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5일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강재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사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연구원을 직접 찾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연구원이 시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겸허히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이므로 적극 시책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 환경, 축산물위생 분야, 시험검사, 그리고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시장 직속기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노력해 왔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생물안전실험실 운영과 호흡기질환 감시사업 추진, 그리고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비상방역체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식품 등 식품기준 규격검사와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기술 등 최선을 다해 왔으며, 또한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질모니터링 실시와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 그리고 환경교육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하는 환경과학기술을 운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통축산물 및 위생 향상을 위해 유통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가축전염병 검진을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그리고 조류독감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와 대내외적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핵심처리반이 민원실무자 운영 성과입니다. 민원실무자 운영 초기에는 성공여부를 두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초조해왔으나 이제는 명실공히 시민감동 행정서비스의 조직이 되어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함께 고객만족평가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등 많은 타 연구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 받아 현장 출동하여 심부름한 건수가 총 4,072건입니다. 두 번째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환경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체험하는 환경과학기술 운영 성과입니다. 교육은 환경오염도 견학과 체험에 4시간 정도 소요되며, 2007년도에 총 2,940명을 저희 연구원이 교육하였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2,74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불편사항 조기해소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시정견문 정보보고제에 참여하는 직원 실적입니다. 2008년도 11월20일까지 연구원 직원 총 접수건수는 1만 1,552건으로 시 전체 4,402건이 35%로서 시 전체 기관 중에 1위입니다. 직원 다수 제출건수 기준으로 볼 때 1등은 우리 연구원 연구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아마 연말 종무식에서 적어도 1명이 우수공무원으로, 환경연구부는 우수부서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08년도 시정연찬 논문심사에서 환경연구폐기물분석과에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습득한 시설물 안전유해요인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의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우수학습동아리발표대회에서도 참살이학습동아리가… 숯불구이 등 조리방법에 따른 안전성 연구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국내환경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입니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36편의 논문을 대학 환경공학지 등 환경전문학술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임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계속하여 많은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장승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춘식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김기환 총무과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직속기관이지만 본청과 떨어져있어 실무과장님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와서 인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전환혜 총무과 민원혁신처리반장입니다. 박남표 보건연구부 미생물과장입니다. 김경태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전태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종배 역학조사과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최 혁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장성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송희봉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이순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순일 축산물위생검사부 가축위생과장입니다. 축산물분석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보건연구원에는 총무과와 3개 부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담당, 경리담당, 민원핵심처리반이 있습니다. 민원핵심처리반은 연구관이 반장입니다. 보건연구부에는 미생물과, 약품화학과, 식품과, 역학조사과, 4과가 있고, 환경연구부는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분석과, 생활환경과, 5과입니다. 출산물위생검사부는 가축위생과, 축산물분석과, 2개 과입니다. 정·현원입니다. 현재 정원이 96명이고 현원이 96명입니다. 참고로, 서울보건연구원이 308명이 정원이고 부산이 125명입니다. 인천이 135명입니다. 우리는 총량관리 때문에 업무는 부산하고 인천보다 저희들이 많습니다. 인력은 적지만. 다음 6쪽입니다. 분장업무입니다. 총무과에는 기획인사, 의회추진, 청사관리, 재산관리, 민원핵심처리반 운영, 기타 행정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3개 부는 업무가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 보건연구원의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반 민원검사입니다. 일반 민원검사는 시민들이 검사수수료를 내고 여기 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검사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군, 또는 경찰, 법원에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료입니다. 행정지원검사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법정조사를 합니다. 각종 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는 저희 연구원이 모두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검사가 30%, 행정지원검사가 30%, 법정 조사사업이 30%, 자체 연구사업이 10%로 정도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구가 거의 동일합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이 4,400만 원이고 세출이 76억 1,400만 원입니다. 구체별로 보면 인건비가 62%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1%이고 보조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8%이고, 자체사업이 16%입니다. 자체사업은 장비 구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 현황은 220종에 498점입니다. 차량은 대기이동차량 등 9대가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2008년도 추진성과를 서두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해서 완벽한 고위험병원체 진단 체계를 올해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실험실 감시체계를 확립하였고, 법정전염병 검사기능을 올해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통식품 규격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시행에 따른 수질모니터링 실시,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통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질병 혈청검사, 유통축산물 안전검사를 하였습니다.

