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86호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현재 본청과 제2청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폐지 및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위원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실국장 12명과 위촉직위원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조례 중 실효성이 없는 제8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조례 개정안, 6쪽 주요 개정사항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7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제1ㆍ2투자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설치된 제1투자심사위원회와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며 당연직 5개 직위의 실국장을 지정하고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후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항의 표시와 본문 간을 띄어 쓰고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인”을 “명”으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조례 개정안, 5쪽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8호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98년 제정되어 200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일몰제를 도입한 한시적 조례로서 기간만료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항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6쪽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9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 방침 및 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명시적 설치근거 및 실효성이 없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운영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관련 현행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 조례 개정안, 3쪽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0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공익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화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가 자본금 및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1/2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등을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기관성과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지급,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경영평가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도의원 및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6쪽 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제1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제2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위원인 실국장 직위명을 조정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1부지사 관할 제1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행정2부지사 관할 제2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의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1, 제2로 분리되었던 조례는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투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 1개씩 두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18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같은 해 4월 11일 조례 제340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분리 후 3년여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극히 저조하여 경기도 제1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학의-고기 간 도로개설공사 민간투자사업 1건을 심의하였고 경기도 제2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본청 제1위원회와 통합하게 된 것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설치 이후 한 번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폐지되는 것은 향후 유사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기구설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적ㆍ외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북부와 남부 간 질적ㆍ내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자격, 구성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민간위원인 위촉직위원이 11명으로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를 제외한 당연직위원보다 적어 최소한 당연직위원과 동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당연직위원의 대행 순서를 규정한 제4조3항 가운데 “제3조제3항에 규정된”으로 표기된 것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용어를 순화했으나 조례 제명을 다시 붙여 쓰면서 주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제명변경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사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위원회 정비안에 따라 제1ㆍ제2투자심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1ㆍ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설치된 경기도 제1ㆍ제2투자심사위원회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고 당연직위원의 직위를 행정1부지사 관할의 투융자심사 업무담당 실국장, 문화관광 업무담당 실국장, 환경 업무담당 실국장, 교통건설 업무담당 실국장, 행정2부지사 관할 기획행정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지정하고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후 연임을 2회로 제한했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와 제44조에 의거 지방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2006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가 제2청사를 중심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3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5월 19일 조례 제350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19일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06년 1회 34건, 07년 정기심사 2회 101건, 수시심사 2회 3건을 심사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6건을 심사하였으며, 본청의 제1투자심사위원회는 06년 정기심사 2회 162건, 수시심사 6회 32건, 07년 정기심사 2회 183건, 수시심사 6회 23건을 심사하였고 금년도에는 정기심사 1회 60건, 수시심사 3회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실적으로 볼 때 제2청사에 설치된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청사에 설치된 각종 제2위원회의 본청 통합방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제1ㆍ제2투자심사위원회를 통폐합할 경우 업무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심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현행조례 제4조제3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였으나 오늘 당 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는 경기도 민간투자기업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있는바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와 조 제목을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쓰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자”는 “사람”으로, “및”은 “과”로, “의한”은 “따른”으로, “인”은 “명”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일부 신중하지 못한 개정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1항의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은 현행조례에서 “관계전문가”로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면서 오히려 모호하게 표기해 다음 항목인 제4조2항의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혼동케 하고 있으므로 제4조1항의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은 이미 위원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므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정안의 주문 중 주요내용 “다”항은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 위촉위원의 임기를 “임기 만료 후 연임 2회로 제한한다.”