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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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12일 이후 진행된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그리고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도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제협력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관 소관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재 국제협력관 나와서 국제협력관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김성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 국제협력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9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도대표단 파견 및 외빈 초청과 관련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둘째 대외원조사업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 셋째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마지막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 등 4건의 자체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잠깐만요. 어느 책 몇 페이지인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좀 전의 129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129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80쪽은 예산서 80쪽입니다, 사업예산서. 방금 중기지방재정계획 129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예산서 8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13억 7,962만 2,000원을 증액한 50억 528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7억 6,1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각 정책사업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설명자료 5쪽입니다. 작은 유인물 5쪽입니다. 국제협력지원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외빈 방문 및 도대표단 파견에 따른 번역 감수 및 홍보물, 기념품 구입, 국제전화요금, 공무국외 기관방문 지원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국제화 기반 강화입니다. 도 및 시군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2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캐나다 BC주, 호주 퀸즐랜드주, 중국 산둥성ㆍ광둥성 등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18개국 25개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러시아, 베트남, 터키 등 자원 및 에너지를 확보하고 지역교류 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전략지역과의 국제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한 외빈 초청과 도대표단 파견을 지원하며 아울러 외교자문단 운영과 지방외교발전발표회 개최 등 도 및 시군의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상세내역은 9쪽의 별첨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입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한상대회 참가와 개발도상국 기반시설 건립, 교육, 기술전수 등 대외원조사업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효율적인 대외원조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및 추진체계를 각 실국에서 국제협력관으로 일원화하여 국제협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예산은 국제협력관 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1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사업비 11억 원의 14건 사업이 신청되고 있는바 대외원조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정 연계성, 사업 타당성, 예산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체계적으로 총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조기 사회적응을 위해 국내 생활정보매뉴얼 제작과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직접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 고취 및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한국어교실, 한국문화체험, 상담센터 및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에 3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타당한 사업을 선별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입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국제기구로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수가 전국 1위인 경기도의 위상에 맞게 이민정책 관련분야에서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킨텍스 국제업무지구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외무부와 함께 정상 추진 중인 이민정책연구원의 내년도 개원을 위해 사무소 임차료 및 관리비와 더불어 인건비 및 이민정책개발 연구, 교육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개인용 업무 컴퓨터를 교체하여 업무의 능률성 향상 및 수리관리비 절감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가용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도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전 직원은 이러한 변화된 정책환경을 최대한 반영시켜 절감 가능한 부분은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에는 가용재원을 집약시키는 가운데 경기도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9년 국제협력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성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은 2008년도 세출예산액 36억 2,565만 9,000원보다 13억 7,962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528만 1,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무국외여행 기관방문 지원 6,000만 원, 교류협력 지역관련 행사운영 2억 원, 지방외교발전 발표회 개최 3,000만 원, 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 지원 2억 9,500만 원 등으로써 공무국외여행 기관방문 지원사업은 기관방문 섭외에 따른 수수료 및 통역비를 책정한 예산으로 국외여행의 목적 달성 등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교류협력지역 관련 행사운영은 국제교류협력지역 대표단 방문 시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경기도 위상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외교발전 발표회 개최 사업은 도, 시군 지방외교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행사의 목적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법무부, 경기도, 국제이주기구와의 연구원 설립협정 이행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주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대책이 절실해지면서 향후 이민정책 개발․연구․교육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가 되며 이민기관 간 국제협력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3쪽의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제교류협력 도대표단 파견여비 3억 7,0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2억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5억 원, 국제개발협력사업 6억 원 등으로써 국제교류협력 도대표단 파견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협력지역의 교류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교류협력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이들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중복투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3억 4,590만 원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및 언어교육,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사업으로는 24시간 외국인주민 진료시스템 2억 원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국제협력관의 2009년도 예산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생활문화, 환경 차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 등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국제협력관))

진규

전진규위원장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외국인근로자가 3D 업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많이 영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가 됐고 대신 연구지원에 대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연구가 안 돼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 연구지원사업은 국제이주기구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예산은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사성 경비는 좀 축소를 하고 사업효과가 지속적인 그런 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니, 매년 이 사업의 예산이 같은 업종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고, 이 예산이요.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이 행사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행사성이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문화를 접하고 또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예산은 감액을 하면서 연구가 모자라서 이 사람들 대책이 안 세워집니까, 경기도가? 그런 예산관계는 제가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지원 관련예산은 사업 성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성 경비도 있고 또 시군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시군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시군에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성격도 있고. 그런데 현재 도의 기능으로 볼 때 도는 시군과 좀 차별화된…….

기선

김기선위원

자, 우리 경기도가 가용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현재 과거에 자꾸 이게 문제시가 되고 저희가 지적을 하고 특히 외국인이 많이 밀집돼 있는 안산 쪽에 지난해에도 우리 관련된 위원님이 거기의 많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잘할 걸로 이렇게 예산을 쭉 세워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매번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야 그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예산 지원이 되는 거지. 아, 필요할 때는, 예산이 남아돌 때는 그냥 왕창 거기다 쏟아 붓고 또 연구가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고 또 연구지원사업비도 지금 올해 와서는 가뜩이나 가용예산 모자라서 이런 사업 줄이면서 그런 데다 확 투자를 해 버리고. 그건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다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과정에서 너무 국내 경기를 감안해서 전략적인 차원만 중시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행정의 계속성이라든지 신뢰성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후에 다른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산 반영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비의 내용을 쭉 지켜보면 그런 예산을 더 줄여야죠. 실질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런 대로 그냥 보편성 있게 만들어 가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은 줄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 지적사항을 해서 예산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어쨌든 추경에라도, 우리가 국가적인 위상이 걸린 문제고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산업에 기여하는 그런 기여도도 큽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런 문제는 목간 조정을 한다든가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해서라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니,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문화라고 뭐하면 그냥 우 나가서 예산, 사업 막 투자해서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일시적으로 또 예산을 딱 중단해 버리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사업의 어떤 목적을?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처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의 다원화사업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사실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원조죠, 원조?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어디어디 원조했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난해에는 총 6개국 9개 사업으로 한 6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지난 2008년 투자가 2억 5,000인데 왜 6억 원이라고 하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 예산에서 전번에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비비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지난해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쓰촨성 같은 건 당연히 예비비로 나가는 게 맞죠. 어차피 그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준 거니까. 2억 5,000 가지고 예산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2억 5,000 예산은 어느 나라에 어떻게 한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 예산은 주로 저개발국인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나 네팔, 라오스, 몽골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국가별로 그 예산을 좀 주시고요. 또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지금 어떻게 구분해서 주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건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교육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주로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마을 개발이라든지 기반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자본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국제교류협력사업 내에서 지금 설명자료 여기 보면 8개국에 돼 있는데요. 이 8개국에서 직접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 기관들은 현재 이런 사업들 신청은 저희 재외공관들이나 그리고 그런 지역에 진출해 있는 비영리 민간법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한명

김한명위원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 데서는 고려인돕기운동본부가 지금 거기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데서는 지구촌 공생의…….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어느 단체가 하느냐고 제가 그것 묻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느냐.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별개의 사업마다 NGO라든지 그런 단체들에 위탁을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각국마다 수행하는 단체가 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NGO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러면 각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 내용을요.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주시고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계속적으로 그래도 조금씩은 해 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금은 보통 언제 내려주고 이 결과보고는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자금은 지금 교육사업비나 기술사업 같은 것은 그쪽 해당지역의 적정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고 또 해당지역의 건기, 우기라든지 공사시기 그런 걸 조정해서 그러한 단체들이 적정한 시기가 돼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자금을 내려주고 자금 내려준 이후에는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전면 받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년도가 되겠죠. 금년도의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금년도에 집행한 경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볼고그라드사범대의 한국어강좌를 지원한 케이스를 들어 보면 이건 대학이 문을 열고 학기 중에 저희 교육프로그램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라오스 같은 청소년개발사업이라든지 네팔의 복지센터 건립은 거기에서 공사 적기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자동차정비교육 같은 이런 것은 그 대학 측하고 협의해서 그 대학 측에서…….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이런 건 어느 정도…….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줄이고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렇게 늘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많이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인가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현재 여러 가지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각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실국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 교류협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실국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 대외원조사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지금 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일단 저희들이 총 11억을 신청 받았는데 신청 받은 액수대로 현재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대외원조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해서 그…….

한명

김한명위원

목적사업이 아니고 이건 그럼 풀제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좀 풀여비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사업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도정 목표에 일관되게 효과라든지 그런 좀 단편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협력관님 설명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는 경투실 도의원님도 포함을 하는데요.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요. 묻는 말에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그때 사업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 7억 정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한 4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만약에 7억보다도 더 상회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도정 연계성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목적사업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고 풀제를 하는, 설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다 기관별이라고 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 가지고 예산 올리시고 또 내년에는 심의회 따로 구성해 가지고 하면 풀제도 아니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업인데.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방금…….

한명

김한명위원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아까 말씀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게 다 돌려주세요.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킨텍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센터 하나 큰 기구를 유치하는 것에 지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내년도 내용에는 보면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가 국제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여기는…….

한명

김한명위원

킨텍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 국제회의를 킨텍스에서 한다 이런 게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킨텍스하고 연결되는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여기 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 각국의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민정책 관련되는 IOM 회의들이 우리 경기도에 유치가 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내년도 사업 내에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국제회의라든지 국제행사가 크게 없는 것 아닙니까? 임차비 주고 뭐 이런 사업밖에 없잖아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건 성격상 저희들이 현재 IOM에서는, 국제기구의 어떤 특성을 보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확정되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OM하고 협의해서 현재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은 또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따라서 IOM하고 협의해서 최종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일단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니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같이 들려서 좀 아쉬운 감이 들고요. 우리 국제협력관 전체 예산이 내년도 얼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협력관님, 본인 사업비인데 얼마인지 모르세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제가 아는데 제가 숫자가 좀 이래…….

한명

김한명위원

이 사업 전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총 사업비가 50억.

한명

김한명위원

50억 정도 되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한명

김한명위원

이 50억 사업을 하시면서 협력관님,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민간보조, 자본이전 또 자금이전 뭐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국제이주기구 물어본 것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없고 다 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사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존재 이유 자체 하나가 지금 다른 실국의 여러 국제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주로 저희 하는 역할은 다른 실국들의 대외협력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보다 27.6%가 증가됐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수호

박수호위원

13억 7,962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체로 보면 국제협력사업에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냐. 또 행사비가 대폭 증액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비로 해서 증액이 됐나요? 국제협력ㆍ교류 업무추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008년보다 내년 2009년도에 국제협력에 특별한 어떤 교류적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전반적으로 국제협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실국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실국 중에서는 해외협력사업 여지가 많으나 참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어서 추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터키나 베트남이나 러시아 등 어떤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 자원외교 진출을 위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대표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매우호 협력지역에 대한 행사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밴쿠버보트쇼라든지 퀸즐랜드보트쇼, 요코하마보트쇼 이런 데에 어떤 경기도 홍보관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경기도의 날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공동 해양산업발전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개최되는 경기국제보트쇼라든지 국내에 개최되는, 경기도 내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사절을 초청해서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투어를 해서 알린다든지 그리고 외국학자들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이라든지 도시발전 디자인 그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그런 쪽도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인도네시아라든지 러시아, 캐나다, 미국 같은 어떤 신ㆍ재생에너지와 같은 IT 과학기술협력 분야 그리고…….

수호

박수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주시는 내용을 보면 보트쇼 얘기가 자꾸 거론이 많이 되고 하는데 물론 이게 국제축제로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또 성공적으로 일궈낸다면 더할 나위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도민들 또 언론계나 또 위원님들 전체가 좀 우려성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주체적인 거나 결정적인 것은 지사님이나 관계부처에서 할 이런 사항이지만 예산도 보게 되면 지금 증액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 원 내외로 보는데 그런데 행사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첫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첫 심사하는 이 국제협력관을 보니까 27.6%가 많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좀 더 세밀하고 또 국제협력관께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으시리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제교류협력 다원화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데는 우리 자매국이 아니죠,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수호

박수호위원

베트남이 자매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캄보디아는 자매 관계 맺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우리 경기도하고 교류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수호

박수호위원

캄보디아도?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수호

박수호위원

캄보디아 그다음에 베트남. 라오스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라오스는 아닙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자원외교를 얘기했어요, 자원외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보를 많이 입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상에 나타났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쪽의 국내외적인,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유럽 쪽에도 관심을 갖고 제2의 자원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의 모 회사에서 그쪽에 아마 콩고하고의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자원적인 문제를 아마 계약 체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지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국가 기능의 기능시스템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하면서 어떤 인지도라든가 또 대외적 홍보라든가 등등에 목적을 두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러한 사업적인 것도 필요하겠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런 부분이 국제협력 이런 부분 예산이 좀 지원됐는데 지금 보면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을 갖고 이익을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우리 방금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그런 지적내용을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우선 예산 심사하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소위 구성해서 심도 있게 아마 질의도 하고 판단을 소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적응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시군에서 50%를 부담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대부분의 사업은 시군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는 외국인주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3국인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로자로 왔다든가 뭐 이런, 그 외국인들의 어떤 지원, 관리 등등에 있어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주한미군 군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외국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지금 외국인…….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쪽은 우리 2청에서 주한미군 담당하는 거기에서 특화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미군이 아닌 미국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군속이 있습니다. 미국군인은 아니지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 분들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 협력관은 본청, 2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예산은 주로 본청 예산입니다. 그리고 2청은 2청대로 별도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청은 어디서 하죠, 그러면? 산업정책과?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2청은 산업정책과 쪽에.

