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규모는 12조 9,587억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5,71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1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에서 2012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38쪽과 219쪽에서 229쪽, 그리고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6개 사업으로써 일반회계 5조 3,087억 원, 특별회계 6,3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개 사업에 2,795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1개 사업에 5조 292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6,3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8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8,347억 원으로 전년도 6,887억 원보다 1,4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본부까지 포함된 예산이며 건설본부를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대중교통과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422억 원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지원 등 지방교부세 364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102억 원이며, 교통개선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79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과는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44억 원, 경량전철사업 및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등 국고보조금 467억 원, 지역개발기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고보조금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계획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도로계획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1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부담금이 1,113억 원으로 가장 크며 잡수입 2억 원, 지난연도 수입이 4,000만 원 순입니다. 또한 지방도로 확ㆍ포장사업 지방교부세 424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국고보조금 1,724억 원,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878쪽부터 8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1조 1,363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568억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원, 재무활동경비 7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건설본부를 제외한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5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건설정책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61억 5,2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1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8,200만 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한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 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풀제 1,000만 원과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경비 7,800만 원,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구축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 비용 500만 원,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3,800만 원,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비 9,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5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26억 7,400만 원과 위험도로의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교통대책 우수시군의 상사업비 1억 8,000만 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및 교통안전 취약 시ㆍ군 지원사업 등에 22억 5,000만 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사업으로 실버마크 제작 및 노인보호구역 설치 2억 5,000만 원을,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중 경기도분담금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사업예산 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확정에 따른 전출금으로 25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44억 원으로 전년보다 4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권 통합환승제 좌석버스 확대 실시에 따른 손실보조금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16억 1,200만 원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1억 5,5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1억 6,200만 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 보조에 3,000만 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비 1억 800만 원, 그리고 주요 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89쪽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84억 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8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심야버스운행 결손보조금 6억 원, 고속철도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결손금 4억 600만 원, 대중교통 실태조사 인부임 4,200만 원 등 총 10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업체별 운영개선 지원금 산정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카드 전국 호환방안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8억 원,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 1,854억 원, 도내 일반형 시내버스의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손실보조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를 위해 4억 원과 여성운전자 양성사업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 건설에 대한 사업비 57억 200만 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1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버스운행정보의 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비 1억 500만 원과 운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도착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 사업비 4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405억 5,000만 원으로써 작년보다 16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와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기동팀을 운영, 도민의 교통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용역을 완료한 7개 축에 대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로 1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남대로 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15억 6,900만 원을 반영하여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93쪽입니다. 교통관련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비 4억 9,000만 원,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42억 1,800만 원,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등의 사업에 6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에 총 15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환승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결절점에 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을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량 조사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5쪽 철도항만물류과입니다. 철도네트워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철도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국비 50억 원, 광명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국비 42억 원, 시군 도시철도 사업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8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평택항을 종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비 82억 8,900만 원과 항만부지에 산재해 있는 행정업무기능을 집적하고자 마린센터 건립에 158억 원, 2009년 한중 컨테이너 항로가 자유화됨에 따라 물동량 확보를 위해 포승물류부지 포장공사 3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의 체계적인 중ㆍ장기 항만정책 개발을 위하여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으로 2억 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연금으로 16억 9,500만 원, 물동량 창출을 위한 평택항 포트세일즈 및 물류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평택항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평택항의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8억 1,400만 원, 평택항 이용확대를 위하여 평택항에 취항 중인 선사를 대상으로 화물유치 인센티브 비용 7억 원,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및 선박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8,500만 원, 그 밖에 물류위원회 참석수당 등 1,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648억 원으로써 전년도 258억 원보다 3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기금 전출금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1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보면 재난예방 캠페인, 사전재해 등 위원회 운영, 재난 유공공무원 연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0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사전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1억 8,800만 원과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하며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 5,000만 원을 김포시에 지원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901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방위 관련행사 및 민방위 교육 훈련을 위한 실습장 설치, 실습기자재 구입 등의 사업비입니다. 또한 비상대비 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및 호국훈련 실시에 따른 경비와 향토예비군의 전투물자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보비상대비 홍보영상물 제작과 공익근무요원 보상, 향군회관 시설보수 등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전출금으로 518억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902쪽과 9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4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망 구축과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총 5,10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51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까지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운-안성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동탄-기흥2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송포-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본오-오목천2차 국지도 건설 공사비, 증포-모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오포-포곡 간 도로 확ㆍ포장 시설비,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06쪽입니다. 방산-하중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으로 1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수대로 등 6개소의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95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 하단부터 909쪽 중단까지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80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으로 463억 100만 원, 포승산단-청북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10개소에 170억 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으로 수원 삼성로 확장 등 5개 사업에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하단 지방도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사업은 총 1,4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909쪽 하단부터 9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16쪽 민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등 3개 민자도로 사업에 1,0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23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7쪽에서 918쪽 중단까지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32억 2,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3억 5,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5억 5,700만 원,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19억 1,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10억 원, 지방도로 가로등 관리에 13억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18쪽 중단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시설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 4,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041억 7,400만 원입니다. 968쪽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 2억 원…….

(김포) 위원 천천히 좀 해주세요. 장수도 못 넘기겠어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8억 6,900만 원,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1억 5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50억 원, 일반부담금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 교부금으로 12억 원, 기타부담금 160억 원, 광역철도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59억 6,900만 원, 예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의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은 소책자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63쪽부터 18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정부의 수정예산 증액 확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심의 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산-하중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국비 70억 원이 증액되어 국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며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국비 22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19억 원을 매칭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안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비 30억 원, 도비 1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국비 27억 원을 추가로 세입에 반영하여 국비 13억 원, 도비 2억 원을 1청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09년도 세출예산은 12조 9,587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도 예산은 버스환승할인, 대중교통 개선, 팔당수질 개선 등 민선4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낙후지역 개선사업비 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1조 5,710억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1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9,918억 원과 특별회계 1,041억 원 등 총 1조 959억 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의 약 6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이 99.9%인 점에 비추어 수요자 중심의 교통도로환경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예산은 주로 교통정책 홍보, 승용차요일제 추진, 교통안전대책,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3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정책 운영지원 5억 500만 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5,000만 원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을 권유하면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인 노인교통대책 사업은 노인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바람직한 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실버마크 제작비 1억 원의 내역검토가 요구되고 그 외 수도권교통본부, 광역교통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예산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2,944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약 2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내ㆍ시외버스 재정지원, 환승할인 손실보전 및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승할인 관련 예산은 총 1,972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1,124억 2,000만 원은 시군 부담금이고 도비는 848억 4,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수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은 1,854억 원으로 도비는 40%인 74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카드 전국호환방안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비 4억 원은 신규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버스운행정보관리 1억 3,700만 원은 버스종합상황실 운영 등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이며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 40억 원은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비이나 사업추진 상황 및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약 405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예산 편성은 혼잡지역 소통개선, 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120억 원은 설계를 완료한 7개 축 21개 시군 256개 지점의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15억 6,937만 원은 신규사업이고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비 4억 9,078만 원은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비용이나 추진상황 점검과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는 2008년 대비 약 16.2%가 증액 계상되었으므로 증액사유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 외 2009년 신규사업인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은 국비인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교통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등 기술용역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용역 타당성, 활용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도항만물류과 예산은 약 489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철도ㆍ항만 인프라 조성사업비와 항만마케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천, 용인, 광명 등 시군 도시철도 재정지원 87억 5,244만 원은 2009년부터 지방비의 5%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비 82억 8,900만 원은 2005년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간 협약체결로 대규모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80억 원의 지방채 발행사업이고 마린센터 건립 158억 원은 2009년도 준공예정인 마린센터 마무리 공사비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총괄과 예산은 648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실 운영, 재해위험지구, 민방위훈련, 기금전출금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예방홍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상황실 운영비 등은 재난업무 추진 기본적 경비 성격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97억 5,100만 원은 김포 등 4개 시군 5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인 균특회계 60% 지원사업이며 재향군인회 안보유적지답사 예산은 도지부 강사는 도에서, 시군지부는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2009년에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경기도 향군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는 현재 건물상태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5,102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51.4%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지방도, 시군도로 보조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서운-안성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7개소 국가지원지방도와 인천시 남동구의 방산-시흥시 하중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1개소는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도비를 부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부천계수대로 등 6개소의 광역도로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국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광역대로 등 14개소 모두 계속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시군도로 보조사업은 평택 포승산단-청북 간 도로공사 등 15개소로 예산편성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 양평, 여주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양평군 양서도시계획도로 등 6개소는 신규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이천시 무촌-광주시 궁평 간 도로공사 등 27개소로 신규사업은 없으며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8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수원-의왕 민자고속화도로의 경우는 보상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도 재정여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투자도로사업 제안비용 6억 원은 사업내용에 대한 내역확인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외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 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ㆍ가로등 정비 등의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미불용지보상금 등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등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는 징수액 중 3%를 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함으로써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은 징수액 중 40%를 국비인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귀속하는 부담경비로 법적사항 이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59억 원은 중앙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부담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은 도로ㆍ교통부문에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기에 도로ㆍ교통 환경 및 서비스 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물경기 침체로 세수 전망 불투명과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교통건설국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이 1,380억 원인 점을 감안,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버스업체 재정지원, 도로공사비 등의 예산은 부족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추경 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교통건설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숙지하셔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낭비성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가 너무 늦게 위원님들한테 전달돼서 예산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서류만 볼 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항별설명서가 최소한 예산서와 같이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교통건설정책 분야 홍보입니다. 지금 2008년 홍보를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시는 것이고 또 시책홍보를 교통건설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기획관실에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열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늦게 제출돼서 검토하시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교통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홍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비는 200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억 9,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교통정책홍보라든지 주요 지방일간지에 관한 광고 그다음에 철도지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홍보기획관실이 도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조직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홍보 좀 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 교통건설에서, 일도 교통건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도 벅찬데 홍보까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타당성에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홍보전문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 아이템별로 각 팀의, 저희 쪽에서는 환승할인 문제라든지 교통정책과 홍보 아이템에 관해서는 저희 쪽에 예산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시기에는 전부 대변인실과 저희가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411쪽 보면요. 지금 도정기획홍보에 39억이 잡혀 있어요. 그것을 또 별도로 교통건설에서 3억을 해서, 교통건설이 지금 도청 직원은 물론이고 다 교통건설 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홍보 같은 것은 교통건설에서 하지 말고 우리 전문 홍보기획관실에서 이걸 해줘야지,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동 사업은 아주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전시성 행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용차요일제는 전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카드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카드를 가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추가로 개발해 나갈 거고요. 일단 이용객들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끝까지 동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질서차량 구입비,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으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네. 선진교통문화협의회에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협의회가 있어요?

