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지난 12일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로 문화공보 도정업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제3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22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5억 1,300만 원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783억 9,200만 원 대비 21억 2,100만 원인 2.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군지원 도비사용 잔액 반납수입 12건에 대한 경정예산으로 9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지원 도비사용 잔액 반납수입 6건에 2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글로벌 투어 플래너 구축 및 운영사업비 5억 원 외 2건의 총 6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조 1,285억 6,000만 원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2조 800억 3,000만 원 대비 485억 3,000만 원인 2.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 부담금, 지방교육세 등 법정부담금 296억 8,700만 원 증액된 1조 8,67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전출금 17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14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 어려운 여건의 농어촌 초ㆍ중ㆍ고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사업에 기금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가 내시로 인해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수관광업체에 관광개발 및 생산장려금 기금 8,600만 원, 도비 8,600만 원의 총 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가내시 사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투어 플래너 구축 및 운영사업에 기금 5억 원, 도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94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565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억 9,7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74억 7,100만 원 삭감,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6억 3,300만 원 증액, 일반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66억 4,600만 원 증액, 개발부담금은 10억 4,300만 원 삭감, 2005년 3월 31일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집행잔액 16억 5,300만 원, 잡수입 계상 과년도 수입 5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08년 3월 14일 재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환급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교부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74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4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565억 7,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매입비로 18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79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담당부서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필요경비인 징수교부금으로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반환금으로 74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은 2008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면 사업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815억 3,537만 원이 늘어난 13조 3,050억 8,9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조 2,331억 8,37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719억 5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이 추경 편성되었으며 대변인실 소관은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4억 1,656만 4,000원이 늘어난 899억 6,69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85억 3,182만 3,000원이 늘어난 2조 1,861억 1,34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15억 2,668만 2,000원이 늘어난 4,033억 3,9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15억 2,668만 2,000원이 늘어난 4,033억 3,9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1억 2,110만 4,000원이 증가한 805억 1,35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시군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감액조치와 민간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증액분이며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대부분 정산착오에 따른 정정예산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85억 3,078만 5,000원이 늘어난 2조 1,285억 6,0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협력과의 경우 법정경비 성격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기타회계 전출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진흥과의 경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관광문화산업과의 경우 전국 관광기념품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글로벌 투어 플래너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942억 8,785만 1,000원이 늘어난 2,565억 7,58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중 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176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747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2006년도 세출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07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174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942억 8,785만 1,000원이 늘어난 2,565억 7,58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매입 재원 중 도비부담금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전출하기 위한 예산과 지난 3월 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반환금 세입편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국고보조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총괄))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만 문화관광국장님, 대체로 3회 추경예산이라는 게 국ㆍ도비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죠?

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17쪽을 보시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네.

이게 한국마사회 국비로 해서 특별적립금에서 재원이 마련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지원금액이 2007년도에 4,0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금번 3회 추경에 3,900만 원 이렇게 편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마무리 추경할 때쯤 예산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원의 규모 있죠, 지원금액이 3,900, 4,000 이런 규모의 결정기준은 무엇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문체부에서 배정을 해주는데요. 배정할 때 시도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국비사업이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긴 하지만 국비사업을 조금 더 많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규모의 근거라든지 기준을 확보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문체부의 규모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지역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39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4개 군이죠. 여주를 비롯해서 연천까지 4개 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 4개 군의 유망선수 39명2008년도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선발기준은 무엇인가요?

4개 시군에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별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선발을 한 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2007년도에 지원했던 선수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각 군에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돼서 선발하는 선발기준 있죠? 선발기준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겠습니다. 19쪽에 글로벌투어 플래너 구축 및 운영사업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2006년부터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사업에 사업계획을 제안해서 당선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사람이 가고자 하는 일정을 정리해서 입력을 하면 코스가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이게 부산시에서 이와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e-땡큐라고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시죠?

네.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e-땡큐사업은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경기도를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장소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장소를 여행할 때 필요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서칭(searching)해 보고 찾아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기가 어떤 개별 여행자가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관광지명을 입력시키게 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가는 교통편부터 인근의 숙박지, 음식점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띄워서 연결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렇습니까?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죠? 잠깐 자리해 보시죠.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사장님, 관광공사에서 e-땡큐 시범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구축비가 얼마가 소요되었죠?

지금까지 전체 19억 정도 들어간 걸로.

19억 들었죠. 추가로 더 보완할 계획도 있지 않나요?

이게 마지막으로 글로벌투어 플래너가 우리의 마지막,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지만 프로젝트로써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글로벌투어 플래너는 관광공사의 e-땡큐와 접목이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e-땡큐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층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e-땡큐의 예약결재시스템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경기도에 와서 예약결재를 하는데 이걸 전부 안내까지 해주는.

