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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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인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관리담당관실,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소관 순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10시1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건을 상정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담당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1차 심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형근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2009년도 1차 공유재산 변경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배부해 드린 운영방안 등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운영방안 등 설명자료는 이미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진배경 중에 지적하신 부분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의 급성장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는데요. KREI의 2006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도 1조 원에서 2015년도 4조 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고 저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50%가 국비이기 때문에 경기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부족한 물량은 전국 물량을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쪽 아랫부분입니다. 경기도 말고 다른 데도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가 한미FTA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의 의견에 의하면 수도권에 1개소, 지방에 2개소를 설립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고 전라남도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우선적으로 경기도를 먼저 건설하고 기타 다른 도에서 신청이 있거나 했을 때에는 거기를 다시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안 지었을 때는 기타 도가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립개요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와 관리와 운영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는 당연히 도가 되고 관리는 도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섹터를 만들어서, 도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제3섹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만큼은 수집ㆍ분산 능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경영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혹은 그 자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런 데는 수수료라든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제2안으로 친환경농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제3안으로서는 관리와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행정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법인형태의 공기업 이런 것이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과연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통합수발주시스템이라든가 선결제 방식의 도입 또는 여러 가지 경매 이외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규모 및 취급물량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1만t의 친환경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생산되는데 저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12만t 정도 취급할 생각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49만t으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물량이 늘어나면 저희가 41만 6,000t 정도 취급해서 전국 친환경 물량의 16.7%까지 취급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할 물량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BC분석에 의하면 1.02로 1이 넘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중앙의 투융자심사도 10월 초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에서도 적합으로 저희가 10월 27일자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당기순손익은 5년차에서, 누적손익은 8년차부터 흑자로 전환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농민들한테도 물론 혜택이 가지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병행해서 광역단위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걸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방안 등 여러 가지 설명하시고 또 친환경물류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데 대해서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최형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전부 우리 농촌을 살리고 또 경기도의 친환경을 살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다만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이 하나하나 설명이 부족했을 뿐더러 타임을 자꾸 놓쳐 가고 있었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이 얘기를 2006년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죠. 또 누누이 설명하셨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료가 저한테 미리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지 않았었다면 나도 아마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했을 거다. 또 반발이 아니라 반대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2006년도서부터 이 얘기를 국장님하고 또 이진찬 과장님, 이진찬 과장 여기 있나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자리에 좀 계세요. 내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이 양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고 또 이 사실이 삼성뉴타운 건립하는 데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도정질문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선 그것이 1순위로 못가고, 이것을 1순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수긍한 바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위에 있었을 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나 장정은 위원님은 들은 바가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정말 이건 국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나한테 죄송하다는 것보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1차 심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자료도 제시해 드리고 직접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다시 두 번째, 재심사할 때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하고 합수머리에 관한 문제하고 일괄 보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국장님 잘 알고 가셨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 이후에 제스처를 어떻게 하셨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하게도 그 이후에 저희가 제스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국비내시가 50%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줄 거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줄 것이다. 이런 안도감과 뭐, 믿고도 그러셨겠지만 한편으로 당신들이 안 해주고 배기겠느냐 이런 내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의 타당성 투융자심사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보다는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점만 강조하고 또는 국비가 내시됐다는 점만 강조했던 것이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앞서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그동안 진행과정, 왜 이걸 도에서 하려고 했나 이런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후에 투융자심사 결과라든가 국비내시를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어쨌든 잘못하셨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은 원체 바쁘시니까 담당과장, 이진찬 과장님이 발 빠르게 다니면서 이걸 했어야지. 위원장님, 잠깐만 이진찬 과장 나오도록…….

주석

이주석위원장

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이진찬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특별한 다른 내부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국장의 보좌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제가 미천하고 미욱한 소치로 이리된 것 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속상해 했는지 아시겠죠?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지금 와서 그런 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FTA라든지 또 우리나라 농업이 아주 사양산업으로 가는데 살길은 친환경밖에 없다는 걸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냐? 깊이 인식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보류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말로 “당신네들 그래봐라. 이건 국비내시된 거고 여기서 안 되면 예결위에 가서 살리면 되지.” 하는 그런 배짱으로 그런 거예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행동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변명이긴 합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요즘 세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조사를 맡고 있는, 그다음에 또 아울러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은 솔직히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얼마나 친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지 아시죠?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최형근 국장님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달라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린 적이, 농림에 있을 때 해드렸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에 시행되지 않았던 발효퇴비에 국비를 받게 됐고 또 도비를, 국비 700원, 도비 400원, 각 시군비 1,000원 해서 일반 농민들이 3,000원짜리를 900원에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고 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각 농협에서 500원씩 대게 해서 결국은 농민은 400원 내지 440원에 쓸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그 당시에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중앙정부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유기질비료가 약 144% 증액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3일 전에 최형근 국장님한테 144%가 증액됐다는 건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농민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앞으로.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과장으로서 이것은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지난번에 친환경 그것도 국도비 합치고 시군비 합쳐서 200억이 넘었잖아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정확한 아래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또 한 30～40억 댔잖아요. 그래서 한 250억을 만들어서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에 뿌리게 만들었던 것이,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야단맞는 것은 왜 야단맞느냐? 아, 죄송합니다. 야단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질책을 받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은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하고 적절히 위원님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또 도정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보좌를 해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기왕에 친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약 150억 정도가 증액되겠네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발효퇴비.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그 정도 증액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시군비 포함하면 한 300억 증액…….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300억이 넘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작년 것까지 다 합치면 한 500억 되겠네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체 예산은 약 4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숫자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연

김보연위원

전체 400억이 넘는데, 내 주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농협 있잖아요? 농협도 좀 동참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어떤 농협은 동참을 했고 어떤 농협은 동참을 안 했거든. 내가 농협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의지만 있으면 농민을 위해서 다만 4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강력하게 밀어서 해주면 국가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하는데 이젠 농협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역본부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건 도지사가 할 수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공문을 띄워서. 하여간 앞으로 이런 실수를, 다른 실수는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국장님 혼자서 벅차다면 그 실무과장이 뛸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이건 당연히 국장이 할 것이다, 당연히 국비내시가 됐으니까 될 것이다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자세는 잘못됐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미욱한 소치로 이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처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 저희 국장을 보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네, 들어가세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하도 많이 설명을 듣고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자신 있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게 성공하려면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지금 국민적 신뢰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최근에 와서 멜라민 파동이라든가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여러 가지 유해성분 때문에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가 바닥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친환경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들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이라는 명목 아래 둔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경로가 복잡하면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데요. 저희 친환경유통센터는 광역관리체제를 갖추게 되면 충분히 사전검사라든가 사후에 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나 신뢰도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했을 때 ‘아, 모처럼 친환경으로 농민들이 살길을 열어가겠다.’ 했던 본 위원의 심정은 상당히 졸여졌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건 만약입니다. 이것을 통과해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경기도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경기도로 온다고 보장 못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3개 계획 중에서 우선 1개를 짓겠다는 목표인데 경기도에서 안 한다고 하면 타 도에서 신청을 받겠죠. 타 도에서도 전남이라든가 전북, 경상남북도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타 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강원도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현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각 도가 공히 다 원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가장 소비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경기도가 정 못하겠다면 농림부에선 가까운 다른 도에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이진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농협에서도 좀 부담을 해라. 친환경이 되려면 친환경 비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토양개량서부터.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은 돈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업능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친환경 비료서부터 좀 농협도 부담을 함께 해라. 더군다나 경기도의 도 금고를 그쪽에 유치하는데, 그런 정도의 협조공문을 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십시일반으로 농협도 좀 환원사업의 측면에서 같이 보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건 생각이고, 작년에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농협은 어렵다는 핑계로 1원도 안 댄 농협이 있고 또 어느 농협은 한 500원 댄 데도 있고 어느 농협은 400원 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지금 포대당 400원 내고 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을 각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사 명의로 협조요청을 보낼 수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 친환경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미FTA라든지 한칠레FTA 또 한유FTA, 한중FTA,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한일FTA까지 전부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사업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림부에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에 했다는 데 대해서 실지로 본 위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실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았다는 것, 더 괘씸한 것은 지난번에 보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코 있었다는 것, 또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와서 난리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러지 않으셔야겠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꼭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8년 정도 있어야 흑자가 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당기순손익은 5년차면 발생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순손익이라는 것은 소위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적손익으로 봤을 때는 8년차부터 완전히 흑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5년차에 가서는 당기순이익이 조금 나는데 그다음에 8년 됐을 때부터는 전체 감가상각비나 법정적립금이나 이런 것을 다 제하고도 남는다 이거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러니까 초기에 손해 봤던 것까지 다 변제를 하고도 8년차부터는 전체적으로 흑자가 되는 거고요. 5년차부터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역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조건으로 이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글쎄요, 당연하지요.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거기도 사업을 하게 되면 법정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다행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5년차에 당기순이익을 본다는 것은 사실 빠른 거거든요. 더군다나 해보지 않은 이 친환경사업에서는 더더욱 이게 상당히 성공적, 이 수치대로라면 성공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8년차에 그렇게 전체 순이익을 얻는다면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조례를, 여기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함께 조례 제정을 한 바가 있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그때 전체, 지금 국회의원으로 가 계신 손숙미 의원님이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민노당에 계신 송영주 의원님도 함께 고생하시고 권혁산 의원님 또 임무창 의원님, 저, 조복록 의원님이 함께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사실은 학교급식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척 고민을 하고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꿈이냐 망상이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것도 제가 농림위 있을 때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런 거 내가 농림위에 있었으니까 알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거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또 사랑스런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급식센터가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수치나 이런 거, 아주 많이 저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열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사실을 전부 홍보하고 설명하고, 성의가 부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는 하셨지만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지 않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걸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중첩되겠느냐, 그때마다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어저께 표철수 부지사님이 “아, 죄송합니다.” 어쩌고 그러셔서 내가 “입으로만 죄송한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한 겁니까?” 그랬더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건 죄송하다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보류가 됐었던 점, 기억하고 계시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김보연 위원님과 생각이 같았다는 말씀만 밝혀두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6,33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의 11.7% 정도 되고요. 면적은 1만 5,660㏊ 정도 해서 면적은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맞을 때만이 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믿기 어려운 또 신뢰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런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처음 계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도 받게 되고 그만큼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고 또 지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말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또 한 번의 불신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공급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면 전국 농가에서도 농산물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요. 또 사업비의 50%가 국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경기도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취급하고 부족한 물량은 타 도 물량을 동원해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농산물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지금 이 사회구조 속에서 신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생산농가에 대한 관리나 그 지도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생산농가의 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리부분하고 인증부분이 있는데요. 관리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증을 통해서, 이를테면 농약을 썼느냐 안 썼냐 하는 것은 토양검증을 해보면, 봄의 농약성분하고 또는 비료성분하고 가을에 조사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판정해서 가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품질인증문제는 국가인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소위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토양이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비료나 기타 씨앗에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가서 현장을 보고 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또 지도를 했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 이렇게 품관을 해서 나갔고요. 그렇게 인증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가는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양쪽에서요.

복록

조복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농산물이 국민들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정착될 때까지 많은 지도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량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비료를 쓸 수밖에 없고 또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정도가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도 마음 놓고, 정말 생산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제도라든가 지원하는 대책은 뭐가 있는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농법하고 친환경농법하고 다 좋은데요.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친환경농가한테는 저희들이 국가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친환경농가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해 주고요,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최소한도 생산농가가 적자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도움도 필요한 것 같고 또한 공급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국민에 대한 보조라고 할까요,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보지만 또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봐야 되는 게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 보면 향후에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시기도 표기를 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래될 일이긴 합니다마는, 사업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장단점이 다 있어서 어떤 안으로 운영주체를 만들어내야 될지는 향후에 걱정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중에 사업 운영주체를 구성할 때도 좀 더 문호를 열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또 의회와의 어떤 소통이 단절됐던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회의를 지연하고 또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집행부에서 담당국장님이 적절한 시기에 제때 맞춰서 설명이나 또 이해를 얻는 역할을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활하게 빠른 시간에 소통이 돼서 서로 이해를 하고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최형근 국장님은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이 돼서 최초의 도정질문으로 수리산을 경기도의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는데 당시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지사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겨울에 수리산에 같이 올라가서 실제상황을 보시고 나서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마음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모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와 그다음에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에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그리고 조복록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최초에 동기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2006년도부터 농림부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접촉을 하면서 타당성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고 검색을 하고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언론플레이도 좀 하셨고 그다음에 인터넷의 포털사이트에도 많이 오고 가는 내용이 있었고 지역언론에도 홍보가 됐었고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농림수산위원회와 저희 행자위원회에 계시는 소속 위원님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보다 더 깊숙이 알고 장래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한 것을 확인하면서 사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타당성, 예비물류센터에 대한 건립회의를 별도로 하신 적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광주시에 가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도에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광주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협의회와 광주시의 유력한 인사들과 같이 계획 설명회를 한 적이 있으신가를 여쭤봤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설명회는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가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시청을 방문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해당…….

진학

최진학위원

12월 18일자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친환경종합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협의회를 개최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설명회…….

진학

최진학위원

그날 참석하신 분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정욱 박사, 농림부의 강철구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경기도의 훌륭하신 이진찬 농산유통과장, 서울대 박영범 연구원 그리고 광주시의 이영우 경제산업국장, 그 이후에 조억동 시장과 정진섭 국회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랬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분명히 현수막도 걸어서, ‘친환경농산물센터 건립계획 설명회’라고 환영 현수막도 걸려 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예비타당성조사계획을 벌써 지역에서는 다 된 것인 양 광주시민과 관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글쎄요, 지역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다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그러시지요, 계획 설명회니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마치 이것이 꼭짓점을 다 찍은 양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당시에는 타당성 의뢰를 하고 그 이듬해 5월 말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정상.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전과 후를 나열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빼먹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소비자의 요구성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용역결과 내용 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요,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요약분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체 용역보고서는 다 못 봤어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요약본 내용을 보니까 BP나 향후에 물동량의 정향 이런 상태는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제도적 정비를 갖춰야 되는가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수반,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물론 시뮬레이션이라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관에서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물류센터의 기능을 갖고 가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최초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론조사나 예비조사 같은 것이 있었냐고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예비조사, 위원님이 민족하실 만한 수준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조사는 다 합니다. 저희들이 폭넓게 교통부터, 소비자 수요부터 다 조사를 하니까요.

진학

최진학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건축물을 지어놨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판로를 연구하고 개척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소비자 욕구가 어디까지 있는가? 현재 친환경물류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보다 실제 이진찬 과장께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그쪽으로 요구하겠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네, 허락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진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간에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지 못하게 했던 본 위원에게도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첫 번째로 인근에 수도권 전체 인구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가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서울과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로서 서울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정해 놨어요.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고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 3월 17일자입니다. 의원발의로서 조례 일부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도 역시 친환경종합물류센터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만큼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고, 미리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급식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을 벌써 지난해부터 언론플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민과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항이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잠깐 서울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서울시는 당초 강서 도매시장에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약 99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절반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 자체가 보류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친환경농산물 내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시설 그다음에 물류저장 그다음에 신선편이가공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계획은 서울시나 우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가 먼저 추진했다고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은 2006년 초반부터 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여기에 우리가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분들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한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이 마련돼 있나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저희도 마련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그 마스터플랜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라 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아, 친환경농산물…….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그 안에…….

진학

최진학위원

일부…….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그런 종합계획을…….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만일에 물류센터가 개통이 됐을 때에 원활한 유통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를 서베이(survey)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물류를 하는 업체들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어떤 상태로 나왔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면 우선 친환경농산물의 물류시스템, 지역이 어디가 좋냐 이제 그것부터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 연해 있는 3번국도 축선상이 가장 좀 효율적이고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가 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물류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건 지엽적인 문제로 물류센터의 입지요건을 말씀하신 거고.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입지요건.

진학

최진학위원

도매업자나 이런 가공업자나 제공업자, 그러니까 생산자까지도 포함된 것인가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생산자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생산자는 아니시고. 그럼 지엽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과연 이 업체들이 여기에 입주해서 물류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설문이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설문문항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쪽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가장 높은 게 뭐였었느냐 하면 일반농산물과 차이 나는 높은 가격이었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가장 우선적인 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대상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96%를 차지했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과연 이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됐을 때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인가를 우선 따져봐야 하고 두 번째는 가격이, 진짜 우리가 요구했던 가격수준까지 맞춰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했을 경우에,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중학교의 급식과 초등학교의 급식이 1,500원에서 2,100원 사이거든요, 부담하는 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가동시켰을 때는 약 800원에서 1,2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섣불리 이것에 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시장에서 엽채류라든지 과채류의 경우에는 기존 관행농산물에 비해서 많게는 100% 이상 비싸고요. 일반적으로 곡류까지 다 포함하면 40～50% 이상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직접적으로 학교급식에 바로 도입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전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가 세워지고 여기 내에서 종합적인 수집과 분산이 이뤄지면 약 20～30%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가능해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30%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정도의 하락으로 충족할 수 있을까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40～50% 되던 것이 20～30% 하면 관행농산물에 비해서 약 20～30%가 더 비싸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라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 관행농산물 가격만큼 내려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소규모 물류로 인해서 발생하던 물류비용의 상승 그리고 각종 인건비라든지, 작은 규모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대규모 경제에서 발생하지 않는 비용들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커버시킬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학교급식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향후 추진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실제 경기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나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제안을 드리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에도 저희 의원발의로 해도 되겠지만 재정확보나 재원확보의 틀을 봐서는 지사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발의로, 관련부서는 아니시죠?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저희 농산유통과는 학교급식 지원 관련조례를 입법화하고 성안시키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농산물물류센터에 관한 많은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조례 개정에, 교육협력과죠?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협력과에 논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입법발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보다 더 유능한 센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농협에서의 2008년도, 금년도 사업이죠?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난 2007년도 11월 29일 날 임시 대의원 전국 회의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했었어요. 이때 연 7,300억 원을 지역에 투여하고, 4,600억을 이러한 사업에 쓰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요. 최근에 와서 이러한 사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협 측면에서는. 이것이 지난 10월 7일 자의 밀양, 창녕 신아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밀양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얼음골이라는 APC를 준공했습니다. 정보 입수하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준공식을 가졌고 이 예산은 2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스템은 순수한 도매가 아닌 소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학교급식과 연계돼서 진행하고 있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농협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 계획과 상충되지 않음을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계획들은 대부분 산지를 조직화하고 친환경농산물에 산지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입니다. 바로 이런 대책들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 기반이 되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개별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업무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농가들이 이동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물류비는 사실은 5t 차를 운영하는 것과 1t 차를 운영하는 것, 그것을 단순히 비교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물류의 효율성을, 산지가 규모화되고 조직화될수록 소비지에 왔을 때 물류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상충된 것이 아니라 산지의 기능들, 농협의 친환경농산물 수집기능과 그다음에 농업인들을 조직화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건 수평적으로 보면 되겠고 우리는 수직적인 계통도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수평과 수직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소비지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지 유통,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후도시로 2,000만이 넘는, 2,400만이 넘는 그런 소비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비처에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배후시설이 되겠고요. 산지에 계획되는, 예를 들어서 얼음골사과 APC 같은 경우는…….

주석

이주석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소비지로 배송시키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APC 자체가 산지유통센터예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종합물류센터로서의 거점지역으로 최초로 탄생하게 되면 이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것이 수평적 조직이라고 본 것이고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우리 물류센터가 되기 때문에 수직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셔야 되겠고요. APC나 GAP 같은 경우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또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증기관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협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정부가 GAP에 관련돼서 인증기관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으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의 농협대학도 그걸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물론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채택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은 아무래도 정부를 직접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유통센터, 농협뿐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열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잘 살펴보셔야 하고 향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우리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최초에는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출발을 했었죠?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짧게 짧게 끊고 나갈게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최초에 입안단계에서는 1,300억이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 담당과장의 의지가 반영됐었던 거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1,300억이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1,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구체화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두 과장 사이에 의논됐던 부분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식당가 그다음에 테마공원 이런 것까지 포함된 돈이 1,3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7년도 7월 9일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경기도는 수원시나 광주시 한 곳에 1,000억 원을 들여서 16만 5,000㎡, 6만 6,000 규모의 대단위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기회라고 6월 19일자…….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 언론보도가 틀린 게 아니고요. 그 언론보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립시키지 않은 당시에 1,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도가 나갔던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셨고…….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진학

최진학위원

네. 지난 12월에 광주에서는 720억 예산이라고 또 줄어들었어요. 이때는 어떤 상태로 된 것입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농림부와 협의했던 것은 720억 원이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농림부하고 협의과정 중에서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협의과정에선 720억 원. 농림부에서 친환경 식당가,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테마공원 이런 것들이 삭제돼서 720억 원이 됐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감안해서 480억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480억이 되는데 이제는 480억 갖고 저희가 출발을 하지만 앞으로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연 비즈니스가 잘돼서 경영이 효율화될 수 있느냐, 안정화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아마 관건일 겁니다. 조기에 경영이 안정되고 사업이 효율화된다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확장 가능한 설계를 통해서 이후에 사업 가능성을 보고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가 3개년차로 재정계획을 하고 있죠?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서부터, 내년은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들이 이뤄지고요. 내후년서부터 본격적인 건축, 건설작업이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480억…….

진학

최진학위원

마스터플랜에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의 운영과정을 보고 나중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어서, 동료 위원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할애되면 다시 질의드리고 개인적으로 별도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향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사실 친환경농산물 시장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끌어오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믿음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과연 이 믿음에 얼마만큼 실천을 가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규제를 하고 거기서 농산물 대다수를 검수해서 유통을 가질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꾸준하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현재까지 친환경농산물은 그 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는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인증관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농산물 품질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6대 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해 온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농약잔류량을 검사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반환, 빠꾸 당하는 물건들이 우리 경기도의 농수산물시장에 유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돼서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부분이, 친환경물품이라는 것에 가격 부분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경기도 광주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공급과 수요의 형태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양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FTA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농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잘 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 농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 시작을, 우리 모든 위원님 마음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걸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과연 이걸 효율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정말 이게 우리 경기도에 보탬이 되는, 경기도민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농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 괜찮은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사실 농민이라는, 농업이라는 게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농정국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와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농민들과 또 경기도민, 대한민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국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내셔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이것을 지어놨을 때 과연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잘 운영해서 농민은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반대로 경기도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깨끗한 친환경농수산물을 제대로 적기에 보급할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커다란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농림부와 협의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일환으로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현재 종자관리소 부지가 거론이 됐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검토가 됐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아주 소비여건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경영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반면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단순히 교통망이 굉장히 혼잡하다. 지금 박지성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여러 도로가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많은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상에, 물류센터의 기능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일차적으로 부적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제기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봤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굉장히 불량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변에 도로여건을 개선하면 좋다는 얘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현재 영통대로 갖고는 도저히 그 교통을 감당할 수 없고요. 만약에 별도의 우회도로라든가 교통을 개선한다고 하면 실제로 물류센터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금전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광주 실촌읍에 있는 그 부지가 평수로 따지면 3만 평 부지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데 도유지는 한 10여만 평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1차 쓰려고 하는 것은 3만 평 정도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가 지금 평당 감정가가 얼마나 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감정가가 평당…….

제연

김제연위원

2006년도에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로 사용하시려는 땅의 비용이 한 1,6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로 한 2,000억이 넘죠, 그 땅에 대한 가치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KDI에서 평가한 것이 3만 평에 1,600억 평가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460억짜리의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2,500억이 소요되는 그러한 대단히 매머드급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땅값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KDI에서 평가를 한 거고…….

제연

김제연위원

요즘에야 도 땅이든 국가 땅이든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서 모든 것이 거래가 되고 그러는 마당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땅값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광주 실촌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7년도에 농림부와 또 협의를 한번 했었죠? 부지에 대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장점으로서 물류 여건은 상당히 우수하고 또 경기도의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저농약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남양주라든가 양평, 가평 그쪽에 있는 많은 경기도민들은 지금 친환경농수산물 위주의 채소라든가 과실이라든가 엽채류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팔당지역의 메카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6% 내외로 아, 4% 내외인가요,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커다랗지는 않지만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많은 제재를 받는데 또 이런 것 자체도 제재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더 개선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에 클린농업벨트로서의 연계기능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제기된 것이 소비여건이 불리하고 또 중앙시장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평가근거를 내놨었죠?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차질이 많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농림부에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따라서 2007년도 농림부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예산 확보가 정책적, 그러니까 농림부의 정책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기획예산처에서도 참 어렵다는 그러한 전망도 한번 내놨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기획예산처, 농림부와 여러 차례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부지 결정에 있어서 최종적 결정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부지 결정에 대해서는 한 차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농림부에 그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같이 검토한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농림부한테 수원도 같이 제시를 했었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수원도 제시를 했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광주도 제시를 했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교통영향평가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도 물어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광주로 낙점을 하게 됐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뒤가 광주 도요 문화관광특구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광주 도자기엑스포 건물 바로 앞부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가 문화관광특구 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용도변경을 하려면 많은 행정상의 절차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개발특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 앞이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는데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실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내년 1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12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011년 말 정도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11년 말을 완공목표로 하셔서 2012년부터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에는 광주시와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 각 부처 간의 협의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2년입니다. 만 2년이고 딱 24개월이 남은 건데 그 기간 안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를 하고 2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친환경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의 건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은, 우려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은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물류를 댈 수 있느냐?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첫 번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소비자가 원하는 물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집과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운영관계까지 하기에는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기…….

