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획예산실장 권오익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오익입니다. 2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한해 또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렇게 또 감사를 통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번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시에서 특히나 도시과나 건설과의 사업들을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는지 전체적인 도시의 디자인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혹은 의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건설과 예산이나 도시과 예산에서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마스터플랜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실에 위원회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지 않는 그런 어떤 위원회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아까 실장님 설명에서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나 안동 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나 또 그 밑에 몇 개 안 열리는 것 있죠. 안동 시관용심사위원회 등 몇 개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예산편성은 금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급한 일이 있으면 개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수당으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연말 다 돼서 회의를 또 언제 할 것이며 그리고 회의한 것을 또 보면 안동 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어요. 그게. 예산은 84만원인데 지급액이 15만원 나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 이게 서면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남아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안동 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회의를 개최했어요. 회의 참석인원이 11명입니다. 그죠? 11명인데 회의한 날짜가 없어요. 근데 예산이 집행이 다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참석인원은 분명히 참석했다고 11명 해놓고 날짜는 없단 말입니다. 회의한 날짜가?

그게 날짜가 7월11일하고 10월28일 3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개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미 개최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실 조례는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시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것을 해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위원회 자체를 없애든지 그런 것이 맞고요?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개최 안 된 위원회가 많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 기획예산실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이렇게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자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4개 풍산읍, 평화동, 와룡면, 강남동 그죠? 이 감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촉구든지, 주의든지, 건의든지, 시정이든지 그걸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관계, 지난 1년간 돌이켜보면 의회에서 특히 의원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 집행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 발의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올라오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부담이 되는 조례들도 있단 말입니다. 조례 성격상 반드시 통일을 기해야 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또 전국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조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특히 회기 전에 의원 발의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발의가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꼭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해서 제51회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그죠? 2억4,900만원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집행한 것은 사실 저희 보니까 당초에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상을 못해서 급하게 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하고 이런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은 정당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체육청소년과 감사자료를 보면 감사자료가 10월말 현재 아닙니까? 그죠? 2008년도에 국제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예산을 22억6,000여 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10월말 현재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전국대회 유치 경비를 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명백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에요. 특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줄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는 금년 같은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예비비의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산이 없는데 정말 부득이 하면 사전 의회의 이해를 구해서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또 어떤 약속에 의해서 부득이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예산을 두고 있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면 그리고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업무 추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채무관계입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보도도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현재 보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시 각 실·과·소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들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일정부분 반영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국가경제, 지역경제 또 정부차원에서 보면 어떤 예산을 확대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할 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채무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채무를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시급한 일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대를 꾀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채무관계는 원금이 18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금도 많은 돈이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상환이 된 다음에 동결을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서 상당히 우리가 낮습니다마는 조금 더 채무액을 줄인 다음에 동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 각 부서의 요구는 물론이고 또 의회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반영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채무를 동결시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실장님이 감사기능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에 각 실·과·소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고 해야 마땅한데 보고서에 보면 22쪽에 우리 시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금 말입니까?

예.

아까 보고할 때도 얘기 했었는데 이것은 당북동 고추상회가 있는 그 뒷길이 사유지인데 우리 시에서 도로포장을 해서 배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6,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죠?

세부내역은 토지매입비하고 도로사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내역이라고 하면 소송에 일심, 이심, 최종심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변호사 수임료 다 포함된 겁니까?

2억6,000만원 하는 것이요?

예.

순수한 배상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배상금이라 하는 것은 안동 시가 과오를 함으로 인해서 안동 시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상금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것이 시정전반에 있어서 우리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책임성이 따라주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각 담당부서장이 책임을 갖고 거기에 어떤 과오가 나타나더라도 행정이 분명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도 금액 자체가 일심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심, 삼심 그로 인해서 기타 예산을 손해 끼친게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필벌이 우리 안동 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견해를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시정조사담당도 신설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감사도 받고 행정안전부 감사도 받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상부기관의 변화추이를 감지하고 대처하시겠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의 발 빠른 움직임 속에서 기획예산실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함께 이렇게 우리 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정부나 도 각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을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할일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새로운 민원의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비 요구사항도 그렇고 계속사업을 그대로 하다가 중간에 조금 처져버리면 민원이 더 야기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더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보통 보면 30억원에 마무리 될 사업이 추경에 8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이 5억이 되고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계속 나오다가 1억원씩 도비 5,000만원 붙여서 1억원씩 이렇게 나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뚝 끊어져서 지금 일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뭐 위치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3억원에 마무리 되는데 1억원, 1억원, 1억원 해서 3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예산이 1억원 반영이 되고 내년에 또 1억원 되고 3년 연차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 민원의 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동 공고 뒤쪽에서 송현 넘어가는 길 올해 예산 없지 않습니까? 왜 안 씁니까? 도비 포함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나 옥동에서 송옥공원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 금년도 추경에 8억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내년 예산은 10억원 잡아줘야죠? 마무리 지어야죠? 또 태화소로 같은 경우 한 2억원이면 전체 마무리가 되는데 1억원 받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꼭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면 한 1, 2년에 끝낼 부분도 4년, 5년이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은 시 행정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어느 한쪽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마다의 특성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이후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농정과 같으면 그렇습니다. 농정과의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을 겁니다. 작목반을 위해서 투입을 했겠죠. 투입을 하고 그 작목반이 가치가 있나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치가 있으면 예산을 더 내년에 증액을 해서 농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소관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기획예산실에서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 해줬어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실·과·소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실 소관이죠. 감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촉구를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농민들에게 투여되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또 그것이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도록 되었는가. 평가를 해서 가치가 없으면 예산을 줄이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기대 효과가 있고 더 미래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물론 실장님이나 기획예산실 전체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각 부서별 담당자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칭찬을 하나 할까 합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120민원기동대 현재 8명 근무하시죠?