고 표기해 본문 제4조3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와 해석상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이와 함께 조례의 제명과 관련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조례는 대부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 등을 적용하고 있고 본 개정조례안도 이를 준용해 조문을 정리, 제출했으나 제명의 경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띄어 쓰던 것을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다시 붙여 쓰게 된 경위와 제명을 바꾸면서 개정주문에 언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공무원 위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자회의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제4장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5장 보칙을 제4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자산이 2조 9,730억 원이며 부채는 2조 7,080억 원, 자본이 2,650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공채발행 5,550억 원, 융자원리금 회수 4,304억 원, 예금이자 등 수입 1,693억 원 등으로 모두 1조 1,547억 원을 조성하고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하천정비, 경기도시공사 등에 6,081억 원의 자금융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폐지하려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는 3조 원대에 달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융자 및 기금이자율의 조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왔으나 도는 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관계자회의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 중 위촉위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이들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면서도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공무원 위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한다는 집행부의 개정안을 외부전문가와 여성인사의 참여를 위해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해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의회의 수정 의결에도 불구, 지난 1년 동안 외부위원을 충원하지 않은 채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중요성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기금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줄곧 요구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공익적 가치증진을 도모하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수여, 기관성과급 지급 등 우대조치와 부진기관에 대한 경고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명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도에서 “출자ㆍ출연ㆍ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쓰며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1/2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을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 했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식회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제외했습니다. 도지사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되 도와 시군의 출자ㆍ출연 지분의 합이 1/4 이상 되는 법인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 등에 대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공공기관에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를 위탁 받은 기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기관성과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부진기관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거나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평가 등의 결과 기관장에 대하여 성과급지급,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영평가 등의 공정한 실시와 자문을 위하여 도의회 의원 및 경영평가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 15명 이내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환류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경기도지사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현재 26개 공공기관에서 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액은 약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 공공기관은 민선 이전에는 경기도립의료원 등 3개에 불과하였으나 민선1기에 경기개발연구원 등 5개, 민선2기에 경기테크노파크 등 7개, 민선3기 들어 킨텍스 등 8개가 설립되었고 현 민선4기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등 2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도민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데도 도내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경쟁력을 제고하기보다 방만한 경영으로 생산성은 낮은데 반해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은 경쟁적으로 높여오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경영이나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 엽관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19개조, 부칙 3개조로 이루어졌는바 본문 19개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상 공공기관과 경영평가를,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경영평가를 위한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경영평가란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경영성과, 기관의 역량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영평가를 “정기적으로”로 제한할 경우 필요시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문이 정의하고 있는 경영평가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만을 의미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 경기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1/2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은 22개소이나 이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이 평가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제 경영평가 대상은 21개 기관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출자ㆍ출연 지분의 합이 1/4 이상 되는 법인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체계상 본 조항은 삭제하고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한 제3조에 3항을 신설, “도지사가 도와 시군의 출자ㆍ출연 지분의 합이 1/4 이상 되는 법인 중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제4조1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6조제1항을 “도지사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본 조례를 보다 간결히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별도로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장과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ㆍ예산 및 조직운영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의 통보,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에 의하면 경영평가가 이익과 손실 등 재무적 평가에 치우쳐 경영상의 문제점이 평가결과로 나타나기 어렵고 순위와 점수에 따른 성과급지급으로 본질적인 경영개선보다는 기관 간 실적경쟁만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를 보다 공정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가에 앞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의 여론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계획을 평가 1개월 전 공공기관에 통보할 때 일반에 함께 공시해 도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위탁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토록 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을 “도지사는 기관장에 대하여 경영평가와 