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시작으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시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 과제와 업무들에 대하여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산업환경국장 황권서 지역경제과장 유창기 기업지원과장 신재식 농축산과장 김종헌 환경위생과장 김영철 공원산림과장 박찬진 공원관리사업소장 황태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9건과 개별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7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2007년 3월 22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천안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발주된 사업으로 앞으로 계약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총 사업비 88억을 투입해서 길이 427m의 규모로 2006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5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110회 임시회 요구자료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사회기여도가 순이익 대비 0.04%로 너무 저조하므로 대전시처럼 1%로 환원 요구토록 된 내용입니다. 관내 6개 대형마트를 개별적으로 2회 방문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현재 대형마트 사회적 기여율은 순이익 대비 1.1%로 지난해보다 증가를 보였습니다. 메가마트 미등기 건물 등록에 관한 건입니다. 메가마트를 방문하여 건물 미등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등기 후 등록세 납부를 요청하였고 2007년 4월 30일 공문서로 등기이행 권고를 하였으나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으나 건물등기를 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121회 임시회 요구자료입니다. 벽산아파트에서 신토불이 앞까지 송전탑 4기의 이전 계획과 1기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도심지역에 설치된 송전탑은 총 44개입니다. 그 중 천안변전소에서 차암동에 있는 서천안 변전소간에 설치된 41기가 신부동과 두정동 등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여 도심미관을 해치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력공급 체계 변경으로 송전선로를 아산 장재 변전소에서 직접 불당동 변전소로 우회시키고 송전탑을 완전히 철거, 금년 10월달 철거를 했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신토불이 사이에 있는 4기는 주변 택지개발 및 아파트 준공과 연계해서 개발업자인 충남 DNC와 청암프로젝트에서 한국전력과 사업 완료 전에 이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참고로 고압전선 지중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한전 측에 문의한 결과 1㎞당 25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내 총 철탑은 27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검토 및 신·재생 에너지 설치 예산 확보입니다. 시청사 옥상에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한 결과 총 옥상면적이 5,620㎡ 중 건물구조, 일사량 등을 고려할 때 총 면적의 55%인 3,126㎡에 200㎾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256㎿의 전력을 생산할 수는 있으나 총 공사비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으로 계산하여 18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기료 절감액은 총 전기요금의 6.2%인 연간 2,6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투자비 대 절감액을 가지고 계산할 때 투자비 회수기간이 72년이나 소요되며 60%의 국고지원분을 제외한다 해도 29년 정도가 소요되어 경제성은 좀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바 현 시점에서는 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신중히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번 대형마트 입점 제한 및 사회환원을 위한 역할 제고 관련입니다. 1999년 유통시장 개방이래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천안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조정, 지역상품 판매 유도 및 지역 환원사업 권유 등 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쪽 3번 가구거리 활성화 대책입니다. 재래시장 등 특성화 사업 지원조례에 의거 특화거리 지정 후 조형물, 특수 가로등, 배너 등 특화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구거리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지정된 특화거리는 참고로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개소에 대하여 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7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재래시장 관광벨트화 추진으로 현재 병천시장은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기타 시장도 각 시장별 관광자료와 소재를 개발해서 재래시장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 8번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대책 및 교육 관련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의 주된 구매자가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한 천안사랑 상품권은 20억원을 발행 목표로 2005년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총 발행액 대비 5억7,000여만원, 실적은 2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상품권 소비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문제는 카드수수료 가맹점 체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재래시장별 상인회를 통한 상품권 사용에 따른 전달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 12번 대부업체 관리 관련입니다.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자에게 법규준수 등의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대부 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해설집을 배부하여 법을 알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업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16번 대형마트의 지역농산물 판매권장 관련입니다. 2008년 상반기 중 우리 시 소재 대형마트 5개소 백화점 2개소의 점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환원 및 역할제고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2008년도 하반기 중에는 산업경제국장 주관 하에 농업관련 단체장들과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 대형마트 점장들이 본사와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장방문 관련 요구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10회 임시회시 요구사항으로 재래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주차장 부지 운영권에 대하여 검토 후 의원간담회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 105577호 2007년 4월 19일에 의거 간담회 자료제출 및 2007년 5월 의원과의 간담회 토론시 설명한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50개 점포 중 상품권 가맹점은 75개소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미가입점포 조속 가입 요구 관련입니다. 2007년도 7월 28일 4개 재래시장에 3개소 재래시장을 확대해서 성정5단지 시장과 명동패션상가, 지하상가, 이렇게 3개소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75개소에서 52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점상 좌판 질서유지 관리입니다. 노점상 상인회와 남산중앙시장회 상인회간 시장질서를 위해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남구 건설교통과 지도단속팀으로 하여금 사전 예고, 강력히 단속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 하자보수 관련입니다. 좌우측 점포명칭 규격은 기존 간판규모를 감안하여 크기를 표준화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상인들이 돈을 많이 들여 설치한 간판인 경우 신규 간판에 대한 반대가 심하여 기존 간판을 사용하는 점포도 일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상인회와 상의해서 점포의 간판을 규격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007년 이후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소방공사 감리용역과 사직동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또 사직동 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총 29개 사업에 432억6,600만원으로 국비가 230억3,000만원, 도비가 24억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2006년 시행한 병천시장 장옥 지붕 보수공사는 동신건설에서 시행했고, 2008년 시행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제작 설치 중 보안등 설치공사는 영진이엔지에서, 천일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한양엔지니어링에서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10번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에 110억5,100만원으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54억7,700만원을 이월하여 지난 5월 완료하였고,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소방공사, 전기공사도 5월달 완료하였습니다. 천안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비지원의 지연으로 인해서 50억8,900만원을 이월하여 2008년 2월에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고 2009년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11번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도 수도사업소에서 지도 분담금 부분을 제외하여 2억1,900만원을 감하였고, 2008년에 루미나리에 조명시설, 노점상 전기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점 좌판 설치와 막 구조물 2개소 추가설치, 막 설치시 설계 누락분을 반영해서 10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2006년 이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5건에 4,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 2006년과 7년도에는 1,600만원씩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과 29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14번 각종 사업 인허가 처리 후 불허 처리된 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31쪽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현황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제작 설치 중 교차로 부문 추가공사 설계를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이 설계하였습니다. 시설공사 감리 현황은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3건으로 감리비는 총 7,416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번 각종 기금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쪽 쟁송관련 사항 행정소송은 1건으로 병천장옥 대집행 관련 사항과 행정심판도 1건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도별 확정판결 기준으로 한 민사· 행정소송 결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3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 이후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병천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 2,996㎡이며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19번 결산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관련 조례 및 예산집행현황,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과정입니다.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인 노동복지회관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단 소유 노동복지회관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회관을 설치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1번 천안시가 위탁 용역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와 22번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단체포상 및 포상금 시상 현황은 없습니다. 23번 발주금액 100만원 이상 광고비, 홍보비입니다. 광고비는 해당이 없으며 홍보비는 2007년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홍보탑 등 5건 3,179만7,000원과 2008년도 동절기 가스안전 홍보를 위해 1건에 4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25번 생산등록 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제출되었습니다. 26번 보상 재감정 현황과 27번 용역 10억원 이상 공사비 100억 이상 사업자 선정, 28번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 현황, 29번 본예산 관련 1,2차 추경 삭감된 예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상품권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총 20억원을 발행하여 7개 시장 528개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말까지 판매액은 약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사랑 상품권 판매를 위해 상품권 세일즈팀을 구성해서 300인 이상 기업체 27개소를 방문하여 민간분야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상반기에 11개 업체 방문 이후 기업체 방문을 지양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공기관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도 판매액 1억8,000만원보다 22% 증가한 2억2,0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는 노점상을 제외한 전체 528개 점포 중 427개 점포에 설치되어 보급률은 88%이며 앞으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2번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과 시장별 육성 추진 실적 및 상인교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보다는 고객서비스 제도개선, 홍보·이벤트 행사 개최 등 고효율의 신 판매전략인 소프트웨어 부분과 상인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3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총 사업비 9억7,600만원으로 연인원 2만3,977명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보화 사업 외 3개 사업과 33개 세부사업으로 연인원 2만4,7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예산 10억4,8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4단계 사업은 33개 분야에 사업비 2억6,600만원이며 1일 103명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4번 특화거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 사업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금년 상반기 가구웨딩거리, 쌍용패션거리, 휴대폰거리, 공구상가거리, 순대거리 등 5개를 지정하였고 금년도 특성화 사업으로 가구웨딩거리와 쌍용패션거리에 4억원을 투자하여 특수조명등을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순대거리와 공구상가거리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5번 대형유통 업체 관련입니다. 우리 시 대형유통 업체는 백화점 2개소와 대형마트 6개소가 있으며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순이익 현황, 지역상품 판매실적, 우리 지역 환원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 농협 및 농민단체 조합과 함께 판로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 학교앞 불법공산품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는 68개의 초등학교와 27개 중학교가 있으며 학교주변 문방구 등에서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은 10개 품목으로 제조업자가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공산품 제조업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고 중앙 부서에서 신고한 공산품 표시입니다. 금년도에는 두차례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 중 병천면 소재 완구업체가 유해물질 경고문구 없이 판매되어 지난 6월에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및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앞 불법 공산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 7번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제 시행입니다.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제는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으로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으로 각 가정에서 스스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절약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해서 우리 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등급으로 나눠서 15% 이상 절감을 하면 1등급, 10%에서 15% 미만은 2등급, 5%～10% 미만을 절감하면 3등급으로 정해서 1등급은 3만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2등급은 2만원 상당, 3등급은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500가구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대부업 관련입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 대부업 등록된 업체 수는 148개소로 법인이 11개, 개인이 137개이며 2007년 183개소에 비해 35개소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부업체 행정처분을 보면 2007년도에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건이고, 2008년도에는 등록취소 1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로는 2007년도에는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광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개소의 업체를 적발하여 광고 게재사항 누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008년도에는 도청과 경찰 관계자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대부조건 미게시 등으로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신생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로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신생에너지는 연료전지 등 세 종류가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등 여덟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된 태양광 주택은 총 97가구에 243㎾이며 가구당 설치비용은 정부지원 60%와 자부담 40%를 포함하여 2,100만원이며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총 7개소로서 합계 용량이 2.2㎿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비 2억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 사업비 3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성거 모전리 사회복지시설인 익선원에 태양열 급탕시설과 성정2동에 위치한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공통사항 먼저 진행을 하고 공통사항이 끝나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마다 질의하실 때 한 건에 하나씩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2007년도 110회 임시회에서 메가마트 건물 미등기에 따른 등록세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기를 그 당시에 산업경제국장이었던 허덕행 국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필히 미등기 된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년반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 보면 2007년 4월 31일날 한 번 방문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은 누가 했으며 언제까지 미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4월 30일날은 등기 이행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했고 당시 유통팀장인 박재현 팀장하고 농정과 농산물유통팀장이 같이 방문하고 그 파트장을 만나서 등기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등기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미루고 본사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사로 공문을 발송한 것인데요, 여지까지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등기를 안하고 있는 거라든지 자기들 소유권 권리, 자기들이 필요하면 할 텐데 이것이 어쨌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록세를 안 내서 저희들이 공문의뢰를 했거든요. 그 등록세인 지방세를 우리가 징수할 수 없다. 시의회에서도 집중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익만 챙기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미지를 훼손하지말고 등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었는데 여지까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담당 팀장만 보내서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때는 국장이 가든 담당 과장님이 가시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팀장 하나 보내놓고 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 메가마트에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안되지요. 이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나왔으면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변명만 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변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갖다 받아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이렇게 해서 안되었습니다’ 하는 변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때 담당 국장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팀장 보낸 이유는 뭡니까?

문제는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형유통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 상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 이익만 챙겨서 본사로 송금하고 본사에서 일괄구매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상도 예의는 지켜야죠. 지금 메가마트가 들어온 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 온지, 메가마트가 제가 알기로는 대형마트 중 첫 번째 마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천안에서 사업을 했다면 이 정도의 사업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제가 직접 방문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세가 1억2,7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이것을 지금 10년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유창기 과장님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것이 마트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하여튼 재정과 하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더이상 보충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좀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 지역농산물 판매를 적극 권장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대형마트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씩은 지금 전부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개별 질문사항 자료에 있거든요. (『48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우리 지역 상품 판매실적 2008년도 그거죠?

예.

그러니까 오이, 거봉, 쌀, 포도 등등의 몇가지 품목이 있네요. 그런데 거의 이것을 보면 대동소이하죠? 품목 자체가. 그런데 다음 품목은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광덕에서 호두축제를 했잖아요? 호두축제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품보다 호두가 다른 데에 더 좋은 호두가 있나요? 그런 것은 납품의 조건에 최고 우선 납품조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째 없습니까?

