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5일 공무원교육원장 황재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시면서 공무원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창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공무원 양성을 위해 HRD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께도 저희 교육원 전 직원의 노력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경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번 달 20일부로 교육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김원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육원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사업계획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2과 5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예상급여는 2009년도 요구액 31억 2,600만 원, 금년도 예산액 29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건물이 2,654㎡,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6개, 사무실 3개 등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추진실적으로 총괄로 교육계획은 112개 과정, 206회, 8,300명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110개 과정, 197회, 9,580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교육계획 대비 실적은 115.4%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추진실적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은 일반직 신규 임용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서 3주 간에 걸쳐 시행하며 1주 합숙, 2주 비합숙이며, 횟수는 1개 과정에 3회, 300명 계획을 했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정신 및 소양분야와 직무분야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으며, 추진실적은 1개 과정, 2회, 176명을 했습니다. 다음 2, 실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전문교육은 대상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이며, 기간은 2일에서 5일 사이, 횟수는 72개 과정, 122회, 3,410명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직무전문가 창조력 향상, 재정·경제 분야, 사회갈등관리분야, 문화·복지분야, 외국어 분야, 정보화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총 71개 과정, 121회, 4,662명, 계획대비 136%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 중견실무리더를 육성하는 장기교육입니다. 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19일까지 10개월간이며, 대상은 시 산하 6급 공무원 50명입니다. 운영은 계명대 정책대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분야로서 국정·시정이념의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과 중견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분야와 직무분야 선호, 액션 러닝(Action Learning)기법 등을 활용한 현장위주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4, 지방화시대 자치주민을 위한 시민교육입니다. 교육개요는 자원봉사자 과정 1회, 100명, 통·이장 시책교육 1회, 100명, 행정동우회 소양교양과정 1회, 25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대비 95%를 실시했습니다. 5, 개인의 전문성, 취미활동을 위한 기타교육으로서 교육개요는 부동산실무과정 1회, 50명, 서예교실과정 1회, 20명, 사물놀이과정 1회, 20명인데, 추진실적은 73.3%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6,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교육개요는 32개 과정, 74회, 4,000명 목표로 했는데, 직무전문과정 19개 과정, 1,700명, 정보화과정 7개 과정, 1,100명, 외국어과정 6개 과정, 1,200명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3개 분야에 대해서 사이버로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2개 과정, 68회, 4,249명 계획대비 106%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 간 교류사업은 총 8개 과정에 70명을 영남권과 광주 호남권을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년도 주요 교육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은 교육목표는 일류 대구를 이끌어 갈 창의·실용적인 인재육성을 목표로 두고, 기본방향으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글로벌 역량 공무원 육성과 고객만족을 위한 생산적인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과제로는 일류 대구를 지향하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과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재 육성, 현장문제 해결과 사례중심의 학습 강화, 교육시스템의 첨단화와 사이버교육의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점 추진과제. 1, 일류 대구를 지향하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은 창조실용 및 직무전문 교육 실시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교육 실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은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교육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상시학습을 위한 사전·사후 학습서비스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인재 교육은 개인역량 강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교육평가 환류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4, 현장문제의 해결과 사례중심의 학습 강화. 사례 및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및 참여식 실용교육을 실시하여 학습내용과 현장접목을 연계한 액션 플랜(Action Plan) 도입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교육시스템의 첨단화와 사이버교육의 확충. 교육 온라인화로 유-러닝(U-learning) 학습체계를 단계적 대비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학습이 가능한 상시학습체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새로운 국가비전에 따른 공직역할 및 자세를 확립하고, 녹색경제의 도약 및 에너지 제공을 위한 역량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총괄입니다. 명년도는 148개 과정, 370회, 1만 100명을 목표로 하고,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장기교육, 시민교육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은 직무전문, 창조·실용, 재정·경제, 사회갈등관리, 문화·복지, 외국어, 정보화 등이 되겠으며, 사이버교육은 행정공통 분야와 역량강화 분야, 정보화 분야, 외국어 분야로서 나누겠습니다. 금년 대비 명년도에는 36개 과정, 1,800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화교육입니다. 