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5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하영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생산공급시설 확충, 시민편의 위주의 급수서비스 제공과 생산원가 절감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점수 경영부장입니다. 안희상 시설부장입니다. 최철식 급수부장입니다. 권태훈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종우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오세중 두류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호겸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광호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선직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인준 가창사업소장입니다. 하계부 죽곡사업소장입니다. 전덕열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중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석희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나광주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정수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정시연 달서사업소장입니다. 류병기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및 분장업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에 비해서 220억 원 감소된 1,79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세출 감소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사업비가 270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산정수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내용입니다. 인건비를 내년에는 33억 원 정도 저희들이 그동안 경영개선 노력에 따라서 감축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개선입니다. 첫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2차 자문회의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자문회의 결과 문산정수장 통수시 적정시설 용량보다 35만 톤 정도의 잉여시설이 있기 때문에 두류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이 가장 최적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창댐 용수는 고산정수장으로 이송하여 통합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량경영을 위한 인력 감축 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배수지 자동화, 가압장 폐쇄 및 청원경찰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 등으로 총 2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작년에 비해 금년은 0.4% 증가한 86.5%를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격월검침으로 전환, 시행을 하고 있으며, 정수장 소모수량 절감, 슬러지 처리 및 직원피복 구매 등의 입찰 등으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2차 자문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이전할 시 중간지대의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수리권 분쟁이 예상되고, 구미 상류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원수를 확보한다는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상류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안정적인 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저류조를 장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5차 확장사업, 즉 문산정수장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8%가 완료되었고, 금년 말부터 내년 3월까지 무부하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8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한 후 내년 9월1일부터 통수를 목표로 현재 시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소장을 포함한 5명을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타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택지 개발지역 상수도 공급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비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금년에는 동구 공산동, 북구 읍내동, 달성군 가창·옥포·유가면 지역 15개 마을 1,76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50억 원, 시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먼저 시민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7월부터 요금분쟁 해소를 위해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였고, 5월부터 급수공사비 등 제수입금 납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민 복지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상자에 대한 감면은 계속 시행하고, 금년 8월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여 1단계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수질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수돗물 2차오염 방지를 위한 직결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수돗물 신뢰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수돗물 신뢰증진을 위하여 수돗물 체험투어, 정수장 견학 및 달구벌 물사랑 발간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수질관리의 투명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배부하였고,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원·정수 수질관리부터 여섯 번째 신뢰받는 수돗물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원·정수 수질관리, 유수율 제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고객이 만족하는 질 높은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원·정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첫 번째, 안전한 원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원수 수질감시 항목을 현재 53개에서 내년부터 65개로 확대 실시하고, 상수원 상류 수질조사를 통해 오염원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 광역수질감시망 운영을 위해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를 실시하여 매일 6개 항목에 대한 검사정보를 공유하고, 영남권 합동수질조사 실시를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내수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상관측에 따른 갈수기에 대비한 원수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자체 보유한 공산·가창댐 원수는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쓰고, 내년 갈수기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수수질 관리입니다. 수질검사항목을 현재 145개 항목에서 30개 추가된 175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과지 개별탁도계 설치 등을 추진하고, 급수과정에서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꼭지검사, 수도관 노후지역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2차오염 방지를 위한 옥내급수설비 관리입니다.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 급수방식 전환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관리 의무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여기에 따라서 건축 후 5년이 경과한 때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두류정수장 폐쇄에 대비한 시설 보완입니다. 두류정수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문산정수장 또는 매곡으로부터 송수를 위한 송수관로, 기존의 두류배수지 활용을 위한 가압장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곡정수장이 건설된 지가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전소 시설이라든지 토목·전기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창댐 원수를 고산정수장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압장 1개소, 도수관 약 8.6㎞ 부설 필요가 검토되고 있고, 소요 사업비로는 약 270억 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수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인근 지자체 수돗물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칠곡 동명, 창녕군 등에 기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칠곡 지천면에 408세대 1,200명에 대해서 공급을 개시하였고, 향후 경산시와 협의하여 5만 톤 정도의 물을 공급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비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시설입니다. 금년까지 비급수지역에 대해 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51개 마을 약 4,200명 정도만 비급수지역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에는 동구 공산동, 북구 국우동, 달성군 가창면 등 총 8개 마을 531세대 1,402명에 대하여 국비 14억 원, 지방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입니다. 달성군 소재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등에 대비하여 여기에 따른 송·배수관, 가압장 설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혁신도시 등 11개 지구의 택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유수율 제고 사업의 추진입니다. 2008년도 86.5%인 유수율을 내년에는 0.9% 증가된 87.4%로 달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배수관망 구역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778개소 중 지금까지 50%인 387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중 36개소는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누수방지사업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 유수율 불량지역 누수탐사, 과수압 급수구역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부과량 증대를 위한 급수전 관리로 검정만료 및 고장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다량급수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두류정수장이 폐쇄될 경우에 대비하여 여기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 본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슬림형 조직 운영을 위한 결원인력 충원 억제입니다. 상인·상동가압장 등을 시설관리소로 통합운영하고, 정수장시설 현대화 추진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자연감소 등에 따라서 인력을 최대한 충원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인상 등의 추진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 1월부터 요금을 11% 인상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의 요금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자체 경영개선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를 하되, 금년 말 결과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침업무 위탁제도 개선입니다. 현재는 지정위탁입니다마는 지난번 정부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제도로 변경, 내년부터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의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재료비 절감입니다. 소모수량 감소, 심야전기 활용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기초자료 수집,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질 높은 급수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급수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금 자동이체 수용가에 대한 전자고지제를 확대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창구에서 직접 처리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수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옥내누수 무료탐사, 계량기 기능시험 현장 방문처리 및 수질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VJ특공대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낡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입니다. 녹물이 출수되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비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세대, 약 4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투입하여 계량공사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 현재 각종 누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는 단일요금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뢰받는 수돗물을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수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수돗물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현장홍보인 수돗물 체험투어, 정수장 견학도 계속 실시하고, 병입수돗물 시판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병입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후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병입수돗물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이 개정되어서 시판이 허용되더라도 시중판매는 하지 않고,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비를 받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없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산댐 오염원 중에서 점·비점오염원으로 나눠서 조사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실 관계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 부채 규모가 1,008억 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이 10%인데, 자산 대비 부채인데, 자산은 어디를 기준으로 부채 기준을 잡았습니까?

자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시설이라든지, 각종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대비 10%입니까? 그러면 우리 총 자산이 1조 원 정도 됩니까?

1조 원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냈는 시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환경부에서 기채를 738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받았고, 대구광역시에서 257억 원을 받았고, 균특자금에서 12억 5,800만 원을 받았고, 농어촌발전기금에서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균특에서 받은 것은 93년, 94년, 2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분할에 따라서 받은 것이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97년부터 2006년까지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하여 5년 거치 역시 10년 분할 조건으로 저희들이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기금은 대구시에 있는 기금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투자하기 위하여 역시 5년 거치 10년 분할에 따라서 차입하였고, 농어촌발전기금은 1988년부터 89년까지 2년에 걸쳐서 현풍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하여 역시 5년 거치 10년 분할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거의 도래 다 했지요? 마감이 다 되었습니까?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 15년 안 되었습니까?

전체 150억 원 중에 남은 것이 1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 기채에서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이것도 10년 거치, 원금 50% 상환했겠습니다. 그지요?