원장님！

예.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염병예방 및 감시활동사업입니다. 보건연구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완벽한 고위험병원체 진단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실험실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검사건수가 총 5,580건 중에 양성으로 나온 것이 73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법정전염병 검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HIV라는 것은 에이즈를 말합니다. 확진검사가 신규감염자의 신속한 체계 확립으로 평소에는 20일에서 3일 내지 5일로 단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신규감염자가 2007년도에 743명이고, 올해 0.8%가 감소되었고, 전국에 총 4,686명이 있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8년 10월 말 현재 33건이 발표됐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학교 및 단체 급식시설이 주방용구 및 미생물 권장규격 검사를 해서 8,624건 중에 122건이 부적합 됐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유통식품 규격검사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유통농산물 등 위해물질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산물위해물질 안전검사가 올해 1,230건을 해서 30건이 부적됐습니다. 부적률이 24%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대상농가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사업은 환경연구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질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부과업무를 보면 하천 7개소, 환경기초시설 11개소, 마을하수도 8개소, 폐수배출시설 연간 50건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구시에는 대기자동측정소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11개, 도로변측정소 2개, 대기오염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결과에 올해 오존발령은 3일 했습니다. 3일에 5회 발령되었고, 그다음에 황사발행 현황은 2회 4일 발생되었고, 대기오염도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 사이트 방문한 것이 1만 32명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입니다. 적용대상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분야입니다. 다중이용시설군. 올해 지하철은 302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1건을 검사하는 데는 보통 평균 하루가 걸립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통축산물 위생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위생검사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매물 및 보상금 지급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검사두수가 1만 2,827건 중에 양성두수가 196두가 나왔습니다.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가축질병 혈청검사는 검사두수 9,56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물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축산물가공품 검사, 도축검사 해체 검사 그리고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심부름팀 운영입니다. 민원심부름팀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부르면 저희 연구사가 심부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올해 2008년도 운영실적이 검사건수가 4,272건인데 심부름 건수입니다. 4,272건에 대해서 현장에 달려가서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성과를 보면 2006년도는 9월부터 했습니다. 999번을 심부름했고, 2007년도는 총 1년 동안 5,122건 했고, 2008년도는 10월 말 현재 4,272건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처리입니다. 악취발생민원이 63건을 현장에 가서 처리를 했고, 소음진동민원은 125건이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체험하는 환경과학기술 운영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이 어린이일 때 배우는 기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해서 교육내용은 영상교육 30분, 실험참관 30분, 실험체험 30분, 대기오염도 관찰 30분 총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교육실적을 보면 2006년도는 33회에 1,187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2007년도는 44회 2,940명을 연구원에서 교육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47회에 걸쳐 2,746명을 연구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근무환경 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와 시험검사 업무 두 가지만 간략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청사 노후배관을 개체하도록 내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건물을 85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지금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이 배관이 부실되어서 내년에 장비설치공사와 그다음에 배관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총 사업비가 4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 실험실 장비를 내년에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32점인데 12억 5,6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4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험검사 업무추진입니다. 보건 분야 일반민원검사가 내년도에 7,080건에서 검사항목은 1만 9,425항목을 계획하고 있고, 행정지원검사는 2만 7,770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기관은 시와 군, 식약청, 검찰청,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일반민원검사는 내년도에 1,650건에 계획을 잡고 있고 항목으로 따지면 1만 7,700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검사는 1만 2,01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는 경찰청, 여성회관,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분야입니다. 일반민원검사가 23만 3,950건입니다. 여기 건수가 많은 것은 가축은 소 한 마리 도축할 때 해체검사를 하면 1건으로 잡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검사는 4만 4,623건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사사업과 자체 연구사업은 충실히 추진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8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 다중시설들을 조사했는데 보고는 있는데 그 검사에 대한 결과자료가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과자료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생활 민원처리에 188건이 들어왔는데 물론 건수가 많으니까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최소한 목록 처리됐는 것 있지요?

