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교육을 잘 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교육하고 나서 너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요. 자, 전담공무원이 T.O 때문에 힘들다면 최소한 그 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다양한 업무중에서 너는 이 업무를 좀 안정적으로 해보라고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었냐면요, 타 시·군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자, 잘 되는 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담당직원만 세분 있는 데도 계셔요. 담당직원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매년 평가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 잘 하면 시상을 하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조목조목 말씀드렸고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아니더라고 이것을 분명 이번 감사 때 내놓으면 그에 대한 것을 숙지하시고 이러이런 대안들, 최소한 성의는 표시해 주셔야….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직 좀 덜 달렸다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다 예산을 보니까 더 역행을 했단 말입니다.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럼 그걸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책을 후퇴하는 정책으로 가시겠다는 건지 뭘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더 얘기를 하죠.

예, 하여튼 지적하신 거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까지 드렸냐면요, 순천이나 다른 시 같은 경우는요, 차라리 자체 예산이 없으면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시하고 민간단체하고 공동 응모를 해가지고요,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힘든 도시니까 그 사업으로 도우미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도우미를 짜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올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사례에서 대부분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순천시가. 자, 제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분명 몇가지 지적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2008년 내내 유심히 봤습니다. 만나기도 했고 저는 그래서 담당직원과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도 공유를 하고, 그런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과장님이나 행정책임자들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관심과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심각한 걸 느끼는 거거든요.

글쎄 제가 와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특화할 수 있는 교육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더 이상 두번, 세번 얘기 안 하는데요, 그 나름대로가요, 계획과 예산과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보여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작 예산은 그렇게 후퇴했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당직원, 가능하세요? 내부적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지 3개월마다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것은 역시 감안해서 최대한….

인센티브 가능하세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핑계대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삭감 몇개나 했습니까? 행정부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존중해왔습니다. 제가 제안한 네가지, 다섯가지 정도에 대해서 최소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추진과정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해봤는데 안되더라, 이 정도는 해주셔야 이 자리에서 떠든 사람도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시면 그만이란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제도적 보완장치와 예산확보 책임지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2쪽 10번까지 하시고 넘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미리 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조강석입니다. 153쪽에 인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인사 승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점을 매겨서 승진자를 정하나요?

근무평정은 소속 부서장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승진 서열이라든지 점수를 보고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답변자료에 보니까요, 다면평가 결과도 반영하고 업무추진능력, 그동안 조직기여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답변을 주셨네요.

예.

지난번에 구청 개청 관련해서 인사가 있었죠?

예.

인사 난 것을 죽 봤는데요, 다른 직렬은 모르겠고 행정직렬에서 26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총무과 분이 다섯분 계시고요, 근 2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들이 통상 보면 재직기간은 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늦게 하시는 분도 있고 ….

예, 그렇죠. 근무성적에 따라 가지고 ….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죽 계산을 해봤는데요, 26명의 통상적인 7급에서 재직기간은 10년 5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훌륭하신, 물론 역량이 다 뛰어나시지만 총무과에서 진급하신 분들 다섯분은 재직기간이 5년, 6년이 안됐어요. 6.7년 걸렸네요. 6년 하고도 7개월. 최단기간은 행정직렬 중에 5년 3개월만에 진급하신 분이 있었고요. 기타 총무과 분이 아닌 나머지 분 중에서 13년 3개월만에 진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매겨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승진 최저 소요연수를 지나면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을 하는데요, 평정 점수에 의해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오래된 사람과 똑같은 여건이라면 오래된 사람을 먼저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꼭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능력 있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무성적에 평가할 적에 반영이 됩니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부서장들이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평가한 평가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승진순위라든지 이런걸 매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사람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단기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누가 보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 주셨던 것처럼 능력 있고 근무능력이 충분하셔서 진급을 빨리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직자 사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한 부서에서 진급자가 많이 나오는 현상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훌륭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진급대상자로 하는 경우가 있고 꼭 그렇다고 믿어지지만 한쪽에서는 어떤 우려를 할 수 있냐면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총무과 내지는 특정 부서에서 진급이 잘되는 부서에 진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 경쟁이 공정하게 업무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경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꾸 진급이 잘 되는 부서에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경주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아니시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런 우려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죠.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향후 인사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책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분은 2년 4개월만에 진급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몇급에서 몇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하시는데 2년 4개월만에 진급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7급에서 6급이 2년 4개월만에 된 경우가….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아, 한 예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친구는 7급을 보니까 한 13년을 했습니다. 2년 4개월 걸린 게 아니라 강임을 해서 왔다가 다시 한 2년 3개월 정도를 그 직급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합하면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한 친구가 됩니다.

