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규택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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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인 경기도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은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번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명세서 394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4페이지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1억 757만 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액 16억 4,884만 2,000원보다 14억 5,8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입대체수입이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서 전년 대비 11억 97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이버 공동활용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시군 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출예산액은 55억 7,6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5,504만 원보다 19억 2,13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수입대체경비 사업이 11억 97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임차료가 5,500만 원, 시설관리용역비가 1억 1,0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글로벌 챌린지 체험연수 1억 4,000만 원, 강의실 개선공사비 8,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2,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8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7,600만 원과 사이버교육과정 확대 운영에 따른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임차료가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이버 외래강사료 4,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교육용프로그램 임차료 6억 원은 시군 부담금 3억 5,000만 원과 도비 2억 5,000만 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여비로 국내여비 2,3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중견간부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6명에 대한 여비 2,100만 원과 문화관광상품 개발과정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1명에 대한 여비 350만 원, 경기도 바로알기 및 리더십과정 성적 우수팀에 대한 글로벌 챌린지 체험연수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정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1명에 대한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교육과정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사이버교육용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교육성적 우수교육생 및 자체활동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인재개발원 자료실의 도서구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외국어스피치대회 개최 835만 원, 중국교류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7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중국교류과정 교육생 인솔에 따른 국외여비 300만 원과 요녕성 및 광동성과의 상호교류 원칙에 따라 중국연수생들의 한국방문 시 소요되는 외빈 초청여비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교육품질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1,790만 원과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 참가자 국외연수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교수요원 양성 및 외국어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외국어스피치대회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교육내용 개편 및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11억 972만 원이 증가한 27억 5,65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생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4,734만 4,000원, 우수강사 초빙을 위한 외래강사료 15억 8,610만 원, 교육관련 제비용인 교육훈련 운영비 9,000만 원,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비용 4,371만 6,000원, 교육용 방송기자재 유지관리비 1,320만 원, 교육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966만 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1억 2,600만 원, 평가 출제 및 채점수당 604만 원, 교육교재 편찬 발간비 7,200만 원, 발간실 운영 물품구입비용 2,500만 원, G-Value 교육과정 중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교육비 4억 원, 원내 교수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외래강사수당 500만 원, 기관ㆍ단체관계자 교육비용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교육장 및 분임토의실에 교육용 컴퓨터 146대 구입비용 1억 4,600만 원, 컴퓨터를 기반으로 교재 없는 교육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80대 구입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노트북 보관함 구입 130만 원, 교육용 프린터 구입 237만 원, 스마트 보드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비로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830만 원과 인재개발원 발전추진 및 총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화훼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선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 개선공사 비용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8,4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6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60만 원, 3개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9,500만 원과 기관운영 공공운영비 5억 2,4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1대 135만 원과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입비용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인재개발원이 글로벌 열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유정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유정인 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55억 7,6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36억 5,500만 원 대비 5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은 내년도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대체수입 27억 5,7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5,000만 원 등 총 31억 800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교육비 단가 상승으로 증액된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워크숍 위탁교육비 4억 원, 컴퓨터 등 구입에 2억 8,900만 원, 강의실 개선비 8,400만 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교육과정 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사이버교육프로그램 개발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챌린지 체험 해외연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해외출장 자제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증액 검토입니다.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임차사업비 6억 원은 외국어과정 뿐만 아니라 정보화분야 등 다양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 분담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사이버 외래강사료로 4,800만 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외래강사료 15억 8,600만 원, 교육훈련 운영비 9,0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수강사의 초빙, 과정별 외부훈련 도입 등을 위해 증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2009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교육체제의 개편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영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미리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일단은 상당히 많이, 11개 과정에서 54개 과정, 1,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늘리는 과정이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외래강사료도 4,860만 원이 있고 프로그램 임차료도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은 근무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일선 시군에서 이 사이버교육프로그램에 접속했을 적에는 일선 시군 자기 고유의 업무시간을 뺏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퇴근 이후 내지 토요일ㆍ일요일 날 쉬는 날 해야 되는데 과거에 집합교육을 할 적에는 자기 근무시간에 포함된 교육이었는데 근무시간 외에 할 적에는 결국은 자기 개인의 자유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이 교육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연구를 좀 하셨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는 준비를 안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최고 사이버교육기관인 크레듀라는 교육기관의 사장을 만나서 사이버교육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온 것은 사이버교육도 집합교육과 같이 근무시간 중에도 어떤 특정시간을 배정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 시군 단위에서 일선의 하위직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업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에 교육까지 한다면 결국은 두 마리를 다 놓쳐 버리는, 자기 고유의 업무도 놓치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하든지 저희 도든지 간에 특정시간에만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천우

이천우위원

차라리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체크가 된다면, 접속하고 이런 게 인재개발원에서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과거에는 하나의 근무시간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책상에서 하더라도 일과시간 이후에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 복무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여러 가지 제도 법령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 부분하고,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외국어교육까지는 사이버교육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지금도 해왔고요. 그다음에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직무전문과정하고 정보화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정보화교육과정만 해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엑셀이라든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직무전문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 면에서 집합교육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사이버교육상으로도 직무교육이 나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과정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3개만 써놨는데 리더십 역량, 직무, 미래변화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이 분야에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손짓, 발짓, 시대상황에 맞는, 어저께 뉴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저께 뉴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과거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리더십이나 미래변화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바마가 당선이 되었어요. 엊그저께 당선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시사성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사이버교육은 제가 봐서는, 특히 직무전문과정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미래변화 이런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써놓은 것만 봐가지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직무과정 중에 사이버 리더십이라든지 변화관리, 액션 리더십 이런 분야는 내년도에 저희가 리더십과정을 체계적으로 좀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체계적인…….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복되는 거죠. 결국은 교육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1인당 얼마, 1년 연중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1년에 몇 시간 교육시간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는 것인데, 100시간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몇 시간은 까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미래변화면 미래변화에 대한 유명한 강사님이 와서 시사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시간을 안 까먹으면 관계없지, 무한대의 시간이라면. 그것은 지나가고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챌린지 체험연수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포상개념으로 우수한 사람을 외국으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에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개념으로 보낸다는 거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포상개념보다는요.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과정하고 리더십과정 해서 8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에 액션러닝 교육기법을 도입하기 때문에, 액션러닝 교육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의 어떤 참여도가 높아야 되고 액션러닝 교육이 여러 가지 학습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학습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봤고요. 그래서 8개 기가 운영되고 기별로 최우수팀을 평가해서 팀별로 주제와 관련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팀별 결과는 실국에서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챌린지 연수과정을 운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계용역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 어떤 전문교육기관에 용역을 줘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공학전문가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계약직으로 교육전문가가 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노하우가 있고 민간에 어떤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역량을 가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핵심과정으로 하고 있는 G-Value 과정 그다음에 리더십과정, 중견간부과정, 신규자과정에 대해서 좀 더 콘셉트를 가지고 교육과정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는 1명 채용되어 있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2명 마저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거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1명 컨설팅 전문가를 지난주에 채용을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2명이 채용되어 있는 건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1명이 더 채용계획이 있는 거네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은 3명이 다 채용됐을 적에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 이 용역으로 5,000만 원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용역으로 줘버리고 나면 그 계약직 3명은 무슨 일을 과연 하는 건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계약직 3명 중에 두 사람은 교육컨설팅 업무를 전담할 거고요. 한 사람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설계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계약직으로 온 교육전문가가 이런 과정 설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역량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 처음에 오자마자 말씀을 드린 것이 교육공학이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해서 아예 차라리 그냥 외부, 우리나라로 봐서는 삼성 계열사의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아예 그냥 위탁을 주자는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천우

이천우위원

이 일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공학 계약전문직분들이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중복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것은 외부용역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과정별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콘셉트, 방향 이런 것은 정리해서 그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이 설계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인데요.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도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사이버교육 공동활용부담금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에 어떤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 부담 액수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자치단체들 간에 부담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해당 시군별로 정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 부담을 배분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사이버프로그램 개발하거나 또는 임차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보다 세입부분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어느…….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사이버교육 공동활용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이 세입은 각 지자체 간에 정원 수에 따라서 분담이 되고 있는 거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

이랬을 때 이 부담금을 좀 늘릴 생각은 없냐 이런 질의입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시군별 부담금이요?

세혁

박세혁위원

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나름대로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교육은 또 시군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군 부담금 3억 5,000을 저희가 책정했고 저희 도에서는 2억 5,000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에 시군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6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이버 기본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396쪽에 보면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임차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요. 프로그램 개발에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개발비용이 임차비용보다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떻게 임차료가 개발비보다 훨씬 많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고, 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이버과정을, 금년도에 3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77개 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억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프로그램 개발비용은 저희가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하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정 그리고 신규자를 위한 기초소양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책정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임차내용과 교육용프로그램 개발내용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다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개발도 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임차하는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역량이 부족한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과거에 한 번도 사이버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3개 과정만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사이버교육프로그램 3개 과정이었을 때 임차료는 얼마였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3개 과정이요?

세혁

박세혁위원

네, 내년에 77개로 내용이 늘지요? 그 교육과정이.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3개 과정 그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민간 과정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혁

박세혁위원

올해 3개 과정을 운영했었지요? 그리고 내년에 77개 과정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3개 과정을 운영했을 때도 임차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임차료는 얼마였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3개 과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중앙공무원 프로그램 과정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연결시키든지 빌리든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못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민간연수기관 등 각종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무상으로 임차를 하고요. 또 유상으로 저희가 임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임차비용 6억 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하는 부분도 있고 오픈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좋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은 원장 이하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57명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57명이요?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인당 얼마씩 계산한 금액입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1인당 4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260만 원을 4만 원으로 나누면 65명이 되어야 되는데, 57명이라고 답하셨거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인재개발원 소속으로 해가지고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교육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2,6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래도 62명인데요? 57명에서 공로연수 2명, 또 다른 이유로 3명 해서 5명 하면 62명인데 4만 원으로 계산하면 65명이 나오거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저희가 청경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면 4명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받는 직원에 포함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해당이…….