총 차입액이 1,127억 5,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차입을 하고 남은 것이 73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73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738억 원인데, 여기에서 5년 거치해서 10년 분할상환 같으면 원금의 한 50%는 상환했겠다, 그지요?

원금의 50%는 좀 안 됩니다. 이자가 주로 많이 되고, 점차 지나면 이자가 줄어들고 원금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점차 갈수로 이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이자만 내는 것이고, 5년 이후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균등하게 나가는데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지요?

그렇습니다.

변동금리인데, 현재는 지금 금리 적용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현재 밑에 이율이 적용되고 있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5.11%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채 상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총 3개소 53㎢입니까?

예.

일선 구·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강정취수장과 공산저수지, 가창저수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창저수지에서 41㎢인데, 특별히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넓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마는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창댐 상류지역은 취락지가 많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매입한 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편입하다 보니까 면적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취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합니까? 가구 기준이 있습니까? 취락지역이라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정하는 취락지역이라는 것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안희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창저수지가 72년12월2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정이 될 때는 댐 상류 유역 전체를 지정을 했고, 그다음 이후에 수도법에 의해서 공산저수지가 83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는 여기는 유역면적이 너무 크고, 집단취락지구들이 많아서 건설부하고 협의 결과 9.5㎢로 축소가 되었고, 강정취수장이 72년에 하천 폭만큼 지정이 되었습니다. 취락지구라서 특별히 빼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보호구역 지정하는데 건설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아니, 협의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도, 가창저수지가 지금 왜 이렇게 타 저수지에 비해서 이렇게 보호구역이 확대지정이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 의사반영이 되어서 인근지역들과 균등하게,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야지, 가창지역 인근에 왜 자연부락들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상수원보호구역까지 묶여져 있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집단취락지구가 20가구 기준에 있어서 또 해제가 안 된 지역이 대다수인데, 그런 우리 시민의 피해는 어떻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2년 지정 당시에는 보호구역 자체가 집수구역 전체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2년 법이 지금까지 존속한다는 것은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느끼는 불만을, 어떤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72년 당시에 지정할 때는 집수구역 유역 전체가 다 지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이것 면적은 맞습니까, 41㎢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취락지구는 일부 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면적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경정비지구 지정을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현재 하수를 차집해서 신천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연부락에 다 상수원이 공급됩니까?

가창은 현재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규제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어떤 혜택은 보지 못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내 주민들한테 어떤 환원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주민지원사업비하고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 부분은 가창저수지 댐용수의 활용을 신천유지수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이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능을 다하면서 가창저수지의 수원을 보호하는 그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4쪽 업무보고서, 시민복지를 위한 요금감면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감면도 있고, 또 학교 시설에 대한 요금누진제 폐지를 해서 교육예산이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 수돗물과 관련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수돗물을 직접 음용을 하지 않고 있지요?

예.

대부분 학교에서 정수기로 인한 음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내의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급수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음용을 직접 잘 안 하는 이유가 과거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를 통해서 물이 오다 보니까 거기서 오염되는 것, 그다음에 자체 내에 있는 관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저수조를 철거하고 해서 직결 급수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서 직결급수사업을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직결급수사업을 학교 같은 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용급수대 설치를 위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으로서 직결급수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마시는 것이 수돗물이 미지근하니까, 맛이 없어서, 정수기는 아니고 냉·온수기, 그런 것도 설치를 서울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요즘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 또 칼로리가 낮은, 고칼로리 저영양가 이런 음식도 규제를 하고, 탄산음료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학교 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많은데, 음수 부분에서. 이렇게 상수도 급수 부분에서 이렇게 홍보가 덜 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상수도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정상 미비한 점은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0페이지 보면, 간략합니다마는 미수금액이 현재 3만 1,389건 중에 7억 6,900만 원정도인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봐서 특히 금년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과거의 것이 누적되고, 또 금년에 생긴 것 하고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경기침체요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또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고질적인 미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 소홀로 인한 일시적인 미수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5쪽에 보시면 비급수지역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현황으로 51개 마을에 1,753세대 4,288명이 아직 수돗물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는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비급수지역 우리 지역시민들에 대한 공급이 조금 우선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산시설은 충분하고, 물도 가능합니다마는 문제는 관로를 놓고, 가압장을 신설하고, 이런 돈이 워낙 많이 듭니다. 특히 고지대 같은 경우는 주민이 3세대 10명 사는데, 돈이 몇 억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달성군 지역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구청 지역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는 급수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지역과 북구, 동구지역에 소외된 지역들이 많은데, 특히 국비사업 같으면 우리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50억 원 정도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시 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으면 다른 데 투자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14억 원 정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한 3,000명 정도만 비급수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쪽에서는 다 같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데, 특히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오염이 되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지역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특히 우선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2쪽에 보시면 상수슬러지 재활용과 관련해서 방안 모색이 있는데 2008년도 정수장별로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정수장별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던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 통합해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슬러지를 수거해서 가져가서 재생을 하거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 금년 초에 급격한 유가인상 등으로 해서 상당히 처리업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량 회수를 해서 일부는 그것을 재활용하고, 재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주로 어떻게?

주로 건조를 시켜서 화분에 들어가는 작은 자갈 비슷한 것하고, 난석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것이 하수슬러지하고는 또 틀리지요?

틀립니다.

예. 슬러지가 양호한 상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276쪽에 보시면 수돗물 홍보 관련해서 수돗물 체험투어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과장 장태옥입니다. 올해 40명 정도 했고요. 모니터링은 설문조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같으면, 연 2회 같으면 지금 1회에 20명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2007년에 2회를 했고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1회는 하지 못했고, 2회 하반기에만 40명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모니터링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10월 말에 했기 때문에, 현재는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문내용은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수돗물 이용 상태부터 불편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시는 분은 대부분 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전문가들을 초청합니까? 우리 시민들 대상이 아니고?

시민입니다.

시민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TV 홍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TV 홍보는 저희들 다른 상품하고 달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고, 저희들 부정기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또는 시의 중요한 행사와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2011육상대회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에 수질연구소가 있지요? 그리고 각 정수장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결과물이 실제 우리 상수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질연구소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조사연구사업은 12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1회, 금년 같으면 12월달에 저희들이 이 조사연구과제에 대한 연찬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저희들이 상반기에 배수지하고 각 아파트라든지 공동저수조에 대해서 벤젠, 톨루엔하고 크실렌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그 페인트 중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수돗물로 녹아 들어가서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설 개선을 하도록 본부에 통보도 해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선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하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에폭시 수지라든지 그런 페인트를 사용해서 도장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환기할 수 있도록, 환기하고 난 뒤에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고 난 뒤에 밀폐하도록, 문을 닫고 할 수 있도록.

외부 영향에 의해서 수돗물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 하는.

예. 미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 말이죠? 실제 수질연구소에서 우리 상수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상수도 수질 개선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들이 현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미량 유기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1,4-다이옥산 문제도 그렇고, 퍼클로레이트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정수장에 들어오면 1,4-다이옥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제거되는 양이 한 50%밖에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정수처리시설을 보완한 그런 정수처리공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앞으로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쉬게 할… 예. 김충환 위원입니다.

가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라 했는데.

아, 예. 그렇게 하세요.

하려고 해놔놓고.

간단하십니까?