예, 8명이 근무하다가 이번에 기구 조정될 때 전부 수도사업소로 가고 건설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이렇게 분산됐습니다.

아, 분산됐습니까? 지난번에 시급을 요하는 그런 건이었는데 그날도 120기동대 실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등산을 갔다가 지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실장님이 대신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비도 왔는데 제가 요구한 걸 다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지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이 120기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 120기동대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족신고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120이 있을 적에 보면 우리가 일요일하고 저녁 늦게 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오면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전부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적담당, 담당자 한 분 지적공사 직원 한 분과 면사무소 직원 한 분해서 오지마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어르신들 모르시는 거나 이런 것 상담도 해드리고 현장에서 측량도 받고 지목변경이나 토지합병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말 그대로 민원의 입장에 서서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지마을에 연 12회 실시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새주소사업 추진하고 있죠? 2003년부터 추진하면서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새주소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다가 또 행안부에서 다시 수정해서 하달된 것이 있죠? 하달하면서 예산상에 기투자한 부분을 새롭게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바꾸다 보면 새롭게 하기위해서 재투자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침에는 우리가 도로명을 안동 시 할 적에 방사법이라고 합니다. 시내에서 기점을 시작해서 서쪽 같으면 화랑로 동쪽 같으면 법흥동까지 끊어서 또 하고 그 위에 법흥교에서 또다시 선어대까지 끊어서 용정로 그 위에서 대학로 이렇게 했던 것을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점을 서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같으면 예천 경계 괴정리에서 그 다음 임동, 청송하고 경계되는데 갈전리까지 그러면 한 노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할 때는 그 로에 따라서 도로명판이나 건물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그런 걸 지금 도로명을 그렇게 바꾸게 되면 로급에 번호판하고 도로명을 전부 새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산이 이중으로 처음에 한 것은 못쓰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 같으면 국비가 1억600만원, 도비가 7,410만원, 시비가 8억2,19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 것을 2011년까지는 주소를 도로명과 우리 지금 지번 쓰는 것을 병행해서 쓰는데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새주소 번호를 쓰도록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우리 시에서 한 부분은 행안부에 촉구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또 타 자치단체도 흡사한 부분들을 수합해서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회의나 담당자나 가면 전부 건의합니다. 국비를 많이 줘야 된다고 건의를 전부합니다.

그렇지만 건의를 해도 관철된 적이 없잖아요?

관철이 자기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힘이 드는지 그만큼 부담을 안 내려주고 얼마 내려주고 지방비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1996년도죠.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변화추이를 가져오다 보니까 국가정책에서 기초적인 방향제시가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전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읍·면은 시행하지 않은 상태고 동 단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동 단위 부분만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전체 유지보수에 136개 정도를 유지를 하고 삭제한 부분이나 신설 부분이나 연결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절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오면 사실 예산상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새롭게 만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소의 이런 부분들을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쯤 어필을 하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변화기점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인정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런 부분은 덮어두고 하다보면 다소 의구심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새주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2012년에는 전면적인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민원실에서 엽서를 650만3,860원 어치를 보냈네요? 2만9,563통의 엽서를 보냈어요. 엽서를 보내는 데가 대충 어떤 종류를 보냈죠?

우리 엽서가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소유자한테 전부 다 보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도 있고 소유자는 서울, 대구에 있는 분들도 많죠? 거의 다 데이터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 발간실에서 총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엽서가 우리 시 민원실에서 나가는 것이 9만9,563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은 한 9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900만원 정도의 엽서를 말입니다. 안동 의 이미지에 맞는 엽서를 제작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도산서원 보이죠? 이것을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만들었는데 우표 같은 경우는 도산서원 우표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엽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엽서 뒤에 보면 하회탈 또는 도산서원 또는 봉정사 덧붙여서 우리 안동 특산물 안동 사과, 안동 마 왜냐하면 매수가 1～200매 정도 되면 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지만 우리가 민원실에서 만드는 것이 900만원, 2만9,000장 정도 되니까 엽서를, 2008년도에 엽서를 보낸 것은 2만8,000장 정도면 내년도에도 2～3만장 정도 보내야 되잖아요? 일괄 제작을 해서 1만 장씩 해서 3가지 엽서를 공동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엽서를 하고 뒷면에는 인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우체국에도 지역 홍보에 만전 그러니까 새주소 관련 부분에서도 우체국에 요구한 부분도 많고요. 또 우리 지역 현안에 맞게 엽서는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것이니 이렇게 뒷면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대구 같은데 봤을 때 엽서를 그냥 일반엽서를 받는 것보다가 예를 들어서 차전놀이라든지 놋다리밟기 같으면 경북 무형문화재 제6호, 9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를 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동 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2009년도에는 엽서 부분의 예산을 우리 시의 홍보와 더불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는 엽서 나가는 것이 별로 없고 종합민원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엽서가 두 군데서 제일 많이 나가요.