세혁

박세혁위원

해당이 돼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지문인식기로 내년도 예산에 2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문인식기가 한 5, 6년 전부터 벌써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은 이렇게 늦게 도입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늦게 도입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화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상에 초과근무명령하고 지문인식 상황하고 불일치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 구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교육대상에 공무원뿐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과정 이것을 새로 넣은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네요, 여기?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기관ㆍ단체자 교육을 그동안에 도비로 진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수입대체경비로 계상을 해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나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들 교육시킬 때 1인당 1일 교육비 1만 원으로 여기 예산에 잡힌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돈 받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돈 줘가며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이분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시군,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수원시에서 일정 교육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1만 원에 대한 이것만 내는 건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일반지도자들인데 와서 교육을 받고 가면 사실은 수당을 줘야지, 정신으로 봐서. 이 사람들에게 적정한 수당으로 최소한도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거지, 이거 받는 거야 물론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내겠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어떤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교육…….

주상

이주상위원

그 분야에 전문교육을 좀 해가지고 효과를 내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과정이 나오면 그것을 해당 시군에 홍보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이걸 진행하는…….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시군에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 교육비 내는 1만 원 이것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올 적, 갈 적 교통비도 어느 정도 보태주는 거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교통비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하다못해 교통비가 2만 원이랄지 얼마 되더라도 줘가며 해도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 사이버교육 여러 분이 얘기했는데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

주상

이주상위원

확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확대하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이게 2007, 2008년도 없던 예산을 2009년도에 1억 3,500만 원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1억 3,500만 원은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6억 원, 사이버…….

주상

이주상위원

전체.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사이버프로그램 임차하는 것을 6억 원으로 해서 도와 시군이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프로그램 1개 과정 만드는데 저희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한 4,500만 원이 소요가 돼서요. 그래서 3개 과정에 1억 3,500만 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우리나라에 이거 개발되어 있는 게 어디 없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3개 과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교육과정 이런 게 연구기관에서 해놓은 것도 꽤 많아서 그런 것을 활용할 만한 게 안 되나…….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3개 과정은 개발을 하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많은 기관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인재개발원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시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차를 받든지 별도의 어떤 임차료를 내서라도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50쪽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주과정, 2주과정 2 개 과정이네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외국어 위탁하는 데 1주, 2주 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성과보다는, 지금 시군에서는 이런 1ㆍ2주과정이라도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줘서 이걸 위탁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1ㆍ2주과정을 책정하게 된 것이고 금년까지는 해외위탁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은 이번에 폐지하고 영어마을에 더 심화될 수 있는 과정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은 4주 이상 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1주ㆍ2주과정을 해서 어떤 체험하고 영어에 대한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저는 어학을 별로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1ㆍ2주 형식적인 것 가지고는 난 성과가, 그냥 관광차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감이나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은 성과가 없겠다. 오히려 하면 조금 장기교육을 해서 도움이 되게 해야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저는, 하여튼 검토분석을 한번 시행한…….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어학실력을 1ㆍ2주과정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학에 대한 저변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한번 평가를 잘해 보세요. 외부기관에 연수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사료, 내가 몇 쪽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300만 원을 해가지고 50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00만 원 줘야 오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이는 부분에 여러 가지…….

주상

이주상위원

아, 45쪽에 있습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강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사료를 굉장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글쎄, 300만 원에 오는 분들은 대개 어떤 류의…….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직 저희가 그 300만 원으로,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좀 예상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특별강의 강사라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예산을 짤 때 대개 이런 분들은 모셔 오는데 기본적으로 한 300이 기본경비라더라 하는 거라든지 대략 기준을 정해서 이걸 했을 텐데…….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특별강의가 있고요. 특별 가급강사가 있는데 특별 가급강사가 장차관이라든가 대학총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특별 가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특별강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말씀드린다면 고대 출신의 도올 김용옥 교수라든가, 하여튼 해당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경우에는 저희가 300만 원까지, 300만 원 준다는 게 아니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로 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냥 적당히, 무슨 사전조사 없이 강사단가를 300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사전조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유명강사의 경우에 민간기관이라든가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그런 정도는 이해 가는데 300이라면 그게 보통…….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2시간을 예상하기 때문에 대략 300 이하에서, 나름대로 100에서 300 이하로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나중에 결과보고 들을 때 한 번 다시 저기 하겠지만 강사료가 많은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다음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이주상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세부설명자료 8쪽에 나와 있는 도민교육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좀 당부하는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면 예전과 변화된 게 없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지난번에 집행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사항은 지난주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그 숫자를 다 채웠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 8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 숫자는 다 채운 겁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당초계획 인원보다는 다소 부족하……. 30%…….

규택

한규택위원

원래 목표했던 그 대상자 인원에 비해서 30%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장방문 같은, 예를 들면 경기도 산업시찰이라든지 어떤 전방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지 이런 교육내용 갖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반, 준 강제적으로 끌려오다시피 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단순하게 와서 하루 종일 교육만 받고 갈 게 아니라 1박 2일이 됐든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하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접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아니면 오히려 그런 대상자를 축소해서 프로그램을 늘려서 전체적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시민사회단체 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왕성한 활동력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쪽에다 상당 부분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떤 수도권 규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솔직히 경기도에 있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 오히려 경기도와는 다른 엇박자의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도민의 의견들을 결집하는 데 상당 부분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이 보면 여기서도 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들이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과정에도 좀 접목이 돼야 되겠다. 경기도의 현실을 잘 모르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내용들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하루에 단순 숫자 채우기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 숫자를 줄여서라도 그런 사업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다음에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새롭게 사이버교육으로 여러 가지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 원인이 되겠는데요. 지금 도내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나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 이런 데서는 사이버교육과 관련되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요,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새롭게 사이버교육을 신규로 확대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세부설명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과정 같은 경우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미지편집, 엑셀, 인터넷기초 이런 것들은 기 그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간에 이런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내용적인 공유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임차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를 저희가 내년도 확대하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하고 거기 팀장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단순한 정보화과정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산하기관 간에 저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아니면 그쪽에다가 완전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해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쪽하고 하는 것은 지금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무상으로 과정을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유상으로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6억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은 사이버 외국어과정입니다. 사이버 외국어과정이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하게 된 것은 사이버 외국어과정을 시군별로 제각각 진행하면서, 저희가 제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한 4억 이상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통합해서 4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을 들이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다른, 유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임차할 그런 예산으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외국어과정이라든지 직무전문과정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재개발원이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더라도 정보화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포상형태의 해외연수 이런 것도 많고 또 직무 관련된 해외연수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내년도 전체적인 도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긴축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반영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한 가지 지적하고. 또 이건 역설적인 얘기인데 지금 달러당 환율이 1,500원 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수립한 거하고 그 사업 분야별로 보면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할 때는 보면 달러당 환율이 950원 대나 1,000원 대 정도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가면 또 많은 부분 변동이 될 수 있어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현실을 반영했을 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상당 부분 고민이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시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한 50%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틀을 바꾸는 그러한 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챌린지 연수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만 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각종 민간교육기관에서 액션러닝을 도입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체험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체험연수가 단순히 체험연수 하는 게 아니고…….

규택

한규택위원

글로벌 챌린지 그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요. 기존에 매년 해오던 교육과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 사업들, 해외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이냐? 예를 들면 인솔자들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지금 같은 환율을 반영했을 때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 텐데, 환율이 지금 과거보다 50%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변화가 있는 건데 저희가 당초 예산책정을 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국외여비 산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50만 원으로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고환율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시키는 방법…….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수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해서 8,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보니까 새롭게 민간기업에서 노트북으로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의실을 맞게, 통신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 인재개발원 전체 건물을 신축한 게 언제입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2004년도에 새로 신축한 거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상당 부분 우수하다고, 밖에서 보면 여러 가지 외관상도 그렇고 아주 최신식으로 지은 건데, 건물이 신축한 지 4년도 채 안 됐는데 노트북을 활용한 강의를 한다라고 해서 별도의, 예를 들면 간단한 랜선 설치하고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 과도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강의실을 상당 부분 개조해야 되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는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강의실 개선공사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을 중견간부과정에 지급을 해서 수업 중에 노트북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축은 되었지만 와이브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브로 시스템을 강의실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 개선공사비를 책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랜을 설치하게 되면 강의장 내부에서 굉장히 이동을, 책상 이동도 하면서 다양하게 팀별활동하고 분임조활동,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랜선을 깔게 되면 그러한 교육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랜선을 깔지 않고 바닥 밑에다가 선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기존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컴퓨터 교육장은 전산교육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중견간부과정에는 별도의 강의실에서 그 사람들이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것을 적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전산교육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노트북을 활용한 중견관리자 교육을 하는데 제가 지금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랜만, 저희들이 70명이 교육받는데 굉장히 좁은 환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의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참여식 교육하고 액션러닝 교육이 진행될 때에는 또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이렇게 좀 조정해서 분임별로 다시 편성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와이브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인재개발원 현장방문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른 위원님, 짧게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편찬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편찬액이 있는데 액수를 떠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교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조문들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법명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의 조문 내지는 과거의 법명 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을, 초청해 오는 강사님들이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옛날 것 자료 그냥 5년, 10년 두고 두고 써먹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고,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도 보면 수강생들의 민원사항 중에서 의자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민원이 꽤 있었고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의자와 관련되어서는 예산편성이 된 게 전혀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자가 많이 실질적으로 불편합니까? 제가 강의실 의자를 못 본 상태여서 그러는데.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천우

이천우위원

그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대강의실에는 나름대로 좀 더 편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 강의실에는 나무의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의자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꼭 편해야만 교육이 잘되는 것이냐. 좀 더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자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교체를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무튼 감사자료에 의하면 많은 수강생들의 민원사항이 의자가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이 꽤 나왔을 적에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중국 교류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35쪽에 있는 게 같으면서 또 역시 둘 다 “중국 요녕성 공무원 한국어 연수 중” 또 거기도 역시 “중국 요녕성 공무원 한국어 연수 중”, 같은 날짜에 둘을 했는데, 예산이 2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33쪽에 있는 경비는 중국 교류과정에 필요한 강사료, 통역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요. 35페이지의 경우에는 그분들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현장학습비 이런 것들을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 직접 와서 합니까? 우리가 가서 합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이분들이 10월 29일부터 21일까지 저희 인재개발원에 와서 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 중국 교류과정 인솔 광동성 연수인원 이것은 우리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중국 교류과정으로 광동성하고 요녕성에 교육을 갈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형식, 절차 없이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요녕성에서 수석 부원장이 와서요. 만약 입교를 하게 되면 입교식을 하고 전반적인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인솔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광동성하고 요녕성에 20명의 도내 공무원을 인솔해서 갈 때…….

