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번 감사는 작년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박인수 경제과학과장 김현승 농정과장 이동직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 식품산업과장 조주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권기원
김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활한 시정추진에 온 정열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경제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시정함으로서 소관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신시장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지 않았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설계하고 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예산 세울 때는 빨리 세워야 된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작이 안 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네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당초 2007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 신청을 할 때 32억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2008년도 기술용역을 하면서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유류가 인상 등으로 비용이 47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당초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철근 같은 경우에 거의 배 가까이 올랐고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하고 교육장 예산이 있는 것을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기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죠? 뒤에 담당주사는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현재 30억3,7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설계 들어가죠? 연말에.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공청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러면 30억원에 대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설계 용역한 뒤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설계용역을 먼저 하면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될지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순서대로도 좋지만 아까운 30억원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키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잖아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산이 사장 안 시키기 위해서 성급하게 하다보면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하고 나야 나중에 부작용도 없애고, 순서대로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김백현위원장
그런데 절차가 공청회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예산도 확보해 놓으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주차장 하겠다는 예산은 국비신청이 사실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주차장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통상 ㎡당 얼마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국비부터 서둘러서 1년 전에 신청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고 절차 밟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 10억원 이상 사업은 사실상 거의 모두가 그해에 발주는 하지만 착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김백현위원장
앞으로 이런 아까운 예산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차타워 빨리 짓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20쪽을 보면요. 전년도에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위원회 중에 실제로 위원이 안동 에 거주하지 않고 한번도 참석을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재조사를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알찬 역할수행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했는데 저번에 했던 것 그대로 했는데 안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뒤에 별첨을 보시면 2년째 잠적하고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보면 웃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물가대책위원회?
김백현위원장
끝났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복희
김복희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더 이상 답변 필요 없고 나중에 철저히 조사를 해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안동 에서 대학생이 몇 명이나 배출되고 그 자리에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문대학은 취직이 많이 되는데 4년제 대학은 거의가 취직자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동 시에서도 이러한 실업문제는 늘 해오던 이러한 일보다도 그러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따라서 안동 시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이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예산도 세워서 현지도 방문하고 해서 안동 지역의 대학생 출신자가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안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예산서 7페이지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에 3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업무보고 시에 109쪽에 302억원 내년도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 나타났으니까 이 금액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는지 안 그렇다면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먼저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큰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런 언론보도도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서울 근방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전부 서울로 가고 인구가 감소되는 가장 큰 원인이 취업의 문제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지역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로모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중기업 이상 대기업이 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은 소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취업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또 기업인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 중간에는 받으려는 보수와 주려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에 30억원 관계는 바이오벤처플라자 부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연내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에 사업비를 이관해서 바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플라자 302억원 관계는 금년부터 5년간 전체 국도시비를 포함한 302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도비해서 42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뒀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권동섭위원
내년도에 42억원이…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권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안동 포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달도 채 안 되게 운영을 했는데 방문객이 800명이나 된다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버스로 서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임상근위원
집행부에서 기획을 해서 유치한 방문객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찾아온 방문객입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삼성카드에서 안동 지역에 오겠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왕이면 이쪽으로 와 달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여행사하고 매칭을 해서, 삼성카드 120명 버스 세 대도 그렇고, 그리고 구미에 학생들 별자리 체험하는 계획을 입수를 하고 안동 에 오겠다는 것을 여기 와서 별자리 관측 체험을 하고 천전에 독립기념관에 숙박을 하고 밥은 금소마을에서 먹고 이런 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800명 방문객을 유치를 했는데 대부분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오도록 한 관광객이고 그죠. 실질적으로 안동 포타운 운영이 준공된 이후에 공전을 하다가 운영도 제대로 안 되다가, 주체도 못 찾다가 어쩔 수 없이 집행부가 떠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 사업에 농정과의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이 안동 포타운에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저희들도 사업승인 때 같이 협력을 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시겠네요. 과장님께서.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포타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임상근위원
농정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삼굿 설치하는데 3억원, 한옥삼베체험숙박시설에 4억1,000만원, 대마 사계절체험 비닐하우스 1동 하는데 2,000만원, 그다음 대마 들판체험 자전거구입 900만원 이렇게 해서 7억3,900만원을 업무보고서에 넣어놓았어요. 여기에 설치하는 이 시설들이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지금 현재 안동 포타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본관동이나 전시, 전통공방동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거나 중첩되지는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삼굿은 삼을 쪄내는 시설인데 이것은 안동 포타운 안에 시설이 없습니다. 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로 이것하고.
임상근위원
한옥하고 삼베체험은 지금 우리 안동 포타운에 입어보는 그런 체험은 없습니까? 제작과정 체험?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좋은 호응도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옥은 마을에 있는 한옥을 정비해서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해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 포타운 내에는 자고 하는 입장은 못 되고요.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동 포타운은 경제과학과에서 운영을 하고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안동 포마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는 농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들이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초래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지 싶어서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두 부서가 공히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안동 포타운은 사실상 아이디어나 내용들은 우리 조풍제 담당이 아이디어 내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하고 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소되고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앞으로 숙박시설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안동 포타운에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또 이런 사업 추진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놔두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예산을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넣으면 당연히 사람들 많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7억3,900만원 농정과에서 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전체사업이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10억원을 금소리 주민들 200가구 되는데 한 집에 5,000만원씩 나누어 주면 더 부자되는 것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저는 늘 안동 댐주변 피해주민보상내지는 도로 닦으면서 놀랐습니다. 100억원 가까이 도로를 내는데 수십 집인데 한 집에 10억원씩 주고 이사시키면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 정부 시책은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안동 포타운을 경제과학과에서 운영한 게 한 달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최소한 1년이나 6개월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정말 안동 포타운이 얼마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아니면 안동 포 명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가 앞으로 안동 포타운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그 결론이 나와야 그 결론에 따라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안동 포타운 운영을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더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안동 포마을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시책인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는데 안동 포타운도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운영 주체도 결정하지 못하고 몇 년을 흘러온 상황에서 이제 경제과학과가 맡아서 한 달 남짓 운영을 한 상황인데 안동 포타운 앞으로 계속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도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저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옥에 자고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같이 안동 포타운 자체로서는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할 거리가 안 되더라도 민박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자만들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부자마을 만든다는 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성공적으로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경제과학과에서 정말 내 업무라고 하고 안동 포타운 운영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공조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요. 시에서 경제 관련 부서의 장으로서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시장 주차장하고 중앙상가 주차장 계획이 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두 군데 부지를 결정을 못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상가 쪽은 부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시장 쪽에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구시장 주차장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되고 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10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
그 다음에 중앙상가 주차장 쪽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제가 바꾸어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상가가 10억원이고, 구시장은 내년에 국비 지원해서 17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구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본 위원은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계획만 했지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올 연초에 예산 신청을 해서 2009년도 예산으로 국비신청해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구시장주차장은 어디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지역을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역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대략 어느 쪽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현재 부지를 저희들이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김수현위원
질의하는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집행부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 구시장 상가연합회나 중앙상가연합회 대표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만 들어올 때 예산승인을 하거나 일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업무협조를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어쨌든 상가연합회나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면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 가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지역상가연합회 상인들을 때로는 과한 요구면 실제로 그 분들 설득도 시켜야 되고 그 분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 올라오면 예산승인만 하고 나면 의회 기능이 끝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사실상 부지 확정은 엄청난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확정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 하다보면 자리는 적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몇 명씩 해서 찾아올 때 위원님들도 같이 합석을 해서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 부분에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또 하나는 구시장 같으면 구주택은행 부지가 사실은 임의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민간인한테 매각이 되어서 민간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청이 오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없습니다.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늘상 얘기 나온 부분이 중앙신시장이나 구시장 활성화 대책을 할 때는 늘 주차장부분이 꼭 말이 나왔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청이 확정되고 나서 일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업무의 늑장처리로 인해서 결국은 더 많은 예산을 들어야 되고 지가상승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엄청난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오기 전하고 도청오고 나서의 시내 지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제일 1순위가 주차장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확보조차 안 해놓은데 대해서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예산 낭비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주택은행자리는 의성의 개인한테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10억원 예산이 올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 추경할 때 5억원하고 시비 5억원해서 1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전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어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은행부지를 선결해서 샀으면 좋겠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시기가 일실된 면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은 장소였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경제과학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보면 경제과학과 내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급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뒤쳐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바이오벤처플라자 있죠?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조성이 될 것인데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실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도 되고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각 기업에서는 투자는 고사하고 계속 예산을 줄이고 감원하고 또 어떤 데는 못 견뎌서 도산,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과연 바이오벤처플라자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해놓았을 때 정말 내실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45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07년11월28일 협약체결을 해서 동아제약, SK케미컬,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입주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신지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사실상 자료에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주력 추진주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선은 그것 둘째 차지하고, 정말로 내실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촉한 기업이 여기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사업을 따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 틀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추진을 해서 조성을 하고 여기에 기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건강기능성식품 위주로 나아가는 길이니까 사회 구도가, 그래서 건강기능성식품은 GMP시설을 이용해야만 건강기능성식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당초 2009년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워낙 파급효과가 커서 지금 보면 건강기능성식품이 시중에 엄청 많은데 기준시설에서 생산되지 않고 자가에서 생산해도 그냥 뭐에 좋다 뭐에 좋다하고 약이라고만 안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다 해서 GMP시설 내지는 수출하려면 CGMP시설을 갖춘 데를 해야만 된다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파장이 커서 제도를 도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쯤에 이 시설을 갖춘 데서 생산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사용한다는 정책적인 결정만 되면 기업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현위원
