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에서 집행한 정책 중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일천백만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 집행부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평소 소신과 고견이 잘 반영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11월 26일에는 환경국,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게 되며 이어서 11월 27일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소관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책관 박성권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과장 김호겸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장 김기봉입니다. (인 사)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인 사) 신도시기획과장 김인규입니다. (인 사) 평택개발지원단장 배수용입니다. (인 사)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인 사)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인 사) 먼저 유인물 242쪽에서 244쪽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반영된 사업은 17건이며 총투자사업비는 3,353억 7,700만 원으로써 도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정책분야는 3개 사업에 72억 원, 주택정책분야는 5개 사업에 274억 원, 토지정보분야는 4개 사업에 121억 원, 평택개발지원분야는 2개 사업에 404억 원, 광교개발사업분야는 1개 사업에 67억 원, 뉴타운사업분야는 2개 사업에 13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4쪽에서 1035쪽까지입니다. 1014쪽 2009년도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940억 7,81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역정책과는 103억 8,676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306억 6,500만 원으로써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등 세외수입 41억 9,000만 원과 농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농촌 생활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6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55억 9,834만 원이며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15쪽 평택개발지원단과 뉴타운사업단의 세입예산입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381억 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93억 2,800만 원을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 재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16쪽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00억 3,065만 6,000원입니다. 각 과별 계상액은 다음 쪽부터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17쪽부터 1019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6억 3,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사업에 6억 292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주택 및 교통정책포럼 운영비,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 위원회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경비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여 GIS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문가포럼 운영비, 유관기관 업무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67억 7,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인센티브에 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도 집행예산 4억 260만 원, 시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교부금 1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군교부금으로 61억 1,77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5,75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사무장비 구입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020쪽부터 1021쪽까지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1,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선진도시정책 정보습득을 위한 세계대도시협회 참석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53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비, 여비, 컴퓨터 구입경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1022쪽부터 1025쪽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83억 4,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정책사업비 282억 2,4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에 191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건축 주택문화 육성을 위해 12억 1,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25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부터 1028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120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구현 정책사업비 118억 9,389만 8,000원의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조사비 2,000만 원,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등 지적경계 정비사업비 1억 150만 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비 5억 6,810만 4,000원, 새주소부여사업비 92억 429만 5,000원,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사업비로 2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028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4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비, 여비, 컴퓨터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029쪽부터 1030쪽까지 신도시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정책사업비 1억 200만 원의 내역은 친환경 신도시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8,400만 원, 신도시 건설 직무능력배양 워크숍 개최비 500만 원과 복합신도시 건설 선진사례시찰 여비로 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부터 1032쪽까지 평택개발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406억 4,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비 405억 8,400만 원의 내역은 평택지역 개발사업비로 381억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주한미군 주변정비사업비로 20억 원, 한미친선 교류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광교개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67억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광교신도시 건설 정책사업비 66억 500만 원의 내역은 업무추진비 500만 원, 도 신청사 건립사업비로 66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962만 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비, 여비, 컴퓨터 구입경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1034쪽부터 1035쪽까지 뉴타운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142억 4,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정책사업비 141억 5,541만 1,000원의 내역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등에 21억 4,773만 6,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등 뉴타운사업 지원비로 1억 2,767만 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18억 8,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035쪽 행정운영경비로 9,962만 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비, 여비, 컴퓨터 구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부터 8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1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예산규모는 357억 8,2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7억 8,200만 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 수입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353억 9,746만 원과 예비비 3억 8,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수익적 지출은 35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관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여 직무수행활동비, 수용비, 여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53억 2,946만 원을, 예비비로 3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70쪽에서 37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1,144억 6,823만 원이며 계상내역은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회수 수입 52억 3,020만 원, 도비 반환금 수입 8,403만 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7억 원,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소도읍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84억 8,752만 9,000원이며 각 과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5,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업비 추가내시로 증액되어 계상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지원비 17억 원,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지원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도 국고보조사업비 추가내시로 증액된 소도읍 육성사업비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은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9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106억 9,820만 원 대비 166억 2,009만 원 감액된 940억 7,81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청 도시환경국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44억 46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48억 4,12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79억 1,3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1,004억 352만 원 대비 96억 2,713만 원 증액된 1,100억 3,0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정책 전환지원 6억 292만 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일변도로 남아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계속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비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홍보비 5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3억 5,032만 원이 편성된 금년의 경우도 4/4분기에 이르도록 예산 집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홍보비와 금년도 집행예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계적 지역개발전략 수립 1억 650만 원은 경기도가 최근의 주거공간에 대한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써 도내 전역에 걸친 개발가용지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며 이 사업은 보안유지와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외부용역 발주 대신 경기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토지이용구상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와 보조인력과 사무실 공간 등에 대한 추가소요예산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억 2,600만 원은 국토부의 경계표석설치비 미편성 등의 이유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6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측량 및 관리계획도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이나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도 직접사업비 4억 260만 원의 경우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7억 4,086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도시정책포럼 운영 1,000만 원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방된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했으나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이 43.2%임을 볼 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72억 5,000만 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5억 9,136만 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6,550만 원과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148억 4,600만 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지원 30억 6,000만 원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주택개량 및 주거시설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과 평택 등 9개 시군의 260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1억 8,500만 원은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시공자 간 품질차이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의 운영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며 이 사업은 살기 좋은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나 다만 금년도 사업비의 1억 4,276만 원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는 만큼 연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억 8,000만 원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도록 중앙정부의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나 건축기본계획이 내년 8월 말 수립예정인 관계로 아직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광역건축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5억 6,810만 원은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문서인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ㆍ재해ㆍ도난 등에 대비하는 항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어 편성한 예산이며 신규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이며 단계별 사업에 따른 대상 시군의 선정시기와 타 시도의 사업추진 현황 및 비교자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3억 600만 원은 편리한 주소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지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이 저조하여 낮은 호응도가 있는 만큼 홍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정비사업 88억 7,629만 원은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기존의 사업추진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본 사업비는 양평, 가평, 양주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새로운 법령기준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사업 20억은 각종 부동산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기도만의 특화된 부동산정보를 인터넷 민원발급, 공시가격 정보, 부동산제도 종합 등 6개 분야 30종의 부동산 관련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통해 산재된 부동산정보를 통합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자료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 우려는 없어 보이나 금년 5월에 완료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 381억 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20억은 금년도에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조성된 지산이주단지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미군주둔지역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건지-오리곡 간 도로개설사업비이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미친선 교류사업 4억 8,000만 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을 앞두고 한미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도 신청사 건립 66억 원은 광교신도시의 행정타운에 건립되는 도 청사의 국제공모설계비와 기본설계비 및 설계에 따른 감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정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예산편성 자체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나 다만 수용인원에 걸맞은 규모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기능이 발휘되고 경쟁력 있는 명품건축물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실적 저조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괄계획가 보수 4억 8,411만 원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촉진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는 18개 지구 18명에 대한 1년 치의 보수를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해 책정하여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도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16억 6,363만 원도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18억 8,000만 원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21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억 8,200만 원과 고정부채 수입 350억 원이,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53억 9,746만 원과 예비비 3억 8,454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357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353억 2,946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부담금과 사업 위탁시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비즈니스 거점 전략도시를 개발목표로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개발계획 승인받았으며 향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공사착수, 택지분양 등 일련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사업추진계획에 맞춰 계상된 내년도 사업비의 산출내역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보상금 산정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114억 6,573만 원 대비 30억 250만 원이 증액된 1,144억 6,8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15억 5,800만 원, 도비 반환금 수입 1,95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5억 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9억 2,500만 원의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968억 1,253만 원 대비 1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84억 8,7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8억 5,000만 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디자인 사업 7,500만 원은 시흥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인 공공건축디자인 혁신분야에 응모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소도읍 육성사업 7억 5,000만 원은 생활환경과 주거기반시설이 낙후한 소도읍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과 환경개선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대상사업지인 이천시 장호원읍과 여주군 여주읍 외에 지난 10월 22일 안성시 공도읍이 신규 대상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며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예산안 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0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도시주택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못다 하신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서 1017쪽에 보면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예산이 나오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41쪽에 나오는데요. 찾으셨죠?

네.

작년도에, 2008년도의 사업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23%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2009년도 사업은 그것의 배를 지금 늘려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도권정책 전환사업은 설명서 4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운영비 5억 4,352만 원인데 이 중에서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가 5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가 올해 예산에서 지금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현재 2008년도 집행률이 23%로 좀 저조하게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 때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놓고 또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 얘기 때문에 홍보비용을 많이 세웠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홍보전략이 따로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매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수도권과 관련된 합리화정책이 10월 3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이달 말 내지는 다음 달 정도에 수도권과 관련된 그러한 법안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즈음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남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와 관련해서 전이나 후에 홍보를 더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안 쓰고 내년도에 대폭 배 이상의 홍보비용을 우리 수도권정책에 대한 예산으로 세운 그 배경이 뭐 여비나 업무추진비 일부 있습니다마는 다른 때도 어느 정도 나갔는데 그 이상 배를 세운 까닭이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타당성 논리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주택분야의 도정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연말로 지금 몰려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월 말에, 12월에 대부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렇게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2008년도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12월에 전략적인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예산에서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보면 2008년도의 수도권규제개선 추진을 보면 7억 3,800 예산이 서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2억 3,40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항상 대응을 하는 것 보면 도시주택실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의 역할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쪽 예산을 줄이면서 업무가 이쪽 도시주택실로 비중을 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하고?

논의는 없었고요. 각각 추진되는데 이 전략홍보비와 관련된 것이 3억에서 5억 원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 도시주택실이 도시주택국하고 주거대책본부가 통합이 돼서 발족이 되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3억에서 5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연말이나 내년도에 수도권정책에 대한 홍보가 집중될 것으로 보는 것이 10월 말에 수도권정책 합리화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고 나서 지방에서 상당한 반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집중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계상한 부분이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수도권정책을 포함한 도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기술적이고 집중적인 부분을 홍보한다면 기조실에서는 좀 포괄적인 성격의 정책 홍보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에 보면 홍보비용이 또 5억이 서 있고 기획조정실에 보면 수도권정책 홍보책자 제작이 또 1억이 따로 있어요. 보셨나요? 경기도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40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복해서 세우지 말고 어느 내용을 담아서 한쪽에서 제대로 된 홍보전략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조실에서 진행하는 홍보 부분은 수도권정책을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추진을 합니다만 뭐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팔당본부에서 추진하고 또 경투실에서도 기업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또 추진하고,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가 기조실에서 책을 위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별로다가 지금 홍보전략이 있는데 그 홍보비용도 그게 이렇게 따로 가다 보니까 정말 알맹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홍보가, 우리 경기도의 홍보가 미진하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논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시켜 놓고도 어떤 그런 기업이나 아까 경투에서 관여된, 우리 도시주택실에 관여된, 기획조정실에서 관여된 이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나서서 기획조정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홍보방향을 좀 설정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에서, 설명자료 87쪽입니다.