예, 말씀드렸던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가는 것이 오픈된 엽서가 아니고 봉합엽서인데 전면에 하회탈 같은 것이 들어가서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작을 해서 보냈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엽서 값이 나가고 우편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만약에 우편료가 그렇다면 우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요즘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간편하게 요금별납으로 해서 많이 보냅니다. 요금별납 요금이나 우표요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물론 총무과도 감사 때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발간실에서 총괄해서 우표를 수고스럽더라도 보내면 우표가 특이하다보면 모으게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실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정보통신실장 이오호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님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보통신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님, 2008년 한해에 보면 홍보부분, 통계부분, 전산부분, 통신부분 전체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변화의 추이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각 부서의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청내 직원들도 피부로 직접 느끼시리라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새겨 보면 홍보활동에 있어서 시기적절성이라든지 또 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부분 또 우리 저변층들을 위한 홍보전략 부분 또 나아가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 소관 부서에서 도내 경북지역에 케이블방송 시정홍보를 송출하는 이런 부분에 지역의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외지 업체를 선정해서 역 송출이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출비용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줘서 지역에서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송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7월18일자로 정보통신실장을 맡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변화 속에 뭔가 홍보에 대한 대가성이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들이 항시 홍보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읍·면·동에 나가시면 사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부터 내년도에 좀 변화를 시켜 나가고, 여기에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업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또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경기 활성화와 모든 일이 또 고장이 났을 때나 좀 완벽하지 않겠나 하며 염려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많은 대기업도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기관정보유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계시스템에 우리가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 각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송출료가 역행으로 돌아온다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맞죠? 여기서 줘가지고 각 지역으로 송출료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범핑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송출료 받고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2008년도에 보면 사랑의 PC 보내기 66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PC를 받아보면 우리가 한번쯤 걸러서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죠? 특히 사랑의 PC를 받는 사람들은 대다수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에서 PC를 받아서 쓰다보면 한 두 달도 안 가서 고장 나버리고 이런 예가 없잖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예 보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사니까 이런 고장 난 걸 보내주느냐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항상 정보통신실에서는 PC를 보내더라도 1차 점검을 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또 PC속에 기본적인 부분은 업그레이드해서 보내줘야 그 사람들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PC보내기 운동은 인터넷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70여 대를 보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급이 되고 있는 PC기기는 사실 우리 행정 내부에서 노후화된 것을 수리해서 보냈기 때문에 조금 고장이 난다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조금 소홀히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완벽한 제품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받는 사람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보낼 때 조금 더 수리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무릉한방병원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도비 부담해서 사업한 것,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업체는 용역을 줬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고장이 났을 때 지금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낙뢰를 받았을 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용역업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고가는 시간이 있어서 수리하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지금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A/S기간입니까?

예, A/S요. 바로 들어옵니다.

A/S기간이고 그런데 관리는 설치한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업체가 관리를 하고, 그 관리부분은 우리 안동 에 있는 업체가 할 만한 업체는 없습니까?

할만한 업체가 일반 그래픽으로 하는 낙동강에 있는 글씨로 나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가능한데요.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고 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영상 팀도 만들어도 되는데 홍보 효과에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성과도는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관리 비용이 얼마 됩니까?

관리비요? 2,600만원입니다.

글쎄요.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특히 자료 입력부분은 우리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나가면 가능하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난 17일에 고장이 한번 났었죠? 그죠?

고장이 나서 시간이 약간은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다 어렵고 한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홍보자료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부서별로 임의의 홍보자료를 바로 바로 언론사로 줍니까?

아닙니다.

안 그렇죠?

모든 실·과·소 별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옛날 같으면 인력이 모자라서, 또 우리가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송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전문 인력이 하나 배치되어서 다 수정해서 시기를 맞춰서 바로 내어줍니다.

실장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중이거나 이렇게 있을 때 뉴스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미처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저 정도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될 입장인데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굳이 위원이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어느 과의 일인데 저 일 같으면 과장님이 한번쯤 우리한테 귀띔을 해줄 수 있는 일이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당황스럽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먼저 알고 물었을 때 당황스럽고 하니까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는 안 되더라도 집행부 홍보자료나 보도자료가 나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 쪽에다가 먼저 한번 유념을 하도록 최소한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정도 의회 의장단 정도에게는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원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화장장 관련 보도가 나갔어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하나의 성과로서 새롭게 화장장을 짓는다는 홍보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홍보가 나감으로서 인근 지역에 화장장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던 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일들을 어떻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서 현재 심각하게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갈등이 생겨서 화장장사업 추진이 정말 난관에 부딪쳐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