그건 좋고요. 어쨌든 관광공사의 e-땡큐하고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예산도 관광공사에서 쓰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결국 이 글로벌투어 플래너는 관광공사의 e-땡큐와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글로벌투어 플래너 구축계획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18쪽의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8,600, 도비 8,600 해서 11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입상한 입상작품에 대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도 예선을 거쳐서 아마 총 110개 작품에 대해서 입상작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98년부터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이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경기도에서 혹은 국비가 지원돼서 관광상품으로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도 관광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6,500만 원씩 해서 총 1억 3,000 지원이 됐는데요. 2007년도에 지원된 사업내역이 있을 겁니다, 관광상품으로. 그 내역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정말 관광상품이 부족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그 개발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되고 판매도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으로 해서 반납액이 2억 551만 4,000원, 이자포함이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업비 집행 후에 자투리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1월 27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저희 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28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1억 5,793만 7,000원에서 12억 9,546만 원을 증액한 94억 5,339만 7,000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23만 2,000원, 도비반환금 수입 6억 5,035만 3,000원, 기타잡수입으로 3억 695만 7,00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소송비용 등 수입 4억 9,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금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종료 후 국비반납을 위하여 편성하는 10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억 9,546만 원이 증가한 94억 5,3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 9,000만 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3억 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3만 8,000원이 늘어난 463억 9,1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과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경우 정산 후 조속한 반환금 세입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총괄))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1월 27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도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공기업예산 독립채산제 및 재정의 건전한 운영의 원칙하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이 427억 6,116만 9,000원이 줄어든 913억 7,883만 1,000원이며 사업비 비용 중 영업비용이 8억 6,048만 3,000원이 줄어든 53억 7,821만 6,000원, 예비비가 419억 68만 6,000원이 줄어 540억 5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해서 427억 6,116만 9,000원이 줄어 1,467억 6,3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영업수익이 427억 6,116만 9,000원이 줄어든 913억 7,883만 1,000원이며 지출부분에 있어서 영업비용이 8억 6,048만 3,000원이 줄어 53억 7,821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419억 68만 6,000원이 줄어 540억 5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은 427억 6,116만 9,000원이 줄어든 913억 7,883만 1,000만 원입니다. 용지매출수익은 3구역 등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공급일정이 2009년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부지공급계획 변경 사유로 매출수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일반수용비가 8억 6,048만 3,000원이 줄어든 43억 7,808만 7,000원이며 이것은 용지매출수익 감소분만큼 부지공급 대행수수료가 덜 지출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9억 68만 6,000원이 줄어든 540억 5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승도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27억 6,116만 9,000원이 줄어든 1,467억 6,3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2구역 매각 완료에 따른 실제 매출수익 반영과 3구역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수익금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27억 6,116만 9,000원이 줄어든 1,467억 6,3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용지 매출수익 감소로 인하여 예비비와 대행수수료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용지매출 수익 감소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제3회 추경(총괄))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설명자료 45쪽 용지매출수익에 있어서 감액 427억이 있죠?

강승도 네.

2009년도 본예산에는 이 내용이 변경된 대로 해서 산정이 되었습니까?

강승도 당초예산에는 3구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변경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용지매출수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의 일정이 좀 연기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1구역 사업비도 당초에는 감정가로 계상했던 것이 실지 우리가 계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427억이 세입부분이 감소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감소된 세입이 추경예산에서 자료변경이 있었죠? 자료변경이 있는 거죠?

강승도 네.

세입에서도 수익에서도 감액 그다음에 대행업무수수료, 경기관광공사의 대행업무수수료도 역시 감액 그래서 8억 6,000 정도 감액이 있고요. 이게 2009년도 본예산서를 설명하는 설명자료에 보면, 이따가 저희가 본예산 심사 시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페이지 63쪽의 용지매출수익 그리고 대행업무수수료 68쪽, 이 변경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2008년도 투자금액과 관련해서.

강승도 그것은 금년도에는 매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발계획의 변경이 끝나면 그 변경 이후의 그 용지용도를 가지고 새로운 매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매각이 그렇게 될 텐데 그럼 2009년도 예산에 잡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008년도 투자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에 2008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서에 보시면 본예산서에는 2008년도 투자금에 1,34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잡혀 있고요. 지금 추경예산에는 420억이 줄은 913억 7,800만 원이 2008년도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강승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숫자기 때문에 당초예산 그대로.

그렇습니까?

강승도 결정이 됐으면 그걸 그대로 쓸 텐데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강승도 이 안은 다 결정이 안 된 안이어서…….