하여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천안시 공무원님들 사기저하를 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책을 펴주시기를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우려하시는 만큼의 걱정을 주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인사에 관계돼서는 가장 직원의 신분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사기문제라고 이렇게 우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끔 합니다. 확신합니다. 다만 아까 이 페이지에 15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것이 80%가 비율이 되고 또 다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면평가 20%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에도 사실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다년간 공직에 재직기간에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실지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있어서 늦다는 말씀을 곁들이고, 지금 우리 조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까지 최대한 해서 공직사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각별히 앞으로 또 챙겨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나신 거예요?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개별사항에서 간단한 거 한두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읍·면 별로 인구증가나 여건변화가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무원 정원이 과거의 정원으로 유지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건 여러 차례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실제 있습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준 다음에 결과가 한 3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금년에 구청이 설치되면서 한 142명 정도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현재 총액인건비제 연관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쯤 반영해볼까 했는데 금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감축기조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사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봐가면서 한번은 검토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당시에 구청설치 하기 전에는 구청설치 이후에 바로 읍·면·동의 정원을 조정할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설치되고 사실 시민들한테 많은 편익이 돌아가고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거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그런 편익이 피부에 느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읍·면은 여전히 인원이 없는 걸 호소하고 또 시민은 구청에 가야 되는 건지 본청에 가야 되는 건지 헛갈리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기조, 감축기조를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예상됐던 거예요. 감축기조가 예상되니까 천안시도 구청을 빨리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아니 그 당시는 그것까지 감안은 안 했고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정도는 감안했겠죠.

그러면 지금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조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최소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좀 해주시고, 또 읍·면·동에서 실제 그나마 적은 인원으로 있는 인원을 또 파견 보내는 문제 이런 거, 다른 데로. 이런 문제는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인사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형편이 참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요. 이·통장 임명관련해서 몇가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형태는 다른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과거 자연부락 중심체제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자연부락은 마을총회가 가능하지만 아파트 마을총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규칙대로 하면 마을총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행정에서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임명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의 어떤 참여, 주민참여라든가 주민의 선출을 통한 주민의 신망을 통해서 선출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도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서 개선을 좀 해주시고, 또 몇가지 연거푸 제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것을 몇가지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의 연령을 35세에서 70세로 잡았는데 이게 35세는 좀 가혹한 측면이 있다. 동네가 여건이 돼서 더 경륜이나 그런 거 풍부한 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35세면 이거 예를 들면 피선거권도 25세 이상인가 그래요. 이장에 대해서 35세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뭐 자격이야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 이상 되면 자격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락에서 좀 이·통장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는 세대인데 너무 어리면 과연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서른다섯살이 어려요?

아니 낮추자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 제한은 일반적인 전국자치단체와 비교해 봐도 35세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어요. 20세는 좀 뭐하더라도 25세 이상 정도는 우리가 어떤 마을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대표를 할 수 있다. 이장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그것은 검토하시고, 제가 지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장이라는 직이 동네에서 일정하게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중에 임명한 다음에 몇가지 사유로 해임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임명하는 당시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몇가지 자격제한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보면 제가 실무자분들한테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문 중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규칙을 한번 정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여건에 맞는 이장선출 규칙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마을 공고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가 또 길어지겠는데, 이 3조 이·통장의 임명에서 1번이 원안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민의 일정수 이상 추천 받아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선출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선출 자체가 시대적 분위기에도 맞고 주민의 참여의식이나 주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되니까. 그런데 1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파트에서도 가능하게, 그건 뭐냐면 마을총회가 아니더라도 일정수 추천 받은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라든가 관리사무소에 투표함 두고 반나절 투표를 한다든지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방법과 그런 건 더 자세히 고민하시고 더 좋은 방법 찾으시고 그런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는 1번에서 다 방법이 막히니까 다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의 임의적 선택권이 강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 이거 규칙이니까 집행부 내에서 개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해주시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가 점차 늘어나죠?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위적으로 천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을 만들어놔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해서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로 또는 수시로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걸 클릭해 보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이버 시정 행정정보방을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이걸 위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행정정보를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터넷을 검색하며)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정기적 공표에서 보면 시장의 업무추진비 있죠?