네. 이것은 민간단체로 해서 경기도선진교통문화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택시노련 경기도지역본부에서 결성한 단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2002년도에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그다음에 전국택시노동조합이 경기지역본부를 결성해서 택시기사들이 3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로 구성돼서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은 교통질서 및 운송사업 질서정비 지도하고 신호위반이라든지 교차로 문란행위 계도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 계도활동 그다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시설 안전진단실시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동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법령이 제정돼서 신규로 실시된 사업으로써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은, 사망사고가 3회 이상 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도로시설 10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통건설국에도 우리 교통개선과장님을 비롯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꼭 이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개선과장님인 경우에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법령이 시행돼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10개소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놔뒀습니다만 일단은 운영을 해보면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 지침이 시달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기관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맞지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아니, 19쪽이 아니라 29쪽이요.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통안전대책을 각 시와 도와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율을 절감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위주의 스쿨존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데 노인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노인교통존을 만든다든지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관한 마크를 부착해 줌으로 해서 안전도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노인보호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노인이 모이는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법규가 먼저 개정이 돼야 동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교통대책은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먼저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라든가 준법운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실시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영ㆍ서비스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요. 용역결과를 보니까 지금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2008년도 용역결과, 2008년도 용역결과는 내년도 2009년도에 이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2월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들이 각 버스회사의 재정수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알지요. 당연히 아는데 내년 2월에 나오는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9월이나 10월에 나와야지 2009년도 예산이 2009년 2월에 나오면 그거 보고 기준을 정하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 예산이 2007년도 예산 갖고 하는 거지요?

네. 저희가 일단 조사는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료는 수집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집행일자가 3월 25일이고 용역기간이 11개월이에요. 그러면 내년 2월에 나오는 거야, 2009년도 예산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7년도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유류가격이 1배럴에 150달러까지 인상되고 진짜 많은 변동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40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금년도에 많은 변동이 발생했잖아요. 2007년도 기준을 적용한다면, 2009년도 예산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발주를 빨리 해서 최소한 2008년도 9월이나 10월에 나와서 예산에 적용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나왔으면 하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것을 저희가 2008년도에 적용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유류대가 인상되는 문제 때문에 특별지원을 했었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교통카드 전국호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체계적인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 내 호환카드입니까, 아니면 전국호환입니다. 전국이지요?

국가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카드를 호환해서 쓸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나와 있듯이 시군 간 계획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게 전국호환카드는 시도 계획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대로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국토해양부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시도별로 자기 도내에서 통용되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eb시스템이라고 해서 있고 전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국가망에다가 자기네 시스템을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호환카드는 중앙정부에서 실시를 해야지 왜 경기도에서 실시를 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호환이 되는 전산망이 있는데 이 망을 국가시스템에 맞추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 이게 뭘 추가하는 거예요? 하차단말기가 뭡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를 터치해서 기록을 남겨야 환승할인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을버스에는, 다른 버스에는 전부 카드단말기를 댈 수 있는 게 2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 때 터치하고 내릴 때 터치를 하는데 마을버스에는 1대만 돼 있어서 하차불편이 예상됩니다.

올라갈 때 돼 있고 내려갈 때 돼 있잖아요?

네, 마을버스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도내에 총 몇 대 됩니까?

1,3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00대요?

네.

그러면 지금 749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려면 다 해야지.

그중에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7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출입문이 1개인 데는 어차피 하나만 달 수밖에 없고요. 승차하고 하차하는 게 다를 경우에는 하나를 더 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가 아주 영향을 미처 내년에도 마이너스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남자들도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데 굳이 예산을 들여 여성운전자들을 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버스업계에서 운전자가 많이 모자랍니까?

그렇지 않지요?

네. 저희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성가장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두 명, 그러니까 21개 시군에서 1명씩이고요. 그다음에 좀 큰 시에서는 2명, 아주 큰 시에서는 4명씩을 받아서 매칭을 합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사업비를 같이 분담해서 본인하고 서로 1/3…….

그러면 혜택이 여성가장만 되는 거지요?

네, 가능한 한 그런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뭐 사업성이 필요한 건데요. 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여성을 그냥 50명 이렇게 양성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보충질의로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71쪽 평택항 포트세일즈입니다. 지금 국외 포트세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보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구축과 또 홈페이지 개편이 먼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홈페이지 관련 예산은 없어요. 어떻게 개편하실 거고 또 얼마나 소요되는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평택항 홈페이지 개편용역비는 5,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5,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출연금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반영됐습니까?

네,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입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대로, 내년에도 최소한 1,300원선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계획된 인원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의 성과도 의문이 됩니다, 환율 때문에. 나중에 환율 안 맞으면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증액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전망으로 봐서는 물류업계나 화물업계가 상당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일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화물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포트세일즈가 좋은 추진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환율 때문에 잘, 증액을 하신다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0쪽에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해서 1억 2,3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여비로써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8명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저희가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도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도 공무원들이에요?

네.

공무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고요. 23쪽이요. 장애인복지택시 9,936만 원인데요. 성남에 10대, 부천에 8대. 성남과 부천이 지난번에, 2008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면 운행대수가 30대예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18대만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18대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12대는 지원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운영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차피 약자의 이동이나 그것은 시장ㆍ군수들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를 보면 6개 시가 있지요? 30대가. 그러면 2개 시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 4개 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운영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그러면 성남이나 부천은 시군에서 운영할 수가 없나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

오히려 이것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굳이 이런 것을 부천과 성남에 우리 도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보면 성남시는 대당 월평균 이용자가 308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한 달에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시장ㆍ군수들이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성남하고…….

아니, 지원을 왜 금년까지만 지원하는 거지요?

내년도부터는 시장ㆍ군수들이 하는 사업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투자를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지 2개 시군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4쪽 교통연수원 대강당 환경개선으로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천장 개ㆍ보수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걸 환경개선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현재 교통연수원의 대강당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85년도에 건설되고 한 20년이 됐었는데요. 2008년도 1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건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붕 트러스에서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 하중이 발생해서 천장에 처짐현상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그게 언제 조사를 한 거죠?

2008년 1월입니다.

2008년 1월.

네.

그런데 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자 얘기만 하고 천장 개ㆍ보수와 관련된 얘기는 안 했죠? 대강당 환경개선사업 4억 9,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인건비와 수용비인데 2008년도 예산이 13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4억 7,9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죠?

그것은 교육계획이 확대돼서, 또 저희가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는 출장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출장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획을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이요. 교통시설 안전진단,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건데요. 1,000만 원 10개소예요. 구체적으로 10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안전진단 실시는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로시설에 대한…….

아니, 그것은 말씀하실 거 없고요. 어디냐고요, 10개소가?

지금 3년간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추정해서 저희가 10개소 정도의 사업이 있겠다 하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된 바는 없는데 10개소 정도를 해볼 생각이다!