기관장 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지급,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조문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도지사는 기관장에 대하여 기관경영평가와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지급,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공정한 경영평가의 실시와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제1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각각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평가기능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특히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엿보이나 위원회의 기능이 평가지표 관련 사항이나 등급 부여 등 제한된 범위여서 위원회로 하여금 경영평가 실시계획의 승인부터 경영평가의 최종 확정에 이르기까지 경영평가의 모든 단계를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조례안 제14조제2항 단서조항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3항 단서조항 “다만,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경영평가가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예측이 가능하고, 특히 “긴급한 경우”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삭제가 어려운 경우 제14조제2항의 “아니하다.”는 “아니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체계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제5조 기관장 등 평가는 내용의 성격상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마지막 조문과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첫 조문 사이로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제14조1항에 “경우”와 2항에 “부의”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상당수 조문들은 추후 다른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일제 정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1998년 9월 28일 제정된 본 조례의 존속시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일몰을 명시한 부칙 제2항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항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띄어 쓰고 정확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1998년 9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몰이 적용되는 금년 말까지 본 조례는 물론 본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기금을 폐지하여야 하나 최근의 경제난과 이에 따른 세수 감소, 도민의 개발욕구 등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의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2항에 의하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의 지방채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 등 인프라사업과 도민 숙원사업, 재해대책 등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난 2007년 말 기준 학의분기점-과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310억 원, 제3경인 민자고속도로사업 500억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 200억 원 등 각종 사업을 위해 1조 2,880억 원 상당액이 발행되었으나 지방채 발행이 05년 7,651억 원에서 07년 1조 2,880억 원으로 68%나 증가해 일부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바 지방채 발행이 도민생활과 직결된 긴급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적기에 투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관리 등 기금관련 주요사안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별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대체할 기구가 없고 또 조례규칙심의회가 인적구성상 도정 최고집행기구 성격인 점을 감안할 때 책임경영 차원에서 계속해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 중 여러 사항을 정비했으나 제6조4항에 “부의” 등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추후 소관 조례를 제출할 때 완벽히 정비된 내용으로 함께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잠시 언급된 조례규칙심의회의 조례 심의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정의 최고집행기구 성격으로 위원장인 지사를 비롯,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로서 인적구성상 집행부 내에 설치되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중량감 있고 권위 있는 기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의회의 심의내용이나 그 결과 역시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어도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만큼은 격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재정담당관실 소관 안건만 하더라도 조례 제명을 띄어 쓴 것과 붙여 쓴 것이 섞여 있고 조문의 구성 등 조례의 체계에서부터 조문의 표기에 이르기까지 쫓기듯 작성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온 것은 도의 마지막 심의기구인 조례규칙심의회의 부실한 운영에 따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별도 기구의 설치를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회가 안건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내용을 수정하는 사례가 많아야 하는데도 우리 의회는 표기와 체계를 수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실무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기능을 보좌할 기구나 인력을 확보해 조례규칙심의회가 최고심의기구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권위를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2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30개 정도라는데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획이 몇 개 존치를 시키고 몇 개를 통폐합하고 폐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 추진했는데, 그게 자료를 보면 다 나오는데 바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제1ㆍ제2심의위원회로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운영실적이 전무해서 결국은 제1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고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안건들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가 돼서 진짜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보탬이 됐으면 바람직스러운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운영실적이……. 예를 들어서 안건 자체가 몇 개 안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1ㆍ2로 나누어졌다 그래 가지고,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1ㆍ2는 무조건 통합이다 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는, 좀 이따 다른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건이 과중하게, 위원회에 안건이 많아서 심의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현재처럼 나누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ㆍ2로 나누어졌다 해서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 되고요.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저희 도나 시군도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ㆍ2라 그래서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 되고 업무량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는 굳이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1ㆍ2청 간에 의사의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량이 많은 부분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존치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청 행감을 통해서 제가 2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특히 우리 기획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의 설치 연도를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이때 집중적으로 1ㆍ2를 분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리할 당시에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처럼 2청에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피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게 2005년도입니까?

