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해중

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0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기술담당관 서정선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오용운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후분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류윤욱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조남호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류인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김형효 특작축산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실적, 2009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기술담당관 7담당 5상담소로서 현재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대구시 농업기반은 농가가 1만 6,284호, 농가 인구가 5만 315명, 경지면적이 1만 1,416㏊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0.7㏊ 정도로 적은 규모입니다. 전국이 1.3㏊ 정도기 때문에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농업기상으로는 평균기온이 13.7℃, 일조시수가 2,290시간, 강수량이 연 1,028㎜, 무상일수가 218일로서 초상이 우리 지역에는 11월7일, 만상이 3월18일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로는 학습조직체가 3,724명, 생산자 모임이 12개회 해서 4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실적은 지역특화작목의 품질 고급화, 학습조직체 육성, 도시민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등 총 13개 항목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특화작목의 품질 고급화 육성입니다. 연근브랜드제품 홍보는 3개 분야에서 9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국 박람회 및 대규모행사 시 홍보를 5회 했었고,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했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품의 특허출원으로 기술보전 및 브랜드가치를 증진시켰습니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단체 육성은 친환경농업연구회는 2개회를 육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 농업법인은 4개 법인을 육성했는데, 친환경농업연구회 중에서 KS친환경 곽해묵 계장은 금년도의 농식품부의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됐었고, 대구친환경연구회의 황경동 회장은 친환경농업대상인 중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정미나리는 12㏊가 재배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인증 획득을 23호에 6㏊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규 미나리단지 조성은 북구에 지금 1호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생산된 미나리는 90% 정도가 현지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양앵두는 13㏊로서 관수개선 시범을 1개소 설치했고, 신품종 적응시험 및 재배방법 개선연구를 위해서 경북대학교와 주산단지 협동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1개소, 유해조수 피해방지 시범 11개소,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 6개소, 방품망 설치 시범 2개소, 점적 관수시설 보급 11개소, 포도 공동브랜드 정착을 위한 포장재 지원 1개회, 수확 후 품질향상 시범을 위한 저온저장고 내 1-MCP 투입 3개소를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시설채소 기반정비는 자동점적 관비재배 시범 2개소, 연질강화필름 보급 2개소, 단동형 시설하우스 안전생력화 시범 1개소, 토양염류집적 개선화 시범 1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소득화사업으로는 산채류 참가죽 재배를 3개소 시범 실시해서 관광지 주변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을 시켰고, 새 소득원인 오디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 실시해서 산간지대 유휴농경지의 효율을 올렸습니다. 버섯 비닐멀칭 재배 및 환기개선 시범을 1개소로 했고, 그래서 재배사의 환기노력을 절감하고 병해 경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생육재배 기술보급은 볍씨 발아기 공급을 23개소 해서 종자전염성 병해방제 및 최아일수를 7일에서 2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또한 경관농업 및 친환경농업지구 육성을 1개소를 했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을 1개소 해서 약제방제횟수를 관행 4회에서 5회 하던 데서 2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벼 육묘 노동력 절감 시범을 4개소 해서 균일 최아 육묘 노동력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친환경지속농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토양검정은 전체 2,100점을 했는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토양정밀 분석 350점, 논농업직불제 토양 분석 80점, 주요작물 재배지 및 일반검정으로 총 2,100점을 했습니다. 또한 토양정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첨단 GIS 기법을 이용한 정보 제공과 지역토양도 작성 및 필지별 적정시비 추정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농기계 순회 수리를 72회를 해서 특히 오지마을 위주로 했고, 저가부품은 무상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정비기술교육을 위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 친화형 축산 지도입니다. 발효미생물 활용으로 가축의 소화율 향상과 발육 촉진을 위한 미생물 발효사료기 보급을 4개소를 했고, 한우 번식능력 향상 인공수정시범을 3개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축사 환경개선 시범 2개소, 고품질 봉산물 생산을 위한 재료보급을 1개회를 했는데 채밀소비운반기, 여왕벌자동이충기, 프로폴리스병 등을 보급해서 위생적인 벌꿀 관리 및 노동력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선진농업인 일본 연수를 4월14일부터 8일간 실시를 했고,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및 현지 연찬을 9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특화 작목 현지연찬 교육 등을 실시했고, 농업경영인회는 전북 무주에서 개최한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에 참가를 했으며 농업경영인들의 가족 체육대회를 달성군민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1회,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H회 육성을 위해서는 과제자금을 1개교 200만 원 지원하고 장학금을 11개 학교에 1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품목별 연구회 모임 육성은 주요 작목위주로 해서 연구 모임을 작년까지 9개회가 됐었는데 금년에 3개 늘려서 12개회로 확대를 했고 이 연구회원들은 선진농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소장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등을 실시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기본교육 6과정, 특별교육 3개 과정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대표 작목인 연근 홍보를 위해서 연꽃전시회를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10일간 두류공원에서 개최해서 우리 지역 연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정서 함양을 하였습니다. 사과 체험농장은 금년 처음 3개소를 설치해서 한 나무당 6만 원씩 받아서 도시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체험형 농장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내책자를 금년도에 1종 5,000부를 발행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생활원예 콘테스트 및 화훼작품전시회는 10월24일부터 10월25일 2일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생활원예 실기경진 및 화훼작품 전시, 벌꿀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민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을 정기강좌, 특강, 화훼실습 등 체험행사 위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작품 전시회는 2008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서 3월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했고, 참색내기 전시회를 9월24일부터 29일까지 대백프라자에서 하는 등 총 6회 개최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제5회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에서는 대구 참색내기연구회가 학습동아리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의 방 운영을 위해서는 5,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센터에 전시실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국단위 과제 활동을 통한 정보습득 13개회 14명, 중앙단위 연찬회 및 교육 참석 11명, 또한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현장 컨설팅 실시 4회를 했으며,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양봉 생력덧통관리 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가져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31명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구시에서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2008년도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시 본청을 포함한 총 64개 부서 중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은 지역특화작목의 고소득 명품화 등 총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고소득 명품화입니다. 