일단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년간 3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요.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경기도가 집행하는 건가요?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 1,000만 원이 경기도가 집행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할 작정입니다. 저희 도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해서 개선명령이나 개선지시는 시장ㆍ군수한테 저희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지시를 하게 되면 시장ㆍ군수가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도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로는 관리청별로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별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항이라면 이런 연구용역비를 시군에 직접 연구용역 하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그 이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들이 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청별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그동안 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수없이 많은 것을 해왔던 바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침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축적시켜 놓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4쪽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인데요. 거기서 2009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면 1,854억 그 중에 도비가 741억, 시군비가 1,112억, 그런데 2008년도 것을 보면 도비와 시비가, 시군비가 5 대 5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군비가 월등히 높은 이유가 어딨습니까?

2007년도에 일반버스 환승할인하고 금년도에 좌석버스 환승할인은 5 대 5로 해서 시장ㆍ군수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시내버스 교통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면허를 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의 재정이 지금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5 대 5로 부담하던 것을 도가 4를 부담하고 시장ㆍ군수가 6을 부담하는 체제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6 대 4로 바뀌었냐고요, 5 대 5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은…….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각 31개 시군 시장ㆍ군수하고 다 함께 합의해서 이렇게 6 대 4라는 비율이 나온 겁니까? 이것은 지금 도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시군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가 재정이 어려운데 어찌 시군인들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것에 대한 조정은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출발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도의 세입은 부동산 거래세이기 때문에 최근 한 3년 동안 부동산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이 줄어들고요. 반면 시장ㆍ군수의 세입은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과표가 현실화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도의 예산증가율보다는 시군의 예산증가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5 대 5인 사업도 3 대 7로 지금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어요. 이게 물론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본다면 이게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죠? 이 사업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해놓고 이제 점차 시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우려가 생기게 돼요. 이번에는 6 대 4, 다음에는 7 대 3, 8 대 2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승할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은 부담을 하는 거지만요. 장래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중교통요금에서 이것을 흡수해 줘야 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갔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제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 중에 정말 지금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된다면 이거 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인구하고 실제로 버스를, 이게 참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환승을 하는 게 어느 시군에서 얼마나 타는 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것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크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결국은 6 대 4로 변하게 된 것은 31개 시장ㆍ군수하고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다 그 얘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전철기관 보조 해서 505억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또한 보조금액이 505억 정도 됩니까?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메트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보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버스도 준공영제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운영비하고 전철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70쪽이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연금 8억 2,900만 원, 운영비 8억 6,500만 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29쪽에 노인교통대책 수립이 있는데요. 실버마크, 이 실버마크는 누가 제작하는 거고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실버마크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노인이 운전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실버마크를 차량에 부착해서 일단 다른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의 좀 하고 이러라고. 아무래도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을 우리 이병열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운전하시는 노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길을 지나가는 노인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순발력이 떨어지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신호…….

아니, 지금 여기서는 교통사고가 노인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체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의 주체자가 노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노인에 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인 차에 이런 실버마크를 붙여서 과연 교통사고가 예방되겠느냐. 오히려 이것이 그냥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서 보호하는 시책을 펴고요. 그다음에 노인운전자는 특별히 배려해 줬으면 하는 쪽에서…….

아니, 배려를 하는 건 좋은데요. 그 실버마크를 보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앞뒤만 보고 다니지 그 실버마크 보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선진교통을 벤치마킹한 사항의 일부인데요. 노인들이 그걸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저희가 교통에 관한 주민의식이 사실 선진국보다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노인 차량이 가면 주변 차량들이 조심하는 이런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육은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더 해야지요. 이런 걸 만들어서 붙인다 해서 주변사람들이 조심하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노인교통인구의 감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교통에 관해서는 저희 운수연수원으로 하여금 찾아가는 교육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실무자 되시는 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21쪽을 펴주시고요. 과장님은 4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전인데요. 이게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이전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운수업계 민간이전보전금인데 이 보전금이 몇 개 업체로 나가는 겁니까? 운수업계 몇 개로 나가요?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34개 업체입니다.

34개 업체입니까?

네.

그럼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손실보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계획. 여기 보면 대중교통과가 221페이지하고 22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어디에 있죠? 어떤 게 그겁니까?

222쪽에요. 맨 위에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 그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니,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포함됐어요?

네.

그럼 여기에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에 포함됐다고 하면 2009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1,970억입니까?

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환승할인 등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반영했다고 하면 이게 과장님을 위한 것이지 이게 중장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몇 페이지 어디에 반영이 됐다든지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에 대한 것 2009년 것, 여기 지금 보면 엄청 많아요. 쭉 계속돼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뒤로도 갔다 앞으로도 갔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중장기계획 2009년도에 돼 있는 것을 이 금액 다 세운 겁니까, 예산? 다 못 세우셨을 것 같은데. 특히 거기에다가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 왜 요금체계가 개편돼서 손실이 보전돼야 되는지 이유, 업체명, 그리고 작년도에 준 것. 작년도에 이거 100% 다 나갔습니까?

96억 전액 지급됐습니다.

전액 지급됐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요금체계 개편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손실이 생겼다는 데.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기이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명료하게.

지금 한수이북 등에 주로 운행하는 업체들이 통상 구간요금제를 받아 왔습니다. 구간요금제는 2개 이상 시군을 거쳐서 운행하는 경우 8㎞를 넘어서 운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거리비례제가 아니고 구간요금제로 받다 보니까 거리비례제로 해서 10㎞당 기본요금 900원 체제로 가다 보니까 구간요금제는 수 종의 금액체제를 갖고 운행을 했었는데 통일시켜 버리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매월 8억 규모 내에서 연간 96억을 쪼개서 34개 업체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34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환승할인 하면, 30분 이내에 환승만 하면 보전 받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4개 업체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금체계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어서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렇습니까?

환승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환승 같은 경우는…….

환승은 다 똑같이 하고요. 똑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준다는 말이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킬로 수라든지 이런 걸 계상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전보다 덜 받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승할인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완적.

그렇죠.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도 96억이 나갔는데 금년에도 96억이 세워졌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류가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500원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680원인가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5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계상한 이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줄 업체하고 금년도에 34개, 작년도도 34개 업체입니까?

당초에는 35개 업체에서 1개 업체는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을 테고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을 테고 또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전금이 적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세워둔 걸 그대로 세웠다는 것은 유류가를 계상치 않았다. 할 얘기는 있죠. 환율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유류가하고 상관없이 2007년 7월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모자랄 수도 있죠.

대신 35개 업체는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안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결손보전을 전제로.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35개 사를 대상으로 96억 정도를 베풀면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맞겠다라고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년도에 요금인상 시까지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쟁이세요? 어떻게 작년도하고 똑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금년에…….

그런데 96억이 사실상 우리가 환승할인 손실금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버스업체에 환승할인 해주는 100%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약 60여 % 정도밖에는 우리가 보전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96억을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결손이 남고 1개 업체만 흑자로 돌아서서 지급 외로 한 겁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철도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요. 지금 지방재정계획 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이 돼 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철도항만물류과를 보니까 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없어요, 여기. 그래서 어떤 게 어디에 있는지요, 반영한 게? 제가 못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과장 최민성입니다.

그게 223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에 대한 게 있고 광명전철이 있죠?

네.

그런데 부천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없죠?

아, 그것은 서울시 거기 때문에요. 우리 저기로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편성여부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용인하고 광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7호선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223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시군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 (자체/지원) 3개 노선”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까?

네.

이 금액을 총 더해도 맞지 않는데요. 2009년도 것을 그럼 여기에 지금 세 번째 3개 노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럼 도시철도 부분 보조금이 있고 시군철도보조사업이 있죠?

네.

그럼 지금 이 금액이…….

87억인데.

87억, 이거군요.

87억 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에 대한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국비에 대한 것입니다.

국비에 대한 것만입니까?

네.

그럼 3개 노선이 지금 이겁니까?

네, 그건 지방비, 위에 있는 건 3개 노선 지방비를 표시한 거고요. 밑에 용인하고 광명은 국비입니다.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10월…….

금년도에 했죠?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경전철을 하든 지하철을 하든 지금 부천지하철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때 일체 우리 도하고 얘기가 없었습니다. 경전철을 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게 없어요. 근거가 있었습니까, 애당초에? 여기 의정부나 광명이나 용인이나 경전철을 할 때 우리 도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지금 이거 금년도에 해서 받은 거죠?

네, 금년도에 5%, 원래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지방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광역철도가 많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전체 부담하는 걸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5%를 지원하게 되는 그 문제는 과거부터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 부담을 하는 걸로 하면 사업을 못한다, 승인을 못한다. 우리가 승인을 위에 해주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도에 부담은 못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이 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당초에 우리 도에서는 없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용인이나 광명이나 부천이나 여기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을 운운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이렇게 여기는 만들어서까지 줄 수가 있고, 당초에 이거 못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것 지사의 생색내기 아닙니까? 여기 안 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을 아직까지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하나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에 경전철을 할 때 지하철을 7호선을 연장할 때 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 달라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애걸복걸해서 이렇게 받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사의 생색내기라고 얘기 아니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적부터 했던 겁니까? 의정부나 광명이나 용인이나 부천 또 지하철 연장하는 것이 하루이틀 금년도 이내에 된 게 아니거든요. 의정부의 예만 보더라도 벌써 10여 년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론 돈이 있어서 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답답해진다. 안 줘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 각 시군에서 기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부천7호선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거기서 달라고 했을 때 못 준다라고 했었어요. 2년여 동안을 우리 본 회의에서 다뤄졌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계속 못 주는 것으로 방침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천지하철, 우리 속기록을 다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갖다가 왜 그때 그래서 못 준다, 여기 위원님들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안 된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1년 만에 뒤집어졌느냐.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꼭 이해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설득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8쪽에 보시게 되면 포승물류부지 포장공사인데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설계비 7,000만 원에 포장공사비 포함 감리비까지 다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설계 기간을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이거 한 6개월 정도로다가.