호두는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광덕에서 소모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판매가 잘 안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한다고 해서 해줬지만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물량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광덕에서 생산되는 양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판로를 해 줄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봐서는 우리 천안의 명물 하면 호두과자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지금 생산량이 적어서 판매하기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고장의 명산물인 그런 판매 홍보를 하면서 천안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도 천안농협에서 호두 수매하는 것도 많이 보고했었는데 그 양이 적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유가 안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유통과정을 봐서 여러가지 볼 때 개인적으로도 사가고 그래요. 등등의 이 호두를. 농협을 꼭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지역 상품이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한번 그것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달라 하는 말씀이고….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천안시에 대형마트가 지금 6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하나가 삼성 홈플러스인가요, 그것까지 해서 6개인가요?

예.

6개인데 대형마트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우리 천안시에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신문에서 기사 난 것을 봤는데 지금 대전도 똑같아요. 대전도 지금 대형마트가 우리 천안보다 훨씬 많은데 지역업체를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용역업체 자체가 천안시에 몇 군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외지업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외지업체가 독식하는 그런 측면에서 할 얘기가 있나요?

….

진짜 오래 전부터 대형마트를 하고 있는 롯데니 이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등등의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개선사항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 자체도 여기에 아무 것도 없지만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자료를 다시한번 제 이야기 끝나고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 업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그린 포도라든가 배, 또 흥타령쌀 죽 그런 것을 저희들이 1차 파악을 하고 농업단체장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의도는 그 마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강하게 좀 권고를 하고 또 농업단체장들한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같이 힘을 보태려고 다녔는데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촉구를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힘을 보탰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상품을 수매하는 것은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은 본사에서 정하고 지점에서는 판매만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안 지역경제활성화나 천안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심각한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얻은 성과는 그 마트에 가장 잘 보이는 센터에다 우리 농산물을 진열해놓자. 그래서 다른 데 것은 보니까 브랜드가 말이죠. 홈플러스면 홈플러스 브랜드라는 것이지 그 지역 상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 것만 하늘그린, 흥타령 이런 브랜드 써라. 이렇게 해서 가장 중심부 센터에다 다른 데 것은 두줄로 하면 우리 것은 세줄로 해서 가장 잘 보이고 또 천장에다 천안시에서 행사하는 농산물이라는 것을 표찰을 붙이고 해서 가장 잘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거하고 또 그 앞에다 천안시 것만 진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개 점포 중에서 다는 못 돌았습니다만 간 데는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군데도 전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아니면 본사, 잘 안되면 본사 책임자까지 불러들여서 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용역업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농산물 우리 지역 것을 거기다 진열하는데 용역업체도 우리 지역 것을 쓰도록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시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우리가 아마 사업계획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한번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도록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한번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13쪽에 가구거리 활성화 대책 부분이 있어요. 가구거리 활성화 대책 저도 성정동에 가구거리를 자주 가보는 편인데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 대책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여러가지 조형물, 가로등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성정동에, 문화동 앞에 서있는 상징탑입니까, 뭡니까? 그게.

조형물이요.

그거 한번 제대로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좀 퇴색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가구거리의 활성화 대책 측면에서 조형물을 놨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했었어야 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것도 돈 들여서 의지 있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거 한번 좀 시정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작년에 재래시장 특화거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거기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특수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으로 그 조명등이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시설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보면 시에서 연차적으로 죽 하는 행사의 일원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I.C부터 죽 나와서 충무로 보면 무슨 나무에다 전등 같은 거 켜놓지요? 연말에.

추리요?

추리 같은 거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쪽에 투입시킬 수 있는 예산은 항시,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그 가구거리나 무슨 특화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왜 전혀 생각을 못하십니까?

아니 그거 지금 금년에 일단 시설은 특수가로등 시설은 2억5,000을 들여서 전부 시설하고요, 이벤트 행사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아니, 상시. 상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 이벤트 행사로 해서 그럴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홍보효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 내년부터 좋은 방안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한번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볼 의향을 한번 가져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는 3개 단체 보조금 지원을 했죠?

예.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왜 한 곳씩 했습니까?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한 단체에 여러 사업 부서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주부교실 지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부교실만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관련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왜 세 곳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 때 당시는 이것이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사업 부서에서 관련되면 여러 부서에서도 지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2007년도부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다고요?

예. 그래서 업무도 저희들 업무는 주부교실에서만 보고 있고요.

그럼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국 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나 건전한 소비생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사업내용이.

예.

요새 천안시에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긴 것은 아시죠?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단체로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도 천안지회장이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새로 천안 아산 태동이 되었는데 이런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저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대행해준다든지 또 사단법인 설치된 지 2년이 지나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아마 작년도에 설치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태동해서 한 2년이 경과해야 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소비자와 관련된 그런 단체인데 향후, 어차피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그런 부분이니까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얘기고, 물론 그 조건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조건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치우치지 말게 업무처리를 좀 해달라. 보조금 문제나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등등의 그런 어떤, 여기도 사단법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서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게 좀 조치를 해달라….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먼저번에 회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용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아실 거예요.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심의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잔소리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짜증나는 일도 많으실 텐데 내년도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에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시민이 와닿는 그런 정책적으로 같이 공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 핵심만 해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대책 및 교육에 있어서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가 대개 유관기관단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더 천안시민들이 가깝게 상품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 구입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 상품권 구입을 좀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한번….

지금 상품권을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 농협지부, 지점 해서 10개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개소였다가 지점을 전부 확대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또 농협에서 그냥 무료로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가까이 쉽게 상품권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농협에 가서 일부러 그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한 군데라도 중간 지점에 조그만 박스형으로 해서 만원짜리든 얼마짜리든 거기서 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데에서 상품권과 함께 몇 장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장에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가에서 사실 주차권을 잘 안 줘요. 본 위원이 시도를 했을 때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서 만원짜리, 2만원짜리 그렇게 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용카드 업소가 아까 보니까 41쪽에 점포수가 528군데라고 했죠?

예.

그런데 보급점포가 467개거든요. 맞죠?

예.

그렇다면 거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88%나 되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신용카드를 감춰놓고 없다고 해요. 우리는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이 정도라면 80% 이상인데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상가명을 전부 공개를 해서 어디에 가면 신용카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거기를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출입구에다 신용카드 사용 가능 이렇게….

그거 떼놓으면 그만이고 1년에 한두번이라도 재래시장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업소 해서 발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한번 저희들이….

그리고요, 딱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그 시장통 재래시장 입구에 루미나리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죠? 그것은 언제 한번이라도 켜나요?

그것이 원래 설치는 금년 6월 말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7월부터 초고유가 시대로 해서 에너지 절약 해서 지금 전부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러 그 사용을 중지한 거예요. 전기 절약하느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저기만 되면 하려면 금방 되는 것인데 일부러 지금 가로등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고 각종 조명등을 그래서 안 켜는 것이거든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아마 안 켜신다고 했는데 우리 재래시장들이 야간 재래시장인가요? 밝은 대낮에 불을 켜나요?

가로등은 켜놓죠.

가로등은 그런데 야간에라도 그 설치한 것을….

지금 에너지 절약 문제만 없으면 밤에 원래 켜기 위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그 앞에 루미나리에 커다란 용문이 있고, 출입구에. 그리고 군데군데 벚꽃나무 마냥 기둥마다 죽 붙어있고요. 그런데 지금 안 켜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밤에 가보았는데 사실 밤에 술을 파는 그런 곳에만 환하게 켜있고 무슨 방범등으로 해서 켤 수는 있는데 그 앞에 루미나리에 그 등은 이것은 조금 우리 재래시장에 맞지 않는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켜지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나….

아, 위원님 저기하면 켜보겠습니다. 그거 켜는 것은 금방 전기만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거기에 그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대형 유통마트 아까 얘기가 나와서 저도 미리 먼저 얘기좀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마트 아까 우리 서용석 위원님이 열심히 하라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형 유통마트에 대한 문제는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에 저는 천안시 모든 부서에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것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30개가 넘습니다. 잘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벤치마킹은 기업경쟁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련 문제 해마다 나오지만 잘하겠다. 입점시켜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천안시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막대한 이윤을 지역경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서울경제로 가져가고 있음에도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고 농산품 몇 가지에 대한 시의 혜택이 굉장히 큰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아예 대형마트에 지역기여도 향상방안 로드맵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여도 향상방안 로드맵을 대형마트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구에 있는 홈플러스는 지역기여도 향상 로드맵 제출을 통해 연 4억원에 달하는 지역전단지 전량을 지역 내 인쇄업자에 발주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지역업체 제품 매입액을 작년 1,500억을 기준으로 매년 16.8%를 증가 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데이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몇 개 사달라는 수준, 그 사회 기여하라고 하는 우리의 떼쓰기 요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정확히 요구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대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벤치마킹해서 요청해야 됩니다. 수치적으로 매년 16.8%에 대한 증가율을 나타내겠다 하면 우리는 체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별로는 용역서비스 분야, 시설관리, 폐기물 관리, 푸드점 3개 분야는 56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것은 반드시 지역업체에 위탁을 주겠다. 이것 또한 그들이 낸 로드맵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받아야지 막연히 지역에 환원하라. 기여하라.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업체 외에도 신세계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 있는 신세계 이마트는 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 초청 상품박람회를 자기들이 개최를 하고 참가 등 실사를 거쳐 우수상품을 선정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테스트 판매를 거쳐 9월부터 이마트 매장에 입점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그들 자체 로드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로드맵을 내는 업체들을 모아서 시청 대형마트 납품 업체 상공회에서 금융기관으로 하는 15명 내외의 대형마트 납품업체 협의회를 정식 출범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데이터 있는 근거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열심히 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냥 가서 이렇게 팔아달라고 협조요구 해서는 농산물 조금 더 팔아주고 그러는 정도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구 마트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잘 따라오는지, 협조를 하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대구하고 천안하고 지역규모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업체로서 운영하는 방안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구지역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에 나머지 모든 대형마트들도 지역 기여도 향상방안 로드맵을 시에 제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벤치마킹을 하셔서 천안시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좀 더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작년에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 검토방안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공공근로 지원방안 중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일용직 공공근로를 하는 것 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공공근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일용직 공공근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공공근로 1일에 3만원을 준다면 중소기업으로 취직해서 가는 사람은 1만원을 중소기업이 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1일 하루 4만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공근로 현재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것인데 기업으로 취직하는 사람은 시에서 9개월 동안 주겠다라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이 사람은 안정적으로 시에서 주는 3만원에 기업에서 1만원을 더해주면 4만원씩 9개월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연장하게 되면 그 기업에 가능하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고용창출과 공공근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방안이 천안시에 적용된 사례가 올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도비에서 지원되어서 하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중소기업체에서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취업 일거리 없고 정기술이 없고 집에서 놀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원하지도 않는대요.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만원 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원하지 않는다 해서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일반 그냥 공공근로만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 중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소기업체가 원하는 그 인력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 방안을 가지고 적극 유도하라는 거죠. 취업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을 공공근로하면서 우리 취업 관련한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 한번 협의하고 건의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이것이 이월사업 내용이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 이월사업이 54억이라는 거죠?

2007년도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다 썼다?

예. 그렇죠. 작년에 완공되어서요.

이월사업이 되어서 올해 다 써서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2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도 설계 변경 중에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당초가 1억7,000이었는데 이것이 4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예.

아니, 1억7,000만원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서 하신 사항을 4억5,000만원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아주 범위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냐, 그 예산만큼 효율가치가 있느냐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니 1억7,000만원짜리 사업이 4억5,000만원이라면 이것이 몇 배가 뛴 겁니까? 이러면 처음부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할 때 사업예산을 시의회에서도 따로 검토하는 것인데 이 과다하게 책정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 설계에 비해서 이것이 과다하게 정말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사유에 나와 있듯이 루미나리에라도 조명등 설치하고 노점상, 제가 이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조명등을 설치하도록 된 것은 당초 이것이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에서 이 예산이 지원된 것이거든요. 국비 30억이. 그런데 시장지원센터에서 공사 현장을 와보고 다른 시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훨씬 시설에 어울리고 활성화하는데 좋다 해서 그 시설을 하도록 권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했던 루미나리에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2억1,4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당초에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노점상에는 당초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노점상에서 건의를 했는데 노점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선풍기도 하나 없이 거기 앉아서 물건을 판다. 또 겨울에 전기방석이라도 깔고 앉아 있어야지 추운데 어떻게 있느냐고 건의를 해서 그것을 선을 깔아주다 보니까 그것을 깔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바닥 콘크리트 해야 되고 포장 다시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비용이 들어갔고요….