네.

조례가 제정될 때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나요?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민간기업자가 투자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BTO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항이 사실 극히 적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운영한 건수가 1건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1건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민간투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정책을 추진 안 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민간유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BTO나 BTL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대상, 적정한 사업이라든지 사업자가 나서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이걸 답변해야 할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민간기업이 투자할 때만 그냥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2005년도에 한 것은 1ㆍ2위원회로 나누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제정된 것은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99년 6월 14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때 IMF 상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전에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없었는데 IMF를 겪으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때 당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법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각종 제도를 정비했는데 그 차원의 하나로 민간투자사업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IMF 직후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일부 활성화됐고 또 그 뒤에 BOT, BTO 또는 학교시설 같이, BTL사업까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를 계속 지자체 차원에서도 활성화해야 되고, 유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 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다소 부진했는데, 특히 저희 도는 그래도 의왕-과천 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서수원-의왕 간 그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에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분야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위원회는 통합보다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최근의 실적을 보니까 너무 부진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통합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이로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누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또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편리에 의해서 만들었다 또 통합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위원회 조례를 만든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그냥 될 때만 바라고 기다렸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폐지해 버리고 이런 것은 밖에서 봐도, 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큰 경기도에서 하는 일로서는 좋게 평가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투자심사위원회의 연간 심사건수를 보니까 보통,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여 건이 되고 2007년도도 정기심사나 수시심사 통해서 한 200여 건이 되고 금년 들어서만 한 60여 회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2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2006년도 34건, 2007년도에는 약 104건, 금년도에도 벌써 36건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통합을 하게 됐을 경우 그 위원회에 지나치게 안건이 많아서 오히려 심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오시는 위원님들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오히려 부실심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회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일성과 객관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투융자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일테면 2청사 소관이 많았을 경우에는 2청사 지역에 가서 한다라든지, 지금 또 투융자심사는 주심제를 금년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를 해서 그 심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실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투자심사 결과 부결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더러 있습니다. 지금 원안가결과,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부결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라든지 전혀 재정확보 대책이 안 됐다라든지 또 법령에 근거가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반려를 시킨다든지 또는 재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가지라는 게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부결된 현황이 없어요. 전부 적정 아니면 조건부. 재검토도 2007년, 2008년도 보니까……. 소규모 안건, 10건 내외 안건만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행감 때. 보면 재검토 1건에, 거의 조건부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심사를 하면서 부결된 경우가, 보면 외부심사위원들 경우는 거의 부결도 많고 조건부도 많고 이런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웬만해서는 조건부 아니면 적정이고. 그러니까 이만큼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안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부실의 우려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굳이 2청에서도 이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폐합하려는 기본적인 기준 그런 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안건의 제2투자심사위원회 경우는 존속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은 네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부결보다는 대부분이 재심의라든지 또는 재검토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요. 보고드린 대로 이런 재정대책이라든지 중앙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든다면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심사위원회와 2심사위원회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1청사에서는 건립공정 60% 도달 시에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2청사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그냥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심사를 한다는 조건이라면 같이 통합해서,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안건에 대한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운영에 있어서 누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걸 이유로 통합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지금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청사와 2청사를 통합해야 되는 필요성에서 아까 말씀하신 통일성ㆍ객관성ㆍ효율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동일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판단이나 결과 조치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심사할 대상 자체가 1청과 2청의 지역적 특성이나 또 내용에 있어서의 중복을 피하는 분류가 돼 있지 않나요?