목록요?

예. 어떤 건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조치결과가 없어요.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해외연수 현황하고 포상휴가 관련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직원들 학회나 아니면 해외연수 포함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논문 제출했는 것 34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목록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지금 즉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원본이라도 좋습니다. 원본을 바로 보여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료 준비하실 분은 바로 나가서 자료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원본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원본이 있는 것은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 감사에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감사에 필요한 자료니까 양이 많으면 일부만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목록에 따라서 설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 하면 되는데 뭐가 그것이 많다고 감사 받으면서 자료 제출하는 것 가지고 많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네.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원본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원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겠습니까?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8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쪽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장치가 공사성이 있는 것이 있고, 구매도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에 대해서 구매계약자, 원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도 좋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기세트부터 죽 나옵니다. 수의계약 부분. 조달청 구매는 관계없고.

원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정병곤입니다. 류병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배기기세트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기세트는 약품화학과에 있는 모든 각종 장비를 대기가스가 나오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매되는 물건이 아니고 현장에 맞도록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춤식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특허품목입니까?

일부는 특허품목도 있고, 그러니까 후드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세트인데 어떻게 일부분은.

뽑아내는 장치가 있고 위로 넘어가는 장치가 있고. 있다가 현장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요?

예.

현장 보는 것도 좋지만 세트 같으면 일부분은 특허고 일부분은 특허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세트 자체가 특허품이냐, 아니면 일반품목이냐 이것을.

세트 자체가 특허품도 있고 바닥에 까는 것은 일반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쳐져서.

특허품을 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장치를 하는데는, 장비가 와서 장치를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니고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 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안페놀증류 장치는 환경부에서.

환경연구부장 장성환입니다. 시안페놀증류 장치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제작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맞추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품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끓이는 장치인데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이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에.

여러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물건이고 또 아무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제작 회사가 대구시내 한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만드는 회사를 알아요?

예. 저희들이 늘 같이 시도를 해 보고하기 때문에.

실험장치인데 일반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실험에 관한 기술이 있는 업체만 하는데 금액도 이것이 7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면 아무나 할줄 알고 와서 입찰이 되어서 오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700만 원이기 때문에 쥐나 개나 와서, 그래서 실험장비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했고, 그 밑에 온열…

그런데 아니 그것을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 시중에 여러 개 업체가 있지만.

몇 개 없습니다.

몇 명이 없으면 몇 명이 있는데 대해서 충분히 경쟁입찰도 가능한데 원장을 알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원장을 모르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허, 웃을 일이 아닌데. 법이 수의계약법의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자꾸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것을 여기에 사용하는데 어느 회사 제품이 좀 낫더라, 못하더라 하는 것은 감사석상에서 답변은 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이 꼭 낫다, 안 낫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KS제품이라면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특허품목이 꼭 필요하면 특허품목을 써도 됩니다. 평범한 제품을 굳이 수의계약을 유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좋지요. 그렇지만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 장치 공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수의계약 해 버리면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공사가 급하지 않을 경우에 굳이 그것을 공사기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 답변이 안 맞지요.

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웃고,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수가열탱크 교체 공사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가 공사를 잘하기 때문에 주었습니까?

예. 이것도 입찰을 붙여놓으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으로 잘하는 업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경기가 나쁘고 해서 온갖 업체가 다 옵니다. 잘 안 되는 업체가 와서.

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설비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고 이 공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시방에 적으면 됩니다. 공사시방서에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는 업체, 제안을 걸어서 경쟁입찰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엉뚱한 사람이 다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사람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속기록에 잘못 남겨두면 업자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자꾸 말을 벌로 하는데.