예.

이게 지금 우리 규정에는, 규정대로는 맞는데 분기에 한번씩 공개한단 말이에요. 1월, 4월, 7월, 10월 해서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달이 공개할 수가 있다고 보고 공개 내용도 공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너무 좀 두루뭉실하게 공개한단 말이에요. 공개하는 의미가 퇴색 된다고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해서 60만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월례모임 수상자 사기 진작, 애로사항 청취 46만7,000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소라든가, 참석인원,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기술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수시적 공개에서요, 역점시책 부분이 있어요. 역점시책에 보면 죽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도 너무 내용이 없고 그냥 제목 정도만 써놓고 큰 타이틀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민선4기 시민과 약속과제 착실한 추진 10분야 99과제, 참공약 실천 평가단 운영, 교수·시민단체 등 30명, 이 내용이 없고 제목만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또 그 밑에 죽 내려가 보면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진단결과,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없어요. 그런데 교량터널 안전진단 천안시가 분명히 올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체 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번은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공청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했는데 공청회 결과가 전혀 여기에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공개 7번에 보면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업무편람 내용에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각 부서별로, 이게 구청 이전 편제에요. 구청이 생긴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 이전의 편제로 업무편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업무편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행정정보 공개방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2006년도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시 권녕학 부시장님한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틀만 만들어서 하면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하고 안되어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직접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실·과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거,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좋은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행정자료실을 만들죠?

예, 만듭니다. 도솔도서관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전산 매체로 되어 있는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행정자료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행정자료실을 굳이 오프라인상에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천안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전반의 자료를 검색하거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하게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거기서 충족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제도도 좋을 것 같고 또 정책실명제를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거죠?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입법예고 되어 있죠? 지금.

그것까지….

그 내용도 정책실명제 중의 중요한 내용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이 행정정보 공개규정을 운영하는 게 총무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기다 같이 해서 정책실명제 방을 같이 맞물리면 같이 공개하는 것들을 쉽게 같이 확인하고 할 수 있게….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사 하고, 내년부터는 이 운영이 내실있게 안 된다는 지적이 좀 안 나오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각 읍·면·동에서 굉장히 혼선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면접을 하시는 데도 계시고, 면접심사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심사표 자체도 기존에 활동하신 분이나 관 주변에 있던 분들이 엄청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뽑을 수 있게 규칙을 좀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이·통장 선진지 견학관련해서요, 매번 가시는데 하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내용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통장 선진지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데 거기에 맞게 좀, 얼마 전에 TV 프로 보니까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세상을 바꾸는 이장들” 해서 강원도 어디 한 마을을 그림 마을로 꾸미기 시작해서 관광명소가 됐다든지 어디는 마을 전체를 친환경으로 바꿔가지고 1년에 몇만명이 찾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 동네를 바꾼 사례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가시더라도 그런 교육의 내용이 가미되는 방향으로 좀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 몇가지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요,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천안시의 방침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무기전환 대상이 되면 전원 연령제한이라든지 법적 문제가 없으면 전환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상이 30명 중에서 23명은 연령초과로 어렵고 27명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공단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해 가지고 같이 연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천안시 우리 기간제든 시간제든 관련해서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법에 해당되면 그분들은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방침인 거고, 다만 연령이라든지 몇가지 제약조건에 있는 분에 한해서만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시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현재 대상이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제외를 목적으로 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건 좀 잠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전환제외자가 30명이요….