기업유치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 자신있게 하신 말씀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이 부분 정말로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정말로 입주할 기업이 없으면 이것도 엄청난 예산낭비가 됩니다. 어렵지만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시에 투자유치지원금이 올해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대략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10억원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남아있는 금액이 10억원입니까? 아니면 예산.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산집행을 올해 못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왜 집행을 못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20인이상 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활동이 미비하다보니까 큰 기업유치를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사정에서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외지에 있는 내실있는 기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많은 고용을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욕구에 충족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은행대출도 안 되고 판매도 잘 안 되고 이런 시점에서 어쨌든 투자유치지원금은 우리 지역의 요건에 충족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도록 조례도 만들어졌고 규칙도 세워졌고 결국 그렇게 지원되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서비스업 지원부분하고 일반제조업부분 두 개로 크게 나아갈 수 있는데 사업서비스업 지원부분은 연내에 용상에 있는 창건이 조건을 갖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건이 되면 거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제조업에 대해서 20인이라는 것을 두게 되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조업에 20인 이상 고용을 한꺼번에 하는 기업이 안동 에 오는 것 사실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5명 적은부분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고용이 많이 되는 쪽에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OKF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인 이상 고용하자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기업들이 투자유치지원금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 이자보전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아는데 특별히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고 그러면, 경제과학과에서 업무진행 방향을 기업유치라든지 이런데도 힘을 쓰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똑같은 일이라는 힘을 쓰셔도 외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투자해서 지역내에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조금 더 시 차원에서 격려해주고 또 이끌어준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잘 버텨서 지역의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기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 3억원 예산으로 농공단지에 물류비 지원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어제 농공단지 경상북도협의회 회의가 온천에서 있었는데 모범적인 사례로 도 의회 의장님까지 와서 다른데도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 계셨는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을 높이고 거치기간도 1년씩 해서 2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에 보면 연속해서 못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앙신시장은 너무나 시설이 잘되어 있고요. 주차장 부분도 거의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한때는 대기업이 소유한 대형할인점이 결국은 대세인 것처럼 해서 모든 지역의 유통시스템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잠깐이지만 세계적으로 경기를 흔들리면서 대기업이 넘어지고 유통회사가 쓰러지면서 결국은 전통시장이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대형할인점이 이제는 지역의 상권을 다 잡아먹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독소기업 같은 그런 역할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안동 의 문화관광하고도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데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했고 우리 안동 시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게 전통시장에 조금씩 내 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드리면 죄송한데 많이 노력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 부분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이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획기적인 그런 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하고 기업에서도 날고 기는 대기업에서 유통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대민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열정만 있으면 저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 이어서 꼭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흔히 속된 말로 활성화에 대해서 황당한 안이라도 내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투어사업비 시비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국비 지원사업만 의존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서울에 있는 주부들을 모시고 오고 장보고 점심 먹고 투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해나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상품권을 설전에 발행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기술과제, 기술개발지원비가 많이 지원됐다 그죠. 2003년부터 6년까지 실질적으로 기술개발해서 상품화로 유통된 것은 얼마나 되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상품화로 거의가 조금씩은 대량은 상품화 된 것은 없습니다. 시제품 정도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 기술과제 개발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도에 에이징에서 개발한 기능성화장품 완전상품화 돼서 시판은 안 됩니다마는 현재 주문판매로 1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에이징화장품을 한번 받아서 써본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물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좋은 것 같고 피부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물을 보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성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도 없는데 소비를 할지 의문이 되고요. 용기 자체 내용물보다는 위에 용기에 뚜껑같은 이런게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상품화 되지 않는데 계속 기술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인지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기술개발과정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딱 부러지게 답이 나와서 상품화 되면 좋은데 그렇다고 바이오산업을 사장시키고 안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10개에서 3개만 성공을 해도 성공한다는 그런 자세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숙희위원
성공한 케이스는 몇 개가 되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는 기준이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니껴바이오라든가 에이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판로문제 관계는 상품을 질보다도 대기업하고 소기업, 중소기업하고의 가장 큰 문제가 홍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광고를 TV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면 제품의 질에 관계없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많이 판매되는 데, 소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숙희위원
기술개발해서 지금은 홍보차원으로만 상품을 이용하게끔 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요. 개발해서 시판해서 대량판매되기까지 기업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숙희위원
이런 성분 좋은 것이 우리도 기술개발비를 지원해서 많이 상품화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시작부터 꾸지람을 할게요. 과장님 와이셔츠 몇 호 입습니까? 100사이즈입니까? 105사이즈입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저는 통상 100입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110쯤 억지로 갖다 입히면 보기 싫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이 말씀부터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 속에 답이 거의 나왔거든요. 실제로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과장님 입맛에 맞춰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요. 2007년, 2008년, 2009년 쭉 비교를 해봤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해마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과장님 생각이고 시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것 진짜 짧게 보고만 하면 돼요. 과연 어떤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유치 해야 되고 현재 유치된 기업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또 오만 것 다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대로 놔두고 실제로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중점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게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 끝에 보면 특수시책자료가 우리 앞으로 실행 가능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이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 결정하면 돼요? 금융기관하고 시하고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항상 이 재원이 예산확보하는데 남았죠. 집행 다 못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집행을 다 못하느냐 하면 실제로 운전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워요. 중소기업들이, 맞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못 받는데 운전자금 지원 자체를 못 받는데 무슨 2차 보존을 합니까?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것을 다 받쳐주지를 못해요. 이 조건을, 시가 중소기업들을 보증 다 서줘야 되느냐 자 이것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시장님 가서 보증 다 못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특수시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시책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얹어놓지 말자는 거예요. 업무보고할 때도, 그래 임상근 위원님 질의한 중에 과장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안동 댐에 돈 많이 들어서 길 내지 말고 이주해 버리면 된다고 참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야, 그리고 그 옛날 관료주의적 생각이지 그게 권위적인 발상이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주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요. 아까 주차장문제 얘기 나올 때 전혀 남의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정책제안을 했어요. 재원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있어요. 그 재원가지고 그 건물이 비어있을 때 살 수 있었다고요. 제안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더라고 이미 그때 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적당하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안동 전통한복패션쇼 예산집행한 자료입니다. 총 1억원 중에서 시설비에 5,750만원 집행하고 홍보비에 383만원, 우편발송비 17만2,250원, 행사비 3,850만원, 이래서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우편발송 속에 자부담이 2,250원 들어갔네요. 과연 이 예산집행의 기대 효과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1억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사업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이날 행사장에 가봤지만 이 행사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했습니까? 거기 왔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안동 사람들이었어요. 안동 에서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이고, 그런데 서울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 행사 왜 하나 그러더라고요. 왜 했어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일단은 안동 전통의상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이재갑위원
한복 안동 전통의상만 있습니까? 안동 이 다른데 하고 달라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물론 다른데도 있지만 우리 것을 우리가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한복, 패션 한지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자, 패션쇼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지관련 행사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솔직히 기획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기획을 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타 지역의 한복과 타 지역의 한지와 차별화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전국에서 모이는 전통한복패션쇼에 참여해서 안동 에서 출품한 작품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해볼 만하죠.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있어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런데 실지로 안동 만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국제행사장에서 했다든가 이렇다 그러면 또 그래도 안동 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냥 안동 만 운현궁에서 했다는 거야. 가서 보니까 온 사람도 안동 사람뿐입니다. 면면히 늘 보던 사람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왜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아리랑TV인가 하고 몇 군데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은 실제로 타이틀은 뭘 홍보하고 앞으로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런데 시간하고 예산 뺏기지 마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바이오에너지 관련해서 과장님 본 위원한테 자료 주셨는데 바이오에너지 관련해서 보고도 안 했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당장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로 한계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바이오에너지를 꺼냈느냐 하면요. 주변에서 논의가 된다고 해서 다 꺼낼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바이오에너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원료생산이 그만큼 돼야 되는데 원료를 그만큼 생산할 수가 없어요.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적합한 사업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괜히 남들이 꺼내는 것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본다는 식의 접근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꺼냈다가 슬그머니 집어넣었는데 참 자꾸 일을 떠벌려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만 보이려 하지 말고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정책을 펼쳐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투자유치관련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우리 이숙희 위원님께서 아까 화장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몇 차례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기업유치 해야죠. 모든 시민들이 오도록 전부 다 기도하고 안동 에 와서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해야죠. 그죠. 그런데 기업유치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 안동 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면 안동 시가 맨발로 나서서 우리 기업제품 팔아준다. 과장님 이러면 기업의 CEO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러면 구미가 당겨지겠죠. 돈 몇 푼 주는 것 보다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안동 시가 앞장서서 홍보하고 팔아주는 역할을 해 주면 기업이 올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안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밑거름이 되고 효과가 더 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농공단지 물류비지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융자자체를 못 내는 문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 500만원에서부터 적어도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증기금에서 내는 게 저희들이 연간 600건 됩니다. 소규모 점포부터 해서 제조업도 한두 개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있는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므로 안동 에 가면 지원을 많이 받고 기업하기 좋더라. 기업인이 기업을 소문낼 때 가장, 음식점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입맛 소문나서 오는 게 가장 잘되는 것처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아요. 그리고요.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제안말씀 드렸는데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 팸플릿, 전단하는 것도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어떤 광고비 지원을 우리 시가 좀 더 성의껏 지원해주면 이 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안동 시가 좀 발 벗고 나서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모 과에서 그런 이야기했더니 어디 생산자협동조합에서 공문을 의회에 냈더라고요. 지역의 기업이 쓰러져가는데 그 지역 기업들은 지역시민들을 고용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지역에다가 세금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바이오벤처플라자를 지으면 바이오산업이 그냥 왕창 될 것처럼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아까 김수현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정말 적정한 규모만 지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억지 이야기 했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 입으라고 그러면 기업이 입지 않습니다. 벤처플라자 집 지어놨다고 그 속에 들어와 살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최소 규모로, 우리가 실지로 공동으로 사용할 설비를 둬야 될 이런 건축은 하더라도 차라리 그 예산을 기업에다가 지원하면 한 기업에 1억원씩 주든가 2억원씩 주면 그 기업이 오히려 구미에 맞을 겁니다. 이 돈 가지고 너 입에 맞게 지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300억원씩 우리 입맛에 맞춰서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아주 지양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역발상을 해보시는 계기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격한 얘기가 있었다면 과장님 우리 시정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한 애정이라고 받아 주시고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26쪽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현황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는 위탁업체에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실지로 조사한 겁니까? 26쪽, 27쪽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물어보고.