사소하게 1,000만 원 내외 되는 이런 공사들은 전문실험실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되어 있어서 입찰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에 보면 입찰하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고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구시내 설비업체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온수탱크 정도쯤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설비회사라고 하면 거의 다 만듭니다. 그런 사항 속에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원장님께서 형편없는 업체가 다 달려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그러면 여기에 입찰 못한 업체 전부다가 방금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온수탱크 만드는 것은 평범한 기술입니다. 행정감사지도라는 것은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도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의 장점이 뭐냐, 첫째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급한 공사일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또 특수한 시설이 요구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처럼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공사발주할 때 자격제한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상식선인데 그것을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 놓으면 형편없는 업체가 많이 덤벼든다, 그것은 감사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내 건설협회에 제가 전화를 한번 내 볼까요? 이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내역을 제출해 보세요, 그 공사 내역. 본 위원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온수가열탱크 교체 공사입니다. 내역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것이라면 설비업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장이라는 책임자가 이것을 아무나 덤벼들기 때문에 안 된다,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보시면 증류장치라든가 온수가열이라든지 이것은 좀 시급하게, 연구원에 큰 것도 아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방금 질문 속에서 한 이야기고, 수의계약은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원장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형편없는 업체가 덤벼든다, 형편없는 업체가 안 덤벼들도록 시방을 하면 되는데, 사양서를 쓰면 되는데 답변도 답변 같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런 기술적인 작은 부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규칙을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항을 넣어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연구관들이.

원장님, 온수탱크를 교체할 수 있는 회사만 참여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수는 끊어지면, 매일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내가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들어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방금 답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하는데 시종일관 이런 자세로 감사를 받을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것이 총 5건입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늘 실험실이 가동되고.

수의계약 중에서 온수탱크 제작 교체하고 공조기 방열라지에터 제작 설치 및 배관 개체 이것은 동일업종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동일업종에서 할 수 있다니까. 이것 분류 안 해도 돼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저것 모르고 원장님한테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고, 또 수의계약의 장점과 공개입찰의 장점과 단점, 원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나열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예산절감 차원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공개입찰을 하면 형편없는 업체가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설비 전문가 업체 한번 불러 볼까요? 특별히 불러서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원장의 답변이 타당한 지, 안 한지 확인 한번 해 보게.

예. 설명이 한 마디로 했는데 그것은 부족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저희 연구원에는 늘 기기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실험을 한시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고장 나서 교체를 할 때는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첫째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바로 직속, 잘 하는 전문기관이 아닌 업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수가 시안증류장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장 나면 며칠 내로 고쳐야 됩니다. 신속성과 거기에 맞는 업체인가 하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첫째는 예산 절감은 될지 몰라도 연구원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하는 것이 연구원에 업무하는데 좋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연구원에는 한시도 실험장치가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견적을 받고 공고를 하고 입찰을 붙이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수의계약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그렇게 답변했으면 되지요. 왜 그런 방식으로 안일하게, 감사 받는 수감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관련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골프장 잔류농약을 검사를 했으면 그 잔류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검사소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예. 골프장에는 법 규정에 의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골프장은 K2하고 팔공하고.

그런데 올해 잔류농약 검사에서 합격판정이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예. 합격 나왔습니다.

합격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작년 2008년 상반기 잔류농약 검사에서 팔공컨트리 클럽에 2번홀과 12번홀 웨어훼이 잔디에서 페니트로티온이 0.29㎎ 검출되었고 육군 무열대 체력단련장 1번홀과 3번홀에서 웨어훼이 잔디에서 페니트로티온이 0.66㎎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농약 검출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떻습니까?

골프장에 1년에 두 번 잔류농약 검사하는 목적이 골프장에 농약을 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성 농약을 치지 마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출된 것은 저독성이기 때문에 검출된다고 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또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지금 골프장의 규정이 고독성은 검출되면 안 되고 저독성은 검출되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요. 목적이 고독성을 치나 안 치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 상반기에 측정한 것이 다 양호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호한 것은 결과적으로 잔류농약이 검출이 안 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저독성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는 목적이 고독성을 치지 마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약을 치되 적정하게 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만약에 맹독성이라든지…

맹독성, 고독성.

바로 부과금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맹독성이나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이 검출되면 골프장에 바로 규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약사용 기준입니까?