이 4억5,000만원 중에 국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국비, 시비 나눌 수는 없고요, 이것이 총 비용이 80억이거든요. 여기서 30억이 국비, 중기청에서 지원된 것이고 50억이 시비로 된 겁니다. 이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된 것이고요.

거기서 최소 30억 국비 들어온 금액에서 늘어난 금액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비용은 시비 증가라고 제가 보기에는 봐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당초 예산 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는 이 현황 3,000만원 이상을 시의회에서 공통질문을 다 넣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과다한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의 증가는 여러가지 무리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설계 변경에 의한 과도한 예산의 증가는 담당자에 대한 문책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가 지금 현재 시설 관리는 구청으로 넘어갔죠?

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주로 어떠한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시설 설치, 조그만 거 말고 커다란 보수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이벤트 홍보사업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정책결정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하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시설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껍데기 관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와 운영은 구청에서 한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구청으로 모든 것을 이관 시켰습니까? 업무를.

예. 예를 들어서 노점상 질서유지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쪽, 21쪽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상인회하고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또 다 구청에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답변한 겁니다. 우리 업무 아니라고 구청에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것이 하나같이 내 업무는 아니라고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두루뭉실 넘어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방문도 몇 번 했을 거예요. 했고 또 지적도 많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재래시장의 현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노점상들, 좌판대를 다시 하고 루미나리에 설치하고 여러가지 전기공급하고 했지만 실질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그 시설을 해놓고 제가 방문객이나 매출을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올렸나 했더니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설을 해놓고 소문에 의해서 방문도 하셨고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됐습니다.

그런데 한 3,40%는….

알고는 있는데요, 쉬운 일례를 들자면 물론 이따 개별사항에서도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 어떤 상품이 깨끗해 보이고 질서가 정연할 때 구매자는 구매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도 간판을 통일화시키겠다. 좌판을 통일화해서 모든 고객들이 편리하도록 하겠다. 하나나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상인들의 통일된 의사가 형성되어야 하는 만큼 상인회와 협의해 조치해 나가겠음.’ 처음부터 이것은요, 강력하게 조치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나중에 가서 하겠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처음에 못하는데. 우리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도 못했는데 나중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노점상 설치해놓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놨습니다. 가운데에 선을 그어놨는데 그 이상은 물건을 내놓지 말라고 해놔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명절이고 사람들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물건을 더좀 내놓게 되고 또 장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장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또 너무 강하게 단속하다 보면….

자, 개별사항에서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재래시장이 상인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항시 우리 과장님도 잠꼬대 할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그냥 흘러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일례를 들자면 논산의 시장 한 군데가, 언론에도 한번 나왔죠? 재래시장이 이겼습니다. 대형마트를 눌러 버렸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익산시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대구시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대형마트 싸울 수도 있고, 또 재래시장이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덤을 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부와 상인이 같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한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이유는 이제 구청으로 모든 관리를 넘겼는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성 위원님.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둬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이용실태, 다른 토지는 전부 다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병천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왜 답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갖다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거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꽤 오래 된 것인데 지목을 안 바꿔놓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목을 잘못 해놓은 것인지….

아니,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적도에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런 것은 변경을 해놓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일반 시민들은 일시 전용을 하든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라고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답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바로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36페이지 광고비,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홍보탑을 꼭 도로에 설치를 해야 되나요? 인도에다.

이것이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대회 때 홍보탑 설치 안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탑을 설치한 것인데 이것이 2007년도에 공업고등학교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했거든요. 알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홍보탑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교통섬에다, 그것을 인도에다 설치를 하면 불법이죠?

교통섬에다 하고 사거리 같은 데에다 하고 그러죠.

지금 천안시에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부분에 보면 전부 다 교통섬에다 한 개 해놓았으면 본위원은 얘기를 안 합니다. 두 개씩 다 해놓고 1년씩 놔두는 그런 홍보탑이 있어서 우리 천안시 경관을 다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야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탑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홍보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느 장소를 좀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어떤 현수막 걸이대 그런 것을 좀 예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텐데, 홍보탑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시는 전부 다 지금 홍보탑 거리예요. 사거리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대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좀 고정적으로 스테인레스로 설치를 해서 좀 교통장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만 시에서 하는 홍보라도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절대로 육교라든지 하여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별지시를 해서 앞으로 붙이지를 못할 겁니다. 절대로 붙이지 말라고 일단 공공기관에서 우선 솔선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아마 단속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이 광고탑이나 현수막은 천안시의 얼굴인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언론매체에서도 불법이 참 많다고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광고탑을 좀 정비를 해서 좀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탑은 저희들이 아마 설치한 것이 홍보효과도 중요하지만 전국대회기 때문에 아마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마 전체적인 개선방안은 물론 각 부서가 다 지켜야 되지만 건설도로과가 주관 부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가 좀 앞장서서 플래카드 같은 것을 육교나 이런 데다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해서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강력히 지시했어요.

자,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개별사항에서 4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에서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형마트가 많이 오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주차장이나 시설면에서 마트보다 못하니까 사람을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대략 몇명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장별로요?

전체는 안뽑으셨어요? 그럼 중앙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는 체크한 거는 아니지만 아케이드공사를 해놓고 나서 평일날은 한 3,000 내지 5,000명이고 주말에는 한 8,000, 1만명 되는 걸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주말에는 인원이 그래도 늘었네요?

네.

지금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첫째는 주차장문제였었고요. 두번째로 화장실문제…. 주차관리나 화장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단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주차장은 전부 상인회에 맡겨서 상인회에서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는 30분간은 무료, 30분간은 200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10분당 200원씩 부담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이용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하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이익금은 나중에 재래시장의 시설이나 그런 데에 투자하는 걸로 했고, 화장실은 그것도 상인회에서 하는데요. 하여튼 남산중앙시장 주차장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상인회에서 하고 남산중앙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일부는 개인화장실을 공동화장실로 지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장실은 저희들이 전기료, 수도료는 지급해주고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주차장문제라든가 다음에 우리 주부들이 이용하시는 화장실문제, 다음 주차관리, 총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갔는데도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몇몇 사무실에 앉아서 화투도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일반 주부들께서 시장을 보러 갔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케이드 설치 후 불편한 민원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고는 잡다한 민원관계가 몇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해결은 다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안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추가로 전기선을 하느라고 파이프를 연결해갖고 했거든요. 전선으로 하면 절단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걸린다고 해서 나무로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고, 또 당초에 노점시설이 규격이 안맞아서 들쑥날쑥한 것을 규격화시켜갖고 시설을 해놓고 또 선을 그어갖고 일률적으로 질서있게 해놓았는데 아직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질서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시설을 많이 해줬거든요. 광장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던 부분이 비가 뿌린다든지 햇빛이 비친다든지 해서 연결시켜달라고 해갖고 그거를 추가로 해서 아까 설계변경서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설계변경해갖고 그것도 연결시켜주고 또 부분적으로 양쪽 광장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저녁 되면 깜깜하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로 보안등시설을 전부 해줘갖고 지금은 크게 민원이 있는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기술적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상가 2층에 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예. 2층도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후 이사라든가 기타 이럴 때 이삿짐 같은 거를 나를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라는 민원 못받으셨어요?

당초 아케이드 설치할 때부터 그게 문제는 있었습니다. 동의는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아닌 임대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그게 만약 동의가 안된다면 아케이드시설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사를 하려면 불편은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삿짐을 못나른다는 그 정도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마트라고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중앙시장에서 제일 큰 건물이죠. 그 건물 소유주가 저희들 시설 할 때 공사기술상 안쪽으로 예를 들어서 철골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된다. 우리땅이기 때문에 지상으로라도 설치되면 안된다. 잘라달라고 해서 어렵게 잘라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해결되었고 공사가 어려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크게 불편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 본위원과 과장님하고 서로 공감했던 이 부분이 가장 주된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관련해서는 주차장하고 재래시장하고의 거리가 있죠? 대부분의 시장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나오려면 우리가 카트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래시장에도 카트기를 도입하셔서 구입한 물건을 주차장까지 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주차장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홍보를 분명하게 해주셔야겠어요.

카트기는 내년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주셨지만 경북 청도시장 같은 데는 본위원이 잘 된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는 먹거리장터로 이용을 하고 있고 낮에는 우리 재래시장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며 저녁에는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시장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재래시장 운영하는 거를 봤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상인교육현황이라고 해주셨는데 2007년도에 2건하고 올해 맞춤형 현장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셨죠? 6월 5일날 천안역지하상가 빈 점포에서 한 거는 지하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나요?

지하상가를 상대로 해서 한 겁니다.

성정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성정5단지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신 거고요?

예. 교육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관계, 또 상품권 사용하는데 자꾸만 잘 안받아준다고 해서 상품권을 잘 받아갖고 거슬러주고 교환하는 방법, 또 재래시장 경영기법 등 해갖고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갖고 그거는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10월 11일날은 방학동에 있는 도깨비시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성정5단지시장 상인을 뽑아서 별도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갔다 오면 효과를 얻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효과를 얻어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들 여기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절화라든지 또는 서비스 등이 잘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카트기 사용이라든지 택배 배달관계, 이런 관계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거를 도입하느냐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참고하시겠다?

예.

방학동 도깨비시장 간판이 일률적으로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다음에 2007년도 덕산 스파캐슬에서 성공적인 재래시장 운영사례 발표를 하셨는데 네분이 참여를 하셨네요?

그거는 각 재래시장별로 회장님들이 대표로 갔었던 겁니다.

재래시장들이 대부분이 생계형이고 영세업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기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의 성공적인 재래시장 운영사례 발표집을 아예 발간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주셨더라면 오히려 상인들이 틈틈이 손님이 없을 때 그런 사례집을 보고 뭔가 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자료집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 공통사항에서 했는데, 원래 노점상이 불법이죠?

당초에 지금까지는 인정해줘갖고 있었답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게 아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갖고 아케이드공사 끝나면서 안되겠다 해서 법적으로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느냐면 그게 도로거든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연 30만원 정도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정해갖고 전부 점용허가를 3년동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불법 노점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세를 받기 때문에요.

예. 법적으로 허가를….

그래서 일률적으로 노점상 좌판을 60여개 정도를 짜서 일률적으로 배치를 했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었고요. 다음에 특화거리의 문제점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휴대폰거리하고 가구거리를 보면 대부분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장려하는 입장에 있는데 또 교통과에서는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단속을 하죠. 그렇게 되면 특화거리에 주차장도 없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5분 내에 하고 자기가 쓸 가구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5분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언덕이라 자동차를 댄다든가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가로수 문제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꿔서 심는 한이 있더라도 차들이 정차하고 해서 잘 사용하는데 그래도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특화거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많은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익 창출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적다 보면 나름대로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실무 국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20억을 발행했죠?

예.

20억이 소진되려면 몇년 걸릴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발행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6억이 안되게 판매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현재 5억7,79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네요. 올해 2억2,000 목표달성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한 12년 6개월이 걸리네요. 현재의 추세라면 12년 6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상품권을 처음에 왜 발행을 했습니까?

현찰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는 그러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0억 발행해놓고 12년 6개월동안 판매한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판매가 잘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재래시장을 이용해라, 이용해라 해서는 안되고 상품권을 줌으로써 그거를 가지고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그래서 당초에는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방안을 마련해갖고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기가 하도 어려워서 기업체도 가보고 단체도 가보고 해갖고 이거를 판매방안을 높여보려고 했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기업체에 부담주는 것 같아서 방문을 하다 말고 그냥 중단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좋고요. 지금 2008년도 현재 1억6,366만원 판매가 되었는데 이게 10월말 현재로 보겠네요. 그럼 주로 사가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시에서 한 1억5,100만원어치 샀고 일반인이 한 1,200만원어치, 그러니까 7% 정도 사갔는데요.

작년도에도 이 부분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답변을 보면 똑같습니다. 시에서 한 1억5,000 사갔고 나머지 한 1,000～2,000 정도 기업체에서 사간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상품권의 판매에는.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똑같다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연구하셔야죠.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품권 판매가 이렇게 잘 안됩니까? 잘 된 데가 있죠? 몇군데는.

예.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잘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대우조선에서 판매하는 것이 60억이 됩니다. 한 회사에서 판매해주는 것이. 원래 큰 회사지만. 그러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목표가 100억이랍니다. 우리의 5년치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1년에 2억 판매를 넘기기 어려운데 그쪽은 100억을 판매한다니까요. 대우조선에서만 60억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일개 회사에서만. 바로 인근에 있는 음성군 있죠. 음성군에서 판매하는 거 알고 있어요? 신바람 음성사랑 상품권 해갖고.