어쨌든 계산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하실 때에도 그런 방향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1월 27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세하게 도정을 챙겨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대변인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6,932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억 7,43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70만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안보다 5.7%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7%가 증가한 1억 2,1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언론공익광고비 5,100만 원과 여론수렴 4,000만 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2,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주요매체인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언론공익광고비로 전년도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홍보 사진재료 구입비 4,095만 원과 공보업무와 도정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도정홍보로써 여론수렴 강화를 위하여 도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 간행물 구입비 4,700만 원과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통신 구독료 2억 4,000만 원, 청내 각 실과 신문 구독료 1억 3,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에 대한 언론 보도사항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1,500만 원과 도정정책 추진사항의 기록ㆍ정리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연설문집 발간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에 대한 이해증진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도출입기자단과의 도정홍보세미나 개최비 1,800만 원과 정책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략개발 및 기획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홍보 교육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언론인 해외 동행취재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로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홍보 우수부서 선정ㆍ시상을 통한 홍보 극대화 추진을 위하여 도정홍보 평가시상금 500만 원과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베스트 평가시상금 2,0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기자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대변인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8,801만 4,000원,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 여비 4,346만 8,000원, 사용연한이 경과된 사진실 책상 7개, 의자, 컴퓨터 등 구입비 806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홍보기획관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의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6,386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05억 5,509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77만 4,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2.4%가 증가한 26억 3,3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매체별 홍보강화를 위한 시설이용홍보 3억 9,000만 원과 도정 기획홍보 18억 원, 여론수렴활동 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1억 5,000만 원과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을 위한 포털사이트 입점 운영비 2억 원, 도민참여 홍보추진을 위한 정책홍보 우수시군 포상금 800만 원과 고객지향 도정홍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어사이트 운영비 1억 5,000만 원, 홍보 CMS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체별 홍보강화를 위하여 58억 7,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사업비로 11억 7,0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TV, 라디오, DMB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도정 주요시책과 현안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도정 기획홍보비 3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해외 홍보마케팅을 새로 도입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정핵심정책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며 공중파 TV, 라디오 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에 따라 이에 다큐제작, 광고사업비 등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홍보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0개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사업비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 민원인들에게 도정 전달을 위해 청사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추진을 위한 6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브랜드 홍보 추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전문가 활용 홍보컨설팅 추진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경기도 사이트를 입점시켜 경기도 소식을 실시간으로 네티즌에 알리고자 포털사이트 입점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도민참여 홍보추진을 위한 3억 4,8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도정홍보 및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비로 전년보다 1,000만 원을 줄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공모전 운영비 6,000만 원과 정책홍보 우수시군 포상비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체 홍보매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36억 5,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홍보책자를 수정, 보완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정 종합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간경기 폐간 후 기존 홍보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홍보매체로써 웹진 및 월간지 발행경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콘텐츠, UCC형 콘텐츠 제작, 통합매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16억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을 지향하는 도정홍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와 온라인 뉴스미디어를 통한 기획홍보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마케팅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핸드폰을 활용한 생활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모바일경기 보강 구축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관련 영상과 사진자료의 이용확대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사진자료 구축비 3,600만 원, 시스템 장애의 최소화를 통한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PCRM 유지보수비 1,100만 원, 해외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사이트가 필요함에 따라 콘텐츠 번역 및 감수 등 외국어사이트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웹사이트의 자료관리는 물론, 도와 시군의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서버, 솔루션, 디지털 영상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CMS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간부분 홍보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2억 877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모니터와 VTR촬영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328만 7,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원, 국내여비 4,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대체자산취득비 866만 원과 일일 발행되는 경기도보 제작을 위하여 프린터 구입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대변인실 예산이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 예산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5,746억 3,639만 9,000원이 늘어난 12조 9,587억 6,88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140억 9,23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9,446억 7,644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 내역 중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억 3,255만 4,000원이 증액된 752억 3,70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75%에 해당되고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6억 109만원이 감액된 1조 9,462억 3,757만 2,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4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비 법정부담금 1조 5,215억 원을 제외하면 문화ㆍ관광, 체육ㆍ공보 분야의 순수 예산액은 4,247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24%에 불과하여 도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문화복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문화관광국 소관 2건으로 실학박물관 건립 사업,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써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며 세입ㆍ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79억 3,440만 1,000원이 늘어난 5,597억 4,72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 2조 7,964억 7,434만 3,000원의 19.01%를 차지하는 비율이고 계속비 사업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2건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기반시설공사, 콘텐츠시설 건립 공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소관 실국별 예산편성 세부내역 중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총괄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27억 5,545억 8,000원이 증액된 130억 3,3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은 부서단위로 편성되어 부서별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은 전년대비 1억 2,167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6,9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언론공익 광고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에 대한 언론 보도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1,500만 원, 민선4기 도정기록 및 자료활용을 위한 연설문집 발간 2,500만 원, 도정홍보 우수자에 대한 홍보베스트평가 시상금 2,040만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전년대비 26억 3,378만 3,000원이 증액된 107억 6,38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LCD 전광판, 대중교통시설, 야립광고판 등의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비를 3억 9,000만 원,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하여 도정 기획홍보비 18억 원, 여론수렴활동 강화를 위한 여론조사비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홍보용 외국어사이트 운영비 1억 5,000만 원, 도정 소식에 대한 콘텐츠 시군제공 및 관리를 위한 홍보 CMS 구축비용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예산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변인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정홍보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6% 이상 증가됨을 볼 때 도정홍보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타 실국의 홍보 예산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홍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상 언론매체가 다양하여 대상 선정 시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본예산(총괄))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답변석으로, 혹시 대변인께서는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허숭 주가가 1,000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 호재가 있어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포인트는 못 넘은 것 같더라고요. 폭락했다고 봐야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허숭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넘었죠.

허숭 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금 몇 %로 보고 있습니까?

허숭 정부에서는 3.3%에서 2%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2%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 또 일부 경제전문가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허숭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작년보다 몇 % 증가됐습니까?

허숭 대변인실은 3%,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은 32% 증가됐습니다.

지금 업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퍼센티지.

허숭 26%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봐서 2% 또 어느 전문가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는데 26% 증가가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숭 전반적으로 비율만 보면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는 의원님들께서도 활동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 배 이상의.

아까 대변인께서 설명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 경비로 예산을 책정했다, 기억나시죠?

허숭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답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허숭 실제로 일을 하는 정도에 비추어서 예산을 얼마나 성실하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수렴활동 강화사업이 08년도에는 1억 예산에서 09년도에는 2억 5,000, 150%가 증가가 되었어요.

허숭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숭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편성했죠, 1억으로?

허숭 실제로 이 비용은 적으면 그 수준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정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금액들이 집행될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건을 파악하는데 먼저 제대로 된 비용을 써야 된다고.

작년도에 예산 집행할 때는 조건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그런 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허숭 1년 동안 진행하는데 저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론수렴활동 강화 사업은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도의회에서 1원 한 장 삭감하지 않았거든요.