아니, 설계만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설계 한 달하고요, 공사까지…….

아니, 설계만.

설계 한 달.

한 달이요?

네.

설계를 한 달이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7,000만 원 짜리를 한 달이면 해요?

그것은 공사설계이기 때문에요. 단순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상은 안 줍니까?

보상이요?

보상은 없지요?

네,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규 매입한 겁니다. 금년도에.

한 달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나중에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셔야지요.

69쪽에 보시게 되면 세미나ㆍ워크숍 개최에 대한 거거든요, 평택. 이게 세미나하고 워크숍 하는데 내역을 꼭 세부내역, 지금 예산안 이것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작년에 쓴 것과 대비해서 금년 것을 전부 자료를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썼고 어떤 데 어떻게 썼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게 필요한 건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좀 잠깐.

도로계획과장 이기택입니다.

118쪽, 119쪽이 똑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로 조성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뒤에도 계속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러면 안양 평촌동 대성산업 앞이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아니,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광주 선동리 도로포장공사도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농어촌도로를…….

이것은 농어촌도로입니까?

네.

그러면 그 뒤에 김포나 양평 여기는 다 그렇다라고 보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로 이것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침을?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누누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누이 본 위원이 받아온 거니까, 없지요?

네.

그러면 해주지 말라는 것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마치 법인 양 해서 도시계획도로 일반 시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방도도 시에서 다 개보수, 유지보수도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 또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거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침이라도 만들어 놓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연인원 얼마가 되고 공장규모가 얼마가 되고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됐을 때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한다든지 도시계획도로도 우리 중로1류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까? 시도 20m 이상은.

네.

그 이하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도 마련해서 2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놔야지 이것은 그냥 된다 안 된다를 자의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택 과장님이 그것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148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의왕요금소 가기 전에 1번국도하고 만나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유료도로 요금소까지.

그렇지요? 2.6㎞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도 그것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55억 세운 것은 다 썼습니까?

그게 작년에 보상비로 했는데요. 그걸 지금 많이 못 썼습니다.

못 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됐습니까?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많이 못 쓴 게 아니라 얼마나 썼어요?

거의 한 49억 정도, 경비 수준으로 쓰고요. 한 49억 정도는…….

그렇지요? 못 썼지요?

네, 못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또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방채를 지금 발행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까지 세워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이나 이런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나중에 돈 못 쓰고 난 다음에 이자만 무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언제 어떻게 쓰는 건지를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 추가로 155쪽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65쪽에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지금 용역 중이에요, 용역 끝났습니까?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계획하지요?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시군에서?

도시철도사업 추진지침 연구용역은 2007년도에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의견 받아서 시군의 경천철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시군별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계속 도비가 지원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교통정책방향을 지금까지는 버스교통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신설해서 서울로 접근한다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도교통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철도교통에서 대심도로 해서 사통팔달 연결을 해놓고 거기 철도역 간의 연결은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철도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러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지상으로 가고 지하로 가는 것 나와 있습니까?

네트워크망에 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결과가 내년 3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지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지하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신규로 도비를 내년도부터 지원을 하면 향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하로 갔을 때 그 도비지원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갈 텐데, 향후.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 도가 처음에 계획할 때, 시군에서 계획할 때 도가 관여를 안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2개 시군에 관해서 같이 연결이 되는 도로라든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화성시하고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의 경전철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의 교통계획하고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재원에 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랬으면 벌써 늦은 거지요.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미리부터 시군에서 발주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망을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됐었으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을 텐데요. 도가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도로 중심의 교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결국 철도중심의 교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전체 교통량의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서울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선진국 교통으로 보면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의 전체계획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군 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먼저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의 계획 받아서 승인해 주는 것보다는. 그럼 지하로 가는 것하고 지상으로 가는 것하고 시공비 차이는, 사업비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저희가 지상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서고요. 또 하나는 대심도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하 40m 이상이면 용지보상이 필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그래서 보상비가 안 들기 때문에 지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지상으로 가면 주변에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천생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대심도하고 대심도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지상철이라든지 아니면 모노레일, 타이어로 가는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 잘 세우셔서 도비 지원하는 것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지원계획, 제가 전에 매스컴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보통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려서 화가 나서 장애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향후 투자를 안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안 하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업용택시를 장애인택시로 운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7명밖에 탑승 안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골치 아프니까 아예 손도 안 대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것은 나름대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승합차들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로 운영되고 그것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분야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성과결과치가 있습니까?

잠깐 홍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통에 투자 하는 사업비라든지 근본적으로 도시가 구성되려면 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대충 보면 환승에만 2,000억 가까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돈을 쓰더라도 도민들은 도대체 환승할인이면 버스회사에서 환승할인해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홍보라고 해봐야, 작년에도 4억 원 가까이 썼는데 이게 지방지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보효과도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행정에 관한 홍보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시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분석한 결과치가 있냐고요? 그거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네. 홍보한 실적을 저희가 통계는 냈는데 효과가 얼마나 됐다는 분석 자체는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시군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과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4일에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부천 지하철7호선부터 해서 김문수 지사님의 발언내용 일체 이런 것들을 다 요구했었는데 오늘 이 한 장이 왔어요. 다 제출하셨습니까? 온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김학진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알겠습니다. 자료가 온 걸로 확인돼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부천7호선 이런 계획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지침수립 연구용역이 시군에 도비지원을 하는 그런 근거로써 작용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던 결과로.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는 광역철도가 있고요. 광역철도는 국가가 75%를 부담하고 지방비를 25% 부담하는데 그 25% 중에 70%는 도가 부담하고 30%는 시가 부담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 7호선철도 같은 경우는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을 아우르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출발했을 때부터 이것은 광역철도로 지정받아서 지방비 25%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좀 오류를 범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급한 마음에 이것을 도시철도로 지정을 받는 바람에 4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 과정에 있어서 도 입장에서도 지금 까지 과정은 그게 협의된 바도 없었고 부천시장, 인천시장, 서울시장 협약에 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철도사업을 시장ㆍ군수한테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전철 같은 것은 민자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비용을 민자로 확보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부천 7호선철도 같은 경우에는 민자부분도 못하고 부천시에서 독자적으로 부담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교통시설에 관해서는 지방비부담을 50 대 50으로 통상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국비재원하고 지방비재원하고 있을 때 국비 50%가 부담되면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도가 50%, 시군에 50% 이런 정도의 SOC사업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천시 자체시설이 아닌 의미에서 저희가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단 지하철7호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시군 철도사업 전체 말하는 겁니다. 용인경전철부터 해서 광명경전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추진지침수립 연구용역이 시군에 지원하는 근거로써 작용이 되는 거냐 제가 여쭤본 거지요.

저희가 정책방향을 그렇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구결과가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도와 협의 후 추진한 사업에 한해서는 지방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도와 협의를 안 했던 시군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사전에 합의가 없었으면 지원을 못해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호선의 특별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도와 협의를 하는 타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군 간에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어야 되겠다, 점차 철도체제로 가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여러 시군에서 만약에 경량전철이라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하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재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검토를 하신다고요? 그럼 원래 연구결과가 경전철은 30%고 중전철은 10%을 줘야 된다는 게 용역에서 나온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원 마련이 안 돼서 5%로 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천 특정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지역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도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근거라든지 분위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종합검토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추진되면서 많은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추진방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철도에 관한 비용을 한 15%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평면으로 도로를 확산해서 어디 간다는 게 지장물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천생 철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을 철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가 입법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법제연구원에서 내년 3월에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추진 중이세요?