예, 37명 중에 27명이 대상은 되는데….

예, 특별히 어떤 사유때문에 전환 제외자가 되신 거죠?

세명이요?

예.

세명은 연령이 55세 이상 돼가지고….

아니 제외가 27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총 30명 중에서 그중에 세명은 고령자로 전환 제외고 27명은 전환을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우리가 꼭 그 조항을 적용해서 하는 것만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유인지 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같은 걸 하게 되면 ….

고용승계 목적으로 인해서 전환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고용승계….

시설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인력배치하기 위해서 안 하시는 건지, 그러면 일정정도 고용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부서만 바뀌는 거지.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업무의 특성상 무기계약 전환을 못하시는 건지….

예, 지금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

그러면 27명에 대해서 사유하고 일단 부서별 하는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충자료를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해서요, 10번입니다.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한 20% 정도가 부분공개하고 비공개예요. 대략적 통계가요, 과장님.

몇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공개하시는데 20% 정도를 비공개하고 부분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 부분공개라든지 비공개 관련해서는 어떤 재심의 절차를 밟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각하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건지 비공개하고 부분공개 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아니 심의위원회는 그거를 거기서 결정을 못할 경우에 각하인지 기각인지 비공개 할 건지를 결정 못할 경우에, 좀 애매한 경우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각 부서의 자의적 결정이 될 수 있겠네요? 민원인들하고 마찰의 소지가 있겠네요?

그런데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20% 대부분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벌써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든지 조치가 있었죠.

아, 제가 이 사례를 왜 물어보냐면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자료정보 공개 관련해서 행정부하고 마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공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대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택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시정질문을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했던 부분이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항상 공개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문제가 되죠. 그럼 그거 관련해서는 수시로 힘들면 일정기간을 두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유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과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청구자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20%정도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 동의절차를 밟았다든지 ….

서류는 대개 전화상으로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정보공개 관련해서요.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그분한테 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양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되면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올해 심의위원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양해가 안된 사례를 제가 몇 사례 알고 있는데 올해 심의위원회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요청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저희들은 접수가 안됐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단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천안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민원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거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 그랬고 두번째는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자료였기때문에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못 찾았다 그랬고, 아산시는 정보공개를 했는데 천안시는 안 했어요. 그 민원이 아직도 법적으로 천안시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뭐 우리 위탁한 센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본인이 동의 안 했으니까 의원한테 왔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각각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 못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공개한 거에 대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라든지 부분공개에 대해서는 자꾸 민원의 마찰 소지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 본인이 100% 동의하는 절차를 서류를 밟든지 납득했으면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셔야죠. 제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 두가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은요, 그런 사항들을 해당 부서 통해서 요청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제가 과장님하고 두번, 세번 얘기하는 거보다요, 비공개 할 경우라든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부방침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대비책을 세우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제도적 관계를예를 들자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의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으셔야지, 열으셔서 거기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면 그 민원인한테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못해준다고 하면 민원이 얘기 없죠. 그러면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준 거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요, 214페이지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아, 거기 아닙니까?

예, 10번까지 정리하고 바로 다 오픈 하겠습니다.

예.

10번 내용까지 중에서는 없으시죠? 10번 내용 전까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강석입니다. 인사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 중에요, 참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천안박물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관장님이 없으시죠? 어떻게 유지되고 있죠?