복희
김복희위원
파악을 실지로 하신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그리고 홍보로 운영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전통의상발표회 추진실적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여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지역특화관광지원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을 함께 심의를 하고 했는데 이 행사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별도의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에서 그럼 머리를 맞대고 시행을 하신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천연염색체험관, 안동 한지 그리고 시가 직접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집행을 대행할 수 있는 예총 등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의를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내용면으로 보면 종손종부 서울나들이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종손종부유치가 조금 빈약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좀 더 많은 종손종부 그리고 지손을 초청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과연 어디까지만 대표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10명 하느냐, 20명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골몰하다가 못해서 퇴계하고 서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다. 사실상 거기서 제한했고요. 나머지는 천연염색 관련되는 분이 종손되는 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내용이 제목하고는 조금 물론 할아버지 손잡고 이런 것은 안동 식 사고로 어느 정도 호감이 가는데 과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도 부족하다 싶지만 이 행사를 한 본질이 뭐냐 하면 안동 포나 자연염색, 전통한지, 생활문화의 우수성과 고부가가치인 안동 의 한스타일 전통문화상품 판촉홍보활동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얼마만큼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장사를 하려고 물건을 어디다 내놓으면 사람들을 일단 끌어 모아야 되잖습니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 도내나 한복패션쇼니까 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안동 발전에 한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안동 발전에 관심이 있는 즉 경북 도내나 재경향우회 또는 지역향우회 안동 인들 쉽게 말해서 안동 인, 그리고 한복을 즐겨 찾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안동 을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 내지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작품을 내놓은 사람도 내가 초청할 사람이 또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전혀 배려치 않고 초청대상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까 우편료가 400만원 정도 나왔던데 도대체 누구를 초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장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장사를 잘 하자면 일단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되고 그리고 웃어야 되고 기분 좋게 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안동 식으로 앉으나 서나 가격은 같다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사적지인 운현궁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 행사 뒤에 안동 사람도 향우회에 소속된 안동 인들도 많이 화가 났어요. 안동 사람도 모르고 서울서 그런 행사가 있었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은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생각을 깊게 가지지 않으셨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행사를 또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제품과 그 품목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좀 생각을 넓게 하셔서 초청을 하고 장소도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누이 이 행사하기 전에 같은 동료 위원들과 함께 오히려 국제탈춤행사 때 만송정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불러 모아서 초청을 해서 안동 에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마는 전혀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말은 일축을 하고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도 결성하지 않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었으니까 나중에 자평도 없었겠네요.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자평은 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별도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어디서 허점이 있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안동 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0억원 예산 중에 1억원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1,000원을 쓰더라도 이것은 공금 아닙니까? 정말 잘 썼는지 못썼는지 확인을 꼭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패션쇼 한번 했다고 해서 1억원 투자해서 10억원의 가치가 당장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고 안동 을 홍보한다는 차원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향우회가 초청에서 빠지고 안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출신향우회 모두에게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면별로 대표되신 분들 위주로 보내서 홍보해달라는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한 두 분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있다면 그런 섭섭함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에서 하자는 예산 세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웅부공원에서 한 적이 있고 한데 그때 모두의 평가가 이 좋은 것을 우리끼리 하면 뭐하나 다른 데서 해서 더 넓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밖에서도 한번 크게 행사를 해봤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의견들이 좋아서 다시 탈춤페스티벌 행사 때 입었던 옷을 다시 한번 재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4쪽 보면 기술개발비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기업마다 지원개발비를 비슷하게 줬는데 2007년도에는 9억원을 집행을 했고 2008년도는 8억7,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업마다 지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원금액 결정을 누가 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기술과제 공모를 내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 비용이 신청은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2억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3억원을 날리고 예산편성 하듯이 이렇게 조정과정을 거칩니다.
김백현위원장
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연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2007년, 2008년도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과제가 수행 중이고 그 이전에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받았던 기업도 계속해서 받는 기업도 있고 받아서 해마다 과제물이 다릅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기업은 같더라도 연구용역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업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3,000만원, (주)넨시스는 올해 것은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사업기간이 당초에 1년 입니다. 원래 3,000만원 입니다.
김백현위원장
2008년도에는 연구할 것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 1년 연구과제로 내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9억원 세우지 말고 8억7,000만원 세우지 왜 3,000만원 사장을 되도록 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김백현위원장
이것 계속해서 할 것이지요. 내년도에도?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이 부분 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15건은 도·시 관계없이 시만 별도로 과업수행을 했고요. 2007년도, 2008년도 2년간은 도하고 시하고 전략산업기획단에 각각 매칭펀드로 10억원씩, 10억원씩 줘서 20억원으로 2년 사업을 가지고 선정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런 과제 신청을 예산을 확정해놓고 공모신청을 하면 20건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필요하다는 부분 거르고 또 거기서 예산 범위내에 거르고 이렇게 맞춰서 편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전략산업기획단하고 기본방침을 도하고 시에서 4개년 계획으로 연간 5억원 정도 기술과제개발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본방침을 세워서 도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씩.