허숭 네.

그 당시에는 1억 원 갖고 충족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150%가 증가된 것은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또 시설이용 홍보비가 08년도에는 7억 8,000, 내년도 예산이 11억 700만 원, 34%가 증가가 되었고 도정 기획홍보사업은 08년도에 21억 4,600인데 09년도에는 46%가 증가한 39억 4,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론수렴활동 강화 사업 또는 도정 기획홍보사업 중요한지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알고도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신규 사업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어사이트가 1억 5,000원 그리고 CMS구축이 1억 5,000, 정책홍보 우수시군 포상비가 8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책홍보 우수시군 포상비가 과연 필요할 것 같습니까? 경기도에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문 몇 장 왔다 갔다 하면 자연적으로 홍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은 심각하게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경기도 입점 2억,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묻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허숭 하나씩 물어주신다면 제가 정확히 대답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이런 문제점 등등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또 예산을 결정하는 소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경기도 입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배너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네이버나 다음에 직접 란을 만들어서…….

허숭 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 31개 시군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허숭 그것은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운영행태에 기반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포털에서 검색할 때 다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검색하게끔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포털들은 일종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검색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포털에 입점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제주도는 다음 포털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70%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네이버에 입점함으로써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더 우세하게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곳을 방문하고 나서 피클이라든가 경기넷에 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온라인 쪽에서는 가장 성과가 좋았던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굳이 네이버에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하나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NHN이 판교에 입점하기 때문입니까?

허숭 아닙니다.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이 그 정도입니까?

허숭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이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의 상당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러면 네이버에 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허숭 네이버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받지 않고 입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점을 시켜줬습니까?

허숭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12월 중으로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는…….

허숭 이후로도 입점하면서 자기네 드는 비용은 앞으로도 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작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서울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인력이 몇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조직 구성 혹시 아시나요?

허숭 1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 경우에 대변인실이 42명, 홍보기획관실이 82명, 총 인원은 124명 정도, 한 13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가 200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되죠?

허숭 서울시가 500억이고요. 우리가 100억입니다.

인력도 좀 부족하고 예산도 좀 부족하네요. 우리 경기도 대변인실하고 또 홍보기획관실의 인력이 몇 명 구성되어 있죠?

허숭 우리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의 필요성, 본 위원 굉장히 절감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 못한다라는 부분에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허숭 실제로 홍보환경이 어렵습니다.

홍보환경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어쨌든 좀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홍보를 잘 못한다라는 질타도 받았고 그에 의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좀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편성을 늘렸을 때 과연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느냐, 효과성이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담보를 본 위원은 물론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데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홍보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대변인실을 제하고 홍보기획관실 예산만 하더라도 아까 26%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효율성 담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허숭 예를 들면 정책기획심의관실은 전년도 예산 45억에서 내년은 33억으로서 12억이 줄었습니다. 많은 문공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홍보예산이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도내에서는 저희 부서가 가장 홍보에 대해서는 정통한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폭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보면 내년, 아직까지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해외홍보비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외홍보비가 300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첼시구단에 한 번에 지원하는 금액이 30억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내지 2억도 실제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게 보이는 이유도 보트쇼 같은 예산도 추경편성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도자비엔날레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내년 시행령과 법 통과를 앞두고 저희가 활동해야 될 것 등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항들이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TV라든가 공중파, 좀 대형 사업들, 아까 첼시구단도 얘기했습니다만 홍보효과가 큰 매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매체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합된 운영을 통하여 대변인실에 있는 예산과 홍보기획관실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략적 해외마케팅 그래서 367억 정도 2008년도 본예산에 아마 해외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일단 저희 도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전략적 해외마케팅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의견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적 변화, 특별히 홍보와 관련된, 거대한 담론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24쪽에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의 총 숫자가 얼마나 되죠?

허숭 경기도에 6명, 산하기관 6명 총 12명입니다.

12명?

허숭 네.

위촉한 홍보대사로부터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허숭 엊그저께 있었던 G-푸드쇼에도 박철 MC가 와서 계속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하게 그분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행사에서 본인들의 우러남이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행사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라고 하는 브랜드를 같이 경기도와 함께 공유해서 알리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허숭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홍보대사의 위촉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홍보대사를 얼마나 적절하게, 경기도가 활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운영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허숭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히 예산상으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노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은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은 경기도 홍보대사가 누군지 사실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알리고 그것을 경기도정에 접목하고 또 도민들이 그것을 또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경기도라고 하는 브랜드를 같이 함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5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모바일경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내년도도 올해와 같이 한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허숭 그렇습니다.

모바일 경기 현재 회원 숫자가 235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콘텐츠 보강 구축비 5,000만 원, 그리고 프로모션 해서 월 200만 원씩 10개월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경기가 구축된 것이 벌써 한 4년여 됐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모바일경기 2억 3,6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관광 등 서비스 품질개선에 8,000만 원, 그리고 유무선 통합 다이어리 등 신규 콘텐츠 제작에 8,000만 원, 모바일시스템 운영 및 마케팅에 7,676만 원, 그래서 2007년도에 2억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요. 2008년도에도 마케팅 비용을 비롯해서 콘텐츠보강 관련해서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모바일경기 운영과 관련된 질타가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활성화된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 2년 동안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도 했었고 또 그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허숭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뭔가요?