우리 지역 주요 특화작목으로는 연근이 223㏊로 전국 총 면적의 4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이며, 양앵두가 13㏊로서 전국 총 면적의 30%, 전국 2대 산지입니다. 잎들깨는 67㏊인데 전국 3대 산지에 속합니다. 그 외 청정미나리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50농가 12㏊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연근브랜드 개발제품 특허등록 3개 분야입니다. 특산주, 음료, 화장품을 특허를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개발되면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잎들깨 하우스는 강제환풍기 설치 시범을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미나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는 23농가에서 40농가로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교시설농업 생력화 기술보급은 연질강화필름 보급 시범 2개소, 채소 저온저장고 보급 3개소,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 2개소 등을 설치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겨울철 유류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해조수 피해방지 시범 20개소, 방풍망 및 방조망 시범 2개소, 점적관수시설 보급 15개소, 과수 전정목 파쇄기 보급 4개소 등으로서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특히 팔공산을 비롯한 산림인접지역에 과수농가가 유해조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의 피해를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목책이 현재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 2개소, 발육촉진용 송아지 방 보급 5개소, 축산 퇴비살포기 지원 3대,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 10개소 등을 설치해서 도시 환경친화형 축산과 품질 고급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과 생력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무논골뿌림직파재배 1개소, 노동력절감 벼 육묘기 지원 1개소 등을 실시하고, 경관농업을 병행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육성을 1개소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량 보급종 종자대지원 13M/T, 찰옥수수 재배 시범 1개소 설치해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전작지대 농가 소득증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재배지역 북상으로 품목이 다양화 추세로 되어 있고, 또한 팔공산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 소득작목의 기반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고조로 기능성 민속채소의 소비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속채소 생산시범 육성 3개소, 팔공산 녹차재배 시범 1개소, 취나물생산단지 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확대 보급과 도시민이 활용하는 사업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 및 여성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전통 생활을 이용한 문화상품 생산 소득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림부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제품을 개발해서 악성 농업노동 해소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기술전수 교육, 천연염색 브랜드 및 포장개선 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 보급사업,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또 여성능력개발과 취미 동아리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은 새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맞춤형 특별교육, 농기계 정비기술교육 등을 실시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 농촌 알기 교육을 또한 실시를 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순회수리 지원은 현장 순회수리 교육을 75회 하고, 영농현장 방문 시 저가품은 계속 무상교육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연계한 기동수리 활동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는 1,136명을 과학영농 실천과 농촌 선도세력 육성을 목표로 해서 농업선진지 과제 연찬을 확대 실시하고, 내년에도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학습조직체 회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내년도에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은 1,255명인데 농촌 문화·자원개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사체험 현장과 환경사랑 실천 행사 개최 5회, 전통생활기술 발표회 화합행사 1회 등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654명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서 영농기술교육 및 현지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H회는 창조적 후계세대,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해서 교육행사의 내실화와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연구 모임 육성은 주요 작목에 대해서 연구 모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미나리, 부추 등을 2개 품목을 추가로 해서 금년에 12개인데 내년에 14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선도그룹으로서의 자율 학습 및 연구를 도모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교육, 세미나, 우수농산물 품평회 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지도사업입니다. 농촌·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도시근교 관광농업 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연꽃전시회를 개최하되 연근재배지역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연근이 반야월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정원예 활동 생활화 시범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이해 증진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원예 콘테스트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심체험교실 운영은 농촌 향수 체험을 위해서 도시민 240명, 어린이 농심 체험교육은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가족과 같이 8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체험농장은 금년에 3개소 했는데 내년에 1개소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체험을 통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방 설치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서 농촌 지역 활력화를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에 농업기술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하고, 실제로 현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13쪽에 오디생산, 새로운 소득원 해서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특산물에는 오디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이런 업무의 연계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왜 탑재를 안 했지요? 다른 것은 다 있어요.