김백현위원장
연구과제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각종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고,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단지라든가 세계최고 고품질쌀생산단지, 백진주쌀 친환경특화단지 육성사업 이러한 사항들은 거의가 한 50㏊정도를 많이 확보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시정질문시에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농자재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각종 농기계분야에는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 더 주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럼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만들기 사업을 풍천면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49억원 매출을 목표를 삼았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올해 전체 매출액은 40억원 하는 것은 시설을 하고 한 3년 경과되고 정상궤도에 올라갔을 때 4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과실가격이 하락되어서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권동섭위원
혹시 거기에 수출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올해 일본 바이어가 와서 4톤 정도 4만1,000불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저들 이번에 한 시설자체가 색채선별기, GAP시설 이래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 가지고 간 바이어가 계속해서 풍천참외를 본격으로 수입한다고 하는 구두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4년 동안 추진해야 1억원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 부분은 4년보다도 올해는 3년 기간이지만 올해는 설치하고 내년에는 시 운전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3년차 갔을 때 본격 궤도에 오른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생산품목이 참외잖아 그죠. 올해 명품브랜드 된 것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실상 풍천참외가 타 지역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시설에 첫째 GAP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당도측정, 당도가 얼마라고 표시를 해야 소비자가 바로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결코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콩 증산대책에서 특히 우리나라 식량사정상 보면 쌀은 자급자족이 되는 형편이고 특히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타 작물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2002년도부터 논콩생산증산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장려를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없어졌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논콩재배는 계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요는 작년도에 시중 시세가 kg당 4,000원, 5,000원 가다 보니까 수매가격은 3,000원 되고 그래서 수매물량을 유통공사에서 계획대로 확보를 못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쌀도 중요하지만 콩도 밭의 고기로 생각하고 웰빙시대에 걸맞게 콩 증산대책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 앞으로 장려를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국화단지 조성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가공업체도 여러 개 있는데 가공업체가 주로 어디에 분포를 하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마을안에는 천등산국화차, 여왕국화차 이 두 개가 마을안에 가공이 되고 황국은 서후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국은 시내에서 가공을 하고, 가을신선은 서후 교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현위원
총 매출규모가 파악이 됩니까? 5개 업체 합치면요? 대략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차로 만들었을 때는 28억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게 국화생화로 1차 가공해서 나가고 전국의 국화차 시장규모가 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원 정도, 안동 국화차는 양은 적습니다마는 안동 국화차가 과거에 청와대 추석선물로도 납품되고 또 남북회담 때 안동 국화차, 보성녹차가 한국 대표 국산차로 쓴 적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요. 총 20억원에서 10억원이면 안동 에서 생산되는 국화차가 시장점유율이 50%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5개 업체를 개별적으로 흩어놓았을 때 보면 50%면 10%씩 시장장악을 하겠죠. 단순계산으로요. 그러면 실제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소규모 영세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국화차산업이 아마 굉장히 성공한 이런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안동 시가 그중에서 국화차시장은 총 50%를 지배하고 있다면 굉장히 안동 시에서는 이 사업을 장려를 해야 되고 더 전문화시키고 특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언뜻 봐서는 영세소규모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래 갖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화차 시장이나 아니면 수출까지 했을 때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5개 회사를 통합을 해서 상표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안동 국화차든 무슨 차든 해서 5개 업체가 생산은 각자가 하지만 만드는 것도 각자 만들어서 나갈 때 포장은 한 상표로 해서 유통을 시켰을 때는 엄청난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안동 에서 안동 국화차가 여러 곳에서 생산되고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지만 결국은 이것을 구매해서 먹는 소비자들은 전부 안동 국화차가 하나로 인지가 되거든요. 결국은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향후 국화차시장이 더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국화차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화차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단일 브랜드화시켜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하반기에 5개 업체가 처음에는 법인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법인사무실이 마땅치가 않아서 일단 5개 국화차 제조업체가 안동 국화차연합회를 1차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개발사업 프로그램 안에 국화차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5개 업체가 연합법인을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마케팅전략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1단계로서 금년도에 연합회를 구성해놓았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업체별로 100만원씩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부분이 결국은 다 통합을 해서 단일 브랜드로 해서 안동 의 국화차로 나가고 결국은 이 모든 혜택은 생산농가, 제조회사가 다 같이 누리는 것이거든요. 같이 해서 꼭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안동 생명의 콩사업요.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콩 특화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재래식으로 탈곡하던 것이 탈곡기나 선별기, 가공공장 이런 부분은 확실히 드러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말까지 남후농공단지에 MOU를 체결한 대원GSI가 당초에는 전두부로 계획을 했다가 일본 시장이나 국내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시장성이 떨어져서 좀 보완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마는 이 기업이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원GSI는 경북 10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장유치를 해서 가공을 확대해서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답변시간을 줄여야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중에 제가 끊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생명의 콩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2005년도부터 입니다.
김수현위원
벌써 5년째 접어들었네요. 실제로 5년째 시에서 역점을 두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서는 성과가 많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원인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국화 같은 것은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공장에 바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콩 같으면 콩이 원재료가 되지 콩이 바로 생산자가 1차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것 아닌 것 같거든요. 두부를 하면 두부공장으로 가거나 메주를 하면 된장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콩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하면 생명의 콩에서 생명의 콩사업이 시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생명의 콩이라는 네임벨류를 올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 제조회사, 된장회사든 아니면 두부를 만드는 회사든, 콩나물회사든 거기에서 콩을 가장 좋은 원료를 구입할 때는 어디를 해야 되는가 하면 생명의 콩이라는 게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통이 되고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보면 생산하고 제조회사에 대해서 많이 급급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너무 불경기라서 이런 말이 나온 답니다. 5년을 보면 관리를 잘해야 되고, 10년을 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100년을 잘 살려면 네임벨류를 창조를 해야 된답니다. 어디든지 가서 좋은 것을 해서 누구든지 생각하면 삼성하면 떠오르듯이 최고 콩 했을 때는 안동 생명의 콩이라는 게 떠올릴 수 있도록 네임벨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셔야지 지금 보면 각종 무슨 탈곡기, 정선기하고 어떤 공장설치라든지 이런 보조사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방향을 정말로 생명의 콩 네임벨류를 올리는데 조금 더 업무방향을 선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용의가 계신지?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동 생명의 콩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자들의 얘기로는 안동 콩이 수율이 높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부분, 마케팅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표권이나 제조권 안에는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 질적인 부분도 우수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다 갖췄잖습니까? 하드웨어는 다 갖췄는데 원 소비자가 누구나 하면 두부를 사 먹는 주부들이 소비자가 아니고 두부 만드는 공장이 소비자고 된장공장이 소비자거든요. 콩나물회사가 소비자고, 소비자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세워 져야 만이 콩생산농가가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안동 시는 도청소재지로 확정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한 해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해서 모든 경제가 악화되고 또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모든 농자재가 폭등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은 정말 실의에 빠져있는 참담한 시기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임상근위원
우선 우리 시가 도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독창적으로 우리 시가 정말 농촌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은 지식이 짧고 해서 학술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유기질비료를 저희들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해서 요는 화학비료값이 10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지력증진으로 인한 화학비료절감대책을 염두에 뒀습니다마는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향후 앞으로 농촌정책의 목표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도청이 본격적으로 이전이 되면 17만 시민시대에서 30만 시민시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30만 시민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 안동 시는 농업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동쪽은 어떤 농업, 서쪽은 어떤 농업, 북쪽은 어떤 농업, 남쪽은 어떤 농업에 치중을 해서 30만 시민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배드타운으로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장기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도 좋지만 정말 과장님께서 과에서 담당계원들이나 계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안동 시가 향후 30만 시민의 시대가 될 때 현재 그 규모와 비슷한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도시에 가서 그 주변의 농업정책들은 어떻게 정책되고 있고 어떤 농업정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예산에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월사업조서 그러니까 9페이지 이월사업조서 중에 고구마 세척 건조시설사업 있죠? 금년 8월22일에 준공을 했는데 이 고구마세척건조시설에 1일 작업량이 몇 톤쯤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 자료를 죄송합니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이것과 똑같은 시설이 농축산유통과에서 GAP시설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와룡농협에서 설치한 고구마자동세척건조기는 1일 4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와룡농협에서 수매한 고구마량이 400톤입니다. 1일 처리능력이 50%를 한다고 해도 20일밖에 가동이 안 돼요. 와룡농협 경우에, 그런데 이 시설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1억3,500만원이 투입됐고 자부담해서 약 2억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일도 가동할 물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원 짜리 보조사업을 시행을 해서 연간 가동율이 1주일도 안 된다. 정말 이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목반이 있고 법인이 설립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당초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만약에 대책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케 해야 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할 여력이 없다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사업 준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연한이 10년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시설은 10년이고 기계는 5년입니다.
임상근위원
이 사업을 집행한 순서자체도 본 위원이 하나씩 다 안 짚어봤습니다만 한번 더 짚어보시고요. 향후에 이 사업이 목적대로 거양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반드시 하시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농업공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용역비만 없앴네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처음에는 가능할 줄 알았는데 용역 끝나고 IMF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농촌종합타운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래.
우남식위원
농림부에서 바꾸어 버리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바꿔지네 그죠. 농업공원문제도 벤치마킹 하러 갈 때 의원이라도 한 분 모시고 간 것 같으면 실지 의원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도 많았을 것인데 실지 담당직원만 갔다 와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실지 용역비만 없앤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년에 보조사업 얼마 됩니까? 농정과에서 주는 보조사업요. 총액.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작년 같으면 2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사후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후관리는 농자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사용하고 할 때는 합니다마는 일일이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남식위원
면사무소로 재배정시켜 주고 아니면 민간자본보조 다 줘버리고 농정과에서는 거의 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줘도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으면 다 됐다고 했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복명을 붙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지금 실지 그래요. 보조사업 나가는데 반사필름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지어 3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강도가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은 3년까지 쓸 수 있다는데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는 올해 우리가 사과봉지, 반사필름 다 보조해주면 내년에 또 그것 타기 위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폐기처리 다 시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더라도 재활용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부분을 지원해주면 이것 실지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사필름 올해 쓰고 내년에 재활용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재활용하는 사람한테는 50% 보조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연구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반사필름 같은 것은 2년, 3년 쓰는 것 나온다고 하데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우남식위원
아깝잖아요. 지금 나가면 다 태우거든요. 아까워요. 물로 한번만 세척하면 다 쓸 수 있는 부분을 다 태워 없애버리더라고요. 내년에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반이 안 됩니다. 예산은 많아 보입니다마는.