제연

김제연위원

우리나라에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증 추이, 친환경농수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면적,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아니면 저농약이냐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내년부터는 저농약이 친환경농수산물로서 취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친환경농수산물 시장에서 저농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3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3% 정도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3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또 내년부터는 저농약이 친환경농수산물로서 취급을 받지 않으니까, 그나마 한 30%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지금 한 10% 정도인데요. 전체 생산량의 10%가 소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저농약을 빼면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도 도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국 물량 비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전국 물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121만 6,000t 생산되는 중에서 2012년도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의 첫해 취급물량을 12만 2,892t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생산의 10% 정도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기도 농산물을 취급하고 그다음에 전국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전국 농산물을 저희가 최대한 취급하는데도 10%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물량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가면 우리 시설을 최대로 가동했을 때 약 41만 6,00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요. 2020년도에 전국의…….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체적인 친환경농수산물 중에서, 농수산물을 100으로 봤을 때 유기농 비율과 또는 무농약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저농약 비율이 있는데, 100으로 봤을 때 유기농이 한 20% 차지하고 무농약이 20% 차지하고 나머지 한 67%로, 제가 용역보고에서 보면 67% 정도가 저농약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향후 저농약은 친환경농수산물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에서 경기도가 절반을 댔기 때문에 경기도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거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기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전체 친환경농수산물, 그 물량의 전체 6%뿐이 안 돼요,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국비가 반이 들어가니까 전국 물량도 취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2012년도에 최대한 취급해 봐야, 저농약은 빼고, 전국 친환경농산물의 10%밖에 취급을 못합니다. 나머지 90%는 저희 경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물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수급물량에 대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향후에는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집단화시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때 말씀드릴 때 경기도 농산물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경기도 농산물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만의 친환경농수산물 물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해서 취급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단순하게 경기도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수요와 공급의 물량을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그런 물량이 확보가 되겠느냐, 저농약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취급을 하지 않더라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유기농과 무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농수산물을 가지고서도 이러한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건 전국 물량을 취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국 물량을 취급할 거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자,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친환경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계획이 향후에 또 있죠? 전국에 걸쳐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농림부에서는 FTA대책으로 세 군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전남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고요. 나머지 도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강원도라든가 경상남북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인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나머지 도는 어디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일단은 농림부 입장이 우선 수도권에 하나를 건립하고 그 이후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국에 나머지 두 군데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강원도하고 경남하고 전남하고 경기도하고 아주 치열하게 서로가 가져가려고,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게 위원님, 그분들이 의사를 표현했고요. 농림부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른 데 뺏길 수도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제연

김제연위원

아직까지 의견 중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대폭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강원도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그런 도 같은 경우에도 관심 정도만 표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하신 말씀하고 또 다른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경기도가 워낙 경쟁력이 있고, 수도권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경기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비도 내시된 상태니까 관심을 조금 갖는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데요. 만일 경기도에서 못하겠다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야 최우선적으로 하죠.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따오는 230억이 내시된 국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로, 타 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아니에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건 당연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타 시로 넘어가더라도 본 위원은, 국비 자체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경기도민의 세금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타 시로 넘어가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아주 잘 운영이 된다면 옮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취급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규모의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공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가락동에 별도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취급하는 것이 약 3%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공영 중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쇄된 유통경로 말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가락시장에 들어온 물량 중에서요?

제연

김제연위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폐쇄된 유통경로라면 생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것을 폐쇄된 유통경로라고 하고, 대부분 가락동 도매시장이라든가 그것은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의 연구, 그것을 보면 공영도매시장의 친환경농수산물 취급규모가 약 2,900억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래서 가락동 도매시장이 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계공무원, 최형근 농정국장에게 설명 중)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역보고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연

김제연위원

가격형성은 기존에 일반적인 농수산물보다 친환경농수산물이 20%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 수취가격이 그렇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소비자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한 80% 더 비싸게.

제연

김제연위원

80% 더 비싸게 먹는 거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이러한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가 건립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갭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은 80～100% 비싸게 사고요. 그건 백화점에서 직접 살 때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 때 지금 80%～100%를 비싸게 사는데 그러한 친환경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을, 생산자와 그다음에 중간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생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과정을 거치는 센터가 있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면서 지금 가격의 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큽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것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그런 갭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최소한 30%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은 6단계 유통구조고요, 저희가 물류센터를 하면 3단계 유통구조가 됩니다. 또한 생협처럼 직거래도 있는데 이 생협 같은 데는 소규모 물량 또는 다품목을 배송하는 바람에 배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린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배송비라든가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소한 30～50% 정도는 절감을 해서 그것이 소비자와 소위 생산자한테, 양쪽으로 나눠가질 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또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센터가 기존의 농협종합유통센터의 기능과 역할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설치가 과잉투자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도내에 3개 유통센터가 있는데요. 고양, 수원, 성남의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 유통센터조차도 지금은 시설이 모자라는 정도로 물량이 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그리고 이쪽 3개 유통센터는 일반농산물 취급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그 취급품목 자체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취급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그냥 일반농수산물 물품과 같이 해서는 이 친환경종합물류센터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저희 유통센터는 일반농산물은 못 들어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근본적으로요.

제연

김제연위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기능하고 역할이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센터 개념과 친환경물류센터의 개념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차별화된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농수산물물류센터의 설치목적이 단순한 도매기능을 벗어나서 일반농수산물의 도매시장과 같이 일정한 가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주도적인 시장형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대표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대표가격이라는 건 물량이 가장 많이 취급되는 그 시장에서 대표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가락시장에서 대표가격이 형성됐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가 생겨서 가장 많은 친환경농수산물이 우리 센터를 통해서 수집과 분산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대표가격이 사실상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번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이러한 친환경농수산물센터를 운영하면서 씁쓸한 실패를 봤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오타시장인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오다도매시장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거기에서도 이러한 친환경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혹시 실사 한번 다녀오신 적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오다도매시장은 최근엔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실패하게 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일반농산물하고 그 유통경로를 달리해서 신뢰성을 좀 얻어야 됐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혼재되는 바람에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 그다음에 아주 잘되고 있는, 지금 농수산물이라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든가 영국, 프랑스 그런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럽시장에서도 친환경농수산물의 시장형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보다는 더 빠르게 형성이 됐지만 현재 전체 농수산물시장의 한 13%, 15% 그 정도 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요, 많은 데는 그 정도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6년 이후로는 전체의 한 10% 정도 대까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농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0%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농약을 제외하는 것보다도 저농약 자체가 우수, GAP라고 그러나요?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운영해서 저농약도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친환경인증을 국제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국제기준에 저농약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저농약은 우수농산물, GAP 제도하고는 가능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이 물류센터를 과연 기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생협이라든가 아니면 쇼핑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취급을 하는 것이 지금 67%를 소화하고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방안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하고 농협물류센터를 통해서 하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탁.

제연

김제연위원

위탁하는 방안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협과 이러한 생협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삼성테스코, 롯데 그런 데 참여를 시켜서 그 업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아주 싼 가격의 임대방식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 방안으로 강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정책적인 결정이야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라든가 도지사님께서 하실 거지만 유통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항상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운영주체를 결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공무원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제연

김제연위원

물론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여러 연구진들,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금일 14시에 지방공제회 관련 행정안전부 회의가 있어 귀청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대행자인 회계과장이 이후 일정을 대신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의 귀청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가락동 도매시장에 이런 친환경농산물 거래시설을 설치했었죠,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 실패한 경험을 간단하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가 유통경로가 혼재돼 있다는 겁니다, 일반농산물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락동시장 내에서도 일반농산물이 둔갑하는 그런 의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통공사 건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경제적 타당성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산물에는 그렇게 높질 못합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FTA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보전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 문제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하면 경제성은, 여기서 큰 수익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물류센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에 대한 정책이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된 다음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중요정책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첫째는 유기질비료 공급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료ㆍ농약을 적게 쓰는 게, 덜 쓰는 게, 안 쓰는 게 친환경농업인데요. 과거에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관심을 안 가졌고 또 국비 확보도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지난해의 전체적인 국비, 도비 합쳐서 30억 원이고 추경까지 해서 한 100억이 넘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만 해도 1ㆍ2청 합치면 170억 정도 국도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김보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농협까지 가세를 하면 한 200억 이상,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질비료를 저희가 그만큼 추가보조를 통해서 직접 공급하고 아울러 화학비료는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땅심을 건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기농 쪽은 해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겸해서 계속해서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 모셔다가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도 친환경농산물유통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고비용의 유통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친환경 산지, 품목별ㆍ지역별로 분산이 돼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분산이 돼 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협이라든가 한살림, 흙살림 여러 단체들에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소량 다품목을 직접 소비자한테 배송을 하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도매시장 통해서 경락, 경매과정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는데 그 유통단계가 6단계입니다. 생산자부터 수집상, 도매법인 그다음에 중도매인 이런 식으로 해서 소매인까지 가다 보면 약 6단계인데 그것을 저희 유통센터를 통해서 3단계로 줄이고 또한 대량거래를 통해서, 소위 배송에 필요한 경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종합물류센터를 지으면서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심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장점이 뭐라고, 한 가지로 딱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을 좀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더 유의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립 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간담회도 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성환

이성환위원

이거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자료에 보니까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몇 차 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두 차례 했습니까?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배석하셨나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네, 참석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 특히 유통업체 그다음에 전문매장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 참석하신 분들 의견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참석하신 분들 의견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신 건데요. 첫 번째 어려움이 대표가격 형성이 안 된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대표가격. 대표가격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서는 100원 하면 홈플러스에서는 50원 한다든지, 같은 품질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관행농산물의 경우에는 가락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등급이라든지 품질에 맞추어서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농산물은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거든요.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소비가 잘 안 돼서 생산농가들이 그것을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물류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각각의 운동 형태로 하시는 생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소규모입니다, 대부분 집중화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문제점들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 대책.

진찬

이진찬농산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와 농림부, 그전에는 농림부였고요.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전문화된 시장을 형성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대표가격 형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해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통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물류과정상의 비효율성들을 삭감시키는,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외국 같으면 민간업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 사회운동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옛날에 정농회라든지 아니면 한살림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가적인 기본적인 밑바탕이나 재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옛날에 관행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듯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게 의견이었고요. 그런 입지조건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경기도권,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농림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혹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있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현재까지 민원접수된 건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보통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하고 보장해 주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G마크 인증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듯이 앞으로 주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인지도 제고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됐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지금 G마크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G마크 인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건 저희 경기도의 문제고 이 물류센터에는 전국에서 오는 건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전국에서 오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과 2개가 겹쳐져 있는 것 같은 인증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인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류센터가 연중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연중 판매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분류에 품목별로, 계절별로 차별이 있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런 것까지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거의 계절별로 차별이 없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 대체적으로 시설채소 부문입니다. 시설채소는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요. 다만 과일 부문에서는 가을에 물량이 늘어나지요.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것은 현재 유기축산이 상당히 적은데요, 이런 것은 연중 출하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연간 그렇게 편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엉뚱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물을 겸비해서 판매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수산물을…….

윤원

송윤원위원

농수산이라는 얘기지요. 농산이 아니고 수산물을 포함해서 거기서 판매할 생각은, 연구 용역줄 때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수산물을 저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거요?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이 단지에서, 우리 센터에서 한쪽 코너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은 장이라는 것은 구색을 맞추는 그런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해서, 친환경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은 부피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농수산물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장이 항상 잘되어 있고. 그래서 그 넓은 센터에다가 한쪽으로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수산물도 같이 취급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거기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요. 건폐율이 20% 정도 되는데요.

윤원

송윤원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그 제한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광역단체라든가 기초단체들이 거의 수도권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인천도 있고 강서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는데, 부천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중에 저희 지역이지만 실패한 지역이 있어요. 애물단지가 돼서.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정말 관리라든가 시장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도록 정말 최대한 연구하시고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겠고요. 또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을 판매할 때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는 시장이 아니라 찾아오는 시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 주변환경, 유통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보니까 교통이, 예를 들어서 거기 한 번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정말 유통센터 입구에서 30분, 40분이 걸려서 거기에 진입하면 굉장히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도매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물건을 떼러 가서, 아침 일찍 좋은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더 일찍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보면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차가 씽씽 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위치에 접근하기 거의 한 2㎞ 내에 가면 거기 현장에, 농수산물센터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다른 데서 오는 것보다 더 걸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가까운 데 가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장이 진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 환경 또 홍보 여러 부분에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전시행정의 목적으로, 목적이 아니고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는 철저히 배제가 돼야 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 도민의 가장 가슴에 있는, 가장 뜨거운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신중을 기해서 서로 의논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농산물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같이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일단 짓고 보자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을 상정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7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당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그간의 추진결과 및 보충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안건 중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충설명자료 유인물 중 주요내용과 지난 10월 7일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글로벌 R&D센터 건립은 판교테크노밸리 초청연구용지 B-1-1과 B-1-2 두 필지 1만 2,578㎡에 높이와 용적률 제한의 최고치를 적용해서 연면적 4만 3,237㎡, 지하 3층, 지상 8층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건축공사비를 비롯하여 설계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8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설계비로 36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R&D센터 건립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31일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신 사항과 이에 대한 용역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결과를 보시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주로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임대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이었는데 수요부분은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방식결정에 대해서도 분양보다는 임대방식 선호도가 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당성 부분도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해서 수지분석, 비용편익분석이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 초청연구용지 활용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우리 도가 글로벌 첨단 R&D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센터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순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 때문에 보류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네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기관이 전북경제연구원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본 소재지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데 서울에 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해서 서초구 방배동 537-10번지에 연구원이…….

응순

임응순위원

서울에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전북경제연구원에 용역발주를 주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하고 인연이 돼서 용역발주를 주게 됐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행안부의 수의계약 운영 예규에 의거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습니다. 공고한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전북경제연구원이 낙찰됐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최저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최저가면 얼마에 낙찰된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봤는데 최종 낙찰된 가격은 4,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연구용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 군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없어요. 전부 적합해요, 제가 판단을 해볼 때. 그래서 그림같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말이죠, 유치대상 업종 6개 분야, GT 분야, IT 분야, BT 분야 이외에 또 6개 분야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에너지ㆍ환경, 수송시스템이라든가 New IT라고 또 있어요. 융합신산업, 바이오산업 이런 업종이 굉장히 좋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생각할 때 그 위치가 이렇게 다 업종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판교는 아시다시피 거의 서울과 다름없을 정도로위치가 붙어 있고 인프라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R&D로서는 우선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이고, 특히 잘나가는 R&D 쪽은 전부 이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개 분야를 들었는데 IT, BT, NT, CT 등 융합적인 R&D로서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 첫째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몇 개인가 알아봤더니 3,873개예요. 그중 약 20%, 785개가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이 장소에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그런데 단순히 장소가 서울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적합한 지역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R&D 연구인력이 많이 삽니다. 서울과 분당지역에 R&D 연구인력이 거의 70%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3,87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업체별로 몇 평이 적합한가 수요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00평 규모 이상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많았다는 것은 몇 개 업체에 해당하는 거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여기 평균 1,425평으로 나와 있는데,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보면 한국보그워너모스텍이 6,000평 정도 그다음에 동경일렉트론 5,000평 해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데는 500평 규모를 선호하는 데도 있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1,000평 이상이 가장 수요자가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873개 업체 중에서. 그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이런 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전체를 일일이 몇 평, 몇 평을 원하느냐를 하진 않았고요.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24개, 관심을 가지고 있는 24개 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1,425평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평수에 따라서는 한 10개 업체 정도 들어가는 걸로, 1,425평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9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우선 말이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9개 업체 입주시키기 위해서 850억 원이라는 거금을 과연 투자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경기도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또 동절기가 돼서 여러 가지 식사문제라든가 거주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투자를 소홀히 하고 9개 업체를 위해서 거액을 여기에 투자하는 이유가, 나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밸리도 안산에서 세울 적에 똑같았었습니다. 이 지역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접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었는데 과연 지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500평이 임대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9개 업체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제가 평균적으로 9개 업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업체 수는 10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 정도 사이즈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2,400개 정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고용 인력이요. 물론 어려운 시기에 다른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야 하겠지만 양호한 일자리 2,400개가 생기면서 이어지는, R&D라는 게 또 전후방 효과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다고 저희는…….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을 시작했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을 판교로 유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옮기는 건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옮기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외국으로부터 유치를 해서, 물론 우수한 국내기업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기는 개념보다는 이 지역에 새로운, 연구ㆍ기술개발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저는 이제 의정생활한 지 한 7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영어마을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 여러 가지, 처음에는 거창하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결론적으로 투자금액에 비해서 나중에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용역을 보게 되면 참, 저한테도 용역을 주면 이거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연구용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4,500만 원짜리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연구용역에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합하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마케팅 전략을 보면 뭐냐? “홍보용 인쇄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임대담당 인력을 계획해서 활용하겠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마케팅 전략에 “브로커 활용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마케팅 전략이 적어도 4,500만 원짜리 용역인데 과연 이렇게 엉성하게 나올 수가 있는가? 브로커를 활용한다는 것도 마케팅 전략입니까? 임대담당 인력 계획도……. 이게 무슨 용역인지 나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임대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참으로 굉장히 허술하다. 짜맞추기식 용역이 아닌가? 이거 하나 가지고 보더라도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물론 해보셨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1페이지부터 쭉 연구의 개요서부터, 개요는 그렇다고 하지만 쭉 보세요. 이게 4,500만 원짜리라고 과연 인정할 수 있는가? 장소, 다 적합하지. 외국인 투자기업 몇 개 업체인데 몇 개를 이쪽으로 끌어야 된다. 연구방법, 또 놀란 것은 수지분석에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와 있어요. 수지분석 보게 되면 2012년에는 4,300만 원의 흑자입니다. 2013년도에는 줄어들어요. 1,790만 원. 또 2014년도에는 -3,900만 원이에요. 물론 추정해 볼 때 편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1조 6,500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들이 매출을 올렸을 때에 그 값이 편익 추정이라는 거죠. 수지분석은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지분석을 평가해 볼 적에 기간이 지나면 흑자로 돌아와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수지분석은 들어가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 들쑥날쑥 하는 건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용역에 대해서, 물론 세세한 것까지 더 완벽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타당하냐, 그 지역에 수요는 충분하냐 이런 걸 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최대한 제 선에서 체크도 하고, 물론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지역에 이만한 시설이, 판교의 특별회계로 넣기에 적합한 최적선이 어디냐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면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운영하면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연구를 더하고 또 앞으로 설계 때도 반영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빚이 얼마냐 하면 약 1조 3,000억, 하루에 이자가 1억 이상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빚 가지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힘들죠. 이럴 때에, 물론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친환경 했지만 계속 경기도에서는 투자만 할 것이냐, 이렇게. 실장께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공직에 고위공무원으로 계시면서 계속 경기도에서 투자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한 만큼 다 여러 가지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모든 걸 다 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저도 저희 경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산업단지나 또는 국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업들이 유치돼서 작동을 하니까, 출퇴근도 근로자들이 하니까 저희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나아가서 최근에 규제완화 발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산업단지나 기타 이런 R&D 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국가적 필요가 있고 또 완화도 시켜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야 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선, 더군다나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가봤지만 이미 깊숙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벌써 많이 진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원위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염려되고 걱정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외투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제투자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본 위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한 20%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서, 일례로 고양의 킨텍스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원하는 평수가 한 업체당 1,000평 이상의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9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1,425평 정도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특성을 고려해서 무형의 경제인 IT산업과 또 생명공학산업이죠, BT산업. 그다음에 그린테크놀러지 사업 위주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주로 외국인 업체입니까, 아니면 국내 업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저희가 타깃팅은 국내외 우수연구업체인데 가급적이면 기술을 빨아들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의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연구소를 선호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의 비율 같은 것은 현재 상태에서 선정을 해놓고 계신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전혀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특별히 뭐, 국내는 몇 %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우수 R&D업체라는 목표하에, 국내에도 저희가 500대 기업에 드는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삼성, 현대, LG라든지 이런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글로벌 명성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번에도 수요조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 10월 30일 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효율에 관한 방안 그것이 발표되기 이전에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많이 개선이 되는, 물론 경기도가 요구하는 것에 한 절반의 개선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또 알고 있는데요. 그 수도권 규제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과 연계성,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가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 연구용역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하고 이전하고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과거에는 공장의 입지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그런 것은 IT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GT산업 그다음에 BT산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지역에서는 지금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이번 규제완화를 딱 두 줄로 요약하면 산업단지는 다 풀렸고요. 업종, 규모. 산업단지는 다 풀렸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산업단지 외는 첨단업종 증설이, 신설은 아니고요. 증설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글로벌 R&D센터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있고 서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R&D 연구인력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전과 후가 사실 입지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준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전에는 순순히 생산만, 아주 초보단계에서는 저희가 생산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R&D나 테스트베드가 같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필요해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R&D 산업에 대해서 한 곳에 글로벌 R&D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여러 개의 기업들이 집적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유발되는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업종이 달라도?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은 가깝게는…….

제연

김제연위원

업종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업종이 다른데 가깝게는, 이게 비록 9개, 10개 정도의 글로벌 R&D가 들어온다지만 판교에 같이, 한 공간 안에 들어가는 업체가 297개입니다. 일단은 거기서 융ㆍ복합이 일어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기술력이 스핀오프(Spin-off)가 되면 산업단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사해 주시는 이 R&D 건물은 나중에, 제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잘했다.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입주기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IT관련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연구소, 연구인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데 경기도가 한 40% 이상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R&D 인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판교 같은 데는 서울 강남권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한 70%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IT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IT산업뿐만이 아니고 BT산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특유의, 상품의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적기에, 그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그 당시에 못해주면 몇 달 후에는 그 사업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에 있어서 사이클의 변동 사항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예측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T기업이 전체의 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명공학산업인 BT 관련 사업이 한 13%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산업에 대해서도, 그린테크놀러지죠? 그 사업에 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센터와 관련해서, 입주자.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은 있는 걸 가지고,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지고 평가했습니다만 실제로 입주가 심의되는 1, 2년 후에는 약간 업종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IT 위주로만 가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GT도 최근에 국외 투자도, 얼마 전에 삼성하고 보쉬하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런 2차전지나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대해서도 늘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마 노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 자체는, 물론 경기도 일선에서 나서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정부에 노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보고드렸지만 판교특별회계이기 때문에 20만 평에서 나오는 특별금으로 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는 또 R&D에 대한 고용보조나 이런 것은 정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40%의 지원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R&D 사업과 관련한, 외투기업에 한해서 최소한 정부의 지원금 4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개별 개별 기업을 협상을 따로 해야 하는데 6 대 4니까 40%의 고용보조나 교육훈련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대상이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항상, 언제든지 노크를 하게 되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언제든지는 아니고 정부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저희가 유치할 때마다 지경부에 가서 서로 보조금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R&D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민간이 하는 연구소는 상당수 되고 공공기관이 하는 것 중에 도에서 하는 것은 광교테크노밸리 쪽에 나노하고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지금 독채로 글로벌 R&D를 유치하기 위해 한 계획은 이거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킨스타워라고 성남에서 일부, 경기도가 소유한 빌딩에 5개 기업이 들어간…….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거하신 그런 R&D센터하고 지금 새로 짓는 R&D센터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외국인투자 유치하는데?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광교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퍼센티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국내외 우수한 선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207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광교에는. 아주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미 꽉 찼고요. 수원지역인데도 이미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서로 선호하는데…….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꽉 찼고 또 외국에 많은 200여 개의 연구투자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연구용역한 것을 보니까 충분히, 기존에 있는 R&D센터 외에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나 실업대책도 상당히 경투실에서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또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은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방만한 R&D센터를 지어놓고 실수요자라든가 투자기관이 없으면 그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입주자가 없으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에도 충분한 보완이 돼야 하고 또 지금 연구용역 책자를 보니까 단점으로 유치대상이 결정되지 않으면 건축 후 입주기업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발생이 우려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분양방식에 해외글로벌 R&D센터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핵심 앵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R&D센터 유치에 좀 불리하다. 그다음에 미분양사태 발생 시 투자에 위험이 있다. 단점이 지금, 보셨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분양방식인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윤원

송윤원위원

네. 분양방식 쪽에는. 그다음에 임대방식일 경우는 아까 제가 설계변경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유치대상이 결정되지 않으면 건축 후 입주기업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건 임대방식이고요. 분양방식은 아까 제가 해외 글로벌 R&D센터 유치가 어렵고 또 판교테크노밸리 핵심 앵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R&D센터 유치에 불리하고 또 미분양사태 발생 시 투자에 위험이 있다. 그러한 단점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지금 세우고 계신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양방식보다는 임대방식이 선호가 많고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임대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입주기업이 들어오면서 층고를 더 높여야 된다, 엘리베이터의 문짝이 좀 더 넓어야 된다,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조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범용시설로, 그러니까 일종의 신축성이 있게 칸막이도 따로따로 하는 그런 식의 설계를 요구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더 완공된 상태에서 구조설계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구조변경을 요구한다, 이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설계, 용역, 감리, 시설 이런 부분에도 철저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실시설계 때 반영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여기 충분히 단점이 보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정말 R&D센터가 경기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단점에 대한 그 보완책을 철저히 실무진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국내 R&D센터가 아까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을 넣은 데는 광교테크노밸리에 하나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의 킨스타워…….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광역단체에도 보면 인천 송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의 포스코에서도 R&D센터 MOU 체결했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부산도 센텀사이언스파크라 그래 가지고 거기도 센텀 산업단지 내에 체결이 됐고 그리고 지금 대전의 카이스트 내에도 미국 내 다국적 제약회사들하고 MOU 체결했고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R&D센터 전반적으로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수요가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R&D에 대해서는요.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국내거주자 외국인 상공인단체들한테 문의도 해보고 담당자들도 만나봤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도 국내거주 외국인 상공인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거 한 적이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저희가 이번에 12월 12일 날에 수원의 ibis 앰배서더 호텔에서도 하게 돼 있고요. 보통 간담회를, 외투기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랑도 간담회를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앞으로 할 건 그렇고 그동안에 몇 차례 했나요? 투자유치설명회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유치설명회 금년에 나가서 한 것 말고 국내에서 한 것은 연초에 한 차례로 제가 기억납니다만…….