이것 병입수돗물.

아니, 위원장한테 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병입수돗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충환 위원님께서 나중에 하시고요. 저는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성배 위원님 수돗물 걱정 많이 하시던데, 여기 집에서 수돗물 틀어놔놓고 그냥 마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역시 상수도본부라서 전부는 아닌데 한 3분의 1 정도는 용감하시네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2007년도 11월달에 우리 시민들 650명 대상으로, 이것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 그지요? 정확한 조사는 아닌데 그냥 대충 설문조사해 보니까 수돗물 그냥 마시는 사람이 6.7%, 끊인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 54%, 정수기물 마시는 사람이 30%, 생수가 8% 이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그냥 마신다가 1%, 끊여 마신다가 44.8% 정도, 정수기가 33% 그렇습니다. 먹는 샘물, 즉 생수 먹는 사람이 10.4%, 약수터에 가서 먹는다는 사람이 10%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정수기나 이런 것 안 드시고, 귀찮아서 안 끊여 마시고 그냥 생수를 마십니까? 아니면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도 솔직히 상수도본부에 오기 전에는 수돗물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안심하게 먹어도 되겠다.” 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야외활동 할 때는 생수도 먹고 수돗물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실은 전부.

전부 우리.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전부 수돗물하고 맑은 물 이것 먹습니까? 회의실에는.

이 병입물도 잘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까?

거의 수돗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취수원 이전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셨지요?

최종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중간보고에서.

12월23일날 나오죠. 그지요?

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동강 비상저류조 설치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여러 전문가가 제안한 의견이 취수원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원수 확보를 위해서 대안으로 저류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1일 상수도 최대 공급량 약 한 100만 톤이라 칩시다. 그중에서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나눴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구분해서 현재까지.

공업용수가 저희들 한 15만 톤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가 85만 톤 정도, 100만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 중에서 음용수 직접 마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있는데, 직접 마시는 양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1%도 안 되지 싶습니다.

1% 안 되고. 또 식사라든가 이런 데 쓰는 양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취사하는데.

취사용으로 드는.

설거지까지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렇게 다 해도 거기에 드는 양은 15% 정도.

그 정도 그렇죠.

대부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목욕하고 빨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나 우리 대구시 수돗물 관리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상수도의 어떤 정수기능 자체를, 상수도 자체를 완전히 먹는 물 위주로 최하이퀄리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만 발전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아니면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분리시키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상수도 수질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돈 많고 이런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를 먹는 물하고 일반 물하고 이원화해서 생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수도를 그것 모든 것을 물 사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일단은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니죠. 생활용수하고 분리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도시에다가 그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고 관리비라든지.

가령 신도시를 만들 때 그런 것을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가령 대구 같은 데 지금 신도시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토론회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지역 간에 어떤 불신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향평준화보다는 낫죠. 발전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모든 도시 전체를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대다수 지역을 해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12월13일날 우리 대구시가 용역을 줘서 대구 지하수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보고회를 한번 한 적 있지요? 용역 보고한 적 아십니까?

저희들은.

그 국은 안 했죠.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다.

예.

지하수 관련해서 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테두리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기된 내용이 지난 2006년 12월에 대구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대구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성과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구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연간 1억 400만 톤 정도 되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이 한 29.3%고, 개발여유양이 약 한 7,361만 톤 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이 지하수 수질 자체가 퇴적암으로 구성된 지질 특성상 미네랄이 풍부하고 고품질의 먹는 물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제주도 삼다수공장도 방문했습니다만 삼다수가 지하로 흘러드는 암반을 통해서 거의 정수 없이 그냥 바로 부유물만 일부 제거하고 바로 정수를 담아서 지금 제주도 삼다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그것을 집안에서 공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상수도 취수원 이전한다고 7,000억 원, 8,000억 원 없으니까 주저앉겠다, 낙동강 앞으로 어떡하나, 그런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인근 환경녹지국에서 이미 2년 전에 이런 고민들을 해왔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동시대적인 연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류조와 더불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양이 워낙 적고, 또 지하수란 것은 한번 생산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채굴해서 써버리면 고갈되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 파괴문제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발 사고 자체를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시 그런다고 바깥하고 이렇게 다른 도시하고 차별성, 그럼 차별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지난번에 공산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용역비 7,000억 원 1년 동안 불용하시다가 2007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용역하시겠다고 이렇게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그 수도정비계획의 기본 큰 테두리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취수원에 대해서는 축소하지 않는다, 취수원은 모든 것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큰 테두리고. 다만,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과잉이니까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아니죠. 아니, 그런데 취수원 검토 안 했죠?

취수.

취수원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했죠? 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낙동강.

그러니까 낙동강. 공산댐, 가창댐 그 취수원에 대한 변경 결정은 과업에 없지요?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큰 테두리 내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소하면 안 된다 하는.

아니죠.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위증입니다. 지난 제2차 수도정비 기본계획 자문회의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제 발언 이후에 취수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교수님들한테 항변을 하셨습니다. 본 수도정비계획 용역 내에는 취수원에 대한 검토가 없다라고. 그래서 정수장의 통·폐합 문제만 고민을 하고 전체 양에서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만을 생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다 앉아 계셨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큰 틀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 검토 없이 시설만 가지고 자꾸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니까.

말도 안 되죠.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되려면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을 이러이러한 당위성에 의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다른 여러 교수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구역이라든가 여타 폐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연구용역은 취수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는 것이다, 취수원은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수님들께서 취수문제를 다루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딴 소리 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 그래서 기본방안이 현재 가지고 있는 취수원은 폐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위원.

그것은 용역 과업대상에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니, 여기 과업지시서 안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공산댐 폐지하고.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좀 해주십시오.

공산댐 상수원 관련해서.

아니,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취수원에 대한 검토를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왜 그 과업지시서에 그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도면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지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질문부터 받고 하십시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답변하십시오. 2006년도에 이미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공산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줬습니다. 맞지요? 답변하십시오. 맞지요?

예.

그런데 1년 동안 안 썼죠? 집행을 안 했죠?

안 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죠.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2007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의 과업지시서 안에 공산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타당하냐, 안 하냐는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되는데, 14개 용역 과업지시 안에 없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아니고, 공산댐을 상수원으로 존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존치한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축소는 별도 문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죠.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부분이 댐을 없애라, 있어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취수원을 하라, 마라도 아닙니다. 취수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공산댐 해제 절차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것은 이후에 하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선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2007년도 자료 보여드릴까요? 그때 당시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정수장은 그대로 존치하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부시장님 면담하니까,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언제 검토합니까? 또 용역 줄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또 2년 기다릴까요?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공산댐을 폐지하라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히 해제되니까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공단댐을 상수원으로서 존치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하영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 아시죠?

예. 압니다.

예.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해제를 하려고 하면.

7,000만 원 들여서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그 당해 정수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존치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환경부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산댐을 상수원으로 존치할지 안 할지는 그 공산댐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시에 있는 전체 시설을.

기본적으로 상수원, 공산댐에 대한 결론부터 내려놔놓고 그것을 전체 안에 넣어서 대비해 봤을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보고 난 뒤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것을 쥐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지금 해제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이번 존치계획 안에 부분적으로 안 들어 있으면, 그 이야기 안 들어 있으면 다음 번 5년 뒤에 기본계획 바꿀 때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공산댐을 상수원으로 존치하라는 이야기지, 상수원을 해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는 하지만.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의 용역 결과에서 만약에 공산댐을 상수원으로서 존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주민 요구를 수용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상당한 부분을 거의.