수호

박수호위원

거기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사실 이것은 2청, 본청을 구분하면 안 돼요. 협력관 이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본청에서 다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라든가 무슨 규모, 사업하는 성격, 규모나 이걸 봐서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적으로. 지금 그걸 한번 건의하셔서, 어떻게 산업과에서 그걸 담당하게 하고 말이에요. 자꾸 2청을 소외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의하셔서 획일적으로, 이건 2청, 본청 나누지 말고 협력관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관 쪽에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매지역도, 자매국가도 중요하지만 자원외교 쪽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좀 심층적으로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약 6억 정도가 세워져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쪽에 보면 우리 협력관실에 통역관이 있습니까?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통역 가능한 인원은 2명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명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경영

이경영위원

어느 나라 어를 할 수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주로 영어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경기도 내 그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중에서.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공무원 중에서는 현재 통역할, 일본어라든지 다른 경투실 쪽으로도 일본어 쪽으로 한 분이 계시고 현재 직접 공무원으로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통역비로 말이에요.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지금 이 통역비는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여러 가지 해당국에 대한 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그런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가 공무원 교류도 하잖아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경영

이경영위원

중국하고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 공무원이 통역할 수는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공무원은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거기에 가서 지금 어학을 습득하면서 그쪽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 통역은, 굉장히 전문적인 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결국은 그래서 통역비를 세웠다 이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경영

이경영위원

9쪽에 보면 교류협력지역 관련 행사 운영 해서 전통예술단 초청 공연비가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전통예술단 이걸 어디서 합니까? 지금 공연을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예를 들자면 내년 2월 같은 때에 저희들이 퀸즐랜드보트쇼에 갈 때, BC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저희들이 경기도 문화ㆍ예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 2월에 BC주 방문이라든지 그런 해외 방문 시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공연단, 뭐 도립공연단도 좋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공연팀을 데리고 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도립예술단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오케스트라도 있고, 금난새 오케스트라, 조흥동 그런 등등의 우리 도립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 사람들 초청하고 뭐하는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외 가는 경비만 드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전통예술단 초청공연 경비에 대한 내역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다음에 지방외교발전발표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1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게 24시간 외국인진료센터에 2억의 예산을 편성한 게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언어장애 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2억을 남부권과 북부권에 각각 1억씩 이렇게 지금 책정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병원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병원 두 군데 수원권에 한 군데, 의정부권에 한 군데, 병원 두 군데에 각각 1억 원씩 지원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구체적인 실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래환자 진료실적이 한 35.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57.6% 증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전담진료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홍보가 됨에 따라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1억씩 병원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제도 아니에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해줌으로써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그 병원을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 병원을?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이 진료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진료시스템 네트워크 되어 있는 병원들이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통역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 병원으로 연락을 하면 이 병원에 24시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도 도립의료원이 있고 여러 가지 의료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주민의 진료시스템에 지금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다 주는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해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해당기관 의료원이 지금 그건 이미 공고되어 있지 않나요? 어느 의료원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수원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병원이고 의정부는 의정부성모병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병원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또 지원해 주는데 단순히 회계처리를 지원비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을 보니까,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직개편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죠, 이 해당 과가.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생과 관련해서 개편됨으로써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직개편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12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12월에 조직개편하고 나서 여기에 사업이 현재 국제협력관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다시 개편돼서 통과가 되면 경제투자관리실 쪽으로 넘어오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경제투자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민생관련,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돼서 현재 조직이 개편되게 되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라든지…….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어느 과에 지금 예산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어느 과에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업지원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산이 어떤 게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기업지원과에 지금 신규바이어 발굴 등 그런 마케팅 경비로 한 48억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인프라 지원 등 여러 가지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2억, 총 9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그런 사업을 관장해야 될 부서가 바로 이 부서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사전에 그런 것도 바로, 12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개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걸 염두에 둬서 내년도 사업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지금 경기도의 자문대사가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문대사는 국제협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기간제 여직원 보수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이?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보수가 예산서…….

해문

이해문위원

예산서 몇 쪽이에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예산서 8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35만 2,000원.

해문

이해문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35만 2,000원 이게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런데 지금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걸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뿐이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인건비하고 지금 차량 한 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차량?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비품이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비성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은 어디서 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비품 같은 건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자문대사가 경기도에 와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한테 파견된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파견했으면 월급은 그쪽에서 해당부서에서 받더라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걸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 경투위원회에 와서 국제자문대사가 국제관계 협력 관련 위원회에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줄 것도 안 해주면서 우리가 바라기도 어렵죠. 예산에서 필요한 건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이게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자문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문대사님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계속 고민하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협력관께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실 일이 없으시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광선

김광선위원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퍼센티지 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광선

김광선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으로 이제 공무국외여행 기관방문지원, 교류협력 관련행사 운영 뭐 몇 가지를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공무국외여행 기관방문지원 같은 건 늘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 이건 직원들이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대표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의 예산이 있는데 직원들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건 어떤 공무국외여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경비…….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직원들만 위한 사업이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금년에 신규로 책정이 됐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기관방문 섭외에 따른 수수료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건 직원들이 공무출장을 가게 되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개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걸 할 때 그런 걸 준비하는 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세미나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수수료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관방문 섭외에 따른 수수료 및 통역비를 책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할게요. 기관방문을 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용역을?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어느 시를 방문하고 싶은데 이걸 우리 협력관 자체 내에서 상대방 국가하고 자매도시하고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상호방문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업체에다 용역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무슨 수수료가 필요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보통 경우에서는 의례적으로 무료로 하는데요. 국가에 따라서는 그런 걸,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걸 주선하는 그런 경비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인 경우에…….

광선

김광선위원

그걸 수수료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쪽하고의 어떤 대외협력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지, 그게 왜 수수료예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알선ㆍ소개할 때 드는, 진짜 수수료 목적대로 소개비로 주는 것, 그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협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경비를 수수료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그런 용어가 부적절해서 저희들도 이건 용어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회의 개최비 이런 걸로 통일시켰는데 미처 고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건 상당히 협력관실에 문제가 되는 용어예요. 그리고 아주 적절치 못한 용어이고. 그래도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경기도의 협력관이 기관방문을 하는데 그 섭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건 좀…….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있는데 현재 이 설명자료는 그런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어요. 협력관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통역이 가능한 인력이 2명뿐이 없다고 그랬죠, 2명?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는 2명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요업무가 뭐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지사님이 굉장히 외빈접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 그런 것 할 때 수행을 해서 바로 통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사가 해외방문을 할 때는 전문인력을 따로 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영어권을 방문할 때는 우리 직원을 쓰고 또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전문통역을 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영어권을 방문할 때는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고, 통역이 필요한 업무를 수발하기 위해서 동행을 하고 그리고 영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통역사를 채용한다, 임시로 쓴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영어권하고 일본어권은 우리 자체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권 통역…….

광선

김광선위원

일본어권도 자체 직원을 활용하고 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일본어권은 경투실에 자원이 있어서 그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외국을 방문할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해외교류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방문이 상당히 잦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 인력 가지고 다 충족이 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그런 경우에 이 통역비에서 지원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통역, 하루에 통역수요가 두세 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경비를 쓰게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협력관하고 의사일정 때마다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교류공무원이 지난번 행감 때 14명인가 나가 있다고 그랬죠? 14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숫자가 맞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3명 나가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지금 호주에도 가 있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그건 역대에 갔다 온…….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현재 나가 있는 사람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는 영국에 하나, 중국에 둘이 나가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영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럼 세 명뿐이 없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지금 영국에는 행정6급 유용철이라는 직원이 나가 있고 중국 산둥성 그리고 요녕성에 각각 5급 1, 7급 1 나가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나가 있는 경기도 인력이 세 명뿐이 안 돼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3명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본 위원이 감사 때 잘못 들었나? 자, 이분들이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로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외국에 내보낼 때 심사할 때도 토플시험 이런 것도 다 보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어학성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하고 보내는 거죠? 거기에 적정하기 때문에.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이분들이 공무연수를 마치고 와서, 1년 단위 2년 단위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닌데 마치고 와서 그 역할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지금 대부분 영국이나 호주나 중국에 가서 1～2년 있다가 오신 분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령 받아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대개 70% 정도는 대외협력 관련부서에 발령받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지 않던데 뭐,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을 잘해서 아까 전문위원 지적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하는 게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심사를 받고 나간 사람들이 또 어학실력을 1년, 2년 거기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 한 2년 쌓고 오면 거의 그거 뭐 통역수준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뭐냐, 예를 좀 하나 들자면 제가 120 주특기입니다. 군대 탱크병 출신이야, 탱크하사. 120. (웃 음) 아, 맞습니다. 120이 탱크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one two zero라고 그래요. (웃 음)

광선

김광선위원

헷갈리네, 그러시니까. 120인데 8개월 동안 내가 광주 기갑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 탱크병으로다가. 그럼 나 같은 탱크요원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육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억대 가까이. 탱크 포 하나 쏘는데 쌀 한 가마 날아가는 거야. 포탄 하나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15사단 보병 분대장하고 제대한 사람이야, 내가.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경우다 이 말이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1년, 2년 해외 교류공무원으로 체류하게 되면 생활비, 가족수당 이것 다 대주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광선

김광선위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유용철이한테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년 예산이 한 6,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6,600만 원이 들어가면 2년이면 1억 3,000 정도, 1억 2,000～3,000 들어가잖아. 고급인력을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갔다 오면 갈 자리도 없고 그냥 대기발령하고 있다가 자기하고 관련된 업무도 아닌 엉뚱한 데 가서 근무하게 하고. 외국에 연수 갔다 온 게 큰 무슨 죄나 진 것처럼 그냥 홀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협력관께서 심각하게 이건 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능력도 더 업시켜서 보강해 주고 이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국의 자매단체 도시에서 오시는 손님은 최소한도 유용철이가 다 해낼 것 아니야. 그 정도 저기는 만들어 내야지. 그래야 우리 도에서 예산 처들여서 사람 저기 한 걸 써먹어야지, 그냥 그렇게 방치해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고쳐 나가기 위해서 현재 교육담당부서 그리고 인사부서와 협력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협력관님, 아주 직책을 걸고 이런 문제부터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돼.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기용이 돼서 저기를 해야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증액된 사업을 보니까 성격이 유사한 중복되는 예산들이 좀 많이 눈에 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5쪽 한번 봐보세요.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이다. 10억 800만 원이 섰네. 맞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10억 8,000만 원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0억 8,000만 원?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러네.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수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100% 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국비가 내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0% 도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 현재 이건 도비만 나와 있고요.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가 표시되는데 이건 그냥…….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사업은 이건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냐 이 말이야.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국비 12억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돼 있고…….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왜 100% 도비사업으로 돼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이건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은 여기에 표기를 안 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이건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서만 국비 부분을 내시하도록 돼 있고 현재 국비도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그냥 질의로만 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도 국비가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현재 국비 12억이 예산처 통과해서 국회에 상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국회 통과하면 이 사업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이것도 국비, 도비를…….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 10억 8,000은 줄어들겠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이게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드는데 현재…….

광선

김광선위원

잠깐만요. 내가 머리가 짧아서 협력관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사업 같은 이런 사업은 이건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냐 그걸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자꾸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기냐 아니냐만 얘기를 하세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지만 국비사업을 하는 장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비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비로다가 일단은…….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이걸 100% 도비사업으로다가 예산 책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국비 50, 도비 50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비로다가 100% 해 가지고 이게……. 국비를 만약에 유치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국비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100% 지금 사업을 잡아 놨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지금 이 사업비는 현재 사업비의 5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전체가 다 총사업비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50%만 지금 예산 책정한 게 10억 8,000이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도비기준보조율을 도비 100%라고 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100% 도비사업으로 알고, 이게 내가 암만 들여다봐도 이건 국비가 내시가 되고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도비 100%로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건 100% 도비사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야.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 혼동을 드린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점을 밑에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심사할 때 50%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 이건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평소 탱크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탱크하사 출신이시군요. 하여튼 존경하는 탱크하사 출신 김광선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내시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부처하고 내부 조율을 좀 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건 지금 법무부하고 외교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진규

전진규위원장

어제 만나서 협의한 내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어제 협의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이번에 각각 부담하고 있는 그런 예산액을 이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서는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의회에 잘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년 초 개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놓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국비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상정돼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상정돼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얼추 뭐 90% 이상 다 조율이 된 상태네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상정되고. 사실 이건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 담당들이 굉장히 국회의원들까지 로비를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진규

전진규위원장

로비까지 하셨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하여튼 로비 더 잘하십시오. 그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8년도 투자는 12억 6,000만 원이 됐다가 내년도 예산안은 한 반 정도가 축소가 됐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줄어든 건지.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주로 감액된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 좋은 사업이었습니다만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거의 수요가 소진됐습니다. 소진되고 그리고 또 사업장들이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신청이 저조하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용선

이용선위원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 대비해서 실적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군하고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주체는 어디 어디죠? 어느 어느 시군이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시군은 현재 6개 시군 이외에는 지금 본청, 2청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럼 6개 시군 말고 그러면 다문화,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외국인들이 시에 많이 포진된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6개 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나머지 시군들은 주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시군이고 특히 외국인주민 수는 적지만 시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운영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공동체에 대한 운영된 자료 같은 것 좀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고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나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은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지금 이런 저희 사업들을 평가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사업비가 한국어교실, 직업능력 개발지원, 한국문화체험 지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운영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현재 이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직업능력 개발이라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먼저 은행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쉬죠. 그러면 주로 외국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토요일, 일요일. 맞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용선

이용선위원

한국도 마찬가지니까요. 한국인들도, 내국인들도.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이라고 하면 은행 갈 수 있는 시간 여건들은 주로 어느 때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런 걸 얘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환은행 그러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내가 태국이다 그러면 태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화성의 농협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농협을 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외국환을 취급하는 그런 농협이 생겼어요.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집적돼 있는 그러한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외국환을 취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우리 경기도, 한국 이미지가 상당히 새롭게 메이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들을 의정부다, 안산이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생각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방금 잘 지적하셨듯이 행자부에서는 외국인주민도 현재 우리 주민으로 수용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다 현장에 밀착적으로 가서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별로 예산도 안 늘리면서 좋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용선

이용선위원

생각보다 사업이 전혀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 개발도 상당히 국제협력관에서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위원님들은 빨리빨리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은데. 시간이 오전에 가급적이면 끝내야 되니까 알아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8페이지 보면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사업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별첨자료처럼 작년 대비 올해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을 도표로 좀 확인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예산 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특징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이 예산의 특징은 그동안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도정 전반에 대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 단위로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현재 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우리 국제협력관의 풀여비 성격으로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각 실국별로 저희 국제협력관에서 대외협력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둬서 여러 가지 행사운영경비라든지 국외여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조정ㆍ통합기능을 제고시키는 데 맞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압축하면 실국에 있는 이런 국제협력네트워크와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한자리에 이렇게 다 모아서 통합 조절하려고 예산을 한꺼번에 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현재 이런 예산들은 그동안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로 풀여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초점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풀여비를 갖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국제협력사업을 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게 하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둬서 앞으로 이런 경비들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외빈 초청이라든지 대외행사 그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적절한 내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자료 빨리 주셔야 확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57%인데 혹시 향후에 집행률이 바뀌어지는 계획이 있나요?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현재 외국인 진료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게 되면 앞으로 연말까지는 한 9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요. 어떤 사업이 없어진 거죠? 없어졌거나 축소된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해서 계속 시행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수요에 비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개선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 항목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게 도비 100% 사업이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시군비 50%였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 100%에서는 빠진 겁니까?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액 지금 빠졌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사업 하나가 빠져서 지금 2억 3,000이 됐다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 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업, 세계인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성 사업도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는 연찬회라든지 그런 것도 빠져 있고.