저희들 재배기술은 전체 센터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득 개발되는 것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진흥청하고 바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 미처 못 올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홈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오디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바로 탑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돈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디 사고 싶은 사람 사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있는데 오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시정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농기계 사고가 많지요? 교통사고가 많지요?

농기계 사고 많습니다.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순회수리하실 때 농기계 뒤에다가 야광테이프, 돈 얼마 안 합니다. 야광테이프라도 붙여서 뒤에서 야간에 주행할 때 농기계 빨리 식별해서 사고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법에서도 특별한 제재조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야광테이프 그것 붙인다고 교통 법규에 어긋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도하셔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농민들은 어렵습니다. FTA도 여러 국가와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내 농민들은 어렵기 마련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매일 언론에서 떠들고 지금 농민들은 FTA에 반대하고 그런데 그것 즉답이 안 나옵니까?

지금 FTA 때문에 사실 금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많이 떠들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또 농산물 가격은 거기에 비해서 호전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것이 축산농가, 과수농가 이것이 어렵고, 신선도가 요구되는 채소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셨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친환경 환경 조례에 따른 우수 농산물 개발하고 있고, 홍보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도시 근교농업 종합개발 수립을 위해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품종보급, 새기술 확대 보급, 에너지 절감시책 등에 많이, 저희들 각종 신사업들이 어쩌면 그것에 다 맞춰져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공산 주변에 참가죽, 고사리 등 새로운 생산작물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웰빙식품도 개발해야 되고 특히, 동구에 동화사 입구에 있는 미나리 집단재배지에는 소비를 하려고 해도 차량진입이 어렵고,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사안들 빨리 빨리 발췌해서 또 시 정부와 각 지자체와 협조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호남 쪽에 가면 농업의 전자동화가 되어 있답니다. 사람이 안 가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툭 하나 하면 모든 농업에 필요한 기계시설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대구에는 도입한 곳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자동화 시설은 많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임차농이 많아서 기계화하는 것이 제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간에 그쪽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등등 앞서 가는 농업기술과 농업경영 현황을 살펴보셔서 제대로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할 일이지, 그것을 그냥 임차농이 많아서 안 되니 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런 쪽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셔야 농민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최근에 서민들의 식생활의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는 멜라민 농약 약품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어서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해서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마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신규용어로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그것도 시책에 넣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속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잘못됐느냐 하면, 여러분의 홈페이지 기관 속에 들어가면 조직 및 기능이 있고, 직원목록이 있습니다. 직원목록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남해중 전화번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업 전반, 이렇게 하고 죽 내려가면 그 담당까지는 김형효, 특작축산담당까지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차량관리 및 운전, 예산회계, 농기계수리, 달서지역 영업상담, 4-H육성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필요한 특작을 하시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농민들이 그 사람을 찾겠습니까? 실무자를 찾고 싶어합니다. 이것 안내자체가 이것 엉터리다, 이것.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농민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좀 정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피부에 닿게끔, 맞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전혀 한번 점검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수립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을 보면 감사자료 18쪽을 보면 2008년도부터 각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제가 나가보니까 규정을 제대로 모르셔서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시행을 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실례를 들면, 단독형 시설 하우스 안전 생육화 시범, 해서 예산액 2,000만 원, 집행액 2,000만 원, 이것 100% 똑 부러지게 잘 쓰셨어요. 과연 이것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갔을 때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선급금을 줄 때는 무슨 돈에 선급금을 줄 수 있는지, 다음에 타인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하시는지, 정말 관련업체 여러 군데에 가서 신기술인지, 신제품인지 신소재인지를 제대로 간파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심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허를 냈거나 아니면 타 기관에 없는, 타 제품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타 지역에 있는 것들은 비교해서 최신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고, 수출품목이 있으면 그것에는 자체를 개발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할 때 장기적, 미래지향적으로 사후관리도 충분히 하셔서 그것이 하나의 표본사업이 되어서 타 농가에서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하지만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지도가 되어서 단편적으로 돈만 소비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재도 신규소재가 많고,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특히 겨울에 지금 기름값이나 겨울대책에 농가들은 지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도적인 기술이 빨리 제대로 보급이 되고 유지 관리가 되고 해야 되겠고, 또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원가 지금.