그러니까요. 자, 본부장님. 이야기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그런 결론이 나오셨을 것 같으면 당연히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치는 뒤에 해도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2006년도에 용역을 해도 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용역 중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이것은 상수원으로서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라 그러면 그 용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보충질의.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지을게요.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그것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이야기 나중에 신천 용역 결과 나와 보면 그 부분은 드러날 거고요. 그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1차 자문회의 때 나왔던 용역결과보고서하고 2차 자문회의 때 나왔던 용역결과보고서가 틀리죠? 정수장 폐쇄부분에 대해서.

예. 좀 틀립니다.

다르죠?

예.

그런데 좀 이상합디다, 저는.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지난 8월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기억하시죠? 문산정수장에 현장방문 갔을 때.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께서 그 당시에 두류정수장 내에 기상대 이전을 어떻게 이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수도정비계획 용역 결과는 12월달에 나오는데 벌써 어떻게 두류장 폐쇄문제가 결정이 돼서 협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시에 정하영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12가지 과업 중에서 특히 정수장 폐쇄에 관한 과업은 이미 7월달에 잠정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두류정수장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한 달도 아니죠. 불과 며칠 뒤에 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제2차 자문회의할 때 제가 가보니까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더구만요. 그것이 10월16일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늘 발언을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십니까?

7월달에 결정된 것은 세 가지 안이었습니다. 두류 폐쇄 플러스 매곡 일부 폐쇄, 두류 폐쇄 플러스 매곡 일부 폐쇄 플러스 가창 폐쇄, 그다음에 두류만 폐쇄하는 방안.

아니죠.

그 세 가지 안 중에 모든 안에 두류 폐쇄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죠. 6가지 안이죠. 본부장님, 6가지 안입니다. 제1안이 두류·가창·공산 폐쇄였고요. 6가지 안입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6가지 안 모든 것 중에 두류 폐쇄안은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두류 폐쇄방안은.

두류 폐쇄안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6가지 안 중에 두 가지는 두류폐쇄안이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두류 폐쇄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제1안이 채택될 수도 있는 거고, 제6안이 채택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마음대로 발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전체적인 안 중에서 두류를 폐쇄하는 안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류 포함 폐쇄하는 것은 이미 서로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용역과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야기가, 소위 말해 짜고 친다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런 것은.

1차 용역보고서에 큰 테두리가 두류를 폐쇄하는 것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보십시오. 잠정결론 났는 것 가지고, 결론도 안 났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 하라 그러는 과업도 안 집어넣어서 용역을 시행하고, 상수도본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공산댐 주민들 요즘 얼마나 격앙되어 있느냐 하면 2년을 기다려서 해제를 기다려 왔는데 지금 모 언론에서 지난 2차 자문회의 결과 발표 나오니까 국회의원 찾아오고 시의원 찾아오고 구청장 찾아가서 농약이라도 풀고 경찰서에 가겠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약 풀어서 물 못 먹게 만들어버리고 한 2명 구치장 갔다 오고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희생할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의회에서 검토하라고 용역비까지 줬는 것을 쓰지도 않고 있다가, 정작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용역에 그 과업에도 넣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정수장 폐쇄하면 검토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이것 시의회 무시하는 짓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많은 시의원님들, 최문찬 전 부의장, 그리고 이경호 의원, 도재준 전 위원장 다 나가서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폐지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년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시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지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장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상수원.

잠깐만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은, 감사장이니까 제 시간도 다 끝났으니까 제 시간이 끝나고 다른 분들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별도 시간을 마련하든지, 그것은 위원장과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협의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기 때문에 그 해제 문제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장, 그것은 뒤에 따로 하고.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 취수원으로서의 존치문제, 예산 편성의 의무적인 집행, 불용의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행정을 잘 알고 계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시의회가 어떤 이유에서 이 공산댐 문제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어떤 해법을 기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행정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 또 물문제와 관련된 행정의 신뢰를 좀 높여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이 3자 입장에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말로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확하게 있다가 회의가 끝나면. 그지요?

예.

이해를 좀 하시든지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셔서 시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아까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던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지역주민들이, 정해용 위원이 이런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좀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지역 수요자 중심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돗물과 관련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돗물의 원수를 좋은 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의 수돗물 원수 확보의 방향을 보니까 취수원으로서의 지표수가 133만 톤 정도 되고, 댐 용수가 39만 톤 해서 지표수의 의존율이 한 77%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수돗물의 가동률은 2007년 말 기준해서 55.5% 정도, 최대 가동률은 한 67.4% 정도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의 유수율 이것 전체 100으로 봤을 때 86.1%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의 수돗물이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취수가 되고, 원수로 와서 어떻게 공급이 되고, 우리 수돗물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이것은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제고방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유수율이 86%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에 보시면 점진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들 시설용량이 좀 과잉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되었던 만큼 도시의 성장이라든지,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1인당 소비량도 점차 조금씩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런 요인 때문에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후된 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먹는 물과 관련돼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요자의 신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수요자가 수돗물을 신뢰하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상황, 우리가 80년 초에 페놀사건,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이런 여러 가지 취수원에서 발견된, 77%의 취수를 하는 이 취수원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이물질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늘 하고 계시고, 시민들은 대구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가장 정수시설이 좋고 계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시상도 받아왔는데, 얼마 전 언론자료에 의하면, 주요 일간지 10월8일자 언론에 의하면 전국 7개 도시 수돗물 중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언론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병입수돗물에.

병입수돗물 말고.

잔류물질.

아닙니다. 이것은 소독부산물과 관련된 병입수돗물이 아니라, 수돗물의 소독부산물의 농도 이런 것을 한.

그것이 병입물입니다.

이것이 병입물 관련입니까?

예. 전국에, 그 취지가 환경부에서 병입물 시판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병입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말경에 지역의 주요일간지에서 병입수돗물에 대한 언론기사가 나서 대구시에서 수돗물 관련된 보도자료를, 대구시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부 드렸는데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기준이, 중요 수돗물의 이물질로 나타난 중요한 물질이 뭡니까? 토탈 트리할로메탄.

예.

그런데 기준치가 0.1이라고 하지만, 이 물질이 많이 검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어쨌든 간에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이것 병입수돗물 이야기 아닙니다. 그지요? 대구 수돗물에 총 트리할로메탄 검출물 농도, 이것은 병입수돗물 관련 자료입니까? 제가 드린 자료요?

예. 병입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구 정수장이 2008년도에 35.3%, 2008년 7월에 39%, 8월에 47%,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병입수돗물, 신문 보도된 내용입니까?

예.

병입수돗물에서 우리가 타 시·도의 병입물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는 생산되는 물을 재가공하지 않고, 곧바로 병에 넣고, 다른 시에서는 염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수도법 제13조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수돗물을 재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재처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병입수돗물은 기존의 수돗물을 재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병입수돗물을 판매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판매는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구벌 수돗물이라는 병입수돗물을 만들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총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이물질이 잔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결과로 보면.

예. 그것은 정수과정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1년에 한 50만 병 정도 생산을 해서 실비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 예.