예. 골프장의 농약 사용 기준이 맹독성과 고독성을 치지 마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약은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검사해서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결과를 통보해 주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농약을 너무 많이 치니까 적게 치라고 하는 행정지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골프장이 농약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맹독성이나 고독성을 치면 보통 독성을 가진 농약을 세 번 칠 것을 한 번만 치면 되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쳤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독성은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치면 우리가 검사해 보고 농약이 많이 나오면 그 결과를 해당 구청에 줍니다. 해당구청에서는 판단해 보고 농약 치는 것을 지도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옆에 보면 성당저수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성당저수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마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수가 굉장히 오래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채취해서 검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좀 좋습니다. 특히 봄, 여름에는 아주 나쁜데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거기에 대한 처방을 연구해서 시의 환경당국에 참고를 해서 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고 내년에도 봄에 검사를 해서 수질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대단한 공사도 아니고 내년 봄까지 갈 것도 없고 시간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측정해서 시민들한테 해가 없는지 판단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조류도 많고 한데 계속 분비물이 나와서 엉망진창인데도 지금, 대구시의 공원관리과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권을 다른 데 어디에 주어서 깨끗이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측정해서 시민들한테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후속조치는 또 본 위원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실내 공간 측정을 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했지 않습니까?

예.

다중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지하철뿐만 아니고 했는데 전부다 적법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측정이 나온 것도 있습니까? 지하철뿐만 아니고 다중시설.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역사는 다 적합이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미생물하고 부적이 되어서.

부적된 것을 한번 내놔 보세요. 그것이 맨 주요업무보고서 18쪽에 있죠? 다중시설. 지금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건수를 보니까 사실 민원이 다 힘들고 일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구시민 건강에 어느 면에 관련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실태 해서 지하역사와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찜질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있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101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준부적이고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기준부적이고 이렇게 기준 적부를 나타냈습니다.

기준부적이 나왔는데 적합은 관계없고 부적이 나온 자료만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예. 벌금하고 제재를 하는 것은 각 구청의 권한입니다.

구청?

예.

시 본청도 아니고?

해당구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상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거의 시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조금 전 다중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 보호시설 이런 것이 마지막 행정지도는 구청이 하는데 실제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은 시청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정적인 조치나 모든 조치를 해나가려면 결국 시청을 통해서 구청으로 내려간다면 효과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바로 행정지도관리소가 구청이니까 구청으로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주체가 구청입니다.

그것이 좀 잘못 됐는 것 같네요. 다중시설에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까?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다.

수영장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학교의 식중독 관계는 여기에서 합니까?

예.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올해 학교 집단식중독 발생이 4건입니다.

4건요?

예.

집단식중독 발생에 따른 원인조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해서 저희들이 검사했는 것이 총 17건입니다. 그중에 학교식중독은 4건, 집단식중독 발생이 총 17건 나서 검사를 했는데 학교에는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네 군데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되면 나가서 바로 원인을 조사해서 어떤 어떤 균이다 해서 보건당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건 발생에 대한 원인균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원인균은 찾아내고 오염경로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발생되고 난 뒤에… 우리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식중독이 발견됐다 하면 무슨 균 나왔다, 이렇게 해서 주면 뒤 조치하고 하는 것은 대구시 같으면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자료를 참고해서 이 균이 나왔을 때 이 균이 어떤 경로에서 나왔다 해서 그것을 예방조치를 취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지요? 우리는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좀 지도가 되는데.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저희 업무가 30분 이상이 두 번째 하는 행정지원검사입니다. 행정지원검사에 바로 행정감사,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업무가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서 바로 줍니다. 주면 집행은 행정부서에서 하고, 그 업무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균이 나왔는데 그 균이 나왔는 것이 뭐고 이런 환경시설의 미비 때문에 이런 균 발생원인이 제공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정도 수준은 판단이 다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줄 때 문서화 주지는 않지만 방금 여기 어떤 균이 나오는데 이 균은 음식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균은 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균은 유통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을 보건당국에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참고해서 보건당국에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을 하지, 나가서 이번에는 음식물에서 발생됐다 하면 우리가 바로 조치는 못합니다.

그냥 의견만 제출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조금 전 부적합이나 이런 내용…

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타 위원 질의 먼저 하시고 내용 나오면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요?