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 양주, 가평만 제외된 것은 왜 그런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하는 그런, 이 부분은 지금 양평, 양주, 가평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제외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지 사실상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이게 마무리된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거기 가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군에서 원하면 아마 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되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1페이지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면 2008년도에 집행률이 23%로 좀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2월에 집중적으로 연말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네.

홍보라든가 광고라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참 많이 알려지는 게 그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략을 잘 수립하면 적은 비용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략이 미비하면 큰 금액을 들였어도 홍보가 미진한 경우들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뭐 제일기획이란 그런 회사에 위탁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한다면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5억씩이나 많은 금액을 잡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홍보를 내보내기보다는 우리가 1년에 4/4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홍보비용을 1분기에 1억 2,500을 쓰고 2분기에 쓰고 이렇게 나눠서, 이런 일을 쭉 나눠서 하다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1년에 네 번씩이나 해야 되니까 좀 힘은 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라서 내가 힘이 들더라도 일이 많아서 내가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혈세니까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시켜야 된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다는 거죠. 많은 돈을 들이고 저효율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추어한테, 어느 누구한테나 맡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답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고효율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프로지 그렇지 않고 저한테도 예를 들어,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저한테도 큰 금액을 주면서 홍보하라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TV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홍보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TV 광고할 것은 아니지만 TV광고에 예를 들어 남성 신사복 버킹검이라는 옷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집중적으로 연말에 한 2주 정도 홍보하는 것보다도 4/4분기 나눠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을 나눠서 한 일주일씩 홍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잊을 만하면 또 3개월 후에 홍보를 하니까 한 번 더 되새기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지금 책정을 두 배 이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한 번으로 그냥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보면 다 홍보부서가, 홍보파트가 다 있습니다. 광고부, 홍보부 파트가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냥 몰아서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대기업들 위주로 보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S기업에서 홍보파트에 3년간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홍보전략을 많이 계획을 수립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하자면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세웠는데 전략을 다시 수립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12월 연말은 많이 바쁜 달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연말이 되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12월로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하는 게 시민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11월, 12월에 보도블록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의 시민들한테. “왜 하필이면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하느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데 몰아서 하는 게 예산을 다 안 쓰면 내년에 예산을 못 받아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꼭 바쁜 12월에 몰아서 하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가 않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봄이면 새싹이 트고 새싹이 트면서 사람이 이제 뭔가 희망을 갖고 새로 시작하는 봄이잖습니까? 그럴 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꼭 구태여 12월 말로 가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전략을 좀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수당이 보니까 24만 원×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지금 계속 이어서 수도권정책 전환지원 자체/직접, 41페이지.

네.

아까 홍보비용 금액 5억 바로 밑에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24만 원×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24만 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것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2시간 기준으로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기준 8만 원.

그래서 이제 2시간이 넘을 때에는 또 3만 5,000원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의수당이 각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건수당 1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10건이면 1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심의수당을 건당 5만 원,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회에 계상되는 건이 평균적으로 20건이 조금 넘게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심의수당 16만 원을 더해서 24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네,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7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변호사나 또는 감정평가사나 또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액으로 책정을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토지수용기관들과 비교해서 저희 경기도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넉넉하면 많이 드리는 것은 다 좋죠. 좋은데 최근에 TV를 보다 보니까 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일당 막노동현장에 8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 분도 30일 일거리가 없어서, 한 달에 15일밖에 없어서 120만 원을 받고 참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TV 취재한 모습을 보고 상당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뭐 상당히 이제 그런 분들이 8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고액이 책정된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74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4페이지에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하고 2010년까지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이것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건축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정부계획이 수립되고 또 지역별로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시도에서 수립하는 건축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것을 5년마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에서 수립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또 추진방향 또 건축의 품격이나 품질에 관한,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조금 이렇게 기존에는 그냥 각각 추진되는 부분들을 목표를 정하고 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통합된 건축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수한 설계기법이나 첨단건축물 등 이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은 또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왜 벌써 계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가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도가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계획에 담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결정됐다라고 통보받은 다음에 도에서 또 이러한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 계획을 중간단계, 지금 광역, 정부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도 계획이 얼른 가면서 정부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내년 당초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의 상세한 설명,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세계적인 경기도인 만큼 중앙정부보다 사실은 적극적인 자세로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려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처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모든 일들은. 그러다 보면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로 인해서 사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고 우리가 가끔 보면 조그만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수업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최근 건설본부에서, 지방지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요약을 좀 해주시지요, 박광진 위원님.

네. 건설본부에서 설계비용을 자세히 재설계, 재설계해서 300억 원을 낭비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참 너무나 제가 통곡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도 우리가 도민의 혈세인 만큼 참 헛되이 쓰지 않고 시행착오 없이 잘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용역업체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또 재용역을 준다든가 이러면 사업비를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사업비는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용역회사는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네.

차후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 개인적으로도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서 요약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촌 농업용수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균특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 뒷장에 보면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사업 기이 다 균특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특회계를 국비라고 생각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나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을 국가에서도 지원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국비, 균특회계로 그냥 일부 하는 거지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균특회계가 우리 주택실에 총 얼마예요? 균특회계 예산이. 그 실링이 얼마냐고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네.

그럼 균특회계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한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타당치 않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농촌 용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서지역도 그렇고, 물론 도서지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풍도 또 어디입니까? 지금 제부도 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제부도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별천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몇 번을 다녀와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도서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예산이 국비라고 해서 그냥 이런 도서지역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잘못된 부분 같고요. 소도읍 육성사업은 과거에 몇 개 지역으로 이렇게 책정되어서 했는데 이런 것 역시 한정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렇고요. 지금 오지사업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 시지역에도 오지가 많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옛날에 2005년에 획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일정지역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돼야 될 사업이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균특회계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먹은 돈이에요. 균특회계라고 해서 이런 데 그냥 일방적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고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쓰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좀 명분도 따르고 형평성도 맞게끔 각 지역에, 각 시군에 그런 지역이 없는가 좀 더 세세히 살펴보시고 하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말을 할 게 있어요? 이게 실링이 넉넉해서, 많아서 그냥…….

실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부분은 면지역 중에, 이 대상사업이 이제 행자부 사업이다 보니까 면지역 중에서…….

그걸 알고 지적을 한 건데요.

상수도가 오염됐거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우리 지역에 어디어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신청해서 그 부분이 행자부에서 결정해서 이 대상이…….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냐는 거지요?

그 대상선정은 엄격하게 하고 있고 또 생활환경정비사업 역시 면단위의 정주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신청하고 그 부분을 시도에서 조정해서 행자부에서 결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거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현장 가서 확인하십니까?

현장확인…….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나가서 그거 확인하시나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요?

네.

실제로 그곳보다 못한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다 확인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본청만 가지고 9개 시군에…….

이 사업내역을 어느 시군에 어느 어느 장소, 지금 11개 지역 한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상세히 좀 해다 주세요. 언제까지? 오늘 오후 들어가기 전에.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 한번 보실래요? 건축문화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300% 이상 업그레이드됐다는 내용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이게. 어떤 면에서 어떤 실측을 해서 300% 이상 업그레이드됐다는 얘기입니까?

2005년이나 2006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출품작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49작품이 올해 출품될 정도로…….

그 측정단위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요? 업그레이드된 것을 뭘 어떻게 판정하시냐 이거지요?

측정단위는 질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느 저울에 달아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상추진운영위원회가 있고…….

전문가들이?

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다시 물을게요. 동판 제작이라는 건 뭐예요? 수상자인데 동판 제작을 왜 합니까?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시상…….

아파트 그런 데 동판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문화상을 수상 받게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런데 수상자 동판 제작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 수상작이라고 하면 맞겠는데 수상자 동판 제작 및…….

건축문화상 수상자에는 여러 저기가 있는데 건물의 주인에게 이 건축상이 부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집에다 이게 건축문화상을 받은 건물이다, 이걸 표식하기 위해 이 동판을 제작해서 주게 됩니다.

건축문화상에 있어서 그게 “수상자 동판 제작”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내용을.

네, 표현은…….

건축물에 대한 동판 제작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이젤임차료는 또 뭡니까? 상세히.

그것은 문화상을 받은 그 작품에 대해 전시회를 합니다, 1주일 정도. 그렇게 할 때 전시를 이젤에 얹어 놓고 하기 때문에 이젤을 사기는 그렇고 전시하기 위해 그걸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이나 들어가요? 1주일 정도 하는데.

동판 제작하고 이젤임차료가 같이…….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에 건축문화상 개최에 따른 홍보 및 포스터 제작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세요?

이것은 건축문화상이 홍보되어야 각 분야에서 경기도 건축문화상에 출품이 되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터 같은 것을 학교에 나누어줘서 학교에서 학생작품 부문 같은 것들은 학교 복도 같은 데도 많이 걸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 얘기하셨는데 어느 일보에 이걸 홍보하실 예정이에요?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일보인지 얘기 못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대변인실하고 협조해서 가장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왜 대변인실하고 합니까? 실장님이 그건 당연히 나서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각종 홍보매체가 전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 각 지방지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홍보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대변인실에서 예산 세우라고 해야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아니, 거기서 예산을 세우지. 왜 여기서 예산을 세워요?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꼭 필요한 홍보예산입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게 아닌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할 거 아니면 삭감해야지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문화상 수상자 13명하고 관계공무원 2명하고 15명의 해외연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수 수상자나 이런 분들 다 좋습니다만 여기 보면 건축문화상 수상자 10명 그다음에 심사위원 2명, 지도교수 1명 이렇게 해서 나열을 쭉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아주 건축문화상,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 아주 다 일제히 해드리지요. 이것은…….

이것은 건축문화상 수상자들에 대한, 주로 계획작품부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상자 10명이고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해 준 지도교수가 같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따라가게 됩니다. 대상을 받은 학생작품부문에 대한 지도교수 1명 그리고 심사위원이, 그동안에 같이 심사에 참여해 준 심사위원이 두 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건축문화상 수상자는 한 학교나 이렇게, 어떤 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상자가 나옵니까? 아니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자들은 그해 그해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도교수가 따른단 말입니다.

지도교수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공히 이렇게, 예를 들면 1～2명씩 나올 수가 있어서 10명이라는 게 이루어질 텐데, 여기 수상자가.

네.

그런데 지도교수가 누가 지도교수예요? 그분들의 지도교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을 받은, 계획작품부문 중에서 최고상을 받은…….

최우수작을 받은?

네, 대상 수상자 학생을…….

그 수상자의 지도교수?

지도한 선생님이 같이 가시게 됩니다.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도 2명이 있는데, 물론 해외연수를 가면서 많은 발전도 가져옵니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비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같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어떠한 매스컴이나 다른 데서 보더라도 좀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주 행감 하면서, 아마 행감을 한 내용이 이번 예산심사에 많은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지요? 그렇죠?

네.