이것은 2002년도부터 대구시가 생산시설을 만들었고, 현재 연간 50만 병 생산을 하고 있고, 저도 이것 자주 마십니다. 달구벌 수돗물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입수돗물을 만든 이유.

첫 번째, 물을 음용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갑작스런 사고라든지, 단수지역일 경우에 비상급수로 제공하기 위한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병입수돗물은 시판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시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니까 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병입수돗물을 비상급수용이나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자체가 시판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데, 전혀 아닙니까?

예. 우리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투입 대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당초에 그런 실수도 있었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하다 보니까, 용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산을 계속해야 될지는.

실제적으로 페트병에 보면 유통기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작게 적혀 있어서 일반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매우 발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은…

12월30일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도 그런데, 이 유통기간은 저번에 본부장께서 의회에 답변을 하실 때, 30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는 한 달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잘못 알고…

저도 한 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옆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유통기간은 20일, 또 하절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10일 정도, 염소 잔류하는 기간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봉입하는 날짜부터.

예.

유통하는 과정을 보면 빨리 유통이 안 되거든요. 10일 정도의 유통기간으로 봤을 때, 병입수돗물을 어떤 식으로든 50만 병을 제조해서 이것을 유통시킬 경우에 염소의 잔류기간이 끝나고, 여기에 이물질이 발견되고 하면, 병입수돗물의 재처리 과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가 6년 동안 이 수돗물을 마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은 그런 분들은 총 트리할로메탄이 어느 정도 섭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것 한 달인 줄 알고, 차에 계속 싣고 다니면서 마셨습니다.

일반 생수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1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10일과 20일의 유통기간을 여기에 적는데,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병입수돗물을 출시하는 날짜로부터 유통기간은 며칠로 여기 일괄적으로 찍혀 있습니까?

생산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생산된 날로부터 며칠간 이것을 찍어서 합니까?

겨울은 20일, 여름은 10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20일이나 이렇게 찍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 날짜로부터.

여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6, 7, 8월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요?

예.

요즘 같이 9월달의 온도가 6월달보다 높은 경우에는 10일 정도로 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병입수돗물과 관련되어서 유통기간을 적는 것은 20일, 10일로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공장에서 그날 생산되면 자동으로 20일 계산해서 자동으로 찍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렇게 마킹을 하도록, 기계 작동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돗물과 관련해서 병입수돗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일반 우리 생수와는 달라서 20일, 10일 정도의 유통기간이라면 사실 유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검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돗물의 신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마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수돗물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환경부의 자료, 정해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1%의 수도 사용, 이런 것으로 봐서는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병입수돗물을 유통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수원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지역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이러한 유통과정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오히려 대구시가 1년에 50만 병 같은 많은 물을 공급하고,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아마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이라고, 저도 집에 몇 병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가족들조차도 수돗물보다는 이 물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주요 일간지나 지역 일간지에 났던 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민 전체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달구벌 수돗물과 관련된 이 병입수돗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 그리고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어서 계속 이것을 밀어붙이고, 이것을 추진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역시 먹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신뢰입니다. 그지요?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병입수돗물의 유통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잘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대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따지려고 했는데 질문하고 답변이 서로 잘 안 맞아서.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수돗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수돗물을 잘 만들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수돗물 검사, 수질검사항목이 145개 항목으로 개선될 예정이어서, 2007년도까지는 원수에 43개 항목, 정수는 131개 항목에서 2008년도에는 수질검사 강화가 돼서 53개, 145개로 늘었지요? 수질검사항목.

예.

이 중에 정수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 기준해서 55개, 법적감시 20개, 자체감시 7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상수도본부의 자료를 보니까 2008년 9월의 정수장별 원수하고 그다음에 정수하고 수질검사항목을 보니까 원수는 30개 항목, 그다음에 정수장별 정수 수질검사는 2008년 9월에 54개를 했는데. 55개가 법적항목이고, 나머지 법적감시 20개, 자체감시 70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질문내용은 이해가 됩니까?

예. 저희들이.

다시 말하면 2008년 9월에 제출한 자료는 54개인데, 법적감시항목은 기준이 55개로 되어 있잖아. 그지요? 1개를 빠뜨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정수 같은 경우에 금년입니다. 총 항목이 145개인데, 법정항목이 55개, 감시항목이 20개, 자체감시항목이 7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9월의 자료는 알루미늄까지 54개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 하나 빠진 겁니까?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아니, 그러면.

수질연구소장이 답변.

예. 그러시죠. 누가 잠깐 답변.

예. 수질연구소장 김종우입니다. 그 부분은 미생물 검사항목 중에서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이 옛날에 합쳐져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5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

그것은 안 해도 됩니까? 법적기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뺐습니까?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붙어 있다가 분리가 됐습니다. 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이.

9월 전에 분류가 됐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것 분류해서 안 하시고 54개로 이렇게 하셨어요? 55개인데.

그것.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법적기준은 우리가 좀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분류해서 하지 않았다면 차후에라도 아까 수돗물 신뢰, 법적기준 준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항목도 빠뜨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수도 13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감시항목, 법적감시항목도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하셔서 수돗물에 대한 자존심, 정체성 확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좀 봐주십시오. 27페이지입니다.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인력·부지 활용계획 수립 이것 내용을 보니까 부지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한 후에 부지 매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나름의 이 두류정수장 부지에 따른 활용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것을 상수도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또 부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 부지 매각검토는 뭐죠?

현재 관련법상 부지를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주더라도 시에서는 무상으로 못 주고 매각하도록,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이 부지를 매각한다는 겁니까? 대구시.

아닙니다. 내년은 아니고, 만약에 두류정수장이 중단되면 거기에 당장에 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부속된 배수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그다음에 송수구역 변경에 따른 송수관로 변경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행되고 나면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의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의 계획에 따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정수장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수돗물 공급 확대하는 정책인데 이것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경산시에, 말하자면 광역 상수도정책을 수립해서 공급을 좀 하자 이런 질의를 드렸고, 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것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현재는 경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 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이 없고, 경산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것을 대비해서 정수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짓지 말고, 우리가 물을 주겠다 해서 경산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로는 그쪽에 자체 정수장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로는 필요할 경우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주겠다?

예.

당시 작년도 답변에서는 이것 협의가 잘 되고 있고, 가시화가 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은 현재로서는 당장 공급은 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자체시설로 충분하고, 경산시에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도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에 이런 사항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수돗물 공급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경산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말쯤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이요?

예.

그 용역이 완료되면 수돗물 공급을, 우리가 제공하는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정수장을 신설할 건지 이런 것이 포함돼서, 신설하는 것보다 우리 쪽에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낫다, 이런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가동률이 비교적 낮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관철될 수 있게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송·배수관 문제인데요. 송·배수관 중에서 예를 들면 주철관 같은 경우에 현재 계약방법이 조달청에 의한 최저가입찰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자세한 것은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달청에 구매하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품목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최저가입찰로 이렇게 계약방식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전국에 이 주철관 업체가 4개 업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한국주철을 비롯해서 4개 업체인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낙찰률이,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그죠?

예.

예정가격의 99%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이.

그것은 그렇게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철관에 대해서 구매요청을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물량 배분을 업체마다 얼마씩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철관의 낙찰률은 99%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이것은 어디서 근거된 데이터입니까?