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전에는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조류독감 때문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조류독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류독감에 대해서 전에는 제가 답변 못 했는 것을 차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조류독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철새 도래지에서 분변을 채취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사육농가에 가서 혈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때 이후에는 조류독감이 발생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북에서 음성으로 발생된 것이 있어서 국가에서 예방차원에서 음성으로 발생된 데로 그 지역에 있는 가축 사육부스를 다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다시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담당자, 총괄하신 분 누구시죠? 총무과장님입니까?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환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수의계약 집행하실 때 어떠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집행하십니까?

첫째는 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드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여러 가지는 항상 이 기계가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적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어떤 제약조건을 줘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온수가열탱크가 실험하는데 사용됩니까?

실험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온수탱크 교체공사를 하면 2009년7월9일에서 7월2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이나 빌딩에 온수탱크는 세면대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실 때 온수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데 주로 이런 공사는 여름에 합니다.

예.

여름에 온수 안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공조기 이것도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4월달이나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낮에 안 써도 난방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요? 따뜻하기 때문에,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난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분히 여름에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동시 입찰을 보낼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나눠서 했거든요. 여기서도 의문이 가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수의계약 프로수를 보면 96.7%씩, 97%씩 되어 있는데 국가계약 기준법에 보면 몇 프로의 적정수준에 계약합니까?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총무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조달청에 입찰하게 되면 87.745%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10%가량 금액이 높게 수의계약을 했는 자체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의심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것도 없이 다 아는 내용인데 보고까지 합니까? 97% 같으면 10%를 더 했는데 대구시 소중한 예산을 10% 그냥 관리자 마음에 따라서 몇 십만 원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저는…

사정이 없습니다. 여름에 공사, 겨울에 쓰는…

그 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어떤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구에 긴급사항이 생겨서 온수탱크를 교체한다, 연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긴데 이것은. 건물시설물 이용하는 데서 겨울에 쓰는 기계기 때문에 여름에 맞춰 하는 것인데 이런 수의계약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 해야 되지, 설계를 해놓고 10%를 더 해줄 것 같으면 정부예산을 도둑질한 것밖에 더 됩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자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외여행용품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네요. 그지요? 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직원해외여행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행사성, 관광성 여행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김선숙 씨가 2007년5월2일에서 5월5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 갔는데 히로시마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대구시청합창단공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김선숙 연구관이 대구시 합창단 단원입니다.

단원입니까?

예.

단원 자격으로 가셨어요?

예. 시에서 추진해서 갔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연구원의 직원이 해외 갔는데 연구원 단독으로 계획해서 해외 못 갑니다. 시 차원에서 계획되어서 갔는 것입니다.

환경연구원에도 퇴직공무원들 정년퇴직할 때 되면 해외여행을 다 보냅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이렇게 못합니다. 시가 보내 주면 시의 행사에 따라가는 것이지, 연구원 자체에서 해외여행 못 갑니다.

여기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해서 250만 원 배학조님 가셨는데, 장기근속도 있고.

이것도 시 계획입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여기 있는 해외여행은 보건연구원의 해외여행경비가 없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해서 다만 인력차출에 차출이 되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원장님, 올해 1월12일에서 1월20일까지 9일간 인도 네팔에 다녀오셨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의회에서 같이 갔어요?

의회에서 해서 제가…

여기 목적에 보니까 문화관광자원 관리실태, 미술박물관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환경연구원하고 박물관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그것도 시의회에서 우리 분야에 견문을 넓히라고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접대성 해외여행입니까? 동료위원님들 좀 불편해 하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달러가 1,500만 원 육박해서 넘어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나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196두를 살처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 전염병 방지법에 의해서 소 부루셀라병이 발생이 되면 바로 매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방식이 살처분밖에 없습니까?

살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살처분했을 때 수질오염 걱정 안 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수질오염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될 수가 있지요?