허숭 내년 예산은 프로모션비를 대폭 삭감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상 200여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인원들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통상 500명 정도가 활용을 했는데데요. 최근에 있었던 LG텔레콤의 행사에서 우리와 연계해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1일 평균 천이삼백 명 정도의 인원이 일주일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로모션 비용으로 쓸 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디 나가서 무슨 행사를 알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이 우리 사이트를 이용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홈페이지에서 도토리 이런 것을 이용하듯이 인센티브를 주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데 보다 더 비용들을 쓸 생각이고요. 콘텐츠를 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 콘텐츠가 사실은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능, 또 화면의 한계성 때문에 사실은 제한적인 콘텐츠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 요구내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29쪽에 웹진 및 월간지 발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2007년도보다 100%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8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웹진 및 월간지 발행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금년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예산안이 6억 정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웹진 및 월간지 발행, 특히 월간지 발행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도가 사실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웹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월간지 형태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많은 도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늘리더라도 모바일경기라든지 아주 특정의 소수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예산을 감액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숭 일단 웹진과 월간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8억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도 사실 내년에도 8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해 예산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대단히 불성실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잡지에 대한 예산이 좀 깎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웹진은 발송대상이 32만 명, 그리고 월간지는 발행부수가 4만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내년 예산이 6억으로 편성되면 월간지의 발행부수가 5,000부 정도로 줄어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농복합형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4만 부 정도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타 매체들에서 불성실하게 사용되거나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 또한 찾아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진 및 월간지 발행과 관련된 사업비 산출내역의 구체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참 어려운 직책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ㆍ대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참,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예산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PR시대기 때문에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식을 하는데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한단 말이죠.

허숭 그렇습니다. 건기 때 가장 많이 깎이는 게 홍보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경영을 위해서 인풋된 만큼 아웃풋이 되어 나오지 않으니까,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PR 홍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세계적인 경제나 국내 경제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26.8%나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또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와 비교하면 또 천양지차로 1/5밖에 되지 않는 수준에 있는 것을 보면 또 더 많이 증액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반면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업무구분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한계가 애매모호하고 대변인실 예산내용이 홍보기획관실 내용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홍보기획관실 내용이 또 대변인실 예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명확히 한번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대체로 대변인실은 언론에 대응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보기획관실은 우리가 내용을 생산해서 알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변인실은 역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내용이 크게 있고 또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두 가지 큰 예산인데 결국은 홍보 아니겠어요. 크게 보면 홍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허숭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허숭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대변인실 쪽은 취재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정도는 있죠. 그러나 결국은 홍보예요. 결국은 홍보라고요. 홍보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업무가 중복 내지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조직만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조금은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을 때는 대변ㆍ홍보 이렇게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 하여튼 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여비가 있는데 해외취재 지원해서 800만 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지원에 200만 원씩 2명 1회,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지역 200만 원씩 2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해외투자를 위해서 가는 기자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맞습니까?

허숭 기자단의 취재는 저희 대변인실 소속직원의 여비인데요.

직원의 여비요?

허숭 네.

기자들이 아니고요?

허숭 기자들 여비는 통상 실국에서 배정이 되고요.

아니, 아까는 기자들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허숭 기자들을 취재 지원하는 저희 직원이 따라 갔었는데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 지사님이 가실 때는 대변인만 가고 직원이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것 같은 경우는…….

기자가 가면 됐지 기자를 보필하는 직원이 또 가야 됩니까?

허숭 그러니까 대체로는 예를 들면 10번 나간다면 9번은 안 나가고요. 한두 번 정도만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비용이 계상이 안 됐던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의…….

기자 취재 지원을 한다고 하는 명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변인실에서 그냥 지사님 해외투자유치할 때 함께 동행하겠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면 맞지.

허숭 네, 그게 원래 있던 비용인데 다른 실국에서 저희 예산으로 바꾼 겁니다.

굳이 왜, 기자를 취재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기자 한 사람 가는데 직원이 그 사람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얘기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자가 어린애들입니까? 혼자 못 다녀요?

허숭 그런데 대체로 업무가, 취재 지원업무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지원해서 지사님 가는 데 동행한다라고 하시면 되지 뭐 기자 취재 지원을 위해서 같이 간다는 명분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기자가 혼자 못 갑니까? 다 함께 가는데 기자를 특별히 보좌해서 가야 될 명분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그러면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자가 아니고?

허숭 네.

금액이 약 2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허숭 사실상 저희가 이거를 한 3,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8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아마 1회 정도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200만 원 가지고 직원들이 어디를 갑니까? 동남아밖에 못가요.

허숭 네, 그래서 1회 정도 아마…….

예를 들어서 미주나 유럽 가시려고 그러면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가깝게 드는데 200만 원 한 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숭 그렇습니다. 중국 정도 가면 400만 원 정도, 해외 미주 쪽으로 가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글쎄,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머지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숭 금액 내에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200만 원 자비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허숭 횟수를 줄여야죠.

횟수를 줄여서?

허숭 네.

그러면 횟수를, 횟수가 아니라 명수를 줄여야 되겠네?

허숭 네, 명수나 횟수가 다 줄어야 되겠습니다.

횟수는 한 번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허숭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 잘못 편성된 사례죠. 실제 소요되는 예산만큼 세워서 정확히 보내주려면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3,000만 원 했다가 삭감이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2,0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베스트평가 시상금 기사 부분에 있어서 30만 원을 5명에게 매달 12개월 지원해서 1,8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기사 부분, 기고 부분 2개가 있는데 누구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허숭 도정 홍보베스트평가 시상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같은 실과에 지급이 되고요.