그것을 추진하면 앞으로 100만 ㎡ 이상의 개발을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철도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재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향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간까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지침수립 연구용역 결과물을 혹시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입니다. 49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또 벽지노선 손실보전,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시외버스정류소 시설지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주요환승지점 정류소 시설개선,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버스업체 손실보전, 뭐 무수히 많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버스운영자금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버스차고지 건설에서 보니까 377대에 세 군데 있는데 내년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에 관한 운영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지원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08년도부터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분권교부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저희가 25개소를 반영해서 16개소는 2010년부터 재정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은 총사업량이 20개 시 33개소 930만 ㎡가 되고 주차대수는 7,911대가 되겠는데요. 사업완료가 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0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추진 중이 7개소이고 09년 이후에 16개소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대상은 저희가 3개소로써 2008년도부터 계속되는 1개소하고 신규 2개소가 있고요. 소요예산은 17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2,851억 원, 도비가 2,852억 원, 시비가 11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고지는 시흥에 1개소, 의왕 월암에 1개소, 용인 기흥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분권교부세 및 도비를 조기에 교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2009년도 추진목표는 2008년도에 계속사업 1개소하고 2009년도에 2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차고지 건설에서 도비가 해마다 국비 분권교부세의 배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매칭으로 해서 예산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버스의 어떠한 운영이라든지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볼 때면 도대체 재정손실보전을 거점으로 해서 지원이 안 나가는 게 그럼 뭔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안 나가는 게 뭔가,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 버스공영차고지까지 다 해주는 것은 너무 많은, 버스손실에 대해서 또 재정운영 여러 가지로 해서 너무 많은 도비지원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에 관한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광역시 입장에서는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비 결손을 대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에 관한 지원은 이것이 도시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이동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동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이동을 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게 교통인데 교통문제를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버스에 관한 지원은 다른 어떤 행정지원보다 좀 더 각별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사업은 그냥 사업계획만 있으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제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하나 말씀드리면 시군 농어촌지역에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은 일단 대중교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주민민원 때문에 대중교통 운행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운행명령을 하게 되면 그 차의 자동차 운행에 따른 적자에 관해서는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대중교통체제가 전반적으로 개편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철도 중심으로 교통이 옮겨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연계교통이 제대로 되고 환승할인제도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래에는 버스교통보다는 철도교통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 50쪽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운행이 되고 있지요?

네, 되고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경기도에 저상버스가.

2014년까지 3,20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버스등록대수 8,041대의 약 40%를 2014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8년까지 125대, 아, 2007년까지 205대, 2008년도에 125대 그래서 330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합해서 200대를 추가로 해서 530대, 2010년도에 3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되거나 앞으로 내년에도 204대나 증액 저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저상버스가 지금 운행되는 데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역할이라든지 미치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상버스는 장애인하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서 차별 없는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버스를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없고 차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이런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통약자도 일반인과 같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도 우리 일반인하고 다 함께 탈 수 있는 버스죠?

네, 그렇죠.

많은 버스 보급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일반인들 다 함께 타는 버스가 돼서 도리어 그때는 도 교통약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일반인하고 여럿이 섞여 타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이 제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하고 자기가 다르다는 차별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버스가 편리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다 섞여 타면 그때 가서는 일반인들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역효과를 본다기보다도 그들을 위한 보호 측면에서 좀 약간 소외되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운영되는 실태를 분석해 보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나 하는 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ㆍ세출 사업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9페이지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평택항 연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매년 2억씩 올라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은 평택항 활성화와 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연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 항만정책 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ㆍ학ㆍ연 연계를 해서 상호협력을 통한 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중앙대학교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2억 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세미나나 워크숍 그다음에 평택항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 연구과제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억 원을 줘서 연구과제가 5건, 단기정책과제가 12건, 세미나 및 견학 2회 등이 있었고요. 연구과제를 말씀드리면 항만배후단지 비즈니스모델 수립연구,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유치와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평택항 자유무역…….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을 주면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계속하는 겁니다. 국가의 항만정책이 변경되거나 여기에 따라서 대응연구…….

2억에 대해서 쓴 세부적인 내역 좀 한번, 2008년도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로 2009년도에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73페이지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비로 4억을 인센티브를 줬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해서 평택시에서 3억을 해서 토털 합쳐서 6억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평택시에서는 3억 원 똑같은데 도비는 4억을 플러스 시켜서 7억을 달라고 해서 10억 예산을 올렸어요.

네.

본 위원은 작년 기준으로 할 적에 5 대 5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만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하고 5 대 5로 해서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항만의 기능이 해당 시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억을 지급한다 그래도 2008년도에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부산항의 경우에는 120억 원, 인천항이 10억 원, 광양항이 60억 원, 군산항이 49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6억 원을 했다가 금년에 10억 원으로 한 것은 지금 경쟁이 점차 더 심해지고 화물운송업계가 점점 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인천항하고 대응하려면 저희가 최소 10억 원은 돼야 되겠다 해서 10억 원을 요구한 거고요. 2008년도에도 부담은 도에서 70%를 했고 평택시에서 30%를 했습니다.

몇 년도에요?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6억 원인데 6억 원 중에서 70%는 도에서 했고요.

여기 보면 50 대 5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도에서 3억, 시에서 3억, 50 대 50 해서 6억을 해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당초에는 7억하고 도에서 70%, 시에서 30%의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5 대 5로 됐습니다. 4억이 삭감돼서요.

알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면요. 재난예방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강화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75페이지 재난예방 홍보강화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이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신설로, 처음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름철과 겨울철 홍보책자 제작과 홍보팸플릿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름철 홍보책자 제작이 4,000부 해서 1,000원씩 400만 원 예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4,000부를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1,000원에 팸플릿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홍보책자를 만드는지 몰라도 1,000원짜리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나, 상식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재난예방하고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간단한 리플릿 정도로 만들어서 할 거기 때문에요. 1,000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드셔서 홍보하려면 제대로 만드시고 일회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책자 만들면 제가 보기엔 내년도 일회성으로 그냥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후년도에 책자 또 예산이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CD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각 학교나 관공서, 이장단 회의나 그럴 때 틀어주면 내년도 쓰고 후년도 쓰고 계속 쓸 것 아닙니까? 몇 년은 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게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 4,000부야 뭐 각 시군별로 따지면 100부밖에 더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될지. 그것보다는 이것도 하시고 CD 같은 걸 제작해서 각 시에 주면 시에서 교육을 이장단 회의 때나, 매달 하니까,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 하면 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재난에 관한 홍보는 할수록 효과가 있는 거고요. 특히 요즘 여름철일 경우에 사고가 늘어나는 게 물놀이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보다 인적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CD를 제작하면 각 학교에 뿌려줘도 좋고요. 관공서나 모든 부분의, 봉사활동 부분에도 가능하다니까 한번 검토하셔서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봐주세요.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이게 교육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참석수당 해서 8만 원 × 5명 × 15회 600만 원, 안건심의수당 3만 원 해서 5명 160회 이게…….

그게 그렇습니다.

160회라는 게 1년이 365일인데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는 건지.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건데 이게 건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을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건별 검토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160건이죠. 안건심의수당,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160건입니다, 160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 동안을 봤을 때 160건 정도의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시설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비상대비연습이 있습니다. 비상대비연습이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을지연습 등 저희가 비상대비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 연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7,100이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7,100이었는데 2009년도에 1억 6,000이 거의 더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전산 및 방송장비 임차하는 데 8,000만 원, 안보재난장비 전시하는 데 8,000만 원, 1억 6,000이 이게 뭐 하루 연습을 하는 데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전산 및 방송장비 임차 8,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을지훈련을 하면서 도청 광장에다가, 도청 운동장에 군사장비 내지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네, 사진전시회, 군장비전시회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컸었고요.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보면 대단히 안보의식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확정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경기관광공사에 의뢰해서 관광공사에서 전시회를 추진해 준 바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을지훈련을 도민에 대한 애국심 고취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이게 며칠을 합니까? 올해는 며칠 했습니까?

4일간 하고 있습니다.

4일간이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는 7,100이었는데 1억 6,000으로 올라간 이유는 어딨습니까? 똑같은 훈련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했었고요.

지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했었는데 전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동비라든가 이런 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군부대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LCD 차량이라고 해서 큰 차에 TV로 해서 홍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 임차료, 그다음에 저희가 부대행사로 해서 군부대의 시범공연 같은 것, 태권도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해서 축제분위기로 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서운-안성 간 도로 확ㆍ포장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2008년도에 완공돼야 될 도로인데 2년이 늘어서 20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향후에 502억을 더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일례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특별히 도비를 먼저 투입을 할 테니 국가에서 보전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것을 지방채라 그럽니까?

아니죠. 지방채는 아니죠.

지방채 발생을 할 수…….

공사비는 국비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라도 먼저 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라도 국비로 줄 수 있느냐?”고 협의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김석우 건설국장께서 이 도로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 그때 건설국에 계셨던 관계공무원 계신지 모르지만 지방채라도 발행하든지 어떻게든지 2010년도까지 마치겠다. 김석우 건설국장께서 작년에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작년 것 찾으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한 예를 보면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균특비, 균특비”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송포-인천 간 도로도 2010년까지 이것도 완공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성 도로보다 늦었는데 2008년도에 여기 300억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 있죠?

네.