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소 부루셀라병은 공기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루셀라병도 발견이 바로 매몰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부루셀라병은 주로 내장에 균이 있기 때문에 내장만 분리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안 되더라도 대구시에서는 원장님이 연구하시는 그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내장을 소각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수질오염을 안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가축전염병 규정을 제가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원장의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루셀라병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구제역이 발행되면 바로 살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살처분이 맞다고 보고, 부루셀라병 경우에서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서 소각 196두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다 매몰했을 때는 인근의 토양이나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가 평소에 염려도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연구해서 건의해서 또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등산로에 보면 음용대가 많이 있지요? 약수터에.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조사를 합니다.

음용불가 판정이 데이터 표를 보면 많이 있던데 그래도 일반 등산객들이 그것을 드시고 계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조사할 시점에 따라서 앞산이나 약수 먹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준적합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준부적합 되어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료를 각 구청에서 떠 올 때 비 오고 며칠 후에 맑은 날에 떠오면 적합됐다가, 또 비가 오고 수질 뜨는 시기가 잘못 되면 부적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 성적을 주면 나온 것을 그대로 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적이 되면 재차 연구원에서 다시 가서 검사를 해서 적합된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용불가 판정을 받을 때는 조그맣게 글씨로 쓰지 말고 아주 일반 등산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적색으로 해서 좀 위험경고성으로 크게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붙이는 것도 성적을 구청에서 그렇게 붙이는데 앞으로는 부적되면 특별히 그 기간에 다음에 적합될 때까지 시민들이 얼른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 붙이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부적되어도 그 순간에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수터의 수질은 항상 기후와 또는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적합되었다가, 또는 부적합되었다가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08년 10월 말 기준해서 에이즈환자가 33명입니까?

검사건수입니다.

검사건수입니까?

검사 33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이즈검사는 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해서 양성여부는 이상 있다 하는 것은 다 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전체 할 건수는 굉장히 많죠. 그중에 이상 있다 하는 것을 연구원에 와서 우리가 최종판정을 합니다. 에이즈로.

현재 그러면 대구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 몇 명이 있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충 통계적으로 아까 보고할 때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대구시에 몇 명이라고 하는 통계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구시에 에이즈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상은 공개 안 해도 인원수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에 에이즈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에이즈 검사만 담당합니까?

검사해서 결과를…

결과만 통보해 줍니까?

결과통보해 주지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바로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올해 2008년도 10월 말까지 에이즈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33명을 검사해서 구청과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33명은 신규발생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33명 같으면 남자가 몇 명, 여자는 몇 명입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한테 올 때는 혈액만 옵니다. 혈액만 오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혈액에 대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줍니다.

앞전에 한 2,3개월 전에 과자류에서 멜라민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한국에, 대구에 발생되는 과자류나 이런 데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수시로 멜라민의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계속 검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 중국산 분유, 그다음에 우유해서 428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과자제품에서 멜라민 검출되어서 회수하고 폐기조치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과자공장하고 지금 학생들이 먹는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지요?

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확인하셔서 멜라민 성분이 있는지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하면 대구시내에서 멜라민검사는 대구시가 파악하는 데는 저희가 다하고 이번에 멜라민 파동 됐을 때 식약청이 발표를 다했지만 식약청과 품목을 갈라서 연구원이 했는 자료를 식약청에 주고, 식약청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했고, 또 고기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검사부에서 고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멜라민검사를 다 했습니다.