영기

방영기위원

보낸다 이거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인 제가 가든지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주 내용이냐면 이렇게 교류과정에서 중국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경비를 대준다 하면 또 우리 인원이 그리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경비를 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상호분담을…….

영기

방영기위원

하게 되어 있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는 데도 우리 경비를 세웠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가는 기본적인 인솔비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쪽에서 분담을 안 하고 인솔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부담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이요. 글로벌 챌린지 체험연수에 1억 4,000이 있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1억 4,000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1억 4,000을 산출한 내용은 저희가 8기 과정을 운영하는데 그 기별로 최우수팀 8개 팀을 선정하게 되고요. 8개 팀에 대해서 1인당 한 250만 원 그리고 팀당 7명 해서 1억 4,000만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에 200명을 보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경기도 바로알기 2기를 200명을 운영하고요. 그중에 7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액션러닝 과정을 이수하고 그 결과분을 가지고 평가해서 최우수팀에 대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8쪽에 포상금 교육시상금 등 해서 우수분임팀 격려 해서 1등 글로벌 챌린지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포함된 겁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이게 이제 그런 것인데요. 1등의 경우에는 글로벌 체험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2등의 경우에만 포상금 50만 원을…….

천복

박천복위원

예산은 별개인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예산은 별개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이것은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세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챌린지 해외연수팀에게 저희들이…….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이것 1억 4,000은 내년도 처음 시행인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내년도에 처음으로 교육과정…….

천복

박천복위원

신규인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강의실이…….

천복

박천복위원

내년에 긴축예산인데 이렇게 신규과정 1억 4,000짜리를 만들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주입식 교육으로 해오던 것을 참여식, 체험식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예산심사 본격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26쪽에 교육과정 설계 용역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아까 그것 다 설명 들은 거거든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요?

재원

유재원위원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어떤 것?

재원

유재원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는 것,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미 다 질의하신 내용을…….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1쪽 도서구입비도 얘기했습니까? 그 교육관련 참고도서가 3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3만 원입니까? 31쪽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교육관련 참고도서는…….

천복

박천복위원

1권에 3만 원짜리면 적은 값은 아닌데.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3만 원 정도 잡은 거고요. 어느 것은 3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만 원 이하짜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천복

박천복위원

금년에는 안 샀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매년 도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계속해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생들에게…….

천복

박천복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서 샀었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3,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2,900, 100만 원이 삭감…….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이것 책 산 것 자료목록 좀 줄 수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자료목록을 주시고요. 그리고 46쪽에 교육생 명찰이 이게 1만 개인데 이 1만 개라는 것은 학생이 1만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원생이? 교육생 명찰을 1만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천복

박천복위원

한 번 쓰면, 매년 만들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름이 바뀌니까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케이스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케이스는…….

천복

박천복위원

매년 550만 원씩 이렇게 교육생 명찰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낭비 아니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새로 갈아 끼워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천복

박천복위원

갈아 끼우는데 550원씩 1만 개를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550만 원씩. 이것 낭비 아닙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생들이 명찰을 자기네들의 어떤 기념품으로 생각해서 댁에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천복

박천복위원

수료생은 몇 명이에요, 연간?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금년에는 1만 8,000명이 넘었고요. 내년도에도 한 그 정도 추산한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1만 8,000개 해야지 왜 1만 개만 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니, 내년도 것이니까요.

천복

박천복위원

내년도 것.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내년도에는 인원을 많이 줄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수료생 예정인원이 1만 명이에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대략 그 정도.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 맞아야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을 기념으로 가져간다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1만 개씩 하는데 550원씩 들어요? 좀 싸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추산을…….

천복

박천복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서 평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이 현장학습 입장료 등, 그런데 입장료가 얼마인데 1,200만 원을 뭉뚱그려서 해놓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게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대상기관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사항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대상지 갈 때마다 기관별로 입장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서 대략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것도 2,600만 원인데 매년, 금년에도 1,400만 원, 또 2007년에도 1,000만 원, 매년 이렇게 침구류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침구류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5년이 지나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2,600만 원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매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5년 되어서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68쪽에 청사관리(주차관리ㆍ자료실) 4,300만 원 이것은 뭔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원이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A/V실에 기술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 보수가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지금 급양비라는 게 저녁 특근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야근 시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야근들을 많이 하시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폭주할 경우에는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특별강의 강사료가 회당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설명자료 45쪽인데요. 혹시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강사료 수당에 관한 규정 지침 있습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강사료 관계는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고의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전에 지방자치단체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강사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졌나 보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네, 폐지가 됐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장차관이나 총학장 등의 특별강사에 대한 강사 기본료가 시간당 12만 원이에요. 그와 비교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에 대한 특별강의 강사료는 너무 비싸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아직 특별강의 강사분에 어떤 분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최고의 강의료를 줘서 모셔서 그분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의도와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교육청에서 장차관 강사수당, 인재개발원에서 장차관 강사수당, 그러니까 특별강사 특A급 강사비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특별 가급 얘기하시는 거죠?

세혁

박세혁위원

그렇죠.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는 나름대로, 사실 중앙공무원교육원보다도 저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가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감액이라든지 그런 것 해도 인재개발원에서는 특별히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저희는 이것이 예산부서를 통해서도 일부 삭감이 되어서 이제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과정 전반을 개편했기 때문에,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감액 2억 6,600만 원, 증액 1,5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이의 없으십니까?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감액되는 부분…….

재원

유재원위원장

증액되는 부분만 묻는 겁니다.

정인

유정인인재개발원장

증액되는 부분은,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정책대안 등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의결된 예산안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 인재 양성이라는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원활한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한규택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선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장 이상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준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 소개는 해당 실국별 본예산 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그간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첫째,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의 충실 둘째,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 셋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 등 주요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특히 학교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와 외국어 및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명실공히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이후 경기과학고 학생들이 6월 2일부터 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6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음은 물론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대회에서도 금메달 및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최우수상과 은메달을 수상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추가 재원과 사업성과 분석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가용재원을 활용 화장실 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희망 경기교육 시책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4,936억 원보다 1,686억 원이 증액된 8조 6,622억 원으로 기관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를 포함한 본청 및 직속기관이 297억 원이 증액된 6조 3,831억 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925억 원 증액된 2조 2,158억 원, 예비비는 537억 원이 감액된 6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382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190억 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1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금번 추경 증가액 1,686억 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입예산 8조 6,622억 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71.0%,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1.7%, 자체수입은 4.6%, 전년도 이월금은 2.4%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가 8조 1,205억 원인 9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비가 0.2%, 교육행정 일반경비가 6.1%입니다. 예산개요 10쪽에서부터 14쪽까지 분야별 세출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 초등교육과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사업 외에 17건, 제2청사는 마석고등학교 부지매입 외 10건, 직속기관은 호국교육원 학생동 증축 외 2건, 지역교육청은 수원 세곡2초 부지매입비 외 128건 등 총 161건에 총 금액은 3,277억 6,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635쪽에서부터 66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기이 설명드렸으므로 5페이지 하단의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8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조 6,622억 6,300만 원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조 1,478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으로 특별교부금 363억 6,900만 원과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18억 2,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의 경우는 기정예산보다 1,18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69억 2,700만 원이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증액 내시된 지방교육세 전입금 1,207억 4,200만 원과 도세 전입금 감액분 27억 8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인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전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체사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학비 감면 확대 등으로 수업료 등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79억 7,900만 원이 감액된 3,437억 4,8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자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대료수입 1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천제일고 등의 자산매각대금 165억 9,5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 사업에 있어서 정규직 인건비를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98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4조 2,57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직 교원의 증가 등으로 9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27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목적지정 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된 차상위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50개 사업에 36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증액 편성한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은 화장실 개선, 냉난방시설 확충, 교무실 근무환경개선 등에 2,26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37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설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100만 원이 감액된 8,47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 입주지연 등에 따라 학교설립이 연기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자수입 증액분 미반영 검토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이자수입은 404억 6,900만 원으로 예산액 142억 1,400만 원을 285% 초과하였고 연말까지 500여억 원의 수입이 예측되고 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초과된 세입액을 내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35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인건비 편성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98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수가 많아 정확한 인건비 소요액을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인정되나 매년 마무리 추경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조정과 학교시설평준화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불용액 등 가용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마무리 추경에 사업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유재원 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종성