행감 하는 이유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또 2009년도 예산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걸 감사해서 최종적으로 2009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게 바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시간이 제한되어서 안 되거든요. 일단 모든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사업명세서 1018쪽에 있고 설명자료 45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균특비 있지요?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균특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균특비가 아니면 2009년도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8년 10월 31일까지 14%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걸 또 2009년도에 똑같이 4억 260만 원을 세워 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다음에 답변주실 때, 여기 현재 그 워크숍 부대비용을 보면 피복비가 한 1,000여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워크숍에 몇 명이나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당부드립니다.

우선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14%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이 항공촬영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촬영용역비는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말에 예산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부분은 지금 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시군 공무원이나 도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인데 이 80명에 대한 단체복 피복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러한 피복비는 현장에서 겨울에 이렇게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피복을 단체로 구입함으로 인해서 단속원이다라는 표식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리털파카 그런 거겠네요?

옷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80명이 1,000만 원 같으면 개당 한 10만 원 넘거든요.

12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공동구매로서는.

그것은 아마 겨울에 방한복 겸용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 방한복으로. 항공촬영비가 어차피 12월에서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12월에 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는데 항공사진촬영용역비가 3억 3,500만 원이 올해 계상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4억 2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항공촬영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도가 넘어가도 사용하는 데 아무 하자 없습니까?

계약을 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한 걸 가지고 이월되어서 바로 집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54쪽에 도시정책포럼 운영 있잖아요, 설명자료.

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실장님, 이게 필요합니까? 밑에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나마 그것도 43%밖에 지출이 안 돼, 예산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은 환경, 조경,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발표하고 토론해서 환경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포럼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08년도에 4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향후 11월, 12월에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이 다 되고 나면 1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책으로 또 발간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43%밖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4명 수당분이 30%예요, 전체 예산에. 그렇죠? 네 사람의 수당분이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의 30%가 수당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포럼 책자 몇 개 만들어서 250만 원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물론 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포럼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와 그런 것이 맞아떨어지겠느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토론자 수당이 원고료하고 운영비에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무적인 정책포럼입니다.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해당자 몇 분만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도시ㆍ건축ㆍ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집중 토론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포럼 운영입니다.

물론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을 많이 들여야 좋은 게 나오고 예산을 안 들여서 안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자체 적은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 포럼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마 연말에 도시정책포럼집이라든지 또 11월, 12월에 포럼이 개최 예정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집행되면 약 99%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포럼을 많이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은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의 깊이는 알 수 없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83쪽을 한번 보실래요? 기록물 전산화작업, 2009년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죠?

네.

이게 신규사업인데 현재 도비는 5억 6,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물론 31개 시군을 다, 이게 다 포함됩니까?

네, 이 부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대해서 하는데 도비가 20%, 시군비가 8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경기도는 내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전북도 2004년도, 경북도 2006년도부터 해서 이러한 영구지적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양도 많고 또 다른 주요한 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다 했는데…….

네, 올해 이미 완료된 데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시군마다 인구비례해서 하면 각 시군 예산이 다르겠지요, 그렇죠?

네, 이것은 지적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양에 따라 달라지지요?

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경기도가 실시하는 과정이 다른 시, 다른 광역단체보다 앞서가는 것인지 안 그런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900만 원이었다가 2009년도에 8,900만 원으로, 보니까 10배 더 산정했는데 이게 우스운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00만 원 예산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그렇죠? 2007년도도 보니까 집행률이 51%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2007년도에도 상당히, 1억 7,700만 원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이 왜 들락날락합니까? 작년도에는 900만 원 세웠다가 다시 또 올해는 8,900만 원 세우고.

이 부분은 2007년, 2008년도에는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포함되는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각 신도시정책이나 신도시개발 또 택지개발 업무추진에 좀 이 사업을 내년도에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위에 타이틀은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비라고 딱 이랬는데 밑에 보니까 전부 다 업무추진비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위에 봤을 때는 친환경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제목하고 내용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기획과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주무과에 이러한 시책추진비가 같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세부내역서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심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해놓으면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이거 안 맞다. 이거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역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파트 품질검수, 72쪽 설명자료.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경기일보에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에 대한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번 열거해 보시죠.

시장ㆍ군수가 사용검사를,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경기도의 품질검수단에 품질검수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품질검수단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지금 팔십······.

이건 우리 경기도만 있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만 있습니다.

전국, 광역 이런 데는 전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점검을 가보면 여러 가지로 품질이 미흡한 부분이 나오고 또 이러한 부분이 분쟁이나 다툼 같은 것들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전문가 입장에서 좀 판단하고 또 지적사항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수단 인력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검수단은 지금 88명으로 분야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 뭐 이런 전문가가 거기······.

교수보다는 전문가로 건축, 시공, 설비, 조경 등 민간인 전문가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비라고 있는데 이게 1만 원이 120개 단지 10명. 이거 설명해 보세요.

보상비요?

네.

이것은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현장을 전부 다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밥 먹는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작년에, 57%밖에 안 되는데 왜 실적이 이렇죠?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57%밖에 사용이 안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0개 단지를, 현재는 금년에 100개 단지밖에 출장을 못 나갈 형편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160개 단지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까지는 90개 단지를 점검했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10개 단지 정도를 더 하게 되면 약 100개 정도의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60개 단지가 과다 계상돼 있어서 약 3,200만 원 정도는 지금 불용될 상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뭐 동영상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작년에는 160개 단지로 계상을 했다가 지금 100개 단지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승인 나간 단지의 준공 예상을 해보니까 약 100개 정도 단지가 됩니다, 내년에 저희가 품질 검수할 단지가. 그래서 거기에 약 20%의, 저희가 계상을 못한 것도 있고 누락된 사항도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0개 단지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0개 단지만 된다면 또 20개 정도는 불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산이 늘어나는 여기 세부항목을 보니까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네요. 3,000만 원 그것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금년에는 품질 검수한 사항의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했었는데 금년 1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동영상 CD를 만들어서 그걸 각 시군하고 아파트 관리단지 또 시공현장에 배포를 해서 품질검수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해소가 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건축물에 대한 품질관리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CD 제작을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64쪽 좀 한번 보시죠. 아니, 63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우리가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네요, 30%가? 그렇죠?

네.

우리 경기도 내 빈집현황을 갖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에 빈집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1,023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올해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451동에 대해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은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1,023동에서. 그렇죠? 계속 생겨나잖아, 또.

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추가로 생겨나는 게 어느 정도나 생겨나요?

이게 매년 추진할 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비율이 있을 것 아니야. 평균, 해마다 빈집을 정비하면.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추계를 해놓은 자료는 갑자기 없는데 연도별로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추계는 금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네.

실장님은 빈집을 하나 정비해 주고 그러는 데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동당 100만 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철거비용에 못 미쳐서 문제점으로 좀 대두되고는 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시고 도에서 지원하는, 이게 우리 도비로 30%인데 이렇게 안 하면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따라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이런 빈집정비의 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별 100만 원 산출을 실질적인 비율에 의해서 산출을 해주셔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시군에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선도해 주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내년에 이 사업추진을 할 때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내년도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현장에서 진행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무감사 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2009년도 예산 심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쭉 3년째 보면 그냥 관례적인 예산 배정해 놓고 올리고 위원님들이 심사해 줘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가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시군의 사업을 선도하는 것이면 그에 걸맞게 실질적인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실장님?

네, 한번 종합적으로 현장확인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64쪽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있죠?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융자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이 사업 시작을 언제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7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총사업비가 102억 원이네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게 30%죠?

네.

나머지 70%가 주택기금하고 국토해양부······.

기금 60%하고 농특이 10% 있습니다.

농특이 10% 있죠?

네.

이게 9개 시군 260동을 잡았어요, 우리가 사업으로.

네.

신ㆍ개축이 250동이고 부분개량이 10동 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잡는 사업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것은 연초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량을 많이 확보하면 이 사업도 많이 펼 수 있겠네요. 그런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는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네.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러한 경기도의 주택개량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어요, 2009년도에.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고려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에 이런 물량이 좀 한정적으로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그래도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이걸 시도별 우리 실링을 많이 받아내서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도까지.

네.

2009년도에는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게을리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택개량융자금이 국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나 이런 걸로 그해에 결정이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죠?

네.

그러면 아까 78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 각 가정이 되겠죠?

네.

거기서 연체를 해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같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네.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물량이 확보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사업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렇잖아요?

네. 이 사업은 도 주관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비사업으로 함께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업량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하는 거예요, 아파트 품질검수. 그렇죠? 실장님도 잘 아시죠?

네.

이 사업, 품질검수를 우리가 언제 했죠? 사업 시작을?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죠. 2007년도에 1,200만 원 했었나요, 그때? 예산을 썼나? 그런가요?

2007년도에 27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2007년도에는······.

2007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어요?

1,227만 원에······.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1,242만 원 쓴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227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1,242만 원 중에서?

네.

2008년도가 되니까 이게 얼마로 늘어났어요?

한 8,000만 원 정도로······.

1,200만 원에서 1억 4,200이 됐어요. 그렇죠?

네, 확보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또 1억 8,500으로 올렸어요, 이거 쓰겠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거든요. 이렇게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한 2억 2,000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2007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에 비례해서 편성이 됐고 2008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세로 볼 때 내년도에 준공되는 단지 수가 예상되는 게 좀 많아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게 됐습니다.

지금 57% 진행하고 있죠? 집행률이.

네.

그러면 나머지 43%는 언제, 한 달 남았잖아요.

지금 준공이 연말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상당한 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중에서 지금까지 10월 말 현재 57%를 했는데 나머지 한 달 남은 기간 가지고 43% 그 업무를 해낼 수 있겠어요? 뭐 밤새도록 해야 되겠네! 준공이 되고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중에서 검수단 수당하고 보상비가 집행될 예정인데 일부분에서는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사업을 집행하시고 2009년도에는 4,000만 원 증액해서 1억 8,500을 하고, 이게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보고받고 그러지 않으세요? 실장님이면 보고받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님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2007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약 25개 단지를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5개 단지를 했고 2008년도에는 160개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를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5명에서 7명 사이로 해서 검수위원으로 차출이 돼서 나가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에 160개 단지로 해서 1억 4,276만 원의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돼서 들어오는 사항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90개 단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 단지가 더 되면 약 100개 단지가 점검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단지가 되면 1억 4,276만 원보다는 훨씬 적은 한 3,500만 원 정도 불용이 될 것으로, 160개 단지로 계상했었는데 60개 단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나간 사항을 역으로 계산해 볼 때 내년도에도 약 100개 단지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좀 공사가 빨리 된다든가 그런 사항을 볼 때 약 20%를 가산해서 120개 단지로 하면서 검수위원을 저희가 6명 갖고는 검수하기에 인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검수위원을 88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에 열 분씩, 10명 이상씩 각 기술자들이 10개 분야로 나가서······.