우남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친환경부분 이야기합시다. 안동 시에서 친환경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대안을 내주세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실상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친환경부분에 제일 성급한 문제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친환경쌀로 한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65%인데 내년에는 90%까지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친환경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판매가 문제입니다. 생산은 힘들여서 농업을 할 수 있는데 소량을 가지고 대부분이 면적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600㏊인가 800㏊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과를 빼버리면 다른 작물은 없어요. 벼 빼고 그런데 이것이 쌀 같으면 부족해서 관내에도 부족한 이런 실정이고 다른 부분은 일부 소품목 같은 것은 유통과 마케팅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지를 몇 명이 친환경한다고 해서 작목반 만들어 실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대규모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지역지역 묶어줘서 실지 친환경할 사람들은 모여서 몇 명이 친환경한다고 해서 또 누가 농약치는지 안 치는지 실지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안 됩니다. 실지 잘 짓는 사람은 피해를 입고 못 짓는 사람은 오히려 그 덕에 가격은 잘 받아먹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친환경문제도 그래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이 가서 친환경작목반 그 사람 입으로 친환경작목반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농정과에서 면사무소나 기술센터도 있는데 지역을 선정해서 정말 잘 짓고 옳게 친환경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듬뿍 주더라도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안동 의 얼굴인데 좋은 제품 만들어서 안동 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서울 올라가더라도 안동 물건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친환경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앞으로는 작목반 평가는 농협에서 안 합니까? 성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이 농협에도 가보면 작목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작목반 조사해서 물으면 농협에 그런 작목반이 있는가 그래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받을 때는 작목반 확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조합장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서 넘겨주면 작목반이 겁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실지 풍산단지 같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설득을 시키고 친환경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직원들이 도와줘야 또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쌀 같은 경우는 실지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올해는 6만6,000원이었습니다.
우남식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농정과에서 설득시키고 그 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서 지원도 대폭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으로 나가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개 농작물만 되어 있는데 5개 농작물만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현재 시행중인 것은 7가지 작목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해서 7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추는 2008년도부터 되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 고추만이 아니라 콩, 감자, 양파, 시설수박 이런 품목들도 다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3개 품목인데 참다래, 자두, 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5가지인데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범품목 중에 고추가 선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범사업을 3년간 해서 보험대상작목으로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2007년도 3개 품목해서 내년까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원농가가 1,270농가라고 하셨는데 본 가입 대상자가 많아지면 어떻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많아지면 저희들 현재 부담비율이 보험의 70%가 지원이 됩니다. 50%는 국비고, 10% 도비, 10% 시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보험비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보험비율을 높이는 것보다도 여러 농가가 가입을 해서 덕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는 사과보험은 20%인가 2년간 지원하다가 워낙 많으니까 올해 10%로 낮춰서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보험판매를 농협에서 하시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보험에서 얼마 동안 보험가입이 가능하죠? 기간이.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해 3월까지
이숙희위원
내년도 3월이라는 것인데 3월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놓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가입농가가 많아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시설에 대한 보험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시설부분은 건설과, 재난방재과인가 거기서 시설하우스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 농작물이랑 시설물이랑 같이 보험을 연계해서 어차피 태풍, 홍수,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는 3월 한 달 한시적으로 판매한다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일찍이 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유기질비료공급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각 지역 농협별로 회사별로 해서 받았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왜 안 주셨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최고경영자과정 농업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자료로 주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시에 농업, 농촌 관련 공무원 숫자가 몇 명쯤 되세요? 농업직, 축산, 수의, 임업 이렇게 해서 다 따지면?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업계열 공무원이 8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센터 50명해서 130명 그 외에는 별로.
이재갑위원
축산, 수의직도 있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래서 80명 정도입니다.
이재갑위원
축산, 수의직도 포함해서.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축산도 농업으로.
이재갑위원
임업은? 별도입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항상 예산이나 각종 정책을 추진하실 때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전부 따로따로 놀아요. 협의합니까? 협의합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협의합니까? 농업정책이나 농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한번 같이 해본 적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정부분은 센터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중복.
이재갑위원
농축산유통과하고는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유통부분하고는 저희들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잘 안 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안 되는 것보다는 업무자체가.
이재갑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각기 따로따로 살림을 운영한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다보면 굉장히 비효율이 나올 수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첫 번째 과정부터 함께 논의를 해서 한 틀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런데 작년도에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했죠? 농어촌발전특별법에 보면 있잖아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셨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계약을 하셨네 그죠.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잘 하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잘 하셨어요.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 농정과에서만 하신 거예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각 과로 보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나중에 용역결과가 중간보고해서 있는데 중간보고회 때 과장님 어떤게 중요할까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어떤 부분?
이재갑위원
용역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용역보고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는 농가소득부분이…
이재갑위원
물론 소득부분이 중요하죠.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인력육성입니다.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공히 농업정예인력 육성한다고 했지만 그게 몇 년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돈 주고 지원하라는 것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한 결과가 오늘 농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지로 마음을 담아서 지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 하니까 돈 주고 말은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과장님 자료보고 하실 때 와룡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정책 실패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잘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잘 됐다고 볼 수 없다는 말 바꾸지 말고 정책 실패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의 리더가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거기에 정책결정하는 과정을 말씀해보세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일단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계는 농림사업 메뉴에 있습니다. 대상 희망하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농림부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이재갑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농림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조차 몰라요. 시골사람들이 정보를 다 모릅니다. 정보를 누군가 줬다는 겁니다. 신청하게 한 것이지, 신청하게 했고 신청 들어온 것을 여기서 정책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해줬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실패를 했는데 대상자 지정을 잘못 정했단 말입니다. 능력이 안 된 곳에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추진한 사업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운영한 주체가 사람인데 사람을 잘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만들기 사업 숱하게 하고 있어요.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중가구에 실패를 했는데 또 그 이웃에다가 와룡 이하 삼메골에 또 했어요.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를 또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거기는 자신 있으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지금 중장기계획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농업농촌에다가 식품산업을 추가했어요. 본 위원 판단에 아주 잘했다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단위유통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놓고 있는데 물론 유통이 중요하지만 유통은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농촌마을에 인구분포를 보면 1차산업과 2차산업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20%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 3차 산업에서 약 절반 5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일본의 농촌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스스로 가공해서 거기서 스스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출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러한 쪽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농촌지역에는 80%, 90%가 그냥 1차 산업에만 종사해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고 본다면 불필요한 예산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요. 정보를 주고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한번 해봐라 권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곳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검토 아주 쉽게 하시네요. 아까는 대답이 어렵던데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용역 주신 것 보면 추진일정을 작년에 보고할 때 하고 연구용역 추진일정을 보면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전혀 이게 추진이 안됐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중간보고를 다음 달 중순경에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감사하고 작년 초에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식품산업이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식품산업자체가 농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을 추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늦게 발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미 과업용역계약을 한 이후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농산물수출확대방안하고 유통 쪽보다는 오히려 농업정예인력육성 쪽에 비중을 좀 더 두고 보고서를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하신 분이 계셨는데 농가소득안정망구축에 대해서 쌀소득 올해 직불금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안동 시에서는 뒤에 후속조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조사문제가 걸려있고 해서 향후 이 제도개선이나 보완을 위한 뭔가 여론수렴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메일 받은 것을 보면 농지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임차농을 인정하자고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이것도 바꾸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보도자료에 보면.
이재갑위원
과장님 만약 의견내신다고 하면 어떻게 내실 겁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과 같아서 다행스러운데요. 농지는 진짜 농민에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헌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틀은 깨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보완될 수 있는 쪽에 의견을 잘 개진해주시고요. 직접지불제도를 앞으로 좀 더 확대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경관보존 직불제는 아직까지 올해 못 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에 집행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과장님은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주민문화생활국 국장 이승한 환경보호과장 여경식 산림과장 오현갑 생태공원과장 이준엽
김백현위원장
주민문화생활국장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주민문화생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문화생활국은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가 주민문화생활 그리고 우리 주민과의 연결된 그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실·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문화생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넓으신 배려로 앞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이상 식당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어떻게 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 위탁처리 어떻게 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당면적이 120㎡이상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배출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위탁처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업체나 안 그러면 농촌에 퇴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개 사육하는 사람들,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그 사람들한테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 사육하는 것.
우남식위원
아니요. 개 사육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고 하던데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체 그런 것은.
우남식위원
120㎡이상은 음식물 수거할 수 있는 개 사육을 한다든가 돼지사육을 한다든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식당에서 개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계약을 체결하고 줄 수가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그 분들은 가지고 가서 개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갖다 버렸을 때는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안 되죠?
우남식위원
과장님 확인 다 못하죠? 사실 겨울에는 덜 합니다. 여름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놓으면 바로 부패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처리를 못하면 묻는다든가 다시 넣어서 음식물쓰레기 갖다 놓는데 갖다 놓거든요. 나누어서.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안 되죠.
우남식위원
안 되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음식물쓰레기장에 미생물 어떻게 투입합니까? 냄새 안 나게 한다든가 그다음 발효시킨다든가 호기성으로 하는 겁니까? 혐기성으로 하는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호기성 퇴비화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호기성퇴비화시설로 처리하고 있고, 발효조에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음식물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조에 넘어가거든요. 발효조에서 10일 동안 발효를 해서 후숙조에서 60일 동안 후숙을 시켜서 그래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호기성으로 발효가 다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10일이상 넘기면 에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과장님 확인 못해봤잖아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에어관계는 올해 보수를 다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올해 보수한 것 말고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올해 보수를 다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구멍이 막히면 에어가 안 나갑니다. 호기성으로 뜰 수 없어요.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가 안 들어가면 뜰 수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정말입니다. 보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도 혐기성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기계식이죠. 만드는 것요. 교반기 돌려서 호기성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10일 만에 발효가 다 되었다고 확인을 합니까? 시간상 10일만 지나면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다음 물량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남식위원
온도 맞춰야 되고, 아니 다음 물량 때문에 온도도 안 맞추고 그냥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래 하고 후숙조에 가서 발효가 계속되고.