직원들한테?

허숭 네, 그리고 홍보베스트평가 시상금은 실과의 직원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실과에서 보통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저희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어떤 기사가 나면 회피하게 되거나 소극적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대변인실과 연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으로 매월 홍보가 잘된 케이스를 선발해서 제가 3건 내지 5건 정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일했으면 기사화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건 지당하고 또 기고도 자기 하는 업무 중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자랑스러운 일이 있고 이렇다면, 도정홍보할 일이 있으면 기고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공무원들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일해 가면서 봉급타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신문에 기사 한 번 났다고 시상금 주고 또 신문에 글 몇 자 썼다고 시상금 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근본 자기 직무에, 기본인데 어긋나지 않느냐…….

허숭 그래도 있을 경우에 적극성이라든가 협조 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허숭 네, 시행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급을 했고 금액은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허숭 매달 3명 내지 5명씩 1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은 전부 소요가 됐습니까?

허숭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허숭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 예산 없이 부지사님이 업무추진비를 좀 해주시거나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베스트를 뽑아서 너무 지나치게 자랑해 가지고 말이야 언론좋아하다가 언론에 또 망할 수도 있는데.

허숭 이거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도 직원들의 관심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행과정에서 잘 좀 확인을 하시고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장, 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6.8% 올해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허숭 그렇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잣대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서울시하고 단순비교를 해도 이게 서울시의 1/5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가. 그 부분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홍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예를 들면 서울시나 중앙언론의 뉴스 내지는 중앙언론의 기사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홍보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허숭 대체적으로 기사화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걸 겁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대한 집중도가 강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새도 서울시와 같은 행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역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과 경기도공무원, 또는 서울시의 언론과 경기도의 언론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한 열정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평가하기로도 경기도의 환경에서 지금처럼 일하고 있는 것에 대단히 놀라움을 표시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단히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을 한 것만큼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예산도 적기 때문에 자꾸 그 예산에 맞는 작은 매체들을 찾게 됩니다. 효과가 적고 파급력이 적은 매체에 적절하게 우리가 순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집중해서 파괴력이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파주의 류화선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업무를 잘 하는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해외홍보도 있지만 큰 매체, 집중된 매체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환경이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허숭 나은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나은 측면은 우리가 역량이나 조건이 낮습니다. 낮지 않은 측면은 다른 지방은 지역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사님도 KBS 얘기 많이 하시지만 지방 같은 데는 작은 뉴스도 다 지역의 뉴스가 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큰 뉴스라 하더라도 사장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중앙언론만 바라봐야 할 거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정서가 부족하다, 정서가 얕다라고 하면 얕은 대로. 어쨌든 그 정서를 대변하는 경기도 지역의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언론을 어떻게 적절하게 홍보하고 활용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중앙언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도 지역 언론이 약해질 수 있고 또 경기도 지역 언론에 중점을 두면 중앙언론에 또 약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경기도가 서울로의 집중을 하는 도너츠 형태의 지역,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집중형이죠.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도너츠 형태의 서울집중형으로 어쨌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인데 그런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언론환경이나 홍보전략을 짜고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가? 그런 관점에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언론만 더 중점을 두려고 했던 거지 서울집중형의 출퇴근하는 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타깃을 어디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홍보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는 약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세세한 설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예산편성 내용 중에 선택과 집중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실적 조건이 존재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동의했는데 중앙언론에 포커스를 맞출 거면 중앙언론에 포커스를 맞추는, 예를 들면 예산편성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정쩡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관점, 대변인께서 말씀 잠깐 하시죠?

허숭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정에서 예를 들어 언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언론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언론은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중앙지 전국부의 언론과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중앙으로 가서 중앙 차원에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우리가 지역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이면 광명, 오산이면 오산의 영향력 있는 매체들과 더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던 지역지 발행인 모임 같은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나타내자면 케이블TV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무가지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지역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분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년 예산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은 지역화와 중앙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인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편성의 내용이 이 예산서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숭 담겨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 대비 예산증액한 부분, 신규사업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케이블TV나 지역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허숭 실제로 달라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안 보이신다면 저는.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변인께서 인터넷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입점도 하고 인터넷 관련한 웹진도 만들고 인터넷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화와 중앙화와 관련해서는 중앙화는 도정 기획홍보에 CF와 관련한 부분, 증액한 부분 정도지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고요. 지역화 부분은 더군다나 없어요, 사실은.