원장님, 근무하시면서 예산부족이라든가 시의 재정지원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뭐, 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애로점을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아까 환경과학교실을 2천 몇 명, 4천 몇 명 하는데 이것은 한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4시간 교육 받고 나면 그 학생이 평생을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환경과학교실이 여기 와서 이 행사 끝나면 교육장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과학교실을 우리가 완전한 건물은 못 짓더라도 한 3억 원 정도 주면 가건물을 마당에 지어서 교육장을 참하게 꾸미겠다고 제가 두 번이나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실행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연구원의 인력이 부산이나 인천보다도 일은 많은데 인력이 적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장비구입을 신 기계를, 첨단기계를 한두 대 더 구입을 하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은 늘 보건연구원에서 애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없고 특히나 예산 부족하고,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것이 다 본청하고 비교하면 부족한 편입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대구시의 전체 사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건의나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시에 예산이 되면 환경과학교실 이것은 학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3억 원 정도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교육하면 지금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방이 우리 학생들 오면 여기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저기 견학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공무원이 예산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장이 가고, 그다음에 과장이 가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가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부서의 이러이러한 사정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업무의 량이 인력 대비해서 가장 많기 때문에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면 바로 연구원 직원한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보건 향상과 환경 향상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들고 오시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 근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보람 있었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답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으면 나종기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표시도 여러 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봤지만 저희 연구원을 생각해주셔서 나종기 위원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원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환경과학교실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10월까지 시민들의 심부름을 공무원이 그것도 기능직 아닌 연구원이 4천 몇 번을 했다 하는데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연구원에서 민원봉사 대상이라는 것은 전국 경남북에 1명 받는데 우리 연구원이 받았고… 봉사상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았는데 그것도 경남북에서 1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명을 그것은 언론이나 전국적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을 찾으면 환경과학교실 운영하고, 민원심부름 등 해서 1년에 5,000여 건을 시민들이 불러서 심부름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민원업무, 행정지원검사만 해 주는 단체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민원 지원하고 행정 뒷받침하는 것이 90%입니다. 연구가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결국은 행정 지원하는, 뒷바라지하는 것하고 민원검사하고 이것이 90%이고, 자체 연구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연구원장님, 몇 년간 재직했습니까?

제가 8년 정도 했습니다.

8년 동안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민원업무만 하고, 행정지원 검사만 하고, 대구시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은 전혀 안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하고 했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냥 예산 타령만 하고 인력 타령만 하고 거기에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 석사,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면서 하는 일은 학부생들, 아니면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개선책이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전에도 말씀하셔서 늘 속으로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있으면서 위원장님이 되시고부터 주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이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가 2년 4개월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첫해부터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보내고 학회지에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학회에도 참석해서. 지금 여기에는 일반공무원이지만 공무원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공계통에는 1년, 한 달, 1년 사이에 새로운 것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했더라도 10년, 20년 전에 취득했으면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학회 참석이라든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박사학위 소지만 가지고 있고 하는 일은 전문학생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퇴보해집니다. 논문 몇 건 발표했다고 했지요?

논문을 발표한 것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학회논문지에 실린 것이 36편입니다.

36편인데 여기에 지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죠? 대충 몇 명 됩니까?

대충 2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논문집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송희봉 폐기물분석과장님이 30건 중에 18건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건인데 4건 중에서도 송희봉 과장님이 3건을 했어요, 주발표자로. 나머지 부발표자는 5,6명 이름이 죽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20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 연구활동을 제대로 한 사람, 학회에 발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대다수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 책에 실린 것이 30편입니다. 30편 중에 18편이 한 사람이 낸 논문집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편입니다. 4편 중에 3편이 또 한 사람만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음에 보충자료를 드리면서.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밖에 안 가지고 옵니까?

그것은 준비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준비 덜 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분명히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학회지에 발표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 중에도 34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합치면 34건이 됩니다. 건수로는 맞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연구원으로서는 기간을 좀 더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또 학회지에도 발표하고 또 학회에도 참석을 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제가 여기에 2007년, 2008년 해외연수를 다 봐도 발표한 그 과장님 이름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학회지에 열심히 발표하고 논문 열심히 쓰고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한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었습니까?

특혜를 못 주었습니다.

특혜를 못 주니까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구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혜를 준다면, 그러니까 연구원장님은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좀 더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연구원장님 그냥 학부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시키고 있어요. 그냥 단지 인력타령, 예산타령만 하시고. 좀 학회도 보내고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송세달 위원장님, 전에도 그래서 제가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른 보건부나 축산부에도 논문을 많이 썼지만 학회지 말고 전문지에 쓴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못 드렸고, 학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연구원장님이 전혀 노력을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여기에서 우수논문을 썼다든지, 아니면 우수연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체 내에서라도 평가를 해서 본청에 어떤 품의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연구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전문대학생들 수준의 일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묵인한 거예요. 좀 더 연구원으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또다시 이런 질문을 안 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바람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시의원이 두 분 정도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에도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일반공무원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대구시 전체의 보건환경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발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