영주

송영주위원

그 사업이 다 도비 100% 사업이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현재…….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12페이지, 13페이지가 똑같은 적응지원사업인데 하나는 직접이고 하나는 지원사업입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12페이지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이고 13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시군과 같이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3억 1,000 배정했던 것이 도비 100% 사업 맞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3억 1,000 이건 도비 100% 사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3억 1,000이 도비 100% 사업이었는데 지금 2억 3,000 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줄어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개선사업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사업장 개선사업은 시군 매칭이잖아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요. 현재 줄어든 사업은 세계인의 날 행사경비가 한 5,000만 원, 그리고 시군 관계자 연찬회 경비가 지금 교육원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한국어교사 양성사업비 3,000만 원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총 9,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혼동해서 죄송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죠. 질의하는 제가 헷갈리게 어떻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직접사업 3억 1,000에서 2억 3,000으로 줄어든 내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24시간 외국인 진료 같은 경우는 1억, 1억 배정해서 2억이 된 건데요. 이 사업이 실제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시고 배정을 계속하시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외국인진료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은 뭡니까? 병원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하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원은 현재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전담의료인력을 각각 하나씩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코디네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병원하고, 지금 협력병원이 백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거고 그 이외에 이런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집행은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병원에서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병원에서 따로 매칭은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병원에서도 이건 지금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병원 자체적으로는 보면 무료진료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병원 자체의 기본 인프라가 매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24시간 외국인 진료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인건비와 지역병원과의 연계 이런 사업이 주로인데 그럼 이것은 이를테면 병원 자체에 시설을 대주거나 아니면 병원 자체에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럼 1억, 1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인건비성이라고 한다면?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과를 한번 보면 계속해서 외래환자 진료실적이라든지 입원환자 진료실적이 있는데…….

영주

송영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성과가 있다 없다의 측면이 아니라 이 예산이 향후에 계속 1억 정도가 들어가야 24시간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한 2～3년 정도에 구축이 된다면 이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전담인력을 계속 배치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일정액이 지원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1명이라고 그랬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병원당 1명씩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양쪽 병원에 1명이고 다른 연계병원과 관리하는 것 그 비용이 1개 병원당 1억이 든다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주로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한 4,500만 원쯤 됩니다, 병원당. 4,500만 원이고 그리고 병원당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낮 동안에 여러 가지 병원을 알선해 주고 하는 코디네이터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런…….

영주

송영주위원

코디네이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협력병원이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14개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14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병원을 서로 주간 중에는 상근으로 각각 병원마다 간호사 한 2명 정도, 행정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코디네이터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남부 아주대 1개만 예를 들면 아주대병원에 이것을 관리하는 1명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4,500만 원. 그렇죠? 1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은 코디네이터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디네이터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비용 사업비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아주대학교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에서는 지금, 새로 더 자세한 자료가 와서 다시 한 번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외국인 진료 관련해서는 간호사가 2명에 행정요원으로 1명 등 총 3명이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다. 상근하고 있으면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저희가 인건비 주는 인력은 어디 누구인가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인건비 1명에다가 나머지 코디네이터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간호사 2명에 행정인력 1명인데 여기 인건비 중에 1명을 저희가 대는 것인지.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이건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해서…….

진규

전진규위원장

국제협력관, 대답 못하겠으면 담당자 내보내서 한번 답변하게 하세요. 그거 잘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방문해서 현장 점검한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잘 아는 사람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제협력관이 그렇게 답변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자, 직위하고 이름을 밝히세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외국인지원담당 김복호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 원 중에서 인건비에 6,500만 원 그다음에 교육비 2,500만 원, 협력병원 등 관리운영비 500만 원, 홍보비 및 관리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게끔 교부를 한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요.

영주

송영주위원

6,500만 원, 아까 상주하는 인원이 1명이라고 그랬나요? 1명이 6,500만 원을 받는 건가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이제 간호사가 한 2명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원장, 센터장 이렇게 해서 3명 정도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6,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신 거랑 틀린 건가요? 아까 답변은 인건비는 1명이었고 1명에 4,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인건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코디네이터 운영비가 2명 정도, 간호사를 코디네이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학 되는 사람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코디네이터가 간호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간호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이제 간호업무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어학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2명이 코디네이터 역할도 같이 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6,500만 원 나가는 거냐고요. 사업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아, 간호사 출신을 코디네이터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간호사 역할도 하면서 코디네이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코디네이터가 2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간호사 2명, 행정 1명은, 간호사 2명은 지금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그게 그거예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아니라 코디네이터를 2명 쓰시는 거네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간호사 역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이?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거기 행정직 1명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정리를 하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죄송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렇게 사업내용이 파악이 안 되셔서 어디 예산을 받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김복호 죄송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자, 이제 들어가세요.

영주

송영주위원

이 사업이 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외국인진료센터가요.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라서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해서 2억 3,000인데 2억이 이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억 1억씩,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영주

송영주위원

도에서 굉장히 심혈을, 도비 자체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제대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답변도 계속 굉장히 틀리셨고요. 전 사업의 관리 감독을 굉장히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시간 외국인 진료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이를테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년 정도 됐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3년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3년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향후에 예산이 더 필요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완책이 있는 것인지, 저는 3년 됐으면 그 정도의 중간평가는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제언을 좀 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저를 좀 쳐다보고 거수하셔야 되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김수철 위원님 먼저.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김수철 위원님이 하실 차례라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저는 우선 국제협력관의 2009년도 예산안은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전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예산이 없다고 노래를 불러왔어요. 뭐 세수가 감소하고 그래서 긴축재정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실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불과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모 동료 의원이 예산타령을 한다고 표현을 했더니 지사께서 타령이 아니고 실제 어렵다 하면서 울상을 지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협력사업은 대폭 증액을 하고 일을 벌이는 것은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또 현재 도정의 현실과 또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고려하지 않은 이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지방정부가 국제협력사업을 이렇게 크게 벌이고 더더군다나 어렵다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경기도의 현재 처한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이 경제투자관리실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내년 예산을 운용하는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달리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외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이걸 원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도민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소상공이든지 경제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표단을 대폭 외국에 파견하고 또 초청하고 행사를 하고 민간여비를 보조하고 또 무슨 외빈을 초청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저의가 의심되는 사업들이다. 또 저의가 의심되는 씀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요,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이라는 사업이 과연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또 효과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업입니다. MOU를 체결했다는데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MOU 맺을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수철

김수철위원

언제 보고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사업은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올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수철

김수철위원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가 그걸 떠안고 아주 인심 쓰듯이 사무관리비, 연구비, 경상비까지 다 내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이것은 국가하고 같이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책사업을 우리 경기도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지원 금액은 점점 국비 비중을 높이고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주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나 관리비입니다. 그 관리비를 저희들이…….

수철

김수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해야지 왜 일개 지방정부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 국책사업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이 사업도 그때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경합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게 따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아니, 돈 다 대주고 유치하는데 그것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데 그 유치금액이 현재는 많습니다만 점점 유치금액은 대폭 감소되고 국비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이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생산공장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런 판에 무슨 외국에 퍼주기 사업을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정확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협력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저희 이번 사업도 보면 감소된 것도 있고 폐지된 사업도 많습니다. 많고 국제이주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보면 현재 경기도가 어떤, 고양시 같은 경우에 국제업무지구 킨텍스를 유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걸맞게 인천 송도지구 이런 데 비교해 볼 때 국제기구 하나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기구가 유치되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여러 가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각국 관계자들 교육도 하고 그리고 국제회의도, 다른 IOM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내수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철

김수철위원

그런 황당한 설명은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무슨 동남아 사업하고 한국어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그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대외협력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국기업들이 동남아라든지 자원시장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옆에서 대외원조사업으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촉진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뭐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고 그것이 성과가 있으리라고도 봐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예산을 두 배씩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던 사업을 잘해 나가고 또 좀 정리도 해가면서 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국제협력사업들이 대부분 두 배씩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사실 저희들이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임시적으로 경비를 편성해서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철

김수철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 대학졸업자들이 취업이 안 되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수철

김수철위원

청년 20대, 30대 태반이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외에 눈 돌려서 예산을 이렇게 더블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전혀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다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은 또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그동안 도비를 지원해서 매칭으로 하던 것을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떠안느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군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도에서는 돈을 안 주고 사업을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어렵지가 않습니까, 도만 어렵고? 아니, 어렵기는커녕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외의 무슨 협력사업을 대폭 늘리고 있는 마당에 시군에 지원하는 건 없애버려서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겨서 “그 사업을 하려면 그래, 너희들 시군 예산을 들여서 해라. 도에서는 그동안 매칭으로 주던 자금을 못 주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그리고 좀 전에 처음에 서두에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그런 측면에서 시군 사업은 시군 자체적으로 한다는 방침에서 사업을 줄였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시군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음에 어떤 추경이라든지 그런 예산반영 기회 때 반영해서 그 시군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제가 도와드린다면 해외협력사업을 대폭 줄여서 이 사업은 다시 증액을 시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초청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도 참석을 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안 할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 사업은 매년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시책추진비로.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그 사업 타당성이 있고 또다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시책추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작년에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지사께서 천리만길 외국에서 온 근로자 가족들을 그냥 뜨겁게 포옹하면서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하던데 또 그냥 그 근로자 가족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 시책추진비로는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수철

김수철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외국인주민 사업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할 것은 외국인주민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선물 나눠주고 이런 선심행사를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줄여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왜냐하면 외국인주민이 제 출신지역에 제일 많기 때문에 봄ㆍ가을이면 각종 행사가 많아서 가보면 그냥 노래자랑하고 막걸리, 잔치국수 해주고 그다음에 비누세트 선물 줘서, 그것 한다고 해서 외국인주민들이 정말 한국인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잠시 그 두어 시간 잠깐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하다가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일회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지, 이 외국인주민 전체 사업을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철

김수철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우리 도민들의 고통,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이러한 현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해외협력사업, 뭐 해외지원사업 이것은 좀 과감하게 줄이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국내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보강하는, 즉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같은 건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이런 예산안으로 가야 된다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것에 앞서서 아까 답변사항을 하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보조자료 9쪽에 보면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에 환율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건가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환율은 현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책정할 당시에 환율을 달러당 얼마로 보고 예산 책정하셨냐고 질의한 겁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통상 환율 1,200원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재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모자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이런 사업비 집행에 영향도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속에서 이건 네, 아니오로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이 국외여비가 이렇게 많느냐라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풀여비가 이쪽으로 왔다고 답변하셨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조금 이따가 소위에서 조정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갖고 있는 예산서 43쪽을 보시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 기관공통국외여비가 있습니다. 6억 4,000만 원이 예산담당관실에 서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신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 포함 국외 풀여비가 6억 4,000 그대로입니다. 10원짜리 한 장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속에서 지금 서 있는 국외여비 5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풀여비를 갖다가 옮겨왔다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원짜리 온 적이 없다라는 것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 소위가 구성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왔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선 자료를 먼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총 예산이 2억 6,000인데요. 정기적으로 재단으로부터 제공하고 공유 받고 있는 자료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자체 재단 쪽에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 요청했던 자료의 목록을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건데, 지금 쪽지가 날아올 이유는 없겠죠? 이것은 주시고. 그렇게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분담금 내역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출하신 보조자료 6쪽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보면 외빈 및 도대표단 통역비 100만 원 곱하기 27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 밑에 쪽에 보면 여행지원 통역비 해서 20만 원 곱하기 50건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통역비가 100만 원하고 20만 원짜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위에 있는 것은 우리 도대표단이 나갈 때 공식적으로 드는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반 직원들이 나갈 때,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세미나나 회의를 할 때 그때는 정확한 내용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쓰는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이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정확한 통역을 필요로 할 때는 20만 원짜리 쓰신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 100만 원짜리 통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도지사가 수행을 할 적에는 100만 원짜리 통역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통역 자리에 쓸 적에는 20만 원짜리 쓴다고 하셨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통역은 통역시간이 좌우됩니다, 통역시간이. 이런 건 회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회의하는 몇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런 통역비가 되고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 일정을 다 통역이 아침부터 계속 붙어서 통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7회, 여기서는 결국은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일본하고 영어권에서는 우리 직원이 따라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사나 대표단이 영어권이 아닌 곳에 27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27회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잡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비영어권 갈 때 그리고…….

윤영

장윤영위원

자,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 양 연도 간에 지사가 중국에 몇 번을 갔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금년도하고 작년도인 경우에는…….