재래시장마다 상품권을 판매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보다도 시세가 작은 음성군만 해도 1년에 한 30억 정도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부터 잘 된 거는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어렵지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음성군에 무슨 기업체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수가 많습니까? 인구도 우리의 1/5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뭔가 특색있게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초과해서 가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1억2,000에서 1억3,000 정도 시에서만 구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판매전략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연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체에 부담을 안주는 방향에서 타 재래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업체에 부담을 주고 안주고 그 문제를 떠나서 상품권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그 취지에 맞게, 기업은 뭐 쌀 안 먹습니까? 기업에 가면 거기에도 안에 다 식당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체 공장 안에 식당 운영하는 거 전부 재래시장 가서 구매하면 이거 금액 엄청 나옵니다. 일개 공장 식당 하나만 해도 식자재 구입이 몇억씩 갑니다. 그거를 착안해보세요.

예. 다른 재래시장을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내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자꾸만 이런 부분을 남이 하니까 우리도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행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천안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잘못해서 다른 데에 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와서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되는 재래시장을 가봐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상품권을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군이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오셔서 과연 조그만 일개 군에서 어떻게 해서 1년에 30억 정도의 상품권이 판매되는가 그런 거를 한번 배워오시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어떠한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이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55만 천안시민이 조금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나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대형유통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대형유통업체가 백화점이 2개에다가 대형마트가 6개 맞죠?

예.

총 8개가 되네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55만명 인구 속에 8개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있는데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우리의 적정규모는 몇개로 보고 있습니까?

인구 한 20만명당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3개만 해도 많은 거네.

3개 정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8개나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보셨네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면 대형마트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과연 적정규모가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15만명 정도로 봤습니다. 15만명 정도의 인구수를 가진 자치단체당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 제 살 깎아먹기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순이익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적자 난 데도 있더라고요. 이익을 내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유통업체가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천안시에 백화점이 몇개 더 생깁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불당동에 들어온다고….

올 연말에 착공하죠?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쇼핑도 그거는 아산지역이죠. 역사 앞에 롯데쇼핑도 생각을 하고 있고, 백석동에 대형마트 생기는 거는 알고 계세요?

백석동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음봉 가는 길, 천안 아산의 경계상 거기에 지금 언덕배기 부분에 임야를 지금 정리하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뭐 하는가 알아봤더니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한 2만평 부지에. 아직 인허가가 안들어 왔나요?

저희한테는 건물을 다 지어놓고서 대형마트가 등록만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 들어오려면 지역경제과에 사전 협의가 없나요?

예.

그럼 결론은 저기네. 주민들 반대만 없으면 지어놓고 하는 거네.

예. 먼저번 홈플러스도 그랬잖아요. 주민들 반대가 있어가지고 많이 그랬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건축허가 나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지역경제과에 업무협조가 안들어옵니까? 대형마트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협조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천안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업무협조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게 건축을 하면서….

저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이것이 사전에 인지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지역경제과장님인데.

뭐가 들어온다는 거는 소문으로 들을 수 있지만 들어온다고 해갖고….

건축을 할 때 사전에 업무 공유가 안됩니까?

알아도 그때 당시에 건축관계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협의 돌릴 적에 해야지 저희들하고는 관계는 없거든요.

그거 문제가 있네요. 저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과의 업무협조도 없이 건축과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일 먼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천안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제일 먼저 협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피폐화되고 많은 소상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담당과장님이신데,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되고 소상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데 들어오기 전에는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올 적에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는 등록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절차의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의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결론은 말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대형마트가 우리 재래시장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다 지어놓고 들어오면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먼저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이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천안시 경제에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는가라는 판단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무대책으로 있다가 말로만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갑갑한 건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건축허가 받을 적에 알잖아요. 용도가 뭐다 해서 들어올 적에 협의를 각 부서로 돌리는데, 저희들한테는….

이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은 주마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결론은 도시주택국장과 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은 서로간에 업무 공유가 되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있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들어올 적에 안해주려고 갖은 방안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결국 소송까지 해갖고 저희 시에서 져서 허가해준 건데, 저희들은 당연히 재래시장 때문에 안해주려고 하죠. 법적으로 조금만 제한할 게 있으면.

지금 이 상황하고 먼저번에 홈플러스 상황하고는 다르죠. 지금 백석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 얘기했듯이 대형마트가 20만명당 하나 되어야 정석입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현재도 8개인데 거기에 또 공사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같이 자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로는 떠들고 있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 시행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 들어서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유통점인지 확인해보고 적극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선 건축을 하고 후에 지역경제과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정보는 건축부서가 빨리 아는 걸로 아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은 없거든요. 없는데 저희들이 업무협조죠. 건축 하는 부서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우리 부서하고 하여간 현행법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방안을 모색해볼게요.

이게 천안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는 불허가 해주겠다라고 공언은 하지만 끝까지 재판에 가서 결론은 막판에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한 굳건한 의지만큼은 표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시는 분들이 시에 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 저렇게 인허가상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한다고 하면 다 지어놓고 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현행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막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한테 득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네들이 여기에 하루라도 돈을 예치를 합니까? 차라리 그런 거라도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1주일간은 우리 천안지역에 돈을 예치한다. 1주일 판매한 것만이라도. 그러한 전략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영수 위원이 말씀 잘 하시대요. 이제는 어떤 로드맵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8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사업계획서 속에 딱 받아가지고 이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행정력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아까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 답변은 증인이나 위원님들께서 5분 이내로 시간을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줄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우선 상품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자료에는 발행 및 회수율 해가지고 잘못 나와 있는데, 판매액에 대한 회수율을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잘못 와서 제가 따로 받은 게 있는데, 발행액이 57억7,900만원인데 현재 회수율은 87%로 되어 있네요. 회수액은 50억1,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회수율이 46%, 2006년도에는 100%가 넘었고 다음에 2007년도에도 한 90%, 2008년도에는 현재 100%가 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수가 안된 금액이 한 7,600여만원이 회수가 안돼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안된 것이 2005년도 발행분이 아마 회수가 안된 걸로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2005년도는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인해보니까 46% 정도가 되었거든요.

어쨌든간에 그것이 그 후에 홍보가 되어서 2007년, 2008년에는 회수율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과거에 발행한 판매액 중에 회수 안된 부분은 현재 우리 협약협정서에 있는 대로 개설한 상품권 전용계좌에 들어 있죠?

예.

그 전용계좌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 있나 답변해줄 수 있나요?

그거는….

어려우시죠?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판매해서 회수를 할 때 협약협정서에 의해서 상인회에 계약 수수료 1%를 공제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부분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2년 팔아먹으려고 20억 발행해서 유가증권을 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이 더욱 더 활성화되어 판매되어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과거를 훑어봤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올 목표액을 무난히 판매할 걸로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고무적으로 전년도 대비 많은 성장세를 이루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목표액을 높여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서경원 위원님이 대안을 주신 대로 상품권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필요한 분들도 자의적으로 일부러 가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서경원 위원님도 시장 한가운데 정도에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어떤 규정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책임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서 나갈까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용카드 문제도 어느 재래시장을 가나 사실 저도 느낍니다만 매출에 대한 상인들간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을 자꾸 자제하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게 앞에 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크게 써붙인다든가 해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재래시장을 가도 있으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매출액을 숨기기 위해서. 그거는 상인들이 누구나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행정이 도와줄 때는 도와주지만 규제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카트기 올려놓았다고 하지만 그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상인들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인데 그분들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소비자가 어떻게 상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상인이 있어야지.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교육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사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상인이 변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논산시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 데모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형마트가 개점하면서 상인들간에 단합해서 우리가 저 대형마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논의를 했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단합된 힘으로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과거와 똑같은 매출액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마트가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이러한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안됩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교육을 철저히, 또 세뇌를 시켜야 돼요.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주부교실에서 한번 했어요. 중앙시장 상인을 상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주부교실에서 한 게 없네요?

예.

왜 2008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안했을까요? 주부교실에서.

남산중앙시장에서는 안하고 여섯번 하면서 인근상가에서 하는 걸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교육을 하면서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나와서 별도로 전문강사로 해서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현장교육이라는 게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가지고 안됩니다. 분기별로 그 지역에,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자꾸 그것을 뉘우치고 깨우치면서 배워나가야지 뭐 1년에 한번 정도 해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끄떡 끄떡하고 말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A라는 가게주인이 앞치마를 둘렀는데 앞치마가 상당히 더러웠어요. 그럼 고객이 오겠습니까? 안오죠. 그런데 그거를 한번 지적하고 나면 그때는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욱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교육 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인들을 예를 들어서 4시간 교육을 시킨다 하면 상점을 비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꼭 나와라 하고 독려를 하면 한 두시간 받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을 왜 서너시간씩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키려고 하고 본인들은 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 현장 중심으로 해서 30분이고 40분이면 충분합니다. 소비자를 대하는 방법, 이런 경영의 기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 이러한 것을 하는 건데 뭐 3시간, 4시간씩….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그거는 지루해서 못있어요. 그러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대형유통업체 관련해서 제가 얘기좀 할게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익산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듣고 있는데,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지산지소운동마냥 우선 그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1차적으로 경매를 하고 그것을 대형마트와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보시고요. 또 대형마트의 사회기여율 해가지고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대형마트가 지역에 환원하는, 요즈음 기부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지역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회기여도는 상당히 낮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행정적인 제재를 마트나 이런 데는 보면 어디고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다고, 가서 들여다 보면 제재할 게 많이 나와요. 그러한 제재를 안 받으려면 본인들도 그러한 일에 어느 정도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행정하고 맞춰가면 얼마든지 그런 일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마트와 상호 교환적으로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진행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천안사랑 상품권이 많이 팔릴 걸로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걱정을 하시고 오히려 재래시장 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 사용을 하겠느냐, 마트로 가지, 그런 우려를 하시고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오고 해서 좀 더 생각해본다고 보류시켰습니다.

시에서 보류한 겁니까? 아니면 마트쪽에서….

우리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려하시는 게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살린다고 했다가 대형마트에 가서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48쪽에 순이익 현황을 보니까, 저는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마는, 순이익 현황이라는 것이 기업이나 법인체는 연말이면 손익계산서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순이익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아는 영업이익을 써놓았고 야우리는 순이익을 써놓았고 신세계 이마트는 매출이익을 써놓았고 또 롯데마트는 경상이익을 써놓았고 메가마트는 순이익을 써놓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런 식의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부실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어째 판매액에 비해서 순이익이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판매액은 비슷한데 순이익은 굉장히 많고 몇 배 되고 해서 이거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뽑는 방식이 어떤 데는 순이익을 해달라고 했더니 매출이익으로 계산한 데가 있고 어떤 마트에서는 영업이익으로 통보해온 데가 있고 경상이익으로 통보해온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앞으로는 손익계산서를 해달라고 해요.

다음에는 뭐뭐뭐는 빼고 순이익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48쪽 밑에 우리 지역상품 판매실적을 보면 그 마트의 총 매출액 대비 우리지역상품 판매액을 써주셔야지 우리 거 써놔봐야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에서 우리 게 차지하는 게 얼마만큼 되나 이거를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우리 과장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오이나 거봉 이런 소채류를 전체 갤러리아에서 얼마를 파는데 우리 게 얼마 팔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알고 “야, 그럼 우리가 더욱 더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총 판매액만 떡 나와 있으면 우리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품목별로 전체 품목 대 우리 농산물의 비율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미약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또 대부업 관련해서 52쪽에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조건에 미게시 해가지고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 2008년이 똑같은데, 우리가 항상 언론에서 접하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율, 이자 계산법, 부대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가 가장 무서운 건데 이 부분이 시정명령으로 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법적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미약하지 않나요?

이거는 저기예요. 저희들이 합동단속차 대부업체를 방문했는데 대부업체라고 하면 대부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게시를 안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법정 이자율….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게재가 안되었다고 하면 그 회사는 폐쇄시켜버려야죠. 시정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는데 시정명령으로 갔다. 나는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갖다 시정명령으로 한다면 이미 피해자는 속출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시정명령으로 끝난다? 미게재시에는 폐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법적 사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업정지는 법정이율, 예를 들어서 연 49% 이상을 못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이자율을 위반했다든지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했다든지 광고 위반행위, 이런 게 영업정지 대상이고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서도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상 영업을 안할 경우에도 등록취소….