조달청에서 하면 실제 원가계산이 저희들 설계금액의 한 74% 나옵니다. 74% 원가계산 해놓고 조달청에서 거기에 낙찰률이 99% 정도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가계산금액의 74% 선을 예정가격으로 정해놓고, 그 예정가격의 낙찰률이 99%쯤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설계가격에는 거의 74%, 73% 이런 수준입니다.

원가계산금액은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조달청 자체에서 합니다.

원가계산금액의 74%라는 이 금액은 이것 검증이 되고 분석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신뢰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이 계약 관계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과거의 입찰 사례 같은 것 이것을 조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의 낙찰률이 99%에서 낙찰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대구시에서.

물론 대구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방식에 대해서 개선의 어떤 목소리를 낸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사실 물건은 제 가격 주고 사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이 저가입찰로 가기 때문에 조달청 대부분 다가 이렇게 기본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는 많이 낮게, 설계보다 많이 낮게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조달청하고 자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싶은데.

이것 조달청에서도 마스제품으로 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마스제품에 보면 어떤 품목은 마스제도를 도입해서 여기서 구매자가 바로 찍으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이것만 하면 자기들 단가계약에, 자기들이 가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품목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99% 정도 되는 것은 이 업체는 네 군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주철에서 근 한 70%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각각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업체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거의 독점적 공급에 의한 폐해 이렇게 볼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4개를 조달청 자체에서는 그 수요 측의 요구가 오면 그것을 공장의 규모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비율 배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송·배수관 관련돼서 유리섬유복합관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예. 유리섬유복합관은 최근에 KS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자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도용 자재 이 부분은 저희들 사전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특·광역시는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가 먼저 자재를 한번 사용하자 해서 2005년도인가 사용했는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직관은 충분히 잘 나오는데 그 조인트 부속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개발이 안 됐다, 그다음에 이 유리섬유관은 좀 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수자원공사는 잠정결론을 내고, 지금 좀 유보된 상태고요. 일반 중소 시·군에서는 이 부분 업체에서 바로 활동을 해서 사용하는 실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도 이 부분 신자재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구시도 과거부터 자재 하나가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광역시가 좀 어느 정도 공조체계 된다면 그때 가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좀 불안성이 많아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특·광역시에서 안 하면 대구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워낙 대형관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관에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현재 최근 우리 대구시에 대형관이 별로 발주하는 것이 없고, 또 이것이 아직 검증 안 됐기 때문에 선뜻 어디 하나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럴 때 그런 충분한 내구성 검증할 그런 기간이 소요될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시범으로 한번 생각해 보던지, 그래서 저희들 자재할 때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그것이 검증되면 채용하고 있거든요.

유리섬유복합관과 관련돼서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연구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대구시에서 검토도 좀 하고,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구시 차원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세계적으로 봐도 자재가 철관로 쪽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신소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아직까지 널리 된 상태는 아니고,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선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시간이 요한다 하는 것을, 그것이 채용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작년에도 같은 말씀, 재작년에도 같은 말씀,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되고 있고, 이 문제 어떻게.

실제 검토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부속 같은 것이 제일, 일반관에는 부속이 적합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적합부분이 다 인증을 받고 검증된 상태인데, 아직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합니다. 업계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대화를 해도 이 부분이 좀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금 주철관 낙찰률 99% 이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좀 심하잖아요. 낙찰률 99%라는 것이. 그죠? 지금 우리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수약품 말입니다. 본부장님.

예.

정수약품 구매는 지금 정수장별로 따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통합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장별로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2007년까지는 역시 전통적인 조달구매 최저가입찰로 이렇게 됐고, 2008년부터는 마스제도를 도입해서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보니까 2007년까지는 정수약품의 낙찰률이 역시 99%입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각 보면 컴퓨터에 자기들 가격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업체에다가 선별해서 이 업체에 구매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아직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격경쟁이 아니고, 조달청하고 가격이 이렇게.

아니, 2007년까지는 최저가입찰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그 후에 지금은, 그전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7년까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까지는 낙찰률이 99% 맞지요?

그런데 이 낙찰률이란 것이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낙찰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고, 이 가격 자체가 벌써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상당부분이 다운된 상태에서 게시된 가격입니다.

그렇죠. 단가계약으로 해놓고.

예. 거기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최저가입찰 붙였을 때.

사실 원래로 하려면 100%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것이 예정가격이잖아요?

예. 그런데.

단가계약을 통한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그 예정가격에서 최저가입찰이 됐을 때 낙찰률이 99%다?

예. 이 낙찰률.

단가계약을 이렇게, 등록되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많은데, 어떻게 그 단가가격을 정해놓고, 예정가를 정해놨는데, 낙찰률이 99%가 나올 수 있죠?

그것이 왜냐하면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톤당 3만 원이다 하면 어떤 데는 2만 9,800원, 3만 원, 3만 1,000원, 3만 100원 이렇게 차이가 적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서 1,2% 차이가 나는 거지, 실지로 조달하고 계약할 때는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진 가격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골라서 쓰는 것뿐이지, 그래서.

골라서 쓰면 각 정수장별로 구입단가가 동일하게 나옵니까?

업체가 같으면 가격이 같습니다. 업체에서 그 가격을 조달하고 계약이 된 그 가격대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같다면 구매단가가 같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얼마를 납품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금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예. 금년부터 마스로 바뀌었는데, 지금 일단 2007년도 것부터 먼저 해놓고, 08년도 것을 좀 봅시다.

왜냐하면 2007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업체를 지정해서 납품 이런 방식이다가 올해부터는 가격도 경쟁요소에 들어가도록 바꾸었습니다.

바꾸어놨죠?

예. 그래서 보면, 우리도 지역업체를 많이 쓰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역업체는 가점을 줍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각 정수장별로 정수약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되면 이 구매단가가 같이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 일단은.

같게 나와야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일단은 양에 따라서 일정량 이하는 우리 시 수의구매 비슷하게 이렇게 조달계약된 업체를 지정해서 사도록 되어 있고, 양이 일정량 이상 넘으면 경쟁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붙이는데.

제가 받은 것은 전부다 조달구매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부는 경쟁을 해서 구매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품이 각 정수장별로 가격이 달라요. 구매단가가.

그것은 회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르고, 올해부터는 경쟁을 붙이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3개 회사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싸게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았습니다.

아니, 아까 가격이 동일하다면서요?

과거 2007년까지는.

지금 2007년까지만 놓고 보는 것 아니에요?

2007년까지는 같았습니다. 거의. 회사가 같을 경우에는 같았습니다.

회사가 같다면 같다?

예.

다른데. 자료가 달라요.

그것은 같은 회사인데 다른 이유가 상반기에 구매하는 것하고 하반기에 구매하는 것하고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달단가계약이 약간 변경이 있답니다. 하반기에는 좀 올려준다든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가격 차이 좀 많이 나는데요? 11% PAC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알기로는 제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분인데. 그렇더라도 이것 정수장별로 어떤 데는 톤당 16만 6,000원이고,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지금. 어떤 정수장은 14만 8,000원, 근 한 2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 그러면.

프로테이지 같아요. PAC 11% 같습니다. 회사도 코맥스화학,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자, 그러면 이 시기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시죠.

예.

가창정수사업소 11% PAC 구입시기하고, 공산정수장 PAC 11% 코맥스화학 구입시기를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됩니까? 안 되면 뒤에라도 좀 확인해서.

예.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2008년부터는 마스계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정수약품이. 그죠?

예.