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죠? 어떻게 예산을 올리는 걸 말이에요. 2008년도에도, 우리가 25개 단지로 시작해서 2008년도에 지금 90개 단지를 해놓고 앞으로 10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해도 100개 단지예요. 160개 단지로 예산을 해놓고 불용액이 3,500만 원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또 120개 단지로 올려서, 어떻게 그런 예산을 올리고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명이 점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도가 왜 생색내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왜 그래요! 시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품질검수를 해주는 것은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의 아파트 품질검수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아파트 품질검수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상징성. 선도하는 행정이면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전체 경기도 내에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 예산을 가지고 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해서 이게 벌써 3년차째 들어가는데 불용액을 3,500만 원씩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2009년도 예산에 그보다 더 증액해서 4,000만 원 더 증액된 1억 8,500을 해놓고. 이게 뭣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 집행부 자기 호주머니 돈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전부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관행적으로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그러면 그대로 하고, 업무분석도 없이. 그리고 이 정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160개를 잡아 가지고 지금 90개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걸 또 2009년도 예산에 턱하니 120개로 해놓고. 4,000만 원 더 올리고. 3,500만 원도 불용처리될 거 뻔히 알면서도.

저희가 2007년도 당초에 160개 단지를 너무 과다하게······.

도저히 승인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그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10명씩을 잡아서 100개 단지를······.

그거 왜 10명씩 잡으세요? 6명씩 잡으면 안 돼요?

6명도 가능합니다마는 그 위원들을 지금도 배로 88명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섭외하기가 사실상 지난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비로 이렇게 집행되는 아파트 품질검수를 시군도 다들 자치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전수를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다.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품질검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경기도가 상징성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업량이 어떤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어요.

네.

그리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업무. 그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거 보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린 거예요, 이게? 주택건축정책 업무추진비 해서 올린 게.

그 사항은 품질검수단······. 저희 주택정책과에 건축, 주택, 품질검수 모든 업무에 하는 간담회 비용이 포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반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서 그게 구체적으로 주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 500만 원씩 쓰는.

각종 간담회를 하는 성격인데요.

간담회 몇 회나 해요? 무슨 간담회를 하죠, 이게? 품질검수를 하는데.

품질검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주택정책과의 업무추진비를 품질검수 예산에 지금 500만 원을 성립한 사항이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의 건축업무 또 주택업무, 품질검수업무 셋 중에 하나에다 지금 저희가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품질검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부가 포함된 것이고요. 건축업무 전체 총괄 또 주택관리 전체 총괄, 저소득 도시,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의 모든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장님 나오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요약 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은 말이에요, 이 품질검수에 대해서는.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실장님?

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사업선정은 동수를 축소시키고 대신 검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지금 거의 비슷한 금액만큼 또 증액을 시켰어.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한 8,000만 원 돈을 더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09년도도 이대로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있는데 이것은 추가 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또 아까 박광진 간사님이 하셨나요? 예산 신규사업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재 설명자료 88쪽에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사업이 20억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작업이 5개년계획입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142억 1,300만 원 맞죠?

네.

현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작업이 이게 부동산 구축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걸 신규예산에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부동산 구축사업 여기 보게 되면, 밑에 그 내역서를 보면 기술연구비가 무슨 갑자기 1년 만에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는지 안 그러면 어떤 게 잘 잡힐지 모르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3쪽에 있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적기록물이 전부 다 종이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해서 영구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하면서 저희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이 시군하고 같이 협의된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군비가 80%거든요?

시가 80%, 도가 20%입니다.

시군하고 같이 합의됐습니까?

네, 시와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하는, 시군도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시비가 80%니까 나름대로의 인정이 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부동산정보화사업 20억, 이거 예산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부동산정보가 현재는 각종 기관별로 따로따로 또 기관 내에서도 사이트별로 따로따로 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정보는 토지정보대로 또 주택정보는 주택정보대로 각각 이렇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라든지 토지정보를 집중관리해서 포털사이트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학술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술연구용역의 가치가 있고 내년도에 기술용역을 해서, 이게 여태까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별로 따로따로 제공을 했는데 이용자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망 속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이 망이 완성되면, 지금 따로따로 공급되고 있는 정보가 약 30종 정도의 정보가 있습니다, 각각.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부동산 포털이 개설되는 그 내용이고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와 시군이 같이 하지 왜 도가 혼자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군과 도가 따로따로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중앙부처의 그 통계자료에 의존해서 해 왔다고 그랬어요.

네.

이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경기도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각 분야에 모든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보는 엄청 많거든요.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20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무슨 별다른 효과가 나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온나라 부동산정보나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 민원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국세청은 세제정보, 대법원에서는 등기정보가 또 제공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또 개별적인 부동산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는 국민은행에서 부동산정보가 제공되고 또 부동산협회에서는 가격정보, 부동산114에서는 각각 또 민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각각의 제공하는 기관별로 찾아다니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묶어 가지고 하나의 포털사이트에서 이 종합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그런데 그 체제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이 사업을 도민이 잘 몰라요. 어차피 현 방식대로 각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정보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포털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다 묶고 한다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 망이 완성되게 되면 각각의 망과 연결이 돼서 종합적인 정보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망을 다니지 않아도 활용이 좀 용이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선행 용역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리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정보만큼 사이트가 많은 데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좌우지간.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네.

그런데 여기다 경기도가 별도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다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이 이것을 해서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 풀어지겠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해도.

물론 이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손쉬운 부동산정보를 통합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0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1페이지 펼쳤습니까?

네.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니까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꼭 필요한 부분은 쓰여야 될 것이고 또 필요치 않은 부분은 조금 삭감도 해야 되고 이것을 꼼꼼히 또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한미친선 교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2007년도는 한 2억의 예산이 책정됐었고 이제 내년도에는 2억 5,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교육강좌 비용으로 한 1억 정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면서 친선교류에 대한 비용은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선교류에 보니까 분류가 지금 네 가지가 있네요. 문화ㆍ산업시찰하고 홈스테이하고 한미 가족 및 어린이 문화체험이 있고 또 한미 화합의 전통문화체험 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문화ㆍ산업시찰에 보니까 1,600만 원 해서 3회 4,800만 원, 홈스테이 600만 원 2회 1,200만 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제가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한미 문화시찰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가는 거죠?

아닙니다. 국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 이게 다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내 미군부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군이나 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내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미국의, 미군들 상대로 해서…….

네, 평택지역에 미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나 유적지, 산업시설 이러한 것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대상자가 미군 가족?

미군과 미군 가족.

네, 가족이 대상자란 말씀이죠?

네.

저는 홈스테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가 국내인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홈스테이 하는 것으로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홈스테이는 이제 미군…….

그러면 미군이나 미군 가족들의 우리 국내에 홈스테이 그 비용입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미군 영내에 또 이렇게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한 것들입니까?

네.

그럼 총예산 2억 5,000은 우리 국내인이 아니고 순수하게 미군이나 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네, 한미 문화체험이기 때문에 영외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영내에서 하는 행사도 있는데 평택지역에 있는 내국인과 또 미군과 이렇게 같이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0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친선 교류협력이라고 해서 지금 내년 2009년도에 2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2개,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합치면 약 4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2008년도보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약 1억 1,000 정도가, 두 가지 합쳤을 때 1억 1,000 정도의 예산이 더 책정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이 사실 금년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울 적에는 조금 모든 예산을 좀 심도 깊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내인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간에 조금,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꼭 내년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좀 더 늘린다는 것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미친선 교류사업을 내년도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진다라는 그러한 언론보도에 접하는 평택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또는 미군 이전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한미친선 교류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주민을 위해서 조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은 내년에는 좀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장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105페이지에.

네.

지금 2013년 6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부지가 보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제곱미터가 익숙지 않아서, 8만 9,000㎡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대충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한 2만 6,9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가.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약 한 3만 평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하는 지역은 현재 여기 도 청사보다는 부지라든가 이런 건물의 한 두 배 이상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지는 여기 현재 면적이 한 2만…….

현재가 한 2만 평 정도?

2만 평이 약간 안 되게…….

약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연면적은 여기…….

연면적은 조금 늘어나는데 도 청사의 지하주차장 면적이 많이 반영돼서 그 면적 때문에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도 청사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납니까?

네.

경기도가 앞으로 2015년도에 가면 인구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인데 조금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새로 신규 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지금보다는 한 두 배 이상의 건물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부지면적이나 건축연면적이나 목표연도를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 여건 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 청사를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짜임새 있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지는 한 8만 9,000㎡로 축소하고 또 연면적 부분도 2020년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도 예산이 우리가 설계비용이라든가 공모비용이라든가 해서 한 66억의 예산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공모설계비용은 지금 17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46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46억 원 정도요.

네.

그리고 또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설계감리비가 4억 1,8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공모설계비는, 제가 이 공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이쪽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이라 자문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6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는 게 약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평당 설계비용이 한 1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5만 5,000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1,000개 구입하는 거하고 1만 개 구입을 하게 되면 1만 개 구입하는 게 단가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발을 1,000개 구입할 때는 신발 단가가 1만 원 정도 하다가 1만 개를 구입하면 신발 단가가 뭐 9,000원, 8,000원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통상적으로.