윤영

장윤영위원

소위 말해서 지금 비영어권 지역에 지사가 몇 번이나 해외출장을 가셨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5번 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7회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은요. 분명하게 20만 원짜리 통역이 있고 100만 원짜리 통역이 있는 데 대해서 100만 원짜리 통역 27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해외에서 저희들한테 중국에서 또 손님이 많이 저희 도를 방문할 때 그때 드는 통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외빈들이 오거나 저희들이 나갈 때 드는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중국으로 파견시켰던 공무원의 누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중국은 역대 한 11명쯤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지금 아까 해당 100만 원이 중국을 거론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중국으로 파견 내보냈던 11명의 공무원은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난번에 산둥성에 가서 도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을 확인하고 선정과정까지 봤습니다만 훌륭하진 않더라도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했던 직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현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계된 공무원만 11명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 제외하고 해당 100만 원짜리, 중국어 통역에 100만 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얘기를 드리고요. 이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예산자료 9쪽입니다. 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담당관실에서 국제협력관실로 전출된 예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출됐기 때문에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입니다. 자매결연지역하고 국제교류협력 해서 외빈초청이 2,500만 원짜리가 있고 2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자매결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25개 지역에 우호협력, 자매결연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자매결연지역이 몇 개 지역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지역은 15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협력지역 포함해서 총 18개국 25개 지역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그러니까 자매결연지역이 있고 경제우호협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여러분은 외빈초청여비가 두 군데로 나뉘어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외빈은 2,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어떤 외빈은 250만 원이 소요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짜리 외빈하고 250만 원짜리 외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 겁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밑에 있는 건 우리 자매결연지역에서 외빈을 초청할 경우에 1인당 경비로 이렇게 환산한 것이고요. 위에 국제교류협력 외빈초청여비는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패키지로 대표단을, 그 상대방 국가 대표단을 초청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건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서에 올라온 목하고 설명자료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보면 이건 아주 의혹이 가는 예산입니다. 이건 두당 2,500만 원짜리 외빈하고,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를 우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위에도 250만 원 곱하기 40회로 적든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2억으로 해서 250 곱하기 80으로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불구하고 2,500만 원짜리 4명을 갖다가 구분해서 올린 것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예산인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줄에 대한 겁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이건 일비로 우리 쪽에 내년에 2명 오게 되어 있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요. 내년에 오게 될 공무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통상 체류를 1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1년 단위로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년에 두 달은 본국 갑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보통 내년 3월쯤 오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10월을 경계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은 또 2월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공무원이 내년까지 가는 공무원은 없다라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현재는 우리 도에 체류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금 한상대회가 매년 열립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매년 열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전국의 246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자치단체는 몇 개가 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우리 시도는 10개 시도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한상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해외에 진출해 있는 성공한 해외동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분들의 주요 다루는 품목과 업종은 어떤 겁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특정하지 않습니다만 경제인으로서 품목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굳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외교통상부나 어느 쪽에서 전부 다 파악이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매년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적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보관 설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방문하고, 현장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나라 교포들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실정 너무 잘 압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46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10여 개의 자치단체가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찾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산 사례일 가능성이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홍보관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다 별도로 해서 한상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한상대회를 지원하는 겁니까? 국내에서 참가하는 한상은 안 계실 거고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건 보면 현재 경기도 홍보관을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 한 10개 업체를 저희들이 참가할 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대회는 해외의 재외동포 경제인하고 우리 도내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협력관계,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제 질의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찍어보고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이건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캄보디아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촌이 개발이 될까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캄보디아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촌이 개발이 될까요? 그렇게 하고서 의료기관이 뭔지 모르고, 5,000만 원짜리 의료기관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SOC라고 한다면 도시기반시설일 것 같습니다만 여기 5,000만 원짜리 도시기반시설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건 보니까 6억을 짜맞추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 구체적인 현지 사례를 갖다가 조사하거나 혹시 관련기관에 요청을 받은 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조사한 것하고 요청받은 내용하고 좀 지적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내용은 전부 다 해당 재외공관이라든지 관련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예산소위 때 사업의 타당성하고 기대효과를 봐 가지고서 저희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리고 이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제협력관 소관사업도 있지만 해당 실국에서도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이런 사업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의 대외원조사업이 현재 다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총괄해서 다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국제협력관의 예산은 참 특이합니다. 전체 예산 자체는 불과 3,000여만 원이 늘었는데 예산 증액된 것 보면 100%, 400%짜리까지도 있고요. 또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삭감된 건 또 왕창 삭감됐고요. 그런데 그 삭감된 세목 표시만 쭉 보면 몇 푼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계속성하고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맨 마지막 15페이지에 대해서 진짜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요청한 10억 8,000만 원의 내역을 보니까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그다음에 관리비로 7억 8,500만 원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정책비로는 2억 9,000입니다. 결국은 건물 유지하는 데 8억 정도 들여서 사업은 하는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만, 물론 계속 자료가 오고 가는 것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진짜 당황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요청한 예산 맞죠? 전체 10억 8,000만 원 중에서 임차료, 보증금, 관리비가 7억 8,500인 것 맞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국제기구를 갖다가 여러분이 굉장히 애를 써서 가지고 왔는데 이 국제기구의 금년도 자부담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국제기구는 우리 MOU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고양시에서도 예산 지원합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이 기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은 명색이 국제기구인데 유엔 산하기구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유엔 산하기구는 아니고…….

윤영

장윤영위원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유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이 전혀 없는 국제기구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국제기구는 현재…….

윤영

장윤영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연구원은 지금 한 22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이러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법무부에서 내년도 예산 신청 당초액이 얼마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법무부에서 당초 한 4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40억 요청했던 것이 기획예산처를 통하면서 얼마로 떨어졌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12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혹시 이것 분담내역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떠안은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떠안은 건 아니고 처음에 유치조건에서 50%,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또 그것…….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정된 고양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6억 4,300만 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지금 MOU상에 전부 다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 그건 아니고 MOU상에서 사무실 시설비는 또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50%, 50%인데 MOU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그것 빼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내용은 50%가 안 됩니다. 국비가 더 많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분명히 지금 협력관의 말을 통해서도 봤지만 법무부에서 애초에 이 운영을 위해서 국비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은 40억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12억으로 다운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유엔 산하기구도 아닌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국제기구 본 적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 과정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이 기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관이 금년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 3월하고 이번 9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는 여러 가지 외국인주민 관련한 시책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지금 말씀 중에서 굉장히 희한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주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관련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진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지원내용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은 국제이주기구는 이민정책연구원입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건 사실은 옛날에는 이주민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저희가 의식적으로, 이주민을 쓰면 국내 외국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입에 배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국제이주기구는 세계적으로 국제 이주하는 그런 이주정책이라든지 이주민들의 현지 적응을 촉진시키는 그런 걸 연구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이민이라고 한다면 국외이민도 있지만 국내이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구가 있으니까 금년 1년 동안 경기도에서 해외 이민 간 명수라든지 가구 수가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건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마 제일 중요한 업무일 겁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 산하기구도 아닌 국제기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이 기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경쟁까지 해 가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부서에 대한 책임까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진규

전진규위원장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선 위원님이 때가 되셔 가지고 많이 불편하신데 그래도 저도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요. 하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력관님은 현재 내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굉장히 좀 어두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얼마 전에는 -3%까지 났다가, 그건 비공식적일 수도 있고 현재 2%까지 내년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지방수입은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주로 지방세수입이 부동산하고 자동차채권이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여러 가지 세수가 현재 그런 거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대폭 줄어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지방세가 6조 2,580억인데요. 이게 제대로 걷히려나 저도 좀 의심이 갑니다. 또한 지방채권, 자동차채권도 2,350억인데요. 이것도 제대로 될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거의 매매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현재 대우자동차도 조업을 중단했고 현대자동차는 야간조업을 이미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점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약 5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50%. 그러면 자동차가 판매가 안 되면 채권도 안 되겠고 부동산시장이 안 되면 취득세, 등록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참 높게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거 설명드리면…….

기열

정기열위원

계속 중복된 예산을 높게 잡았는데요. 그중에도 국제협력예산이 거의 다 차지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13억 2,900만 원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국제협력확대사업을 주로 보니까요. 경제투자실에 해외사업이 또 있어요. 거기도 보면 투자유치단 파견 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제회의 참가, 해외마케팅, 통상촉진단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한 28억, 약 30억 정도를 해외사업, 해외공모유치단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제협력 또 따로 하고 있고 이게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경투실 쪽은 기업 지원하는 이런 측면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국제협력 이 비용이 좀 높게 책정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오해가 좀 계셨는데 우리가 경비 일부를 예산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우리가 좀 차용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반영해서 이번에는 좀 도비를 반영해서 약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쪽에서 주니까 그냥 받으신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내년도에 미주지역에 5회, 아시아에 4회 정도 이런 파견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요. 사실 현재 상황에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예산이,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2%밖에 안 될 텐데 전체 예산이 3.6%에다 국제협력은 몇 %예요, 27.6%. 그것도 다 해외에서 하는, 외국에 나가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보면 외국에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보통 MOU 체결하고 그걸 주로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때 MOU 체결했을 때 행정감사 중에 내실이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적받아서 이번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열

정기열위원

내실이 없는 그런 사업에 그렇게 예산이 더 많이, 거의 두 배 이상 정도 투자가 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이번 대표단 운영에서는 대표단이 나갈 때 거기 대표단에 여러 기업인이라든지 경제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도 우리나라에 유치한 기업들이 있죠? MOU 같은 것 체결해서 유치했다가 해지된 건도 많이 있죠, 경기가 안 좋아서?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건 경투실 소관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나가도 실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제흐름이 다 긴축경제를 하는데, 자국에 있는 기업도 버티기 어려운데 해외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 예산이 서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뭔가 너무 과잉이 아닌가. 그리고 경투위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쪽에 예산이 많이 섰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저희 국제협력관도 내년부터는 경투실로 들어가면서…….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제 생각에는 경기가 어렵고 저기하고 지금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 긴축경제를 하면 거기에 맞는 재정을 쓰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을 하는 것 보면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 차이가. 경기가 안 좋고 예측이 안 되면, 또 세수도 제대로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산편성하는 것이 전혀 그런 걸 예측을 안 하고 그냥 편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 적자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이거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 이거 있죠, 11페이지? 이거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건 현재 우리가…….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꼭 지원하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아니, 현재 여기 대상국들은 저희들이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무역흑자는 대개 개도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같이 진출하면서 저희들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여건을 만드는 인프라 투자로 그렇게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죠? 경기도 재정도 안 좋고요?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까지 굳이 지원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남의 집에 지원하는 것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지만 또…….

기열

정기열위원

이건 그냥 무상이잖아요, 우리가.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렇지만 이 지원금액은…….

기열

정기열위원

단지 저희가 느끼는 효과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여기 가서 이익을 내는 것에 대한 저기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데 예를 들면 몽골 자동차정비 이런 것은 보면 몽골지역에 우리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자동차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해서…….

기열

정기열위원

자동차 수출이 많이 되면 그 자동차회사에서 그런 정비교육 같은 것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렇지만 지금은 기업과 우리 자치단체가 민관이 같이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높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쪽 지역하고, 특히 후진지역일수록 그쪽 지역의 정부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터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관계를 터주는 것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을 좀 도와주면…….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 몽골로 수출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몽골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현대자동차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연간 몇 대 정도 하나요? 그러면 몽골에 자동차 지원 같은 것 다 하고 있는 걸로, 현대자동차가 다 할 텐데요? 정비교육이나 이런 것.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런데 이 정비교육은 도립기술학교에서 우리 도립기술학교도 홍보도 하고 우리 도립기술학교에 와서도 하고 또 도립기술학교 교사가 가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경기도의 어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사업이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미지사업은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긴축할 수도 있죠?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면 광고도 줄이잖아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과 같이 연관되는 각 실국들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실국들의 사업…….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경기도 어려운데 예산을 세우신 것이 다 그런 쪽에만 예산을 세우셔서, 그것도 다 그쪽으로 증액을 해서 세우셔서 정말 우리나라의 경기를 알고 앞으로 세계경기가 어떤 건지 그걸 알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참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사실 방금 지적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활동에 있어서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열

정기열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시면서도 될 수 있으면 국내 쪽으로 해서 더 충분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홍보성을 줄이지도 않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저희 11페이지 행사경비에 보면 외빈이라고 하면 외국 기업인들도 저희들한테는 외빈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당연히 하는데요. 형편에 맞게 조금 줄인다거나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렇게 경기가 변하든 뭐하든 전혀 예측도 못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작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예산 짜면서, 그냥 증액할 필요성이 굳이 없는 것도 증액을 하시고. 그런 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5대. 이건 왜 하시는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저희 현재 직원이 총 21명인데요.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낡아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언제 구입하신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저희 2001년ㆍ2년ㆍ3년도에 구입한 내용도 지금 한 5대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세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100만 원 이런 건 조달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 단가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보통 모니터는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컴퓨터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모니터는 그러면 주로 다 쓰고 밑의 본체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본체가 너무…….

기열

정기열위원

본체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본체 정도는 한 1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기열

정기열위원

작년에 개인용컴퓨터 구입한 단가를 봤더니 13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가격은 지금 계속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업무용으로는 너무 비싼 사양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개인용컴퓨터를 구입할 때 보통 이 단가로 구입을 해주나요? 다른 지역이나 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현재 2009년도 물품 예산편성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단가에 의해서 현재 컴퓨터는 모니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35만 원 그리고 모니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모니터까지 교환하면 135만 원?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모니터 말고 본체만 했을 때 100만 원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구입을 하실 때는 업체를 선정하고 하나요? 어떻게 선정하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건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거기에서 저희 신청수량을 인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목록을 올려서 신청하면 회계과에서 그 모든 걸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거라고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어쨌든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회계과에서?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모니터하고 135만 원. 그런데 요즘에 컴퓨터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요즘 IT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쓸 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네, 100만 원 정도. 모니터하고 좋은 걸로 구입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달청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5대만 구입을 하지만 전체적인 과 예산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에? 각종 비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데 단가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없이. 그냥 구입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것 있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건 가격이 같아도 성능은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 IT기술이 계속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하고 쓰고 비품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 보면 조금 너무 시중가격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구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는 100만 원인데 경투에서는 135만 원씩 또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가격은 모니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라고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양해를 할 테니 한번 그 점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하세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위원장님,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답변에 제가 답변하다가 워낙 또 제가 개념도 혼동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9페이지에 있어서 아까 예산담당관실 국외여비하고 지금 관련된 것이 문제됐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외활동을 하면서 투자지원과 예산을 한 6,000만 원 사용했고 또 예산담당관실 풀여비를 6,000만 원, 거의 1,200만 원 정도를 다른 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여기 감안해서 도대표단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약간 높게 책정했습니다. 책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경비는 2008년도에 타 실과에서 받은 그런 예산부분이 좀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착오, 좀 오해를 받으신 것으로, 어쨌든 이 9페이지에 있는 경비는…….