임종성위원장대리

이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예산의 총괄적인 것만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해를 마감하면서 마무리 추경, 횟수는 2차 추경, 일반적으로 마무리 추경이라고 하는데, 마무리 추경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예산편성 이외에 내시됐다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따로 내시됐다거나 아니면 기타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아주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다거나 이런 것을 해를 넘기면서 며칠 남겨놓고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인데 이번에 교육청의 마무리 추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조 6,622억 원, 기정이 8조 4,936억 원 그래서 1,686억 원의 재원이 늘어난 건데 겉으로 봐서는 2차 추경에 재원이 1,686억 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학교평준화시설사업비로만 2,000억 원 이상이나, 재원은 1,600억 원인데 2,000억 이상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사장되었던 예산을 꺼내 썼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예비비에서 일단 537억 원을 꺼내 썼고요. 그래도 지금 632억 원이 남아 있어서 0.5% 정도를 계산했을 때는, 537억 원을 꺼내 썼는데도 173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인건비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982억 원을 꺼내 쓴 상황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예비비하고 정규직 인건비만 꺼내 쓴 것이 1,519억 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말고도 내부에 잠겨 있었던 돈이 2건만 가지고도 1,519억 원이 사장되어 있었던 것을 꺼내 쓴 상황이고, 그래도 또 예비비에서 173억 원 이상이 과다하게 남는 상황이고 정규직 인건비를 그렇게 꺼내 썼는데도 불구하고 336억 원이 지금 그래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건만 해도 509억 원을 지금 꺼내 쓰고도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이자수입 부분은 새롭게 추경을, 마무리 추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상치 않았던, 1회 추경 때 잡아놓지 못했던 그런 재원을 세입원으로 잡아놓는 것이 마무리 추경의 한 목적인데 이자수입이 지금 140억 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500억 이상을 추정하니까 이자수입만도 358억 정도가 세원이 덜 잡혀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정규직 인건비 꺼내 쓰고도 남은 것, 예비비 꺼내 쓰고도 남은 것, 이자 안 잡아놓은 것을 합치면 지금 현재 상황, 마무리 추경 편성하고도 약 867억 원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릴까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일단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심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신승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1회 추경 때 1회 추경 재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1회 추경 재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덩달아서 이자수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자수입을 안 잡아놨느냐고 심하게 말씀까지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승찬 국장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잡아놔야 되는 건데 안 잡아놓은 것을. 그랬으면 최소한 1회 추경은 실수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드리고 질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회 추경에도 300여억 원씩이나 덜 잡아놓은 것은, 과연 의회에서 회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예 모르고 지나갔으면 몰라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계속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있거든요. 제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천우

이천우위원

수치상 억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연도 말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야만 되고, 과연 이게 올바른 예산운영이냐? 차라리 도청처럼 지난 가을에 2회 추경을 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서. 거의 대부분 지금 명시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재원들을. 과연 이게 올바른 재원이겠느냐? 그래도 이렇게 남은 거고, 다음부터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보신다면 나름대로…….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0.5% 기준액 이상.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비 삭감하는 부분도 먼젓번 2회 추경 때 그것을 예산편성을 잘해서 깎이는 예산이, 도의회ㆍ교육위원회에서 깎이는 예산이 없었으면 예비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0.5%로 다시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 삭감액이 많이 나왔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일문일답으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얼마를 깎았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몇 %로 만들어놨습니까? 그것을 1회 추경에 다 반영했습니까? 1회 추경에 다 반영 안 했잖아요. 우리가 당초예산 깎은 것에서 0.5% 이상 된 게 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을 1회 추경에 다 반영해서 0.5% 만들어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훤한 사람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는 돼야 하니까. 그리고 인건비 관계도…….

천우

이천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1회 추경에 예비비를 다 반영했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 반영 못했어요. 그것은 맞아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만 왜곡시켜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왜곡이 아니고 같이 왜곡되는 건데, 그것이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갔던 부분을 전부 저희가, 전체를 다 예비비를 저희가 그냥, 예비비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마치 의회에서 깎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넘어간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행정정보시스템이 저기하면서 인건비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오는 교부금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인건비를 딱딱 긁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준 인건비를 그대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업비를 줬을 때는 그 다음연도에 인건비 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인건비를 못 받아오는…….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그렇다면 사립학교 인건비는 왜 또 모자랐습니까? 마찬가지인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책정할 때…….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전체 인건비를 많이 세우고…….

천우

이천우위원

교부금을 신청할 때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준수요액 때문에. 그렇다면 사립학교 인건비는 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신청할 때가 아니고 편성할 때 우리가 받은 금액대로 해서 인건비를 무조건, 저희가 교과부에서 받은 금액 따로 있고 인건비 산정기준액 따로 있고 우리가 실소요액을 편성해 놓은 금액이 따로 있으면 다음연도에 그 금액이 인건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돈을 못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재정 산정을 못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에 그런 인건비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천우

이천우위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이해가 가지만, 그런 논리라면 왜 사립학교 인건비는 모자라게 편성한 겁니까? 그런 논리만이라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우

이천우위원

마찬가지지요. 같은 개념이라니까요, 포괄적으로 봐서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이번에 부족한 부분 반영한 것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교부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 개설하는 것 때문이라면, 꼭 그 개념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면 사립학교는 왜 몇십 억 원씩이나 모자라게 편성했냐고요, 같은 인건비인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립학교는 인건비 기준도 있지만 재정결함보조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인건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립학교 인건비만도 모자라잖아요, 몇십 억씩. 이번에 마무리 추경했을 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성과상여금을 주다 보니까 성과상여금 때문에 모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애당초 인건비로 저기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만 말씀하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관리 측면에서 철저하게 잘했다 그것을 항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해를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자수입액이에요. 지난 1회 추경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안 잡아놨어요.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 이해하는 부분도. 지금 이자 안 잡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350억 이상을 안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 1회 추경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있으시냐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것을 반영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위원님한테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쭉 보니까 도교육청 세입예산, 세출예산 하는데 특히 세입예산 추계가 너무 부정확하다. 우리 이천우 위원이 대략 개황적인 것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이게 결국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혹시 이게 매년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금년만 특별히 많은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금년도, 최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확히 따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이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누락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은 않는데 계획적으로, 추경에 급한 일 이런 거 있으면 기본예산보다는 추경이 더 하기가 쉽고 그래서 추경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에서 숨겨놨다가 수입으로 전입을 안 잡았다가 계획적으로 한 그런 예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보시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계획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9월 22일에 교과부에서 예산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는 체제가 교육위원회가 또 한 단계 있으니까, 교육위원회에 10월 10일까지는 그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다급한 저기가 있었는데, 미리 왜 못했느냐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미리 예견해 놓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천우 위원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안 하니까 늦게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지급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을 봐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른 추경을 세우고 뭐하는 것은 탓할 수가 없어요, 도교육청을. 그게 아니고 도교육청 자체에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말씀으로…….

주상

이주상위원

쫓긴다 그래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주상

이주상위원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교육청 봉급을 비롯한, 행정부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도본청, 우리 경기도청 하는 데 보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전문가가 해가지고, 도에는 세입예산 책정하는 것, 세출예산 책정하는 것을 전문가 시켜서, 몇 번씩 전문가 데려다가 세입ㆍ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기법을 연구해 가지고, 한 3차년 해봤는데 그래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그런 과정을 좀 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도 차이가 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 보수를 도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다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그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개인별로 호봉이 몇 호봉이고 언제 호봉 승급이 되는 자료가 올라가서 그것이 교과부까지 가면 그것으로 합산돼서 경기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경기도가 왜 많이 남느냐면, 남는 이유는 우리가 초과정원을, 법적정원을 다 편성해서 경기 정원을 따지는데 실제 정원을 저희가 받아오지 못하고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교과부에 올릴 때는 법적정원 내 전체를 다 올리고, 올려줘야 우리 것 받아올 것을 받아오고 실제 지급할 때는 못 받아온 정원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다음연도에 다른 예산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다른 사업집행비로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상 인건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남아서…….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 관리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것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은 예산회계상…….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회계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법적정원 내로 신청해서 그대로 받을 뿐이지, 우리가 그 재원을 받아서 사실은 그 선생님을 써야 되는 건데 선생님 정원을 안 주고 있으니까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교사도 쓰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재원으로는. 그래서 2회 추경이고 1회 추경, 해마다 인건비 삭감을 하는 추경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별도의 연구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맞춰야지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것 가지고는 어디에도 설명할 자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근사치에 맞추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에 무슨…….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득이 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과다하게 내려온 돈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과다하게 내려온,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도 후하게 해서 했다고 할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아서, 못 받아오는 것이 없도록 제대로 받아와서, 선생님은 못 쓰더라도 다른 운영비로라도 쓸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도 이게 중앙에 지적 안 받아요? 감사나 이런 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가 자료를 대줘야지요.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봐도 혹시 이렇게 해서, 과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예산을 올려서 탔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산회계 질서상은 난 문란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확보해 가지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 국고는 그렇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뭣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나는 거예요? 당초 세운 것하고 안 맞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에 도청하고 예산편성됐던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수를 맞추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사전에 예산 세울 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담당자끼리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던 건데도 이렇게 차액이 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도청보다 한 달 먼저 예산을 시작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청하고 협의할 때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할 때는 도청에서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것을 갖다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추계를 할 거냐 그래서 추계 자료를 받습니다. 추계 자료를 받아서 한 달 먼저 예산편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도청에서 올라오는 숫자하고 저희 계상된 숫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그다음 연도에…….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은 교육청이 그 자료를 도에서 넘겨받지 않고 확대해서 세입으로 과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과다 책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은 아닐 텐데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협의를 공문으로…….