지금 사적관리소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장에 대한 별도 기구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 업무를 사적관리소장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이 사적관리소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박물관까지 역할을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례를 판단해 본 결과 박물관장직은 행정이나 경영이 필요한 운영의 측면도 능력을 겸비해야 되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학문적인 측면도 겸비를 하셔야 될 역량이 필요하신 직이거든요. 박물관장님은.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지금 사적관리소장님은 일반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전문공무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쪽부분이 좀 아무래도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 지방의 사례를 보면 관장직을 이렇게 겸직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본 위원이 늦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조직개편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에 자꾸 상위직급이 자꾸 늘어나는 거를 감안하고, 또 물론 박물관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관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겸직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개 보면 박물관을 우리가 신축하면서 예산이 40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외람되지만 빚까지 내서 이거 지은 겁니다. 도에서 70억 빚내다가 같이 그렇게 한 건데 이거 운영 잘 해야, 지금 물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지만 6개월 후에는 유료로 해서 정말로 유료화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경영을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찌됐건 우리 천안시의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가 총무과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 왜 우리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하는데 대개가 다 독립기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큰 규모의 박물관들은. 그런데 선례도 없이 소규모의 박물관들이 운영하는 형태인 통합기구 형태로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이 학문적인 기능도 있고 또 경영을 해야 하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우리 천안시 그야말로 천안시의 명물로,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개관식 할 때부터 자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우리가 지었다. 자랑을 했는데 충분히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냥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좀 밝혀주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물론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감사보고서에 납득할 말한 대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기구개편시에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저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부분은 끝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조강석 위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직개편 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안을 제출한 게 한 개 사무관의 자리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그게 바로 박물관 관장 자리를 집행부에서 결정하시는 바람에 결국 박물관 관장을 사적관리소장이 겸직을 하는 난맥상을 이루어왔는데…. 국장님! 한번 공개채용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 다시 한번 기구개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과장께서 지금 충분한, 제가 듣기에는 흔쾌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 얘기 우리 전종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되감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아주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걸 절대적으로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 내에서 전문가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향후 기구개편시입니다.

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소장 나간 분이, 나갈 적에도 시장님께 적극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 좀 해가지고 하고 또 분명히 조직개편시는 저희가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조직에 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까지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조직개편시에 전문직이 꼭 필요한 것을 느껴서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중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렇다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전문법인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축구단이라든지 비즈니스파크라든지 지금 우리가 자본금 투자해 가지고 법인 만드는 거 있죠?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우리 류평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같이 노력해서 검토할 사항이고 여기서 즉각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아니 듣고만 있어봐봐요. “예, 아니오” 이거로만 물어볼게요. 거기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 없어서 공무원 명퇴자가 갔어요, 아니면 아무나 가도 될 자리라 해서 갔어요?

그것은 또 행정에서 필요한 행정직렬이 또 수요가 필요하고 또 전문직이 꼭 필요한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입니다. 자리를 두자리씩 갔죠? 그러면 두자리씩 다 행정부가 꼭 필요한 자리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거기 직렬이 별도로 복수직렬이 아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유관순사적지 관리사업소장이 박물관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 해서 같이 ….

그렇다면 굳이 말씀하신 게 지금 여기 위원장님 의중은 박물관 관장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사업소 관리소장까지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견해차이가 틀린 거예요.

관장 그 얘기 알아들어요. 저도. 전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박물관 하나에 기관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직종이 옳은 거 아니냐, 그런 의중으로 말씀하신 거고, 지금 행정에서 발령 낸 부분은 거기만은 지금 T.O가 없으니 양쪽 두개 부서를 아울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적관리사무소도 행정직이 관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겸직해서 내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짚고 넘어가 보니까 꼭 필요한 점도 느꼈다. 그러니 앞으로 보직변경을 할 때 하겠다. 이런 의중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그 기관을 달리 할 적에 보조기관을 달리 할 적에 박물관에는 관장이 꼭 전문직종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전종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또 저한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문직종이 필요한 그런 위치는 전문가 집단들한테 위탁을 하는 건 어떻겠어요?

그런 면도 앞으로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거, 이런 것도 아까 즉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씀을 앞으로 다 이것이 여러 가지 발전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또 천안시 박물관이란 것은 아까 우리 조강석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그냥 일정한 박물관으로 인식하지 말고 전국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이끌어나갈 저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그런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지금 같은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검토에서부터 발전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나 개인소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행감 장소에서 서두에 장기수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실 때는 심도있는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즉흥답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행정의 일관성이, 연속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직이 바뀌다 보면 지금 근래에 와서 보면 전임자의 행위 행태를 그대로 연속성 행정이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조례시간에 제가 전자가 분명히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보직을 받았다 해서 모르쇠 하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은 사령장을 받는 그런 날부터 바로 전임자가 무슨 업무를 해오다 가셨나 이것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임자가 한 일을 분명히 연속성 있게 책임을 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감사장에서도 보면 지금 과장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즉흥답변으로밖에 보여지지를 않아요. 전임자들이 답변한 그 내용을 ‘아, 지난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답변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장이 어떻게 보면 맥빠지는 거예요.