우남식위원
후숙조에 며칠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60일 이상 있고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1시간 만에 혐기성으로 발효가 되어 나오거든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빨리 벤치마킹해서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 농담도 아니고 정말입니다. 한번 현장에 안 가보셨죠? 다른 곳에 안 가보셨잖아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업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기술은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일본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부산시에다 짓고 있는데 일본서 특허제품해서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 발효제에 음식을 섞으면 발효열에 의해서 악취하고 침출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남식위원
과장님 안동 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제 이야기하셨잖습니까? 지금 발효제를 호기성이라도 발효제를 뿌려주면 굉장히 발효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발효제를 칠 기구가 없답니다. 건너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손으로라도 뿌려야지요. 냄새 제거시켜 줘야죠. 주민들은 만날 악취를 맡고 있는데 발효제 한 봉지 해봐야 1만원, 2만원 더 안 갑니다. 뿌려줘야죠 지금이라도. 그러면서 교반하면 발효가 빨리 일어나는데 냄새도 빨리 제거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실 일을 그 쪽에만 맡겨놓고 과장님은 안 가시잖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현장은 출장 1주일에 몇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가서 아무 방침이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발효제를 사서 과장님이 부산, 일본하고 기술제휴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토착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발효가 일어나면 좋은 것 빨리 사서 투여해줘야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것을 뭐 일본하고 기술제휴 맺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기술 많습니다. 미생물 투여할 기계가 없어서 못 넣는답니다. 미생물을 과장님 빨리 조치해주세요. 우리 공장에요. 과장님 빨리 조치해주세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돈 몇 푼 갑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악취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일 만에 나올 퇴비가 20일, 30일 걸려야 되고 지금 다른 곳에는요 퇴비 팔아요. 퇴비 톤당 7만원에 팔아먹어요. 우리가 현장 가본 곳은 톤당 7만원 받고 지금 성주 공장에 팔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 안동 은 돈을 주고 버리잖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남식위원
영주로 보내는 것 톤당 7만원 주죠? 주고 보내잖아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40톤 발생되고 있는데.
우남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겨울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잖습니까? 빨리 발효를 시켜 내면 그 부분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안 돌릴 것 돌리면 됩니다. 반나절만 돌리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숙조에서 발효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겁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 가보시고 전문가한테 해서 어차피 돈을 넣어주는 것은 과장님인데 과장님은 여기서 본척만척하고 현장에서 암만 애 끓어봐야 실지 돈을 입안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야기 안하고 그쪽 사람들은 현장에서 고생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요. 환경공해지도 및 단속실적 올해는 하나도 없다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8개소 했는데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점검은 8개소를 했는데 단속실적은 전혀 없다 그죠. 정확합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보면 배출시설현황에 404개소 중에서 위반업소 수는 7개 업체고 행정처분내역은 총 9건 중에서 조업정지가 1건, 개선명령이 44건, 경고 1건, 고발 1건, 기타 2개소 2건이 되겠습니까?
임상근위원
재활용 실적 말씀이십니까?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임상근위원
배출업소 현황 및 실적 이것 말씀이십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19쪽에요.
임상근위원
여기는 처리실적만 나와 있지 위반건수는 없잖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위반건수가 9건입니다.
임상근위원
서현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공장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2008년 5월, 6월경에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실적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없네요. 그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 아니잖습니까? 부산물퇴비생산공장인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사고로 인해서 행정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는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분명히 환경공해지도 및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있는 게 맞거든요. 그때 행정처분할 때.
김백현위원장
과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풍산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올해 보니까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여원 예산 투입했어요.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이것 보완, 보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악취제거하기 위해서 했고 악취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가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1억여원을 투입해서 보강을 했어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음식물 부산물퇴비공장에는 1년 내내 지역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하도록 보완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적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시설보강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악취제거를 위한 보강시설을 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 4월 5월 경에 그 업소를 현장방문해서 가보니까 영주에서 제천인가 단양 보내서 1차 처리한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에 반입되고 있었어요. 암롤차로 싣고 와서 부었는데 1차 처리를 하면 슬러지가 나오면 수분이 45% 이하로 탈수되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데 마당에 부었을 때 물이 주르르 흘러서 그 물이 도랑을 흘러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그때 담당에게 지적을 했고 그 사진을 본 위원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왔고 담당자도 현장에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니까 영업 정지시키고 과태료 처분하고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양식이 없고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가 감사요구자료에 양식이 없어서 그것은 자료를 안 냈다. 그것은 환경오염사고가 아니다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오염사고가 맞기는 맞는데.
임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공해지도 및 단속실적에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18페이지에 그것은 환경공해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그냥 실수입니까? 감사자료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기를 촉구하고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불과 1개월 전에도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다시 민원이 쇄도해서 가보니까 침출수 수백톤을 해양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다보유하고 있어서 그 보유한 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균열이 가서 그 침출수가 마당으로 줄줄 새어 나오는 것을 의원이 간다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연락했는지 누가 연락했는지 급히 연락을 했겠죠. 가니까 톱밥을 마당에 뿌려서 새어나오는데 옆에 덮어놓고 해놓았더라고요. 공장 뒤로 돌아가 보니까 시커먼 침출수가 마당으로 줄줄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 왜 조치 안 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당장 조치하겠다. 1주일내 해양투기 다 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1주일 후에 제가 살짝 가봤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이것 어떻게 앞으로 조치하실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보강, 보완 공사를 한 것처럼 탈취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행정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일단 그러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담당자는 냄새나는 것은 규정이 없어서 어느 정도가 냄새가 난다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의 빈도수에 따라 처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풍산자원화시설에 보완공사를 왜 했습니까? 냄새나는 것 규정이 없는데.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차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래.
임상근위원
공공시설은 냄새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냄새가 나도 이웃 주민들은 그냥 참고 살아야 되고 그런 불평등한 행정은 없습니다. 행정집행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지역주민들이 퇴비화공장의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문을 열려면 머리가 아파요. 특히 비 오려고 기압이 낮을 때는 정말 못 견딜 정도입니다. 두통약을 사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을 냄새가 나는 정도를 체크하거나 제재하는 기준이 없다고 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서현주민들은 음식물 부산물퇴비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양돈단지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고 이제 또 거기다가 퇴비공장까지 들어와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 바로 행정조치 좀 해주시기를 촉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풍산자원화시설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그 대가로 하는 것이죠.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죠. 혐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조례상으로 별다른 것은 없고 어차피 혐오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1차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임상근위원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화장장을 풍산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변지역주민에게 지원사업비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7만 시민이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미리 설치되어 있는 혐오시설주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합니까? 지금 시가 설치한 양돈단지가 몇 개 있죠? 과장님 개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양돈단지는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단속대상은 대상인데 단속만하고 관리는.
임상근위원
쓰레기매립장이 냄새가 더 나는지 양돈단지 주변이 더 냄새가 나는지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점심 식사를 양돈단지 옆에서 한 끼 초대를 하겠습니다. 하얀 쌀밥에 파리가 앉아서 하얀 게 안 보여요. 까만 쌀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양돈단지 주변에는 왜 주민지원사업을 안 합니까? 이것은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앞으로.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공공시설 같으면.
임상근위원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면 전혀 의지가 없다는 소리다 그죠? 공공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양돈단지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줬어요. 맞죠? 거기도 우리 수십억원의 국비가, 도비가, 시비가 투입된 사업장입니다. 거기서 냄새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이 그 옆에 가도 냄새 안 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이나 쓰레기매립장주변이나 화장장 주변에처럼 혐오시설이 아니고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같이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인근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 수당지급이 잘못되었다 법원판결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해야 될 것이 몇 억원이 된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행안부 지침대로 주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하고 대법원 판결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도 각종 수당을 제외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지급해줘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0억원 이상 되지 않나 대략 이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 2억원도 아니고 20억원 이상이 될 겁니다. 저도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큰 예산이 미화원들이 소송을 해서 이겨야 만 지급을 하고 안 들어오고 가만있으면 지급을 안 한다. 대책수립도 없고 예산수립도 없고 그렇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3년 전부터 인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략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우리 안동 시의 환경미화원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면 위탁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급여하고 우리 시에 있는 환경미화원 급여하고 다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시가 현저하게 많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우리 시가 많습니다. 위탁업체가 많이 적죠?