주상

이주상위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다음번에 가서, 시차가 한 달 있다가 도에서는 결정되니까 자료가 더 정확해지고 더 자세해지고 그것이 지사님 결재 맡은 자료가 되고, 저희는 지사님까지 결재 맡지 않은 추정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른 것은 다음연도 1회 추경에 맞추고요. 1회 추경도 같이 시작하더라도 저희는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교육위원회 때문에, 그러면 1회 추경 숫자가 나오기 전에 저희는 또 도청에서 추계숫자를 받아서 적용하면 도청은 1회 추경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추경에 확정된 것을 2회 추경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이 숫자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추경할 때마다 그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거 한 3년분을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추계하고 실제하고 달라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해마다 계속 차이가 나서…….

주상

이주상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도적인 것은 2010년도에 가면 맞아 들어갑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우리나라 회계법이 연초에서 연말이지요, 회계정리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같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행정기관보다, 교육기관이 신학기는 3월부터 시작되고 그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학교만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학교는 그런데 한 달 먼저 하는 것은 꼭 교육위원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 사전, 경기도교육위원회를 먼저 우리는 거쳐야 예산이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먼저 합니다. 정기회도 교육위원회가 한 달 먼저 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정기회를 하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한 3년분 한번 해보시고 실장님도 해가지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2010년도에는 맞을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뭐가 어느 부분에서 서로 계산 안 맞는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추계부분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차이는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자체수입 부분에서 뭘, 재산 매각한 것 있지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재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재산 매각한 것은 매년, 1년이면 1년에 어느 재산은 팔고 어느 것은 하고 그것은 중앙 행정부도 그렇거든요. 연초 계획에 의해서 다 매각하고 그러는데 왜 교육청은 이것을 팔 거면 세입에, 매각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어야지, 이것을 팔고 나서나 잡을 수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팔고 나서 잡는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수용되는 땅이라든지…….

주상

이주상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계획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별안간 본의 아니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에 의해서 보상받는 금액이라든지…….

주상

이주상위원

팔게 되어 가지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어떤 땅을 팔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데 그 외에 나오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없던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나온 현상이로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기본계획에 이런 것은, 500억 씩이나 되고 이런 것이면 예산서에 잡았어야지 맞을 텐데 왜 이게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나 해가지고 전 상당히 오해를…….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것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천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자수입…….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상

이주상위원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추계가 다른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추계했는데 저희 예산부서의 실수로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그것 숨겨놨다가 왜 1회 추경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1회 추경에 들어갔는데 2회 추경에 계상을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주상

이주상위원

낸 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1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수입이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이자수입 이런 것은 계상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에 세워 놨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을 저희가 못 잡은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이자수입은 3개월 후면 3개월 경기도교육청의 돈 가지고 다 이것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부서에서…….

주상

이주상위원

그게 별안간 첫해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이렇게 내려오는 관행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계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자수입을 예년과 비슷하게 하는 바람에, 예년보다 금년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인건비분이 이게 도교육청에 중앙으로부터 예산 확보하는 하나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그런 방안으로 편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것도 좀 잘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교육청이 마무리 추경에 액수가 너무 커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다 이렇게 했다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많이 크게…….

주상

이주상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천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건비 잔액이라든가 예비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간에 잘라내서 학교 현장에 금년 학기 방학 때까지인 2월 달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그 평준화시설 사업비로 2,000억 이상 투입할 계획을 잡고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여하튼 제가 너무 넘겨짚고 가는 일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을 이렇게 마무리 추경까지 끌고 와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세밀하게 따지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 나름대로 먼저 추경 때에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해서 그 부분을 다 모아서 다른 예산으로 또 투입을 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삭감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본예산 세울 때 삭감할 예산을 왜 세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삭감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데 신정부가 2월에 들어와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절감계획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웬만한 사업은 재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에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새로운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전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세울 때부터 잘 좀 하셨으면 하고, 혹시나 추경은 비교적 기본예산보다는 세우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하니까 그냥 해가 저물 때 어떻게 적당히 그냥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 추경까지 끌고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가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하여튼 간에 금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경기도청에 세수 추계를 위해서 한 3년 참여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기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용방안 여러 개를 놓고 했는데 결국 마무리하다가 보면 그것도 정확하게 안 맞고, 그래서 몇 년 수정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연구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대리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인건비하고 예비비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빠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한 262억 정도 오늘까지 약, 그것이 실수로 인해서 빠졌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사실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실수보다는 세입 잡은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것이 누락됐다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올라와 있잖아요, 숫자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 거죠.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예산에 잡지를 못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될 입장…….

세혁

박세혁위원

아니,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돈은 있고 그것이 숫자로 계산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 말씀 같은데 지금 가장 잘못된 것은 돈이라는 게, 숫자라는 게 바로 증명되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심했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저희 전심 절차에 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교육위원회가 없으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리고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도청처럼 특별교부금이 지금 내려왔어도 수정예산안을 올릴 수 없는 처지가,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뭐라고 딱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세혁

박세혁위원

잘못한 것을 발견했는데 교육청 시스템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ㆍ결산 다 받아야 되고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일단 교육위원회에 수정안을 올려야 되는데 끝났기 때문에 못한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참 답답해서, 제가 솔직히 답변을 어떻게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제가 이것 의심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리라고 믿고 있고. 그 이자 관리하는 통장 따로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자 관리하는 통장, 저희는 통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정기예금이 얼마다 해서 농협에서 전표가 넘어오면 그것으로 해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일반학교 이런 데 기관처럼 통장이 별도로 없고 그 계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262억 원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증명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이자 수입된 부분, 그것은 자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그것을 하나씩 주십시오. 지금 2008년도 세입 총괄을 봐서 자산이 한 9.8%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예산부분도 좀 보고 그러면서 자산수입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재산매각대요?

세혁

박세혁위원

꼭 매각은 아니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자산수입이요?

세혁

박세혁위원

네, 자산수입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자산수입을 증가시키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견해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매각을 통해서 말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매각 말고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위원님 호응해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예산 증액된 부분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 개선사업은 화장실 시설개선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많이 늘리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시설개선입니다. 환경개선…….

세혁

박세혁위원

여학생들의 배려는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옛날에는 남자중학교였다가 여학교로 혼합형이 됐을 경우에는 여학생 화장실을 만들고 그런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남녀 학교로 됐을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화장실 개수라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반영되고 배려된 금액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환경에 맞게 학생들에 맞춰서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실제로 여자화장실이 많이 증설이 된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올해 거기에 관련된 교포선생님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31명인데 그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와 있다고 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36명 와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36명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

저희 예산은 31명으로 잡혀 있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31기관에, 교환학생 도교육청…….

세혁

박세혁위원

잠깐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교포학생이 31개 교고요. 교환학생이 5개 교 해서 36개 학교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실장님,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해당 국 할 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 어떤 수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재원

유재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2008년도 제2회 5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봤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로 255억 7,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24시 다기능학교에서 운영비로 쓰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24시 다기능학교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9억 9,450만 원이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기능학교를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 사업명을 꿈나무 안심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초등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인데 9월 1일부터 방과후, 그러니까 21시까지, 10시에 개시해서 9시까지 이루어지는 보육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를 학교에서 9시까지 데리고 같이 운영하는 보육프로그램으로써 지금 30개 학급 운영 경비가…….

영기

방영기위원

도내에 30개 학교를…….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초등학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20개 초등학교에 30개 학급을 운영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것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다른 것도 제가 알면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 것만 하면…….

천우

이천우위원

해당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해야죠.

영기

방영기위원

해당 국 것만 하겠습니다. 123쪽이에요.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볼 적에 계약에 의해서 임용되는 비정규직 있잖아요, 교직원.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으로 보면 정규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으로…….

영기

방영기위원

네,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본 내용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쓰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교원 있잖아요. 대체인력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가 조사해서 총괄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쓰는 대체강사라든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해주면 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상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이상 없이 추진을 할…….

영기

방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실국별로 끊어서 나가지…….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감사담당관실, 공보, 총무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기획실, 제가…….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50페이지에 보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서요?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안 50페이지, 예산서가 아니라 예산안. 예산서는 확정된 거고 예산안은 비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안 50페이지. 지금 감사 때는 9월 30일 현재였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요. 지금 오늘 11월 25일 현재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10억 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610억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 말씀…….

천우

이천우위원

네, 전입이 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실제 전입된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직 한 푼도 없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오늘 날짜까지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연말까지는 줄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따가 도청 교육협력과인가요? 이 담당 책임자를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협조요청을 해서 출석을 시켜서 언제까지 우리 교육청에다 전출을 시킬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실국에 요청을 해서. 지금 11월 말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610억 원이나 되는 것을 한 푼도 지금 전출을 안 시키고 있으니 법적인, 옛날 것 말고 올해치 2008년도 것만요. 올해 것만 해도 1,610억을 한 푼도, 옛날에 밀린 것 9,660억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협력과가 있죠? 교육협력과, 출석을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위원장

실장님, 이번에 경기도도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2회 추경 1,610억인가 이번에 전입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봤어요. 그것 확인 못 하셨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추가로 더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금 1,61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냐는 얘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은 현재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도청에서 이번에 188억이 추가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더 들어갔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마무리 추경, 당초든 1회든 2회든 3회든 간에 다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예요, 전출금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1,610억이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188억이 더 추가로 얹어 들어갈 건데, 이천우 위원님 말씀은 실제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예산상은…….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도청의 예산서상에 경기도교육청 전출금으로 1,610억 원 플러스알파로 백몇 십억 원이 더 편성은 되어 있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188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기존에 2회 추경까지는 1,6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천우

이천우위원

확인된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전출을 안 시키고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현금이 안 넘어왔다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러다가, 뭐 지금 11월인데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해마다 보면 12월 중까지는 당해연도 것은 다 주었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다 주었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까지 안 준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주었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예요. 지방교육세 전입금인데, 내용은 52페이지에 49억 원을 감액해 놨어요. 지방교육세 전입금. 그런데 재원이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지방세인데 도청에서도 이렇게 보면 1ㆍ2회 추경은 약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은 변동이 없어요, 취등록세가. 그다음에 시군세인 재산세나 담배소비세도 아직 시군 단위에서 줄었다라고 하는, 자동차세나 다, 경기는 나쁘지만 어쨌든 간에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고,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우리 경기도만 해도 1.26% 경기도세를 증액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무슨 근거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49억 원을 자체적으로 줄여놓았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세 저것은 도청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부분에서 2008년도분을 정산하면서 2008년도분이 삭감된…….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왜 무슨 이유에서 49억 원이나 감액시켜 놨냐고요? 2008년도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글쎄, 이제 그게…….