류평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저하고 직접적으로 동감하는 겁니다. 늘 느끼는 것이 승계의 책임을 제가 항상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령을 받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어떻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임자에 대해 승계의 책임을 해서 한데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흔쾌하게 속까지는 다 못 들여볼 망정 준비는 다 해야 되고 업무를 분명히 자기가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공직자들도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책임성을 가져라, 곧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것은 시장을 대리해서 하는 책임성 답변입니다. 바로. 그래서 국장님이 증인으로 같이 앉아서 증인석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그까짓거 개인의 사견을 물어볼 것 같으면 여기서 감사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자, 전체 259쪽까지 공통사항 전까지입니다. 개별사항 전체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195쪽 보면 직장체육대회하고 159쪽에 보면 이·통장 체육대회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면요, 참가인원 대비 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직장체육대회는 알뜰하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삭감을 해서 거기다가도 남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민간단체 이·통장 체육대회는 항상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글쎄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는 거 같습니다. 전에 이·통장 같은 경우는 보면 의복 구입하는데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다른 비용이 부족하게 되고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전혀 안 들어가고 행사 위주로만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행정부에서 지도감독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그만큼 줘도 만날 불평불만이 많어. 여기는 직장체육대회는 명수도 많은데 이게 예산을 지금, 작년도에 잘 했다 해서 예산삭감을 않고 5,000을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반영해 준 거 같은데 4,500으로 줄여서 했네요. 삭감된 이유는 왜 그래요?

10% 절감에 의해서….

10% 절감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

이것만 10% 절감한 거예요, 다른 것도….

전체 예산이 다 10% 절감됐죠.

10% 절감했는데 이·통장 체육대회는 10% 절감 안 했어요?

그건 민간보조금이잖아요.

아, 민간보조금은 않고….

예, 일반사업비만….

운영경비만 10% 절감을 했다?

예.

그런데 10% 절감해도 또 남기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항상 이거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도 좀 잘 하셔갖고 앞으로 좀 시정 좀 잘 해주시고요, 200쪽에 보면 행정불부합지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용역 금액이안 나와서 그런데 용역 이거 얼마 주고 한 거예요?

안 나왔나? 나왔을 텐데. 289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왜 그렇게 멀리 가있어요?

그게 공통사항으로 거기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289쪽요?

예, 8,420만원.

8,42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8,42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용역 가치대로 시행을 해봤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4개 동인데 2개 동은 반대를 하고 있고 2개 동은 찬성이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용역한 사람들이 다 거짓된 거네.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용역 하신 분들은 주민의견보다도 이런 객관적 입장에서 이런이런 지역은 이렇게 통합했으면 좋겠다. 행정의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면이 크고요. 또 일단은 그렇게 해당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은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과장님, 이 8,42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여론 서류가 안 왔어요? 주민여론 기초 표본조사 않고 그냥 용역을 줘버린 거예요?

기본은 했죠. 표본조사는 했죠.

표본조사는 했는데 ….

그런데 전체적으로 막상 하려니까 표본이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 용역 책자를 제출한 거를 보면 용역결과 38쪽에 보면 표본조사를 했어요. 각 동마다 표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샘플조사를 했는데 10점만점에 보통 보면 6.2점이 나왔어요. 평균.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4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반대를 하고 2개 동은 찬성을 한다는 이 용역이 지금 여기 용역검사 할 때 6.2 나올 때 그 4개 동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상을 일반주민보다는 지역 지도층으로 하다 보니까….

어,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델로 삼아서 했어요. 과장님, 이 책 안 보시는 거예요? 8,400만원짜리.

예, 아직….