성환

이성환위원

과장님, 아세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위원님, 자료로 좀…….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전에는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말에 하기로 해서, 10일 날은 황해청이 하고요. 12일 날은 도 전체가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가…….

성환

이성환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같은 것도…….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같이 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금년에는 주로 나가서 했기 때문에 국내 초청 투자설명회를 연말에 몰아놨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지금 총 몇 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라고 그랬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업체, 예정은 아니고 수요조사만 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수요조사한 업체가 의사를 표명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의사표명한 업체는, 그냥 의향이 있다는 정도가 한 28개 정도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8개 있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기업 중에 혹시 유수한 기업, 우리 국내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8개는 전부 외국기업인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외국기업 중에 혹시 그러면,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지 알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데는 있나요, 혹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서 듀폰이 있고 바이엘이 있고 한국화이자가 있고…….

성환

이성환위원

듀폰하고 화이자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기업은 없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일단 10개 기업이 돼 있는데 한번 자료로…….

성환

이성환위원

저한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성남에 지금 입주한 업체들 중에 솔직히 내로라할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포기했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인텔 얘기하시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인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인텔은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지멘스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 R&D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인 만큼 그래도 국내 100대 기업이나 세계 100대 기업에 드는 유수한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야만 그만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그런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요새 이런 게 홍콩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 난리잖아요, 동남아에서 신흥국가들이. 지금 이거 R&D센터 유치하려고 난리 났는데 우리 경기도혼자만의 입장으로 할 일이 아니라, 코트라하고 자주 만나십니까? 코트라.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코트라하고는 자주…….

성환

이성환위원

자주 만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코트라하고 협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교력을 많이 좀 발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사들 있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김종일 자문대사님.

성환

이성환위원

대사님의 자문도 자주 얻고 그분에게 도움도 요청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익성 분석이 있는데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사실 직접적인 수지로,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고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글로벌 100대 기업이 들어온다면, 사실 여기에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완벽하거나 정확하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봐주시고요. 관리운영까지도 따져보면 흑자가 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질 것은 수지분석 자체보다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인 제대로 된 기업을 제대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두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초청연구용지 총 6필지 중 4필지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3개 업체의 분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우리 국내연구소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외적인 그런 글로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지금 광교에 건립된 R&D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정말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고민인데 현재 광교 내에서도 지금 숙제가, 5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통합관리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유지관리는 통합관리에 성공을 했고 나아가서 2단계, 3단계까지, 내년도부터는 마케팅 쪽에 통합마케팅 홍보를 할 건데 저는 욕심 같으면 3단계를 넘어서서 4단계로 판교하고도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저도 그런 데 공감을 하는데 판교와 광교가 네트워킹이 안 되면 각자 나름대로, 이게 경기도의 특성을 잃어갑니다. 그렇죠?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네트워킹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동감하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광교, 광교는 지금 신도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효과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두 곳을 잘 연결해서 시너지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도록, 또 경기도가 R&D센터의 중심 광역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850억인데 2012년까지가 사업완료 기간인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3개년에 걸쳐서 사업투자를 하실 건데 연초의 계획안에 연차별로 얼마씩 투자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을 내년도에 36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그러니까 건축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9년 말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해서 2010년에는 326억을 투입하고 2011년에는 나머지 488억을 투입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계획상으로는 12년 1월로 준공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011년에 끝나는 걸로 지금…….

진학

최진학위원

11년에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011년이요.

진학

최진학위원

2011년. 9년, 10년, 11년에 걸치고 12년에 가면 업체들이 입주할 것이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로 외주업체, 외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션의 몇 %를 차지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요?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지금 여기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는 아직 입주, 저희가 희망을 받았습니다만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아직 국내가 몇 %이고 외국기업이 몇 %라는 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다만 국내외…….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스터플랜을 좀 가지고 계실 거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9개 업체라고 한 건 산수, 수학적으로 나눈 거고요. 개략 한 10개 기업에서, 제 개인적인 추정치입니다마는 외투기업이 상당수 한 70～80%는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GT, BT, IT융합기술의 거점지역으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굳이 나누자면 GT, IT, BT 중에 어느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포션을 많이 갖고 갈 계획이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비중 차이는 납니다만 IT가 그래도 옛날의 기계산업처럼 이쪽 분야의 저변에 깔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융합이 일어나더라도 IT가 상당한 퍼센트를 갖고 갈 거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앞으로 계획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왜냐하면 BT든 GT든 IT라는 베이스하에서 서로 융합이 되기 때문에 IT도 계속 포션이 크고 그다음에 BT도 커질 겁니다. BT가 아마 제일 커질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GT는 신성장동력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예측치입니다만 IT, BT, GT 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정국순으로 심사를

진학

최진학위원

아, 우선순위를 굳이 설정한다면 IT 그다음에 BT 그다음에 GT 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순위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체 수를 보면 그 정도 비중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앞으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고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에 맞서서 신성장동력 에너지 개발사업 쪽으로 굉장한 열의를 갖고 지금 30억을 투자해서 올인하시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신 적 있으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IT가 기본 베이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GT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GT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우수한 자원이 첫째는 태양열이고, 두 번째는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이쪽 분야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해요. 물론 외국에서는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R&D클러스터의 형태를 센터로 만든다 하면 경기도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를 방향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지구를 살리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가 해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센터의 포션을 아까 말씀하신 IT 쪽에 우선 베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BT와 GT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후세에게 고민하고 남겨줄 수 있는 건 GT 분야이다. 이쪽에 외국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말 동의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경투위에서 하겠지만 투자관리실에서도 외국기업과의 많은 접촉이 있으셨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표적으로 독일하고 미국하고 접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최근에 MOU 한 데는 삼성하고 보쉬라고 자동차 세계 1위 부품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2차전지 R&D MOU를 했고 현재 생산공장을 위한 입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외에 미국 쪽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박막형 제조기술이 발달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제가 개별개별 회사명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상당수 관심이…….

진학

최진학위원

발표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유니솔라사하고 에버그린솔라사가 있는데.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외에도 꽤 됩니다. 아직 들어오기 확정 안 된 기업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독일이 상당히 앞서 가고 있고 일본도 저희 관심 분야입니다. 일본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종 수소연료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 선도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세계경제에서 뒤지지 않도록 좀 염려해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세계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도 지금 순탄치만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아주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가고 최선의 경우에는 2%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관측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연차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최선이 되기까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수원남부 원천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업무대행자인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소방재난본부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사전설명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경엽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건에 2,019㎡ 48억 8,200만 원, 건물 730㎡ 11억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재난본부의 수원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으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현 청사를 이전 건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원시 소유의 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2009년 5월 철거가 확정됨에 따라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8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남부 원천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은 토지 2,019㎡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119안전센터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승인요청된 건으로 취득예정가는 60억 900만 원입니다. 동 건은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원천119안전센터가 광교신도시 전력구 건설공사에 따른 2009년 5월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구 내로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 내 소방안전을 위해서도 이전 건립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며 예산반영은 2008년 10월 31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8년 3월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009년 5월까지 원천119안전센터 건물철거 완료시점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긴급히 승인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인 소방재난본부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설명 시에 주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됐으므로 자세한 것은 생략토록 하고 수원남부 원천119안전센터의 이전 건립은 2011년 2월까지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광교신도시의 기반시설인 전력구 공사가 먼저 시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을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철거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급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당초의 예측은 2009년 5월 철거로 예정돼 있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는 2011년.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니까 2011년으로.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2009년 5월로 변경이 되고 단축이 된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그걸 왜 예측하지 못하셨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도시공사의 사정으로 그런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설계가 그때야 완료될 것으로 보고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기간을 추정한 결과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팀장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담당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잠깐 밖에 대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 사이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도시공사의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처리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이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담당자분 오셨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경기도시공사 광교조성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섭 팀장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도시공사의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광교신도시가 2011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여러 가지, 전력구 사업뿐만이 아니라 부지조성 공사까지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원천안전센터를 가능하면 가장 늦은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저희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관시설 중에 가장 먼저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이 돼야 하는 전력구 시설물에 대한 노선이 2008년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확정된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있는 위치인 원천안전센터가 중복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원천안전센터에 대한 철거 기간과 그 노선을 지나는 전력구 시공구간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언제 통보하셨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2008년 3월에 노선안이 나온 이후에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3월에 도시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시다가 연말에 와서 갑자기 이 계획안을 내놓은 연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조기철거 요청은 3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계획에 없었던 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전은 그렇게 시급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집행부의 지사님까지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최종결심은 10월 31일 날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예산을 내년에 할 수 있게끔 금년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시급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다시 지사님과 미팅을 한 후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보고의 말씀을 올리면 저는 피할 수 있으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이전을 좀 늦추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급히 안전센터를 신설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데를 쓰고 이전은 약간의 도 예산사정이 풀리면 그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부득불 꼭 내년 5월까지 철거를 해주시는 것이 광교신도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대표 명품도시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말씀 중에 시급성에 대해서 또 기존에 계획했던 안전센터 사업계획도 축소하는 이런 상황을 본 위원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또 큰 사업을 위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 부딪히게 돼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신중하게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고민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광교신도시 조성팀장이신 김용섭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경기도시공사 조성팀장 김용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소방재난본부에 공문을 발송하신 게 3월 19일 자로 발송을 하셨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통상적으로 공문이 가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오고 있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이후에 언제 받으셨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예산 확보하는 것을 소방본부에서 계속 도 본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었고…….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적인 대화 이런 것이 아니라 공문을 보냈을 때는 공문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이나 회신이 있었냐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받고 바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제가 본부장께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나중에 질의드릴 겁니다.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회신된 내용은 토지매입비와 용역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답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3월 19일에 보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받으셨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시지만 그런 내용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늦지 않게 온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늦지 않게 답신을 받으셨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또 한 번 있었습니까?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문서로 다시 보내진 않고 그 의사표시를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방문을 해서 전력구 공사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실무자 간에 간담회 형태로 대화가 오고 가셨군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이 언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문서를 받고난 이후에 저희가 직접…….

진학

최진학위원

금년도 상반기입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여름철 정도 됐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하반기 시작되고 나서부터예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고맙고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변화된 상황에 물론 당혹하셨겠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하니까 그 문제를 고민하셨겠는데 조성원가를 여기 보니까 ㎡당 240만 원 꼴이 되겠네요? 자료에 의하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조성원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상 액수가 총 60억이에요? 60억 900만 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게 건축비, 부지매입비, 설계용벽비 다 포함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부 다 포함된 것이고 토지매입비에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계상은 위원님 말씀처럼 241만 8,122원씩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끝전은 떼고 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상을 갑자기, 2011년도에 가서 할 것을 앞당기다 보니까 당혹스러워서 연기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고 계획을 또 변경시켜야 하고 또 이게 꼭 필요한가, 전력구를 다른 데로 피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실무 협의도 했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지사님, 지사님 또 도시공사 사장이 “피치 못하게 이전을 좀 빨리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뜻은 전하고 집행부 상층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세입 예산확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도 안 된 걸 이전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결정이 확실히 이전하겠다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을 저희들이 올릴 수 있었는데요.

진학

최진학위원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자로 해서 최종심의가 끝났고요. 투융자 심사도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 같은 것이 사전에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말에, 특히 또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투입이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급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벌써 인지가 다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얘기를 꺼내서 모든 위원님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고, 본부장님도 걱정스러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월쯤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6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심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상당히 노력이 많이 있었다. 도시공사 사장이 지사님께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저도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의사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질이 되냐 하면 60억이라는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졌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말해서 불쾌하기도 하고 여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곳은 얼마나 애통해 하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오랫동안 한 겁니다.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옮기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을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 맨 땅을 파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약간의 차질을 설계관리에서 빚은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공기단축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선 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본부장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광교신도시에서 지나가는 전력구 철탑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를 새로 계획된 광교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서 이설을 할 수 있는 최적 노선이 지금 현재 정해진 노선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이라는 말씀은 다른 노선으로 돌렸을 때는 그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현재 노선이 최적 안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기단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구를 최적 노선으로 결정하면서 공사기간을 4개월 단축하는 이런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그런 노선이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공기단축시키고 사업 빨리 진행시켜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설혹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잘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도시공사 사장이 지실 거예요, 아니면 재난본부장이 지실 거예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도시공사 다른, 전력구 이런 사례를 들어서 향후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협의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수습을 잘해야 되겠지만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경기지방공사하고 수원남부소방서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요구해서 보니까 이게 최초, 경기지방공사에서 수원 이의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 조회를 2005년 6월 9일 날 택지개발지역 안에 있는 대상 공공기관에 보냈는데, 20개 이상 공공기관에 보냈는데 수원남부서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2005년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원남부소방서에서 2005년 6월 23일 경기지방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의 원천파출소가 수용됨에 따라 덧붙임과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검토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수원남부소방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지역 내 소방파출소 현황”이라고 해서 수원남부소방서 원천소방파출소하고 수원남부소방서 이의소방파출소 두 군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신축 이전부지 요구사항도 그때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2005년도에 나왔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원래 이전에 관해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처음으로 경기지방공사에 의견을 낸 게 2005년입니다.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다음에 수원남부소방서는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공문을 받고 바로 소방행정과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관서 신설계획을 보고합니다. 그게 2007년 4월 17일입니다. 거기에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 내 실시계획승인신청서하고 그다음에 안전센터 이전ㆍ설치승인신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7년 8월 13일 날 경기지방공사에서 공용물수용관련 사전협의 요청을 회신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 예정부지의 토지이용 가능 시기가 2010년 5월로 계획하고 있어서 신축 이전 시까지 철거보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공문이 다시 갑니다. 또 그리고 2007년 8월 23일 경기지방공사 사장에게 수원남부소방서에서 “119안전센터의 철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이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년도 2008년 2월 22일 날 경기도시공사에서 “원천119안전센터 토지사용 가능시기 재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토지 용도가 완충녹지로 그다음에 광교지구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기가 2011년 4월로 공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시공사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토지이용계획서가 몇 년도에 승인이 됐습니까? 개발계획이?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경기도시공사 조성팀장 김용섭입니다. 이성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수립한 광교 토지이용계획은 2005년 12월 30날 개발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원남부소방서에 본 위원이 여태까지 열거해 준대로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때까지는 단순히 철거요청 공문이었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철거와 보상에 관련된 협의…….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협의를 했죠? 그리고 회신이 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08년도 2월 22일 날 해당 지역의 토지용도가 완충녹지로 결정이 됐죠?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완충녹지로 결정된 시기도 2005년 12월…….

성환

이성환위원

일찍 됐었죠?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기가 2011년 4월로 예정됐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기존 청사 철거보류 가능여부” 해서 “현 청사부지는 완충녹지로서 광교신도시 입주 전 조성공사가 완료돼야 함을 감안하여 2011년 2월까지는 철거돼야 한다.” 그때까지는 전력구 얘기가 안 나왔죠?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다음에 2008년 3월 4일 날 공공청사용지 용지매매계약 체결 가능을 다시 회신합니다. 남부소방서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2008년 3월 19일 날 최초로 전력구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시 최초 회신을 보낼 때 보니까 KT, KT가 아니죠. 전력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낙찰자인 태영건설에서 노선 검토결과를 했죠? 노선 검토결과 할 때 바로 회신을, 남부소방서에 알려줬나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선 결과가 3월 19일 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접수는 태영에서 왔나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태영에서 도시공사로.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 내용을 원천소방서에 통보한 내용은 3월 22일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22일. 받자마자 그걸 검토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날짜는 지금 정확히……. 아, 같은 날 보냈습니다. 저희가 받은 날, 노선도가 확정이 된 날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네요. 맞아요. 3월 20일 날 보냈네. 그 다음날 보냈죠? 19일 날 보내고 그다음에 3월 20일 날 수원남부소방서로 전력구 그것과 관련해서 최초 공문을 보내죠.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태영에서는 3월 17일 날 경기지방공사에 보냈죠. 노선이 결정됐다고.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태영에서 받아서 바로 수원남부소방서에다가 전력구 문제가 생겼으니까 협의를 하자고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저희가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받은 날짜는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날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을,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원천소방서와 저촉되는 부분을 파악했고 그 부분을 갖고 문서로, 물론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그 공문내용만 갖고는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걸 지참해서 담당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담당 누구를 만나셨나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실무를 담당하셨던…….

성환

이성환위원

남부소방서?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원천119안전센터였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전센터 센터장을 만나셨나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장을 뵐 수는 없었고요.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행정과장님은 원천119안전센터에서 혹시 공문이나 구두 보고로 이러한 경기지방공사의 전력구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안전센터로부터 직접 보고받지는 않고요.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통해서 수시로 진행사항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문서로는 남부소방서에서 이전부지로 신축 이전 때까지 철거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건 그전 얘기고 전력구가 새로 생겨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그런 보고와 관련 문서를 받으셨냐고? 다른 것은, 지금 왜 그러냐하면…….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건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잠깐 줘보세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3월 24일 자 공문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월 24일 자. 신축 예산확보 요청보고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이런 사정변경이 생겼으니까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성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환

이성환위원

이 공문인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월 24일 날 “수원남부소방서 소방관서 이전 소요예산 내역” 이렇게 보고받으셨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이나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월 24일 날 벌써 이렇게 원천119안전센터에서 도시공사로부터 전력구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그럼 그때 바로 3월 중순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결심과정을 거쳐야 하고…….

성환

이성환위원

어떤 결심과정이 필요하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당초에 원천은 소방력 보강 계획에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원천안전센터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결심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부서와의 협의 또…….

성환

이성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제가 공문을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5년도서부터 전력구가 아니더라도 벌써 수원 이의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조회가 2005년 6월 달부터 준비가 됐는데…….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걸 지금 알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원천센터가 이전을 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즉, 입주가 될 때 그 이후 시점에서 이전하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3월에 문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2월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밀려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우선이지 이 사업 자체를 거론할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3월 26일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3월 26일 이후에도 저희가 2009년도 소방력 보강계획을 경로를 통해서 예산부서 협조 또는 지사님 결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전대상이라는 것은 보고를 했지만 그 예산이 확보될 것인지, 또 이 사업 자체가 신도시사업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천파출소센터는 사업지구 내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년 5월까지 이전이 불가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됐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각종 소방본부 사업설명 같은 것 자주 하셨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때는 왜 이 문제가 보고가 안 됐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이나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돈이 적게 들고 전력구를 옮길 수 있으면 전력구를 옮기지 왜 우리는 2011년까지도, 왜 그러냐면 소방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때 들어가도 됩니다.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맨땅이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늦추려고 그런 거죠.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25일 이후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25일 이후에도 당신들이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버틴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그런 공문을 도시공사에 보낸 게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걸 꼭 공문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공문으로, 협의가 오고 가는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우리는 철거가 불가하다.

성환

이성환위원

철거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철거가 불가하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철거가 불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력구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냐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지 꼭 그걸 갖다가 공문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든 행정절차나 협의는 구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소방근무를 오래하신 분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합의가 안 되고 최종 결판이 나면 그때 그 공문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검토해 본 결과 이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버려야 되는데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협의를 그러면 어느 분이 하셨죠? 소방행정과장님이 하셨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담당직원들이 우리 경리계뿐만 아니라 담당서 안전센터 이런 직원들.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소방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센터의 건축은 소방서에서 직접 위치 선정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재검토해서 순서를 정하는데 직접 협의창구는 남부소방서였습니다. 남부소방서 행정과장 책임하에…….

성환

이성환위원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안전센터에서 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남부소방서로부터 저희한테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달라는 문서 받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성환

이성환위원

문서 도착했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차라리 도시공사에다 전력구 노선변경을 하라고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판단이 선 게 아니라요. 전력구 공사 노선변경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성환

이성환위원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런 요청을 했냐 이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또 내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을 위해서 저도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님 또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혹시 지사님한테 이거와 관련해서 결재서류 올린 거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결재한 게 아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보고서라도 말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보고서 한 게 아니고. 정 당신들이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입장이 그렇다면 그 당위성을 가서 직접 설명을 좀 드려 주십시오.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 지사님. 그래서 그쪽의 책임자분들이 가서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됐습니다. 도시공사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소방본부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협의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저희는 전력구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노선변경에 대한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예산이 빨리 편성돼야 된다는 측면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글쎄, 그 공문은 제가 봤고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도시공사 차원에서 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도 있죠? 제가 몇 가지 도시공사에 의문점이 가는 점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의지구 국토계획이 2005년에 됐다고 그랬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제반 이의지구 광교신도시지역 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전력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사전에 다 먼저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요? 다른 데도 택지개발, 제가 다 알아봤는데 이게 올해 갑자기 전력구 노선이 확정됐다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나고 또 그다음에 여기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위원님들이 여기 보시지만 이 부분이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공동주택용지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공동주택용지죠. 이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이 부지가 분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거기는 전력구가 지금 이설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해놓은, 남겨놓은 필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만약에 아파트 앞에 소방파출소가 있으면 그게 아파트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저희가 340만 평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시킨 사항이 아니라 그동안 수원시나 경기도나 용인시, 기타 건교부까지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합리성을 여러 단계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과정이 3년에 걸쳐서 결정이 돼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에 공동주택이 자리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던 원천안전센터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지는 않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의왕시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의왕시도 이 대로변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 거긴 상업지역입니다만 안전센터가 가운데 박혀 있었어요. 그것도 400m 바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냐? 상업지역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안전센터가 있어서 상가 짓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바로 옆 지역으로 400m 옮겼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지만 한 100m도 안 돼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방행정 당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전력구를 왜 꼭 이 앞으로 옮겨야 되는가? 노선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노선이 충분히 맞고,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전력구 노선을 꼭, 올해 갑자기 하는데 왜 하필 이 앞으로 지나가느냐 이겁니다.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력구가 지나가는 노선은 광교신도시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15만 4,000V짜리 기존 철탑이 지나가는 자리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현재 공동주택 자리…….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철탑이 15개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거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까지 와서 지하로 돼 있죠?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지구계에서, 기존 시가지로 연결되는 데에 매설된 그 위치는 변경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고정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의 노선은 바뀔지언정 맨 마지막에 접속하는 위치는 바뀔 수 없는 고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최적의 노선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선행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확정된 내용으로 노선을 찾다 보니까 현재처럼 저런 노선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에서 출자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시설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파출소가, 공공기관이 있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저희 사업지구 내에는 원천안전센터뿐만이 아니라…….