특화교육 과정명은 언·심·행 소통과정을 정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조직 내·외부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정참여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얻어진 추진력을 시정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군·구 5,6급 공무원이며, 2일간에 걸쳐서 15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통의 개념 이해 및 효율적인 소통방법 학습, 경청의 필요성, 소통사례 등 효과적인 소통기술 및 실습과 소통·불통사례 분석 및 경험·사례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직의 막힘없는 소통으로 인간관계 및 조직응집도를 향상하고, 조직의 에너지를 따뜻하게 변화시켜 일류대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미래창조 과정입니다. 미래창조 과정은 창조적 미래예측과 대응을 통해 미래 대구창조에 기여하고, 역발상을 통한 문제의식 제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위기의식과 관리를 통해 시민정서를 변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은 시·군·구 5,6급 공무원이며, 2일 과정이며, 6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예측 기법 및 사례 이해, 대구의 미래모형을 예측하고, 문제발견 및 창의적 문제해결 모델링 연구와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에 두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미래예측과 대응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의 대구창조에 기여하며, 역 발상을 통한 고정관념의 틀을 탈피하고, 문제해결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청사 확충입니다. 청사이전 경과는 공무원교육원이 85년 8월에 개원하고, 현 청사는 99년5월1일로 입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중구청 청사에 13층 일부와 14층, 1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축 예정부지는 동구 도학동에 8만 3,49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확충 방안은 단기적인 방안으로서는 현 청사의 공간을 확충하여 도심형 교육기관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고, 중·장기 방향으로는 교육시설로 활용 가능한 유휴 공공시설물을 물색해서 이전하거나, 또는 적정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는 현재의 교육원 시설 확충 및 교육장비 설치 등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망드리며, 향후 교육원 건물 확충 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명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공무원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교육 학사관리 업무가 수작업으로 오프라인 시스템을 첨단화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학적관리, 명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교육 제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이며, 이중 시스템개발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이며, 주 전산기 도입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명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역발주 및 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신청에서 이수까지 웹 기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하고, 중앙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과 타 시·도 모델을 참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온라인시스템 처리로 상시학습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시·구 인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인사정보에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규용 위원입니다. 특별강사 전공 내역하고, 강사수당 자료 뽑으면 양이 많겠습니까? 안 그러면 6개월분 강사수당 지급했는 것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체하고 달리 공무원교육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기업체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의 전문성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시민의식이라든가, 공무원의 사고의 전환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교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외부의 우수한 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분들은 서울에서도 오시고, 유명 강사가 오시기 때문에 강사 질에는 크게 저희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시설과 장비에 있어서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교육하기에 큰 불편 없도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기본적으로 규모가 적고, 또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일반 사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교육원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기업체보다 하나도 못하지 않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나서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강사에 대한. 평가를 혹시 다른 사람이 느껴서 좋다고, 훌륭하다고 추천을 했을 때 해 보고 공무원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다음에는 초청을 안 합니다. 항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체로 오시는 유명한 강사들은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다 잘 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 다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더 앞서가셔야 일반 시민들을 지도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시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교육을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타 시·도에 대한 어떤 활동현황이라든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전국에 하나,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전체를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명년도에 할 계획을 계약체결, MOU까지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쪽의 공무원 교육조직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위탁한 데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에 교육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경남은 아직 제가, 전남은 그런데 경남은 제가 아직… 경남은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고 용역 중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아무 데도 지금은 위탁하고 있는 데는 없다, 그지요?