허숭 아닙니다. 항목을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일방적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해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꼭 사람을 자른다가 아니라 여기에 쓰이던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그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26.8% 증액을 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얼마큼 냉철한 평가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 다른 증액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하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부분도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 냉정한 평가, 반성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효율성, 효과 이런 부분을 대변인실은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경기도정 홍보가 중앙에 파급효과가 있고 또 지역으로 내려갈까 하는 관점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왜 안 됐을까, 예산집행 내용에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예산편성이 되고 증액이 됐다면 본 위원은 30%가 아니라 100%가 증액돼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허숭 제가 오고 나서 3개월 동안 가장 크게 했던 것은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두 달 간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계약하기 전까지 저는 11월, 12월, 1월 초가 가기 전까지 내년 예산에 해당되는, 특히나 우리가 외주용역이 많습니다. 이 용역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일대 개편을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집행과 관련해 평가한 부분하고 예산증액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화할 수 있는 것은 자료화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허숭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계수조정소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내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장대리, 이백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26.8%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치중을 했는지 몇 가지만 대변인의 어떤 의중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숭 일단 항목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항목은 작년에 21억으로 잡혀 있던 예산에서 5억이 증액된 보트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에 도자비엔날레에서 7억이 계상되었던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일단 12억이 기본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홍보비를 7억 5,000만 원을 상정해 뒀는데 이 부분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해서 3월 시행령 개정과 6월 법령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바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 전체에게 설득할 수 있는 형상화된 어떤 자료를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나중에 우리 백승대 위원이나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도의, 물론 이것도 도정홍보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특정한 사업성 홍보를 위한 그쪽으로 치중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변인께서 지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활동을 하면서 또는 생각이 좀 진일보돼서 우리 대변인실이나 또는 우리 도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어떠한 그런 쪽으로 홍보활동의 영역을 다변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러면서, 방법면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좀 늘었나.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00% 증액이 되더라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대표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이러한 특정한 행사 홍보를 위한,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은 도민 전체의 관심사항이지만 그러나 보트쇼라든가 도자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한 특정한 행사를 위한 홍보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한 가지 KBS 지역방송 총국에 대해서 그것을 유치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계속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그러한 예산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허숭 거기는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KBS나 중앙정부에 우리 처지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를 얻어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나 대변인께서나 저나 도민 전체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물론 대변인께서 홍보기획관실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같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위한, 도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주로 많이 100여 억 가까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큰 것을 보면 홍보를 위한 통합매체 운영,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인터넷신문, 피클, 이런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16억 5,000이라든가 그다음에 LED전광판 또는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야립광고판 이런 데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11억 7,000 그다음에 온라인 웹진이라든가 월간지 발행하는데 6억, 포털사이트 2억 이런 등등 해서 주로 홍보를, 다방면의 홍보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 제가 지금 읽어본 것만 해도 3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대변인께서는 어떠한 상대를 즉, 우리 도민 또는 국내인, 국외인 어떤 대상을 갖고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숭 홍보내용에 따라서는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시군별로 쪼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대체로 도민 상대가 가장 많고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입장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외관광객 유치나 투자유치 등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해서 해외가는 것도 있고 우리 교포들에게 방송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정말 홍보라는 것은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대상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야 될 그러한 홍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감사 시에도 강조를 했지만 우선 첫째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이 홍보에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이 먼저 경기도를 잘 알고 경기도를 사랑하면서 이 도민은 경기도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다시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로 경기도를 잘 알고 이것을 자기의 원래 태어난 곳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과 연관된 그러한 타 도에 있는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 가족들에게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데 앞장 선다면 아마 엄청난 효과,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도민들이 꼭 식자층이나 아니면 성인들 대상이 아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경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지역에서 보면 내가 자라 살고 있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랑과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는 시민들이. 그다음에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천백만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광역도, 우리 경기도에 대한 생각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 경기도에 대한 현황을 또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천백만 도민들이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초ㆍ중ㆍ고생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매체라든가 언론매체, 방송, 온ㆍ오픈라인 전부 다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방법에서 저는 여기에 보면 도정종합홍보책자 5,000부 발행 또 해외 영문판, 일어판, 중국어판 5,000부 해서 여기에는 불과 5,000만 원뿐이 예산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초ㆍ중ㆍ고생들이나 또는 일반 공공도서관, 우리 경기도에는 보면 작은 도서관해서 각 아파트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은 다 있고요. 그러면 이곳에 한 부씩 주기도 바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수십 명씩 항상 대기하죠? 당장 우리 도립의료원에 가면 의정부만 해도 거기에는 항상 계속 수십 명씩 대기합니다. 이러한 곳에 이러한 책자, 정확히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책자들을 비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초ㆍ중ㆍ고 또는 동사무소에 있는 작은 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 이러한 곳에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 딱딱한 글씨체가 아닌 재미있는 그러한 형식의, 쉽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경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편집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홍보책자에 의한, 공공기관에 의한 또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홍보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백만 도민 전체가 우리 경기도의 홍보의 대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거기에도 다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KBS 지방방송총국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염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YTN이라든가 OBN라든가 또는 KBS2라든가 이러한 곳에 경기도에 대한 소식이 전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보람찬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때 보면 우리 경기도에도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양대산맥으로써 양수레바퀴의 역할로써 똑같이 굴러가야 우리 경기도가 온전한 길로 똑바로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도의회에 대한 이러한 배려도 동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숭 도정 기획홍보비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든지 만화라든가 다른 매체들 또는 대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나 우리 언론에 대해서 또는 문화전반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 많으시고 연관이 있으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예산편성에 대한 총론과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각론으로 쓰시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대변인께서 답변 중에 보트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2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허숭 보트쇼가 아니고 우리 홍보비가 21억이 있었는데 5억이 증액돼서 예산증액 편성된 게 26억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5억이 플러스 된 부분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증액된 부분에 대비되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증액된 부분에 포함돼 있다.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가올 보트쇼나 요트대회에 쓸 수 있는 홍보예산은 토털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허숭 저는 여기에서 특정하게 얼마를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년에는 경투실에서 예산을 80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 보고 우리는 보조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겠다.

허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사업설명서 15쪽을 보면 시설이용 홍보로 해서 전년도보다 약 4억 원 가량의 예산이 더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허숭 그렇습니다.