제일 무서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미 다 곪아 터진 다음에 영업정지 내리면 뭐합니까? 그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아닌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올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환경사업소에 침전지 상부에 SPC사업 한다고 했죠?

태양광,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금년내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력을 매매하는 단가를 2008년 4월 2일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당 677원에 매입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내려갖고 536원, 그러니까 141원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하려고 했던 발전회사에서 그러면 타산이 안맞는다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보류하자고 하는데, 앞으로 일단 하기는 해야 할 거 같아요. 법적으로 매입단가를 낮추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발전회사는 태양광시설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놓았대요. 안 남아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자세한 거는 저희하고 컨소시엄 하기로 했던 발전회사하고 상의해갖고 내년 정도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이상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대요.

그 부분은 제가 궁금했었고 또 관심도 있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거고, 아무튼 그 부분은 더욱 더 노력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동욱 부의장님께서 대부업 말씀 참 잘 해주셨는데, 대부업 시정명령조치는 제일 미약한 조치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부업에 의한 피해는 일반 피해와 다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차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여러 조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업 피해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건 가정파괴와 범죄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대부업 관련한 행정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기재를 어길 시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제일 약한 게 시정명령입니다. 과감하게 지금은 과태료를 매기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5건, 올해 4건입니다. 작년에 모 정당에서 900여종 7,000장에 대한 광고전단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중 99%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광고전단지 뿌린 거하고 그 종류만 900여종에 7,000장 했을 때 광고기재 사항을 어긴 전단지가 거의 99%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시가 적발한 게 작년 5개, 올해 4개,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난 명령이 시정명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고기재 어긴 거는 과감하게 1,500만원 과태료 매기면서 지도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조치사항이 이것밖에 없었으면 천안시에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가 없어서 정말 이런 것이냐라고 볼 때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 유명한 탤런트는 그것으로 해서 자살도 했습니다. 그것이 천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길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업이 올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은 전화대출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계약시 고객의 자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사회에 이제는 제1, 제2금융권과 다르게 대부업 명칭에는 캐피탈, 크레딕,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또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자상한법상 30% 이상이면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업관련 피해는 이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부업관련 담당을 몇분이 하고 계시죠?

지금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워낙은 T.O 한명이 더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원을 작년에 올렸는데 정원이 한명밖에 안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정원을 두명 올렸는데 100개업체당 한명 해서 저희들이 183개업체 해서 두명으로 올렸는데 정원이 한명밖에 안섰습니다. 아무래도 행정 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난 현실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현재 천안시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있는 업무가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한 복지혜택을 많은 시민이 보지만 한명이 받는 이거에 대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작지만 소중하게 접근해주셔야 됩니다. T.O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노력할 겁니다. 사람을 배치해서 행정지도 더 강화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원래 정부에서도 정원까지 두면서 원래 도 업무였었는데 시·군으로 내려오면서 정원을 저희들은 두명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의회에서 한명밖에 안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버겁습니다. 허가 내주고 실태조사를 연 두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뒷거래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혼자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때 그 사건, 사채건으로 해서 모 탤런트가 그렇게 되고 나서 아마 검찰로 특별지시가 내려와갖고 불법 사채업에 대한 단속지침이 내려와갖고 10월달에 검찰 주관하에 시청, 경찰서, 세무서 해서 천안, 아산까지 해서 담당과장 회의를 해갖고 지금 금년말까지 특별단속기간입니다.

12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게 우리만 알고 있지 시민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를 지역경제과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이 피해를 호소할 데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2월말까지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올해 합동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몇가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되어서 질의 응답보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에스코사업 준비하고 계십니까?

에스코사업 저희 관내에서는 한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에스코사업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인 서북구청이나 시민회관, 여성회관,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에너지 진단을 한 다음에 에스코사업을 해갖고 에너지절감액만큼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할수 있도록 세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가 앞으로 1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것이 세계경제 추이에 나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는, 또 에너지절약만이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자라는 사회적 모토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도시기본계획조례 개정되어서 주거용지 관련한 모든 공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몇달 전에 9월달에 되었죠? 그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가정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요. 이와 연동해서 엊그제 만든 조례와 관련해서 마일리지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제 내년 준비하고 계신데, 올해 8,9,10월 평균치를 내주셨어요. 이거는 6,7,8정도 안하시고 8,9,10월을 하신 겁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제일 많은 게 6,7,8월 정도가 아닌가요?

그 계획을 그때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내려와서 시달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전기값이 오르고 석유값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해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수립해서 결심 맡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제를 시행한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저희는 마일리지제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가구에 돌려준다면 이 모든 것을 강남구는 온라인시스템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사이버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신청도 사이버로 하고 마일리지 지급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기관, 도시가스, 한국전력, 상수도사업소에, 거기는 상수도도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사이버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이버화해서 하겠다는 것이 강남구의 제안입니다. 올해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희 조례 만들 때 과장님이 좋은 안도 내시고 저도 머리를 보탰습니다마는 좋은 안을 내셔서 종합계획수립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동화시스템 에너지절약에 대한 종합대책안이 같이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전기요금에 대한 마일리지제를 하고 있는데 좀더 발전하면 아예 온라인상에 띄워서 누구나 확인하고 신청도 온라인상에서 하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10월말 현재 신청한 사람이 5만6,000가구라고 합니다. 강남구청장은 2009년말까지 15만가구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00가구, 500가구 수준이 아니라 이정도의 범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여기에 10억 이상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절약이면 예산 10억이 천안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몇백억을 버는 경우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종합대책을 세우실 때 반영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제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세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가구를 했는데 200가구를 선정하게 된 근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수시책을 해보자 해갖고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첫번째로 금년에 한 거거든요. 그 정도 했는데 예산이 한 300만원이 섰길래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홍보방안으로….

예. 홍보차원으로 우리가 시책적으로 해보자 해갖고 계획해서 예산을 한 300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500세대를 예산 1,500만원 가지고 계획을 다시 2009년도에 세운다고 했는데 이게 200세대를 선착순으로 했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아무래도 첫번째였었고 홍보는 했지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가갖고서 녹색만들기 아파트라든지 또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중부방송이라든지 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는데 한 200정도 넘었는데 거기에서 딱 끝났길래 더이상 홍보를 안했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지역신문, 티브로드 중부방송에 내보냈고 천안사랑 소식지에 올렸고 우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천안시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빌라 등의 세대수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겠지만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한 마일리지제 도입부분에 대해서 200세대, 5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이 효과가 있나 하는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몇만가구가 되는데 이게 어떤 빛좋은 개살구 같이 200세대, 500세대 해갖고 무슨 에너지절약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물론 그 발상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향후계획을 200세대, 500세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만약에 이런 홍보를 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생각해서 신청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진짜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에너지절약을 홍보하는 교육을 시켜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공동주택이나 여러 단독주택이 있을 텐데 그런 쪽에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도에서도 알고 도에서도 각 시·군에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도 하도록 전파도 했고 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각 시·군에 추진계획을 내려보낼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는지는 몰라도 위원님 생각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고 해서 그런 방안으로 선정을 할적에 어떤 가정을 우선순위로 할 건가 해갖고 정하려고 해서 그럼 이왕이면 어린이들이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는 정신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내년 계획을 세울적에는 좋은 방안으로 같이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좋습니다. 개인주택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에너지절약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발상을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날 제가 조례때도 얘기했다시피 관공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거 에너지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 부분에서 에너지절약하는 것은 최고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개 기관단체도 선정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에너지절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 산하 사업소, 읍·면·동까지는 자체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할 때 에너지절약관계를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제를 해서 1급 3만원, 2급 2만원, 3급 1만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체나 또는 관공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크게 상향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그 방법을 다시 새롭게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좋은 시책으로서 하는 일이니까 그 시책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잘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기업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2008년 2월 준공하여 정상가동 중으로 방류수는 시설물 세척 및 청소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0쪽 제4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07년 12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해서 2008년 8월에 준공 인가를 득했습니다. 입주업체는 총 64개업체로 가동업체가 39개업체, 공사 중인 업체가 8개업체, 건축허가 또는 협의 중인 업체가 7개업체, 그리고 미착수하고 있는 업체가 10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66쪽부터 69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직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99만5,000㎡를 지정받았습니다만 주변지역을 더 확장해서 개발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 광역클러스터 산업단지는 616만5,000㎡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2009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련지침이 개정된 이후에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동부바이오, 입장밸리, 북부 BIT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설명은 별도 개별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는 개별사항과 중복되므로 별도 설명드리고, 63쪽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폐수처리방안입니다. 당초 폐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오수 약 4,400톤은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천안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폐수 1,700톤은 단지 내 주민의 피해가 없는 장소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5산업단지, 64쪽 풍세산업단지, 65쪽 동부바이오산업단지는 개별사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업유치 노력 경주도 개별사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제5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주대책 마련과 진입로 개설은 단지 내 이주택지 9,000㎡와 공동주택 5만2,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주택지를 분양받지 못한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주민의견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지산지소운동도 개별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 BIT 및 입장밸리산업단지 계획대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용역 결과는 의회 회기시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71쪽 제6산업단지 추진시기 결정 등 미래 기업 수용 예측입니다. 6산업단지 지정면적이 199만5,000㎡로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바 금년도에 추진일정, 개발방식,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북부 BIT, 입장밸리, 동부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시책과 관련한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 중소벤처기업 육성기금 설치,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은 2006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 공급시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자체로 중소·벤처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단국대 등 5개 대학과 충남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2006년부터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신청업체에 대해서 해외무역관을 통한 현지 시장조사와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서 평가를 거쳐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72쪽 영상문화복합단지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 활성화 추진은 전시업체의 추가모집 및 전시품목 확대와 신제품 추가전시, 퇴색상품 교체 등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구조 다양화 방안은 활성화 시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방문시 산업단지 조성시 폐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시 공사가 95% 정도 진행된 상태로 지중화 변경이 불가하였으나 향후 다른 산업단지 조성시 중앙부처와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2007년도에 6건에 521억6,300만원 예산 중 517억9,3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 3억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4건에 938만9,000만원 중 534억4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 404억8,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74쪽 신규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4건입니다만 현재 제5산업단지 실시설계와 제영향평가 2건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6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외국인기업 ASM 지니텍코리아 입주 임대료로 도비 1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6건에 국비 112억8,700만원, 도비 11억1,7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에 6건 국비 87억7,200만원, 도비 11억8,70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6건에 국비 41억4,200만원, 도비 2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번 수의계약현황은 제4산업단지관리사무실 신축감리비로 1,63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제4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 3건에 406억1,2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제5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사업비 45억을 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78쪽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제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 등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쪽 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4쪽 인허가 관련해서 불허처리된 민원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총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손해배상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6쪽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은 유인물과 같고, 16번 각종 기금현황은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1997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0억원을 조성해서 제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또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7번 쟁송관련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1건으로 제4산업단지 조성관련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권으로 현재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하고 2심과 3심에서는 모두 기각되어서 1심대로 원안판결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18번부터 90쪽 2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0쪽 22번 정부 포상 관련입니다. 2006년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과 또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대통령 표창 2회를 수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없습니다. 2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쪽 제5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입니다. 사업비는 24억5,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2월 18일부터 2009년 8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참여방식은 공동도급으로 하되 충남업체 49%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3개업체 이상이 참여하도록 이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당해 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입찰참가점수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였고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인용한 결과 사업자는 주식회사 삼안이 45%, 경동기술공사가 45%, 주식회사 드림이엔지가 10%로 선정되었습니다. 28번 해당사항 없고, 29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제5산업단지 토지보상비 830억 예산이 섰습니다만 30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800억원만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7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 이용실적은 2007년도에 6,955명, 2008년 10월 현재 5,287명이 되겠습니다. 교류직원 인적사항은 천안시에서 현재 행정6급 임병학팀장이 2008년 11월 1일부터 중국 문등시 대외경제 무역합작국 및 천안상품전시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문등시에서는 장계매 직원이 2008년 11월 1일부터 저희 천안시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류직원 급료는 문등시와 천안시 공무원 파견에 따른 업무협의서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매월 인민폐로 2,000원을 문등시에서 지급하고 있고 문등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매월 한화 80만원을 천안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황, 투자비, 실적, 운영상황은 현재 면적이 902㎡로 1층에는 전시관, 상담실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 상품교역실, 3층에는 관리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은 53개업체 132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전시관 매입비 2억1,379만4,000원, 전시관 인테리어 등 9,255만8,000원 등 총 3억1,235만2,000원이 투자되었으며 건물 소유권등기는 2004년 10월 12일, 그리고 토지사용등기는 2004년 11월 1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실적입니다. 북경·청도 등 각종 무역박람회에 참가해서 전시관 상품을 홍보하였으며 중국 투자기업의 사무실 및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또 한국어 무료번역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상품전시관 중 2,3층 일부 150㎡를 위해 한인상공회 문등지회에 2007년 11월 15일부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천안시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또 현지인 2명을 고용,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비 집행현황은 2007년도에 2,234만원, 2008년도에 2,65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품전시관 전시업체 수출현황입니다. 쓰리쎄븐 등 9개업체에서 2007년도에 3,100만달러, 2008년도에는 2,200만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제2산업단지 등 11개 단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제3산업단지 확장, 제5산업단지 확장, 풍세산업단지로, 단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산업단지 확장입니다. 차암동, 성성동 일원 81만6,000㎡규모로 3,986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SPC를 구성해서 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5월달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2008년 8월에 보상계획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 현재 관련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마쳐서 내년도 3월경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 2011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06쪽 제5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남면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에 150만1,000㎡규모로 2,847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3월에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해서 2007년도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 9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51%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 내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세산업단지입니다.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161만3,000㎡의 규모로 3,216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개발하되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 5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고시를 받아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1월경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2009년 3월경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08쪽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입니다.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 49만3,000㎡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2005년도 12월 31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11월에 사업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 내에 이행 불가능 판단으로,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4번 중소기업 애로도우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2008년도에는 2007년 수출실적이 1,500만불 미만 업체로 확대하였으며 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16개 업체에 2,996만9,000원, 또 도에서는 23개 업체에 2,600여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유발효과는 472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기업체별 지원내역은 별첨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지산지소운동 관련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세미니스코리아 등 20개 업체와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4쪽 산·학·연 관련 연구비입니다.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한 사업은 나노기술혁신센터 등 8개 사업이고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혁신센터 구축 등 5개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8개 대학 3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3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776억원, 도비가 78억원, 시비가 19억2,000만원입니다. 참여업체는 48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는 198개 유치기업 중에서 수도권기업이 49개 업체였었고 2008년 10월 현재 150개 유치기업 중 42개 업체가 수도권기업으로 2,645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장설립 상담내역 및 건수는 총 4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기업유치활동 실적과 관련해서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성동탄2지구 338개 업체에 대해서 2008년과 2007년도에 유치홍보물 안내를 하였고 이전대상업체를 개별방문해서 현재 주식회사 신거성테크 등 10개 업체와 유치 및 이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남동공단도 개별방문 및 우편물 발송을 하고 대명ENG 등 8개 업체와 유치 및 이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종 지구단위로 맞춤형 소규모 공단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 용원지구가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에이치디티 외 15개사가 입주하는 성남 대흥지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단지, 그리고 세미전자 외 4개사가 입주하는 수신 발산지구의 전기전자부품단지, 또 비와이홀딩스 외 10개사가 입주하는 성남 대흥지구의 반도체부품단지, 그리고 주식회사 엘에프가 입주하는 수신 발산지구의 가구제조단지, 그리고 엘씨씨 외 6개사가 입주하는 목천 천정지구의 반도체부품단지, 그리고 동면 화덕지구에 주식회사 해성기공의 확장을 위한 건설구조물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5개 기업에 40억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2008년도 현재 4개 기업에 20억7,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8쪽부터 121쪽까지 수도권기업 유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2쪽 보조금 지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9번 중소기업 지원내역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을 2007년도에는 225개 업체에 543억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 현재는 94개 업체에 2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대출금리 중 2 내지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원이 감소된 사유는 충청남도 심사평가기준의 강화로 지원기준 미달과 탈락업체가 상당수 발생해서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에서는 도에 지속적인 심사 완화 건의로 2008년 9월에 종전 평가기준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124쪽, 125쪽은 2007년도, 2008년도 평가표에 심사규정이 강화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자동차부품 R&D 집적화센터는 금년 8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10개 기업연구소가 입주해 있으며 테크노파크에서 2단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 약속 산업단지입니다. 동면에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성환에 북부 BIT 산업단지, 입장에 입장밸리, 입장에 북부광역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동부바이오, 북부 BIT, 입장밸리산업단지는 2007년 12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북부광역클러스터는 2008년 5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부바이오, 북부 BIT, 입장밸리 산업단지는 2009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10년도 이후 사업별 개발계획 수립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산업단지는 특례법을 적용,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광역클러스터는 2009년도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경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 201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기업지원과 업무가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점을 아낌없이 지적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공통사항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사업기간이 근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99년 11월 2일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사업금액이 729억원인데 우리 시비가 18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시비 182억이 아니고요. 시비는 4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82억입니다.