성환

이성환위원

사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혹시 한국전력하고 이 노선변경에 관해서 협의한 적 있나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노선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수원전력관리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지역의 예를 말씀드리면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 청사도 그 자리에 공동주택으로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청사는 인근지역 2만 평에 신규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 토지이용계획이 작성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의문점이 나는 게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올해 초에 이 전력구를, 현장 가봤지만 T자 모양으로 갑자기 꺾였잖아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도 있지만, 태영 측에서 지금 공사하는 데 아시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공사하는 데서 쭉 내려오다 갑자기 T자로 꺾였어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도 의문 나는 게, 동료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여기서 노선이 왜 바뀌었냐, 이 얘기입니다.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전력구는 저희 사업지구 내에 전기배전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존 철탑을 대체하는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T자로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나, 토지이용계획상 청사부지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의 도로, 나중에 공공기관에서 인수인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의 도로로 노선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로 노선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지금 여기 소방파출소 토지보상은 수원시로, 보상은 수원시로 다 갔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건물보상비도, 지장물…….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그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고 오늘 자료도 제가 준비를 못 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새로 이전한 부지가 몇 평입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61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610평이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본부장님, 안전센터가 610평이면 적정한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평균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협의를 하셔서 610평으로 잡았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준에 건폐율의 3배 정도를 부지로 확보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지역이 이의지구니까 앞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여유 있게 잡은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여유 있게 잡고, 그리고 또 원래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보면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부지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일찍, 3월 달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빠르게 대처 못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이렇게 갑자기, 그전에 철거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우리 공공시설물인데 그렇게 갑자기 올해 우리 행정관청에다, 소방본부에다 연락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의동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광교사업팀장을 발언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경기도시공사 조성팀장 김용섭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소방센터가 조금의 걸림돌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 강제로 이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 내에는 여러 가지 존치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40만 평에 달하는 이 대규모 토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능한 존치할 수 있는 존치시설들은 존치를 하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340만 평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원천119안전센터처럼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팀장님,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광교택지개발사업에 공기를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단축한다고 그랬나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전력구 공기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공기를 단축하지만 그에 따르는 원천119안전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의 책임자인 본부장님 이하 간부가, 보셨지만 많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이건 경기도시공사에서의 사업을 단축하기, 물론 단축하기 위해서 선을 옮겼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건 정말 도시공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옮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원천119안전센터가 있던 기존 자리 있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앞으로 거기 뭐가 들어섭니까? 그 위로…….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공동주택부지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기존도로와 20m 완충녹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상업적 아닙니까? 상가가 들어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아닙니다. 20m 완충녹지로 계획을 한 자리에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파트예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그 뒤편은 공동주택이고 현재에 있는 원천파출소 이 자리, 원천안전센터 자리는 공동주택 폭 20m짜리로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19안전센터가 이전하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뭘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거 있어요?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원천안전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구 내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이해관계와 협의관계를 모두 조율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물론 경기도 관내 같은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집에 살 때 내쫓고 나가라고 강제적으로 할 때는 뭘 좀 주고, 인센티브를 좀 주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119안전센터가 그쪽으로 옮기는데 급박히 옮기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나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사를 가면 이사비용이라도 주듯이 뭐라도 하나, 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교신도시는 택지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기 시행되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앞으로 설계단계라든지 시공단계에서 저희 도시공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든가 또 체력단련실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이건 인센티브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위 말하면 강제로 내쫓는 식인데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이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좀 검토하셔서 인센티브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라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담당자님! 지금 원천부지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경기도시공사 김용섭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지장물 건에 대한 것은 아직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100% 보상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안전센터가 지금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보상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전하는 대책이 수립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장물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보고받은 상황하고는 좀 다른데, 아직 수원시하고 금액협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아, 제가 보상업무 쪽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만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저희 안전센터가 갑자기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원시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사실은 건물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나갈 날짜만 지정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공사의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래도 최소한 협의를 봐서 나갈 날짜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협의도 보지 않고 무조건 공사를 강행해서 언제까지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안전센터를 없애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협의나 이런 거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날짜에 대해서.

용섭

김용섭광교사업단조성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조성공사 준공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런 관점에서 이전하는 날짜를 뒤로 연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소방본부와……. 그 지장물 협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도시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건물에 대한 협의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도시공사의 날짜만 정확하게, 공기를 지키겠다고 혼자만 달려가는 것은 아무래도 공기업으로서 좀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광교에 수원시도 함께 지분을 낸 곳이고 소방본부나 우리 도시공사, 다 저희 경기도의 총예산으로 함께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행정관리담당관실 다음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소관 순으로 상정하여 소관별 2008년도 제3회 추경과 2009년도 본예산을 각각 구분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11월 26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16시48분

먼저 2008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9년도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은 총 69억 4,95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0.64%인 62억 9,91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9.36%인 6억 5,0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69억 4,9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7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시군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700만 9,000원의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8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제2청 소관 시군 여권발급대행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비 1억 1,7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성립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행정관리담당관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우인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혹 우문을 하더라도 현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전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셔서 그걸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실지로 조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관용차량 운행 사업비 집행률이 76.1%인데 정상 추진으로 자체…….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지금 추가경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보연

김보연위원

다음번에 하죠. 죄송합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주석

이주석부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 134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지원 62억 9,100만 원과 청사안전관리체계확립 117억 4,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0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1억 4,454만 5,000원으로 2008년 대비 30%인 3,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094만 5,000원이며 사용료 수입으로 농협 제2청사 출장소 임대사용료 2,901만 3,000원, LG 및 SK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사용료 593만 2,000원, 수수료수입으로 민원실 증지판매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과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60만 원이며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800만 원,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 720만 원, 농협 제2청사 출장소의 공공요금 사용료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7,109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7억 9,461만 원 대비 15.1%인 10억 2,3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6억 6,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은 6억 254만 7,000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3억 3,528만 원,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 960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380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100만 원,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지원 6,336만 원, 의무실 의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600만 원,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 바로 알기 현장체험사업 1,800만 원, 의무실 응급 의료장비인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기입니다. 구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은 6,400만 원으로 매 분기 실시하는 복무실태 평가결과 우수실과 시상 4회에 2,400만 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은 44억 7,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방자치역량강화는 16억 2,304만 5,000원으로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연간 25회 운영에 따른 강연료와 인쇄물제작비 4,000만 원, 5개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에 5,000만 원,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2,900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 2,853만 9,000원은 신규 등록 새내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담당하는 교육코디네이터 10명의 인건비와 신규 자원봉사자의 전산등록, 실적관리 등 자원봉사 DB구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DB코디네이터 10명의 인건비로 국비 및 도비 2억 2,853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봉사 합동연찬회 1,000만 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시찰 비용 500만 원,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봉사활동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인부임 569만 2,000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10억 2,00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3,000만 원, 재난ㆍ재해 시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서 식비 및 교통비에 대한 실비지원 381만 원, 범도민 준법문화 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법질서 확립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은 1억 9,932만 9,000원으로 여권민원실 운영비 1,250만 원, 국내여비 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비 900만 원, 민원모니터 교육 참가자 보상금 272만 5,000원과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민원모니터 활성화사업은 10월 말 현재 3,230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85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인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1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이 감소한 사유는 2009년부터 여권사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대행기관별 여권발급판매수수료 중 22%를 직접 사용토록 변경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청사유지관리운영경비로 22억 3,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근무수당 8,400만 원과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 2억 740만 원, 청사위탁관리비용 6억 6,200만 원과 장비수선비 및 소모품 구입비 6,000만 원, 전기, 수도,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5억 5,00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비 6,000만 원, 청사 조경 보강식재 및 관리비 5,000만 원 등 18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환경정비와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8명의 기본급, 중식비, 교통 및 피복비 등 2,438만 4,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 1월 준공 이후 7년이 경과한 청사의 옥상바닥 보수공사와 자가용 변전실 냉방기 변압기 교체 등 노후설비기기 교체와 보수 그리고 생활관 4개 실의 실내 인테리어, 냉방기, 보일러 설치공사 등 시설비 2억 5,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6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운용비는 4억 2,300만 원으로 현장확인 행정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형 차량 15대와 통근버스 1대의 임차비 등 1억 6,700만 원과 차량 24대의 수리 및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2억 200만 원,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00만 원,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승합차 구입비 1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6억 2,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5,052만 2,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보수와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1억 1,194만 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63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 원입니다. 이어서 387쪽입니다. 회계, 계약, 관재, 세정업무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17명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7,565만 원으로 전년대비 2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5,7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1억 125만 원, 어린이집 교육 및 사무기기 구입비 660만 원, 행정사무용 기기 컴퓨터 구입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은행 및 기지국 등 사용료 3,500만 원과 증지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 5,600만 원, 잡수입 2,300만 원 등 6개 항목에 총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산출은 사용료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부과하고 증지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을,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 예상금액 및 청내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와 공공요금 사용료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67억 9,500만 원의 15.1%인 10억 2,3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5.1%가 감소한 주요이유는 여권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여권발급수수료의 22%는 지방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활기찬 직방분위기 조성사업이 11.6%인 6억 6,700만 원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지방자치 역량강화,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청사유지관리 및 관용차량 운용 등에 77.6%인 44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0.8%인 6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계속사업인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중 행사성 경비인 경기북부 바로 알기 현장체험사업과 법질서 확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체, 효과성, 계속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비 3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개 항목 1억 6,100만 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등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행정관리담당관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보연

김보연위원

김보연 위원입니다. 역시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언제 발언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언을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이 시간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해가 있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 때서부터 상당히 관심 있게 했던 부분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2008년도 관용차량 운행에 있어서 사업집행률이 76.1%라고 나왔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정상 추진으로 자체 평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운행비 예산이 2억 6,713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월 말까지 집행한 것이 2억 322만 6,000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차량수리비나 유류비로 쓸 것이, 지금 예정되는 것이 4,100만 원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액이 10% 해서 2,000만 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2억 6,322만 6,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 99%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집행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비는 얼마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차량임차비를 계산한 것은 소형 차량 15대 8,100만 원하고 통근버스 1대가 있습니다. 그게 8,600만 원 해서 1억 6,700만 원을 내년도에 차량임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늘어났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늘어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늘어난 것은 유가관계로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유류대요. 차량임차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1억 6,700만 원으로 무려 119.7%가 늘어났는데, 맞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늘어나게 된 것은 수리비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유가가 변동되는 것에 대비한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유가를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19%가 늘어났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전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계 속에는 유류비하고 임차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실제 유류비만 따진다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차량 임차계약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우리가 소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업을 하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출한 그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감사 때 내가 본청에서 지적을 했는데 혹시 경기넘버가 아닌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없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전국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번호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차량을 임차할 때는 경기지역에 있는 차량을 전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경기차량이 아니면 결국, 지금 전국이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의정부나 고양이나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차량이라면 그 세수가 경기도 지자체로 들어가잖아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전남 차가 있다든지 서울 차가 있으면 그 세금 예산은 서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차량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김인규 본청 국장이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랬는데 가능하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가능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를 해주시겠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지금 현재 임차한 것 중에서 6대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볼 것은 통근버스 임차료가 8,600만 원이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임차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저희가 임차를…….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통근버스를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살 경우에요?

보연

김보연위원

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버스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8년으로 되어 있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차량을 여기 보면 1대 구입하신 게 7,500만 원에 구입하신 사실이 있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금년에 25인승 승합버스를 7,278만 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간 7,278만 원에.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1년에 8,600만 원의 임차료를 낸다고 했을 때 제가 추정해서 그것을 6년 동안 곱해보니까, 5억 1,600만 원이 소요가 돼야 6년 동안 되더라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7,500만 원씩 저는 잡았는데 만약에 7,500만 원에 버스를 1대 사서 인건비를 6년 동안, 지금 기사봉급을 연봉 4,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3억 1,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5억 1,600만 원을 쓰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이 더 많은 지출이 되게 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임차 차량하고 임차를 하지 않고 버스를 구입해서 운전원이 운전할 경우와 비교해 볼 경우 우선 인건비가 버스전용차량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6년 동안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4,000만 원씩 연봉을 준다고 해도, 차량 휘발유대 전부 다 해서 따져보니까 3억 1,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2억이 절감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이건 말로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지 2억이라는 돈이,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맞을 겁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렌트를 할 경우에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유리한 부분이 차량관리비가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금융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잔존가치를 계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구입과 렌트와의, 렌트하는 것이 훨씬 경비가 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연

김보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덜 들지가 않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8년 동안, 난 6년만 계산했는데 8년 동안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가 덜 들 것 아닙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6년 동안을 계산해 보니까요. 보험료, 유류비 등을 다 계산했을 때, 저희가 아반떼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건 버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버스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아반떼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도, 6년 쓰는 경우로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했을 때 약 332만 원이라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도 같은, 아까 말씀드린 차량관리비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보험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소요가 되지 않고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보연

김보연위원

판단은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잣대에 대고서 한 건지…….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분석한 것은 아반떼 차량을 분석했는데 버스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표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숫자 개념도 사실 상당히 둔탁한 사람인데 어젯밤에 계산을 하느라고 애를 좀 썼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청 직원들이 고생 좀 덜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직원들,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보연

김보연위원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가능한데,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오히려 직원들, 다른 차량들이, 기존에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차량들이 현장에 나갈 때 운전원들 숫자가 주니까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승용차라든가 이런 현장을 나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 인원, 잉여인력을 가지고 일반 승용차, 현지에 확인 나가고 그럴 때는 일반 승용차에 쓰고…….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궁색해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를 구입하는 게 1년 동안 임차료 내는 거 가지면 버스 1대 구입하고도 돈이 남거든. 8,600만 원의 임차료 낼 것을 7,278만 9,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있는 직원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소형차를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말이 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버스를 운전하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에 승용차나 이런 거 가지고 현지확인을 많이 나가는 데 따르면 직원들이 그 차량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운행되는 운전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이 그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임차하는 것이 훨씬 실제 운행하는 것보다 경비 면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버스를 운행하던 그 직원이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순서가 바뀌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설명을 잘못하셨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역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도 이 버스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 번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암만 생각해도 임차료를 그렇게 많이 내게 되면, 제가 계산한 건 6년 동안에 임차료 내는 게 5억 1,600만 원 돈 내는데 실제 6년 동안 인건비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면 한 2억이 절감되는데, 또 요새 운전기사님들을 우리가 채용했을 때 연봉 4,000만 원 안 줘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계산한 건 4,000만 원씩 계산했는데…….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제가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전을 한 사람이 하려면 급여뿐이 아니라 출장비라든지 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하는 걸 전체 따지면 평균 1인당 6,000 내지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버스비용 같은 경우에도 버스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은 1억 이상 가는…….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이거 지금 25인용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봉급을 줄 수……. 그럼 아주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장님 정도 되면 얼마나 타기에 운전기사를 그 정도로 많이 주십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45인승 대형버스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45인승 큰 것인데요. 그런 경우 아마 저희가 알기에는 가격이 1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다가 운전원에 대한 출장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본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어쨌든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다 풀리지를 않았어요. 않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시간이 경과됐으니…….”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못하는데, 사실상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마지막 얘기하신 기사한테 6,7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과중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함께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더 하고 싶어도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약속한 대로 20분 정도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 법질서 확립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신규사업 5,000만 원은 현재 아마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질서 확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범도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 글짓기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또는 웅변대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그런 캠페인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아침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단체를 통해서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의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그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아까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에서 몇 번째 갑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OECD 30개국 중에 27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17위라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27위요. 30위 중에 27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글짓기대회, 포스터, 표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다른 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벤치마킹을 하신 적은 있나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직 저희가 벤치마킹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이게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중심으로 하게 된 법질서 관련해서는 북부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시군별로 지원을 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2, 3개 시군씩 권역별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법질서 확립 관련 행사 글짓기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2청에 있는 시군들이 다, 여기 보면 4회씩이라든지 1회씩이라든지 다 그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 10개 시군에 3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 관계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 권역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22쪽의 범죄 없는 마을과는 차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범죄 없는 마을은…….

경순

남경순위원

그것은 2008년도에도 했지만 이거하고 이거하고에 대한 큰…….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범죄 없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범죄행위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 또는 전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발생률이 낮아졌다든지 이런 것을 의정부지방검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 1개 마을당 2,000만 원입니다. 도비 및 시비 해서 2,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돼서 그 지역에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하고 나서 성과가 있나요?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사업 시행한 이후의 성과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29쪽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자활동비 실비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2007년도는 있는데 2008년도는 없고 2009년도가 있는데 이건 뭔지? 왜냐하면 공무원의 자원봉사인데 왜 실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난해 태안에 유류사고 났을 때처럼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가서 이렇게 지원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거기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식비 7,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을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태안에 그런 유류사고가 났을 때, 그렇다면 예를 들면 강원도라든지 가평 같은 데서 재해 났을 때도 지원을 해주셨나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소규모인 경우는 아니고요. 이제 대규모로 재난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나갈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건 말이 좀, 대규모는 지원을 해주시고 소규모는 안 해주신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모임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소규모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가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태안의 유류사고라든지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에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활동 실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했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41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서 계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올라가게 된 것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등급별로 금액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 저희 부지사님의 급이 서울시하고 똑같은 급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 부지사님. 그러니까 행안부의 기준안 때문에 등급이 상승돼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기준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많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2년도 개청을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개청하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여기 34페이지에 있는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그 예산 자체는 노후돼서 보수하는 비용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이것까지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설명돼 있습니다. 전기, 수도,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큰 것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에 대한 위탁관리를 민간한테 하는 것에 따른 위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적으로, 또 그 외에 청사주변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하는 사항이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률을 보면 아직도 100%가 아닌 64.8%인데,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0월 말 현재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 이게 10월 말 현재인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36%에 대한 것은 불용으로 하실 건가 어떻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11월 20일 현재 집행액은 1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도 잔액이 남죠? 잔액이.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11월 20일 현재로 따졌을 때 3억 6,2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1%가 집행률인데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하고…….

경순

남경순위원

가능한가요, 100%?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 속에는 10% 절감액이 또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의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절감액을 포함한다고 하면 저희가…….

경순

남경순위원

90% 정도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 정도는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세계적인 경기여파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특히 IMF가 발표한, 국제통화기금의 24일 발표를 보면 한국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3.5%에서 1.5% 내린 2.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디스도 2.2% 그다음에 씨티그룹이 2.2%, KB투자증권이 2.6%,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2% 조금 높게 보고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이런 경제연구기관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지금 낮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경제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절약하자, 긴축재정하자고 얘기하는 게 정부가 앞장서야 되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는 전국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인데, 그래서 특히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데 지금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신규사업 새로 한 게 몇 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이런 관리 운영에 드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연 꼭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야 되는지 또 예산도 이렇게 증감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국내 경제여건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좀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까 보면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도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항목 중에 생활관, 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 청사 조경 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은 경제성장이 정상궤도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절약하고 긴축재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특수업무활동비 있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아, 직무수행경비 있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성환

이성환위원

직무수행경비 같은 거 보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비가 지금 명시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런 분들은 출장수당을 따로 안 받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정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데는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수당이. 그리고 여기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관용차량 구입이나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거의 전부 다 보면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분야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조경 및 보강식재ㆍ관리 해서 5,000만 원이 서 있는 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청사가 처음 준공됐을 때 공한지에다가 나무를 조금 식재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부 돼 가지고요, 기존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밀식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자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사 내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식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둔다 그러면 그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전부 저기 되기 때문에, 그 밀식돼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동안은 청사관리 위탁을 안 했나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위탁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처음에 심을 때, 청사 준공해서 심을 때 좀 밀식해서 심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한 7년 정도, 6～7년 되니까 나무들이 성장을 해서 크게 됩니다. 그대로 둘 경우에는 서로 나무끼리 이렇게 닿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내에 다른 공한지로 일부를 이식할 그런 계획이고요. 버스 문제는 그게 저희가 남북협력사업을 해서 북한지역에 출장을 갈 때 현재는 스타렉스, 기존에 있는 차량 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차량 가지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매일 그게 운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건 아닌데요. 그 차량을…….

성환

이성환위원

렌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필요할 때 잠깐 렌트를 할 수 있잖아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렌트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 사업이 남북교류하면서 365일 중에 예를 들어서 총 사용일수가 300일을 이용한다든가, 운행일수가 한 달이 넘는다든가 그러진 않잖아요. 남북교류협력하는 게, 가는 게 빤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만 하고, 지금 경색돼 있는 남북교류협력 그런 관계에서 과연, 필요할 때만 렌트카를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북측에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게 다 미리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통보가 돼서 그 차량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거야 렌트카회사하고 사전에…….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렌트를 한다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임차하는 건 어렵고요. 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차 그런 건 가능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긴축재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청사관리 그다음에 각종 수당 그다음에 직무수행비, 전체적으로 좀 긴축재정 할 수 있는 부분은 긴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법질서 확립 그 예산도, 제가 보기엔 이건 범도민 질서회복운동으로 편안한 경기도 만들기인데 이게 과연 우리 광역단체에서 할 일인가? 이런 것은 원래 대부분 검찰청이나 법무부 산하 사업 아닙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 경찰청의 협조요청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지 또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글짓기, 포스터, 표어 이런 것은 교육청이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글짓기대회 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목만 정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충분히 범도민 질서회복운동이라고 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캠페인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꼭 우리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쟁력 제고라든지 또는 사회에 그러한 불법 폭력시위 또 공권력 침해행위라든지 또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 추방을 위한 범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죠. 글짓기, 포스터 이런 것도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거리에 나와서 사진 한 번 찍고 끝나고, 이게 연중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시행관청인 경찰청이나 법무부에서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고 국민들한테 인식도 제대로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무리하자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데, 큰 방침은 그쪽으로 좀 두시고 긴축재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나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것은 올 2008년 3월 2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발족 이후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이 경기도지역협의회가 3월 11일 날 발족하면서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노동청, 한국노총, 언론사, 시민단체 이렇게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28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었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는 이것을 구성한 이후에 올해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경기도도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저는 올해 2청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청 산하단체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답변을 듣고 놀라서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10개 시군에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시군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은 따로 2청 관할에 이런 협의회를 만들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2청 별도로 만들어지진 않고요. 본청에 전체적으로 해서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21개 나머지 남부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업무를 좀 분장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만든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도청, 도의회, 경찰서, 도교육청 이런 데가 함께 모여서 활동도 하고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8개 지역치안협의체들은 또 그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고 실무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000만 원이나 계상한 것은 본청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 시군을 가진 2청도 이렇게 2청만의 구성을 해서 10개 시군과 함께 활동을 하려고 계상한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300만 원씩 10개 시군에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조금 당혹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2청에 제2경찰서도 있고 제2소방재난본부도 있고 2교육청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와 있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차라리 그것을 구성해서 도가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2부지사님 주재하에 하는 것이 옳지 그것을 10개 시군에다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 2청에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검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검토하지 않고 저희 경기도에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만 그 업무를 본청과 2청이 분담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런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각 시군마다 세워놨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치안협의회에 돈을 내려주는 그런 사업은 도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치안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차별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이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법정신이라는 것이 캠페인이나 문화행사 개최같이 일회성 행사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 모두 스스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쓰인다면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알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51.5%를 쓰셨네요? 앞으로 12월에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까? 절반밖에 못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앞으로 연말까지 또 하는 것들은 강연료라든지 리플릿 그런 수용비적인 성격 이런 것이 추가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되면 한 2,700만 원, 그다음에 예산절감 10% 400만 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계획했던 것이 몇 번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계획된 전체 횟수가 다 시행이 된다 그러면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은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이 몇 회 열렸습니까? 올해, 몇 시에?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현재까지 16회 열렸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6회요. 몇 시 정도에 합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보통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수요일에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월요일이라든지 목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본청하고 함께 실시하는 포럼이 또 하나 있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게 본청하고 같이 하면서 한 주는 저희가 하고 한 주는 본청에서 하고 이렇게 격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올해 행사가 많아서 계획대로 다 못 한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저희가 의회 회기문제라든지 을지훈련기간 또는 설 연휴 이럴 때, 수요일 날로 정해져 있는데 공교롭게 그런 게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줄일 생각은 없으시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수요일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예측해서 요일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전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이 포럼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 만족도 조사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요. 제가 평상시에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직원들이 이 포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기회에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좋은 강연도 듣고 현 경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통계를 내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주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강사는 어느 정도 좋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왕이면, 직원들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2페이지 중간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경기북부 바로 알기 현장체험 해서 1,8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우리 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여기는 북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역의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유적지라든지 또는 평택항, 이러한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지나 이런 데를 돌아봄으로써 도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또 도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 및 직원 가족이 함께 휴일에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족단위로 휴일에 다녀도 무방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가족단위로, 요즘에 휴일에 가족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버스를 임차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신규사업이라는 그것은, 가장 커다란 주안점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이 사안은…….