사업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든 것은 유사사업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실 때 조금 차이가 있게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갭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같이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겠고,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2청사에 대한 사항을 할 때에는 그쪽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심사대상 자체를 동일한 내용이 1청, 2청에서 동시에, 동시는 아니겠지만 심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정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별 분류라든지, 1청에 맞는, 2청에 맞는, 이걸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서 아예 대상 자체가 차별화된다면 굳이 동일 내용에 대해서 양쪽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2청사 소관은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왔을 때에는 2청의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검토를 했고요. 또 나머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적 차별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차별만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사업은 아니죠.

아니,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유사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지역은 달라도 사업이 유사하면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역이 다른 사업이다라고 하는 분류에다가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어느 한쪽으로, 내용적으로 분류를 아예 해가지고 하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나타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없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적정하게만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건수가 없었으니까 그건 이유가 필요 없이 거의 통합해야 될 필요성은 저절로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2청에서도 심사 건수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청, 2청 해서 심사해야 될 내용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라면 굳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판단이 들면 건수가 많더라도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적 차별화만이 아니라 심사 대상의 내용에 있어서 차별적인 분류가 아예 가능하냐, 1청과 2청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청에는 의정부를 포함한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우리 도에 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2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운영했고요. 나머지는 본청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대상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분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그런 지적사항도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적정하게 운영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만 2청의 특수성 같은 것을 어떻게 반영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심사할 때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통일적인 시각을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그런 사항은, 불이익을 받는 판단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운영상으로만 조절을 하면 오히려 통합을 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대답이 계속되는데 지역이 다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사업의 내용을, 예를 들면 크게 봐서 도로사업이다, 아니면 건축사업이다 이런 것에 따라서 내용적으로도 1청, 2청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했을 때, 아예 내용적으로 분류해서 그걸 심사하게 되면 그 업무의 과중함을 덜면서 각각의 기능을 살려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효율성만이 아니라 업무의 과중함을 분담시키는 이런 식으로 기존 것을 그대로 두고도 해결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되풀이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예를 들어서 2청사 소관에 대한 사업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0개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의뢰해 왔던 사업이라도 그 내용을 달아서 본청에서도 심사하고 2청에서도 심사하고 이렇게 나누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동안 그 지역의 특성을 많이 알고, 또 대부분 실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본청을 관할하고 있다면 본청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률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역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1년 전에 검토했을 때 위원회를,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와 여성인사의 참여를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금년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내려온 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8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도 1ㆍ2청에 대한 통합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1ㆍ2위원회로 나눈다고 할 경우에는 보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일련의 통합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강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합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의 위원회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좀 혼동을 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15인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기구가 아시다시피 투자심사담당관과 재정담당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에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 5월 달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시기를 봤던 건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보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여전히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가 외부전문가와 여성인사 등의 참여를 통해서,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원도 늘리고 내부 구성을 다양화해서 하자라는 기본취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것이 안 된 게 문제지 기존에 그것이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내부관계자 회의로 대치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비약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실과장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부서장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또 대외적인 부분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원래의 목적이 아무래도 지역개발기금의 중장기적인 운용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이 균형적인 기금의 운용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사전 계획단계에서 이것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심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것이 짜여진 상태에서, 그것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예산심사 필요성하고 이걸 등치시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서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실국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물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서라고 해서 그 부분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그게 검증이 되겠느냐, 중장기적인 것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예산심사라는 자체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관리위원회의 원래 조례 자체가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라는 이 목적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필요성이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전히, 특히 지역의 균형적인 기금의 운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복리증진의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세우는 부분들이 전문가들과, 외부전문가와 내부공무원들, 도의원 이런 분들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그런 계획들을 예비단계에서 세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의견을 피력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할 때 철저하게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처음에 제정하면서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최초의 단계에 참여를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했지만 지역개발기금이 1조 원이 넘는 상당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조가 넘는 예산을 하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심의를 통하고 의회에서의 감시기능을 통하기 때문에 이건 없애도 된다라는 취지라면 기금과 관련된 위원회 다 폐지를 해야죠. 이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순위의 결정이라든가 융자금의 배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산서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심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두는 건데 그런 취지라면 운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봤습니다. 구성이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촉직위원은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 “당연직은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 관련 부서의 장” 해가지고……. “실과장” 그러면 실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실과장은, 과장급들…….