네.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15만 5,000원에 이렇게 평당 한다 하지만 1,000평을 설계해도 15만 5,000원, 1만 평을 해도 15만 5,000원, 10만 평을 해도 15만 5,000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1,000평을 설계하더라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최소한 3～4명이 설계그림을 그리는데 합동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간만 2개월, 3개월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3만 평 가까이 하게 되면 인원이 한 3～4명이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장기간, 예를 들어 1년을 할 수도 있고 1년 6개월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평수가 늘어나면 설계단가가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평수가 작든 크든 간에 설계단가가 높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제가 2006년도에 예결위에 있으면서 건설본부에 대해서 본부장께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느냐, 제가 도의원을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건축공사비가 너무 비싸다. 사기업체에서 주로 발주 받아서 하는 것은 평당 공사비용이 300～350이면 하는데 도에서 발주되는 공사비용은 보통 500～550이다. 사기업보다 보통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면 공사비용을 상당히 네고(nego)를 많이 합니다, 네고를. 왜냐하면 내가 가급적이면 공사업체의 이익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네고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네고를 하지 않고 “건축표준비용 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건축표준비 가지고. 그래서 건축표준비를 또 제가 살펴보니까 “건축표준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했더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책정한 금액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국회 건설교통위 국회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이 건설에 대한, 설계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있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외적으로 설계사무소의, 설계사무소 사장님들한테 “평당 비용이 얼마 정도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어보면 “얼마 정도 되면 좋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금액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표준단가가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 많이 책정돼 가지고 많이 나가고 도비는 도비대로 많이 책정돼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 공사 큰 것 하나 제대로 잡으면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나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회사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왜냐, 우리 관에서는 어음도 안 끊어줍니다. 관에서는 그냥 현찰, 공사하는 것 현찰 나갑니다. 설계한 것 현찰 나갑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돈이 나가는데 이익금도 많이 남다 보니까 관 공사 제대로 하나 하고 관의 설계 제대로 하나 하면 어려운 회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설득을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사기업체들이 발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로 해야만 그게 현실 단가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3만 평이나 되는데 500평 설계하나 1,000평 설계하나 어떻게 똑같은 단가로 책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안타깝다. 지금 분명히 실장님은 그러실 겁니다. “표준설계비용입니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 있잖아요. 46억이죠? 46억. 이거 설계사무소에서 한 1년 6개월 설계하면 됩니다, 한 5명 붙어 가지고. 한 5명이 1년 6개월 설계하면 돼요. 인건비 1인당 연봉 5,000만 원 줘도 5명이면 1년에 2억 5,000, 1년 6개월이면 4억이면 됩니다. 종이, 두꺼운 설계, 예를 들어 한 5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설계지 20건을 만들어 와도 종이값 1억도 안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 하나 가져가면 순수한 원가 대비해서 90% 남는 겁니다, 90%. 그래서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다 보면 “표준공사비, 표준설계비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잘못되어 있다. 표준을 고쳐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시면서 제가 답변할 방향까지 또 이렇게 주셔 가지고. 사실 비슷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물건을 만들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는 뭐 이렇게 계측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경기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의 가치에 따라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제가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사비의 몇 프로 이렇게 건축사 업무보수기준과 같은 이런 관계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하는데 저희가 도 신청사를 추진하는 방향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현상공모에 응할 정도로 이렇게 수준 높은 설계 작품을 만들어 내는 용역의 가치와 또 그냥 일반적인 제품 모델을 설계하는 그런 가치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비슷한 유의 설계를 추진했는데 동대문디자인센터가 추진될 때 추정설계비가 약 79억 원으로 그때 설계비가, 그때는 이제 영국에 있는 설계자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설계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것을 협의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랐던 것으로 언론에서도 아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들섬 문화콤플렉스가 진행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 추정설계비가 약 1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설계용역의 가치가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하는 기술진에 따라서 또 그런 것보다는 이 공모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게 적용이 되고, 저희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을 일반적인 공모형식으로 추진하는데 비용을 제대로 들이고 제대로 된 작품을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뭐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과거 10년 전만 해도 삼성그룹의 배지가 동그란 배지에서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별 3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배지를 바꾸자.” 그래서 공모를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그룹 배지를 보면 비행접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문으로 “SAMSUNG”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CI 하나 공모했는데 3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누가 보더라도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외국 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체에서는 그게 다 작품이고 예술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 하나 하는데 3억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외국 설계팀들하고는 접촉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팀들하고는 설계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뭐 이름 있다는 삼성 래미안 아파트라든가 또 롯데캐슬이라든가 기타 이런 대기업에서 짓는, 우리가 흔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파트들 평당 가격을 통상적으로 6만 원 정도 줍니다, 설계비용을. 6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것도 평수가 높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량이 아니고 대량 식으로 평수가 높으면 또 네고가 들어갑니다, 네고가. 1만 평 이상일 때는 얼마 또 뭐 한 5만 평 이상일 때는 얼마, 네고가 들어가서. 이렇게 네고를 해서 최대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네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게 내 개인의 돈이라면 참 이 큰돈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46억이라는 돈이. 뭐 참 누구 집 아이 이름도 아니고 무진장 큰돈인데 제가 이게 제 개인 돈이 나간다면 저는 참 이것을 몇 날 며칠 전부 다 잠을 안 자면서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외국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금액 자체가 이렇게 고액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작품은 최대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론적인 말씀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계용역의 가치는 제대로 된 비용을 주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건설본부에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된 설계로 갖추어 가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그만큼 가치를 주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제공모를 하게 될 때는 유네스코 국제설계경기대회에 대한 규정하고 UIA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 공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각종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건축계획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국제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좋은 작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국제공모를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10만이 넘습니다. 미국의 유학생들 중에서 세계 1위가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중국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실력, 못지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반도체 세계 1위, 핸드폰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세계 1위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꼭 이것을 세계적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실력이 뒤떨어졌던 80년대, 90년대 때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2010년대 때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디자인 감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세계 수준에 못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금액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경제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은 지금 내년에 마이너스 경제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내년에 플러스 성장입니다. 2～3%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자꾸 세계적인 공모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반박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공모 설계비용이 17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공모 17억을 투입해서 한다면 국내 작품이라도 난 훌륭한 작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공모 17억 비용은 국제적인 건축가를 초청할 때 초청비와 관리용역비 시상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외국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국내외의 저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설명자료 41쪽 수도권정책 전환지원 여기 성립된 예산이, 요구하신 예산이 전부 다 홍보비로 보면 됩니까?

아니, 그 하단부에서 전체 도시주택ㆍ교통정책 포럼, 전략 홍보,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수당 그 부분이 제일 많아서 5억 4,300여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와 일부 여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서 전체 6억 292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예산확보 실적 및 2009년 계획 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괄호 쳐서 쓰여 있고 그 밑에 사업비 집행실적 평가의 예산확보액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007년도 분이요.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이게 도시주택실이 통합되면서, 당초에는 도시주택국과 주거대책본부가 따로따로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시를 달아 놓으셨는데 통상 12월 말까지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므로 심의 시점에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어느 예산이건 간에 12월 말까지 집행되게 되어 있지 지나서 집행되는 예산 있어요?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08년도 예산집행액이 언제 시점까지인지 모르, 10월 31일이네요?

네.

지금 23% 집행했습니다. 3억 5,000 해서. 그러면 남은 게 11월, 12월인데 70%가 넘는 이 예산을 11월, 12월에 가서 집중적으로 다 소요를 한다는 것은 좀 의도적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3억 5,000 해서 10월 31일까지 23% 집행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곱으로 올려서 6억을 신청하셨다고.

저희 홍보비 부분은 2008년도에 도시주택국 홍보비가 3억 원 또 주거대책본부 홍보비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주택실 홍보비로 일괄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게 맨 아래 업무추진비도 보면 4,500만 원인데 수도권정비계획 및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해서 4,000만 원이에요. 또 지역정책개발업무 추진 해서 500만 원. 그러면 이런 항목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항목들인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부분이고요. 4,000만 원이 대규모 개발사업하고 수도권정책, 뉴타운 등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로 이 4,000만 원이 지금 계상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해놓으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다가는 “예산심의 시점에서는 집행실적 포함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지금 올 예산도 10월 31일까지 23% 집행됐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나머지 근 3억여 원 돈을 집행할 요인이 갑작스럽게 뭐가 그렇게 생기겠나 싶은 거지요.

지금 이 수도권정책 전략홍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기획홍보라든지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획홍보라든지 이런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일괄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홍보비가 그렇게 연말에 전부 다 그냥 집중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좀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부터 분기별로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은…….

네, 올해 부분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곱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게, 이거 좀 합당하게 해주시고요. 저희 도시주택실 산하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해서 재정비위원회 뭐 여러 위원회들이 많은데 어저께도 저희가 뉴타운사업단에서 하는 뉴타운세미나에 잠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 산하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교수님들 중에 MP직을 겸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됐어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굳이 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향후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MP를 맡고 계신 분 중에도 재정비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겸직을, 현재도 두 가지 위원회 겸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맡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심의가 올라왔을 때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건이 위원회에 상정될 때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장님, 그분들끼리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다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 우리 경기도를 위한다고 하면 문호도 좀 넓히고 해서 그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런 계획은 가지실 수 없는지? MP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만 전념하시고 도시계획심의나 재정비위원회는 좀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재정비위원회 위원 중에 사업지구별로 MP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MP를 맡고 있는 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지역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그 심의를 배제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하는 것은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더 현장감 있게 심의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혹시나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시면 조금 더…….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뉴타운사업이 막 시작되니까 그런 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아직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파악된 것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그 사업이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지니까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 하는 노파심에서 그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어서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MP로 활동이 가능한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배제했을 때 현장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라든지 건축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하여튼 현재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이 한쪽에다, 좀 어려운 때이니까 집중해서 정말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해도 되지요?

네.

그다음에 73쪽이요. 이건 뭐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378만 원이 서 있고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협의회 운영 및 현지점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비로 7,000원×12명×15개 동×3회 해서 370만 원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우리 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나오시는 교수님들 평균 책정된 게 1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이 보상비를, 내가 지금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무료로 주택개량을 해주는 그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현지에 나가서 소요되는 식사경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봉사하시는 분들 실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식사비용.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 하여튼 시에서 도배, 장판ㆍ벽지 이런 비용을 지원받아서 새롭게 장판도 깔아 주시고 도배도 해주시고 이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왕 해서, 아예 이런 것을 안 하실 거면 모르지만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내보내실 것 같으면 조금은 더 현실화시키고 좀 확대해서 하셔야지. 이게 뭐 370만 원이면, 여기 지금 여러 군데 보면 포럼 운영하고 이런 비용들이 500만 원, 뭐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저께도 중기센터에서 하는 것 보니까 뉴타운사업단에서 설명자료집 해주셨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원거리에서, 부천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정말로 내 재산권하고 여러 가지 결부가 되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관에서 한다고 하면서 자료집 하나도 보면 그냥 컴퓨터에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던 그거 그냥 뽑아서 자료로 내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왕 그런 것도 하시려면 또 이런 리모델링 사업도 하려면 좀 현실화해서 피부에 와 닿게 해주시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400만 원도 안 되는 이 예산을 해서 한 페이지로 장식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예산요청을 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봉사와, 이런 유관기관에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봉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뜻은 알겠는데 우리 주무과장님들도 일을 하시려면 이걸 진짜 현실화시켜야지. 380만 원 이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봉사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현지에 나갈 때 거기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반영해서 거의 그냥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하는데 이 효과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 효과가 좋으시면 좀 늘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서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101쪽 보시면, 101쪽ㆍ102쪽에 한미친선 교류사업을 꼭 우리 평택개발지원단에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평택시에 미군기지가 집결하다 보니까 평택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런 교류사업까지 우리 지원단에서 이걸 맡아서, 이게 업무특성상 맞지도 않을 것 같고.

평택개발지원단에서 평택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사업으로…….

아니, 추진하는데 문화교류사업까지. 이거 우리 문화관광국도 있고 다 하잖아요. 이걸 굳이 우리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국제협력관실하고 좀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이게 작년 예산 다룰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도.