진규

전진규위원장

짧게 시간을 드렸는데 자꾸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이 오셨는데 국제협력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네,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틀려 가지고 금액만 확인할게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건 끝난 다음에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먼저 하세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금액에 관한 궁금한 점은 다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서. 자,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보면요. 지금 예산이 27.6% 늘어나 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정섭

오정섭위원

편성했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경제가 지금, 심지어 식자들 중에 일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가 일단 증가된 것은 너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여기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기재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증액된 게 꽤 많이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쪽에 법적 근거가 이게, 국제협력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나요? 지원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특별하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건 저희 사무분장에 의해서, 일상 저희 업무분장상의 통상 활동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는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서, 이 사업만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없어요? 이 사업만을…….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냥 통상 부여된 우리 국제협력관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해서 국제협력 지원 이런 사업은 저희 국제협력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법적 근거를 한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통상 업무에 포함된 것이어서 법적 근거는 생략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통상 업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 줘도 관계가, 예산이 지원돼도 법적 근거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리고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보증금, 이게 뭡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내년도에 산둥성하고 가나가와현에서 각 1명씩 저희 도에 교류공무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국하고 일본은 서로 상호 간에 공무원이 교류하게 되면 숙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한 숙소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2명이 파견 나온다 이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파견 나와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파견 나와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하고 산둥성하고 가나가와현 관련되는 업무를 배우고 또 그 파견공무원으로서 우리 경기도에 대한 어떤 업무,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1억 2,000에서 2억 7,000으로 지금 배가 증액됐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런 교류공무원들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대방에 파견하고 서로 교류공무원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이 해당 정부조직 내에 경기도를 잘 아는 그런 지한임무를 우리가 양성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로 상호 간에 굉장히 효과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목표지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목표지표가 나와 있나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구체적인 목표지표는 지금 그냥 여기 오게 되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프로그램은 저희 나름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사판공실에 주로 교류공무원 출신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 대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 국제협력관실 예산을 보면 안개 속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호한 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목표지표가 아주 모호하고 성과지표도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더블 이상씩 증액이 된 예산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감액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 예산이 한 4%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정도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거든요, 예산편성에 대한 인상이. 그런데 지금 이 국제협력관실은 26.7%이고 이게 지금 8쪽을 보더라도 갑자기 증액되는 걸 보면 무슨 “교류공무원 생활비 지원” 이렇게 자꾸 교류ㆍ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어떤 성과를 얻겠느냐, 이 경제난국에. 다 지금 다운사이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판국에 이 국제협력관실은 꼭 남의 세상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좀 성과지표가 모호한 것은 저희 사업 중에서 상당부분은 다른 실국이 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실국의 본 사업에 묻혀서 사실 표시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드리고요. 저희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신규사업이 지금 한 8억 정도 되고 증액이 한 6억 정도 되고 감액이 한 4억 그리고 사업 소멸된 것이 한 6억 정도 돼서 총 감액이나 사업 소멸된 것도 10억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면서 우리 다른 실국, 좀 경제난이 어렵습니다만 다른 실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은 지금 굉장히 모호한 답변이고 명확한 답변이 지금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옹색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국제협력 네트워크 이것도 뭐 더블로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반영이, 아, 이건 반영이 돼 있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반영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생활비까지 보태줘야 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생활비는 1인당 월 100만 원 정도 해서 통상적으로 일비, 교통비, 실비 등 이런 건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쭉 개요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성과지표도 없는데다가 그냥 법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증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쪽을 보십시오. 10쪽에도 법적 근거가 정확히 없죠? 그냥 통상 관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10쪽은 저희 업무는 통상 업무의 범위로 봐서는 이 10쪽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게 법적 근거입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지방자치법상 저희들한테 업무분장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왜 법적 근거를 기재를 안 했어요? 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법적 근거를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10쪽에 민간보조금 있잖아요. 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지금 민간보조금이 민간보조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 해놓고 쭉 보면 이게 민간보조금 성격을 띤 거죠?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다들 민간들이 어떤 그쪽 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도 제대로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걸 내가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보조금이. 그런데 이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요. 갖다가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억 5,000이던 게 11억 3,000으로 늘어나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건 2008년도에는 다른 실과로 사업이 나눠져서 집행됐습니다. 집행됐는데 2009년도부터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종합해서,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적절성 이런 걸 심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 실과에 있는 사업을 다 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모은 거다. 그러면 2008년도 투자한 건 안 모은 거고, 이 자료는? 2억 5,000은 안 모은 거고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예산은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자면 그 사이에 중국의 쓰촨성에 지진 났을 때 든 3억 1,200만 원, 이런 경우도 보면 이건 예비비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고 여기서 본예산 승인된 것만 넣고 기타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여기에 투입된 것은 기재를 하지 않았다?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현재 이번에 예산편성 그걸 우리 도에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했고 이것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당초예산끼리 비교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해서 이번에 국제교류협력 같은 이런 경우는 지금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됐는데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왜 전혀 기재가 없어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이 사업들은 대개 현재는 뭐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저희 향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넣고 설명자료에는 저희들이 넣지 않았는데 이런 점도 나중에 주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으면서 향후투자에 대한 금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제협력관실을 봤을 때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위원님, 지금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그런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과의 예산을 종합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이 높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예산편성이 과연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 참 승인해 줬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편성한 우리 국제협력관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안개 속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26.7%가 증가되도록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과다편성이다. 그러면 지금 협력관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과다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과다편성은 아니고 실국 예산을 종합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 종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실질경비가 필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실질경비요? 무슨 실질경비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우리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집행하는 이런 2009년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하에서 각 실국들 예산 중에 일부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높아졌다고 봐주시고 어쨌든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각 실국별로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하여튼, 이게 그러면 자료가 흩어졌던 예산 자료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으로 넘어왔잖아요, 각 실국에서 하던 걸. 넘어왔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예산, 2008년도에 대한 예산도 흩어졌던 걸 모아서 작성을 해줘야 나중에 인상률이 이게 26.7%나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이게 지금 2009년도 건 자료가 모아지고 2008년도에는 자료가 안 모아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지금 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예를 들지 말고, 그러면 그것 흩어졌던 걸 다 취합을 하면 얼마 인상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성재

김성재국제협력관

그건 취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국제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 이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전년도에는 실국 다 포함해서 전년도의 자료 얼마, 그다음에 2009년 자료 얼마, 그래야 정확하게 금년도에 얼마, 몇 %가 인상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뭐 예비비로 한 것 이런 것 빼고 실제 본예산에 편성된 것, 이 항목에만 딱 편성된 것에다가 또 금년도 것은 다 합해진 걸 여기다가 자료를 넣어 가지고 하니까 증액률이 이게 상당히 많이 인상된 걸로, 편성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비교하는 것도 비교하는 거지만 단순히 이걸 심층 분석해 봐도 굉장히 애매모호, 아주 모호한 예산이 많고 안개 속 예산이다, 이건. 뭔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서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 또 중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국제협력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먼저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북부벤처센터 임대료 3,26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50만 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및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잔액 등 도비 사용잔액 9,521만 1,000원, 벤처센터 운영비 및 섬유산업 육성 지원 등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7,698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200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7,625만 원이 증액된 199억 8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에 국비 4,980만 원을 포함하여 6,2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에 국비 7억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구자중 전문위원은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 증액된 53억 2,27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3,261만 1,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750만 원, 산업경제과 도비 사용잔액 9,521만 1,000원, 2007년도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7,698만 1,000원 등으로써 임대료 및 과징금, 도비반환금을 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99억 868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191억 3,243만 5,000원보다 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6,225만 원, 지역에너지사업 7억 1,400만 원으로써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은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추가지원으로 국비 60%, 도비 및 시비 각 15%, 기타 자부담 10%의 매칭사업이며 지역에너지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써 LED교통신호등, 가로등 절전시스템, 지역에너지 홍보․교육지원 사업으로 국비 70%, 시군비 30%의 매칭사업입니다. 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와 도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진규

전진규위원장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와서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17쪽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공공근로사업에 80억 9,600만 원,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에 35억 5,600만 원,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74억 7,30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5억 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25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에 20억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52억 5,0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54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8쪽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에 23억 7,500만 원, 지역산업 육성지원에 69억 2,600만 원,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37억 2,8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2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경제농정국 2009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7억 9,462만 6,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억 6,967만 4,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예산 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 경쟁력 강화라는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23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보호 기반구축 운영에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 등 4,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유관기관 협력기반 마련사업으로 경제포럼과 유관기관협의회 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에 경제농정분야 홍보비,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국외여비로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수출입상담센터 운영에 2,600만 원,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실현분야로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입니다.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단체 장학문화재단 및 건전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3억 2,319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4억 2,746만 5,000원,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박람회에 4,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에 3억 8,500만 원,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1억 6,000만 원, 벤처센터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에 2억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생활 안정화 분야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3억 9,0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7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341만 5,000원, 국내여비에 6,075만 원, 사무용기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9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도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167억 9,462만 6,000원으로써 2008년도 세출예산액 174억 6,430만 원보다 3.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경기니트센터 건립 10억 8,000만 원으로 국비 31%, 도비 42%, 시비 27%의 매칭사업으로서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기존 섬유소재연구소와 연계,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1억 1,000만 원, 경기북부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지원 15억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억 2,319만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11억 8,500만 원, 지역에너지 사업 3억 9,0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7억 2,83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비 지원 4억 7,5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13억 5,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북부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4억 4,400만 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운영비, 섬유산업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섬유․피혁소재 실용화 기술개발 9억 원, 가구산업 육성 지원 5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기타사업인데 이건 증감이 없는 사업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5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3억 8,500만 원 등으로써 증감 없이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경제관련 사업은 본청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 및 지도 감독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경제농정국))

진규

전진규위원장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지금 1청에서 대부분 관련 사업들을 많이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서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1청의 5개 1본부에서 하는 일을 2청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다 하고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각 계별로 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특별히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이 IMF 추계로는 약 2%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에서는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 있는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지금 채용박람회 개최 4,000만 원 지금 작년 수준으로 돼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25쪽.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18억 5,800보다 4억 3,000이 줄어든 14억 2,700으로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해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편성이 적게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국비의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비가 준 것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들이 총 36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고용안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물론 부족한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특별히 경기기술학교에서 경기도의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지금 국가자격증도 따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취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아울러서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의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2청 관할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있고 또 섬유ㆍ피혁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가구산업 육성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경기도가 지금 재정적으로 세입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지금 도에서 예산 배정된 게 있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운영비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청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경상경비를 매년 8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장실사를 한번 갔다 왔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또 내년도에는 건물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연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1청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산 수립이 안 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진테크노파크가 출범한 게 경기TP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출발이 됐고요. 아직까지 운영비 지원을 여태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진TP가 지금까지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쪽에 상당히 치중해서 일을 해 왔고 지금 예정에 보면 공사 중입니다만 내년 말에, 계획상으로 내년 말이고 우리 이병기 원장님이 오셔서 박차를 가하시고 계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물이 완공되고 본격적인 대진TP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다 반영하지 않고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어차피 건물 자체가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준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왕 우리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또 지금 조례에도 그렇고 또 이사장도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돼 있죠, 공동으로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공동 이사장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돼 있고 그래서 일단 태동은 그렇게 태동이 됐지만 앞으로 또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2청 관할에? 그런 기술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일부라도 또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ㆍ세출예산 123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국제화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해서 국제화여비로 해서 3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참 3,200만 원.

「3,2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네. 여기 3,200만 원이요?

기열

정기열위원

네. 설명자료에는 6쪽.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경제활성화대책 벤치마킹에 저희가 2명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열

정기열위원

이게 보통 경제활성화대책 벤치마킹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해외여행경비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기열

정기열위원

해외여행경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래서 섬유산업하고 경제활성화대책의 벤치마킹비로 1,600만 원 그리고 농업생산하고 축수산 산림분야 선진사례 연수비용으로 1,600만 원 이렇게 3,200만 원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공무원 대상으로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이게 관련 유관단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갈 때 저희가 여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갈 때 같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출장하는 해외여비로 세워놓은 경비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한 1,500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그런데 꼭 가야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해외여행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건 안 가려고 하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상 꼭 필요한 그런 사항에 조사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건 현장을 좀 가서 보는 것이 저희 행정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걸 꼭 신규로 이렇게 넣으셨어야 되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이게 사업명칭이 바뀐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업명칭이 바뀐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 괄호로 쳐 있기 때문에요. 2008년도에도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에는 5,500이 서 있는데요. 큰 책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고 3,200만 원이 그냥 증감으로 나와 있잖아요, 국외여비에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네. 이게 국외여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꼭 필요하신 거고. 그리고 또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요. 거기에도 국외여비 해서 4억 4,400만 원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4,400만 원이요. 이건 저희가 해외전시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그런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요? 경투실하고 똑같이 다 나가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따로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해외시장을 나가는데요. 내년도에 여덟 번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박람회, 전시회에 저희가 기업체를 같이 인솔해서 여덟 번 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게 다 공무원 여비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전년도에도 나갔고 이번에는 그러면 감액된 거네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200만 원 늘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전체적인 여비에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경제농정분야 홍보에 1억 원 들어가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건 어떤 분야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다 홍보하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저희가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중앙지, 방송사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대상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민생경제 안정분야에서 저희가 대상은 공공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닙니다. 공공매체를 통해서…….