과장급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의 국장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하는 개정심사니까 당연직위원을 지역개발기금 관련 실국장으로 바꾸고 담당실과장들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왜? 위원장이 제1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이니까 위원도 외부전문가와 실국장으로 바꿔놓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관님 답변대로라면 이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이 일몰을 명시한 부칙 2항,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몰제를 부칙에다 정해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98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아마 그때 아시는 대로 IMF가 발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10년까지 둘 수 있는 그것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년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10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해야 할, 부칙에다 정해놓은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통상 5년을 하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10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당시에, 98년도에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 최대 기한인 10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무한정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제가 전 조례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본 위원이 유추해서 볼 때에는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칙에 명시를 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칙 2항인가요? 그 기한을 정한 조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한다든지 이래야 하는 것이지 이게 삭제를 한다고 하면 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98년도에 이걸 최초에 제정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최초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하시는 대로 5년, 10년인데 그 당시에는 10년으로 했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도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방채를 매년 발행해서 SOC사업 등에 충당할 그런 필요성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을 연장해 놨다가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1항에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명문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배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제정할 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최초에 할 때만 적용되고 두 번째 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법논리에 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 연계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첫 번째 할 때는 적용받고 두 번째 할 때는 적용을 안 받는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이 법령 조항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해석상에,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그 조례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몰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할 때만 저희가 5년, 10년을 두고 그 이외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없앤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좀 융통성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있다면 제가 별도로, 제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존속기한을 정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방채를 무한히 발행해서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했다든지 아니면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 그러한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경각심을 준다든지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에 명시를 해놨고 그 법 명시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때 5년, 10년으로 정해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연장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10년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지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모법의 기본취지를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되고, 잘못된 조례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현재 이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정의 최고집행기구 성격으로 위원장이 지사고 또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14명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로서 인적구성상 집행부 내에 설치되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중량감 있고 권위 있는 기구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행감 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제가 서면심의 결과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한 40%를 서면심의 하셨고 2008년도에는 한 20%를 서면심의 했는데 서면심의 뒤에 첨부한 의견서를 보니까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수정도 아니고 모두가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했는데 이렇게 서면심의 하면서 최종의결기구라고 판단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과연 이게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40%, 20%와 관련된 안건, 2007년도 103건, 2008년도 41건에 대해서는,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안건 제출기일이 촉박했다.” 얼마나 촉박했는지 모르지만 40%, 20%의 안건이 제출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면심의를 하시면서 과연 조례규칙 이외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이러한 안건들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건 아닌가, 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나의 조례가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 기능을, 저희는 법무담당관실의 법제계에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을 할 경우에는 수차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됐다는 말씀은 그 앞 단계 부분에서 많은 기간과 시간과 또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걸러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채 관련 이거는 서면심의는 하지 않고 정식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시면 안 돼요. 조례를 만들려면 물론 법무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그쪽에서 조례안이 나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또 기본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첨부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대로라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왜 필요해요, 이런 게?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원안가결시켜 줄 것 같으면 뭐하러 실국장들, 하다못해 지사님까지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만들어 놓느냐는 말이죠. 법무적인 차원에서 조례안이 나왔을 때 실국장들의 오랜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쌓아온 경험이나 아니면 행정을 하시면서 축적된 많은 노하우들을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집행기구의 성격으로 지사가 위원장이고 이런 식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서면심의가 원안가결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서면심의니까 그런 거고, 위원회 회의를 실질적으로 열어서 하는 회의도 이거로 봐서 유추해 볼 때 전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실국장들 의견 부결 나오면 또 그거 다시 작성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론시간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한 가지, 위원장님!

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저희가 각 실국에 전파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례규칙심의회가 활성화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 거쳐서 의회 넘어온 사항이 가급적이면 권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임우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실국의 어떤 조례나 규칙,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 성안단계부터, 소소한 문제부터 어떤 큰 법률적인 문제까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가급적이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서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모여서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담당관이 얘기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했다는 변명인데 그 점은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나 어떤 제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협의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토론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고영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3항제1호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삭제하여 11명으로 하고, 제2호 위촉직위원을 12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제3조제3항에 규정된”을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고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찬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한나라당 소속 송찬규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경기도 띄고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개정안 제4조와 제7조를 삭제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송찬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금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24조에 구성, 25조에 위원장 및 위원, 26조에 기능을 삭제하고, 제5장 보칙을 제4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로 지역개발기금 기능이 지역개발기금 운용과 관련된, 제22조의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22조 기금운용계획 1항의 내용은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근거에 의해서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는 예산안의 제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안에 부수되는 부속서류를 보면 이 지역개발기금,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제출하는 것에 앞서서 바로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겠다는 즉,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사업순위 결정이나 융자배분 또는 공채 발행, 기금조성 방법 등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안 제출안을 명시한 조항을 근거로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법을 확대해석 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불과 1년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 중 위촉위원들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 여성이나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을 15인 이내로 확대해서 수정의결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수정의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고 이러한 조례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현상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위원들의 수를 확대해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관리위원회 폐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부결안에 동의하십니까? 부결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인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한 조씩 당기는 것은 수정 안 해도 됩니까?