전남만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전남만, 그러니까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시행은 명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의 총괄권은 행정관리국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소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마인드는 역시 공무원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했을 때에 장점도 또, 사회적인 교육기품을 가져오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무원들 조직을 통솔하고, 또 공무원의 그때그때 필요한 시책을 하고, 이런 분야에는 공무원 조직이, 교육원이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탁했을 때와 자체 교육했을 때 어떤 비용 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남이 위탁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외래강사 초빙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직급별로 해서 시간별 그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수준이 똑같다고 봅니다. 단지 자체, 교육능률협회 같으면 자체 강사들이 있는데 자체 강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 그 차이는 조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체 교육도 한 방법이고, 위탁도 한 방법이니까 한 번 생각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슆@*슆규하위원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에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공무원교육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올해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자위가 24일 날 우리 정보통신과, 지산동 전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예.

거기서 보니까 모든 업무가 수작업을 하다가.

예.

하니까 불편하니까 또 새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형태로 업무추진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기능교육보다는 그러니까 워드, 뭐 이런 교육보다는 이제 그런 교육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업무하고 정보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기본교육부터 포함해서 모든 외국어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공무원의 사고를 전환하는 시간은 각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창조 도시라든가, 세계벤치마킹과정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성인이 되고나서 마인드가 빨리 바뀌지 않는다 하는, 그리고 교육기간도 요사이는 짧게 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정보화를 이용한 어떤 업무의 효율 증대방안,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한 번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전산을 이용해서 무슨 부서에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이것은 전산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어떤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앞으로는 어차피 전산화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를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제는 수기에서 정보화 쪽으로 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교육원 청사 확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중구청사 보면, 한 번씩 가보면 점심시간 되면 막 엘리베이터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라. 보니까 교육받으러 와서 기분만 확 잡치고 가는 그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점심시간 되면 서로 빨리 내려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청사 확충이 지금 시급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청사 방안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환경이 좋은 데서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청사 확충에 각별히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교육 추진실적이 보니까 통장·이장 시책교육에 대해서.

예.

꼭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구·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가는 거리, 통장 업무를 보면서 바쁜 업무에 또 단체적으로 모집을 한다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이·반장 실책 교육에서 1회에 100명인데, 몇 회나 이것 하셨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1회를 했습니다.

예.

1회 계획에 1회를 했는데, 원래 통·이장 교육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입니다.

예.

그 업무가 거기에서 하니까 별도로 교육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전에는 직접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교육원에 위탁되어서 저희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는데, 구·군에는 또 구·군 나름대로의 통·이장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 차원에서 시정 홍보를 조금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00명이면 교육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자치행정과하고 구·군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대표자만 합니까? 통·반장이 엄청스리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군에서 추천해 주는 분.

추천해 주는 과정으로…

예.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은 안 되고요.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외국어과정 교육하는데 6개 과정에 18회 했습니다. 외국어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합니까? 일회성으로 교육을 마칩니까?

일회성이라기보다는 1년에 전반기에 초급하면, 예를 들면 일본어 전반기에 초급하면 하반기에는 중급으로 올려서, 단계를 올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좀 장기로 합니다.

교육과정을 받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 그지요? 고정적으로 그것이 입학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한다면 중국어과정만 계속 지속해서 18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 번만 교육을 해서는 교육을‥

한 과정을 3개월 정도를 합니다.

아, 3개월 정도로.

예. 한 과정을 중국어 초급하면 시작해서 한 3개월 연속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한 3개월 연속 하면, 그래 계속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특별강사현황인데 특별강사 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지요? 저번에 조례로 개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조례 규정에 보면 특급강사는 시간당 100만 원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 돼 있는 것은 아닐 건데요.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씩 연강할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특별강사는 시기에 따라서 선임을 하게 됩니까? 교육과정을 1년에 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어느 강사를 모셔놓고 공무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특별강사 모실 때는 학생 수를 한 100명 이상 몇 개 과정을 묶어서 하거나, 안 그러면 집합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경제교육을 이틀 이래 할 때에 하루 몇 시간씩 강의하는 이런 경우, 시·군·구에 사무관 이상 하면 몇백 명 모일 때 좀 인원이 많고 특수할 때 특별강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시간에 50만 원부터 3시간에 100만 원.

예.