예. 마스가 되면 이 마스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보다 구매단가가 좀 다운되는 점이 있죠?

예.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운됩니다.

그런데 이것 2007년도 건보다는 대부분 가격이 다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것 역시 물가상승분 반영입니까? 이유가?

2008년도에.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놓고, 마스제도를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에, 마스를 도입해서 가격이 더 올라간 부분이 많아요.

예. 그것은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전량 수입입니다. 이 원자재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예. 그것 작년, 올해 초 해서 세계적인 원자재값 폭등 이런 요인 때문에.

이것 같은 제품을 놓고, 여러 회사 제품을 쓰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PAC 11% 같은 경우에도 같은 약품인데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회사 제품을 같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정수장에서.

그냥 특정회사 제품만 사면 문제가 되니까 항시 경쟁을 붙인다든지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같은 제품이면 싼 가격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익이 좀 안 남더라도 저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놓고 말입니다.

예. 같은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달라도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재고 처분을 위해서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내가 싼 가격에 들어가서 적자 볼 필요 없다 해서 가격을 높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경쟁을 붙여서 하니까 차이는 나더라도. 결국은 기업체에서 재고가 쌓이면 저가로 많이 쓴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비싸게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것 어떤 기능이 좀 다른 겁니까? 가격이 다른 경우가.

PAC 중에서 농도에 따라서 11%가 있고, 예를 들어서 18%가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17% 약품을 놓고 봤을 때, 한 약품만 놓고 봐서도 매곡 같은 경우는 구매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PAC도 11%가 있고, 17%가 있습니다.

예. 17% 약품을 놓고, 한 약품입니다만 매곡 같은 경우에는 3개 회사를 쓰고 있네요. 2008년도에. 맞습니까?

예. 양이 많을 경우는 경쟁을 붙이면 어떨 때는 A회사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B회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에요. 회사별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 왜냐하면 단가가 딱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경쟁을 붙여도 톤당 24만 원짜리가 있고, 31만 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혹시 그럼 자세한 것은 매곡정수소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매곡만 그런 것 아니에요.

매곡정수사업소장 김호겸입니다.

예를 들면 제 질문이 17% PAC약품에 한해서 2008년도에 3개 회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 구매단가가 가격 차이 좀 많이 나는데, 이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구매단가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도별로 지난해보다 금년에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2007년도 4월1일에는 입방미터당 28만 3,000원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6월경에는 24만 원.

아니, 2008년도분.

예. 금년도에는 많이 올라서 금년 7월23일경에는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9월16일경에는 28만 4,000원 정도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해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2008년도에 PAC 17% 약품을 3개 회사 제품을 쓰고 있네요?

예.

맞습니까?

예.

한창정밀, 남해폴리켐, 코맥스화학 그런데, 이렇게 3개 회사의 구입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24만 원, 어떤 것은 31만 5,000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24만 원은 초기에 산 겁니다.

초기 언제입니까? 400개 구매하셨네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코맥스화학 150개는 언제 구매를 하셨어요?

코맥스화학은 금년 상반기에 늦게 구입했습니다.

금년 상반기면 맨 올해 초네요?

예. 9월경에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방금 금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반기입니다.

구매시기를 좀 확실하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찾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매곡뿐만이 아니고, 각 정수장별로 2007년도, 2008년도 구매시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보충.

예. 김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예.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 여름에 2008년도, 최근 5년간 송·배수관 자재 구입현황 2004년도부터 08년도까지 현황을 죽 저도 갖고 있거든요. 보니까 4개의 회사에서 조달 구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배정을 죽 받아서 품질 개선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같은 관 있으면 조달청에서 배정해 주니까 여기에 부산물이 더 들어가게 되고 관로가 나빠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새로운 관을 한번 좀 구입해 봐라, 그래서 수요자가, 또 현장에 이런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너희 관 못 쓰겠다, 유리관 써야 되겠다, 조달 구입 못하겠다, 이래서 구입을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품질 개선도 하고, 경영 혁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요가 늘 이것 가만있어도 해주니까, 관이 계속 한국주철관, 영남주물 이것은 전부다 조달계약하고, 또 강관은 경쟁입찰로 하고, 매년 그렇게 했네요? 주철관은 조달계약으로, 강관은 경쟁입찰로 이렇게 죽 5년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급에 대한 긴장감이 좀 느슨해져 있는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수요자를 위해서 한번 관계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품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약품의 구입 시기에 따라서 단가는 차이 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회사의 단가 다른 약품을 구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고도화하기 위해서, 정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중에서 가격이 비싸든, 싸든 가장 고도화, 정수화하는 좋은 약품의 품질을 결정해서 단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결과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약품을 여기저기에서 약품회사끼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다, 단가에 경쟁을 시킨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수돗물을 정제시키고, 정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데, 가장 그 해에, 그 시기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거기 약품이 뭐냐?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그중에서 B라는 약품이 가장 좋다고 하면 정수장별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본부가 정수장별로 구입한 약품을 가지고, 올해는 후반기에는 이것으로 가야 된다.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단가 대비 결과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일리가 있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약품의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약품의 성능이 동일하고, 단가가 비슷한데,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그런 데이터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다, 수치가 아니면 0.00 몇 ㎍ 차이가 있다라든가,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냥 정서적으로, 늘 관습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3개의 약품회사를 팔아주는, 안 팔아줘도 됩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가면 하나의 약품회사를 꾸준히 팔아줘야 돼요. 정당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가급적이면 제품의 질이 같고, 가격 차이가 없으면 우리 지역 상품을 우선 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희들 지역에 있는 회사가 2개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창하고 코맥스가 우리 지역 회사입니다.

지역회사 2개를 놓고, 같은 경쟁 관계에 있는데, 같은 품질 경쟁에 있다면, 그러나 그 2개의 회사조차도 팔아주는 것은 좋은데, 2개 회사조차도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하나의 회사를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제약회사를 팔아먹는 지역의 기업은 차선입니다. 최선은 수요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봐서 어떤 회사가 약간 낫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팔아주면 지역의 한 회사가 다른 데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 투명성입니다. 만나서 저녁 때 밥 먹지 말고, 막걸리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데, 무슨 공무원들이 떳떳하지 못해서, 욕하면 욕하라, 이것이야. 욕한다고 밥줄 떨어질 일 있습니까?

성능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 되면 일단 합격으로 보기 때문에.

기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신 총 트리할로메탄도 그렇잖아요… 기준치 미달한다고 하지만 발암물질은 꾸준히 체내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행정의 투명성, 이런 것이 있으면 누가 겁납니까? 시의회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요? 누구 약품회사 안 팔아준다고 약품회사 사장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똑바로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회사는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품구매방법도 한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왜?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고 돈을 내는데 사용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8년도 대구시 정수장 소독부산물 평균 농도 1월에서 9월. 아까 제가 보도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류정수장의 취수원은 어디입니까?

낙동강입니다.

매곡은?

똑같습니다.

고산은?

고산은 운문댐에서 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가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 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두류는 27.4, 매곡은 32.7, 고산은 13.3, 가창은 14.9로 나왔습니다. 클로로포름도 밑에 수치가 있지요?