제연

김제연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해서 3,800만 원 나가고, 법질서 확립에 5,000만 원 나가고.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모두 지적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신규사업은 이번 한 번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이러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내년에 아니면 후년에도 그냥 누가 얘기 안 해도 “이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들, 경기도 전체를 바로 알고, 또 역사에 대한 탐방, 문화에 대한 탐방, 지역고장에 대한 탐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신규로 새로이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세심하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아닙니다. 그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이 나가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복무실태 우수실과 시상 해서 600만 원, 4회 나가고요. 그렇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거는 복무실태를 2청 자체 내에서 점검해서 우수한 부서에 시상을 하는 제도가 맞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선정되면 4개 실과에다 600만 원씩 주는 것 맞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네 번, 4회를 주시네요? 그래서 2,4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네 번을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연간 네 번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3개 부서를 선정해서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이렇게 해서 3개 부서를 저희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도 매년 해오는 사업인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신규사업이 그래서 무섭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400만 원 해서 10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30년 이상 근속자 부부동반 해서 보내는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것은 30년 이상 그게 아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이건 뭐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전체 공무원 중에서 어떤 현안 저기를 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자기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곳의 좋은 점을 도정에 반영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누누이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의 경제상황, 여러 가지 상황, 오늘 아침에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해서 보는 전망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을 감내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도 같이 고통을 감내한다는 측면에서 50%를 줄인다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에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0억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절감은 굉장히, 그 뒤 페이지에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서도 지금 11억이 절감됐고요, 그렇죠?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는 사업이 지난해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10억 정도가 절감된 사유가 어디 있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2청사 민원실에서 처리하던 여권업무를 7개 시군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던 것이 직접 내려가고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각 시로 내려가나요? 시군으로 직접?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내려가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각 시군에서 발급한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직접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선진 시찰, 자원봉사 합동연찬회 등등등 기타 많은 예산들이 지난해 이어 서 똑같이 지금 계상되고 있어요. 금액도 10원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도 꼭 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올해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씩 감내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사 가보더라도,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2청사에 들르면 굉장히 깨끗하고 정리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또 이런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년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이 지적하는 사항이 “왜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를. 그런데도 일반 도민이나 시민은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청사유지관리 필요합니다. 관리를 해야지 계속 깨끗한 청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지만 일반 시민,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결코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여기저기 예상치 않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청에서도 긴축재정을 하는, 경기도 예산도 내년도에 거래세, 지방세수가 한 1,000억 정도가 감세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 측면에서 좀 감축예산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25쪽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청의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 및 관심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익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보면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코디네이터와 포털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이 사업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2명의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규로 들어오는 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기존 자료인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DB구축 담당 코디네이터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포털시스템은 국가에서 하는 이 두 가지 코디네이터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사자가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 약 20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각 시군별로. 그러한 전체 인원에 대한 자원관리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을…….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어 있지요, 예산적인 지원에 있어서?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청과의 협의관계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직 저희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요원들, 그러니까 2명의 요원이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제외한 DB구축 요원과 포털사이트 운영요원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아셔야만 이 자원봉사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운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부분은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특약보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여기 보험료로 계상되어 있는 1억 7,200만 원 중에서 각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 가입을 하면 되는데, 가입을 하도록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본인들이…….

재광

진재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도 업무상 재해손실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약보험 형태로 안전장치를 하고 계시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약형태의 어떤 그런 안전망이 좀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래서 거기 보면 회계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들도록 조치하고요. 일반 봉사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도록…….

재광

진재광위원

아니요. 상해보험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평균적으로 4～5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안전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외 직원들이 재난ㆍ재해가 됐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손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성을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지금 북부지역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보험에 기 가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상해보험, 일반 개인 자원봉사자로 갈 때는 되어 있겠지만 자원봉사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소장이나 사무국장, 담당자 이런 경우에는 회계에서 보증보험에 들어서 그러한 업무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은 없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업무상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지요, 저희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25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합동연찬회를 매년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특징이 있습니까? 북부지역 쪽에 자원봉사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 모이셔서 하는 연찬회 형태의 어떤 사업이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모여서 자원봉사에 대한 의의라든지 또는 봉사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갖춰야 할 문제라든지 또 각 지역 봉사단체에서 한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발표도 하고요. 정보도 서로 교환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지금 우리 북부지역 쪽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센터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물론 대단히 좋습니다. 연간 1회에 걸쳐서 자원봉사관리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연찬회 하는 부분, 본 위원도 대단히 장려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북부지역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그런 부분들을 좀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육 분야, 그다음에 기업, 청소년, 지역사회에 있는 하물며 소그룹단위의, 자원봉사는 소그룹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적인 어떤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적십자 사회단체,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의 실제적인 활동은 시민사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그룹들을 어떻게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그곳에서 시너지효과도 발생될 수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예산이 북부지역 쪽은, 더군다나 경기도센터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하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다소 미스 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상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시찰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은 1청 쪽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1청 쪽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사업명세서 384쪽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공직자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ㆍ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 휴일 이런 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갈 경우에 나가는 직원들에게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재난ㆍ재해 시에 우리 일반 도민한테도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아니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ㆍ재해에 있어서 도민이나 국민들이 그런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하고 있냐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어떤 현장에 투입됐는데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보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준 건데요…….

재광

진재광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ㆍ재해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 현장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직자분들이 자원봉사 참여하면 실비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재난ㆍ재해뿐만이 아니고 각종 유사형태의 자원봉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봉사, 말 그대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직자분들이 이 사업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어떤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과시간에 자원봉사 현장에 가셨다 그러면 일과시간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복무지침이 있으니까 수당이 지급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일과시간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비일과시간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인데, 그러면 국민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실비가 없고 공직자분들은 쉬는 날 나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실비가 지급된다. 다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

재광

진재광위원

이 사업을 계상하실 때 뭔가 기준이 있으셨어야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난해 예를 들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태안 앞바다 기름제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계속 장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복무 뭐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수당이 다 지급이 되잖아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평일 날은 그런데요. 휴일에 나가는…….

재광

진재광위원

실장님, 제가 그러면 말이 길어지는데요. 백만 자원봉사자가 태안기름 유출사건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다 뭐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

재광

진재광위원

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계상을 하실 때, 전년도에도 있었고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상되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쪽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서 사업비 내역을 좀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인가요, 9월 10일 현재인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9월 10일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월 10일. 지금까지 보면 몇 %나 진행이 됐을까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현재 80.7%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9월 10일까지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 현재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게 전액 다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7%가.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까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34억 500만 원이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나왔죠? 그중에 30%를 계상해서 10억 2,100만 원을 2청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도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상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빼놓고 나머지, 34억 500만 원 중에서 30%가 2청으로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30%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국유재산관리 시군보조금을 보면 매각 귀속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70%, 자치단체가 30%가 되는데 그중에 도가 30%, 시군이 나머지 60, 그러니까 도가 1/3, 나머지 시군이 2/3를 하도록, 국유재산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2청 부분에 30%를 계상하셨다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정확한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공유재산관리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2009년도부터는 차질이 없게끔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하고요, 35쪽, 36쪽까지인데. 2008년도에 비해서 2억 1,657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지금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 조경 보강식재비가 되고요. 밀식돼 있는 부분을 이식하는 부분하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5,000만 원하고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다음에 뒷장에 36페이지에 보면 노후 설비기기 교체 및 보수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억 3,600만 원.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다음에 생활관 증축실 및 설비 보강공사 3,4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신규로 됐습니다. 노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2년도에 해서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기나 이런 것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결과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한 어떤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그런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안전진단결과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사 민간위탁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6억 6,000만 원이요. 이건 연간 계약을 하시는 거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렇게 2년차 계약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 2년차 계약으로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계약서 사본도 볼 수 있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계약서 사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미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이 없겠네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것은 계약금에다가 물가변동률 그것만 추가되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 에스컬레이션이 몇 %나 상승이 됐을까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12.2%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2.2%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게 7,2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해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1억 4,400만 원 이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것은 계약에 따른 법정이윤이 되겠습니다.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정이윤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나중에 계약서 나오면 자세히 보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광

진재광위원

잠깐만,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현재 명확한 근거 제시를 못하면 이 부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는 어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원봉사의 실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직접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사업으로는 이거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원봉사단이 구성돼서 공직자분들을 자원봉사에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시면 이 사업은 도센터라든지 다른 부서로 이 사업비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터나 다른 부서로 하여금 그 봉사단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형태를 취해 줘야 이 사업비는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9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11월 26일 수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4.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계속해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한 제2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상철…….

주석

이주석위원장

본부장님!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지난 감사 때 소개를 하셨으니까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세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 2009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시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624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6,748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045만 1,000원과 잡수입 2억 5,703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32억 674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7,54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서 보강 등 2개 사업에 33억 1,131만 8,000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49억 5,071만 2,000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민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2억 8,203만 8,000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 보강 등 3개 사업에 38억 7,633만 1,000원,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등 2개 사업에 13억 8,520만 7,000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ㆍ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2,849만 5,000원, 제2본부 및 11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로 93억 7,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6쪽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제2본부 예산은 12억 1,069만 5,000원으로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은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등 8개 항목에 4억 8,993만 3,000원, 방호구조과 예산은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119가족체험캠프 운영 등 17개 항목에 7억 2 ,07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 예산 총액은 219억 9,604만 7,000원으로 소방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과 사업명세서 200쪽 및 201쪽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으로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안은 1,720만 원으로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안은 2억 1,700만 4,000원으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로 2,093만 1,000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관사 및 생활관 운영비로 1억 9,60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2억 5,572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662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ㆍ여비ㆍ자산취득비 등 2억 3,91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사업명세서 202쪽～204쪽 방호구조과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안은 1억 9,241만 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119가족안전캠프 운영 5,000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716만 원, 이동용 전광판 활용 소방홍보 3,025만 원, 이동용 종합안전체험시설 확보에 9,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안은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사업에 1,28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안 2억 5,960만 원,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119구급함 설치 3,360만 원,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1,000만 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유ㆍ무선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389만 2,000원으로 인력운영비 474만 원, 기본경비 2억 2,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14쪽 11개 소방서 총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24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서 신축 3개소 32억 9,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안은 47억 3,170만 8,000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관서 증축 3개소 22억 4,590만 원, 소방관서 리모델링 5,155만 원,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4억 1,629만 원, 체력단련실 보강 12개소 1억 9,710만 원, 119지역대 근무환경 개선사업 24개소 4억 4,494만 원, 소규모시설물 개보수 39개소 11억 7,911만 원, 소방청사 관리 9건 2,173만 원 등 45억 5,066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관사 및 생활관 운영 5건 운영비로 9,700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운영비로 1,650만 원, 일 잘하는 소방관서ㆍ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6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안은 8,962만 8,000원으로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770만 원, 소방안전교육 1,100만 원,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소방검사 운영 5,992만 8,000원, 119안전복지 서비스 기동팀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안은 38억 6,347만 1,000원으로 소방장비 운영 및 보강을 위한 소방차량 운영에 2억 5,142만 원,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입비 14억 1,998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비 3억 5,138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비 1,700만 원 등 총 20억 3,978만 3,000원,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7억 8,980만 2,000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한 화재조사 과학화와 장비보강 3,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안으로 11억 2,560만 7,000원으로 구조장비 보강사업 5억 9,111만 원, 구급장비 보강사업 3억 8,219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6,076만 원, 구조견 운영 2,407만 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6,7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6쪽입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비 8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88억 8,30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8,110만 원, 기본경비로 84억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1,500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7,400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 8,300만 원 등 3개 항목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균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불용품 매각대금은 11개 소방관서의 노후소방차량 등 매각예정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불용품의 매각대상, 방법, 집행 등 매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231억 3,100만 원의 0.3%인 7,5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00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조 140억 9,200만 원의 0.2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청사환경 개선, 소방청사 임대료, 행정운영경비 등 총 사업운영에 따른 경상적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마련돼야 할 소방청사를 임대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청사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7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119안전체험캠프 운영, 이동용 안전체험시설 확보, 민방위경보시스템 관련사업,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이 중 119안전체험캠프 운영은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19안전대축제를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한 행사이나 성과심사 등을 통해 본부와 통합개최 또는 본부와 2본부의 격년 개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인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및 이동용 종합안전체험시설 확보사업은 도민을 찾아가서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계속사업인 민방위경보시스템 교체사업은 노후된 경보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119구급함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활용 및 관리실태 심사를 통해 해당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등 추진주체에 대한 재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11개 소방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11개 소방관서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222억 2,000만 원 대비 1.0%가 감액된 219억 9,600만 원으로 사업별 점유율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관서 신축사업이 14.9%인 32억 9,400만 원, 소방관서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20.7%인 45억5,600만 원, 소방장비 운영 등 재난대응능력 및 구조대응능력 강화사업이 22.7%인 49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0.4%인 88억 8,3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소방관서 신축사업인 남양주 도농안전센터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근무환경 개선사업인 소방관서 증축 등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별로 시설비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또한 대부분 각종 소방장비와 구조ㆍ구급장비를 구입하는 재난 및 구조대응력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은 일괄해서 단가입찰, 공동구매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전반적인 구입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및 시설비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와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중 매년 반복하여 구입하는 품목과 일선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은 일괄해서 단가입찰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제2소방재난본부))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고요. 일단 본 위원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에 신규사업비로서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운영하고요, 이동용 종합안전체험시설 확보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물소화기 시뮬레이션 등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죠? 1억 7,16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사업설명자료는 12페이지입니다. 12, 13, 14페이지까지…….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용 종합안전체험시설 내용은 저희들이 이동용 차량은 있습니다만 그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용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시설은…….

제연

김제연위원

이동용 차량은 지금 구비가 돼 있는 건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이동용 차량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동용 차량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수반되는, 금년 6월 20일부터 저희 2본부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본부에 따로 돼 있는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죠. 이쪽 수원 쪽에 1대가 있고 저희 쪽에 1대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동안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용실적은 어떻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연중 예약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운영하는 예산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동용 종합안전체험시설 해서 9,500만 원을 또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억이 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동용 전광판 활용 소방홍보, 홍보예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LED 전광판을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 순찰차량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동용 전광판을 붙여서…….

제연

김제연위원

소방서 순찰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차량을 말씀…….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에 순찰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소리도 안 나는 상태에서 LED전광판 한다고, 시각적인 효과만 발휘한다고 효과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순찰하기에는 소음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광판에 안전에 관한 내용들을 넣어서 돌아다니는…….

제연

김제연위원

차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글자가 가로로 지나가면서,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경찰 같은 데 도입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소방홍보 이 예산이 올라가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 LED 설치하는 전광판은 금년도 사업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수리비도 따를 거고 많이 따를 거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운영비는 안 듭니다. 그것은 차량에 부착해서 저희들이 안전문구를 넣어서 하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차량에 부착하더라도 그것이 고장도 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소모가 되게 되면 예산이 지원돼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서 이쪽에 소규모로 들어가는 일정한 비용은 자체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이런 홍보계획을 하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예산심사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운영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소방은 물론이고 경기도 산하기관의 모든 예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긴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없어서는 안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을 하고, 세금도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가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세수전망이요,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물론 2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일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더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4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청사관리비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 지금 2청사에 고양, 일산, 의정부, 남양주 등 동두천까지 포함을 해서 청사관리비용으로 2억 원 정도가, 대부분 이거는 노후 취사용품 교체 및 보강사업이에요.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지금 9개의 소방서, 9개죠? 그러니까 9개의 소방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취사용품 교체 및 보강을 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다 똑같이 노후하고 취사용품 자체가 다 같이 함께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취사를 매일 하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취사용품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개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똑같이 노후화가 됐고 똑같이 다 이렇게 취사용품을 교체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새것으로 깨끗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꼭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우리 경제가 호황이고 국가 경제가 발전이 되고 그런 상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커다란 문제가. 그렇죠? 내수촉진을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데 꼭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똑같이 용품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말씀해 보시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직접 확인 안 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취사용품이 상당기간 쓰다 보니까 노후돼 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시니까 올리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노후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것은 고쳐가면서,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게 알뜰하게 생활을 해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소방관서의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리모델링사업비로 총 얼마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리모델링은 지금 남양주소방서에 화도119안전센터 1건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19안전센터의 그 저기……. 5,1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좌측에 보면 소방관서 증축과 관련돼서 리모델링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포천소방서 본서 증축 및 리모델링. 포천소방서 같은 경우가 지금 17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파주소방서는 증축이고요. 그렇죠? 백석안전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508㎡에 대해서 또 있고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제2소방본부에서 소방관서라든가 아니면 119안전센터의 리모델링 총 공사비용이 얼마나 되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네. 내년도 예산 올린 거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제2본부에서는 각 소방관서라든가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굉장히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소방관들의 그러한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사기앙양을 한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자료 건네줌) 그 자료 주신 거 보고 말씀 한번 해보시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에 리모델링사업에 23억 원…….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근무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119지역대 있지 않습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역대는 생활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낡아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까지는 주로 안전센터 위주로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119지역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래서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서로가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땀을 함께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최대한 감내를 해서 편성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에 5,000만 원이, 1억 원이 계상이 됐으면 올해도 당연히 1억 원이 계상되고, 그렇죠? 줄어드는 것은 없어요, 거의.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신규사업으로 덧씌우는 거죠. 그래서 매년 예산은 한 4% 이상의 증액을 가지고 오는 걸로.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기 그런데요. 저희들 소방서 예산안이 지금 1%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축소해서, 특히 119지역대는 근무환경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기존보다 축소를 한 거죠. 리모델링사업을 축소한 거죠. 건수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축소를 한 것이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 긴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소방본부에서 관할하는 여러 소방서들의 이러한, 말씀드렸던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사관리비라든가, 아니면 각 소방관서의 리모델링사업비 같은 것이, 사실 그런 것은 소모성사업이라고,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게 일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긴축재정을 하셔서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50% 정도 줄일 수도 있고, 정 힘드시다면 한 80% 정도에서 감내를 하는 그러한 정책도 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안전센터 신축하는 것, 지금 세 군데인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에 세 군데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은 평당 단가를 잘 계산을 안 하는데 평당 단가가 공히 다 480만 원에 가까워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평당 가격을 ㎡당 142만 원 해서 평당 469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건축비가 작년에 비해서 자재값들이 올라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상승이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재값으로 인한 상승이라고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통상적으로 자재값이 작년보다 건축단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좀 올려서 계상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조달에 의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이 가격은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1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할 때 저희뿐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관급공사의 가장 맹점이 그거거든요. 조달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건축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급공사 가격은 계속 해마다 에스컬레이션돼요. 자연상승이 되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한 모순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 단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 안 드세요? 본부장님, 오랜 경험에 의해서.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사실 건축은 잘 모르고요. 매년 건축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들을 경험 삼아서, 경험과 또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시잖아요, 일단 일정금액을 내놓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통상 몇 %에 낙찰이 됩니까? 90%에 됩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87% 정도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87%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15% 삭감하면 되겠네요, 전체 금액에서. 그러면 또 거기에 85%, 87% 될 것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그건 우리가 정한 코스트고요. 전자입찰해서 오면 그것과 똑같은 옵션에 지어달라고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양서를 만들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분야별로.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있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사양서 내용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규모와 시설물을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진학

최진학위원

본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건축물을 짓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당 142만 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상식적으로?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글쎄,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요.

진학

최진학위원

일반 고급형 아파트 구조물로 하더라도, 또 다른 일반 상업용 건축물을 하더라도 이런 건축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건 안에,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고가의 액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건물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일정한 옵션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기본적으로 차고 같은 것 때문에 층고가 좀 높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이 있으면…….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오히려 층고가 높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가 있지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화벽이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일단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정부단가를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것이 산출기초에 모순이 있고 평당 단가, 그러니까 ㎡당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최소한 10% 정도는 감액이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어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건축비 확보과정에서 연면적도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 기준보다 줄였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730㎡로 공히 다 줄였더라고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의 재정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노력하신 것은 흔적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정부 공급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반 건축업자들은 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도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입찰만 되면 황금알을 잡았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입찰되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 이하 소방관서 서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 꼭지 정도에 대해서 주신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11개 소방서에 70만 원씩 77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70만 원으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내용인지 본부장님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전국경연대회 앞서서 소방서별로 그 경연대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물론 본 위원이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야…….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데 7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죠? 70만 원을 어떤 규모적인 부분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교통비하고요. 참가자 식비하고 기념품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아, 그 정도로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최소 경비로…….

재광

진재광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반 소방관서 서장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7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준비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현실을 좀 고려하셔서 계상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참가 식비를 1인당 1만 원씩 해서 50명, 소방서별로요. 그리고 기념품을 저희들이 2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행사라는 게…….

재광

진재광위원

제가 소방관서 서장님들한테 한번 질의를 던질까요? “이거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라고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7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물론 참가비를 받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부에서 충분히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계상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동요대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경연대회에 치중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소방안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다소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과 소방관서 서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애초의 행사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다음은 소방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11개 소방서에 1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고양 쪽하고 일산 쪽에서 소방과학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전이라는 것은 흥미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교육하고도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11개 소방서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0만 원은 운영하는 재료비값인데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확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1개 소방서에 100만 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좀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재광

진재광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계상만 하시면 되지만 소방서장님들은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 가랑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동요 경연대회도 70만 원 갖고 행사를 치러야 되고 이런 운영물품 100만 원 갖고 11개 소방서에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이야 본부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계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자료까지 만들어서 직접 이쪽 예산담당관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렇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더 많이 이렇게, 아마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우리 소방서장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소방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지역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회나 행사들은 좀 감안하셔서 계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본 위원이 11월 18일 날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부분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호흡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표현도 하면서, 그런데 호흡기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죽음의 어떤 공기를 마셨다 그런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제2본부는 이상 없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파주 쪽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정비실에 관련된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했고요. 하여간 이게 직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장비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정비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현장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충분하게, 1,700만 원이 우리 소방본부 전체 예산 실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나누는 예산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잘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는 과연 이 기계에 대해서,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그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상이 없어야 될 겁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수당은 있고 교육수당이 없네요, 이 부분은.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수당과 동원수당이 별도로 지급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수당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교육훈련수당이 동원수당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동원수당 1억 58만 8,600……. 아니네요, 이게. 10이군요, 10. 10억 이 동원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이 현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알게 되었던 내용인데요. 아마 일선 관서 서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다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사항으로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동원수당으로 묶어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사회에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데 도시형태에서는 화재 출동수당보다는 교육수당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주로 홍보 쪽에…….

재광

진재광위원

네, 홍보 쪽이나. 그러니까 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급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본 위원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형태를 나누면 이 부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관서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관서의 이 담당자조차도 “이 수당이 나오면 다른 의용소방대 활성화기금으로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기를 좀 나눠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28쪽 사업설명자료인데요.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가 지금 18개, 올해 올라온 겁니까? 지금 총 몇 개가 있는 거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29쪽이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총 설치대상이 48개소인데요. 안전센터 47개소하고 가평수난구조대 있는데 금년 말까지 10개소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09년도 예산으로 소독실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이거 3개년 계획으로 전 센터에 다 설치하는 계획이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올 연말까지 10개라고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내년에 18개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4개소에 대해서는 소독기 등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여기는 장비만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차 감염을 위해서 이것을 다 하겠다고, 본부 특화사업인데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장비만 보강하시는 걸로 3개년 계획을 끝내실 생각이십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장비를 모두 갖춘 곳이 금년까지 9개인데요. 아니, 총 9개 중에서 시설장비를 모두 설치한 곳이 3개소이고 장비만 갖춘 곳이 3개소고 현재 짓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있는 데는 장비만 보강하면 되고요. 이런 시설장비가 없는 곳은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건 119안전센터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 하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119안전센터하고 가평수난구조대에 설치를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독을 다 하도록 3개년 계획을 세웠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9개, 지금 11개 소방서가 있는데 아까는 48개 말씀하시다가 지금 9개 말씀하시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설치 완료되는 데가 총 대상 48개소 중에서 10개가 설치 완료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소독실을 4개소 추가 설치하고 14개소에 대해서는 소독기 등 장비를 보강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총 28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10개가 남는 거네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되면 미설치대상 3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게 내후년까지 다 완결하겠다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원들이 건강하고 그래야지만 어떤 업무든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건강입니다. 그분들이 2차 감염되지 않도록 이것은 반드시 어느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경연대회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안전교육이요?