기름값 보전은 별도로 뭐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하는 것 없습니다. 단지, 면세유를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하다가 보면 면세가 모자라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농협에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비닐 같은 것, 투광률이 좋거나 이런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난방비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에 따라서 특허 나지 않는 제품들,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전기 온풍기를 한번 공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군에 하다가 보면 이것이 전기가 사고 날 경우가 더러 있어서 진흥청에서 이런 것들은 유사품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사용 추천을 지양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최적의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사업들은 실제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제대로 하시고 농민의 고통을 파악하시고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분 홈페이지 가보면 시책소개가 있습니다. 시책소개가 8줄, 사진 세 커트, 그리고 글자는 아주 적게 이렇게 나와서 농업을 하시는 분은 연령이 많으시잖아요. 돋보기 안 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글씨도 키워주셔야 되겠고, 시책소개를 업무보고 다 내용을 잘 넣으세요. 왜 의회 업무보고하실 때는 시책보고 잘 하면서 당장 여러분의 고객인 농민들한테 시책소개를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안타까운 농민들한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되어 주시고, 또 여기 오늘 지적한 사항들을 조기에 처리하셔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고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지금 우리 농산물시장은 시장경매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일반농산물은 경매제를 실시를 합니다. 특별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경매제에서는 자기 농산물 가치를 100%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시장도매인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서울에 강서경매장에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와 경매제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경매제를 두고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을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혜택을 자기들 노하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판로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이에요. 제가 벼농사 해본 사람입니다.

벼 말입니까?

예. 과수농사를 했었습니다. 이것 시장경매제도 해봤고 도매인제도도 해봤습니다. 그것에 장·단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은 우선 현장에 많이 답습을 하고 계시니까 분명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 유사한 언론이 대두가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분석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오늘 남해중 소장님 말씀 들어서는 제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까지 해서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전략까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육하시는 것 좋습니다마는, 정말 마케팅 해주는 방법은 여기 특산물 소개해서 이렇게 오이를 클릭하면 밑에 몇 개 작목반, 작목반해서 여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마케팅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문하시면 대표전화를 하시면 전화를 드리고, 택배를 해서 바로 집에까지 해서 확실한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예.

2,700만 원 들여서 일본 가면 뭐 합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제품에 위생처리 제대로 해서, 포장 제대로 해서 가정에 가면 주부가 손 하나 안 대고 먹을 수 있도록 다해주지 않습니까? 뭘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애써서 수확한 농산물을 정상적인 가격에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지막까지의 AS서비스입니다. 그것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봐주시고, 내년 사무감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생활하시면서 좋은 경험하신 것, 또 좋은 기술 터득하신 것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서 다음 후배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8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내역을 결산검사 때 주로 많이 다루니까 정책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3쪽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세입예산이 단위가 천원이면 91만 2,000원, 이것이 어떤 의미이지요? 이것이 기타 이자수입, 불용물품매각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자도 나오고

그것이 91만 2,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수입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별도 수입 다른 것은 없고요. 거기 세입·세출 맞추는 것이 세입예산이 인건비하고, 여기 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안 잡습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시 본청에서 잡습니다.