저쪽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안 당겨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데요.

이경천 위원님,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저촉돼 부칙 제2항을 삭제가 아닌 연장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경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제시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지역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사항 등 심의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회의소집 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는 감사관 및 자치행정과 등 2개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중요시책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감안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중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관할 시군의 옥외광고의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제시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위원회 안건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전국적으로 4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0% 이상이 불법광고물이고 적법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9호로 공포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시군구의 행정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본 제정조례안 역시 이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인 예산 확보와 지원, 기준제시 등 위원회의 기능으로 미루어 볼 때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광고물의 제작과 설치는 그동안 자유방임상태에서 이루어져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나 적용대상의 범위와 신규 광고물의 경우 기존 광고물과의 형평성 유지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에 의거 도에서 수립한 중요시책과 지원계획, 기준제시 등이 강제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1개 시군별로 상이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혼선이 유발되고 서울시와도 충분한 협의 없이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서울시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민원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도의원 1명을 위촉토록 하였으나 위원회의 대상 업무가 실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도의원의 위원 위촉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제4조 위원장의 경우도 본청과 제2청 모두 옥외광고 업무담당 실국장이 있으므로 어느 한 명 또는 소속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광역 차원의 지원계획은 시군의 집행기능을 감안해 수립되어야 하고 옥외광고물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의 제도에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는 형태로 운영될 경우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제도의 성공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즉,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이 한 4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는 몇 개 정도가…….

경기도에는 자료에 85만여 개가 있습니다.

400만 개에 85만?

20%.

그중에 약 얼마를 불법광고물로 보는 겁니까?

한 반 정도……. 반이 좀 넘네요, 57%.