지금 이 부분이 101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102쪽에 있는 사업은 평택시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격은 유사하게 한미 간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고 좀 해주세요. 괜히 우리 평택개발지원단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업무성격상 현장에 나가서 뛰셔야 하는 분들이 교류사업까지 쫓아다녀야 한다는 게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3쪽에 보면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해서 올해 예산이 900만 원 편성됐었는데 또 집행률은 62%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8,9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서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을 운영하는 수당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추진 관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900만 원 세워서 현재 10월 31일까지 62%가 집행된 것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이게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내년도에 이런 업무들을 새롭게 추진하시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신도시기획과가, 현재는 신도시정책관 소속의 주무과가 신도시기획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시주택국에 있으면서는 그런 성격의 과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거 한마디만 여쭈어 보고, 제가 하고 바로 드릴게요. 73쪽 G-하우징에 대해서요. 그것은 차라리 시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주택공사나 아니면 도시공사 또 유관 지적공사 이러한 데서 종합적으로 각각 자원봉사 성격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런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가 시군보다는 도에서 하고 실제로 집행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 시군에서 진행되는 것이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집행이 15%고요. 600만 원 세운 게 작년인가, 금년도에 처음 세워서 15%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이걸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쭉 읽어 보니까 ‘어, 이런 사업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걸 실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이런 것은 다른 데 무슨 사업에 넣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도시주택실에서 2009년도 성립해 놓은 예산이 얼마지요? 모두.

2007년이요?

2009년도. 이번에 심사를 위해서.

세출예산 기준으로……. (도시주택실장, 관련자료 확인 중)

940억 해놓은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940억 7,800여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많은데 10분씩 하니까. 본 위원이 아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못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또 지금 보충질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는 업무보고……. 실장님! 이 자리가 오늘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자리지요? 그렇죠?

네.

도시주택실에서 성립해 놓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사하는 자리지요?

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성립해 놓은 예산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이것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장님은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배정해 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이게 적법한가 타당한가? 예산배정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따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시간은 없고 또 가고, 뒤에 다들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사업별로 두세 가지도 못 물어보고 막 지나가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지키기 위한 답변으로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예산안, 사업별로 보면 위원님마다 비슷한 거 같아, 이게 보면. 그렇죠? 이 사업을 과연 유지하는 게 맞는가, 세계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우리 경기도가 이런 예산을 구태의연하게 해왔던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끌고 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건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고 싶어요. 2009년도 예산은 절약형 예산으로 유도해 나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계속사업은 유지해 드리되 신규사업 중에서 전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사업은 채택하되 간접효과를 주는 뭐 아까, 그래서 제가 중복질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종국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88쪽을 보면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이 있어, 그렇죠? 우리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줬지요? 이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을 주고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서비스 구축사업을요.

아니요. 이것은 20억입니다.

20억을.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엄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잘 들었어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위원으로서 이런 20억을 이런 데 이렇게 9,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5개월, 뭐 5개월이 다 안 걸렸겠지요. 12월에 해서 5월에 마쳤으니까. 서울대학교에 이 용역을 주신 게 서비스센터 구축 방향 연구용역을 줬어. 저는 이러지 말고 서비스센터를 구축해야 되는지 타당성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 돈 들이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신규사업은 말이에요. 20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꼭 우리 도민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야. 우리 경기넷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되는 부동산정보를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예산낭비하시지 말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학술용역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월 정도 9,000만 원에 용역이 추진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업방향과 타당성이 있고 목표모델 설계와 운영방안 수립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내용에 포함돼서 실시가 됐습니다.

이 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얼마나 시급합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합니까? 꼭 20억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그다음에 저는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런 구축을 하겠다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하시지 말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각자 찾아다니면서 검색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좀 한데로 통합을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20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간접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 경기 진작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민들에 대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천백만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경기넷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월평균 한 500만 건씩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러한 부동산정보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보다 체계화하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 낸 것이고 이것에 따른 기술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아니고 서비스센터 구축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9,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방향 수립을 위하여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식의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건 더 논의를 해보겠어요. 똑같은 질의겠지만 아까 100쪽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평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2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줘요. 이것은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국비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랬어요?

지금 국비로 추진하는 것은 평택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이 수립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 계상한 부분은 미군 K55 공군부대가 확장되게 되는데 확장하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주거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경기도가 전담하지 말고 국비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없느냐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것과 별도로 도의 역할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친선 교류사업도 말이에요. 101쪽하고 102쪽에. 102쪽 한미친선 교류협력은 아까 말씀하시길 평택시 지자체에 주는 돈이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2억 3,000하고 한미친선 교류비용이, 이게 사업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사해요. 통합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평택시 쪽에 말이에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이와 같이 친선교류,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억 5,000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게 한미 문화체험, 한국어ㆍ문화ㆍ역사 강좌 이래 가지고 1억 원, 1억 5,000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친선교류나 한미 친선교류 그거 평택시에 내려주는 돈하고 통폐합해서 우리가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까지 사업을 이분화해서 경기도가 또 평택시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평택개발지원단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지역안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한미 문화체험이나 한국어ㆍ문화ㆍ역사 강좌를 하고 있고 또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평택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여태까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미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거 90%가 만족한다는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면 100%가 나와야지 90%가 나오면 안 되죠. 경기도민 위해서 도비를 쓰는데, 어떤 지역에, 그것도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면 100%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비를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거야말로 생색내기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의원으로서. 친선교류를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 따로 있고 평택시에서 하고. 그 비용을 하나로 해서 평택시에서 주관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용하시는 그런 것 있잖아요. 무슨 설문조사 그런 것.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굉장히 바이어스된 거죠. 치우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대표성을 추구한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해도 돼요?

네, 김승재 위원님.

김승재입니다. 88쪽이요. 우리 엄종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유지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재정비 지구지정해서 새롭게 재정비사업 벌일 거나 아니면 택지개발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전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우리 두 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역설적인 얘기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지표가 아주 바닥에 가 있는 이런 때인데 이게 사실 컴퓨터 안에 가서 두들겨 보면 사이트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이 부동산정보에 대한 사이트가. 그러면 사람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는 데 혼란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게 우리가 우리 도민들한테 어려운 때이고 하니까 신뢰성을 가지고 부동산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공교롭게 우리 두 위원님이 질의를 앞에서 하셔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저는 좀 이게 우리 두 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걸 정말 신속하게 구축을 해서 어려운 때니까 이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일반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지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 정보를 개개인적으로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기술용역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2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 1년 동안 개발을 해서 1년 동안 시스템 안정을 위한 시연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관한 것만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높은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하천 수질측정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수질환경기반을 구축하고 대기측정망 운영 및 대기오염도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유해물질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만족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제규격에 맞춘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앞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780쪽부터 7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430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5,967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1,320만 원, 각종 시험ㆍ검사업무의 수수료수입 14억 5,000만 원, 보건ㆍ환경분야 연구용역수입 1억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40만 원, 불용물품매각대금 및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등 잡수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8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 8,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9,148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9,3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39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4,829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7,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2,903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9,1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마련을 위해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측정소 운영에 따른 악취측정망 유지관리비 7,500만 원, 악취측정소 임대료 120만 원, 악취실태조사 및 측정소 운영을 위한 여비 515만 원, 악취분석용 칼럼ㆍ표준가스 등 시험연구비 8,721만 원, 악취측정소 부품교체비 4,300만 원 등 2억 1,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5만 3,000원, 대기오염 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7,071만 원, 대기 시료 채취 및 조사를 위한 여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대기조사용 시험연구비 1,995만 원, 측정소 전산시스템 부품교체비 1,000만 원 등 1억 1,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정상운영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소의 노후시설 2개소 교체를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대기검사정밀기기 정도검사 275만 6,000원, 업무추진 여비 749만 원, 대기검사용 시약ㆍ초자ㆍ가스 구입비 4,655만 원, 휴대용 가스분석기 등 2종의 구입비 1억 1,500만 원 등 1억 7,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대기측정소 3개소 시설 교체비 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입니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서 다이옥신의 오염도 실태조사사업으로 다이옥신 분석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다이옥신 분석용 시험연구비 5,415만 원 등 7,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5만 3,000원, 토양시료 채취 및 복원비 등 일반운영비 785만 원, 토양실태조사 업무추진 여비 462만 원, 토양ㆍ폐기물ㆍ골프장 분석용 시약ㆍ초자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7,410만 원, 실험실 환기배기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 원, 폐석면 분석장치 등 8종의 시험검사장비 7,675만 원 등 1억 9,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실내공기질 조사를 위해 실내환경정밀기기 정도검사비 43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 실내환경 측정용 시험연구비 570만 원, 실내공기 검사용 석면분석장치 구입비 500만 원 등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학회 가입, 연구논문 투고 등 일반운영비 1,270만 원, 연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공동연구를 위한 국외여비 1,200만 원 등 2,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76만 4,000원, 기술정보 및 연구활동 등 사무관리비 507만 원,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여비 225만 원, 시약ㆍ초자 구입비 등 3,291만 6,000원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시험연구결과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사업으로 법정교육과 평가수감 및 숙련도 비용 등 사무관리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타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4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310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5,4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 5,479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7,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물환경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강수계 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31만 3,000원, 모니터링사업 관련 자문위원 수당 및 환경웹진 위탁비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542만 원,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 유량과 오염도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189만 원, 수질분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MOU 후속 협의를 위한 국외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1,150만 원, 하천분석용 시약ㆍ초자 구입 등 시험연구비 4,674만 원, 수질측정망 민간감시단 참여보상금 240만 원, 하천 유량 및 하천수질검사 모니터링 민간위탁금 8억 1,800만 8,000원, 이동식 유량측정기 등 3종의 실험검사장비 5,430만 원 등 10억 4,4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도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ㆍ폐수 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 및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489만 원, 하ㆍ폐수 분석용 시험연구비 4,512만 5,000원 등 5,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에 대한 오염부하율이 큰 오ㆍ하수시설 기술지원을 위해 수처리기술교육 강사비 또는 관리비 190만 원, 국내여비 750만 원, 팔당유역 비점오염원 배출부하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5억 8,000만 원, 오수 및 하수 검사 시약ㆍ초자 구입 등 시험연구비 2,375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감시단 참여보상금 14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 원 등 6억 1,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돗물, 비상급수, 약수터, 지하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5만 3,000원, 국내여비 351만 원, 검사용 시약ㆍ초자 등 구입비 5,557만 5,000원, 먹는 물 검사 실험실 항온항습실 설치비 7,000만 원, 전기로 등 3종의 검사장비구입비 1,200만 원 등 1억 5,2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과학적 하천유역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조사 추진에 따라 유역별 통합 수질오염지도 인쇄비, 통계프로그램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444만 9,000원, 하천수질 및 유량조사를 위한 여비 710만 원, 수질오염총량조사용 시험연구비 855만 원, 수질오염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4억 6,650만 원 등 5억 6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 하단부터 1047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8쪽 북부지원 환경분야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환경연구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3,647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6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북부지역 대기오염도검사 사업으로 대기측정을 위한 방한용품 구입비 142만 5,000원, 국내여비 827만 2,000원,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구입비 1,520만 원, 배출가스분석기 등 2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00만 원 등 1억 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235만 원,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ㆍ칼럼ㆍ가스구입비 3,610만 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8,500만 원 등 1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하여 시험장비 정도검사비 250만 원, 국내여비 141만 원, 시험연구비 760만 원, NO₂측정기 등 2종의 검사장비구입비 4,400만 원 등 5,5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입니다. 토양오염 및 농약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토양ㆍ골프장 조사사업으로 국내여비 135만 4,000원, 시험연구비 4,085만 원, 자동시료주입기 등 2종의 검사장비구입비 2,800만 원 등 7,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를 위한 한강수계 모니터링사업으로 국내여비 282만 원, 시험연구비 380만 원, 수질분석기 구입비 9,500만 원 등 1억 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ㆍ폐수 오염도검사를 위해 국내여비 1,257만 7,000원,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ㆍ가스구입비 2,945만 원, 마이크로웨이브 다이제스터 등 2종의 검사장비구입비 3,500만 원 등 7,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은 국내여비 695만 6,000원,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 등 시험연구비 5,605만 원, 원자흡광광도계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험장비구입비 1억 7,000만 원 등 2억 3,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장, 이남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보사여성위원회에 편성되어 도시환경위원회는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51억 217만 원 대비 2억 9,149만 원 증액된 53억 9,36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총 세출예산 53억 9,366만 원 가운데 대기연구부 예산이 21억 7,243만 원으로 40.3%, 수질연구부 예산이 24억 5,452만 원으로 45.5%, 북부지원 운영예산은 7억 6,671만 원으로 1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측정소 운영 2억 1,156만 원은 악취관리지역 4개 공단의 분기별 악취실태조사와 반월ㆍ시화공단 악취측정소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측정망 운영 1억 1,971만 원, 다음 페이지 대기측정망 운영지원 8억 8,420만 원, 대기측정망 운영보조 3억 1,500만 원은 대기오염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사업장 대기오염도검사 1억 7,179만 원도 대기질 개선 및 오염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토양ㆍ폐기물ㆍ골프장 오염도검사 1억 9,437만 원은 토양, 폐기물, 농약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정책자료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7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해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내공기질 검사 1,850만 원은 신축아파트 등의 새집증후군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나 금년도 사업비 2억 3,606만 원보다 크게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한강수계 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운영 10억 4,457만 원은 팔당호 및 경안천의 수질개선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하천수 분석용 시약ㆍ초자 구입비, 하천유량 및 하천수 검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이동식 유량측정기 등 3종의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이나 총량관리제가 실시되는 시군의 확대로 측정지점이 증가함에도 오히려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6억 1,805만 원은 하천에 대한 오염부하율이 가장 큰 하ㆍ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전환에 따른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련 학술용역 등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정책이 용역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1억 5,214만 원은 수돗물, 비상급수, 약수터, 지하수 등 먹는 물 관련분야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와 먹는 물 검사용 시약ㆍ초자 구입, 먹는 물 분석장비용 칼럼 및 가스 구입, 기기실 항온항습 설비 등 먹는 물의 수질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질오염총량 조사비 5억 675만 원은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총 7억 6,671만 원이 편성된 북부지원의 예산은 대기오염도검사 1억 589만 원, 악취실태조사 1억 2,345만 원, 실내공기질 조사 5,551만 원, 토양 및 골프장 조사 7,020만 원, 한강수계 모니터링 1억 162만 원, 하ㆍ폐수 오염도검사 7,703만 원, 먹는 물 수질검사 2억 3,301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나 이 가운데 대기오염도 검사비, 한강수계 모니터링비, 먹는 물 수질검사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와 이와 반대로 토양 및 골프장 조사비가 금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북부지원장님 나오셨죠?