어느 곳은 그렇게 죽어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작년에 100억밖에 안 주고 어느 지역은 300억도 주고 해서 이 기간 내 마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송포-인천 간 도로는 마치는 건데 형평성에 맞게 이 도로도 2010년도까지 마쳐달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저희도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송포-인천 간 도로는 저희가 이것을 일산대교가 민자로 개통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도 갔다 와 보고 다 했는데 충분히 거기도 시급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대신에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2010년도까지도 이 상태로 가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 갖고 몇 년째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뭐 이러다가 내년도 가면 다른 국으로 가시고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발생될 겁니다. 작년에 김석우 국장께서도 꼭 1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또 바뀌어 버려서 건설본부장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그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비를 우선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이기택입니다. 서운-안성 간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를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보상비는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저희가 도비를 부담해서 보상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남은 게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사업에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지역별로 다소 급한 도로사업이 조기 준공돼야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비지원금액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도비를 우선해서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나중에 그만큼 국비 재원을 충당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공기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 본 위원 지역구의 공사가 2009년도에 계속사업인데 반영 안 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도-양성 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고삼-도계 간 그 도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굉장히 예산 자체가 전혀 없네요.

공도-양성 같은 경우에 설계는 저희가 끝냈는데요. 이게 보상부터 들어가면 신규사업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지금 보상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부분에도 거의 다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통정책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성남시와 부천시를 봤을 때 2개 지역에 지원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기준을 보니까 180만 원씩이 지원되고, 대당.

네.

부천은 120만 원씩 지원되는데 금액의 차이는 왜 그렇지요?

그 관계는 운영택시의 수지를 분석해서 대당 월평균 수익이 부천시는 34만 9,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성남시는 386만 9,000원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봐요?

네.

왜 그렇지요? 이용자 수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많습니까?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적자가 더 생기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금의 5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리고 요금은 더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천은 이용자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많기는 합니다만 성남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종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도비를 세우지 않고 시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동권의 확대라든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 자체가 도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지금 장애인협회 쪽에서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 승합차 등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교통약자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도가 선도적인 사업으로 투자해서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여건에 맞게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시범사업 맞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면 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해서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하간 도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계 규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의 일몰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말 장애인의 이동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지원이 어떻게 하면 시군의 범위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영버스 운행결손금하고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그러니까 공영버스 운행하고 벽지노선의 운행손실보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통취약지역이 상시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교통취약지역 벽지노선하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강제운행개시한 노선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아파트단지가 하나 들어와서 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강제운행개시를 명령합니다, 저희가 버스를. 그래서 운행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손부담금을 주는 거고요. 교통취약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공영버스 운행을 말합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그것은 국토부에서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결손이 심해서 버스사업자가 운행을 피하는 데를 국비지원을 해서 버스를 구입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지금 도비, 시비만 지원되는데요?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세워지는 건 벽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량구입비는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차량구입비는 국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에 관련된 부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가 설립됐을 때 강제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부분은 벽지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국비가 또 지원되고 있어요.

네.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버스를 사주고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은 분권교부세 국비로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원에 대한 기준, 지원기준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요? 지원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지원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운영에 따른 손실금, 그러니까 손해보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오지의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58.27% 손실액에 보조를 맞췄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따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

지금 손실액 산정방법이 좀 차이가 납니다. 벽지노선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일단 국비로 차를 사주기 때문에 대신 지방비에서 결손금은 부담을 하라라는 취지로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그것에 따라서 손실액은 ㎞당 인가요율에 따라서 운행거리하고 횟수하고 따져서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장들이라든가 동장들 횟수 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보면 한 58% 정도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약 80% 정도를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차 추경 때 좀 더 확보하자는 것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좀 모자라게 편성됐고 벽지노선도 마찬가지로 ㎞당 운임 곱하기 벽지노선 거리 따져서 평균 승차인원에 운행횟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산식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운행주체라든지가 다르고 또 지원금의 분권교부세하고 또 지방비하고의 지원주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산식하고 벽지노선 산식하고는 일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은 공영버스라든가 벽지노선에 대한 이용자 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본 위원이 교통도로국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받은 건데 보니까 오지ㆍ도서교통지원의 지침에 따라서 결손액이 ㎞당 92원 55전 그다음에 평균 승차인원은 16.16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그 요율대로 하는데요. 일단 국토부에서부터 전액 손실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일부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 기준하고 맞지 않고 58%선이라든지 80%선이라든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일부 시군별로는 시장ㆍ군수들께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시군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조금 편차도 발생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객 수라든가 또한 그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는 게 타당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인 경우에는 일부 재정지원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또,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분권교부세에 매칭펀드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일부를 또 지원하는 구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예산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현재 도에서 대당 1,80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네요?

네, 중형버스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데 도비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차량구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전액 국비입니다.

돼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해서…….

교부세니까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재편성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재정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있었습니다. 몇 %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지요?

한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자료에서 보면 9%로 산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증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로 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중교통 전체는 9%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택시교통량이 줄고 대중교통은 한 9% 정도 늘 것으로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현재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 세워 주실 때.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582억으로 해서 작년하고 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 유류비가, 2008년을 기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류비가 상당부분 하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 1월에 보면 1,465원ㆍ1,461원, 2월ㆍ3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정부분 3～5% 정도 대중교통이용객이 늘어나고 또한 유류비가 이제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재정지원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분권교부세가 확정돼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버스회사의 재정상태를 분석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이 작년보다 많아졌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번에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360억이 또 지원됐지 않습니까?

네.

12월에 반영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안하지 않고 더블 산정한 거지요?

네, 본예산은 유류지원에 관해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지원하는 상태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류비 인상분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도 지출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360억과 또 유류비가 인하됨에 따른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부분이 버스업체 손실보전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에 보면 버스업체 손실보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것이 심야버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대중교통의 이용대수에 이런 심야버스부분은 빠져 있는지, 어떻게 돼 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심야버스는 심야에 운행되는 것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심야버스는 심야버스대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종전의 대수와 심야버스의 대수를 구분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지원하나요?

심야버스는 저희가 도에서 운행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야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원해 준 금액 자체가 이 회사의 운수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태 평가를 할 때는 다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정의 이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어떤 체크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용역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교통시설 안전진단실시에 관련된 겁니다. 예산은 1억이 있고요. 도내 도로시설 10개소입니다. 이게 지금 진단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진단해라 이랬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돼 가지고 도로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을 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교통공단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진단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나요? 이것을 또 10개소를 뽑아주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사망사고가 있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건 이상 발생해서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이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도로는 교통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라는 지시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10개소를 만약에 해야 된다 하면 이것을 10개 전체를 1식으로 하고 용역을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국장님, 이거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1식으로 10개소를 하지 마시고 하나를 주셔서 비용을 좀 절약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진단을, 그러니까 이것을 판정해 주는 기관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0개소를 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10개소 세워놓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현재로서는…….

이미 진단받은 결과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 이게 4억 3,000,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이게 41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책자 이만한 거 주신 것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4억 3,000만 원이에요?

그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네.

그러시고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가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운영 매뉴얼, 이거 사업기간이 원래 12월로 돼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셨나요, 저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거의 최종보고서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그다음 익년 예산을 또 세워 주게 돼 있어요, 구조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해를 결과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거라고요. 이런 방법 개선하세요. 10월이나 11월까지 마감하시고 그해에 그 용역보고서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받으셔야지, 이것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해놓으시고 과연 이 결과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그것을 검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드려야 돼요. 저희 결과물도 못 봤어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 지적처럼 일반 사업일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떤 투자계획을 용역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매뉴얼은 현재 신도시를 개발할 시에 광역교통개선 부담비율을 사업비의 얼마 정도로 책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용역은 10월경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10월, 11월 정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사업특수성에 따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택항 관련해서, 평택항 발전사업이었나? 그것도 용역기간이 12월로 돼 있어서 우리가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주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교통수요 관리방안 이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 받으신 건데. 이것도 12월이었지요?

그것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 받으시는 것 있으면 의회에다 바로바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이 부분도 저희한테, 12월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올해 과천에서 한 투자유치설명회예요?

네.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알아요. 그거는 작년도 예산……. 아이, 좋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니까 넘어가지요. 그러시고 경량전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한 가지 더, 90페이지인데요. 안보의식강화 관련해서, 이게 영상물 제작 3,000만 원이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내 주신 그 CD는 잘 봤습니다. 그때 제가 7,500만 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네. 그때 실제 입찰을 봐서 한 5,000만 원에 제작했었고요. 지금 3,000만 원 제작한 것은 시의성이 좀 없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겁니다.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데 3,000만 원이나 들여야 돼요?

네, 그 정도 듭니다.

보완해서 몇 부나 찍으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 400부 정도 할 겁니다. VTR도 제작하고요. CD로 제작해 가지고 도뿐만 아니라 시군 또 각종 교육, 학생들 있는 데 다양하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CD를 보완…….

내용을 좀 보완합니다. 시의성이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전철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지하철7호선 연장, 6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 원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어디에도. 부천시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부천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요?