천우

이천우위원

재원이 되는 모든 지방세는 조금이라도 늘었는데, 재원은 늘었는데 왜 여기에 49억 원을 감액시켜 놨냐고 여쭤보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분하고 지난연도 부분인데 당해연도 부분을 저희가 도청에서 더 많이 통보를 받았다가 그것을 도청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을 짓다 보니까 2008년도 부분이 너무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한 겁니다. 도청하고…….

천우

이천우위원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정전입금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 재원은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이런 지방세가 재원인데, 이 재원의 몇 %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 50%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재원들은 다 늘어났다는 얘기지, 예상치보다.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그래서 오히려 도청에서 내시한 것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서는 안 되는데 왜 줄여놨냐니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08년도분하고 2007년도분하고 지난연도…….

천우

이천우위원

2008년도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08년도분을 도청하고 너무 많이 당초에 잡았다 이거죠. 49억이 많이 잡힌 거죠.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아놨냐니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도청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던 거지. 도청에서 공문 근거 없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던 것은 아니…….

천우

이천우위원

그 공문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서류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났는데 그것을, 그게 또 줄었다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양 연도에 걸쳐서…….

천우

이천우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어쨌든 서면으로, 애초에 그러면 1조 2,412억 원이죠. 이 잡아놓은 것은, 기정이 1조 2,461억 원이에요. 이것 잡아놨을 적에 도청에서 보낸 서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다음 5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시도세 전입금인데, 법정전입금인데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도세의 5/100이기 때문에 도세는 늘어났거든, 당초보다. 그래서 1ㆍ2회 추경을 늘려놨고 3회는 마무리 추경 변동이 없고, 그래서 재원은 늘어났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173억 원을 줄여놨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 공문대로 도청하고 협의해서 잡는데 나중에 추가로 감액이 되어서 오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감액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청에서 보낸 공문을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기획실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재

이음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에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있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465쪽이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이게 다 감액처리가 된 것, 757억.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관별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뒷장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관별로, 시군별로 대응투자액이 차이가 있어서 중학교 준다고 그랬다가 초등학교를 주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조정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이 늘거나 줄은 것은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줄라고 지정했다가 사업 자체가 바뀌어서 중학교가 초등학교로 가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고등학교 준다고 그랬다가 중학교를 주고 시에서 그러는 바람에…….

음재

이음재위원

그 금액만큼 차액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서로 가감을 한 겁니다, 기관별로.

음재

이음재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박천복 위원입니다. 각종 이자수입 발생 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기관장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근무기관이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금고. 이전수입에 대해서 금융기관 선정하는 것.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융기관 선정은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금융기관만 이용하는 것으로…….

천복

박천복위원

모든 돈이 다 그리로 들어갑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연간 한 1,000억 이상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 발생한 것을 업무평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별로 내년도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를 사업을 분석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삭감된 사업 예가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서 지금 이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많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업별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전부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들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불용액이 예상되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한 1,000억 정도 예상되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훨씬 더 많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타 기관 소속이니까 기획실에 해야 되겠네요, 지역교육청 것이니까. 지역교육청 것은 없으니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 것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마무리 추경이라서. 위원장님! 한 가지.

재원

유재원위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도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해서 서면으로 화성교육청에서 받아봤는데 이 예산을 지금 깎자,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607페이지에 보면 화성교육청 시설비 8억 3,900만 원,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이 예산을 얘기했더니 서면으로 화성교육청에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겠지요, 깎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화성교육청이 4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써오기를 1ㆍ2층은 지금 사용 중에 있고, 3ㆍ4층은 골조만을 올려놓고 내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진까지도 보내줬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흔한 말로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미완성 건물.

천우

이천우위원

공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3ㆍ4층은. 여기에 무슨 건축공사비가 3억 9,300, 기계설비비가 1억 7,400, 전기공사가 1억 200, 통신공사ㆍ소방공사 이렇게 해서 8억 3,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산출기초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건물은 어차피 완성된 상황에서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사금액을 어느 정도 예가를 정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금액이 정해져서 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설계대로 완성이 되게끔 계약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을 것 아니냐고, 이 공사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100억짜리 공사라면 100억을 들여서 설계대로 완성이 되는 공사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말은 사항이 돼 버린 거예요. 8억 원이 부족하게 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전체 총 예산액은 줬는데 그 예산 가지고…….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설계대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지, 입찰 봐가지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계약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층을 마무리를 못하고 외부만…….

천우

이천우위원

내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외부공사만 해놓은 거고 현재 내부는 완성공사를 전혀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내부공사할 예산을 그때 당초에 다 줬어야 되는 건데 국 설치가 안 된 교육청이다 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 설치 이런 거는 사무실 칸막이 하는 거니까 그건 사소한 일이고 내부공사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안 돼 있는 거죠, 외부만 해놓고.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얘기지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들어갈 적에는 완성된 건물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설계는 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100억 원이면 100억 원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괄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고서 예산액의 범위를 봤을 때 완성된 건물까지만 예산을 해서 그것만 계약을 해놓고 설계 자체는, 예를 들어서 3층ㆍ4층, 위의 층을 올리려면 밑에서부터 기초공사가 더 들어가서 나중에 총괄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외곽만 완성을 해놓고, 거기까지만 소요액을 해놓고 내부는 예산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입니다. 그게 교육청만 그렇지 않고 그전에는 학교에도 공사를 할 때…….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할 적에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계약을 할 적에 그러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내역서에는 없는 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예 그러면 3ㆍ4층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설계에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3ㆍ4층은 외곽만 들어간 거고, 내역서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내역서에 그렇게 한 거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재원

유재원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청에 어떤 사업비가 통상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일반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이나 예산 증액을 해서 그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보통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모자라면 그 사업의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설계도서, 그러니까 계약금액에서 빼버리고 계약을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천우 위원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 지었어야지 왜 이제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시는 거예요. 이천우 위원께서 그 계약금액이 틀렸다, 맞았다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규모 자체가 적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지은 건데, 하여튼 그 시공차이에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일반건축물처럼 시군청에 건축물 인허가과정을 안 밟고 자체적으로 하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게 다들 발생되는 일인데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건축물을 시군청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받고 준공검사 받으려면 이 상황이면 준공검사가 안 나는 상황이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소방이고 뭐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안 날 상황에서 지금 건물을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계를 다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하다가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준공검사도 안 나는 상황에서 그냥 일부 사무실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일부만 완성 짓고 그냥 준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게 바람직한 사업진행이냐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업진행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3ㆍ4층을 잘라내고 나머지 마무리를 짓고 끝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증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잇대서 외부공사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예산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그 시행하는 것을…….

천우

이천우위원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가 안 나는 상황이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거는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웃 음)

천우

이천우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실장님 계속 웃고 지나가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재원

유재원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맨 처음에 화성교육청을 지을 적에 설계금액은 200억이라고 가상을 합시다, 200억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했을 때에 어떤 금액은 210억이 됐어야 돼, 시공할 단계에서는. 그런데 그 10억을 예산 증액을 안 해주고 그냥 발주하다 보니까 10억에 대한 공사는 빼놓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왜 그렇게 됐냐면…….

천우

이천우위원

혹시 아까, 중간에 죄송한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약간의 비리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비리성 문제가 아니고…….

천우

이천우위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일반인이 봤을 적에는 당연히 비리성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을 저기 하면, 시군교육청에 청사면적을 해서 청사를 짓고 안 짓고, 몇 ㎡를 지으라 하는 것은 지원과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을 하시지만 시공은 아마 우리 지원국장이 하시지요, 그런 것? 지원국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앉은 데서 답변해 보세요.