이런 것들이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광역 단위 즉, 도의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어떻게,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시도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단순히 법률에 의거해서 만드는 건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꼭 법에 있어서만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동안 시장ㆍ군수에게만 맡겨놓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런 사항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서 시도 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도에서도 광고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이 이행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단순 권고사항으로 돼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기초단체장들도 기초단체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조례가 전부 제정이 돼 있고, 또 그 조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나 장소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수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 광고물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광역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구속력 없이 단순 권고사항으로 해서 과연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의원으로서 한번 지적을 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언적인 권고가 아니고 실질적인 도에서의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제재나 이런 쪽에 혹시 나름대로 생각해 본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재라는 게 광고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그 국가의 문화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물을 일정한 잣대 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 혼자 이 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부분 시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주로 옥외광고물에 따른 예산 확보라든지 주요 정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의 사업을 서로 협의 조정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그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뭐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현재 설치돼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슬림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도에서도 또 이런 정책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찰나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의 이러한……. 그러니까 집행기능을 하는 기초단체와 지원정책을 하는 광역단체 간의 정책에 괴리가 발생하면 오히려 이런 위원회는 설치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돼 있는 것처럼 예산 확보라든가 주요 시책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도 차원의 지원계획, 또 그에 대한 평가 또 시장ㆍ군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조정을 위해서 기준 제시 권고를, 또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능에 있어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초자치단체에 기이 제정돼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등과의, 아니면 또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심의위원회와의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법에 명시돼 있는 거니까 운영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또 권고에 대해서 시군에서 안 따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 경우를 안 따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돌 그런 측면에서의 권고보다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좋은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입장에서 주로 도가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기능은 물론 법 시행령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딱 못이 박혀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초단체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앞으로 활동이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김영환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경기도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제3호 광고물전문가 “5명”을 “6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제1항 위원장은“옥외광고 업무담당 실국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는데 약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승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이사장이 따로”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조례 검토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덕양구 출신 정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로 20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의 급변화로 매년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집행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증가되는 법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6항에서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제기 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로 총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10월 17일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0일 받은 의견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각종 다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는 현재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로 20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의 급변화로 매년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학 신증설 제한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도민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피소 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집행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증가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또는 공소제기 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로 총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등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이 다양화되고 급변함에 따라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피소 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집행과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고문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증가되는 법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제도가 그동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법원과 검찰관서는 수원, 의정부를 비롯, 성남,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여주 등 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도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수원 5명, 의정부 2명, 부천 1명, 안산 1명, 서울 10명으로 성남, 고양, 평택, 여주 등 4개 지역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없어 고문변호사의 지역편중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안 제2조제2항의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통상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의 경우 실적 등 계약기간 중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또는 재선임ㆍ재위촉 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연임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고문변호사 운영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고문변호사의 인적구성을 보면 19명 가운데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검사장 출신이 각각 4명으로 일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실무능력보다 명망가 중심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제6항에서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또는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로 총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0일 그린벨트 단속,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형사소추와 관련, 법제처에 “소속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 되는 경우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 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소송비용 지원에 따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자문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의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주민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남용될 경우 과잉 공무집행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지원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일반 조례의 계약이나 수수료 조항과 달리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고 법령 제명은 띄어 쓰며 조와 조 제목을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쓰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내지”는 “부터 등”으로,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의하여”는 “따라 등”으로, “해촉”은 “위촉해제”로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중에 아직도 불변기일(不變期日), 심급(審級), 산입(算入), 소송물가액(訴訟物價額)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조문의 서술형태도 일반 법령이나 소송문건과 같이 나열식이어서 보다 쉽고 간결하게 조문을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도중 고영인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고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회하기에 앞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하신 모든 조례에 대해서 피력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자치법규 정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령 체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연찬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송되어 오면 정상적으로 공포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임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수시로 논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10월 초 성안되어 10월 17일 입법예고를 의뢰하였고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10월 29일 도지사의 의견을 받아 일부 의견을 반영한 후 11월 4일 의원 31명의 서명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도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가정,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도지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우리 도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빠른 사회 적응과 정착만이 지역사회의 안정에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 상단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하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다음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주민이 1만 5,000명에 달하고 우리 도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06년 1,933명에서 07년 2,590명으로 34%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근간으로 한 지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 적응과 정착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우리 도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률이 46%에 불과하고 70%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빈곤생활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은 물론 탈북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우리 사회의 적응프로그램 미비와 시혜적인 지원정책으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남북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기획부서로 지역단위 하부조직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됐으나 이 조례는 제명과 실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고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명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서 자립과 자활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는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중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존재하지 않고, 또 4조제2호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는 일반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제4조의 1호와 2호를 삭제하고 4조를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가정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빨리 건강한 사회인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언어 및 생활적응교육”을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으로 수정 확대하고, 제3호는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으로 하고, 제5호 “보건의료지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보다는 통일부 지침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2항의 2～4호 위촉위원 수는 우리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응은 상호이질적인 사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문제이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주민이므로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지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2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한 제13조는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항을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2항의 각 호를 제외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밖에 조례안 제1조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제3조2항에 “생활양태”는 “생활수준”으로, 제9조1항에 “경우에”는 “때”로, 제12조3항에 “정기점검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짧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개인적인 소견으로 황장엽 씨를 정치적 망명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탈북자,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인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탈주민에 대해서 따로, 또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탈주민들이 들어와서는 하나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각 지역으로 갈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각 지역에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지역에서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능력이 안 될 때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외국인관리법에 의한 적용은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국이 되면 일단 하나원에서 본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올 때까지는 하나원에서 모든 관리를 다하면서, 나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다 습득하고 나오게 됩니다.

글쎄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사실상 황장엽 씨가 정치적 망명이라면 탈북자 역시 외국인 관리에 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하고 또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송찬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한나라당 소속 송찬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를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가정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를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으로 수정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제1항을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북한이탈주민)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의 각 호를 제외한 내용은 삭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 이 밖에 조례안 제1조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제3조2항의 “생활양태”는 “생활수준”으로, 제9조1항의 “경우에”는 “때”로, 제12조3항의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송찬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