아니 용역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해놓고 이걸 안 들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갖고 왔어요? 이거 전부 다. 왜 우리한테는 나줘주고 안 갖고 오셨어요? 준비를 했으면 갖고 와야지.

위원님, 식사하고 하시죠. 어차피 아직 멀었어요.

이거는 끝내고 밥 먹어야죠.

자료를 안 갖고 오셨대요. 자료가 없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과장님 보면 말입니다. 표본조사를 1,000명을 했어요. 1,000명을.

예.

1,000명 샘플 조사 하는데 8,400만원이면요, 용역자체도 비싼 거예요. 1,000명 표본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도 한 2,000만원, 2,500만원밖에 안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4월달에 납품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예.

그러면 전반기에 어떤 주민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세요?

전반기에 추진을 못한 것은 선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선거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나요? 전반기에. 그런 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니 국회의원 선거가 몇월달인데요?

아닌가? 참 보궐선거요. 죄송합니다. 보궐선거하고 교육감 선거.

시의원 보궐선거가 4월달에 있었잖아요?

6월달에 교육감선거 있었고….

그러면 아니 교육감 선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선거지역 같은 것이 아무래도 선거운동 하는데….

아니죠. 이게 선거에 연관된 여론조사를 한다면 위법이지. 이건 그게 아니에요. 행정의….

일단은 어떤 뭘 조사를 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거 같으면 모르는데 선거….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 매년 있죠?

선거기간엔 사실 그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선거가 매년 있단 말이에요.

예, 매년….

매년 있으면 못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없는 해를 피해서 많이 하는데….

없는 해가 없어요. 잘 따져보세요. 교육감선거에다 지방선거에다 보궐선거에다 대통령선거에다….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보궐선거 없다고 누가 보장해요? 내년에 교육감선거 보궐선거 한대요.

이거 뭐 여기에서 행정불부합지에 대해서 ….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 시정질문을 4대 때부터 한건데….

예, 알고 있어요. 행정불부합지 관계가 상당히 저도 누차….

지금 행정의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신흥아파트 들어설 때 보면 말이에요. 신흥아파트 들어설 때는 아파트 분양 끝나면 이름 좋은 동으로 해달라고 올라와 버려.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오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뭐예요?

맞는데 일단 우리가 볼 적에 이 용역결과대로 하는 게 타당한데 일단 주민들이 그래도 70% 이상 찬성을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반대가 반 나왔고 찬성이 반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렇다면 표본조사를 용역을 주기 전에 했잖아요. 500만원 들여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가 실제 조사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500만원을 들여 표본조사를 했으면 최종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란 돈을 들였잖아요? 그러면 자, 이 8,420만원짜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바로 하자마자.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주민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되는 데 어디예요?

두군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어디어디예요?

신방동하고 원성동인가….

신방동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성1동하고 신방동. (『신방동 동일아파트쪽인가요? 어디예요? 하는 위원 있음) 동우아파트인가?

예? 무슨 아파트요? (『동운』하는 위원 있음) (『신방동이면 동일하이빌만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동운은 일봉으로 가고 동일하이빌은 쌍용2동으로 가는 거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그거요?

옛날에 갔지?

그거는 먼저 간 거예요. 그거 용역 나오기 전에 갔어요. 과장님.

그게 아닌데…. 용곡초등학교. (『용곡초등학교하고 아파트….』하는 이 있음)

그걸 불부합지 조정이라고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기 말이에요, 위원장님 길어질 거 같으니까 저녁 먹고 하죠.

대상은 여기 있는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용역이 나온 겁니다.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부합지 관계는 우리가 도시가 다시 개발되고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가 돼가지고 우리가 용역까지 이렇게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붙어있는 게 많습니다. 아까 류평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난번에도 이 불당동이나 쌍용동이나 아니면 두정동 관계에서도 집값이 평당 1,000여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 동은 어떤 동으로 편입을 해달라, 여러 군데 아파트에서 있었다시피 이것도 저희들이 다 감수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까지 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4개 동에 대해서 2개 동은 추진이 가한 거고 나머지 2개 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는 어차피 법상 60% 이상 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는 이게 한번에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을 수가 없고 이해나 설득력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왜 불부합지 조정을 본 위원이 자꾸 강력하게 요구를 하냐면 말입니다. 지금 그게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1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인근에 있는 공동 대 아파트들이 동은 인접 동으로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전부 그쪽 동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그쪽으로 다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은 전부 어디와 보느냐, 가까운 동에 가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불부합지 조정을 해달라는 이유는 자, 행정동하고 불부합지 동 지금 몇군데 하고 있죠? 행정동은 봉명동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주소는 쌍용동으로 간 이런 사례가 있죠?