임상근위원
그렇죠. 위탁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산정할 때 환경미화원 급여를 기초로 해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위탁업체에서 산정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산정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겠네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퍼센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에 같으면 70%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급하든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임상근위원
향후에 환경미화원 수당지급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법적 투쟁을 해서 지급명령 판결이 나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그 부분을 대비하고 예산 수립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과은박지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우선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급한 농축산유통과와 수거를 해야 되는 환경보호과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연간 생산량이 200톤 정도 되고 거기에서 반사필름 50%를 지원해서 4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수거하는데는 자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같이 모아놓으면 쓰레기차로 폐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항을 쭉 봤을 때는 굉장히 은박지문제가 태우면 환경오염이고 그냥 매몰시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노령화로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과를 수확한 후에는 태우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거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수거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싶은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이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수거하는데 비용, 그냥 농사용 폐비닐 같으면 kg당 13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은박지 같으면 130원을 하든지 이것은 재활용 가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처리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네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처리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매립하자면 쓰레기매립장도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매립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러한 처리문제를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급한 농축산유통과가 처리부담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서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주시도록 해서 깨끗한 농촌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퇴계오솔길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공사 준공예정이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 과장님이 거기에 방문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 혹시 알림간판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아세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개인 사유지이므로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써놓았습니다.
이숙희위원
통행을 제한한 이유 중에 보면 죄송하다는 협조공문과 동시에 2009년도2월 이후에 새로운 예정지로 방문해달라고 알림장 써놓으셨죠. 거기 보면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정지는 전망대에서 제방따라 길을 처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방길이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터가 조기석씨 터인데 처음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비탈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기석씨 터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별난 사람이 되어서 자기 터는 밟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방길은 배척을 하고 우리가 능선따라 길을 쭉 냈습니다. 건지산으로 해서 농암종택 뒤로 해서 그다음 올미재로 해서 새로 퇴계오솔길을 만들었습니다.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숙희위원
준공이 12월에 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알림간판에 조속히 날짜를 바꾸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2006년도에 퇴계오솔길걷기대회도 시행한 적이 있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때부터 토지보상 문제가 예상되었는데 어떻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유교개발사업단에서 퇴계오솔길 할 때는 제방따라 쭉 했습니다. 땅 주인이 워낙 반발해서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능선따라 쭉 길을 냈습니다.
이숙희위원
변경한 노선에서 토지 소유자와 어떤 ?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당장 내일이라도 알림 공고판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퇴계오솔길 있죠? 거기에 걷기 편하도록 도로포장이 되어 있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도로포장은 하는데 없습니다. 처음 계획되어 있다가 취소했습니다.
김수현위원
2006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 일정 기간에 포장.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아 기존 포장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오솔길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미재 있는데 거기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은 사용이 가능한 땅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사용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
생활폐기물매립장 있죠?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5, 6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재이용하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근 청송군 진보면에 가면 소각장이 있는데 그 소각장이 플라즈마 열분해용융 시설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청송군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개인기업체에서 연구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은 40억원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청송군이 생활폐기물이 하루 14톤 정도 나옵니다. 10톤을 그리 주는 조건하에 그래 했습니다. 플라즈마가 제4의 전기생산물체고 그게 고온에서 발생되는 물체입니다. 그 물체가 천둥칠 때 번개나 태양 그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 온도가 항상 1,500℃이상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고 이러면 쓰레기 자체가 다 녹습니다. 슬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나 기타 유해물질은 거의 녹습니다. 굴뚝에 보통 보면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연기가 거의 없습니다. 저들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 신기술을 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이 2월중에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매립장 재이용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매립장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면 청송 소각장 시설을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그게 재이용시설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다시 신규매립장 조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재이용이라는 말씀은 현재 매립된 것을 재발굴해서 굴착을 해서 소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재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청송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청송군은 재이용은 안 하는데 소각장시설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시도 그 부분에서 만약에 사업성이나 재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면 신규매립장은 검토를 안 하고 재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게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내년 2월 중으로 결정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결정하고 난 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시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 드리면 되겠네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중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협조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이 안 나오길래 제가 진행상황을 여쭈어 봤고 특히나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본 위원이 늘상 재발굴해서 소각처리하지는 것인데 거기서 더 나가면 저희들 이번에 현장방문을 서울 상암공원의 소각장도 다녀왔는데 소각을 하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던데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책사업이기도 하니까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은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의회가 아니면 집행부가 올해 예산을 한번 잘하고, 잘못해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정말 10년, 20년, 30년 계속가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정말로 서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퇴계오솔길사업은 과장님이 왜 맡으셨어요? 재원이 과장님 재원이라서?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부 국비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예산 신청하신 거예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자체예산 세워서 국비재배정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퇴계오솔길 하라고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
퇴계오솔길 하겠다고 요청을 했겠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요청은 안 했습니다. 전에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계실 때 그때 안동 을 생각해서 하라고 내려 온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된 거에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
퇴계오솔길사업이 환경이라고 갖다 붙이니까 되기는 되는데 아무래도 촌수가 과장님보다는 더 가까운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과장님이 맡으셨는가 이것 말고도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려 봤고요. 일 욕심 많이 내지 마십시오. 이런 욕심은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과장님 일은 아닌 듯해요. 예산이 그렇게 와서 했다고 그렇지만 안동 시에서 환경부로 국비요청한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비료 생산했는데 보관량이 200톤입니다. 일반 과수농가에 570, 일반농가에 250톤 이렇게 반출이 820톤 됐잖아요. 농가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재갑위원
비료 처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비료 갖다 쓰라고 홍보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네요. 나중에 모자랄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 잘 알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료가 부숙이 덜 된 것을 반출을 하거나 이래 하지는 말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얘기가 다 나왔는데 조금 이해가 되기는 됐습니다. 원래 작년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새로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를 2008년도에 일찍이 확보했잖아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꼼짝도 안하고 쥐고 있다가 올해 다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이래 보면 내년도 2월 가서 쓰레기매립장 이용방법을 결정하겠다. 이유가 뭔가 이랬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1억5,000만원 예산은 1년 동안 그냥 삭혔네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2009년2월에 가서 이 예산이 용역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불용처리해서 다시 1회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잡으실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재이용이 확정되면 필요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 되면 재이용타당성조사용역비가 새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
남의 동네 돈 집행하는데 배 아픈 것은 아닌데 무주무마을에 호수가 몇 호쯤 되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200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006년도에는 복지회관운영비가 176만원1,000원이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3,309만3,000원이에요. 2008년도 운영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돈을 주면 그만인가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시장님하고 무주무발전위원회 하고 30억원을 주도록 기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억원 중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비용관계 쓰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운영비 1억2,000만원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시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1억2,000만원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전출금으로 해서 다시 기금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 다 쓴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세울 때 1억2,000만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다 사용하지 못하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해서 민간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래요. 어쨌든 우리 환경기초시설 주변주민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용이 아주 잘 되어야 돼요. 투명하고 적정하게 돼야 되요. 투명하다는 것은 주민들 간에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적정해야 되는 것은 안동 시와 무주무마을간에 적정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한 집행, 과도한 집행은 나중에 안동 시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을회관운영비가 170만원 하다가 3,300만원 가다가 1억2,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것을 그냥 너 마을에 줬으니까 그만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던져줘서 될 사안이 아니다. 1억2,000만원이 12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마을내에 내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지원사업 예산 줬으니까 그만이다는 그런 입장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정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간에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납득하는 선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한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건설도시국 국장 이용재 건설과장 김선택, 재난방재과장 이응호, 도시디자인과장 기 원, 건축과장 임대규, 교통행정과장 서정규, 수도사업소장 서정용,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김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중에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권동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저번에도 부탁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들 위원이나 읍면장이나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계약한 뒤에 업자가 선정된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이 되면 회계과에서 누구누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업자가 누구다. 어느 지구에 언제부터 착공할 거다. 이러한 사항은 의원이나 면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모르면 면장한테 묻든지 이러한 수다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약이 된다든지 진행이 되는 과정이야 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한 사항은 의원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전혀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하니까 누가 일하나 어째 됐나 하는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러한 점들은 조금.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래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무슨 사업을 누가 한다. 이런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전혀 모르니까요.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저도 수차례 간부회의 때나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강조를 해서 그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비롯한 건축인허가 등 민원업무가 대부분이며 도시농촌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문설치사업 담장허물기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 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08년 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성소병원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소병원증축이 허가가 되었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허가할 때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없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다면 합법적이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합법적이면 충분히 예견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에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합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법규을 적용시키는 것이지 합법적이라고 해서 전부 증축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소병원 보면 성소병원하고 명성재단하고 그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수현위원
실제로 성소병원하고 명성재단 건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두 개의 이원화된 재단이 하나로 되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소유권 자체가 같고 …
김수현위원
아니요, 현재로는 합법이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개를 하나로 봤을 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소유권이 같고 동일한 용도 같으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맞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성소병원하고 명성재단인데 현재 명성재단에 증축하는 부분이 명성재단만 봤을 때 겨우 교통영향평가를 면한 만큼의 증축설계를 해서 통과를 했거든요. 이것이 현재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증축허가가, 그러면 충분히 우리 주무과에서는 미리 예견되는 교통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건부 허가를 해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착공신고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허가는 났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앞을 내다보시고 교통의 혼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가 사항은 이미 나갔습니다마는 착공신고 들어올 때 교통에 관련되는 조건을 최대한 부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계획담당부서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고려가 안 되면 그쪽 지역에 교통이 아마 엄청나게 정체가 심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아시죠? 현재 그 지역 통장님하고 주민대표 몇 분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시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 부분 잘 참조하셔서 합법이라고 해서 놔둘 부분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것 이 마저도 안 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서 한게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선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지만 충분히 전문가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꼭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산 나갈 때 서관문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 서관문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나름대로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영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국도에는 한번도 해준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호남 제일문이라든지 영남제일문, 호남제일문은 전주에 있고, 영남제일문은 김천에 있는데 문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면부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동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 행정구역 안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면지역에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이 실수였고, 그래서 국도상에 면부에는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해준다. 이래서 한참 밀고 당기고 하다가 나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진짜 없느냐고 전국을 다니다가 삼척에서 한 건을 발견해서 그래 재협상, 재협의를 하다보니까 통과되어서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어쨌든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고 영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원만히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번 예산에 남례문인가 해서 또 하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결국은 지난 번 업무보고하실 때 인의예지신해서 다섯 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이 정도 섰으면 동서남북 지금보다는 구체적인 이런 사안을 우리 의회에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관문, 남례문은 알겠는데 동쪽하고 북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인과 지가 들어가는 문 명칭은 동쪽은 안동 대학교 우시장 있습니다. 약간 지나면 송천동하고 천전하고 경계지점 그 근방이 되고 확실한 것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근처로 택하고 있고 북쪽은 사단, 내일 모레 개통합니다마는 바로 동지역 6차선 도로 끝나는 부분 거기서 4차선으로 바뀌는데 앞부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도로.