2.5시간에 100만 원 이래 지급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은 지급 못 하도록 돼 있지요?

현재 저희들 규정에 의 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하면 더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서.

예. 1차시라고 합니다, 1차시.

1차시.

예.

그런데 이것은 그때 따라서 협의하기 대로 달렸겠네요, 그지요? 강사초청을 할 때.

저희들이 조례에 특급강사 하면 장·차관, 총장, 또 한국의 저명인사 조금 그렇게 나와 포괄적으로 조금 돼 있는데 구체화는 좀 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식으로 있어서, 전국적인 엄길청 씨다 하면 1시간 왔을 때는 50만 원입니다. 그러나 2시간 이상 되면 100만 원 드리기 때문에 그래 엄길청 씨 모시면 100만 원 드리고 이래 합니다.

한 2시간 하면 교육 안 합니까? 그런 경우.

예. 2시간 정도하면 10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관계 말입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동구 도학동에 있는 부지, 예정지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를 한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면 가능하겠느냐, 여부를 타진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재정형편이 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 올리기는 당분간은 좀 곤란하다.” 그러시면서 또 다음 해에 보자는 그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가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공공시설로 크게 좋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양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거기 지금 임대 놓고 있습니까? 농사.

예. 일부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언제 몇 년도부터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 놓고 오늘날까지 묵히고 있습니다. 그 관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술 위원입니다. 대구가 바뀔려면 공무원이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하시는 겁니다. 그지요? 원장님 맞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용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강사수당도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를 폐지하고 지급규정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2008년도 특별강사초빙 현황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가셔서 1시간 강의하고 50만 원 그리고 중앙에 훌륭한 분들 모셔서 한 1,550만 원 정도의 강사수당이 들어갔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가서는 여기 있는 노동은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 분이 할 때는 한 과정에 아니고 몇 개 과정을 합해서 한 100명 놓고 강의를 하는데,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한국음악의 태생이 어떻게 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소양을 주고 일본음악에 비례해서 한국음악이 어떻다하는 이런 자부심이랄까,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셔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부서의 동료 직원들이 “아, 어느 직원 교육 갔다 오니까 많이 바뀌었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공무원교육을 몇 시간, 몇 주를 받고 나와도 바뀌었는 분들보다는 안 바뀌는 분들이 더 많더라 이 말입니다, 현장의 이야기가. 그리고 올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년에 다르게. 참 예년 같으면 시의 어떤 사업들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저하되고 상당히 어려운 도시에 더 공무원들이 움츠리게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더 사기를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의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거나, 정부정책에 반영을 시키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부임하시고 새로운 정책개발과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갈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은 우리 교육원의 자체 강사요원이 자체 6급 이상이면 강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참여하고 참여 안 하는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훨씬 많은, 금년보다는 훨씬 많은 강의할 수 있는 대상자가 강의를 우선 하도록 본인이 강의할려면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본인이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 직원 중에 교수요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또 정부에서부터 화두가 소통이 화두가 많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과정에 소통에 필요한 과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언·심·행이라는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공무원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횡으로도 소통되고 상·하로도 소통하는 또 대시민 관계에도, 대언론 관계?$?@$? 걸 소통을 잘하는 기법을 한 번 배워보자 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 과정을 신설하고. 또 대구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계의 유명한 도시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창조도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고 공무원들을 마인드를 바꾸어 보자 이것도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선진도시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 하면 좋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계획도 더 축소될 것 같다, 그지요? 그래서 국내에라도 선진도시 현장학습을 내년도에는 더 많은 비중을 두시고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공무원 사고전환을 위한 교육, 특별강사수당 지급, 공무원 교육 후의 인식변화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감사 중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사이버 교육, 지방화시대의 자치주민을 위한 시민교육, 특화교육 등은 돋보이는 참신한 업무추진이라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수하게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을 발굴, 시장님께 추천하여 표창이나 인사상 우대하여 줄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이나 국비확보,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분들도 표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분야별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