기열

정기열위원

공공매체를 통해서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상파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올해 가장 예산에 어려운 것이 공무여행경비입니다. 해외여행경비 있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고 환율도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는, 벤치마킹하는 해외여행경비가 줄지 않고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상적인 벤치마킹이나 이런 건 저희 스스로 지금 환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상 꼭 필요해서 해외에 나가서 봐야 되고 또 참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3,200만 원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비 세워놓은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해외수출의 길을 트고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나가서 해외수출……. 그 대상 업체들은 주로 어떤 업체들인가요? 업체에서 부담은 안 하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이 여비는 저희 여비이고요. 업체는 자기의 출장비는 자기가 대고 다만 부스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업체는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업체는 저희가 북부 쪽에 섬유 그다음에 가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나갈 때 그냥 거기에 같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꼭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서 그쪽에 관련되는 데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기업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걸 거기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된다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 한 명 따라 나가는 여비입니다, 여덟 번 나가는데.

기열

정기열위원

1명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1명 나가는데 그럼 400만 원씩 해서……. 여기 아까 어떤 거예요.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이요. 400만 원씩 11명 해서 4,400인데요. 1명씩 따라 나가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명씩 나간다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어떤 경우에는 2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곳은 1명이 따라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기열

정기열위원

11명이라고 정한 것은 그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여덟 번 나갑니다, 저희가.

기열

정기열위원

여덟 번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대부분이 혼자 나가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장거리 먼 곳 이런 곳은 또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일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 국제화여비, 경제활성화대책 벤치마킹이나 해외우수섬유산업 벤치마킹, 선진 농업생산, 유통, 마케팅 벤치마킹 이런 것도 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제하면 안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도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이 지금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이미지,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공무원들도 좀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나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좋고 그쪽에 있는 경제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실제로 그만한 성과가 정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을 들여서 본인을 위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너무 세금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저희를 좀 믿고 맡겨주시면요. 저희가 놀러 다니는 그런 여행은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하고. 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일에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행성경비 이런 건 저희는 안 나가려고, 저희가 또 해외여행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가급적 자제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본청 경제투자실도 보면요. 이렇게 해외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또 국제협력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감액이 없이 계속 증액으로 다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번에 2009년도 저희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좋게 반영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32페이지 경기니트센터 건립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섬유연구소 앞의 주차장에 건립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그 옆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2층 건물로 돼 있는 데?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총 공사비가 25억 3,700만 원이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건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금년 저희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10억 8,000만 원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10억 8,000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걸 건립을 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발생을 하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 북부지역에 니트업체들이 전국 대비해서 약 48%가 입지를 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고부가가치의 신소재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또 시제품 이런 걸 제작하고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섬유연구소에서는 아직 이 니트 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고 여기에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니트제품의 신소재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건립을 해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기간이요?

기열

정기열위원

연구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예상을 했을 때. 건물 이거 바로 예산이 선다고 니트산업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죠. 지금 건물을 짓고 설비를 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기열

정기열위원

그 시간이요. 기간. 그럼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건가 묻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거기 건물 완공되고 설비가 들어가면 시제품 생산 같은 것은 바로도 되고요. 다음에 신개발…….

기열

정기열위원

아,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 묻는 거죠. 제가 말씀을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건물을 지어서 그 연구물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연구물은 연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세워지고 설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연구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에 들어가서 빠르면 연말 안에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는 또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빠르면 금년 연말쯤이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겠다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현재 니트 연구하는 곳이 하나도 없나요, 우리 한국에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대구하고 익산에 한 군데씩 있고 경기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대구하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익산이요.

기열

정기열위원

익산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 두 군데서 현재 니트센터를 건립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경기도에는 지금 이게 없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우리 섬유연구소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난번에 가서 보신 것처럼…….

기열

정기열위원

저도 지난번에 봤습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니트 쪽은 없고요. 그래서 니트 부분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전국에서 한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많은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니트연구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니트연구센터를 건립을 하는데요. 대구하고 익산에서도 지금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굳이 경기도에도 추가적으로 건립이 꼭 필요한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꼭 필요하죠.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연구개발해서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 꼭 필요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너무 이게 중복된 투자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나 다른 이런 데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 건립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연구하는 그런 건립인데 우리가 대구나 익산을 또 앞서갈 수도, 건립을 해서 다시 앞서가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섬유산업이 과거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대구 쪽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밀라노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대구 쪽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그쪽에서 전부 떠났고요. 지금 아주 신소재의 신제품을 만드는 섬유업체들이 우리 경기북부, 특히 북부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운 곳에 이분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니트연구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2008년 대비3.9% 감소한 167억 9,462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으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예산이 계속사업이기는 하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 사후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비와 시군비는 증액된 예산이 있으며 평소 국비와 시군비만 지원하다가 도비가 갑자기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자부담은 전혀 없이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여 지원받는 사업도 노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계획에 전혀 기재되지 않고 이 설명서에 보면 기타란에는 자부담인지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으며 집행률이 0% 집행이 되었음에도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집행이 전혀 안 돼 있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겠는 등 부실하고 불성실한 예산편성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단체 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노동단체 건전 활동 지원 이게 2,000만 원씩 5개 단체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5개 단체인데 이게 지금 1억 원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물론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2007년도 5,000만 원, 2008년도 1억 2,000에서 또 1억 5,000으로 이게 파격적으로 업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 어디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한국노총 세 군데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어디 어디냐. 한국노총 세 군데가 어디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한국노총 중북부지역이 있습니다. 중북부지역 지부는 의정부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부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중북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중북부지역.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동북부지역 지부.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서북부지역 지부. 그리고 민주노총은 2개 지부로 경기북부지구협의회, 고양파주지구협의회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이 다섯 군데가 저희 북부지역의 노동조합의 전부 현황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노동단체 건전 활동이라고 했는데 건전 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게 건전 활동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섭

오정섭위원

어디에 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노동절 기념행사라든지 아니면 노사정 한마음단합대회라든지 또 노동가족들의 체육대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사후관리 합니까, 안 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 사후관리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정산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정산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다 보고받고 있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확실해요? 그러면 여기 이 보고받은 자료 제출할 수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민주노총은 지원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지원받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이것도 물론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맞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제예요, 지금.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아요. 대학에 지원해 주는 건지 아는데, 대학도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면 다 민간경상보조죠.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잖아요. 아, 여기 민간경상보조라고 쓰여 있잖아, 기재를 해놨잖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왜 버벅대셔. 그럼 여기 기타에 보면 3억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업들 자부담이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업부설연구소 9개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기업부설연구소 9개 기관 어디어디예요? 아니, 이게 물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불러드리겠습니다. 9개 기업이 경민대학에 세인텍, 그다음에 EM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모아디지털.

정섭

오정섭위원

왜 이렇게 길어. 그다음에 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대진대학에…….

정섭

오정섭위원

여기 대진대학 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앞에는 경민대학이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테크노파크도 또 대진대학 것 아니에요, 지금. 대진대학은 왜 이렇게 갖다 퍼주는 거예요? 대진대학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대진대학의 주식회사 제일화성.

정섭

오정섭위원

어디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제일화성이요.

정섭

오정섭위원

제일화성?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대진대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대진대학 소속이라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 기업이 여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업부설연구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대진대학 제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대진대학교 안에 이 제일화성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여기다 설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대진대학 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또 설치한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제일 뭐라고 했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제일화성.

정섭

오정섭위원

제일화성에서 그럼 설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진대하고 대진대의 연구실 있는 데에다가 제일화성에서 그 기업부설연구소를 거기다가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업부설연구소를 또 만든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에스포디자인그룹, 대신제일, 한국후지냉기, 항공대는 두 군데인데요. 오성기전하고 두리계전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그럼요.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도 자료를, 보고받은 자료, 사후관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23쪽 설명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행률은 왜 없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이것은 지금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1청의 기업지원과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지금 지원한 게 잡히지 않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저희 2청 예산으로 새롭게 잡은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그럼 어떻게 업무가 넘어간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업무가 넘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2청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그 예산을 1청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런 얘기죠. 그걸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집행률을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같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집행률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래도 2청에서 집행하나 1청에서 집행하나 집행한 건 집행한 거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이 저기…….

정섭

오정섭위원

몰라서 그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정섭

오정섭위원

무식해서 그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오해하시게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그냥 작위적으로, 아니면 그냥 아전인수 격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보니까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 그럼 위원들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잖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모든 자료는 위원들이 보기 쉽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자료를 내야지 자꾸, 어제도 그래요. 보다 보면 분명히 집행이 됐을 텐데 집행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2청에서 예산으로 금년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를 못했는데요.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집행률 해놓고 비고란에 표시를 별도로 해주든지.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잖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4쪽, 제가 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게 없나, 다른 위원님이 할 게 없을지도 모르겠네?

광선

김광선위원

조금 남겨놓으세요.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기업들로부터 수요는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 걸 다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야말로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도와드리는 아주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아직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100% 만족해서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은…….

정섭

오정섭위원

100% 만족이 어디 있어요. 100% 만족하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도 연봉 한 200%씩 올려줘야지. 이 세상에 100%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뭐, 2007년도 6억 3,000 지원하다가 2008년도 5억 1,000 지원하다가 2009년도에 11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파격적인 증액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남양주, 파주, 포천 쭉 다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관 매설, 도로 확포장, 하수도 설치, 진입로 포장, 거의 다 포장 이런 것만 많은데 이게 어쨌든 기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공장 앞에 도로 깔아주는데 어떻게 다 정부 재정으로만 하나, 자기들도 좋아지면 자기도 조금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이게 이 도로들이 전부 공공이 같이 쓰는, 어느 한 개 개인이 쓰는 도로가 아니고요. 공공이 같이 쓰는 이런 도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의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갑니다. 다른 도로도 다 마찬가지로.

정섭

오정섭위원

개념이 안 들어간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 공장 앞에 도로를 이렇게 까는데 그건 자부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게 도시계획도로나 뭐 이런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아니고 공공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섭

오정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지금 도로를 신설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닙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정비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혀주고 하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거기에는 공장 때문에 차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역, 공장에 물건도 싣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할 것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내가 볼 때는 주로 그럴 걸로 아는데, 공장 앞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물론 공장도 있지만…….

정섭

오정섭위원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당연하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섭

오정섭위원

주민도 있고 공장도 있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거기에 있는, 인근에 있는 기업들에게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개 도로상태가 아주 안 좋다든지 또 차량진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그 도로손상에 대한 원인 제공이 공장에 의해서 많습니까,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물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공장에 싣고 다니는…….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함으로써 도로가 파손이 돼서 보수하고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개념에도 없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저희가 이건 공공목적의 공로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저희 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공공목적이다, 목적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공공목적이라면, 공공목적의 개념이 뭐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개별기업이 사도로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공로이기 때문에, 물론 사도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민도 다니고, 일반주민도 차 끌고 다니고 기업의 차량들도 다니고, 화물차도 막 다닐 것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그 손상, 파손에 대한 원인행위는 나는 기업들이 더, 그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다른 고속도로나 국도나 다 마찬가지죠. 대형차량으로부터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정섭

오정섭위원

그건 또, 이건 공장 앞이니까 그런 거지, 공장 앞 진입로라잖아. 진입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진입로지만 공로라는 말씀이죠, 이게 사도가 아니고요. 개인의 토지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공공의…….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도로가 얼마나 돼, 대한민국에. 개인도로, 자기 땅 도로 만들어서 자기 혼자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 자기 길 만들어서 자기만 다니는 도로가 있냐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사도인 경우에는 그렇게…….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개나 되냐고, 대한민국에. 그러면 내 땅만 밟고 다니는 데는 지원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니는 데는 반드시 이 공장에서는 하나도 출연 없이 전부 다 재정으로 해줘야 된다? 아니, 그러면 내 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고. 난 국장 사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글쎄요, 뭐 도로의 경우에는 어차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 건 좋다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건 지원이 아니라 100% 그냥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100%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도로는 다, 대부분의 도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만듭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해야 한다는 법으로 명문화된 게 있냐는 말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는 국가가 하고요. 국지도는 땅은 지방정부가 대고 공사비는 국가가 대고,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또 지방도는…….

정섭

오정섭위원

지방이 하고, 지방정부가 하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하여튼 여기는 뭐 각 기업별로 전혀 자부담은 할 필요가 없다? 그 개념 자체가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자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시킬 수가 없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 법적 근거 좀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왜, 자부담은 필요가 없다? 이건 할 수가 없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 이 말이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답변을 그렇게 계속 하시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또 답변하시는 것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일보 보셨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못 보셨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대화가 안 되는데.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제2청” 이 기사 못 보셨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못 봤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여기 10시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도 오시는 차 안에서 이 정도 기사는 보셔야지. 2청의 간부 국장님께서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제2청에 관한 칼럼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는데 이걸 못 보시고 오셨다고 하면 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오늘 예산 심사가 있어서 공부하느라고 미처…….

광선

김광선위원

이것도 공부인데.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쪽 신문은 못 봤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저는 이 기사와 같이, 이 기사가 아주 예산 심사하는 첫날 적절하게 잘 났어요. 이분이 북부권 본부장이 어디 북부권 본부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동일 선생이라고. 예산 심사하는 첫날 기사가 적절하게 잘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 2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분 얘기대로 이렇게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게 걱정스럽고 의심스럽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심사 끝나면 한번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본청, 2청 따지는 건 아니지만 북부권에 몸담고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좀 메어져서 제가 한동안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2청의 경제농정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가 이 책이에요. 맞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페이지 수를 보니까 34페이지야, 맞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경제투자관리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종이부터가 달라, 표지부터가. 국장님, 그렇죠? 표지 재질부터가 달라. 아주 이건 매끈매끈하고 좋아. 그런데 얘는 아주 거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 페이지 수를 한번 봤더니 자그마치 192페이지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광선

김광선위원

물론 사업의 양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제농정국 제안설명서는 34쪽에 불과한데 본청 제안설명서는 무려 192쪽이다 이 말이야. 뭐 표지 얘기는 본 위원이 그냥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이고, 좀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그 조직이나 인원구성이나 업무 면에서 볼 때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2청은 산업경제과 1개 과에 저까지 포함해서 27명입니다. 1청 경투실은 과도 많지만 157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뭐 좋습니다. 2청이 그래도 김기태 국장께서 우리 본청의 이재율 실장보다 땅 덩어리는 몇 배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죠? 땅 덩어리는 몇 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기죽지 말고 일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도와주기 이전에 더 쟁취하고 그 뭐야, 왕성하게 목표를 가지고 공격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사업유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제가 예산설명서를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작년에 있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없어졌어요. 아시는 대로 2회 추경에 국비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하셨고,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도 역시 이것 반납 다 된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반납이 아니고 그건 업무 자체가 9월 5일자로 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본청으로 넘어간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저희 인력하고 업무하고 예산까지 몽땅 다 이리로 넘어갔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쨌든 실링에 의해서 2청에서 확보한 예산을 이미 본청으로 뺏긴 거 아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일단 실링에 의해서 이 31억도 2청으로 배정받았던 것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긴 뭐, 왜 아니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 31억 자체는 공공시설 설치비인데요. 그것은 이쪽 본청에서 세우고요. 2청은 그 세운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우는 거죠.