김수현위원
이것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송천은 편도 1차선이고 길안방면으로 국도 확장공사 되는 그쪽인데 모양새가 더 안 좋겠습니까? 굳이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예산이 기 배정된 것 예산에 올려놓은 것 차기로 자꾸 예산을 반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의회에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만이 되지 아니면 나중에 예산 올라 왔을 때 설명이 부족하거나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삭감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하실 사업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칭은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 고려를 해주십시오. 아니 남례문 같으면 같은 뜻으로 치면 남남문입니다. 서울의 숭례문 아닙니까? 남대문요. 남쪽을 예로 쓰는데 남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확정을 하지 마시고 우선에 이렇게 하셨다가 제대로 된 명칭을 어떻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명칭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이 건립되기 전에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문으로 표시된 도로에 한다고 그랬죠? 서관문요 송현동에 세운다고 그랬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위치로 봐서는 서후하고 풍산 위치가 되겠습니다. 솔밤다리 건너서.
우남식위원
그래 하면 옥동이나 사단 앞에 세우면 양쪽에 다 커버가 되는데 굳이 그쪽에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관문 세우는데 거기 한 개 더 세우면 예산만 늘고, 이쪽에 북쪽은 세우지도 않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나름대로 문을 이왕 세울 것 같으면 웅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전통미가 흐르고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폭이 너무 좁아서.
우남식위원
앞으로 4차선 되잖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도로망으로 봐서는 가장 적정한 위치가 그 자리입니다.
우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이왕 안 지은 것 예산 더 보태서 웅장하게 지으려고 그러면 그쪽에 옥동 네거리에 짓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저쪽에 지어서 예산투자하고 여기 투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대로 안 하려면 없애버리고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시내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아니고 말 그대로 시 외곽지 행정구역 경계지점에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4차선에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4차선 다 되는데 김수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거든요. 앞으로 선어대 차도 안 다닙니다. 관문 세워서 뭐합니까? 도로는 임하로 다 빠져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4차선 난 것하고 잘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그랬을 때 어디에 관문을 세우면 안동 시에 들어올 때 관문이 가장 잘 보이는지.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북문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과장님하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 좀 하고 해요. 아니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20억원씩 투자되는데 정말 그 지역구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몇몇이 의논해서 도로내고 뭐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 20억원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하기 쉬운 소방도로 내고, 소방도로 건축과에서 안내도 돼요. 도시과에 돈 있는데 건축과에서 도로를 냅니까? 안 그래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무조건 상의해줘야 돼요. 그래야 반영을 시키고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지 무조건 시에서 와서 주민 몇이 데리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농촌주택이죠? 지원해주는 것요. 1동에 4,000만원까지 해 줍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행안부 것하고 농림부 것은 4,000만원이고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균특기금으로 모아놓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것은 3,000만원입니다.
우남식위원
예산확보 더 못 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올해 첫 시도를 했거든요. 6억원으로 20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9억원인가 구했었는데 올해 6억원 썼으니까 23억원 남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6억원을 또 세우거든요. 17억원 정도 남는데 한 두 번 정도 세우면 거의 손을 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태풍이나 재해가 나서 피해주택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기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남식위원
거치기간도 길고 농촌이 굉장히 힘들다보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농촌주민들이 많거든요. 실지 우리 시에서 다른 데 배려를 안 하더라도 이쪽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배려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살 곳인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신경 써서 그분들이 요구할 때 많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공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나 면단위에 자연경관을 해치기도 하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공가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도 883채나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미관상 저해요인도 물론이고 지금은 혐오시설화까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잘 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지금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공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07년도에 2006년도 시정요구 및 촉구건의사항에 보면 공가에 대해서 거론이 되니까 도심내에 빈집을 조사한 결과 총 69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97동입니다. 올해 자료에 보면요. 이것도 맞지 않고 빈집활용정보센터를 운영하여서 실수요자에게 소개하고 상태가 불량한 빈집 100동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자료거든요. 그런데 공가현황에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공가가 변함이 없습니다. 한 채도, 그렇다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8년도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것은 최근에 다시 해마다 농촌빈집에 대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합니다.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공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복희
김복희위원
물론 그 말씀도 맞겠는데요. 보면 풍산읍, 와룡, 북후면, 송현에 보면요. 공가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자료 과연 과장님께서 자 100채를 했는데 또 그대로 100채만큼 늘어났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아니 올해는 공가정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일체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정비하지 못했는데 2006년도에 자료와 2007년도 자료는 읍·면·동 자료가 전부 동일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00채를 철거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공가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0채를 철거 완료했으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읍·면·동에 한 채도 가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필요하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고요. 2008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두 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성을 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연중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업무하시는 분들의 1년 농사 지어놓은 것을 어떤 벼 매상을 1등급을 받는다는 어떤 업무의 자존심을 걸고 임해주시면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안동 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가는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동 시가 조금은 예산에 무리가 있더라도 공가에 관해서 적극적인 사고로 대응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갈 때 동일한 숫자 이것은 아무래도 상세한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관문 있잖아요. 관문이 본 위원도 4대문을 복원하는 문제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안동 에 4대문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든지 사료가 근거가 되어야 돼요. 우남식 위원님 북문 얘기는요. 상당히 역사적 타당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료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시고 이렇게 추진할 때 한꺼번에 시민들한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위치가 선정되는 것도 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도 시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 문의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시민들의 어떤 합의가 되는 가운데서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참 기분이 좋았던 것이 발주공사하고 이런데서 서비스를 최대한 하시겠다고 이래서 민원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최대한 하시겠다는 보고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건축법이 강화되었어요. 강화되는 바람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법 근거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조그마한 건축행위를 하는데도 그것을 전부 건축사사무실에 보내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러한 것들의 편의제공을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죠. 조금 해주신다고 했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인원을 좀 하나의 신설계가 있든지.
이재갑위원
해주세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어쨌든 간에 아주 급하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
이재갑위원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증축·구조 층수변경 건축물의 철거멸실, 이것 전부 건축사 사무실에 가지고 가면요. 돈 상당히 달라고 하잖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해주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공가문제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가문제를 예산자료 요청할 때는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옥동 8주공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것 들으셨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놓고 보니까 과장님이 걱정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주무과장님이 역량이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요. 분양가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조금 분양돼도 자기들 건축비 다 건지데요.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분양률이 낮아도 건축비는 회수를 하던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회사 소유로 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데요. 그래서 그 재원을 또 다시 건축비로 쓰고 결국은 건설회사가 무너지는 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동 의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통계자료가?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104%입니다.
이재갑위원
거짓말이잖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주택보급률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주택보급률이 있는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독신자나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가구로 취급하는 게 국토해양부고, 독신자나 이런 것 다 무시하고 하는 게 행안부입니다. 그렇다 보면 보급률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말 그대로 국토해양부 104%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 주장은 132%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요. 200% 안 넘나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조금 저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가가 1,000동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따지면 전부 다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재갑위원
주택수에 포함돼야죠? 당연 포함돼야 합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나름대로 200%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아파트를 계속 신축하는데 따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들은 왜 자꾸 신규 아파트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 주면 행정소송 당하잖아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할 수 없어서 해주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 단가가 500만원 넘어섰어요. 평당 단가가 이 문제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공사중, 중지, 미착공 이래 쭉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쭉 되어 있는데 아파트들이 추진될 때 분양가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분양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축산유통과, 식품산업과, 산림과, 생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