4억 원이 증가한 주요 이유가 어떤 거죠?

허숭 형태로 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버스외벽 홍보와 지하철 내부홍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LED, 야립광고판 등으로 홍보를 했는데 움직이는 매체인 운송수단에 대한 홍보가 형식적으로는 포함이 됐고요.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도자비엔날레나 수도권 규제완화, 보트쇼 이런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버스외벽 홍보와 지하철 내부홍보를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200대의 산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허숭 경기도에 버스가 1,0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행사의 종류나 시기에 따라서 맞출 생각입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령 보트쇼나 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를 다니는 버스에 광고를 하실 생각으로 계시죠?

허숭 경기도에서는 주로 대도시 권역을 위주로 일단은 생각을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슈에 따라서는 교통환승할인 이러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버스들도 많이 들어가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지와 관련된 지역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한도가 경기도를 벗어나는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버스에 주로 합니까?

허숭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포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은…….

1,000여 대 정도 되는 버스에, 지금 전체적인 버스가 1,000여 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허숭 네.

경기도에 버스가 1,000여 대밖에 안 되나요?

허숭 저희가 조합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은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수회사가 가지고 있는 버스들도 기본적으로 500대～600대 정도 되는데 보통 일선 시군에 하나 정도의 그런 용도의 버스회사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0대만 한정돼서 홍보를 하겠다는 발상이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선택이 잘 되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거고 그리고 200여 대라는 버스가 경기도 전체에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게 되죠.

허숭 지금 버스환승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을 주지 않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허숭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는 책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허숭 알겠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주로 다니는 1호선에 국철부분에 중점이 될 수 있을까요?

허숭 1, 3, 4호선 같은 경우 주로 경기도를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기획홍보가 08년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었어요. 그죠?

허숭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허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2008년 예산이 21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 보트쇼를 계상했을 때 26억이 됐었습니다.

5억을 저희가 더 해줬죠?

허숭 그렇습니다.

26억이었죠. 그렇다고 보더라도 13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었죠?

허숭 그래서 도자비엔날레가 2007년도에 7억 정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7억을 하면 대체로 3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홍보로 일단 7억 5,0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홍보는 저희가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조정해 가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내용이 공중파 TV다큐 제작 협찬, 케이블TV 다큐 제작 협찬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대변인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공중파 TV다큐 제작 협찬 6편이 있는데 이게 보통 공중파 TV 세 군데에 두 편 정도씩 분배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각기 따로 있나요?

허숭 협의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협의되는 대로. 어느 특정한 사에, 특정한 공중파에 6편을 다 밀어줄 수도 있고.

허숭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편씩은 다 배정이 되는 거네요? 그죠?

허숭 기본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의 경기도의 큰 이슈가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그다음에 보트쇼ㆍ요트대회, 도자비엔날레 그외에 또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허숭 아주 많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떤 회사와 하고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이나 또는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좀 어려웠을 때 따뜻한 프로그램들이 방송사의 기본프로그램, 1년 동안 집행되는 기본프로그램에 녹아 있어서 다큐멘터리나 어떤 행사 또는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가지 행사가 중요하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알겠는데 이게 공중파에 다큐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가장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는 세 가지 사업. 그다음에 새로 추진하는 무한돌봄이나 이러한 사업들,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사업들 이러한 것에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다큐제작 협찬을 하는데 한 편당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허숭 사실상 1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지금은 방송사들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는 아주 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겠죠. 현재 일반적으로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지금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출연진들의 출연료가 앞으로 3년 전의 금액으로 환원하겠다,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허숭 수도권뉴스가 편성될 수 있는 이유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많이 폐지가 되고 뉴스프로그램으로 가는데 그것을 뚫고 저희가 여러 매체에서 많이 따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중파 TV다큐나 TV교양프로 제작, CF제작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CF광고비 같은 경우가 조금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412페이지인데 여론수렴활동 강화에 대해서도 예산이 급격히 1억 5,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허숭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화조사부분이 늘은 건가요?

허숭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요?

허숭 면접 또는 포커스인터뷰 또는 전화홍보, ARS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현재보다는 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늘렸습니다.

이게 대변인께 드리는 얘기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가장 묘한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게 오비이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 민선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수렴활동의 부분이 사전선거운동의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낳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화조사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도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탐탁치 않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의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허숭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10년도라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이것이 집행되고 나서 내역들이 다 남게 됩니다. 그 내역들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드릴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이런 각론 부분에서 약간 예산을 줄여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소위 때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예산 설명자료와 예산서는 잘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상세한 내역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따로 관광진흥공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경기관광공사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준비했습니까?

네.

저희 위원들께 배부가 되었습니까? 지금 배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산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보고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자료를 배포하시는 거죠? 출연금 상세내역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경기관광공사 본부장님께서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설명을 올리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세부내역과 관련한 자료는 배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는 위원님 책상에 놔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의당히 12억 원의 출연금이 있으면 그 상세내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배부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사업비 산출의 12억에 대해서 42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목만 들어갔고 설명은 보고를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문화공보위원님들과 논의한 것처럼 경기도 출연금 등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 출연금 중 세부 산출내역 등등 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여 2009년도 예산심사가 곤란하고 또한 2009년도 예산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상세자료가 올 때까지 그리고 문화관광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황성태 국장이 예산심사장으로 올 때까지 정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아직 미흡한 관계로 집행부에서 예산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