선미

조선미위원

소방과학교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안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체험한다는 것은 좀 단조롭고.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요, 지금은 일산서하고 고양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두 곳이 잘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머지 서도 다 해라 하고 정책을 펴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고양서장님도 와계시고 일산소방서장님도 와계시는데, 총 얼마가 든다고 하십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안전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실링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맞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양서나 일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심지역이고, 그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아니라 멀리 퍼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다음에 교육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셨으면서 그것을 무조건 일선 서에 계신 분들한테 주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 봐서 정책을 주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선 서에 갔을 때, 119센터에 갔을 때 특히 우리 2청 같은 경우에는 나 홀로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고 자기 업무보다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일선 소방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화재와 재난 이외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딱 올라오니까 참 막막합니다, 본부장님.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 소방과학교실은 안전센터라든지 현장출동대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업무가 아니고요. 본서의 예방계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서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1개 시군에 가면 그 시군에 있는 서장님하고 행정직만 이 업무를 합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예방파트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방파트가 일선 서에 총 몇 명입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명에서 4명 정도…….

선미

조선미위원

맞습니다. 3명에서 4명이죠. 학교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보통 학교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50명이라든가, 일정한 규모를 소수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소수로 하는데 업무를, 이런 정책을 주시면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선 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본부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서나 일산서에서 잘하는 정책을 본부에서 다른 서에 줄 때는, 사실은 그 서의 업무마다 다 다릅니다. 9개 서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분들 3명이서 업무한다고 해서 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줄 때는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서에서 그것이,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이 소방서마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소방 특수시책업무를 줄이라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수시책업무가 과중하단 말입니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과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선 서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점은 뭔지, 예산은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것을 평가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확보됐을 때 해도, 이것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은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한 번만 더 일선 우리 소방관들을 생각해서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랐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본청에는 안심이가 올라와 있는데 2청은 그럼 이 안심이 예산이 확보돼도 안 받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게 1본부 쪽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예산을 받으면 2청에서도 이것을 함께 쓰게 되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말기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쉬쉬하고 계신 효심이가 있는데 내년에 안심이를 준다고 하면 안 받겠다고 거부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효심이119는 기존에 한전의 PLC망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선미

조선미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안심폰이요?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안심폰이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좀, 제 입장에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새로 하시는 효심이119시스템이 있으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안심콜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중복이 되니까, 특수하게 ‘의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 북부지역은 그것은 이제 접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심폰하고 U-안심콜하고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청에서 하는 효심이 말고 U-안심콜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라든가 질병 등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은 화재하고 재난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복지업무에 손을 떼라고. 제가 행감 때 뗄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데도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2본부도 지금 그것이 또다시 내려오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안심폰을 주는 것은 신고수단을 주는 겁니다. 위험할 때 신고를 하라고 수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취약계층에다 안전을 보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왜냐하면 신고수단이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U-안심폰은 무선으로 신고할, 지금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신고하는 수단을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저희가 3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걸 봤는데, 저희가 행감 때 용인에 갔습니다. 집단시설에 계신 분들이 안심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곳에는 배부하면 안 돼요. 신청했다고 다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했는지 저희 경기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데 그것을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는 행감에서 지적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집단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도 안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주지 않을 근거법이 없단 말이죠, 정책이니까. 그런 정책들인데 내년에 계속 하시겠냐는 거고. 지금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3년 동안 59억을 쏟아부었는데 현실이, 서마다 10건, 20건 이렇게 왔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면 최소한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도 더 이상 예산을 안 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폐지할 용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2본부장님이시니까 일선 서장님들과 긴밀하게 토의를 해서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아니면 폐지를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올해 경기도에서 청렴도가 전국 꼴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1,72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하는 감찰 쪽에……. 아, 청렴도 예산은 수원에서 총괄해서 세웠고요.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감찰계 출장여비, 주로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감찰계 활동하는 데 여비를 주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쪽 담당과장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추진비가…….

선미

조선미위원

이 여비도 업무추진비도 처음으로 세웠다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처음 그것을 세운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어쨌거나 이걸 봐서는 12개월 열심히 감찰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나온 평가를 보고 가장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비리보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주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문자보내기운동을 하신다든지 좋은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하고 관련된 범죄가 있었을 때는 성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들 그리고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내년에는 정말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한 것을 보면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여기 사업량을 보면 4개 소방서, 파주, 포천, 연천, 가평소방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소요액이 전혀 없었었나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있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계상을 안 했죠? 설명자료 61페이지 보세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전년도에는 8,672만 5,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죠? 한번 보세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1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여기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시킨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자료 이게, 이번에 행감하면서도 보면 숫자에 점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25억인지 250만 원인지 점도 틀리게 찍고, 이게 2본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소방서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고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요. 2008년도 예산 한 것을 계상을 안 하고 2009년도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건 잘못된 일이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만날 죄송하다 그러고 시정해야겠다 그러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경순

남경순위원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소방서 같은 경우 더 지원을 해주려고 위원님들이 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안 한 것을 신규로, 제가 또 이거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해드렸으면……. 정확하게 이런 것 좀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급식비, 피복비, 운영비, 활동비, 보험료 이거 보면 시군별로 지원액이 다 다르고, 왜 그러는 건지.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거기 동원되는 인원수가 다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급식비, 피복비도 똑같은 금액인데 인원수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이시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더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있으시면 정확히 좀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119시민구조수상대가 인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모집하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원래는 매년 5월 달까지,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업무를 제가 청에서 했기 때문에 5월까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전년도 1월부터 5월 달까지 파악을 하나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니, 한 5월 정도까지 수요를 파악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배치해서 수난구조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면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소독실 설치인데 소독실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소독실을 따로 짓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건지. 그것 좀.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기존에 없는 데는 짓기도 하고 기존 건물에 여유가 있는 데는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11개 소방서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완전 시설이 다 갖춰지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32페이지 보면 119지역대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전에는 근무환경이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면 근무를 어떻게 잘하게끔 더 뭐를 한다는 건지.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는 읍면에 가면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에 소방관 한두 명씩 파견 나가서 거기서 소방차 한 대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도 좁고 또 대기실 같은 게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 근무환경이 나빠서…….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소방차 안에서 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소방차 넣는 차고가 있긴 한데 차고 자체가 좁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나쁘고 그다음에 대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대기실 같은 데도 사무실 형태가 아니고 사랑방 비슷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근무할 수 있게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지역대에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통상적으로 차고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공간이라는 게 특별한 데가 아니고 방 구조로, 옛날에 의용소방대들이 거기 대기하면서 했던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환경이라든지 숙식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리고 차고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차고 문 개폐하는 과정 이런 게 너무나 열악해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출동환경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개선이 되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내년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이게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데를 먼저 하고 나머지 좀 덜 급한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2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장님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예산에 보면, 2본부 게 아니고 소방본부 예산에 연천소방서에다가 훈련탑을 건립하겠다고 15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혹시 아세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본부장님 개인 의견을 그냥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연천소방서 여건상 훈련탑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대지면적은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형도면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천군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런 내용 말고 지금 아시다시피 연천소방서 부지에 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는데, 도로로 어느 정도 편입되는지 아세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게 확실하게…….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훈련탑 건립이, 지금 본부에서는 거기다가 화재진압훈련장, 화재진압훈련장에 주택도 있고 아파트, 공장 여러 가지 시설물을 거기다가 집어넣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번 연천군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방호구조과 검토보고입니다. 방호구조과에 관한 것 중에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이게 고양에서 했던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처음 한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처음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내역 중에서 5% 예산절감한 거 200만 원 제외하고 개막식 행사비 등 800만 원을 포함해서 3,8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2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제2본부에서 단독으로 운영한 거죠?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상당히 호응이 좋고, 사후에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아주 좋다고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19가족안전체험캠프가 그동안에 1본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다가 따로 2본부에서 처음으로 한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1본부, 2본부 구역이 완전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행사 자체가, 저번에 남양주체육대회인가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남양주체육관에서 한 거 있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행사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번에 행사한 고양시 도의원님들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아마 행사가 잘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거 계속 따로 하실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계속 하고 프로그램도 좀 알차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동용 종합안전체험시설까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구급함 설치가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산악지역 등산로에…….

성환

이성환위원

24개를 한다고 그랬나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올해 15개 했고 내년에 확대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경기도에 특히 북부지역에 산이 많죠? 그렇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등산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특정 산에 집중 배치하는 건 아니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분산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등산로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하면 어느 정도 완비가 됩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산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스템 교체사업을 하기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제2본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됐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2년.

성환

이성환위원

햇수로 2년째죠?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본부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시군에 민방위경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 있나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매일 여덟 번씩 테스트를 하고요, 자체로. 그다음에 매월 현장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 결과에 의해서 이 교체사업을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노후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결과가 있냐고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점검한 결과는…….

성환

이성환위원

점검결과.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점검결과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점검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각 소방서별로 경보시스템 점검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보니까 좀 감액이 됐죠? 전체예산을 보면.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전체는 0.3%가 증가했고요. 소방서 예산은 1%가 감액이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가 감액 됐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다른 부서 예산문제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경제가 하반기부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하여튼 일선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되도록, 여기 보니까 교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방호문 교체…….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장비가 일정기간 지나면, 내구연수도 지나고…….

성환

이성환위원

긴급한 화재진압이나 그런 장비 아닌 다음에는 교체하는 것은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혹시 이번에 2본부도 외국인 명예소방관을 하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이번에 명예소방관 위촉은 안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내년도에 없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1본부 계획으로 지금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총괄해서요?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아까 여기서 본 것 같아서 혹시나 또 할까봐 걱정돼서. 1본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 괜찮은데, 함께 추진해야 될 것이 있고 따로 추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11개 소방서에서 왔는데 고양소방서가 거의 150% 이하로 예산이 작년도보다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리모델링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줄은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2008년도 당초에 세웠다가,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안인데요. 2008년도에는 이만큼 집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2008년도에 고양소방서 리모델링비가 좀 많았습니다, 17억이.

선미

조선미위원

리모델링비를 줬고 올해에 그게 끝났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서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삭감된 곳은 다 리모델링비입니까? 남양주소방서.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거기는 도농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럼 원래 포천소방서는 리모델링비 때문에 2배나 증가한 겁니까?

평강

심평강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증축하고 리모델링비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11개 시군이 가보니까 새로 생긴 양주소방서, 가평 이런 데 빼고는 되게 낙후하긴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대원들의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장구 완비 이런 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리모델링이나 다른 시스템 구축에는 조금 절감이 필요하다.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어차피 세우던 거 예산만 줄어들었지 그대로 다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는 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개인장구라든가 아니면 소방사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 3개년 계획을 완비할 수 있는데 치중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11월 26일 수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4.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학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계속해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학교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태근 소방학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경기도 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경기도 소방학교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소방학교의 전 직원은 대한민국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경기소방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학교장님!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지난번 감사 때 간부 다 소개하셨으니까 소개는 빼시고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소방학교는 3과 8담당, 총원 58명으로 경기, 인천, 강원도의 소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사현황은 부지면적 16만3,948㎡에 건물현황은 본관동을 비롯한 총 13개 동, 연면적 1만 9,24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유인물은 3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의 3억 8,900만 2,000원보다 1억 1,704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7,195만5,000원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은 매점임대 사용료 및 직원숙소 전기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032만 9,000원과 인천, 강원도 소방공무원 및 일반인 교육입교자 위탁수수료 수입 2억 6,162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예산이 감액된 것은 강원, 인천 교육인원이 줄어 위탁금이 전년보다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33억 2,556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70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24억 6,146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6,14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등 교육훈련의 효율적 행정지원에 8억 775만 8,000원,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 사업과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에 9,675만 원, 사이버 콘텐츠 개발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을 위해 3억 3,832만 2,000원,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과 구급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최정예소방관 양성 사업에 12억 1,86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억 6,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교육훈련의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한 세부예산은 총 8억 775만 8,000원으로 경유차인 중형버스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과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관련하여 총 1,285만 4,000원을, 교육환경 기반조성사업에 총 7억 9,490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과 교육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휴게공간과 주차장 설치를 위한 포장공사 및 여직원 전용 샤워실 설치 등 총 12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년 전에 구입한 낡은 식기세척기 교체와 대강당의 방송장비 교체 그리고 전산실과 강의실용 컴퓨터 구입과 최근에 대형건물에 설치되고 있는 공기흡입형 감지기의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다중이용업 방염검사를 위한 방염성능시험 기자재 구입과 교육장 난방용 원적외선 히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3,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방전문도서관의 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서용 라벨 구입 등 소모품과 인증카드발급기 구입 등 총 2,8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면허 취득을 위한 차량조작 위탁교육비, 소방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예산으로 5,100만 원을,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등 소모품 구입과 휴게실 설치와 관련된 자산취득비 등 생활관 환경개선 관련 예산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은 총 3억 3,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과 관련된 업무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시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는 부상품 구입과 관련된 포상금과 신규공무원 채용 시 체력시험용 기구 구입과 노후된 편집실용 컴퓨터와 컬러프린터 구입예산 등 시험관리와 관련된 예산 1억 7,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교육에 따른 35개 과목 중 지난 2003년에 개발되었으나 노후되어 새로이 개편되어야 하는 11개 과목 재개발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예소방관 양성으로 12억 1,863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교재구입 및 인쇄비와 외래강사의 교통비 등 강사수당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교육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교육용 유압장비 등 구조장비와 제세동마네킹 등의 구급장비 구입, 그리고 매년 방학 중에 초등학생 대상의 119체험캠프 개최 시 필요한 어린이용 방수복과 안전모 등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총 8억 5,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금으로 운영되는 수입대체경비는 수난구조와 산악구조 교육에 필요한 실습장임대료 및 장비임대료와 외래강사수당 및 어린이 119체험캠프 그리고 수상인명구조를 위한 외부위탁교육비 등 최정예소방관 및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총 2억 6,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기관의 교수들이 참가하여 경쟁하는 연찬대회 소요예산과 강의기법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및 화재진압 교관요원 양성과 전국연찬대회 참가자의 국외 연수에 필요한 예산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급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총 1,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소방학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 62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2,1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억 4,252만 4,000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총 8억 6,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억 2,556만 9,000원으로 2008년 33억 4,259만 7,000원보다 0.5%인 1,70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세출예산은 도민들이 위급상황에 처하였을 때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와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2009년도 교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입 1,000만 원과 교육위탁수수료 2억 6,200만 원 등 2개 항목에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사용료 수입은 소방학교 구내매점 등 임대사용료와 기숙사 사용자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육위탁수수료의 경우 2008년 교육운영결과 교육인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교육비의 수입대체경비의 자체활용을 위해서라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009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33억 4,200만 원의 0.5%인 1,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환경 기반조성사업에 4억 3,700만 원과 수입대체경비 운영 1억 2,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사업에 5억 6,9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수입대체경비 감소분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사업비의 수지관계와 교육환경의 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077만 원 및 소방학교 예산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총 4억 4,305만 원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소방학교))

주석

이주석위원장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 늦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태근 학교장님은 취임을 언제 하셨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5월 23일자로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5월 23일 이후로, 지금은 경기도 소방학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물론 학교장님께서 개입을 다 하셨겠죠, 각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을?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검토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한 1억 2,028만 1,000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감액사유가 아까 제안설명을 통해서 교육인원이 감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외부에서 오는, 강원도라든가 인천에서 소방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원이 감소해서 그런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분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금 강원도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자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그쪽도?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지금 금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소방사반은 89명에서 40명으로, 소방장반은 85명에서 5명으로 강원도의 교육수요가 한 1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교육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도 줄어드는 거라고 보는 거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소방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1,700만 원 삭감하신 것으로 올리셨는데 본 위원은 1,700만 원이 아니고 여러 면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최소한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에 보면,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생활관, 지난해에는 9억 5,200여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3억여 원이 감소가 돼서 6억 5,000만 원을 새로 예산을 신청하셨습니다. 맞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부분에 보면 사항별로 여러 가지를, 명세서에 나온 것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야외 휴게공간 설치비 1억 4,000만 원, 그렇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비 8,900만 원, 생활관 휴게공간 설치 7,500만 원, 창조관 외부연결통로 설치 9,400만 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공사 8,000만 원, 그다음에 학교주변 울타리 보수공사 해서 1,800만 원인가 요? 1,800만 원 등 총 6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는 3억 원이 감소된 금액을 시설비로서 신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도 지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한 3억 원 정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우리 학교가 97년에 개교할 때에는 사실 교육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하루에 한 300명 이상 생활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교육을 받고 휴식시간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말씀하시는 휴게공간이나 이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생활관에…….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짚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요. 야외 휴게공간 설치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거기 교육받는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주 급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제가…….

제연

김제연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식당, 지난번에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1년 만에 이것이 노후화되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제가 그…….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외공연장 어디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꼭 안 해도 교육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더 깨끗한 환경,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면 더 좋습니다. 휴게공간 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2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식기세척기, 전산실컴퓨터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인증카드발급기, 교양도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탁의자세트가 있습니다. 원탁의자세트 해가지고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 혹시 보고 계신가요? 명세서 20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40만 원인데 원탁의자가 개당 34만 원입니다. 그렇죠?

「34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34만 원짜리 원탁의자입니다, 의자. 원탁이 아니고. 의자 10개를 구입하는 데 340만 원이에요. 요즘에 의자 34만 원씩 이렇게 써야 돼요? 34만 원짜리 의자 구입을, 본 위원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원탁 하나하고요, 의자세트까지 합쳐서 얘기를…….

제연

김제연위원

하나하고요, 의자세트가 34만 원 해가지고 10세트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의자까지 해서 세트를 얘기한 것입니다. 의자하고 원탁하고 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지금 여기 명세서에 보면 34만 원에 10세트 해가지고 340만 원 올리셨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표시는 그렇게 됐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의자세트라 그러면 의자세트를 34만 원짜리 쓰신다는 건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10개 의자하고 원탁세트를 얘기, 지금 1생활관 3층에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평 휴게공간을 휴게실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이 세트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이 있는지, 아니면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관이 2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은 제2생활관에는 휴게실이 2층, 3층, 4층이 다 되어 있는데 1생활관에는 2층에만 휴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39평 정도 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휴게실로 만들어 주려고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이러한 탁자와 의자 같은 것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단순히 지금 이거 하나를 지적하는 사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왕이면 절약해서 쓸 생각을 안 하시고 대부분의 공직자분들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함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다리미세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다리미세트를 사용하는지, 물론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최고 좋은 다리미세트라 하면……. 50만 원씩 3세트 구입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가정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것을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세탁소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50만 원씩 하고 이런 것도 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이런 것을 전체 합해 보면 한 4억여 원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요. 이러한 돈들을 우리 소방학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모두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소방학교에서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미 50만 원,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리미 제일 비싼 거 얼마인가 봤는데 지금 얼마 안 하거든요. 10만 원 이상 하는 다리미도 아주 좋은 거 많은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런 다리미는 아닌 것 같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다리미세트인데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아니, 세탁소에서 쓰는 그런 고정식 다리미로 산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반에서 쓰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아무리 고정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가서 얼마인지 보고. 그다음에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복사기 한 20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최고급 복사기도요. 그런데 지금 400만 원 하셨잖아요. 200만 원대의 복사기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입할 물품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좀 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방학교 생활관에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의 복사기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물품구입을 위해서는 시장조사를 한 내역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소방전문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2,815만 원 계상하셨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2008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집행액이 631만 원으로 집행이 한 26%에 그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아직 그 집행을 좀 덜했습니다. 2008년도 계획입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건 상반기 것만 잡히고요. 하반기 것 다시 구입하는 중이고, 지금까지는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0월 31일 현재 주신 자료인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 이후로 다 지금 집행을, 왜냐하면 교육생과 우리 교직원들에게 신청도서를 받아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온 뒤로도 계속해서 주문을 받고 했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0월 31일까지 26%에 그치는 것은, 겨울프로그램이 많습니까? 10월 이후에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은 12월 17일까지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26%밖에 안 쓰고 나머지 두 달 동안 금액을 다 쓰신다는 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 시간까지 주문은 받고 구입하는 절차 때문에 10월 30일 예산 집행된……. 예산 집행이 덜 됐을 뿐이지 거의 마무리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도서가 다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도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거의 지금 집행이 마무리됐을 겁니다, 10월 이후로.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10월 말일 현재 26%밖에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죄송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자료를 주실 때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연말에 집중해서 쓰시지 말고 좋은 책들이 연초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재광

진재광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다소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위탁수수료, 2008년 교육운영결과 교육인원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를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교장님께서는 특별한 말씀도 없으시고 단지 교육인원에 대한 감소만 말씀하셨거든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탁비가 들어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 강원도가 교육인원을 줄였습니다. 이유는 강원도 자체 학교를 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학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데요. 학교교육의 목적은 즉, 교육인원 양성을 하는 부분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적인데 교육인원이 감소가 됐다면 그러면 당연히 교수인원도 감소가 됩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교육인원이 감소가 됐으면 그 감소된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금년도에 교육인원이 감소했으면 2009년도에 교육인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체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셨습니까? 익년도 예산편성에 하셨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제가 있을 때 예산편성은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재광

진재광위원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금년도 인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익년도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 교육인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구상이 있어야만, 그런 식으로의 어떤 답변이 이루어져야만 학교장님의 올바른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하는데…….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셔야죠. 우리 학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업들이 편성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편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구상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한테 어떤 의견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 인원이 감소되는, 강원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도는 강원도고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만 프로그램……. 그럼 교수인원도 감원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계속 감축, 감축으로 가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진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교수진에 대한 처우개선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행해서 익년도 사업에 편성을 못했으면, 학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또한 그 활성화됨에 따라 업무과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특근수당이 됐든 어떤 성과급이 됐든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 그런 대책마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맞습니다.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재광

진재광위원

말씀하십시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위탁비가 세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일반 소방안전반과 그리고 소방 관련 교육 그런 학과를 나온 학생들, 이런 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늘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또…….

재광

진재광위원

학교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전문소방인력에 대한 양성도 필요하겠지만,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인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학교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교육프로그램 부분의 활성화에 대한 그런 계획 검토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소방전문인력과 또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으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대단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재광

진재광위원

단지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수진이라든지 이 전담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미동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근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당과 상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것이 학교장님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고맙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답변하실 때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질의하시는 중에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07쪽을 보시고요. 단위사업에 최정예소방관 양성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액은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코드번호 201번.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1억 8,000이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코드번호 201번이요. 1억 8,000이 맞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억 8,000으로 저희 자료가 그런데…….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밑에 206 재료비, 405 자산취득비 합치면 2억 8,000, 위의 것은 맞고요. 일반운영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1억 8,000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억 8,000.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5억 3,200이 계상됐죠? 3억 5,200이 증액됐어요. 답변 중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됐다고, 세입에서 31%의 감소율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아까 3억 5,000 외래강사수당을 지금까지는 수입대체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외래강사에 대한 숫자도 적었고요. 또 전문교육을 하면서 외래강사 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면서 수입대체경비로 썼던 내용들을 최정예소방관의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이쪽으로 수당이, 없던 예산이 이리 오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위사업이 변경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부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종전에는 이 외래강사수당을 수입대체경비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수당 자체가 너무 적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숫자도 적었고 또 수당 자체도 많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볍게 얘기해서 편성목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치자면 일반운영비에 201번 있죠? 거기 외래강사수당이 교통비 포함해서 3억 5,000이 계상돼 있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 세부사업으로 가서 수입대체경비 운영이 또 있어요. 외래강사수당이 5개 과정, 18개 반 해서 1억 2,500이 계상돼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목 변경을 해서 1억 2,200을 감액했고요, 2008년도 대비. 여기서는 증액이 3억 5,200이 됐어요. 그럼 여기 이 자체만도 벌써 차이가 나는데 이 하나의 사업만 보더라도 1억 8,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6,000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증액이 됐죠? 오히려 수강생은 감소가 됐다 그러는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3억 8,000에서 2억 6,000으로 줄어든 부분이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억 2,000으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정확하게 1억 2,028만 1,000원 감액이 됐고. 그 위에 올라가시면 3억 5,213만 9,000원으로 증액됐잖아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목 변경했어도 2008년도와 대비해서 2009년도 사업이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외래강사수당을 현실화시키고 많은 수의 외래강사를 모시려고, 또 전문교육과정이 더 늘어나면서 수당을 좀, 전체 경비가 두 개를 합치면 한 4억 7,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외래강사수당을 현실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문교수를 더 초빙을 하고, 대체적으로 수강생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보다 양질의 정예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무슨 세부사업이 변경됐느니 편성 목이 변경됐느니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죠. 물론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이 목이 변경이 됐어요, 코드번호가 변경이 됐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수치가 거의 동일한 수치로 이전이 됐으면 괜찮지만 더 증액이 됐잖아요. 하나의 목만 보더라도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야말로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고 더 현실화를 시켜서 지급하시겠다는 뜻이겠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화재진압 교관요원 양성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 목이 변경됐어요. 2008년도 예산은 없어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똑같습니다, 두 개 위에. 7,200만 원 똑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똑같아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학

최진학위원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돼 있어서…….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옆에 그것은 세부내용이 없고요. 202 여비란에 보면 똑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코드번호 202번에서는 그게 맞게 이해가 되는데 편성 목으로 들어가서는 여비에서 7,200이 2009년도로 돼 있지만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고 증액이 7,2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 속에 세부내용을 안 써놨을 뿐입니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저희들이, 좀 잘못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잘못 만들었으니까 삭감해야겠네요, 그럼. 잘못하셨으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말 그대로 전문교수요원으로서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다 이직하시잖아요, 자기 둥지를 찾아서.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계속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금 국외연수는 건의를 해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을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감사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진학

최진학위원

각 사관학교 얘기도 했고. 하나의 전문요원을 양성했을 때 만약에 그 직을 떠나게 되면, 이게 참 공교롭게도 어떤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5년까지만 근무한다, 그럼 그것만 지나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자 이거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본부하고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중요한 과목의 전문교수요원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재임할 수 있는 그런 교수를 우리 학교에도 둘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본부하고 얘기도 좀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마 지침을 한번, 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분을 또 뽑으면 되니까, 그 조건에 맞게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야 우리 소방이 발전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학교장님 계실 동안에 한번 제대로 정립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5쪽에 대강당 노후방송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1식이죠? 5,7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 부분은 두 가지…….