네. 부천시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경기도에 경전철이 있어서 광역교통기능을 하지 않는 철도는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하여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지원이 부분적으로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군업무 예산을 지원하는 것 만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공기 내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도로확ㆍ포장이라는 사업명이 붙은 게 51개 사업인데 그중 16개가, 그러니까 30%가 넘는 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국장님, 이게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압니다만 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설본부로 하여금 지방도사업을 40여 개소의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40여 개소의 지방도사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보면 연 1조 5,00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해 줘야, 도로부분에만. 지속적으로 계획공기로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 때문에, 지난번에 최초에 저희가 재원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잡아본 것도 저희가 그런 금액 정도가 되는 거고요. 1,200억 정도를 지금 지방채로 한 거고요. 여기에 하는 사업들은 전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부득이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국비, 균특, 도비 다 합쳐서 5,100억 원인데 그중에 1/3 이상이 지방채예요.

저희 재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OC사업이 제일 마지막에 투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다른 의무적경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신규로 새로운 투자를 안 해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로 자꾸 투자를 시작하면 계속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사업발주는 일종의 총사업비에 대한 부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되는 사업에 관해서만 우선 지방채로 해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닌데요.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새해에 예산 세우신 대로 잘 계약하셔서 불용되는 예산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선 교통건설국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은 세입만큼 세출을 편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 2009년도 세입예산이 7,334억 2,200만 원이에요, 세입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세입을 보면 예산이 8,347억 6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차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는가 우선 궁금합니다.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십시오.

저희가 설명했을 때 8,347억 원은 건설본부를 포함한 예산이고요.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네. 7,334억은 건설본부를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을 확정하는데 심의위원에 국장님 들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장님이 안 들어가셨나 보네요?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중요한 교통건설국에 가장 중요한 중기지방재정에 국장님이 못 들어가신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교통건설국의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 지역에 31개 시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고 또 도정에 가장 교통의 핵심이 되는 그런 것을 심의 확정하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 안 들어가셨다는 것은 다른 불가피한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그럼 대리도 못 들어갑니까?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신청도 하고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김포) 위원 서면신청을 하면 그게 다 반영됩니까?

이번에 다 반영됐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 31개 시군의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데 그렇다면 국장님과 또 실무과장께서 각 시군의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현장방문하십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각 31개 시장ㆍ군수가 “우리 시군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1번으로 올라오면 31개 시군이 다 1번으로 올라오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도로의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말이죠. 사업의 우선순위별로 해서 쭉 이것을 나열해서 확정을 하셨어요. 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중요한 현안사업을 확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서면으로 그냥 해서 올린다면 다른 시군에 정말 불가피하게 긴요하고 중요한 사업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갈 수도 있고 그런 예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도의 재정운영 상태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오늘 여기 예산 심의하는 데서 그걸 가지고 장시간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데는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한두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 일 제쳐놓고 거기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앞으로도 뭐 어떤 다른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꼭 좀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는 건 2순위고 1순위는 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아까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25쪽에 교통시설 안전진단, 아까 김경호 위원하고 조양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내 도로시설 10개소로 지정돼 있어요.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3년간 3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를, 제도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10개소로 추정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김포) 위원 그럼 어디라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10개소 정도를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내용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법에 의해서 예상을 해놓으셨다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10개 시군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10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왜 10개 시군으로만 제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개소라고 그런 것은 용인, 평택, 군포,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등 저희, 2청은 별도로 있고요.

(김포) 위원 2청이 별도기 때문에 10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66대 218개 노선이에요. 그렇죠?

네.

(김포) 위원 그러면 66대에 대해서 버스회사는 몇 개 회사나 됩니까?

19개 회사입니다.

(김포) 위원 19개 회사요. 그럼 19개 회사별로 지원할 금액이 32억 2,400만 원이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회사별로 지원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38페이지 시외버스 재정지원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손실금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이것은 20개 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개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시외버스회사가 20개 사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이건 2청까지 포함입니까?

다 포함입니다.

(김포) 위원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에 20개 사가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집행부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실 사항 같은데 20개 사에 42억을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실 것이고 청소년할인 손실금 지원은 그것은 어떤 자료가 각 시군에서 올라옵니까? 20개 회사에서 올라옵니까?

그것은 도내 터미널하고 매표소 할인실적을 조사합니다.

(김포) 위원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 사용실적하고 도내 터미널 매표소 할인실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것도 올라온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환승할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거의 도비, 시비 지원을 하면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손실금이 40 대 60으로 시군이 60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났습니까, 40 대 60이?

기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5 대 5로 했었기 때문에 5 대 5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4 대 6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해서요. 이게 사실상 법적 근거가 미약한 거죠?

그것은 일단은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죠.

(김포) 위원 재정형편에서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를 지금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도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시군에 의뢰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참, 이건 예산편성의 아주 애매모호한 맹점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찾아 주셔야 되고요. 전년도에는 1,500억이죠? 시도비가.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854억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시군비를 60%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도비는 줄어들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도 재정이 어렵고 시군도 역시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데요. 시군하고 도하고 세입체제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은, 시군의 세입은 부동산 보유세를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표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세입을 비교해 보면 도는 14%가 늘어났고요. 시군은 70%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문제도 점차 재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부터 많은 부분들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제가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기타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김포) 위원 기타비용. 그것은 어떤 뜻으로 기타비용이라고 해놓으신 겁니까?

민간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주공이나 토공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암-고정 간, 저희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다 끝났고 사업비만 남았는데 사업비가 향후에 139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기타가 20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토공에서 20억입니까, 주공에서 20억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방채입니다, 20억이.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빚을 얻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비로 들어가야죠. 도비지원으로.

그것은 편의상 순수 도비하고 기채로 얻는 걸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기채입니까?

지방채입니다. 저희 도가 얻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도비. 지방채. 그러면 어차피 지방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면 지방채를 50%를 해준다든지 확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20억 지방채 해줘가지고 139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뭐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어차피 빚을 얻는 거기 때문에요.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금리문제나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 1,200억을 기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기채 한도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말이죠. 100억을 기채를 얻어서 우리가 빚을 내서 줬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또 100억을 기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지역에는 그저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조금 줘가지고 입막음하고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예산을 형평에 어긋나게 편성을 하십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건 예산편성 짜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 삼성로 확장은 기업체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약속이 됐던 사항 같습니다. 당초에 삼성에서 협정을 맺어서 삼성하고 수원시하고 도하고 몇 년 동안 얼마큼씩 투자하겠다는 약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약정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아니 기채 얻어서, 이 예산 삼성에 지불 안 했죠? 집행 안 했지 않습니까?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보상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8필지가 보상됐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54억 원이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 푼도 집행 안 된 걸로 했습니까?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10월 말로 했어도 왜, 뭐 여기서 그것 따질 이유는 아니나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말이죠. 사업이나 예산이나 행감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7,33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1년 동안 도민의 편안하고 뻥뚫린 교통을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부터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데 매년 달라지는 면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 밥 먹고 남 열심히 하는 데 남의 쓸개 쑤실 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하시는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주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 이해가 가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도 해주시고 또 편성된 예산도 의회가 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문점이라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 갖다 다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조양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안보에 대한 슬라이드하고 이런 걸 제작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우리 경기도가 일등 경기도가 되고 도민이 암만 잘살아도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국가가 부강하려면 도민이 전부 다 국가의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 장비나 갖다 놓고 전시하는 그런 안보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각 시군에 정말 예산을 배분해서라도 정신교육이라든지 국가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하고 애국심 고취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 겸 건의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의식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도에 보면 지금 개성공단에 관해서도 출입제한조치를 한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정기적인 훈련과정에서 애국심을 고취한다거나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우리가 당장 개성공단이나 남북문제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우리 수많은 역사가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또 얼마나 수난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뼈저리게, 지성인은 정말 애국심을 고취해야 되고 잘 아시지만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인구가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애국심입니다, 그게 다. 국가관이고. 국민이 총화단결할 수 있는 그런 애국심을 고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뭐 구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실무진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수현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하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안수현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수원이 32억, 고유가죠. 성남이 13억 9,700, 부천이 19억 그리고 안양이 24억 6,000, 안산이 26억 2,000, 화성이 8,300이고요. 광주가 87억 3,8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비율로만 간주를 했었는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가 32억 4,000이에요. 광주가 87억 3,000인데, 최고 적은 데가 이천이 4,300이에요.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현행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에 지원이 많이 간 액수하고 광주에 승인이 많이 된 이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시내버스 고유가,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360억에 대한 집행이 지금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 편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는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26개 시군이 시내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면허조차 없는 시군으로 분류되는데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면허 관련해서 시군별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가 관내 보유하고 있는 버스대수에 따라서 유류소비량이 지출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기준 시내버스 8,041대 중에 약 30% 가까운 대수를 광주시에서 면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주시에 상당한 예산이 재배정돼서 시군을 통해서 업체에 집행된 거고요. 그 외 시군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서 버스업체 면허 난 대수에 따라서 또 그 대수에서 소비한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발생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광주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5만 가량 되죠? 그런데 광주에서 면허를, 어떻게 광주에서는 승인신청 절차가 편한 건가요? 왜 그쪽에 그렇게 많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부담금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과정은 제가 뭐, 버스업체의 운영,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전략이 예컨대 지금 점차로 버스대수를 늘린다든지 일단 몇 대 정도로 일정 규모, 통상 시군 단위에서 30대 이상이 면허기준입니다만 30대 이상으로 면허를 받고 그 이후에 노선별로 추가적으로 증차를 해온 이유도 있고 또 일부는 어려운 영세업체들 운영대수를 일부 양도양수 받은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규모로 대수가 늘어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8,041대인데 광주에서 30% 면허가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 쪽에 지나가는 종점이라든가 거기에 30%가 다 광주를 거쳐가는 차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수원시에 있는데 면허는 광주에서 딴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업체지만 그 업체가 예컨대 100개 노선을 관리한다 그러면 100개 노선이 광주시를 다 관통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광주시를 밟지 않는 버스노선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일단 주된 사무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될 뿐이지 예컨대 A라는 회사가 하남시에 10개의 노선을 갖고 있고 광주시에 90개의 노선을 갖고 있다. 사무소가 90개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가 운영에 편리하다라고 해서 주된 사무소를 광주시에 두면서 광주시장으로 하여금 면허를 취득했을 때 그와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10개 노선은 광주시를 밟지 않고 하남시로 해서 다른 노선을 밟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허가 거기로 있어서 광주에서 87억 3,000만 원이 최고 많이 간 거…….