시 본청에서 다 잡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입예산 이것만 딱 잡습니까?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예.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것이 농업이 선진국 가보니까 선진국에서 이것 농업 하는 비중이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총생산 부분에 있어서요. 생명과학으로서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이것 주력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식량자급률이, 농업자급률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것 농업부분도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구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달성군, 또 우리 동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국제 금융위기 속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대구시에 사업체 등록자들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한 80% 가까이 됩니다. 제가 2008년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장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 부분에서는 2,100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했다가 또 2,200개 업체가 폐업을 하는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 농업이 하나의 특화사업으로서 잘 개발이 되고, 그런 성공사례라든지 사업사례가 많이 있다면 요즘 귀농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대구시에 귀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구시에는 농업이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달성군이나 이런 데 귀농하는 인원이 파악된 것이 별로 없지요?

저도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면 대구에서 다른 청송이나 군위로 인근에 가는 사람은 간혹 문의가 옵니다. 그러나 다른 서울에서 대구에 농사를 지으러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특화산업으로 봤을 때 오히려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농업부분도 독창적인 어떤 창의적인 이런 유통기법이나 생산기법, 재배기법, 시장분석,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특별한 하나의 사업분야가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좋은 성공사례가 많을 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동구에 연근 브랜드라든지, 아까 양앵두지요?

예.

그것이 상품화된 것이, 술로서 상품화 된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어떻게 지금 실용화 되어서 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연근은 화장품은 지금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술은 아직까지 상품으로.

지난번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그것을 동구 추천 술로, 한번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예. 동구청장님께서 이것 저희들 개발한 것 가지고 좋다고 해서 지금 반야월 쪽에다가 술 제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하고 이것은 자본주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농업부분도 요즈음 기계화, 화학화,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기농법 적용해서 친환경상품 재배하면 유통할인점 가 보면 상당히 고가로 하나의 상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농업도 대구에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좋은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홍보되면 우리 산업에 종사하는, 한쪽으로 좀 과밀화되어 있는 이런 노동인구도, 종사인구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산업분야로 또 만들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농업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농업경영부분, 농업산업부분이지만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도시민, 다른 사업, 전업을 해서 농업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 현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한 소득작목을 못 찾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사리나 참가죽,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운 수확작물을 개발하고 있고, 또 대구에서 토지가 수용되면서 이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달성 쪽에 가서 정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친환경연구회장 환경도시 같은 경우에는 북구 사수동에 있다가 다사 쪽으로 가서 블루베리농장을 지금 크게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의 완전 승부를 내고 있고, 완전히 농사짓는다고 해서 농사꾼이 아니고 사장의 역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부 수출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다 이 지역 내에서 다 유통이 되어버립니까?

지금 대구에서 수출은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국내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지금 안 하고.

일반적인 농업생산기법으로 갔을 때는 세계적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데 씨만 뿌리면 그냥 재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지만 토양의 성격에 따라서 좋은 상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계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서 특화시킨다면 그것도 수출품목으로서, 아이템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것도 일종의 한 산업분야로 자리매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에서 경북통상에 출자·출연한 돈이 있거든요. 경북통상은 그런 홍보라든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매칭시킨다면 맞춤형농법으로서 일반적인 것이 미나리 재배해서, 연근 재배해서 이렇게 해서는 세계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1차 농산품에서 부가가치를 보태어서 하나의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해서 세계 소비자들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시장 동향이 잘 분석이 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경북통상하고 잘 협조를 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 농가소득에 대한 산업분야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면세유 있지요? 그 지원제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 실태가. 앞으로 몇 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현재 2012년까지, 지금 당초에 2007년에서 끝나기로 했는데 2012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시설면적이 지금 한 1,250㏊ 그 중에서 대구 달성에는 가원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들 옛날 직할시 관내에는 엽채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풍기가 좀 적은데 그래도 온풍기 소유농가가 한 19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유, 일반유 비교해보니까 지금 65% 정도, 경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장님, 현재 유가가 올라서 현 지원금액으로써는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그것을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농민들도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회합장소에서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는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상급기관으로 건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지위계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책, 해결방안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FTA에 관한 질의가 잠시 있었습니다. 여기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분야별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 대구시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분야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고 난 다음에 그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가시면서 농민들한테 마지막 선물로 진지하게 잘 연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