광선

김광선위원

31억 자체를 2청에서 배정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있던데?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그건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었죠.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으로 실링에 의해서 31억을 2청에서 받았던 것이 몽땅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런데 2청의 실링이라는 건…….

광선

김광선위원

내가 설명하는 게 틀린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2청의 실링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목적은 지금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예산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한 것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외국인 근로자 문화ㆍ체육행사 이것도 본청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에 빠진 예산을 2009년도 2청 예산을 세우면서 별도로 확보를 좀 하셨냐 이걸 묻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데 뭘 자꾸 어렵게 대답을 하셔,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광선

김광선위원

이만큼 빠진 것만큼 보충했냐 이 얘기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 예산을 잘 보시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억 6,900만 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31억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31억이 어차피 업무가 이관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빼고 보면 작년보다 저희가 25억이 늘어난…….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2청에서 왔든 어쨌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맡았던 사업 아니에요. 이게 본청으로 이관된 것 아니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빠져 나간 거지, 뭘 아니야라고 자꾸 그래.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빠져 나간 건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되지,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시간 가게 만들어, 벌써 12분 됐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만큼 빠져 나간 것만큼 채워놨냐 이 얘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실질적인 건 25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2청에 거의 신규사업이 없어. 국비가 매칭된 사업 외에는 거의 신규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봐서 뭐 신규사업 하시기가 좀 어려웠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워낙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1억, 참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고군분투하셔야 됩니다, 이건.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기북부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센터 운영비 이것은 지금 두원공대에서 하고 있는 것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것도 지난번 LG필립스에 김문수 지사 방문하셨을 때 같이 동행하셨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거기 담당 부사장이나 이분들 하시는 말씀 잘 들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커리큘럼을 LG디스플레이하고 두원공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수한 기술자 양성을 해서 인력이 정말 적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이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난번 지역의 교육장을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하고 얘기하니까 전혀 교육장은 이 사업을 모르고 있어. 경기도에서 15억씩 들여서 이런 우수한 기술을 양성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 또 그게 인근의 대학에서 1년 과정,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공고생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사전에 미팅을 좀 하셔서 사업설명도 좀 하시고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채용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물론, 뭐 참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수한 인력들이 이미 자리 잡고 다 나갔는데 여기까지 남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 좀 잘못했던 게…….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냥 뭐 자꾸 토 달면 시간 가니까 그냥 대답만 하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위원

답변이 필요 없는데 뭘 답변해요. 자, 지금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 다 하시고 예산편성하시고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 회의록을 좀 보고 또 좀 보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이 20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62억 7,1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운영비요?

광선

김광선위원

운영비, 운영비 지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운영비 지원은 아직…….

광선

김광선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에 34억…….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진입로요? 아, 네, 진입로…….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운영비도 62억 7,1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것 모르고 계세요? 보니까 섬유산업 육성지원에도 66억 2,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대진TP 조성비하고 진입로입니다. 운영비는 아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자꾸 또 길어지게 생겼네.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작년에 경제농정국장 시절에 예산 심사 때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면 지역산업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154억 1,900만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31억 4,100만 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지원에 25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62억 7,1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에 34억 원, 섬유산업 육성지원에 66억 2,600만 원,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62억 1,3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거기서 운영비는, 운영지원은 대진테크노파크가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기술이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하기 위한 데 지원된다는 말씀이고요. 운영비,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은 아닙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이 설명자료 28쪽에 있는 건 뭐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운영지원이라는 이 말씀이요. 그 테크노파크의 운영비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지금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하고 기술개발사업…….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대진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이것 28쪽,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 얘기하는 거지 않냐 이 말이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무슨 자꾸 딴소리를 하고 그래.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여기 작년도 회의록을 읽은 내용인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맞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그렇다면 62억 7,100만 원을 5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면 연 단위로 1년에 보니까 12억 5,000 이상을 지원해 줘야 돼, 여기다가. 그래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는 거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내년에도 위원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억 8,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내년 얘기를, 금년도 책임 못 지는 양반이 무슨 내년…….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 금년에도 11억 7,100만 원이 지원됐죠.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4억 7,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도비만이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도비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여기서 국비가 50%, 시비가 22% 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62억 7,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도비, 국비 다 포함해서 62억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국도비 합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합친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닌데.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지금 내용이 2007년이 6억 4,000, 2008년이 4억 7,000만 원, 그리고 2009년이 4억 7,500.

광선

김광선위원

작년에도 4억 7,000 됐고 올해 4억 7,500이야. 작년보다 500 더 세웠어요.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2009년이 4억 7,500. 5,500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떻게요? 5,500 정도가 뭐?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내년도가 5,500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내년도 게?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이 예산이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4억 7,000이고 올해 4억 7,500인데, 국장님 저를 보세요, 저를. 4억 7,500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래도 연 12억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야 이 62억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 그렇다면 참 이게 예산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편성하는 건데 나는……. 본청 예산서 105쪽에 보면 위원장님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1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11억.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건 100% 또 도비로 돼 있어, 100% 도비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그 운영비하고, 운영 지원하고 위원님…….

광선

김광선위원

자, 잠깐만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지금 똑같이 운영 지원인데, 여기도 운영 지원이고 토 하나 글씨 하나 안 틀려. 그런데 우리 2청은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 기타 1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조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청은 100% 도비로다가 운영 지원을 11억 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제목상에 저희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이렇게 써놓고 또 저쪽 본청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이렇게 같이 써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이라고 해 놨지만 이것은 2단계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기술이전센터 사업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제목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쪽에서 제목은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말씀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국장님. 제목도 같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도 같아. 여기는 사업비 이 지역이 5억 4,000인데 내용이 좀 많고 우리는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하나만 돼 있어서 그렇지, 사업내용도 같고 운영사업 지원도 맞고 산출내역이 맞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는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대진테크노파크는 도비가 27%뿐이 지원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지금 이 산출내역 중에 2단계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이걸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전센터 지원 이 사업은 저희 도비만 지원하고…….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본청 할 때 한번 내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을 테니까,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안 따지겠습니다. 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청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왜 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경기테크노파크는 당시에 전국에 최초의 6개 시범단지를 만들면서 공공의 TP,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만드는 공공 TP로 출발을 했고요. 대진TP는 그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민간이 참여하는 TP로 출발이 됐습니다, 나중에 후발로. 그러면서…….

광선

김광선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자, 그만. 대진테크노파크에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몇 %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는 50억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50억이면 몇 %냐고 몇 %, 전체 자본금의.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7% 정도.

광선

김광선위원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7.5% 정도.

광선

김광선위원

7.5% 정도뿐이 안 돼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50억?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중에 40억은 지금 지원했고요. 10억은 아직 출연을 안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제일 많이 출자한 기관이 어디예요? 대진대학인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대진대학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지금 운영비, 인건비 이러한 것들은 다 대진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대진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당초에 대진TP 자체가 설립될 때 운영비 이런 것은…….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MOU 체결할 때 그런 것들이 조목조목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당시 MOU 체결했을 때 계약 MOU 조건 그것 좀 하나 자료로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 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청은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스부분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가스는 지금 본청 쪽에서 예산을…….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2청까지 다 하고 있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이거 2청에서 도비로다가 하는 사업인데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해야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들이 그런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지. 이거 두 번 걸음 하게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앞으로는 가스부분도 저희 2청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번거롭지 않지.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이나 다 이렇게 손을 봐줘야 될 부분도 생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부분도 생기겠지. 그럴 때 전기 따로, 가스 따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요.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왜 본청은 같이 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거기도 일은 따로따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예산은 같이 세워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세워놨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물론 전기기술자하고 가스기술자하고 다르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가스기술자하고 전기기술자가 따로따로 사업해야 되죠.

광선

김광선위원

그건 다른데 예산을 분리해서 2청에서 커버해야 될 예산은 2청에서 커버를 해야지. 왜 가스부분은 본청이 31개 시군을 왜 다 관장하냐 이 말이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앞으로 2청 쪽은 저희가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하시죠, 뭐. 그럼 김한명 위원이 먼저 하세요.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주력사업 해외판로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6회 나가는데 아까 8회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여기 6회가 있고요. 뒤에 가구가 두 번 있기 때문에 합쳐서 8회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 네. 가구는 가구대로 예산 또 따로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6회 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출장여비는 같이 세운 거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아, 출장비 같이 세운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이게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 저거마다 다른데요. 피혁의 경우에는 피혁협동조합 그리고 섬유의 경우에는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그리고 가구의 경우는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 이런데요.

한명

김한명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한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민간위탁 했던 내용하고요. 그걸 사업별로 정리해 주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통상촉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통상촉진단은 코트라나 무역협회하고 해서.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여기 6개 사업이 통상촉진…….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통상촉진단은 내년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여기 해외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6회로 돼 있는데 통상촉진단은 없고 해외전시회만 6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우리 소위원회 하기 전에 그 6개 민간단체에 얼마씩 어떻게 언제 지원해 주는지 정리된 내용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여기 참여업체 심사는 누가 하죠? 다 민간단체에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저희도 같이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심의를 같이 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선정하는 거요.

한명

김한명위원

선정하는 것 같이 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민간단체에서 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건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기본적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공고 내고 전체적인 것은 어디에서……. 그거 다 우리 북부 2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요. 저쪽에 바이어 섭외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전시회장을 확보해 주고 이런 일들을 그쪽 조합에서 하죠.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구산업마케팅 지원 관련돼 가지고 박람회 지금 두 번 나가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한 번은 경기도관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우리 경기도 부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뭐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것 두 번 해외에 나가는데요. 두 번 다 저희 경기도관을 만듭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밑에는 경기도관이 2억 이내이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국내 전시회입니다. 킨텍스에서 하는 국내 가구전시회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 그러면 위에 건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거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것이 회당 8,000만 원에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1억 6,000.

한명

김한명위원

업체별 지원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밑에 건 킨텍스에서 우리 가구업체들 한 30여 개 업체 참여하는 그런 경기도가구전시회 식으로 하는, 그 안에 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내에 저희 걸 30개 업체를…….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관이 아니라 경기도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가구업체를 다 거기다 넣어 가지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3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30개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건 2억으로써 전시 부스공간을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해외 여기도 어느 업체가, 작년 실적하고 언제 어디 두 군데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대폭 증액시킨 것은 전반적으로 R&D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요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반영을 해서 지금…….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얘기해 주셔서…….

한명

김한명위원

여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요구했던 자료하고 조금 일부 달라진 게 있어요? 이 내용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시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는 각 시에 몇 건에 얼마씩 돼 있는데 건수를 싹 지워버렸어요. 다 그냥 한 시에 하나씩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5건, 4건 숨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때 제공했던 자료하고 지금 예산에 일부 빠진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여기 예산이 빠진 거요?

한명

김한명위원

이 사업이 몇 개 빠졌다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네.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한 3개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빠진 게 아니라서 실링 차원이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나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09년도 계획이 22건이었습니다. 22건이었는데 여기는 건수가 없어 가지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네. 3건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건 내년 추경이나 이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자른 거예요? 금액 많이 자르지도 않았는데. 3건 해 봐야 겨우, 지난번의 자료에는 24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21억이니까 3억이 빠졌는데 우리 도비 부담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 빠진 거거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한명

김한명위원

1억 5,000 빼려고, 거기에 예산 부족하다고 이렇게 사업에서 손 뗀 건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 어차피 저희가 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세 군데는 내년도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그런데 특정지역의 것만 또 뺐더라고요, 보니까. 가평 것도…….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나요? 접수 순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어떤 게 꼭 더 빨리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한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 판단은 심사기준이 있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심사기준표로 한다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대진TP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대진TP는 지금 민간이전 예산 들어가는 거죠, 4억 7,500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4억 7,500은 내년도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비로 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2단계사업이 금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계속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왜 향후 투자에는 그런 내용을 언급 안 하셨죠? 여기 설명자료 말입니다.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있지만 여기 설명자료에는 왜 언급 안 하셨냐 이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매년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렇게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마찬가지로 대진TP 진입로 개설작업 설명자료 옆의 것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진입로는 금년에 끝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금년에 끝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내년도에 예산 지원해 주면 끝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진입로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가 대진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어디를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지금 위원님들 가서 보신 축대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도로에서요. 43번 국도에서 바로 그 대진TP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 좌측에 왜 공장들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명

김한명위원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거기를 일명 왕방공단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 있는 쪽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다 마무리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구산업 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가구협회에 주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지금 우수디자인 공모전하고 신상품 개발 지원은 경민대에다가 주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는 중기센터에다 주고 우량가구기업 중점지원사업도 중기센터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건 경민대하고 중기센터를 통해서…….

한명

김한명위원

우량가구 중점지원사업은 어떤 내용들이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기업들에게 생산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인증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우리가 해외 가구 관련된 연수도 보내고 그랬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실제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줄 수 있겠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밀라노에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도무스아카데미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 3주 가까이 교육을 보내 가지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여기도 가구협회에서 모든 사업을 지원을…….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건 중기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중기센터에서 맡아서 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중기센터에서 다 선발하고 그렇게 한 건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김한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량가구기업 중점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우량가구 중점지원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를 통해서 업체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분야는 현재 생산분야는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목업 제작, 그다음에 기술인증 쪽은 산업지적재산을 출원한다든지 아니면 해외특허나 규격을 획득하는 이런 사업 그리고 마케팅 지원분야는 국내 홍보, 판로 지원을 하고 동영상물 이런 것들을 제작해 주고…….