진학

최진학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견적서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저희들이 오디오믹서하고 파워앰프 두 가지를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하실 예정이시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방송이 중간중간에 끊겨지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수리해 보려고 하니까 11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그 회사의 부속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음향 증폭할 때 소리가 난다든지 교육생들 일반 교육하고 그럴 때도 갑자기 소리가 커져버린다든지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진학

최진학위원

앰플리파이어(amplifier)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계적인 노후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받으셨어요? 몇 년 됐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좀 시간은 됐는데 금년 들어서 부쩍, 작년부터 증상의 횟수가 늘어난다고 지금 그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텐데 견적서나 이런 거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디오믹서하고 파워앰프를 대당 300만 원씩 1,500만 원 정도 들고…….

진학

최진학위원

앰프가 몇 W짜리입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1,000W짜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000W요. 그리고 스피커는 교체 안 하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스피커는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스피커를 4개 교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나머지 스피커가 8개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앰플리파이어하고 스피커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량을 제가 여쭤본 게 앰프용량하고 스피커용량하고 맞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앰프용량하고 스피커용량하고 맞게끔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 구입해 놓고 다른 스피커시스템을 또 하려면 이중적 부담이 되고요. 더 예산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견적서 받아놓은 거 있으면 한번 좀 줘보세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 자료로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진학

최진학위원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셨어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우리 음향담당직원이, 통신직이 있습니다. 통신직 직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셨냐고 여쭤봤잖아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음향조달업체하고 조달청에 물어봐서 음향업체 견적을 받아봤다고 그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견적을 받아보신 것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사양도 있고 재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견적서를, 아마 2개 기관 이상의 견적을 받아봤을 거예요. 한 군데에서만 받아서는 이런 산출기초가 나올 수 없어요. 제출할 수 있겠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어려운 살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학교장님, 양지해 주시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하여튼 저희들 교육시설로서 좋은 장비를 갖추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8쪽 보면, 다 예산을 “절감, 절감” 했는데 왜 여기 운영비가 1억 1,200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 내용은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주로 많이 오른 부분이 교육생의 겨울 난방비가,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그 오른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자세하게 해서 자료제출은 위원님들 전체 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학교 행정감사 때 후생관, 교육생들 숙소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나서 여러 가지 휴게실이나 컴퓨터 문제, 세탁기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금 사무감사, 예전에 제출된 자료에서 지난번에 모니터 부착한 러닝머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모니터 부착한 러닝머신은 보니까 대당 350만 원 정도 가고요. 그래서 2대. 그리고 대용량 세탁기를 말씀하셔서 한 4대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건 보니까 대당 60만 원 정도 그리고 탈수기를 그때 말씀하셔서 30만 원.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합쳐보니까 97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성환

이성환위원

족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족구장에…….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이 있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족구장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배드민턴장은?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배드민턴장은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실외.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실외에서는 족구장에서도 같이 겸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할 수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족구장을 쓰고 있으면 못 쓸 거 아니에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제가 생활관하고 그 중간 사이의 공간을 보니까 보도블록 있는 데에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 보면 공간이, 식당 주변이 충분히 제가 보니까,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배드민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훈련생들은, 남자들이야 족구를 하고 그러지만 여자훈련생들은 저녁에 운동하려면 배드민턴 같은 거 조명시설을 해놓고 저녁에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물보수에 대해서 노후시설물 보수내역을 보니까 205페이지 시설비 있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도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공사한 것도 있고 또 2006년도 그렇고. 이 노후시설이,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합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저희들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노후시설을 고쳐줘야, 물론 저희들은 교육기관이 돼서 사실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실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와 같은 보수시설 중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 우리 직원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도 있는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분임토의나 이런 것을 전부 실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멘토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야외에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거기 넣어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강당이 3층에 있습니다. 3층 강의실이 주 강의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3층에서 내려와서 쉴 수 있는, 생활관 앞에 쉴 수 있는, 거기가 공간입니다. 내려오면 한 2층 정도를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한 5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교육생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휴게공간하고 연결을 시키는, 야외 계단을 만들어서 식당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담배 피우는 교육생들은 나가서 담배도 피우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교육생들 끝나면, 예산작업하기 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합니다. 교육을 마치기 전에 불편한 시설은 무엇이고 또 강의를 잘했던 교수는 누구고 또 식당에 대해서, 편의점, 매점이나 이런 데 대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교육생들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바로 저희들이 개선을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따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고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11월 26일 수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4분 회의중지

2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소관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한 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룹으로 나누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본부장님! 감사 때 간부들 인사를 하셨으니까 간부님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과 대비해서 8,531만 원이 증액된 121억 308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 관리운영비 등 2007년도 6개 국고보조사업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금 8,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대비 8,531만 원이 증액된 4,011억 7,264만 원이며 증액된 8,531만 원은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6쪽에 있는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서 총 7개 사업에 333억 9,6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관서 신설ㆍ이전에 따른 설계비 8억 원,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31억 8,889만 원,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 121억 6,00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비 13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32억 원과 통합지휘무선망 보강사업비 1억 6,288만 원은 소방방재청에서 표준규격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8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총 53억 9,800만 원 중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50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관서 이전ㆍ신설에 따른 설계비 등 7개 사업으로 주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08억 1,1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119안전센터 10개소 건립을 위한 소방관서 이전ㆍ신설 사업의 설계비는 유찰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된 것이기는 하나 119안전센터 신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들의 사업들 대부분이 금년 10월 말에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아직까지도 발주가 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로 추진이 지연되고 내년에나 발주가 예정되고 있어 이는 사전에 추진계획 수립 시 타당성 조사 및 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 헬기구입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 등에 따라 구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소방재난본부))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회 추경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119안전센터가 8억이 명시이월됐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9월 말 현재 경기도 내 119안전센터가 미설치된 곳이 읍이 2곳, 면이 80곳, 총 82곳에 달하는데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 출동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예방시스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안전센터가 없는 데는 부득불 우리가 말하는 나 홀로 소방서를 66개소 이동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전담의용소방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방력이 없는 읍면 지역에는 저희들이 출동하는 시간 동안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명시이월된 이유는 원래 명시이월이 이월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준설계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1억 3,000 정도 절약하려고 먼저 PQ라고 해서 사전자격심사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개소만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조금 늦어져서 설계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예산에 이걸 차차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어려운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내에 지방재정으로 통합되어 소방관서 설치관련 보조금 항목이 삭제된 것 아시고 계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서 설치관련 예산지원은 근거가 없어서 별도로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편성된 예산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운용의 소홀함으로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항목 중에요, 노후 소방헬기 교체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날, 11월 18일이죠? 행정사무감사 받은 날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날 유로화 환율이 1,79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화로 환산하면 236억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헬기가격 예산은 121억이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115억이 추가로 든다고 본 위원이 그날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날짜로, 2008년 11월 25일 자 유로화로 계산해 보니까 1,934원이에요, 지금. 그걸 유로화로 계산해 보면 얼마냐 하면 25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얼마가 더 올랐냐 하면 거의 19억, 일주일 사이에 또 19억이 뛰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로화는 지금 환율이 그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또 세계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에 빠져 있어요. 내년 세계금융도,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예측을 하시는 경제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회복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다음에 IMF에서 보고한 자료에 봐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금 상당히 하향 조정해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한화 대비 달러 비율보다 지금 달러 대비 유로화 비율이 엄청나게 갭이 많거든요? 이렇게 자꾸 갭은 벌어지는데, 명시이월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신데 저도 참모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율이 거의 배 가까이 뛰기 시작하는데 일단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한국은행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포럼을 할 때 들어봤는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돈이 부족하다면, 이게 매칭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번에 답변하실 때 헬기 몇 대 도입하는데 직접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때 저는 전남 헬기를 샀었고 충남 헬기를 동시에 발주했었는데, 그때 IMF 때입니다, 1999년도에. 저는 그래서 계약을 원화로 발주를 해버렸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업체에서 입찰 가격제안서를 낼 때, 우리가 가격제안서를 받을 때 분명히 우리가 달러로 표시를 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원화로 하라고 강력하게 TF팀에 지시를 했습니다. 충남은 달러로 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하라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했는데 국제표준입찰, 그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가와사키 일본 그 헬기 에이전트가 현대정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정공에서 원화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계약을 했고 달러로 한 충남은 못 샀는데 그때 그래도 궁극적으로 현대정공에서 13억인가 손해를 봤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3억 손해 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달러로도 안 받고 더군다나 가격제안서를 유로화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달러로만 계약을 하겠다고, 국제규격이 그러니까요. 유로나 달러로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로로 제안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달러로 환산해서 계약을 한다면 달러로 환산해서 할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업체하고 협상은 하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고, 세심하게 비중을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많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7분

다음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저희 소방을 위해서 심사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간부소개를 생략했으므로 이번에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세입예산안,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63억 3,226만 원이 감액된 53억 1,048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92만 원, 잡수입 16억 6,109만 원 등 세외수입 16억 8,901만 원과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등 10개 국고보조금 사업 36억 2,1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4,034억 6,303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 3,5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소방력 보강 등 4개 사업에 167억 4,43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221억 4,522만 원, 안전한 경기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민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13억 3,812만 원,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 보강 등 4개 사업에 290억 6,353만 원, 긴급구조 대응능력 및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4개 사업에 78억 2,910만 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개 사업에 62억 6,539만 원, 본부 및 24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로 3,200억 7,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8쪽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예산안은 35억 7,40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등에 14억 851만 원,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훈련비 1억 2,944만 원, 기타 건강검진 등을 계상했습니다.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투명성 제고 설문조사, 명예감사관 운영비 등 1억 5,060만 원을 계상했고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등에 18억 6,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액은 111억 6,135만 원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것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미취학 자녀 보육료 등을 계상해서 총 101억 4,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소방가족 체육대회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1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 잘하는 소방관서 및 우수소방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서 소방관서 종합평가,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 및 해외배낭여행, 30년 이상 근속자 연수 등에 총 8억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2,979억 9,243만 원으로 소방본부 및 제2소방본부, 소방학교 등 35개 소방관서의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으로 2,755억 8,409만 원을 총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5억 7,986만 원, 기타 기본업무수행비 행정물품 구입비 등으로 38억 3,6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호예방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10쪽,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3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10억 8,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119안전대축제, 소방동요 경연대회, 소방안전교육 홍보물 제작, 위성재난지휘시스템 운영비 등 10억 7,6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시상금, 외국인근로자 명예소방관 위촉 행사 등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7억 6,545만 원으로 소방장비 차량 등 74대 보강, 외산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 등 또한 구조ㆍ구급장비 확충과 구급차량 구입,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 등 3개 국고보조사업비 45억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화재진압(조사)요원 연수, 우수 멀티소방공무원 선발, 광역재난대응을 위한 소화약제 구입비 등 총 19억 2,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화재조사장비 보강, 민간전문가 화재감식 참여수당, 화재조사 연찬회 그다음에 화재피해복구 안내책자 제작 등에 6,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호예방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7,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14쪽,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199쪽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53억 2,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훈련비 또 유공자 포상금을 계상했고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훈련 경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소방항공대 헬기 운영비,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공사비, 공중보건의 활동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총 44억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난피해자 심리치료사업,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재난예방 홍보비 등에 2억 4,336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경보시설 보강을 위해서 총 4억 7,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예산은 61억 8,15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5개 소방서 정보통신 119수호시스템입니다. 상황처리대 보강 사업비와 저희들이 많은 차량을 갖고 있는데 그 차량관리를 전산화시키기 위한 차량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을 계상해서 총 16억 3,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ㆍ무선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개 소방서에 대해서 전자식으로 교환기를 교체하고 전용회선료 및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45억 4,5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과 행정운영경비는 7억 1,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18쪽,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323쪽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서 소방관서 2개소 이전사업비 131억 7,0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4개 소방서에 총 109억 8,3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들은 대기실을 2인 1실로 설치하고 구급대에 소독실을 설치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체력단련실을 보강하며 119지역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입니다. 후생복지지원을 위해서 관사임차료 등 7개소의 인상된 임차료비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2억 4,948만 원으로 소방동요 경연대회,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소방안전체험실 등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24개 소방서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소방검사 운영비, 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총 82억 9,808만 원으로 소방차량과 안전장비 보강,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31억 8,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조장비 보강에 13억 1,289만 원을 계상하고 구급장비와 긴급구조 종합훈련 운영경비 등도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통신시설관리비로 8,3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10억 9,7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 세입ㆍ세출예산안, 158쪽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3,239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마무리 사업비로 72억 3,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6쪽부터 141쪽입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한 소방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 소방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는 저희들은 2조 2,40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소방관서 신설과 이전에 1,378억 원, 소방관서 증축 및 리모델링에 608억 원, 소방차량 보강 등에 969억 원 등 28개 사업 5,129억 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19구조장비 확충,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보강 등 6개 사업에 4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경상사업비와 인력운영비 등 중기계획 비대상 사업비는 1조 6,873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1월 10일 제출하여 2008년 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1억 4,800만 원, 위약금 8억 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7억 1,300만 원 등 총 16억 8,9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총 36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3.3%가 감소된 사유는 2008년도 단년사업 예산인 헬기구입 관련 국비보조금 60억 8,000만 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계약지체에 따른 위약금과 소방법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평균실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어 20%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불용품 매각대금은 24개 소방관서의 노후소방차량 등 매각예정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불용품의 매각 대상, 방법, 집행 등 매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3,983억 2,700만 원의 1.3%인 5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034억 6,300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조 140억 9,200만 원의 4.0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소방행정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3%인 186억 3,900만 원이 증가된 3,127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항목이 대부분인 행정운영경비가 2,979억 9,300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비 13억 6,100만 원과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예산편성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소방재난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포상금 119억 5,900만 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중 2009년도 신규사업인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비는 105개 119안전센터에 취사인부 미배치로 대원 스스로 취사를 해결하는 등 열악한 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과목 중 외국인 고객만족을 위한 영어마을 연수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행정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45%를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소방행정 투명성 제고 설문조사 연구용역비는 전년 대비 100% 증액한 것으로 용역의 효용성에 대한 심사를, 또한 명예감사관 소방검사 활동비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신규 편성되어 제출되었던 사항이나 당시 예산심사 시 형식적인 절차 등 활용방안의 문제로 전액 삭감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인 도지사기 소방가족 체육대회는 행사의 추진방법, 격년제 개최 방안, 일선 소방서의 행사비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호예방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호예방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7.2%인 131억 1,200만 원이 감소된 221억 3,1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2008년도 단년사업 예산인 헬기구입비 121억 6,000만 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인 119안전대축제 행사는 성과심사 등을 통해 제2소방재난본부의 119가족안전 체험캠프 행사와의 통합 운영, 격년제 개최 등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소방차량 74대 구입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과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조장비 16종에 599점을 구입하는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인명경보장비 등에 대한 기종 선택, 구매 방법, 교체 차량, 제품의 처분계획 등 구입과 처분에 관련된 일련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포상금인 멀티소방공무원 시상금은 2008년도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어 제출되었던 사항이나 예산심사 당시 멀티소방관 선발에 대한 논란으로 전액 삭감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한 심사를, 또한 신규사업인 현장대응훈련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 원은 실제 유사환경에서 실전 반복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현장중심의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과의 관계와 운영 방법, 사업부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인 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22억 1,400만 원으로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강화사업비 53억 2,100만 원과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비 61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항공대 격납고 증축공사와 정보통신상황처리대 부분교체 및 차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 중 항공대 격납고 증축사업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 가결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정보통신상황처리대 부분교체사업비와 차량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계속사업인 노약자를 위한 응급구조시스템 운영사업인 안심콜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지속여부, 효율성, 성과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4개 소방관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지역 24개 소방관서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572억 5,400만 원 대비 1.5%가 감액된 563억 9,000만 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소방관서 이전 및 리모델링의 사업량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업별 점유율은 소방관서 보강사업이 23.4%인 131억 7,000만 원, 소방관서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18.8%인 106억 1,800만 원, 소방장비 운영 등 재난대응력 및 구조대응력 강화사업이 19.2%인 108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7.4%인 210억 9,7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소방관서 이전사업 중 광명소방서 이전 및 수원남부소방서 원천 119안전센터 이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인 소방관서 증축 등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별로 시설비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또한 대부분 각종 소방장비와 구조ㆍ구급장비를 구입하는 재난 및 구조 대응력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은 일괄해서 단가입찰, 공동구매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전반적인 구입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및 시설비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와, 또한 계속사업 중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중 매년 반복하여 구입하는 품목과 일선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은 일괄해서 단가입찰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광명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매입 건은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2008년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의 광명소하지구택지개발 변경계획 승인에 따라 최종 면적확정과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의 소방서용지 분양계약서에 의거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소방재난본부))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준 우리 일선 소방관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현장대응훈련시스템 구축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인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안설명서 12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3페이지…….

성환

이성환위원

12페이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현장대응훈련시스템 구축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건 지금 연천소방서에 두고자 하는 훈련장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옛날에 연천소방서 할 때 훈련탑이나 그런 시설을 한다고 했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건 북부지역에 없으니까 우선 연천소방서에다 그런…….

성환

이성환위원

그 시설물이 뭐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층에는 인명구조, 건물붕괴 같은 거 그렇게 하고 2층에는 화재진압 이런 시설들을 해서 다양한……. 그래서 1층에는 인명구조 붕괴훈련으로 하고 2층에는 화재진압시설, 3층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진압 훈련장 이런 것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주로 경기2본부 소속 직원들이 가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소방학교에 설치돼 있는 그런 훈련시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경기남부ㆍ북부, 제1소방본부ㆍ2본부로 나눠서 볼 때 2본부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성환

이성환위원

따로 시설을 보강을 하겠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또 연천 같은 데서 학교까지 오려고 하면…….

성환

이성환위원

훈련탑도 거기 설치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훈련탑의 형태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복합적으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3층 건물로 하면서.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소방항공대 운영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22억이 증액됐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격납고.

성환

이성환위원

아, 이게 격납고입니까? 아, 저번에 승인해 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현장확인 하시고…….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가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차량관리시스템 구축, 이 2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보통신상황처리대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119 접보 받는 겁니다. 119신고 수보를 받는…….

성환

이성환위원

수보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수보대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수보대로 전 소방서 다 교환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게 5개 소방서입니다. 5개 소방서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는 컴퓨터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켜져 있으니까 5년이면 갈아줘야 됩니다.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수보대를 지금 설치한 지 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경과가 됐기 때문에 오작동 우려가 있어서 갈아줘야…….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작동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일단 그것은 100%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무래도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남거나 저희들이 복구하고 막 그러죠.

성환

이성환위원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차량관리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소방차량이 1,268대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아, 생각나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데이터베이스를, DB 작성해서 하시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려고.

성환

이성환위원

네,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재난대응력 강화에 소방차량 운영 있죠? 거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 좀…….

성환

이성환위원

20페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대기환경보전법 이게 개정돼서 그게 배출가스저감장치…….

성환

이성환위원

아, 배출가스저감장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차에도 달아야 됩니다. 의무적경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전체적으로 이게 몇 대 정도 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29대분을 먼저 올렸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디젤차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디젤차종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임무창 간사와 사회교대)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각 24개 소방서장님들도 다 와계시는데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여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사업명세서 17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여비가 국외훈련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179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직무교육여비. 보고 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다시 한 번…….

제연

김제연위원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얘기한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179페이지.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중에는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소방지휘체계 개선 국외훈련 비용 해서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국내여비로 해서 예산액이 전체 10억여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거는 지난해에 7억 4,000만 원에서 한 4억여 원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여기 가장 크게 느는 게, 지금 일반 행정 분야는 2년짜리 해외연수를 한 13여 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은 이 핵심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의 소방서장급이 되려면 국제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소방서장급 또는 소방 비간부급 해서 2명을 골라서 2년짜리 장기해외연수를 보내서 핵심인재로 키우고자 합니다. 그 여비가 좀 많이 계상된 것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것만으로도 여비가 계상이 됐고요. 180에 또 의무소방대 운영여비, 이것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도 한 1억 9,000 정도로 많이 늘었고요. 187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이 사항을 점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지금 이러한 사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된 항목도 있고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여비가 외산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 소방차량 기동점검반 운영, 의용소방대원 해외선진지 견학인솔, 화재진압요원 해외연수, 그다음에 192페이지 보시죠. 명세서 한번 보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세서 보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92페이지. 화재진압(조사)요원 해외연수비 350만 원 해서 35명 1억 2,25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화재조사요원 여비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국내여비.

제연

김제연위원

네, 국내여비고 그 위에 있는 건 해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198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여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여비로 신청하신 총 금액이 18억 8,820여 만 원이 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하고 대비를 해보면 한 5억 4,350여만 원이 증가가 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건 다 제외를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한 5억 4,350여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물론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소한 건 516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여비 중에서. 지난해 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본부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본부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헬기문제 같은 경우에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황으로 인해서 국제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따라서 국내여건도,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내년도에는 더더욱 힘들 거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IMF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한 2%대로 굉장히 낮춰서 발표를 하는 등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크게 여비가 는 것은,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의 지적에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경기도 소방이 5,500명이 있는데 선진외국에 가서 정말 학술적으로 소방을 공부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에 가셔서 하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2008년도에 이런 여비를 계상했던 것이 올해도 똑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매번.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제연

김제연위원

변화 없이 항상 올라온다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1억 2,000이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핵심이, 그다음에 위원님 배낭여행 있지 않습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그건 여비가 아니고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여비에서 제외가 되고요. 해외연수비용 3억 말씀하시는 거죠? 150명에 대해서, 그거는 포상금으로 나가고요. 여비의 성격은 아니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다음에 직무교육여비가 3억 2,0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그게 증가하는 이유가 이것은 소방서장급들 교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서장급들이 승진을 이제 해서 기본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로 보내면 그분들이 해외 벤치마킹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5명 경비 3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요새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포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50명, 3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작년에는 그랬을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감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일 잘하는 유공공무원 포상에 있어서도 올해에도 8억 2,5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혹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굉장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사업제안설명서 19페이지에도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10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물론 소방관서의 증축도 있고 각종 소방관서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포천소방서에 내년도 리모델링사업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포천소방서 리모델링비, 2본부 소관 아닌가…….

제연

김제연위원

네, 2본부 소관 맞습니다. 2본부 소관이지만 어차피…….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포천 같은 경우에 지금 소방공무원들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포천소방서 공무원.