그렇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40쪽 버스업체 손실보전에서 제목은 버스업체 손실보전인데 그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 실태조사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손실보전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에서 개별설명)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실태조사 인부임을 손실보전 항목에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뭐냐면 버스업체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서비스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현지 직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평가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이라고.

그것은 예산편성부기상 한꺼번에 모아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그것은 버스업체손실이라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부기상 목이 그렇게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한데 몰아서 보고드리는 과정에 작은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했을 뿐이지 버스업체 손실보상에 꼭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맞춰서 보고드리는 과정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한 목으로…….

그러면 대중교통 실태조사 인부임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예컨대 DB, 노선별로 정류장의 거리라든지 또 일부 정류소가 이동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그것은 교통DB 거기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종합적인…….

그러면 어떤 예산이냐고요?

예컨대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면허대장도 정리하는 인부임도 쓰고 또 이용객들 심야버스라든지 저희가 자체 관리하는 광역급행버스 이런 등등의 만족도조사를 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기타 교통관련 현장조사라든지…….

아니, 좋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이 예산서에 교통DB 구축을 위해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경영ㆍ서비스평가 용역에도 또 들어가 있고요. 그 교통DB, 특히 교통DB에 보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니, 위원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만족도라든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조사용역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통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할 때마다 단위사업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인부를 써서…….

그러니까 단위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교통카드 이용상황 실태를 조사한다든지 심야버스 이용객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만큼 몇 시간대별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며칠 며칠간씩 쓰는 그러한 인부임을 여기다가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고요.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20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각 시군별로 몇 대 몇 대씩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채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연도별 2009년도까지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지방채 현황을…….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방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4쪽을 보시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인데요.

네.

2008년도에는 5 대 5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도에는 좀 다르네요?

네. 기준보조율을 3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형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의 부담금을 좀 줄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은…….

네, 알겠고요. 성남대로와 관련돼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5.5㎞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까지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13억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51억이 향후 투자금액인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 구축이 진행됐던 거지요?

이 사항은 서울시 인근에, 서울하고 성남시에 위례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구축되게 돼 있고요.

아, 위례신도시요.

네. 그래서 2012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57쪽 교통DB시스템에서요. 교통정책분석을 3건 하겠다고 했는데요. 3건이 어떤 것들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DB가 없을 때는 교통정책 결정을 할 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예로써 일산대교를 개통할 때 조그만 램프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3건만 얘기해 주세요.

일산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그다음에 전곡항에서 벌어진 국제보트쇼…….

네? 뭐요?

국제보트쇼. 거기 모니터링 했습니다, 교통영향분석하고. 그다음에 의정부 호원IC를 의정부시에서 요청했을 때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2008년도 겁니까?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는요?

그것도 금년에 비해서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할 게 있으면 그런 정도의 3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 예산을 왜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에 넣어놓은 거지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각종 자료가 DB센터에 구축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통DB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직원들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위탁을 줬습니다. 우리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디에다 위탁을 줬지요?

금년도는 명지대학교 산학연구센터에 줬습니다.

명지대.

네, 명지대학교. 내년에는 위탁기관을 다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서 그 교통정책분석이라는 것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 “기구축 교통DB갱신” 해서 8명이 나와 있어요. 8명이 뭡니까? 직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인력증원 같은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박사거나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 DB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8명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통DB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네. 8명으로 여기다 계상해 놓은 이유는 뭐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는 6명으로 했다가 내년에 수요 같은 것을 판단해서 8명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구축된 것을 업데이트하고 운영…….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회경제지표를 비롯해서 교통사업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 이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증원돼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런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늘어나는 것도 있지요.”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 바로 밑에 직접인건비 45%는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경제지표라든가 통행속도조사, 이런 인건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사람 사서 쓰는 거, 외부인력.

그래서 그거하고…….

운영관리요원인력은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서 정기적으로 쓰는 인력이고 지금 말씀하신 직접경비는 통행속도조사라든가…….

직접인건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8쪽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서 방송매체에 관해서 18억인데요. 방송매체별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화도로하고 일반 국지도하고 했을 때 ㎞당 폭이 다르긴 하지만 m당 공사비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 공사비는 현지 여건에 따라 전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고속화도로하고 일반 국도하고 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나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신설일 경우에 4차로는 도시부하고 지방부하고 다릅니다. 4차로는 ㎞당 364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확장일 경우에는 191억 원, 4차로에서 6차로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일 경우에, 국지도 내지 국도 4차선일 경우에 215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차량속도에 따라서 구조나 시설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이유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4,400억이 책정돼 있고요.

네.

보면 계수대로라든가 이런 국지도를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서운-안성 간 국지도를 보면 금액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킬로 수는 비슷한데 사실 금액 차이가 3배 이상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따지면 현재 4,400억이면 서운-안성 간 공사비 자체가 국비로 따졌을 때 1,099억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4배 정도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과하게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거지요.

일단은 도로의 형식이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면 주로 교량하고 이런 구조물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비싸지는 거고요. 또한 보상비 등도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실시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그러니까 그만큼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종전에 812억에서 2,976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6배 이상이 증액돼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사의 진행이나 사업진행이 늦음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안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정책결정이 돼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고 용지보상부터 시작을 했으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결국 지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승폭 자체도 괴리가, 폭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져보면.

네.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일단 금액 자체는, 민간기업에서는 컨소시엄 들어와서 했을 때 그 쪽에서는 향후의 그런 보상비나 이런 것을 따졌기 때문에 향후에 29년도까지 적정한 이윤을 기업체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크게 잡혀 있어야만 그들이 찾아오는 비용이 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민자가 제안될 때는 제3자 제안을 다시 공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금액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이런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 봐라 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싸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도 평균낙찰률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제도가 보완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민간자본으로 투자되기는 하지만 일단 고속화도로인 이 사업이 일반 국지도와 일반 도로로 봤을 때 공사비 자체의 차이가 크게 나고요. 또한 보상비 자체도 6배 이상 증액돼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더 그런 합리적인 정책의 전환,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쪽을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포승산업단지의 물류유통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에는 15억 9,7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11억 4,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상은 44억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과장 최민성입니다.

네.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왜 그런지, 특히 2009년도에 44억으로 된 사유는 뭐가 있는지.

우선 2009년도에 44억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1만 8,000평이 소유권이전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 달 동안 설계를 해서 6월에 그것을 설계만 마치면 저희가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주면 1만 8,000평에 대해서 내년도에 1년치 선납을 받고 또 거기 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대보증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계산하니까 그게 44억으로, 2008년도까지 해서 지금 임대 주는 부분하고 해서 전체 계산이 4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44억 안에는 보증금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11억이고 그 전년도에는 15억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그게 2007년하고 2008년도에는 면적증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7년도부터 쓰던 경평물류하고 공유재산임대료를 받던 부분 중에서 경평물류에서 워낙 이게 임대료가 비싸다. 이게 5/100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요즘 자기네 물류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됐고 워낙 임대료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날짜서부터 계산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쓰다가 자기네들이 이것을 못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저기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 반납된 부지에서 나온 게 적습니다.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계약을 해서 했던 것을, 계약을 갑과 을이 했는데 이를 테면 그것을 파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줄었지요?

네,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에도 그런 요건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고,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니까 좋은데 마린센터 임대료 6억 3,000만 원이 언제부터 6억 3,000만 원입니까?

이것도 6억 3,000, 마린센터가…….

금년부터요. 2007년부터 6억 3,000이지요?

아니지요, 내년도에. 준공이 내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린센터 임대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6억 3,000을.

네.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6억 3,000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그것을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작성이 돼 있나요?

아니, 계약서는 작성된 게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