국·도비, 시비 해서 182억, 그러면 민자부분에 547억으로 되어 있는데 547억이 투자되었습니까?

현재 민자가 잠정적으로 217억 투자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외자는 120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자가 얼마요?

120억.

그럼 민자 547억에 다 투입된 게 아니네요?

아니죠. 현재 건축부분이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가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착공이 안된 상태고 토목공사는 100% 완료했습니다.

토목공사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아마 기반시설은 오래 전에 이게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오래 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진척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이것을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사업기간인데 11월까지 이행이 안되는 걸로 100%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는 코아필름이지만 승인권자와 관리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청남도에 빨리 뭔가 이것을 확정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천안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사업자가 포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놓고 이거를 외투단지로 남겨놓든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로 전환을 해서 타 업종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복안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 복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근 10년동안 끌어오면서도 지지부진하게 일이 추진이 안되고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으로 항상 남고 그러는데, 실은 이게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 취임하면서 이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도지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2009년도면 도지사 취임한지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이게 한 기업체를 봐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지, 이것을 왜 조치를 못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시원히 답변을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도지사님께서 천안시를 방문하셔갖고 봉서홀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 11월달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안되면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사업 승인된 기간이 11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뭐를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사업기간을 연장시킨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핑계를 대서 몇년 몇년 이렇게 사업 연장을 했는데 그것을 2009년 11월까지 또 연장을 해서 해준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2009년 11월까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시에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종용을 하고 있는데, 포기는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자기한테 한 3만5,000평 정도를 달라, 개발권을 달라. 그래서 그 용도가 뭐냐 하고 따져보면 실은 내적으로는 주거용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수용불가다. 그거는. 애당초에 계획한 영상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수용하지만 그 목적 외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 협의가 안된다.

당초에 이 사업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것까지 구상하고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부 주거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연립주택 개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숙소, 거주 기숙사였었지 아파트형이라든지 그런 거는아니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챙길 사항은 그때 당시에도 아니었었고요. 다만 IT산업이 너무 비약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9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와 또 2004년도에 연장해줄 때의 여건, 또 현재의 여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투지역으로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정 조건이. 1,000억불 이상 투자를 할 것, 또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을 할 것 등인데 딴 거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은 안됩니다. 옛날에는 다 수작업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단추 하나만 누르면 모든 색깔이 다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외투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나중에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변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작년부터 계속 지금 사업포기를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투지역 해제부분도 지금 그게 어떤 도지사나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만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2009년도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 사업승인 기간 이전까지 종용을 하다가 그때까지 안되면 그때부터 법적 조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년동안 방치된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코아필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아파트사업부지로 하려고 하든지 등등의 이런 복안이 깔려서 본인들은 또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투자한 금액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다고 확실하게 끊어서 충청남도하고 진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밖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기업체를 봐주는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10년씩 끌고서 이렇게 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해줬습니다.

그때 연장해줬으니까 연장하는 그 기간까지는 묵시적으로 어떤 약속을 한 것이니까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충청남도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도지사님이 외투지역 해제의 건 등 승인권을 갖고 있으니까 도지사님도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시간을 연장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하신 걸로 알겠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끌어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방치되고 우리시로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3쪽좀 봐주세요. 3공단이 확장작업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위치를 확정했습니까?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공단 내의 폐수처리장에는 더이상 확장이 없다는 거죠? 저쪽에 처음에 옮기기로 했던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되었고요. 그럼 3공단 보상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3공단은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해놓고요. 감정평가사까지 선정해놓고 지금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28건의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어갖고 1차, 2차, 3차, 또 주민, 또 사업주체, 그리고 천안시가 같이 만나서 거의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바로 12월초부터는 감정에 들어갈 겁니다.

자금관계는 어떻습니까?

자금관계는 아직까지 크게 소요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3섹터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금관계에 있어서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풍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청원의 건으로 저희들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 되었습니까?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결될 실마리는 없습니까?

현재 사실은 지난번에 청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3산업단지같이 제시안을 딱 내놓고 해줄 거냐 안해줄 거냐, 서로가 양보할 거는 양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몇차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시행사하고 합동으로 어떤 조정을 해보았습니다만 여태까지 아주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않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한테 지난 11월 중순경에 제시된 게 뭐냐면 첫번째, 사업지구에서 제외해달라, 두번째, 제외가 안되면 별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 세번째, 1안과 2안이 안되면 시행사와 축산농가의 사적인 협의로 적당한 보상을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이거 갖고 사실 저희들이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주 보상과 관련해서, 향후 생존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재하거나 협의하거나 하는 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벌목은 끝났죠?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두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했고요, 또 한군데 양계장 옆에 하다가 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하다가 지금 지표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시행사측에서는 참 미룰 수도 없고 주민은 못하게 하고, 또 천안시 입장에서는….

과장님, 풍세산업단지가 원래는 2004년부터 계획을 잡았던 거죠?

예.

여기에는 2006년부터 써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 아니고요, 2005년….

원래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004년부터 지주들하고 협상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땅을 처음부터 협의하다가 웬만큼…. 땅 매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매입은 한 80% 정도 됐습니다.

매입을 얼만큼 해놓고 나서 우리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손을 댄 거는 2004년부터 손을 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무려 4년여동안에 이렇게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있거든요.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한 1년동안 끌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런 민원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민간개발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중재는 우리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사자간에 맡겨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는 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제국 위원님이 맞춤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맞춤형식이 큰 것도 아니고 3만평씩 쪼개서 여기저기 돌려놓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규모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관리라든가 우리 시민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여기 저기 조금씩 갖다 놔버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길 내줘야지 뭐 내줘야지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손실이 우리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가 빨리 완공되므로 해서 그런 맞춤형 단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의 행정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일소에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세산업단지라든가 5산업단지가 우리시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인데요.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주민대표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에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시행사측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풍세일반산업단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주민대표들하고 일반 보상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내에 양축농가가 한 열분 되는데 그분들이 따로 시행사측하고 별도의 협상을 하는데, 현재는 시가 주도적인 중재역할을 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원만하게 교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해주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분들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봤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또 갑자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저희들이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 유제국 위원,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는 거고….

공단이라는 것은 큰 어느 정도 40만평 정도 그런 데에 했을 때 우리의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지 지금은 우리에게 공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3만평 정도의 소규모 맞춤형 공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는 큰 공단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은 낫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두분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유제국 위원님이 그거를 변론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거는 담당과장이 답변할 일이지….

자, 공통사항 했고요, 이제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도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승인신청 후 장기 미착공 공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연유로 인하여 공장승인 신청 후 착공하지 못한 공장부지가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들이 공장승인을 내주고 4년이 경과를 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설립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총 50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성환에 있는 신생화공 등 28개 업체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는 266개 업체를 조사해서 성환에 영례외식산업 등 60개 업체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7개 업체를 조사해서 등록 및 완료신고를 36개 업체를 기왕에 다 했고 현재 취소대상이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말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해줄 것이 9개 업체 정도, 그리고 나머지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럼 방치된 장기 미착공부지를 입주를 원하는 업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일단의 미착수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이 되었든 타 지방에서 부지에 맞는 상담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거하고 전부 대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또 규모와 또 모든 지가 같은 거를 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착공 대상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부지는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나서 전혀 신축할 의향이 없고 또 여건에 의해서 부도가 났든지 해서 소재지가 불명한 곳은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28개, 그리고 2007년도에 60개,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22개 정도를 취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도우미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1기업 1공무원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 공무원의 수와 대상기업의 조건은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기업지원업무를 보면서 사실은 한정된 인원을 갖고 사실 한 2,700～2,800개 되는 기업을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기업인들을 뵙고 또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특수시책으로 해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을 하나씩 하나씩 담당해갖고 기업의 애로점이 뭐가 있나 파악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상기업은 일단은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는 걸로 했고요. 일단 1,684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공무원은 1,591명입니다. 단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부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활동은 전화라든지 아니면 현지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한 5,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41건입니다. 41건은 관련 실, 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 완료했거나 또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여 공무원의 해당기업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또는 불편사항 기록대장은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예.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복합적인 사항이나 민원은 기업지원과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렵지만 이러한 모든 현실을 잘 인지하여 더욱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3공단 말씀 해주셨는데 3공단 보상협의회 안에서 실무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어떻다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실제 보상협의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외지분들도 있고 토지소유자, 공무원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다 협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둬갖고 실제 실무협의회는 천안시 공무원 그리고 토지주 등 대표,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시행사하고 3자가 앉아갖고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확정되면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주민은 보상대책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해서 또 거기에서 나온 안이 불만족스럽고 하면 다시 그 안을 갖고 다시 또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는 세차례를 가졌습니다. 세차례를 가져갖고 많은 협의 성과도출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실 보상위원회 위원인데 보상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협의하기는 사실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실무협의회를 시 관계자가 중재를 서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범사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이 방안에 대한 이번 성과를 잘 남겨서, 아직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진행과정까지는 물론 이 과정에서는 토지주분들이 일단 준비를 잘 해서 오셨고 그 준비를 한 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직접적으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과제인 보상협의회가 짧은 기간 안에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도 이 선례를 잘 남기셔서 앞으로도 벌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그런 관계를 기업지원과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길게 안하셨지만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기업지원과장님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수도권기업 유치를 많이 하신 성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천안에서 혹시 해마다 천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는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 극소수다?