있죠.

그거를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불부합지 조정이 되는데 그거 이해를 안 시키다 보니까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글쎄 뭐 이해가 안돼서 그렇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본인들의,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산권문제 여러 가지가 물려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동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집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게 꽤 얽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소의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6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감사를 지적하는 것은 이거 있죠. 용역.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허위다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지금 행정에서 받아들이고 행위를 못하는 것은 이 양반들 용역비를 반환….

유위원님, 허위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아니 보세요.

이게 지금 추진이 안되니까….

10점 만점에 6.2가 나왔어요. 전부 여기 만족도 조사에, 표본조사에. 6.2가 나왔는데 지금 6.2 답변한 사람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반대가….

주민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전체 개인소견도 있고 또 주변에서 자꾸 이끌어 가는 집단에서도 물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정리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저녁먹고 하죠 뭐. 길어지니까. 답변 안나오면 계속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요지를 정리를 하실 거면….

난 그게요, 용역결과대로 이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주민의도대로 그냥 원위치로 할 것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4개 동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로 했는데 2개 동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개 동은 주민들이 50% 이하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오히려 많은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 현재 이런 상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제의를 했냐면 지난번에 공동주택 아파트 인허가 들어오기만 하면 좋은 동으로 전부 몰려왔죠.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우리 천안시는 지금 구청이 생겨서 동구청, 서구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행정을 하실 건가, 아니면 주민이 원하면 구청에 관계없이 그냥 서구청이든 동구청이든 요구하는 대로 그냥 쭉쭉 뻐개 줄 것인가, 이거를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글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인접 동에 있는 가상치를 공무원 숫자를 늘려주세요.

하여튼 공무원 정원문제는 저희들이 책정할 적에 지금 류평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지역 인구수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하, 지금 인구수대로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면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아니면.

그 지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통수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바로 그거와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는….

인구하고 면적하고 지금 이·통수하고, 아, 인구가 없으면 통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고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처리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하여튼 류평위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이해가 가니까 지금 불부합지 관계….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을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추진하고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러냐면 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2회에 걸쳐 했었어요.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성과 일관성….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기관단체장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말 실수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서 시민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단계 사항은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

보탰는지 뺐는지 어떻게 알아요?

두군데는 지금 확실히 추진되고 있고 두군데는 그런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해서 안되면 다시 설득을 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할 거니까 유위원님 우려하시는….

연말 안에 그럼 어떤 기준안이 있습니까?

아니 1단계는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용곡동 거 그거….

끝나면 2단계도 추진할 겁니다.

어느 정도 정리 좀 해주시죠.

하여튼 말입니다. 용역결과를 표준으로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무시한다고 하면 이 무시한데 대한 어떤 대가성은 치러야 될 거예요.

저희 방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그건 불변입니다.

하여튼 불부합지 조정은, 법정동과 불부합지 조정은 충분히 시민이 설득이 가고 또 이해타산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동산 가격 저하가 안가는 선에서, 시민이 반대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정책에 맞습니다. 그건 해서도 안되고, 맞는데 그걸 설득을 시키라 이거지.

예,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재산권에 아무런 제약도 안 받고 침해도 안 받는 선에서 편리성에서, 공무원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표본조사와 행정구역을 정하는 거니까 동의를 해달라는 그러한 이·통장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불부합지 조정을 결정을 하세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재 위원님 짧게….

잠깐 보충만 하겠습니다. 지금 두분,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안 읽어보셨죠?

저는 용역결과 솔직히 안 읽어 봤습니다.

저도 못 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