네. 북부지원장 박용출입니다.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 좀 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검사업무에 대해서 공부 좀 했습니다.

네. 북부지원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억 3,600이 증가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대부분 장비구입 대금으로 좀 많이 늘어났죠?

네, 장비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토양, 골프장 조사하는데 1억 3,000이 줄었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대개 늘은 것은 장비이고 그다음에 줄은 것은 사업비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어떤 조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사비가 줄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북부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양, 골프장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인데요.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많이 구입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이 많이 섰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장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적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 장비구입이다.

네.

그러면 올해도 보면 대개 먹는 물 수질, 대기오염도에 6,500만 원 들였고 한강수계 모니터링에 또 장비가 6,500, 뭐 여러 가지 먹는 물 수질검사에 1억 5,200, 원자흡광 1억 1,000, 가스크로마토그래피 6,000만 원 이런 장비구입이 많이 됐는데…….

액수가 늘어나고 줄은 것은 거의 장비에 의해서…….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민의 먹는 물, 여러 가지 오수ㆍ폐수 할 때는 장비구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업비 자체도 좀 늘어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장비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통상 하는 업무가 검사에 들어가는 시약ㆍ초자 경비라든가 그 검사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먹는 물 검사를 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은 통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입하는 장비들이 뭐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거의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되는 이런······.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새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지금 북부지원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장비가 들어올 때도 그 36명 인원 가지고 다 업무가 충분히 돌아갑니까?

네, 지금 저희 북부지원에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은 이제 기계들이 새로 들어오면 자리는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장비에 따라서 큰 공간을 차지하는 장비도 있고요.

있겠죠?

네.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북부지원은 2청 옆에 조그맣게 저쪽 그 북쪽으로 그냥 그 건물 쓰고 있는 거죠? 별관에.

네, 별관에.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런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 건물이 2청, 저희 북부지원은 2003년도에 생겼고요. 신청사 2청사를 지으면서 같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업무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 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운영 10억 4,400 중에 이제 민간위탁금 8억 1,8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민간위탁금이죠?

이제 모니터링 사업수행비 중에서, 저희들이 명지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측정하는 부분의 그 경비를 이전해 주는 그런 용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용역비.

네.

명지대학교에 주는 용역비입니까?

네.

그러면 8억 1,800을 다 명지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며칠 전에 저희가 행감을 기해서 시설물의 노후화된 모습을 너무나 감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민들께 홍보 차원의 어떤 매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행감을 통해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책무 또 알권리를 우리 도민들께 홍보차원이 너무 좀 적다는 것을 지적하게 됐습니다. 우선 청사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청사가 노후화,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비좁다는 사실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날 가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네.

너무 비좁고 이것은 수시로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전계획을 갖든지 아니면 증설계획을 갖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다른 어떤 뭐 경기대학, 그날도 답변에서 경기대학과 어떤 컨소시엄 쪽으로 말씀이 있으시고 하던데 하여튼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보건과 또 환경 이런 전반적인 연구를 올바로 할 수 있고 또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우리 행정팀이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하고요.

네.

우선적으로 볼 때 이 예산안을 제가 또 봤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에 홍보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한 내역을 의뢰하고 그랬는데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오늘 도시주택국 거기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홍보마케팅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로 필요한 것을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대기분야하고 수질분야에서 약 한 5,000씩 해 가지고 1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다이옥신이라든지 지금 뭐, 소각장 다이옥신 또 아니면 수질관계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께 홍보를 널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분명히 산정이 돼서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은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만 우리가 그걸 같이 승인해 주고 이러려면 저는 의원 안 합니다. 우리 진짜 필요한 것을 의원들이 느꼈을 때 우리가 예산심사로 편성이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끼워 넣기라고 이상한 표현들을 쓰는 언론인들도 계시던데 이건 끼워 넣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또 그날 TMS라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스템 전광판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4층에 TMS실이 있었는데 너무나 노후화돼 가지고 그건 뭐 어떻게 눈이 몇 개 정도 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하고,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그날 하여튼 제가 여쭙기로는 한 2억 5,000, 2억 4,000 그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이걸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복구시켜서 이 사업비를 세워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 및 또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네, 저도 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꼭 증액을 해서 또 아니면 신규로라도 편성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꼭 관철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런 건의를 또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13쪽에 보면 다이옥신이 있어요,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네.

그런데 예산이 2008년도 대비해서 거의 뭐 한 6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들…….

삭감이 되는 이유가.

저희들 예산은 여기에 물론 측정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도에는 장비구입 대금이 있어서 예산이 그만큼 좀 금액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고 2009년도에는 그런 장비구입 대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로 절감이 돼도 되겠다.

이제 그런 걸 다 갖춰 놨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지고 계속 이용하면서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토양, 그다음 페이지 15쪽에도 보면 토양ㆍ폐기물ㆍ골프장 검사 이것도 2008년도 대비해서 이게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요. 실상 뭐 검사료, 시료 대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올라갈 텐데 그런 것도 떠오고 그러려면 오가면서 뭐 경비도 더 증액이 될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쪽에 넘기면 실내공기질 검사 이것도 2008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줄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마 기계 그런 장비구입…….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장비구입비를 기이 구입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7쪽 한번 봐주실래요? 한강수계 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2008년도보다 줄어드는데 이것이 수질오염관리총량제를 앞으로 이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채취지점의 중복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 중에 장비구입비라든지 여기에도 그런 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점 수는 늘어났지만 예산은 좀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개소 수가, 이제 26개 시가 다 그 제도를 반영하려면 많은 부분 늘어날 텐데요. 오히려 개소 수가 몇십 개가, 뭐 몇십 개가 아니라…….

350개.

아마 몇백 개 늘 텐데 이것이 오히려 예산 측면에서 줄어드니까 장비도 많이 구입해야 되고, 개소를 많이 증설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추진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부분이 감액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내년도는 총량시행이 예상되는 26개 시군에 전부 다 실시할 사업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우리 하여튼…….

그래서 사업…….

보건, 건강 쪽에 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상이 없다면 모를까 그것이 많은 부분 우려가 돼서 자꾸, 본 위원이 본 것은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다른 공사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될 소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부분이 많았다. 혹시 집행부한테 제대로, 이 예산 부서에 브리핑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전년도 자산취득비 중에서 질소, 인 측정하는 분석기가 있습니다. 총인ㆍ총질소 분석기 그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게 감액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 없게 잘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니 부족하기야 어느 부서도 다 부족하겠지만 전적으로 도민들의 보건이나 이런 건강 측면에서 이런 것은 지금 이 골프장의 잔류농약성분 검사라든지 아니면 수질관계 또 소각장 다이옥신 관계 등등 이게 다 굉장히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것을 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또 악취문제도 지금, 먼저도 제가 그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 그 공장들을 보면 악취가 대단해요. 음식물쓰레기와 이제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발효제를 섞어서 그냥 퇴비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집중시설이 없이 악취가 그대로 그냥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단속을 앞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비용이 추가될 텐데 줄어들어서 지적을 해본 거고요.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부 예산부서와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부분 예산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기를 지금 제가 이런 일부 지적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신규로 넣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어떤 부분으로 하죠? 증액으로 되나요?

네,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아니, 있던 게 올라간 것은 증액이지만 이것도 증액으로 되나요?

전체 예산에서 올라가니까 증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게 되면 아마 예결위로 또 넘어가서 그때 설명하실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또 수시로 이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꼭 필요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나 이것을 증액편성하게 됐다는 그런 논리를 적절하게 펴주셔야 이게 다시 삭감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걸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사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됐는가 안 됐는가, 그렇죠?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정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7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1억 8,500만 원을 이렇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야? 1,850만 원인가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2명이 88일간 만날 나가는 모양이에 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건축법상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자재 같은 것들이 다 지금 어떤 규정 자재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2007년도, 200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해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네, 행정감사 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고요. 일부는 이제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공기질 검사를 하잖아요.