천복

박천복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아니, 답변 듣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물론 직접 지원국에서 시공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승인을, 교육청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화성교육청은 사실 국단위 교육청으로서 곧 임박돼 있을 단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정도에 국단위로 가면 건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날 추세가, 바로 금년도 되면 국단위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설계할 때는 국단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이전할 때까지, 건물 지을 때까지는 과단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국단위 이전하고 과단위를 했다면 다시 또 설계를 새로 변경해서 새로 건물을 올리고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국단위로 설계를 하고 시공은 실질적으로 과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 절차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1년 뒤에는 바로 국단위로 되는데, 지금 국단위로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페이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국단위하고 과단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내용과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좀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교육청 용어대로 국단위로 설계를 했잖아요. 결국은 설계대로 시공발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 따로 발주 따로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국단위로 설계를 해서 그 국단위로 설계 발주했으면 설계금액이 100억 원이다. 그럼 100억 원에 해당하는 시공발주를 줬을 거고 그러면 국단위에 맞는 건물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의 발주를 줬는데 완성은 그 이하로 된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돈이 8억 원이 모자란 거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국단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국단위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은 과단위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국단위로 설계해서 발주를 주면서 예산은 과단위로 편성을 해서 갖고 있었다고요? 예산도 없이 그러면 발주를 줬다는 말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설계는 국단위로 해놓고 계약할 때는 3ㆍ4층 부분은 빼놓고 계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결론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천복

박천복위원

잠깐만, 참조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간부공직자께서 한 답변에 대해서 크게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설계와 시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당시 설계와 시공이 달랐다면 문제가 크지. 두 번째는 방금 실장께서 소방관계와 허가가 안 나올 것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안 나올 것이 아니고…….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하는 거니까…….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은 어떤 건축상에 준공검사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하자는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렇지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는 하자가 있다라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건축관계 하자 갖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건축물 하자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산집행절차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를 향후 인력이나 어떤 교육행정의 수요발생예상 대비를 해서 당초에 설계를 변경해서 3ㆍ4층은 내부공사를 미루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공사는 안 해놓은 것뿐이지 외부는 다 해놨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외부는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설계 자체는 외부까지 다 한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국체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상해서 설계를 한 거고.

천복

박천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부공사는 계약에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내역서에는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 안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발생해서 8억 3,000의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누락이 돼서 그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내역서에서도 뺐고 그것대로 시공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 지금 소방문제니 허가문제까지 나오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급공사가 이렇게 허가도 없고 소방점검도 안 받고 쓸 수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해서 허가한 거기 때문에…….

천복

박천복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됐는데 3ㆍ4층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향후에 화성교육청에 인력이나 어떤 행정수요발생 대비를 해서 놔둔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놔뒀는데 지금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8억 3,000이다. 그 얘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나머지는 하자가 없는데 하자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 이게 불법건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료하게, 질의자와 답변자는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거기서 지금 질의하시는 분은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여기에 동조를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될 게 나왔다든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동조했다기보다도 옳은 말씀은 옳은 말씀대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옳은 말씀이, 그럼 이 소방점검도 지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계약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정상적인 모든 건축행위에 하자가 없는데 현재 수요가 발생해서 내부 국을 2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꾸미는데 8억 3,000이 든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많이 8억 3,000이나 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실제 소요액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가보지도 않고 실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예산요구를 할 때에 내역서를 붙여서 요구하는 거지,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전부 일일이 가서 보고 그걸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화성교육장 직인이 찍혀서 온 공문이니까 화성교육장을 믿어야죠.

천복

박천복위원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ㆍ4층 8억 3,000 삭감하면 국체제가 안 됩니까? 나가서 임대로 써야 되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국체제야 할 수 있지요. 어느 장소에 가서, 비좁은 데 가서라도 일을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는,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외부가 되어 있는 공사니까.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절실히 필요하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총무과, 공보관실 예산 질의는 종결하고요. 다음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연일 감사받으시랴 또 예산관계 하시랴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08년도의 학교신설 및 학교증가 등으로 소요되는 신규교원의 공개채용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국 것 맞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교원수급계획에 따라서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산정됐거든요. 또 현행 2단계 전형에서 09년도부터는 3단계로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몇 명을 임용할 것인지,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의 임용시험이 전에는 2단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어서 3단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거기에 편성된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몇 명 정도 임용할 계획이세요? 2009년도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내년도에는 초ㆍ중등 합쳐서 1,9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이 1,000명이고 중등이 935명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이거 가지면 1,900명 신규채용 하는 데 이상 없는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발하는 방법이 2단계에서 1단계가 더 늘어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분담금, 그러니까 출제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 예산이 적합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 373쪽 질의하겠는데 여기 역시 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계되는 건데요.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을 보면 2차 추경에서도 1억 원을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 어딘가 어설프면서 끼워 맞추기식 예산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능력 및 정체감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15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당 3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워크숍, 또 우수사례집 발간 그다음에 워크숍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급식비, 숙박비, 또 물품 이런 것을…….

영기

방영기위원

이게 학교별로 하신다 그랬어요? 교육청별로입니까, 학교별로입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학교별로 해서, 25개 교육청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학교별로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안산 이쪽이 많겠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안산도 있고 가평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의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초등에 4,000만 원 예산이 있고 중등에 6,000만 원 예산 해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세부적인 것은 사항설명서 1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예산안 188쪽에 이 사업이 특교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 지원 해서 기존에 했던 학교도 좀 있나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육과정연구학교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고 여기에 대월초등학교, 수리중학교, 성남외고에 교육과정연구학교를 지정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연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연구학교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그 연구학교하고 지금 교과…….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여기 연구학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개정교과서에 실험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학교가 교과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196쪽에 기초학력책임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요? 거의 같은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은 부진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비로 18억이 편성됐는데 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전국의 초ㆍ중학생들에게 9,700권의 자료를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경기도가 예산만 주관이 되고 실제 하는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예산만 교과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줘서 저희가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진아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고 또 판별하는 테스트 자료도 같이 만들어지나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주로 부진학생들을 보정하는, 부진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그러면 초등에서 기초학습부진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현재는 교재 없이 그냥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재는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고 국가단위에서 그 학생들에게 적합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207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보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시범학교가 광주하남 신장초등학교하고 화성 대호중학교하고 2개 학교가 정해졌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내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시범학교로 해서 광주하남 신장초등학교하고 화성의 대호중학교가 각각 시범학교로 운영비를 1,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건강에 문제 있는 학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공모를 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예산서 247쪽에 영재교육 국외여비(학생)가 있는데 1인당 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나라를 가기에 6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지?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제 일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부담으로 해서 주로 일본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 정도 부담하는 걸로…….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슈퍼영재교육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총 대상학생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110명이 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85명인데, 110명 중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85명은 저희가 본청 인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음재

이음재위원

아, 하고 나머지는 2청.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2청사.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전체…….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110명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266쪽에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감액을 시켰는데 이 사유가 대체강사를 써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인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중등의 경우에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생각해서 대체강사비를 책정했었는데 대체강사비 재원을 통합급여시스템으로 인해서 변경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가 지원이 된…….

음재

이음재위원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별도로 여기에 인건비 예산을…….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삭감을 한 거죠.

음재

이음재위원

기존에 잡아놨다가…….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기존에 잡아놨던 것을 감액해서…….

음재

이음재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격이 됐네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정책과 예산은 감액을 했고 기획예산과에 그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 심화연수하는 교사들이 합숙형으로 외국어연수원에 가서 아예 합숙을 하니까 학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대체강사를 썼다는 얘기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외국어연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원대 하나 뭐 이런 데. 그리고 332쪽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해서 지역교육청 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도 교과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교육청하고의 공동체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부적응 학생들을 해소하고 인적자원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것은 용인교육청과 고양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학교안전통합센터를 구축하고 또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차원의 학생상담실 구축 관련하는 그런 운영비를 제공하는…….

음재

이음재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서면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간단 확인하는 과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이요. 이 과학문화행사가 불과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85% 증액을 추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학문화행사 지원에 이렇게,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85% 지출이 가능합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과학문화행사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과제 추진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이나 또 과학관련 단체 여기에 지금 선정된 데가 한양대, 수원대, 경원대, 한경대, 부천산업진흥재단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과학나눔교실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전액 무료로 하고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행사로 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도 가능했을 텐데 불과 2008년도 한 달 남겨놓고 85% 2억 9,000을 이렇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예산이 배부되면서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게 배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낭비성으로 간주하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9월에 나와서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 인권 및 인성교육에서 어떻게 175%를 추경에 올렸죠? 인권 및 인성교육. 27억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어떻게 175%를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나 또는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업추진…….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나와서 그동안에 1교당 350만 원씩 지원되었던 것인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교에 대해서 150만 원씩 더 지원이 됐고 또 신규로 404교에 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23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부금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것 얼마나, 몇 %나…….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전액 다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전액이에요? 여기 일반재원이 있는데. 몇 대 몇이냐고요? 전액이 교부금…….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 전액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전액,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공문에 보면 9월 16일로 나와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9월 16일 날, 그것 좀 하나 카피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9쪽 교육격차 해소가 뭡니까? 격차 해소 해서 137억이 추경에 됐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359쪽 교육격차 해소. 이것도 교부금…….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은 지원국 소관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해를 했고요. 교육복지 투자지원이라고 해서 부천하고 안산교육청이 1억 8,000, 2억 3,000 했는데 이것은 그 교육청에 특별한 뭐가 있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도 지원국 소관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 그래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거기가 교육복지투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체육활동보건급식 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도 지원국인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유치원교사 지원하는 것은 어느 소관이에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요. 교사들 지원하는 것 읍면동이 있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읍면지역까지만 임금 보조를 해줍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전액 다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지역도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읍면동까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월 11만 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내년도 11만 원입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금년도 11만 원이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액수.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직수당이 11만 원.

주상

이주상위원

보태주는 거죠, 인건비를.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읍면만 했고 내년에는 읍면동까지 전체를 다 해준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시지역까지 다 해준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전체를 다 해주는…….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는 20만 원씩 줍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서울도 아마 교육감님 공약으로 해서 거기도 한 11만 원, 없었던 것을 처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씩 주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15만 원 줘서 5만 원 격차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경기도를 선호 안 하고 서울로 자꾸 간다 하는데 그것은 뭘 하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유치원교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저기 어린이집…….

음재

이음재위원

지역마다 달라요.

주상

이주상위원

서울시 얼마인가 알아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1만 원 똑같아요. 내년도에 주려고 하는 금액이 월 11만 원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서울은 그동안에 없었던 게 이번에 교육감님 공약으로 해서 금년에 해서…….