예.

타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보관하고 사례를 분석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 시·군에서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도 그러한 사례가 있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나가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요?

예. 혹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원의 큰 기업이 나간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욱 지속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유치한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드리고요. 농공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 세금감면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입주확인서를 끊어주고 있죠?

예. 공단에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수의계약의 기본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 전 사고에서 봤듯이 입주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도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백석단지하고 직산산업단지 등요. 대표적인 것이 백석산업단지, 또 직산에 부성농공단지 그쪽인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니까 실제 일부 업체 중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대상이 백석농공단지, 부성농공단지, 목천농공단지, 동면농공단지 등 4개단지입니다. 그래서 4개단지 128개 업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128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99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요. 또 취소대상이 있습니다. 취소대상이 22개 업체가 나왔는데 이거는 명부상 여기에 있는데 이전했거나 또 공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22개 업체가 있었고 또 휴업업체가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농공단지에 승인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공장은 하지만 등록을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8개를 조사했지만 거기에서 실제 운영할 업체는 125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자가업체가 62개 업체고 임대업체가 63개 업체입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등록 취소를 하는 것이 22개 업체인데 그 중에는 백석농공단지가 20개 업체, 직산농공단지가 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인한테 송달도 해야 되고 공시송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서 이 22개 업체는 바로 공장등록 취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7개 업체, 가동은 하고 있지만 등록을 안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다 등록 신청을 받아놓고 신고를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갖고 대책을 만들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다가 사실은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시대의 아주 큰 특혜가 있었고 세금까지 감면받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과적으로는 소를 잃는 꼴이 되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소를 잃었으면 다시 잃지 않는 단단한 외양간으로 고쳐야 되는데 지금 보고하신 바로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더 관리감독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2007년도에 자체감사 2건, 금년도 정부 합동감사 2건 등 총 4건입니다. 모두 정상처리하였습니다. 134쪽 2번 2007년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 사항 처리내역은 정상 처리되었기 141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4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도비, 시비 등 1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광덕사 안양암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설계 검토지원으로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3쪽 5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2007년도에 2건, 금년도에 1건 등 3건입니다. 144쪽 8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6개 사업에 4억2,770만원, 2007년도에는 8개 사업에 8억1,900만원,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3억2,750만원입니다. 147쪽 9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06년도에 2건, 2007, 2008년도에 각각 1건 등 4건으로서 계약금액은 2억5,150만원입니다. 10번 이월사업은 환경교육센터 건립 등 2건입니다. 148쪽 12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 단체에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9쪽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명단은 151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16번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7억3,900만원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18번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 3필지를 취득 관리하고 있습니다. 154쪽 23번 광고비, 홍보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물로서 4만매를 제작 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5쪽 29번 본예산 관련 1,2차 추경 삭감예산은 입장 포도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삭감 이유는 도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별 소관입니다. 159쪽 1번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부과현황은 2008년에 17만 건에 69억1,800만원, 2007년도에 이전분 11만1,000건에 50억7,900만원 등 28만1,000건에 115억9,700만원입니다. 징수는 2008년도분 55억원, 2007년도분 5억2,600만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50%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분 징수율은 80%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59억7,100만원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2번 청정지역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정내역은 풍세면 일원과 북면이며 환경부 고시로서 지정하였습니다. 특정한 행위 제한은 없고 현재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162쪽 3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는 9개 지역에 302.9㎡로서 변기수로는 소변기 29개, 대변기 60개입니다. 동과 면 지역은 위탁관리와 각 해당 면사무소에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164쪽 4번 배출업소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06, 2007 지도 점검 현황 결과는 기히 보고했던 내용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2008년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배출업소 1,955개로서 1,346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3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상세 처리내역은 169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5번 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 계획분인 대기, 수질 등 분야별 시스템 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76%입니다. 금년도 마무리와 2009년도 계획분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6번 금강수계 오염 총량제 관리입니다. 시행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단위유역 목표 수질 및 대상지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기간 중 우리 시의 계획 부하량은 142건 406.6㎏입니다. 현재까지 87건 172.7㎏을 사용하여 55건 233.9㎏의 잔여량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염원 조사는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 그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에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173쪽 7번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읍·면·동별 각 한 명씩 총 28명이 3월부터 10월까지 감시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활동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308건, 금년도에 293건이며 모두 현장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174쪽 8번 생태지도 제작현황입니다. 2007, 2008 2년간 도비, 시비 등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15일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9번 대기오염 연료사용 관련 벙커C유, 경유 등을 사용하는 대규모 공단과 아파트 현황입니다. 총 17개로서 그 중 아파트가 5개, 공장이 12개입니다. 178쪽 10번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모범음식점 수는 10월까지 109개소입니다. 상세 내역과 선정기준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지원내역으로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 등 3개 분야입니다. 185쪽 11번 흥타령축제 음식축제장 관련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2007, 2008 각 4,000만원, 지원업소는 25개, 23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참여업소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명단, 참여업소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12번 음식업조합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음식업 지부에 업무위탁은 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191쪽 13번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금년도 관리대상 시설 36개소를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11개소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중에 있습니다. 192쪽 14번 어르신 우대 음식점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지정업소는 31개소입니다. 지정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와 성과분석을 말씀드리면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음식가격, 메뉴, 이용방법 등은 업소 자율에 맡기되 음식가격은 1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시행초기에는 호응이 좋았으나 뜻하지 않은 불경기로 인하여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도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94쪽 15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교를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지정학교는 서북구 소재 성정초등학교와 동남구 소재 신안초등학교입니다. 그동안 실태조사와 안전지도, 불량식품 식별 홍보물 제작 배부 등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측에서 호응이 좋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195쪽 16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밀검사 수수료 현황자료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17번 환경오염 측정결과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수질대기오염 측정결과를 196쪽에서 198쪽까지 있는 유인물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9쪽 식품제조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우리 시에 신고된 식품제조업소는 215개소입니다. 신고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위해 식품제조 업소 단속 및 회수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26개소, 2007년도에 15개소, 2008년도에 5개소 등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수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상미식품주식회사의 사골우거지국 등 3개 품목이 세균수 기준초과로 286㎏을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공통, 개별사항을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각종 기금운용 중에 2억원짜리 농협중앙회 보통예금 이율이 1%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예금에 시중에 있는 은행의 금리를 파악해서 그때 통보된 내역으로서 이율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가장 시중 은행에서 이율이 높은 데를 조사를 해서 이율이 높은 예금은행을 저희들이 골라서 선택을 하고요,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수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보통예금 이자율에 따라서 예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액이 2억3,000만원까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랬을 때 이것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쓰이는 것이면 정기예금을 더 높이고 수시 인출금은 낮추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정기예금 5억원인데 보통예금으로 입출금 할 수 있는 것이 2억4,000만원 가까이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예산 범위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지도 관련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비오톱 지도 얼마 전에 용역 끝났죠?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알고 계시죠? 과장님.

….

비오톱 지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비오톱 지도에 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오톱 지도는 완성 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 영향평가, 지자체 환경 보존 계획 수립,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서울 모 구청에서는 그 사용지역에 아파트 허가권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반려했는데 고법까지 가서 그 아파트가 반려된 이유가 비오톱 지도 상의 생태환경에 의해서 우선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 근거를 비오톱 지도로 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지금 천안시 비오톱 지도가 전국 공히 1/5000로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동 단위는 1/5000 축적으로 하고 읍·면단위는 1/25000로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무용지물이다. 왜냐, 충남 16개 시·군 모두가 5000:1로 사용해서 충남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같이 활용하는데 이 연계성을, 호환성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당초는 예산 문제로 이렇게 된 것 같구요,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도비를 저희들이 조금더 확보가 되면 1/25000에서 1/5000로 저희들도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관계자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지난번 용역보고회도 보고내용이 되었거든요. 그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년도에 도비가 일단은 지금 용역된 것은 완료를 할 수밖에 없고요, 1/25000으로 되어 있는 읍·면 지역은 도비확보가 되면 위원님들이, 우리 시비로 확보가 되면 전액 다 1/5000로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히 쓴 돈에 있어서 이것은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5000로 축적한 그 자료는 사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의 현 시점에서 비오톱 지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그러면 제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2억원 투자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나머지 읍·면 지역만 하는 비용은 딱 반 잘라서 200만원 더 쓰냐, 이게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엔. 중복적으로 투자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어차피 해봐야 1/25000로 해서 쓸 수가 없다. 1/5000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나중에 하는 것이 낫다. 지금 해봐야 또다시 중복투자다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7년도에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는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이미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도와 협의 끝에 도에서도 그러면 1/5000 만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테니 천안시에서도 그런 예산은 뒷받침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예로서 첫째 예산의 중복투자의 낭비가 있고요, 또하나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파악이나 내용적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비오톱 지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내용을 추진하지 말았어야죠.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 떨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복적 투자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되면 그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용역보고회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결과는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 결국 이 사업은 이것이 그렇게 끝나고 재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더 추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업무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업자가 충남도에 보고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내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1차 한 것인가요?

어떤거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를 1차 한 것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36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해서 올해는 적합판정을 다 받았다?

예.

이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그냥 도에다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공표하도록 한 법의 근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알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을 과장님 더 잘 아실 텐데 다중 이용시설 각종 극장부터 시작해서 보육시설, 공공기관, 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이 오염되었을 경우 나타날 피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해서 측정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에서 올라가서 도에서 간 것은 천안시 자체에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 진짜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취지를 사실 이해하고 이 사업을 벌이는 거, 행정을 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떨어져서 법이 되어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 취지와 하라는 이유가 다중 이용시설 공기질을 조사해서 공표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또 개선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공표하고 시민들한테 알려 나가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우리 모범 음식점이 109개 등록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 일반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일반음식점은 10월말 현재 7,339개소입니다.

7,350개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 모범음식점을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관리 지침에는 몇 %까지 끌어올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5%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5%면 천안시로 봐서는 몇 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지침상에 5%다 하는 상한선을 두는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정건의가 있을 때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09개니까 1.한5%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야지 그 상한선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행법상 지침으로는 하여튼 5%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은 저희들도 조금 엄격하게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아까도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7,339개소가 있는데 1.5%정도는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모범음식점 저기를 탄력성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있게 해서 무조건 뽑기보다는 그런 규정에 맞게 계도하고 그 시설은 완비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해서 끌어올리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인근 천안시에 유사한 도시들 보면 3%에서 4%이상 지금 보통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천안시가 너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에 친절모범업소라는 것을 따로 또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44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44개 업소가 모범업소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스마일업소도 좀더 모범업소 중에서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그런 업소를 많이 시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이용한다든가 또 관리하는데도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친절모범업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복성을 벌써 말씀하셨는데 현재 44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친절 모범업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자치단체에서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실 음식점이 아니라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 숙박업, 이렇게 사실은 공간을 달리해서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친절모범업소가 모범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이 친절모범업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중복되는 경우라면 사실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범음식점이 아닌 이용업이나 미용업이나 숙박업 같은 다른 업장에 대한 친절모범업소, 다른 데에서는 친절 공중위생업소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이것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위생상태나 청결상태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범위가 아닌 이것은 그 나름대로 또다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까?

많지요.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천안시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중화장실에 특별한 예산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지역경제과, 또 공원 내는 공원산림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설치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라. 사실은 그 전에는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오수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나마저도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중화장실이 동 지역 6개 지역은 위탁관리하죠?

예.