예.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두류정수장의 물을 먹는 사람은 총 트리할로메탄이 27.4이어야 되고, 고산정수장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13.3,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이것이 기준치 이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정수장에 소독부산물의 평균농도가 떨어지고 나면, 이 평균농도가 취수원의 물의 농도는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 중심으로, 수요 중심으로 약품도 구매하고 이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취수원의 물에 따라서 약품배정을 어떻게 하고, 검출농도는 어떻게 결과를 평균농도를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의 자료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약품구매 방법을 놓고 철저하게 이것은 수요 중심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대답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야기 끝났네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THM 이것이 체내에 축적이 되고, 이런 것이 조금 나면, 언론이 사실 보도를 하는데 직접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언론이 무작정 근거 없는 이야기를 쓰지는 않거든요. 결국 시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의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였던, 총 트리할로메탄하고 클로로포름 검출량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의 해명자료를 봤을 때는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료만 보고 말았는데, 이것이 인천시에서 보고가 나왔는, 자기들 홍보지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 수돗물 중에서 자기들이 제일 깨끗하다, 전국 제일이다, 이러면서 홍보지를 들고 와서 보니까 여기에 아주 자극적인 것을 써놨습니다. 소독부산물은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기 위해 넣는 염소가 물 속의 유기화합물과 반응해서 생기는 물질로 암을 일으키거나 신경독성 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기준치 안에는 부합을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61.5㎍이다, 총 트리할로메탄이.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각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좀 심각하다. 더군다나 이것이 발암물질이고, 우리 김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적이 되고, 더군다나 WTO 기준이 10만 명당 1명이지요? 평생 먹었을 때 발병확률이 10만분의 1 아닙니까? 그렇지요? 70년 기준으로 먹었을 때 기준이. 그러면 이 도시에서 살면서 평생 먹고 마시다 보면, 물이라는 것이 늘 달고 사는 것인데, 10만분의 1 확률이니까. 사실 우리 광우병 파동에 어떠했습니까? 광우병 파동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몇 십만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 국민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투명성을 보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시가 수돗물을 그렇게 해놓고, 부산보다 이렇게 훨씬 떨어지도록 해 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수돗물이 아니고 병입물입니다. 우리는 일단 생산된, 정수된 물을 병에 그대로 담는 것이고, 다른 도시에서는 이 물을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더 나쁘지요.

이것을 받아서 어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산하 무슨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자료를 누가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다가 직접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자료 유출한 사람 내가 처벌 요구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 몇 군데 하니까, 전부다 입 다물고 준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언론사에다가 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자료입니다.

본부장님, 잘못된 자료라면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하고 똑같은, 부산에서 샘플로 가지고 왔던 정수장과 대구의 두류정수장이지요? 우리는 두류정수장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 대구 수돗물 받는 데가 두류정수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부산에서는 두 번 처리했으니까 이 정도 깨끗하고, 대구는 그냥 내보니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물 계속 먹으라고 의회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법정 기준치.

법정 기준치 되어 있는데, 이것 문제가 지난번에 국감 전에 보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가지고 나왔는 자료, 이것도 언론 보셨지요? 이 자료에는 보면 이 자료에는 0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90일 동안 이렇게 수돗물을 병입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봤을 때, 최고 1일차가 높고, 30일차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트리할로메탄 기준이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그렇게도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20일로 정해놓고 먹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오늘 김충환 위원님 아니었으면, 저도 어떨 때 방에 두면 두 달 있다가 되었는 것도 먹고 냉장고 넣어 놓고도 먹는데, 알고는 찝찝해서 잘 못 먹겠어요. 그것에 대한 오해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않으면, 대구시가 자신이 없으니까 병입수돗물 법적으로 시판을 허용해도 이것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판을 해도 별로 팔릴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시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팔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해도 홍보효과도 없고.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요. 왜냐하면 서울의 수돗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리수입니다.

아리수 홍보 엄청 하지요. 서울 수돗물 깨끗하다고, 그지요?

예.

인천의 이름 무엇입니까?

미추홀.

미추홀 참물이지요?

예.

그래서 미추홀 참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음회를 열어서, 시민들 축제하는데 수천 명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맛있느냐 해서 미추홀 참물이 더 맛있다라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먹은 물을 단지 병에 담았을 뿐인데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다른 사람들이 먹어봐도, 눈 감고 먹어 보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안 가지고 먹어 보니까, 이 물 참 맛있더라,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것이 홍보지 뭡니까? 단순히 대구시가 자신이 없어서 이렇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이것은 아까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우리 김충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해든, 진실이든 저는 이것이 광우병처럼 안 흘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구 시민들이 정말 믿고 마실 수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끼리도 어떨 때 보면 좀 찝찝한 것 아니냐 하면서도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병입수돗물 시판을 앞두고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무상으로라도 공급을 하고 실비만 받고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라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또 설사 환경부에서 이 자료가 의도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밝혀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공무여행을 분석해보니까,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 앞두고 2006년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2007년도에는 배낭여행 상수도 원수 활용방안 및 네트워크 형성체계 견학 그렇게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대체로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 왜 그렇습니까? 배낭여행이라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좀 젊은 일꾼들이 나가셔서 제대로 된 상수도 어떻게 시설도 견학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찾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놨는데, 퇴직대상자들까지 이렇게 넣어서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취지인데, 사실 퇴직예정자 가는 것은 취지는 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5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정표도 제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선진외국도시 정책자료 수집하는데 방콕, 시엠릿, 캄보디아 갔다 오시고 이런 것은 사실은, 각 지방자치의회가 늘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방자치의회 보고 시민단체나 외국에서 정말 지적받는 부분이 이것이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한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무출장 가신다고 그러면서 선진배낭여행 가시면서 로마, 스위스 인터라켄, 파리, 이런 데 거의 관광일정 아닙니까? 그지요?

기본 배낭여행 같은 것은 기본노선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참가자만 선별해서 하는데. 이 점을 지적하셨으니까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 허위 자료입니다. 이 분들이 해외배낭여행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태리 상수도 관련 시설 견학하고, 밀라노 정수장 견학하고, 스위스 인터라켄 이것은 스위스 융프라우 올라가는 동네입니다. 인터라켄 정수장 견학하고, 파리정수장 견학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 시에서 다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해외 전체적인, 해외 선진문물 보러 가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시의원이 급히 자료를 찾으니까, 이렇게 좀 이름 슬쩍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올해 11월달에도 이 고환율 시기에 다들 비판 받는 그 속에서도 11월12일부터 17일까지, 물론 계획된 것이지만, 또 적극 추진하시고, 해외연수를 하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에서도 이것 몇 번 지적 받으셨지요? 내실 있게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스케줄이라든지, 대상자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 중에서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수변지역 이외에 수변지역만 전체 9.5㎢ 중에서 6.3㎢ 정도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즉 물 있는 데만 하고 나머지 6.5㎢는 축소조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본부장님 용역 했을 때 보면 과연 이것이 세월 줄줄 흐르는 그냥 임기응변적 답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 지정된 지가 한 25년이 넘었고,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 되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서 시설이 완비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당부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따른다, 그지요?

일단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됩니다. 시설 투자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초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이런.

반영을 해 놨습니까?

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이것 저것 다 해결되면 2011년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1년 후반기쯤에는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자꾸 정말 이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시장님 바뀌고 난 뒤에 다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충분한 법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변경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수장 통·폐합 관계하고, 수원의 다변화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 한 번 할까요? 그만 둘까요? 정리를 해 드릴까요? 하여튼 상수도본부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