윤영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신상품 개발지원사업을 두 번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시제품이요. 신상품이 아니고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윤영

장윤영위원

시제품도 있었고 신상품도 있었습니다. 신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신상품 개발은 별도의 항목이고요. 지금 우량가구기업에서는 시제품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2청에다가 세워주는데 결국은 중기센터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물론 북부지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비해 가지고서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매년 받는 예산, 받았던 예산이니까 또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면 우수디자인공모전 같은 경우는 가야 된다라고 보이지만 굳이 보면 신상품이나 디자이너나 이것 자체는 기업 고유의 활동이거든요. 기업 고유의 활동인데 그걸 갖다가 중기센터를 통해 가지고서 액수가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홀수로 끝나니까, 그랬을 때 나누어주기 식의 예산 배분 자체는 그러니까 따먹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경쟁을 시키든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 대신에 조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면 가구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내 지역 내에 가구산업이 있으니까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구조조정을 갖다가 유도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그냥 자금 배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제가 설명을 좀…….

윤영

장윤영위원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가구산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렇게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 상당히 가구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최근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중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구산업을 있는 업체들은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경제농정국입니다. 경제농정국이니까 국외나 국내나 그다음에 산업별로 봤을 적에 그 수익성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시장성과 그다음에 장래성을 봐 가지고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3D업종 중의 하나일 수 있고요. 그것은 디자인이 좋아서 팔리는 것이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봐 가지고서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이 준비했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는 총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시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까지 27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7명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과장님까지는 26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6명, 26명, 27명이고요. 그러면 혹시 27명 중에서요. 영어하고 일어하고 독어 정도가 프리토킹이 가능한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영어는 1명 있고요. 또 일어나 기타는 제가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경제농정국에서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산업경제과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혹시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풀예산 성격으로다가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농정국에서 쓰는 건데 산업경제과 외에 다른 곳에서 쓰이는 예산인데 주무과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는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까 해외여비. 축산분야하고 농정분야 아까 1,600만 원 들어와 있는 것, 3,2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은 농정과하고 축수산산림과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까지 저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죠. 지역경제화 활성화 지원해서 벤치마킹하면서 공무원들 여비니까. 400만 원씩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1명이 뒤에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 쪽에 있습니다, 11명이.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9명, 그중에서 4명을 빼면 15명 정도가 아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충당이 될 인원 같은데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지방비를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전시회 나가는 데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6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스쇼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내셔널 파빌리온(national pavilion) 스타일의 국가관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왔던 공무원이 두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언어능력을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가 전혀 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관계공무원이 따라가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럴 때 코트라나…….

윤영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나가보신 적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거기 나가서 실질적으로 코트라가 하는 역할 자체는 장비 설치입니다. 상담하는데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거기 상담사는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상담원을 쓰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지금 봤을 때 보면 순수하게 산업경제과에서 나가는 15명입니다. 지금 외국어를 프리토킹이 가능한 직원이 1명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직원들이 거기 해외전시회 나가서 코트라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보통 봤을 때 보면 바쁠 때는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서 나간 직원들이 보통 보면 2명 내외입니다. 부스 못 지키거든요. 그다음에 상담 들어 왔을 적에.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행사기간 중에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합니다. 행사 끝날 즈음해서 실적이 얼마 나왔느냐라고 걷으러 다니거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은 가 가지고요. 정말로 무지하게 바쁩니다. 위원님 가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시회 같은 데 가 가지고 거기 물건 들여놓고 내려놓고 하는 것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와서 바이어들하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럴 때 대개 한 10개 업체들이 나가면 부스가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 자리를 떠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저희 같이 간 공무원들이 가서 그 자리도 지켜주고 봐주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경험,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셨던 공무원들도 아마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다가 짐 옮기는 거 돕기 거의 힘듭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아주 작은 물건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뭐 가방에 들고 가지. 그런데 디스플레이하는 데 도움 준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상담하는 경우가 사실 그때 한 1주일 정도 됐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반 시군에서도 나왔었지만 공무원들 사실 보기 어려웠었고 나중에 경기도에서도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날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건 제가 봤던 일부분이니까. 진짜 역할,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언어능력 키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조직의 업무분장표를 봤을 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해외에 가서 많은 지식을 넓히는 것 바람직합니다만 지식 넓히지 않고 혹시 진짜 해외여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저희들은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여했던 업체들 연락처 다 받아 가지고서 명단 제출 받아서 역으로 연락을 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은 나가서요. 상당히 그분들이, 10개 업체가 나가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분들이 오시거든요. 자기는 자기 부스 일만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뒤치다꺼리는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뒤치다꺼리하고 지원해 주는 일을 안 하면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번 정도를 나갔었는데 경험을 통해서, 위원님들은 그런 데 잘 안 가거든요. 수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나가서 진짜 아침부터 끝까지 혼자 출퇴근 해 가면서 봤었는데 공무원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보면 타 시군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도의 정책은 어땠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봤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가실 적에 유념해 주시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나가셨던 공무원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해서 정책이 된 제도는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다른 나라 부스나 다른 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계속하면서 출장 나갔던 업체 사장이나 직원들한테 확인시키고 진짜 이거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업체 대표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염두에 두시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10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출입상담센터의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것은 지금 중기센터 북부지소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원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중기센터 소속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속입니까, 이분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중기센터 소속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중기센터 소속인데 왜 인건비를 갖다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분은 별도로 수출입상담만 하는 전문상담원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센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 직원에 대한 인선은 어떻게 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채용은 중기센터 이사장이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인선과 지휘는 중기센터에서 하면서 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서 가져간다, 중기센터의 고유업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여러분이 제출하신 설명자료 10쪽 하단에서 한 다섯째 줄 봐주시죠.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잠깐 바람결에 들려온 소리에 의하면 이분은 대단하시죠? 봉급은 별도로 받고 지금 2,600만 원을 따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뒤에 설명하신 분?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을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2,600만 원은 이 한 사람한테 급여 외에 나가는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제 단상에 서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하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저희가 이 전문상담원은 중기센터가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성격일 것 같은데 인건비로 표시돼 있어서.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뒤에서 설명하신 분도 결국은 개인지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중기센터에서 철저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건 중복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서, 예산 지급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3쪽이고 예산서 125쪽입니다. 그전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예산액 8,000만 원이요. 이건 항공대학교에서 시행을 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두원공대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두원공대라고 혹시 자료에 나와 있을까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두원공대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양성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도비 아까 100%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산업인력 양성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교육훈련수당으로 해서 10만 원～30만 원 사이, 일반적으로 24만 원 정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100% 노동부의 고유사업이거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것은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받는 거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지원받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거겠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지원하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은 노동부의 고유산업으로 해서 기금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없이 시행하는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4억 4,000, 일반운영비, 교육비 하다 보니까 이건 국비로다가 전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도비로 100% 지원이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쪽 산업기술 양성사업은 사업 자체가 항공대하고 몇 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을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교육 자체는 단기교육이 위주고요. 대개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시설장비,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장비 지원입니다. 이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질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장비는 하나도 없고 운영비거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지금 남부 쪽의 경기기술학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부 쪽에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이런 쪽이 많이 발전돼 나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두원공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 양성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부터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대부분이 방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LCD산업의 특징입니다. 이건 전자동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에 나가 있는 LG필립스, 지금은 뭐 필립스가 십몇 %밖에 없습니다만. 여기는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곳이거든요, 전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금년도부터 양성을 해서 어느 쪽에다 공급을 하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지금 LG디스플레이하고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두원공대 쪽하고 커리큘럼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과정명이 LCD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술 그리고 전산운영 CAD, 뭐 이런 쪽이거든요, 웹디자이너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는 곳은 LG디스플레이가 파주에 있습니다만 거의 연관되는 벤더업체들에 대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에서 이분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저거해 주시죠. 제가 다른 곳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 모임이 있습니까, 벤더업체들에 대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벤더업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커리큘럼을 설정할 적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로 하여금 커리큘럼이 짜져야 됩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걸 학교하고 LG디스플레이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문제는 두원공대에서 이 직원들 사용하지 않거든요. LG에서도 이 직원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 협력업체들…….

윤영

장윤영위원

굳이 가능하다면 협력업체입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건 그러면 LG디스플레이의 관련 협력업체들, 벤더들에 대한 모임이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과정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유비쿼터스라든지, 지금 LCD하고 유비쿼터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금년도의 교육과정이 최단기간 몇 개월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6개월 과정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취업현황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취업은 현재는 7명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교육 중이고요. 수료는 12명이 했는데요, 6개월 과정짜리. 7명 취업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이 부분은 저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마 LG필립스를 유치하면서 어떤 MOU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진행됐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노동부의 고유사업입니다, 국비로 진행이 돼야 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여기서 노동부 사업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원공대 그쪽에서 노동부 재직자 향상교육이라고 해서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의지 아시겠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노동부의 고유사업으로다가 고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조 단위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거의 경쟁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했을 적에 국비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을 도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고요. 이건 따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이 파주일 것 같습니다. 벤더업체 협회를 만드시고 그쪽으로 해서 해당업체들로 하여금 어떤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받고서 커리큘럼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사용자하고는 상관이 없이 두원공대에 의해서 커리큘럼이 짜여진다고 한다면 그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구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네 가지 텀으로 나누셨습니다. 여기 작년에 비하면 한 5,2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신상품 개발지원에서 4,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구디자이너 연수는 1,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디자이너 전문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해외연수에서 1,200만 원이 늘었고 신상품 개발지원에서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해외연수가 여기 어디 있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여기의 해외연수에서 1,200만 원 늘었다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이게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아카데미에 교육 보내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신상품 개발지원사업에 성과가 있어서 여기가 4,000만 원이 늘은 건가요? 증액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금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치로 나온 성과가 있나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현재,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6억 5,000 정도의 매출이 올라 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2006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2008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기에 증액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사업이 2009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전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피혁산업 보겠습니다. 이게 5차년도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섬유산업.

영주

송영주위원

1억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그럼 5차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운영비 지원은 다음부터는 없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일단 5년간 지원하기로 한 협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2010년 예산에는 이 섬유소재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원래 5년간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이 계약 협약으로는 마지막으로 1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과 금액이 똑같습니다. 기업부설과 산학협력실도 똑같고요. 그렇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궁금한 건데 경기북부의 기업과 대학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사업을 해 오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드릴게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일단 이 사업기간 자체가 특이하게도 공동기술개발사업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사업은 중기청에서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2008년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일단은 예산을 이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 1월에서 4월까지 공모를 하고 5월에 현장실사 평가해서 6월에 최종적으로 확정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배정받은 사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 정도의 예산액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 질의와 좀 다른 질의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경투, 그러니까 본청에 비해서 2청이 실은 이 예산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적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배정하시는 겁니까? 경투실과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경투실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그걸 모르겠어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 도가 예산 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금년도 선에서 정한 것이고 중기청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대진TP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지금 토지매입이 한 70% 정도 됐고요. 이달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착공 1년 만에 준공한다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내년 말에 준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애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당초 사업비가 90억이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90억이요?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의 진척도가 느린데요. 이게 연수가 지날수록 사업비는 계속 늘기 마련이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때보다는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애초에 90억 잡은 것에서는 아직은 변동이 없으나 실은 내년에 가봐야 알겠네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포천시하고 TP에서라도 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도의 비용은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시겠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일단은 저희가 정해진 금액 정도만 지원해 주고요. 이 도로가 TP도 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왕방공단이라고 기업체들이 한 50여 개 있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대진TP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아직 총 사업비 규모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총 사업비는…….

영주

송영주위원

애초에 90억 잡은 것…….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90억으로 잡혀 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 이외에 돈이 지금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 예상에는 한 20억 이상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더 들어갈 것 같죠,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냥 문외한이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진척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당초에 그 옆에 5군단이라고 군단이 있어서 군부대 협의 받고 또 도로 선형하는 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애초에 90억 잡은 도비대로 경기도는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지출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가능하면 포천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학관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15억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영비가요. 이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1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가 협약한 건 아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죠. 산학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 15억 정도로, 15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금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전체 15억으로 다 운영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15억이 들어간 게 언제부터입니까? 7년, 8년 지금 2년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금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작년에 지원해 준 건 시설비 일부 지원해 준 게 있었고요. 이 산학관 기능인력사업은 올해 처음 지원해 준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올 처음으로 해서 15억 들어간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14억 7,000 들어갔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14억 7,000, 집행률이 한 95% 되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무슨 MOU를 체결해서 15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적정규모가 15억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난감한 판단이거든요.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5억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보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올해 실적으로, 아까 들은 말씀으로 봐서는 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쪽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또 학생들 후생복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연간 교육목표를 한 15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교육하는 데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또 이 결과가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받을 예정이고요. 참고로 지금 경기도기술학교, 남부 쪽에 있는 기술학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북부 쪽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쪽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해 보니까 기술학교는 오히려 기능인력, 순수한 아주 조금 저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1인당 8만 1,000원 정도가 부담이 들어가고 있고요. 두원공대에서 하는 이 기술인력 양성사업 여기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올해 몇 명 입학했습니까? 이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150명 목표해서 148명이 들어와서 중간에 34명이 중도탈락 했고요. 114명이 교육을 지금 받았는데 그중에 12명은 수료를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술학교 때도 그랬지만 실은 이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사업이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북부에서, 경기도가 투자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매칭이 가능한 것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0명 규모로 15억 정도를 타산하시고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올해 첫 사업이니까 좀 주도면밀하게 타산을 좀, 결과를 좀 잘 정리해 보시고 향후에도 이 정도의 예산과 이 정도의 커리큘럼이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기술학교처럼 되려면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요. 내년에는 중장기과정하고 단기과정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 교육 커리큘럼도 좀 바꾸고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두원공대에서 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재직자 향상교육은 약 3,6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예산이 2청이 좀 줄기도 했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 부족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굳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 건 아니시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 비하면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2청이 실링만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본청 책임이라기보다는 2청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것인지, 좀 그런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진규

전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2009년도 경제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은 2008년도의 각종 업무를 계획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국제협력관 및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예산심사 의결은 내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완료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도민의 삶이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IMF 이후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등으로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더욱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