그리고 읍·면 지역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관리하는 환경과에서 거기 가서 불시에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불시에 점검한 적은 지난번에 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전국 화장실협회 점검 해서 저희들이 세 번 정도는 불시에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평가가 행정안전부 소속 화장실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천안시는 괜찮다. 다른 지역보다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민원사항을 얘기 들어보면 문이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리고 제대로 청소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도 현장확인을 해봤지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런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서 대안을 준다면 이 위탁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아까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을 용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아까같이 화장실 청소가 안 되어있다. 문이 잠겨있다 등등 여러가지 민원 사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 받아서 관리해주는 그런 것이 업무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도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이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이런 화장실 문제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속을 많이 썩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으로 줘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위탁관리를 동 지역에서만 6개를 관리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용역 차원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만 중점적으로 관리만 해주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되면서도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9개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간다면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하나 관리, 두 개 관리 이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흥타령축제 부분에 대해서 음식축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5개 업소가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23개 업소가 참여가 되었죠?

예.

그런데 예산 지원액은 4,000만원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산지원이 같습니까?

지금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조업소가 두 군데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만 따지면 작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산 4,000만원은 작년도 수준에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위탁금액이 적다 해서 수탁 받는 음식업 지부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올려달라. 사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동결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거기 이번 흥타령 축제에서 음식참여 업체가 73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신청을 그렇게 했죠.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그래서 그 중에 23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어. 한번 거기 선정업체를 보시면 안서동 같은 데가 세 곳이 되고, 두정동이 세 곳, 직산이 세 곳 이렇게 된다는, 23개 업체 중에서 거의 반수가 어느 특정 지역업체로 선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한 지역에 세 군데, 두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했다 탈락한 업체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데 여기 보면 메뉴도 엇비슷해. 메뉴도 엇비슷하고 물론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하고 탈락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천안시 전체적으로 옛날 같으면 각 읍·면에서 한 업체씩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무작위로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 북면이다, 동면이다 하면 그 면사무소에서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런 편의를 봐주고 했었는데 이 탈락한 업체들이 왜 이렇게 그 동은 많이 주느냐, 우리 동은 하나도 없다.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역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바뀐 제도거든요. 그 전에는 2005년도, 2004년도는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무조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라든지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이 많다. 질도 떨어지고 불친절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없을까, 물론 시장님께서도 늘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 운영하고 끝나면 아주 비난의 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 봤을 때는 아직도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은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겁니다. 지역안배도 하지 말자. 읍·면·동장이 추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가칭 먹거리장터 추진위원회라고 음식업 지부에 설치를 해서 전문가와 저와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현장도 가보고 업소 현장도 가보고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역안배라는 얘기는 사실 고려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지역안배라는 얘기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읍·면·동장님이 추천했을 때 그 때는 지역안배를 철저히 지켰는데 작년도부터는 그것을 사실 철폐를 했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대신 이런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지금 읍·면·동에서 옛날 같으면 안면이 있고 서로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음식업 장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거기 가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해 줄 수도 없고요. 이 어려운 경기에 우리가 그래도 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같이 공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민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불평불만 하는 것이.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고….

예.

또 한가지는 어떤 몇 년 이렇게 휴회기간을 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2년 후에….

그러니까 그것은 2년 후 정도에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나중에 선정할 때는 다 참조가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떤 우려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또 한가지는 중복된 메뉴 같은, 23개 업소지만 중복된 메뉴도 있더라….

아, 위원님 그것은요, 중복된 메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선정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최소한 중복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식, 일식, 중식, 이런 식까지 나눠놓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게 있거든요. 흥타령축제 기간 중에. 그리고 읍·면·동에서 많이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탕반류 만큼은 거의 중복이 되게끔, 탕반류는 점심 식사 때 식권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격도 5,000원 정도로 하고 그것은 중복을 사실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음식 만큼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아, 내가 A라는 업소에 출전을 했으면 우리 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이 이 음식이다.’ 그것을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통음식은 아까 얘기대로 탕반류 쪽으로 국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먹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공통음식으로 병행해서 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제가 부탁의 말씀은 탈락업체에 대한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용을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98쪽에 대기지역별 소음측정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별 소음측정 결과를 우리가 교통소음 한도가 녹지지역에서는 68㏈, 그리고 주거지역도 그렇고 공업지역이 73, 상업지역도 73,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죽 소음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거의 엇비슷해요?

이것이 월 1회 저희들이 측정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별 소음 4개 지역의 주거, 상업, 녹지, 공업,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 자체 측정기로 인해서 월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은 그 뜻은 알아요. 월 1회 그 지역에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임의대로 이것이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소음측정 지역을.

이미 정해져 있죠. 주거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신방동 한라동백 아파트….

그 정해진 데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만 정해진 데에서 소음측정을 한다면 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54.4㏈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민원소지가 있고 시끄럽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 지금 하는 곳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그때 민원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현지 가서 측정을 해드리고 그 측정치를 이해 당사자한테 공개도 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마찰의 소지는 없습니다.

아니 마찰의 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지역 정해서 소음측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매년 같은 자리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만약에 어떤 지역이 소음측정이 많을 것 같다 하면 그 지역을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지역 저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 2008년도 엇비슷하게 주거지역 소음 측정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내년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런데 이런 수치는 솔직히 소음측정을 해봐야 민원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음측정치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쪽의 소음측정을 해서 그쪽에 얘기가 된다면 피드백 시키는 게 낫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4개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그 지역을 바꿔서 측정해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민원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자료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는 2008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어디에 지금 1식을 시공을 했습니까?

지금 아직 시공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당초에는 광덕면 환경교육센터 옆에 있는 도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또 이번에 비가 와서 둑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침범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니고 지금 광덕면 소재한 한 두세 군데를 대상지로 놓고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최대한도로 자연형태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특별하게 인공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큰 토목공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2,000만원이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생태적으로 도랑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가재만 갖다 넣어놓기만 하면 생태적으로 잘 되고 있고 또 비등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근방에 목천이라든지 병천이라든지 북면에 가보면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소하천이 있는 데는 가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고요,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선정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18번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중화장실이 사직동 189번지에 있죠?

예.

이것이 미곡시장에 달려 있는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미곡시장하고 중앙시장, 우리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한 데하고는 불과 한 3,4십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말하자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한다면,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중앙시장 통로하고 미곡시장하고의 상가 하나만 거치면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곡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시장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중앙시장하고 미곡시장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직접….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하고 미곡시장하고는 한 4,5십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용에 불편이 없다면 현지답사를 해서….

아니죠. 소로를 개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있어서 163쪽이요. 아까 서용석 위원에 보충질의좀 하겠는데요, 병천면에 지금 문화의 거리, 순대거리가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번지수가 병천시장내 290-1번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의 거리, 순대거리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고 병천순대 특화거리의 도로에 공중화장실이 있다 이거죠.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옆에는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기념공원을 또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문화의 거리, 병천순대 특화거리에 있는 그 공중화장실이 적합한 자리가 아니다. 공용주차장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념공원에다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여기가 사실은 지금 병천 290-1번지에 있는 기존 화장실을 사실 개・보수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때 당시는 관리 주체가 아마 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리 주체를….

아니, 원래 여기 공중화장실은 원래 환경과에서 했던 겁니다. 환경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문화의 거리 1단계 조성사업이 끝난 데예요. 거기가. 아우내장터의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그래서 문화의 거리다. 또 내년도에는 병천순대 특화거리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 조성을 하고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또 그 앞에 공용주차장이 설치가 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 바로 도로에 공중화장실을 그대로 놔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흥타령축제 음식축제장 관련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85쪽이요. 우리가 2007년도에 보조금을 4,000만원 했고 올해도 4,000만원 보조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음식이 정량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올해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음식이 각 음식점에서, 물론 아주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흥타령축제에 가는 분들이 많이 가니까 작년에 정량 나오는 거하고 올해 정량 나오는 것은 틀리다. 또 과장님 아다시피 정량을 처음에 계약한 양이 아니고 손님이 하루이틀 가다보면 정량이 아니더라.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여론이 대체적으로 작년도 먹거리 장터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듣고 여론을 들어보면 첫날 둘째날은 잘한다. 나름대로 음식 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5일 하다보면 마지막날 바로 직전, 시일이 갈수록 좀 질이 떨어지고 불친절하다. 이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줘서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이 의당 해야할 일이고 또 과장님이 이렇게 체크해놓은 음식 업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음식업체는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는 참석을 못하게, 그리고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은 191쪽에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우리 지금 천안시에 찜질방 위생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개 한 30군데 되나요?

글쎄,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위생관계를 얘기했을 때 상당히 위생상태가 나쁘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는 찜질방, 사우나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일정 규모의, 찜질방이라고 해서 다 기준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준 이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이상이 되는 업소가 되다 보니까 찜질방이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찜질방의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점검하고 있죠?

그것은 공중목욕탕인데요, 저희들이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7월 1일부터는 양 구청에서 신고도 거기서 해주고 점검도 거기서 해주고 이렇게 1년에 1회 이상….

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이관되기 전에 실적이 없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찜질방의 세탁이라든지 실내 어떤 가운이라든지 상당히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하셔서 구청에서도 이 업무 받은 것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정초등학교와 신안초등학교 두 군데가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학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가요?

금년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미국 쇠고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을 뒤흔드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쇠고기보다도 지금 멜라민이라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식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학교가 상당히 많죠? 초·중·고가.

예.

더욱 더 걱정되는 것은 초등학교 근방의 상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본 위원도 가끔 가보면 아주 아이들이 먹어서는, 불량식품 같은 것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러한 곳에 더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조를 짜시든지 해서 좀 천안시의 각 초등학교 근방을 많이 다니셔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불량식품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나쁜 것들은 제재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필히 체크하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천호지하고 천안천 수질 관련해서 몇 가지 공통사항 부분에서 1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약 97억 예산 투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안천 같은 경우는 약 5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천호지 주 오염요인이 뭐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상류지역에 그 동안에 학교라든지 상류원의 오염원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천호지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지역의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도점검 실적이라든가 단속했던 그런 실적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특히 지금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서동에 소재한 음식점이라든지 그쪽 그런 특별하게 단속 저기는 없고요, 내용적으로는 하수 관로와 전부 다 지금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는 아직 100% 다 안되었잖아요?

그쪽 학교라든지 그 밑에 안서동에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학 같은 데는 하수관거가 다 연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기타 상가 같은 부분의 지도점검 내지는 단속실적은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고속도로 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된 검은 이물질이 우수, 우천시에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는 세 군데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을 PT병에 받으면 뿌옇게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밑에 검정색으로 가라앉아 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한국도로공사 천안시지사 회신에 이런 부분을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월 26일날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각원사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가, 오폐수 처리시설 알고 있으신가요?

글쎄요, 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가 중단이 되면서 몇 년전부터 전기 사용료 미납으로 사용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시설을 통해서 지금 영업하는 상가들이 주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여름에는 악취라든가 모기에 서식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점검하셔서 아예 폐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측정결과 수질 부분에서 지금 각 연도별로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서 각 천마다 이렇게 수질점검을 하셨는데 이 수질채취 시기는 언제 하셨죠?

이것은 저희들이 얼음이 어는 시기는 빼고 대개 4월에서 10월까지….

그러면 1년에 몇 번정도….

4월에서 10월까지 그 때는 매월 합니다.

그리고 천호지라든가 업성저수지, 입장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방에서 뜨시고, 위에 있는 상류물을 뜨는 거네요?

제방에서 채수를 하기 때문에 상류라고, 물론 채수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상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침전수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않고 제방에서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침전수까지 수질검사를 한번 부탁을….

예. 하류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해서 좀 천안천이라든가 원성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별 특별한 아직까지는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천호지에 우리가 체육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저수지의 주된 원인이 사실은 낚시하는 떡밥이 상당히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낚시금지 안내판을 붙인다든가 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병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되고 있는 공원이나 하천변에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떤….

자연형 하천이나 이런 공원의 하천변에도 하지 않습니까? 성정천이나 원성천처럼.

아, 생태하천이요.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천안천하고 원성천에 야외에 나오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간이화장실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니까 한 군데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관련 화장실에 대한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이용편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주변 복지시설 등을 파악하여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196쪽인데요,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지금 천호지, 업성지, 입장저수지에 대해서 BOD 부분에 대해서 측정결과를 했는데 혹시 이것을 측정하시면서 대장균 측정은 안해 보셨습니까?

대장균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매월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대장균까지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어린이들이 간단히 목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대장균이 득실거리면 인체에 해롭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장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호서대학교에서 대장균 측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6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의미가 없고 2009년도에는 수질을 체크할 때 대장균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다음감사는 2008년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