네, 실내공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제 2명은 지금 연중 88일간을 계속 이것 때문에 나가 돌아다니셔,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이.

네. 샘플링해 와서 분석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샘플링을 가져와서…….

네, 분석하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내공기질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해 와서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이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유용하게 이 자료를 제공하고 씁니까, 이걸? 이 사업이 대기연구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대기연구부 어느 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기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조사팀. 대기조사팀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팀원이?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6명이 돼 있어요?

네, 팀장까지 6명입니다. 6명인데…….

팀장 포함해서?

대기측정망 관리하는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네.

이 사람들은 몇 명이 있어요?

5명 있습니다.

그러면 6명 이외에 5명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 여비를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는 2명은 정규직이에요?

네, 저희 담당연구사.

그러면 계약직들 이동할 때, 아까 여기서 산정해서 올리신 것은 2명이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2명은 이제 일반연구사 비용 2명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직 5명들은?

그 계약직들은 이제 주요업무가 실내공기질 업무가 아니고 우리 시군의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직 5명은 여기…….

대기조사의 총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정규직 6명과 계약직 5명 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검사를 쭉 하는 게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 실내공기질 검사는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어떻게?

네. 실내공기질은 이제 법적으로 연간 횟수가 용도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행정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검사하는 부서는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 가지고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 외의 검사는 민간기관에서 법정검사에 맞게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8일간 쭉 하는 것은, 88회죠? 이렇게 나가는 게?

네, 맞습니다.

그 시군에서 의뢰한 거예요?

시군에서 의뢰한 것도 있고요.

그것 맞습니까, 팀장님?

네,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 시군 그 88군데에서, 그러면 그게 몇 개의 시군에서 한 거예요?

북부지역 제외하고 현재…….

아니, 2008년도에는 몇 개 지역에서 했어요? 시군.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제가 자료를…….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면 그것에 의거해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사하는 거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러는 거예요?

계획. 계획을 짜서 저희 연구원에 넘겨주면 그것에 의거해서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짜서…….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또 그것에 따라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이번 2009년도에 올리는 예산은 그럼 어떻게 잡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88건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88일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올해 사업수준에 맞춰 가지고 설정한 그러한······. 올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수준에 맞춰서…….

네, 비교해 가지고, 그런. 이제 그 계획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매년 넘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이때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는. 그런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 여비는, 또 이 여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비가 있기 때문에 딱 88건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나가는 여비가 이 건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8개소 이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100개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비는 이제 순수하게 실내공기에 한해서 나가는 여비만 책정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지출되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100개소 정도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해서 2008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쓰셨어요?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8년도에 2억 3,6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그 금액에는 저희 측정장비 구입비가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8년도에 측정장비를 구입했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순수사업비로는 2009년도에 한 것과 같이 한 1,800 정도 한단 말이지요?

그 장비구입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언제 들어왔어요?

2008년 4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2대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장비 2대하고 올해 2009년도에도 석면분석장치를 또 사야 되나요?

석면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뭐, 하나 물어봤는데 무슨 정리를 해요.

현미경 중에서 부속장비가 누락된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속장비 추가 구입비가 여기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는 장비 중에서 부속장비가 누락되어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석면분석장비를 사서 시도로 배정해 줬는데 거기에 액세서리가 부족해서 그거 구입비용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군으로 내려보내 줘야 될 거예요? 이건.

아니, 이건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도에 석면측정용 장비로 현미경을 줬는데 받고 보니까 액세서리가 누락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액세서리 구입비용 500만 원이 여기 추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여쭤 보는 건 올 4월과 8월에 들어온 장비하고 석면분석장비가…….

그것은 별도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도 장비인 줄은 아는데 들어온 게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장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라돈 등 14종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그 장비들이 새로 구입이 돼 들어왔는데 환경정밀기기 정도검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더 증액되는 것은 없어요? 장비가 증액됨으로써. (위원장석을 향하여) 지금 다른 위원님이 더 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 거지요?

이 정도검사비는 법정검사비로 해서 매년 이렇게 장비당 계상되는 일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좀 더 여쭈어 봐야 되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2009년도 사업하려면 상당히 어렵겠어요? 본 위원이 예산심사하면서,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 총 사업 숫자가 25개입니다, 북부 다 포함해서. 이 중에 신규사업 하나 빼면 24개 사업이에요. 하던 사업인데 이 중에 15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어. 내가 세어 보니까. 그중에 10개 사업 중에서는 연구용역비나 장비구입비 이거 빼면 실제 사업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2009년도에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뭐 오염총량제나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날 텐데 이래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든 사례가 되겠는데 신규로 늘어난 사업은 팔당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그거 하나가 늘었고…….

그 사업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업무가 더 늘어나지요? 그렇죠? 환경국이나 팔당수질개선본부나 환경연구원이나 다 업무가 유기적으로 같이 매치가 돼야죠? 어차피 서로 그걸 하면서, 그렇죠?

네.

환경사업소나. 이런 모든 자료정보를, 연구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많이 하지요, 그렇죠?

네, 검사는 저희들한테 합니다.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 업무가 늘어나면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심사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뭐 증액 얘기하는데 증액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 그 분야의, 각 본부나 실국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다 증액하는 건 쉽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 실국에 있는 예산을 세워서 예결위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지요?

네.

그런 대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보니까 끼워 넣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홍보도 홍보비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교체 2억 5,000,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건 아마 다 깎아버렸으니까, 물론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서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보다 한 50% 더 확대돼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돼 갑니다. 그 자체로 할 수가 없어요. 환경연구원 자체가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연구할 게 없지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환경연구원에 들어왔을 때 ‘야, 환경연구원이 멋있다, 진짜 제대로 돼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보면 ‘여기서 무슨 환경연구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도민이 그 사항을 알게 되면 참 한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사한테 보고하십시오. 해 가지고 진짜 보건환경연구원이 16개 광역단체에서 가장 우수한 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물론 행감을 마친 것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돼서 보완될 수가 없었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근무하시는 연구원이나 직원분들의 안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도로 계상되는 금액은 저희들 월 급여에 들어가는 위험수당 정도가 되겠고요.

수당이요?

네, 위험수당.

위험수당. 따로 책정됩니까?

한 달에 5만 원 정도 받는 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면 지금 우리 연구원들도 공무원 직급에 준해서 급료가 다 책정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아니, 거기서 실험을 하시고 분석하는 시약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것들이 많은데 조금 아까 엄종국 위원님이나 강석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날 가서 보고 좀 놀랐어요. 전혀, 그쪽에서 근무하고 실험ㆍ분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 대비라는 게 복도에 샤워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안에서 부서별로 특성 있게 어떤 물로, 갑자기 시약이 몸에 떨어졌을 때 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대비책은 별도로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소에 안전관리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실험자들을…….

아니, 교육 가지고 안전관리가 다 되면 저희는 만날 교육만 하고 앉아 있지요.

별도의 그런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하셔야지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안전에 대한 보험관계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날 뭡니까, 다이옥신 검사하는 방하고 먹는 물 검사실 또 토양검사실 이렇게 봤지만 그거 시약이고 뭐 이런 장비만 그 실험실 안에 있지 부수적으로 뒤따라가야 할 이런 공간이 없어서 일반 시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도에 그냥 해놓고. 진짜 엄종국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연구하는 곳에서 환경이 정말 어느 곳에 비하면, 지금 우리 의회보다도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뭐 천장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 냉난방 이런 시설 또 그 안의 자체 공기를 갖다, 일반 먼지 같은 것을 빨아들이는 집진시설 이런 것들이 좀 된 상태에서 검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경기도민 전체의 건강을 담보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한번, 그날도 우리 원장님한테 좀 심한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은 진짜 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추경이라도 아니면 이 외적인 것이라도 해서 급한 것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끌고 나가실 거예요? 이거.

위원님의 좋은 말씀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 15개 사업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기기나 이런 것들 구입하는 비용들이 저기 돼서 그런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이 사업비용에 기기라든지 시약ㆍ초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되는 사업들은 그런 필요한 장비들을 다 구입해서 그런 금액이 감액될 수가 있고 사업 자체의 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손색이 없이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 운영할 공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공간을 정비하는 부분도 필요할 텐데 이것을 좀, 장비를 새로 들여와서 검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좀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자료가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15쪽 토양ㆍ폐기물ㆍ골프장 또 몇 쪽인가요, 실내공기질 검사 또 뭐, 그렇지요?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요? 원장님.

네.

물론 중복이야 되겠지만 15쪽, 33쪽, 45쪽 거의 다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또 해서 45쪽 보면 수질오염총량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겹치고 있고 실내공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공기질도 마찬가지고…….

그건 본원하고 북부하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8년도 예산보다 지금 굉장히 삭감된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삭감된 상태인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열악한 환경이고 또 저도 봤지만 공간도 아주 비좁고 사후대책도 없고 하루 주어진 일 그냥 일은 밀리고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좀 체계화하셔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사님은 환경연구원에 몇 번 다녀가셨습니까? 오셔 가지고.

두 번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두 번 정도. 어떤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네, 여러 가지 도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 1급수라든지 안전급식 문제 이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다루어야 할 때 이런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서로가 좋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작년보다 물론 어렵다고 해서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많이 줄고 또 현 실정을 봐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연차적으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계획을 하셔서, 점점 일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사실.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면 전반적으로 2007년도에 없던 사업이 2008년도에 있다가 거의 줄어든 상태예요, 지금. 거의 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좀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때. 그리고 실내공기질에서 보면 아파트, 공공시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파트 이런 데는 민영아파트, 전에 감사시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민영아파트는 그래도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학교……. 민영아파트는 왜 잡혀가냐면 회사들이 좀 괜찮아요. 우리 업체들이 메이저 업체들이고 하니까 서로 신경을 써서 좋은 자재를 쓰는데 학교 짓는 문제, 학교 또 그다음에 유아시설, 탁아시설, 유치원 같은 데 또 임대아파트 이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경을 잘 안 쓰는 좀 소외된 지역을 가보면 아마 적발이라고 할까 그러한 수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곳만 가지 마시고 좀 어려운 곳, 남들이 좀 안 찾아다니는 데 어디 자활원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도 자활원 같은 데는 수용소 같은 데예요, 수용소. 조그마한 평방미터에서 사람이 수없이, 뭐 환자들끼리도 그냥 막 이렇게, 그런 데를 좀 찾아가셔서 실제로 검사를 하면 예산도 더 올라가겠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곳을 좀 계획을 잘 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매스컴을 봤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젓갈류를 검사해 보니까, 김장철에. 아주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어려운 곳을 많이 찾아가시면 어려운 도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다 보면, 일을 많이 찾으세요.

네.

찾으셔서, 그런 곳이 또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겹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내년에는 한번 멋지게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든가 앞으로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좀 좋게 상세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