제연

김제연위원

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통계집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포천소방서 본서의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한 17억 3,000여만 원이 이번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소방관서의 리모델링사업을 올해는 좀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물론 올해 많이 축소시켰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돈이 없으니까 많이…….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한 83억 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지금 소방, 위원님도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해방된 이후로 군대에서도 안 쓰는 침상에서 전 직원이 누워서 자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적어도 2인 1실로 인간답게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포천은 167명인데요. 제가 자세한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은 것은 거기다가 대기실만 한 게 아니라 체력단련센터…….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건축도 합니다. 증축도 하면서 소방서 내 리모델링 공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중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 하는 얘기지만 거기를 꼭 짚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른 소방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경제여건이 2009년도보다는, 지금 현 상태보다는 훨씬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우리 경기도의 세수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세수를 1,000억 정도를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럼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긴축예산 기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의 예를 든다면 지사님도 항상 그럽니다. 일반 행정직은 3,100명인데 250명이 가고 소방직이라고 해서 100명 보내고, 150명 보내고 이렇게 해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도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자체도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그 불합리한 요소를 다시 개선을 해서 지난해에 소방공무원들도 함께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그러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지금, 그 포상의 성격, 이번에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그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밤을 새도 진짜 못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커다란 틀에서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하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에서 하시는지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긴축예산을 또 긴축재정을 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연수 건에 대해서 올해도 한 번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다국적 근로자의 51%, 약 11만, 12만 명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영어마을에 보내봤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영어마을에 200명이, 작년에는 몇 명이 다녀오셨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는 예산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보내서 제가 알기로는 70～80명 정도밖에 안 보낸……. 98명.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제연

김제연위원

한 100여 명이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교육비가 45만 원이었습니까, 명당?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짧다.

제연

김제연위원

시간이 4주짜리인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2박 3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연

김제연위원

2박 3일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4박 5일로 늘렸습니다. 너무 짧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119가 가서, 우리 대원들이 가서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각종 상황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제연

김제연위원

영어마을연수를 가는 목적은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맞는 소방공무원들의 영어능력 또는 외국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또 실무에 활용을 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민원인 및 요구조자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소양교육을 하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또 해외 선진사례 도입 및 선진소방기술 학습을 위한 기반형성을 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연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2박 3일 동안 45만 원씩 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숙식제공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제연

김제연위원

숙식제공 맞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너무 짧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4박 5일에 45만 원이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박 3일에 24만 5,000원.

제연

김제연위원

금액은 적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때는 25만 원 줬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글쎄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어마을연수를 하면서 효과성이라든가 또는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히 관을 통해서 영어마을을 가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 향상도 도모를 하고 또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소방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간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이곳을 갔다 오고 나서의 효과성, 효율성…….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필요하면, 그때 반응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2박 3일 동안 가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너무 짧다 그랬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있다고 해서 제가 메일을, 지금은 메일용량이 초과돼서 자동으로 지워졌습니다마는 4명 정도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직접.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또 더군다나 경기도 내의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본인들이 원합니다. 특히 안산 같은 데는 외국인마을도 있고 해서 그쪽 직원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했는데요. 위원님, 혹시 시간 나면 한번 가서 보시면, 그리고 직원들이 원해서 4박 5일로 해주는 겁니다. “너무 짧다. 굉장히 유익했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급대원들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3,280만 원인가 전액 도비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왔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각박해 지다 보니까 우리 119구급대원이 남을 구해주러 가고 도와주러 갔는데, 선행을 베풀러 갔는데 폭행을 당하고 오고 여주에서도 이렇게 해서 상해를 입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경찰청장하고 지사님이랑 제가 치안대책협의회 위원이라서 갔는데, 경찰관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증용으로 쓰고 또 현장의 기록용입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현장이. 그래서 어느 소방서 제공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채증용, 자료활용 그런 것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먼젓번 구급대원용 디지털카메라보다는, 그 당시 복장에 붙어 있는 그걸 한번 말씀하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경찰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아, 경찰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경찰에서 그것을 채택한다고 했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사실상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급을 나가면 피치 못할, 그러한 민원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하는 사례인데 그 폭행을 하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게 상식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찍으면 바로 중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시켰습니다. “경찰용 캠코더, 녹음기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캠코더를 원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폭행을 하고 있으면, 둘이 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찍으면 바로 중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 사주려고 다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대해서, 소방차량 74대를 구입하시려고 올해도 예산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150억인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투자를 했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률이 3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저…….

제연

김제연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발주를, 지금쯤 거의 끝났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국내 장비는 그렇게 늦어지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외산장비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외산장비도 조금 발주가 늦어졌다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틀림없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신데 좀 힘든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외국자료를 전부 수집을 합니다. 그 자료를 갖다 전부 분석해서 공통규격을 또 한글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영문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이, 그래서 규격심사를 또 두 번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보통 6월 달이 됩니다. 그러면 법정공고기간 내고 어쩌고 하다 보면 9월, 10월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바로 2월쯤에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위원장님이신 저희 임무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천소방서에 지금 훈련탑을 건립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15억여 원을 들여서, 예산에 있는데 물론 훈련장을 설치하는데, 화재진압훈련장 주택하고 아파트,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한 4억 2,000. 화재진압훈련장 공장건물이겠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도 4억 2,000, 소방훈련시설 건축비 6억 1,000만 원, 그다음에 구조물붕괴훈련장 4,900만 원 해가지고 총 한 15억 원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지금 그 연천소방서에 이 현장대응훈련시스템으로서 훈련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건폐율이 맞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이 좋겠다고 동의를 해주셨고 또 장점이 뭐냐 하면 거기가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요. 거기다가 훈련장을, 훈련탑을 지을 수 있다고 지금…….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건폐율도…….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사항은, 혹시 본부장님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제연

김제연위원

아마…….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 도로.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천소방서에서 한 400여 평이 도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을 제하고도 건폐율이 나온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본 위원한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임무창 위원장님께서 따로 또 질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의 틀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축 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아마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시리라 믿고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됐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전체 예산의 4.3%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 정말…….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각 소방서장님,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본부장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예습은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정은

장정은위원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서 직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음 편히 치료받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소방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에 따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체육대회 하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하는 체육대회…….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셨고요. 그 부분이 저는 반영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시든지 방법을, 이게 아마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의약품 등 구입’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지금…….

정은

장정은위원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응급의료…….

정은

장정은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한데. 지금 약이라는 게 일반 의약품하고 그렇지 않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하고 분류가 되는 거죠? 이게 처방전이 나와서 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약국에서 구입하지요, 지금 현재?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그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구급장비 보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급장비 보강이라는 게 주로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가장 많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21페이지 어떤…….

정은

장정은위원

제안설명서 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에 구조장비 보강하고 구급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소방서별로 쭉 배치될 건데요…….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구입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세동기, 구급차, 들것, 계단이송용 들것, 분리형 들것…….

정은

장정은위원

그럼 기본적인 구급장비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보면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하는데 안전복지서비스가 뭔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인적재난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새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전기도 위험하고 가스도 위험하고 해서, 그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를 함께해서 점검해 주고…….

정은

장정은위원

국비만 있으면 도비는 안 들어와야 되는데 도비도 같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국비, 도비 해서 그렇게 다 해서.

정은

장정은위원

전액 국비라면 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방비 포함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저번 감사 때 소독실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독실이 없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소독실이 다 예산이 잡히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내년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복지후생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짰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는 전 소방…….

정은

장정은위원

사용을 하고 소독을 금방 실시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다른 데 가서 소독을 해가지고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예컨대 수원 같은 데 없으면 종합병원으로 가서 한번 소독을 해오고…….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종합병원에서 왜 소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우리가 그래서 2년차 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그것을 병원 가서 하고 응급대처는 소방서에서 대신 해주시는 겁니까? 병원의 소독기 빌려서 사용하고 모든 응급……. 아니,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과 재난을 해야 되는데 응급을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니까 소독실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은

장정은위원

병원은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독실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사실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안심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게 안 돼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 안심폰 예산을 보니까 10억 9,960만 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SK와 손잡고 노인들 그거 하고 계신데 실제로 8,000원씩 지급되고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거기에다가 또 위탁하는 업체에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봐서 10억 9,96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에 비례해서, 물론 복지라는 것은 돈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 2008년 9월 현재 77건에 불과하고 이송건수는 50건이에요. 그렇게 많은,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실적도 저조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본 위원은 이것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조한 이유를 먼저 알고 그때 가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맡겨도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뒤로, 또 그전에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궁극적으로 안심폰은 없어지고…….

정은

장정은위원

안심폰 없어지면 지금 이 10억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다가 쓰는 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안심콜로 가야되겠다. 죄송합니다. 안심콜은 돈 안 듭니다. 내 휴대폰에다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력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똑같은 기능이니까. 그래서 돈 안 드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 혼자 사는 어린이가…….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복지서비스 한다는 것은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랑 돈이 연관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우리 본부장님 하신 말씀은 열악하고 그런 침상에서는 자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50건의 트랜스퍼를 위해서 10억 9,960만 원을 쓴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가족체육대회가 아니라 의용소방대, 금년에는 산하단체까지…….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그러면 제대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면서, 의용소방대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돼서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아무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본부장님 말씀은. 아닌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 전에 했다면 올리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조정해 주셔도 제가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좀 깎을까요, 올릴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올려주셔야죠…….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지금 각 소방서에서 몇 군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비데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으로 비데를 많이 사용하나요, 공무원들이? 제가 다른 부서에는 물어보지 못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을 꼭 원하는가요, 직원들이? 아니,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비데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더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은

장정은위원

아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굳이 지금 그 비데를 구입하겠다고 여기 각 소방서에서 비데, 모 소방서에 2개, 모 소방서에 1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있는 비데도 없애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 심정은.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나 화장실 이용하는 특수한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지금 깎겠다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혹시 여직원이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여직원들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여직원이 원했다면 사줄 수밖에 없지…….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여직원들이 더 더럽거든요, 사실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데를 구입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무창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좀 늦었지만 서장님들 귀청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좀 늦었습니다만 서장님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신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함께하고 계신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자료와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 총괄적인 부분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어느 관서에 가면 거수경례를 하고요. 또 어느 관서를 가면 목례를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장님들께서 퇴장을 하시면서 목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일될 수 있게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사업설명서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 세 가지 사업예산서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주셨는데요. 설명자료에는 쪽수를 기입을 해줘서 보기가 편한데 이런 제안설명자료 같은 경우에는 쪽수가 구분돼 있지 않고, 그래서 다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을 보게 되면 초과근무수당, 수당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본부장님, 두꺼운 책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사업명세서.

재광

진재광위원

사업명세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그것의 183쪽에 보면 수당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년도에는 823억 9,000여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약 800여억, 20여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계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당에 대한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지침상 줄 수 있는 최대 풀로 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교육을 가고……. 저희가 그래서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직원을 쉬게 하라 그래서 순번휴무를 많이 보내고 또 교육도 많이 보냈습니다. 아까같이 포상으로 가족들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남아서…….

재광

진재광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이 길어지시면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위원들 간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왜 20여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60억을 반납을 해서 2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그다음에 현장의 소리도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에는 85시간이라는 그런 규정이 돼 있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40시간～15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도 적당하게 되지도 않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3억 원에 대한 부분이 불용처리가 돼서 반납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제도적인 허점이 있고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시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경기도 규정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수당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봉급규정하고 같습니다, 거의.

재광

진재광위원

경기도 규정인지 행안부 지침인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자료로 제출을…….

재광

진재광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현실을 좀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주요 공직자분들께서 머리띠 싸매고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휘통제라든지, 말서까지, 말단까지 연결되는 어떤 지휘통제에 있어서도 조직의 에너지, 시너지효과도 그런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보다는 조금 구체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보시게 되면 소방행정 청렴도향상 대책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에 현재 1억 5,000여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되고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까지 해야 되나 본 위원조차도 의문을 갖게 되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여기는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건 전문조사기관에서 한 조사입니다. 연말에, 12월 20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한국갤럽이랄지 리서치 앤 리서치 이런 기관에서 하는데 한 소방서당 표본이 15개, 13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60표본씩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했던 것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똑같은 측정을 함으로써 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꼴찌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이걸 함으로써, 꼴찌는 꼴찌였습니다만 청렴도 향상률은 전국 최고였습니다, 경기소방이. 그래서 금년에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표본 수를 좀 늘리려고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펼쳐짐으로 해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글쎄,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액정책,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 이런 부분들이 업무도 과중돼 있다는 일선 소방관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돼야 하고 진행이 돼야 하나 다소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펼침으로 해서 우리 경기소방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아지고, 청렴도가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글쎄, 그런 부분들이 사기라든지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가 돼서 이런 부분들도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평가수단으로 또 그러한 것으로 소방공직자들이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고육지책으로 꼴찌를, 중간 정도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질의를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소방가족 체육대회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설명자료 23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요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부, 주최 측에서 계획은 충분하게 설정은 하지만 일선 소방관서에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할 때에는 대단히 힘들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어떨 때에는 소방관서 서장님들이라든지 담당공직자분들이 지역사회에 구걸을 하러 다니는, 행사 찬조도 받아야 하고. 이런 형태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전개를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연천에서, 화성에서, 수원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천이라든지 이런 소방관서, 그냥 차량에 탑승만 하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또 단체의 어떤 조직력도 보이기 위해서 유니폼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역사회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지원이 된다든지 그러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선 소방관서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를 돌아다니시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상하실 때,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119안전대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같은 내용인데요. 제2본부 같은 경우에 일선 소방관서에70만 원씩 이 사업을 지원하더라고요. 우리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죠? 일선 소방관서에……. 3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동요 경연대회. 이건 경기도 행사이고요. 소방관서에는 예산지원을 하나요? 얼마씩 지원하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70만 원씩.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우리 본부도 70만 원씩 하는 것 같은데, 이 행사가 시 단위 행사입니다. 일선 시군에서, 시 단위 행사를 70만 원 가지고 치른다?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대단히 업무에 부담감을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다른 부분에서 좀 절약을 하셔서 일선 소방관서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리고 경연대회를 한 다음에 이 행사를 경기도 전체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치르고 또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지금 3억 1,000만 원은 경기도 단위의 행사죠? 전국대회 출전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자체 우리 경기도 행사를…….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도 예선대회 개최하고, 아까 여기서…….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관계공무원에게) 이 돈에서 70만 원씩 나가나?

재광

진재광위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선 시군의 행사가 더 크겠습니까, 경기도 행사가 더 크겠습니까? 일선 시군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인원동원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 우수자가 한 팀씩만 참여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이고 우리 1본부 것만 본다고 하면 그보다 더 작겠죠. 그런데 예산액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전국대회 출전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몇 개 팀이 오니까, 시군 같은 데는 소방서 강당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47쪽 방호예방과,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가 31개 시군 그다음에 각 시군구마다 소방관서가 있는데 경기도 단위에서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폼소화약제 이런 부분들을 비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경기도 소방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폐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동이 많고 멀리 가고 또 건수가 1/4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출동체제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소화약제 이런 것을 한 군데서 갖고 오다보면 다 떨어져버려서 급히 사야 되고 그래서 광역출동으로 할 때 이 소화약제를 비축해 뒀다가 지원을 해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재광

진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 응급처치교재 발간이 되겠는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전년도와 다른 게 뭐가 있죠? 55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교재 발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재광

진재광위원

전년도에도 번역료가 들어갔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앞전에는 대피요령 화재진화 이런 것만 했는데요. 이제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영문 또 중국어 이렇게…….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교재발간사업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그때그때마다 번역료가 계속해서 포함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 앞전에는 화재진화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고, 내용을 좀 바꾸니까 번역료가 들어갑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하고 장정은 위원님께서 연천의 훈련탑하고 소방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먼저 사업명세서 222페이지를 보면 성남소방서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 있는데 257페이지에 송탄도 있고, 227페이지에 분당도 있고, 2본부 소관이지만 포천도 있어요, 명세서 35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성남, 분당, 송탄은 금액이 같아요, 2,300만 원씩 같은데. 포천은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용량 때문에 그런 건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상황실에서 쓰는 UPS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정전전원장치.

무창

임무창위원

무정전전원장치 아시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 나는 것은 용량차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무창

임무창위원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말고 어느 분이시든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송탄하고 성남은 가격이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그 용량차이 때문에 가격이 다른 줄 알았는데 명세서를 보니까 성남하고 송탄이 2,300만 원으로 구입가격은 동일한데 송탄은 30㎾로 돼 있고 성남은 15㎾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용량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한쪽에서는 외국산을 구입하고 한쪽에서는 국산을 구입하는 건지.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자료를 제출 받아서 위원님께…….

무창

임무창위원

나중에라도 좀 자세히 아셔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거 하실 때 구입방법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할 건지 그것도 좀 자세히 아셔서 같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4쪽에 보면 위약금 해서 8억 원이 돼 있는데 8억 원이 주로 어떤 위약금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계약이행 지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지체상환금 이런 것들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입니까, 아니면 구급장비입니까, 아니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 평균을 해서, 3년 평균으로 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주가 어느 거냐, 이런 얘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소방차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국산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국산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소방차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물은 건데 그럼 우리가 소방차를 발주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문제가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그것도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는데 능력이 없는 업체한테 주면 지체상환금 물고 소방차가 못 오고 능력 있는 업체한테 주려고 자격을 제한해 버리면 행정감사에 걸리고, 우리 도의원님의 행정감사 아니라 일반감사에 걸리고 해서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서, 소방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다음에 16쪽 소방행정 청렴도향상 대책추진입니다. 명예감사관 소방검사활동비 해서 9,6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뭡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소방은 아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의원님들이랄지 지역유지 그쪽에, 예컨대 양주라면 양주의 지역실정에 맞는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도 계시고 지도자급도 계시면 이분을 옴부즈맨으로 해서 소방행정민원이랄지 청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1년에 8회 정도, 관서당 3명씩 해서,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번도…….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한 관서에 3명씩 8회 정도를 모셔서 청렴도라든지 소방점검을 나갈 때 같이 나간다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같이 나가고 지역여론도 듣고 직접 감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무창

임무창위원

이거 추경 때 한번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올렸었는데 이건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경기도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고 소방관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무창

임무창위원

이렇게 하면 본부장님 생각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안 하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창

임무창위원

다음은 23쪽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건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놓치신 부분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장정은 위원님 질의에 예산을 계수조정 때 해주시면 반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말 증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창

임무창위원

증액을 하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한 1억 5,000 정도면…….

무창

임무창위원

1억 5,000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억 5,000 정도면 아까같이 각 서별로 좀 내려줘서…….

무창

임무창위원

7,000만 원 정도 더 여기에다 지금 업 시켜달라는 그런 얘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 주시면…….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7,000만 원 해봐야 35개 소방서 하면 얼마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한 200 정도씩 내려주면 식사 정도는 준비해 오지 않을까…….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소방가족 체육대회 때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장시간 같이 있으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부터 거기까지 오게 된 경비라든지 추리닝 맞춰 입고, 식사대하고 차량 빌리고, 차량유지비 쓴 걸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없어도 한 소방서에 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지역사회에 손을 안 벌리고 다닌다 이런 얘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놓고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사회에 손을 벌리고 다니는, 이렇게 거꾸로 지금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리고 또 그게 청렴도 문제도 연루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소방관서에 제대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시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이런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금년에 14회인가 됐을 겁니다. 처음에 해놓은 것에서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바뀔 때가 됐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이 8,300만 원이라는 건 본부 예산이지 소방관서에는 전혀 내려가는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증액을 해주시면…….

무창

임무창위원

의용소방대원들 교통비 그거 몇 푼 모아 가지고 그걸로 무슨 체육대회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차량대여비, 식사비 정도 지원해 주시면…….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소방관서당 한 500 정도는 그래도 책정이 돼야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긴 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적극적으로 좀…….

무창

임무창위원

반영하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또 다른 데서, 어디서 또 깎일까봐 걱정이지만…….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깎일 데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소방차량 보강 해서 외산 소방차량 구매검사 및 검수여비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에 보니까 이게 주문하러 가는 사람이 다르고 검수하러 가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전임자가, 주문하러 간 사람이 뭐를 어떻게 주문했는지, 물론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겠죠. 서류로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주문하러 간 사람이 검수도 하러 가야 제대로 된 검수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당연히 그 차를 몰 사람이 가야 되는 거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담당자하고 직접 사용할 사람을 검수할 때는 많이 데리고 갑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주문할 때부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주문할 때는 구매담당자…….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주문할 때는 안 가기 때문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검수할 때만 갑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주문할 때도 쓸 사람이 직접 가서, 그래야 필요한 옵션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쓸 사람이 가야.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모 소방서에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수입차가, 고가사다리차인데 인명구조를 하러 갔는데, 11억이나 주고 산 차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높은 기둥에 매달렸어요, 조작을 잘못해서. 그래서 소방서에 연락이 와서 구조를 하러 갔는데 이놈의 차가 작동이 안 돼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산 지 1년밖에 안 된 차가. 거금 11억씩이나 주고 산 차인데. 그런데 이 차를 에이전시가 와서 해보니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니까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숙달훈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주문할 때나 검수할 때나 사용하실 분이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반드시 사용자를 동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꼭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연천의 소방훈련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옛날에 양주소방서 부지구입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서가 우리 소방본부의 어느 부서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본부에서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최종 결정은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승인 정도. 결정도 물론 같이 합니다마는 부지 물색이랄지 장기계획 이런 것은 우리가…….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 것은 다 소방서에서 몇 개 부지를 선정해서 본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어쨌든 최종 결정은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정을 알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양주소방서 부지가 처음 올라올 때 5,000평이 올라와서 거기다 왜 5,000평을 사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훈련탑을 짓고, 전에 김한용 본부장 얘기는 “소방2본부를 그리로 옮기기 위해서 넓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비싼 땅에 훈련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 연천에 싼 데다가 넓게 사서 거기에 크게 짓자. 그래서 양주소방서를 2,000평을 줄이고 연천소방서가 3,000평이 넓다 그랬는데 3,000평을 다 사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본 위원이 소방서를 짓고 있기에 훈련탑도 짓나 하고 여러 번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잘 올라가는데 어느 한 구석에도 소방훈련탑을 짓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본부에 와서 왜 훈련탑을 안 짓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지금 도로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소방서 부지로.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서 훈련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얼마나 편입이 되냐?” 그랬더니 400평 가까이 편입이 된다 그러고. 물론 아까 본부장님이 건폐율은 충분히 나온다고, 건폐율 나와요. 그런데 건폐율 나온다고 해서 훈련탑으로써 규모가 됩니까? 교육할 장소도 있어야지. 또 교육하기 전에 준비운동도 좀 하려면 널찍한 운동장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만 있어야 합니까? 소방서는 소방차점검 안 합니까? 장비점검 안 하고? 그런 부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소방서에 훈련탑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무리다, 이런 얘기죠. 물론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훈련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긴 하셨는데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꼭 연천소방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안전센터라도 땅이 넓은 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없습니다. 경기북부에는 지금 그런 땅이. 새로 사기 전에는 그렇게 넓게 부지를 갖고 있는 소방서나 안전센터가 없어요, 지금. 있으면 본 위원이 벌써 했죠.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렇게 넓은 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계수조정 전까지 본부장님도 재검토를 하셔서 내일 중으로 본 위원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살려주시면 지금 한 군데, 제가 확정은 못합니다마는 고양 쪽에 국유지 2,000～3,000평짜리를 하나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

무창

임무창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73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심콜 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 해서 7,000만 원이 또 내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느 업체가 또 계약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업체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점검할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점검하러 가는 데마다 “관리업체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계속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소방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02페이지 보면 화재조사 감식장비 보강 해서 보이스레코더 해서 남부에 있는 소방서가 전부 다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이스레코더가 뭡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녹음기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국산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국산, 외산 다 합해서 성능 좋은 걸로 사는 걸로…….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 사겠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원래 예산 세울 때는 품목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또, 106페이지에 보면 공기호흡기세트 해서 또 똑같이 남부 쪽 소방서들이 전체 다 구입을 하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건 화재진압장비니까요. 내구연수가 다 됐거나…….

무창

임무창위원

그건 좋은데 이게 소방서별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 예산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명구조경보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걸 본부에서 일괄 사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건 거의 조달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것도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앞에 있는 보이스레코더도 마찬가지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보이스레코더는 대표상품인데 요새 MP3 해서 몇만 원 하지 않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이것도 그런 식으로 조달구입을 하냐 이런 얘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소방서별로, 몇 푼 안 되니까.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반구매로.

무창

임무창위원

소방서별로 하는 건 좋은데 의왕소방서처럼 시행착오를 할까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런 걸 본부에서 좀 지도해 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조달에 의해서 산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의왕소방서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본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12시가 다 돼 가는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적으로 볼 때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 중에 변화된 게 많이 없다, 축소된 것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유공공무원 포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직업도 구하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스스로 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링사업들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사업 중에서도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라든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지 비데 설치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긴축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정이 가까워 오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