주상

이주상위원

도시지역이니까 안 주던 게, 여기도 이제 읍면만 주다가 동까지도 가니까 같은 차원에서 서울도 하는 거로군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사설유치원에, 공립 말고요. 사설유치원에 시설지원은 대개 어느 정도나 해주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종일반이 있는 경우에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종일반 운영하는 데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어느 정도 해줘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올해 한 14억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죠.

주상

이주상위원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내년도에 서울, 경기도 또 다른 데 혹시 해가지고 인건비 보조를 월 어느 정도 해주는지 그것 좀 알아서…….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안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특별교부금 예산이면 특교라고 전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더만 이번에는 표시가 없어서, 물론 이제 앞에 세입부분에 특별교부금 예산이 세입이 잡힌 게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건수가 많을 적에 이것을 다 외우지를 못해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저희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항설명서에는 그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안을 지금 가지고 하니까, 두 가지 보기는 뭐하죠. 예산안 가지고 해서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놔야 헷갈리지 않게끔, 이것을 일일이 다 맞춰볼 수도 없고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다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교는 특교라고 기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요. 212페이지 보면 국장님, 중등교육과에 역사과 연구모임 지원이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7,000만 원, 이것은 뭐 어떤 성격이에요? 이것도 특교예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도 저희한테 예산을 준 건데 사실은 교과부 전체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전국 단위로 해서 모임을 갖고 그중에서는 아마 일부 해외연수 보내는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우

이천우위원

여러 과목이 있을 텐데 역사과 연구모임만 지원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아마 왜곡된 역사교육관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7,000만 원은 어디에 쓰나요? 이미 썼을 것 같은데.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만든 것은 연구모임으로 해서 2개의 팀을 운영해서 팀당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하고 나중에 16개 시도가 종합발표회를 갖는 게 한 500만 원 예산, 그다음에 우수연구모임 해외연수비로 해서 한 3,500만 원, 이 우수연구모임 해외연수비는 전국 단위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를 갔다 왔나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아직 가지를 않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앞으로 갈 예정이에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갈 예정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3,500만 원이면 한 10명 가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라하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직 뭐 어디로 갈지도 계획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방학 중에 이게 이루어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반적으로 역사과 모임이고 정부에서 특교로 지정했으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일본이나 중국이나 해서 하여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독도문제가 있어서 일본하고 교류중단 해서 일본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한쪽에서는 독도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교류중단 해서 뭐 이런저런 학교에서 가는 것도 중단시키는데, 이런 것 만약에 또 가려면 일본 쪽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될 성격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하여튼 그때 상황에 따라, 지난번에는 저희가 사실은 독도문제가 벌어졌을 때 일본 가는 것을 자제하는 공문도 보냈고 업무연락도 했지만 또 그게 장기간 계속될 수만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임에서 좋은 안을 갖고 적절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60페이지에 보면요. 서브센터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260페이지 서브센터 지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도립도서관에 센터…….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은 일단 어떤 성격이에요? 특교냐 우리 도 자체예산이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이 배부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서관에 체계적인 지원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서브센터를 도립도서관에 설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요. 4개월분이 있는데 도립도서관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정기적이지 않은 사항이죠. 그런 것이 어떤 특교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용인부임 같은 것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부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성격이고…….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사업내용이 여기 도립도서관에 센터를 정해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회지원 여비도 필요하고…….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브센터 도립도서관 지원에 일용인부임은 25명 4개월로써 끝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298페이지에 교육정보연구원에요. 진단처방학습관리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원격화상강의시스템 구축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 내용은 우리 과학산업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 배정되어 있는 진단처방학습관리시스템은 전국 시도 공동사업입니다. 이 원격화상강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도 간에 학생들이 학습진단을 하는 내용인데 그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하고 진단처방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격화상강의시스템은 다른 시도하고 원격화상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진단처방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 경기도가 떠안는 부분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총 몇 개 자료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의 부담이 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공동개발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같게 배정이 된 것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각각 콘텐츠별 개수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몇 %를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1/16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공히 똑같이 나눠서?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원격화상강의시스템 구축 이게 실용성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구축이 된다면?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학생들 수업하는 수업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원격화상시스템이?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원격화상시스템이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활용도.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영상으로 서로 보고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영상화상시스템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냐는 얘기죠? 누가 가르치고 누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서…….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러니까 멀리 있는 교사와 서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과 화상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러니까 도내 학생들이죠. 도내…….

천우

이천우위원

자기 집에 있는 상황에서입니까? 교실에 있는 상황에서입니까?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가정에서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되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사이버교사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가정에 있는 학생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접속해서 원격화상강의를 듣냐고요? 집에 있으면 방과후일 텐데.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죠. 정보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사이버 무슨 교육센터인가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원격화상강의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방법만 다른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 원격화상시스템은…….

천우

이천우위원

원격화상이라고 하면 동시에 멀리에 있는, 부산에 있는 누가 강의를 하면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학생이 화상으로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내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어디에 있는 누가요? 각 가정에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컴퓨터만 가지고 됩니까?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간단한 캠을 붙이면 이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을 누가 붙여요? 각 가정에 있는, 경기도 학생들이 다 붙이나요?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저희가 지원을 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본예산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게 하나에 5만 원인가로 되어 있죠?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개수가 3,000개인가 있죠, 맞죠?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5만 원, 3,000개를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그것은 우선 저소득층 학생들만 지원…….

천우

이천우위원

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자기 컴퓨터에 붙이는 부분은 5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은 본예산하고도 연계해서 상의할 문제이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이 한다고 하시니까 관련된 자료를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 활용도 면에서, 실용성 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어떻게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천우

이천우위원

서면으로…….

태영

김태영과학산업교육과장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끝나고 나서 그냥 설명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332페이지 중등교육과인데요. 국장님, 피곤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332페이지 보면 지역교육청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해서 이게 영어로 어떻게 읽는 겁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위센터.

천우

이천우위원

WeeCenter 구축 이게 뭡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죠. 못 듣던 거니까 신규인 것 같아요. 뭡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께 설명은 드려야죠.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학생상담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활동을 한국사회복지협회 그다음에 본청, 지역교육청, 초ㆍ중ㆍ고 이렇게 연계해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의 질을 높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 이런 것을 함으로써 부적응 학생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2개 기관을 정해서 거기에 WeeCenter라고 하는 구축비와 운영비를 3억 원씩 지원하고 또 나머지 교육청에 2,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담당자 연수 및 그다음에 교재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신규사업이고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2개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WeeCenter를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며 어느 정도의 장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인지, 지금 이것만 딱 하지 말고요. 향후 기대되는 WeeCenter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21억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향후 예상되는 것까지.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8억 6,400만 원을 준다는 건데 이 사업은 어떤 성격이에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우

이천우위원

WeeCenter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8억 6,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연계되는 사업이면 같이 연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사회복지사 파견사 운영비 지원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국 마지막입니다. 402페이지예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쭉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정예산액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합계예산액이 올해치가 있는데 예산액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쭉 나가는데, 407페이지까지 나가네요. 이 액수를 배정하게 되는 기준은 뭡니까, 지역교육청별로?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 내용은 체육보건급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신청한 대로 다 배정해 줍니까?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개보수비는 전액 다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액수 그대로 배정된 액수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손질을 한 액수입니까, 여기에 있는 액수가요? 지역교육청별로.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배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교육청 56억 원,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 50억 이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신청한 거고 예를 들어서 안양은 20억 신청한 거고 부천은 41억 신청한 거고, 이렇다는 얘기신가요?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김포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대로 21억 신청한 거고요, 405페이지에?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숫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배정된 액수하고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죠?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지역교육청 학교숫자하고 예산배정한 것과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숫자는 적은데 예산이 많고 학교숫자는 많은데 예산은 적고.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

천우

이천우위원

학교숫자는 적은데 예산은 많고 학교숫자는 많은데 예산은 적고,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10억, 20억 단위로. 오로지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액수 차이란 얘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시설개선비가 학교별로, 규모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학교는 안 들어가고.

천우

이천우위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998년도 이후에, 뭐 빨리 한 학교는 95년도 이후에 한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했기 때문에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학교숫자가 문제인 거지, 규모하고. 노후도는 거의 비슷해요, 98년 이후부터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학교에서 그 신청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작용될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각 지역교육청별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반복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학교숫자가 굉장히 많은 데는 적게 편성되고 학교숫자가 적은 데는 굉장히 많이 편성되고. 노후도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98년도 이후에 신청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매번 지원도 해주고요. 이것이 한정된 금액, 저희들이 내년도 신설학교 15개 교하고 요구지원액 38억 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주고 더 지원해야 될 것은 내년도에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서면으로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 얼마를 신청했는지 신청서 사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한용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알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복

박천복위원

국장님, 438쪽이요.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11만 원씩 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금 1억 1,500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것은 11만 원씩 한 것과 다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뭡니까? 담임수당 이것은 재원근거가 어떻게, 담임수당 11만 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관계공무원, 이기준 교육국장에게 설명 중)

음재

이음재위원

읍 단위는 기존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이게 추경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가용재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1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11만 원씩…….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농촌지역에 1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돈이 모자라서 돈을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추가소요 재원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이 재원은 지방비지요? 도예산이지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교육청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왜 11만 원입니까? 15만 원이면 15만 원이지.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그게 원래 11만 원을 주게 정해져 있었어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1만 원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물가는 인상됐는데 만날 11만 원이에요, 이거?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드린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거 15만 원은 되어야, 다음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주셨는데 이것은 속기록 정정을 위해서 하나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오산의 원동초등학교 학교장이, 졸업 때 졸업장에 김남일 부감께서는 학교장님 성함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차후에 확인해 보니까 성함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정을 위해서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날 부감께서 답변을 못하셨어요. 맞지요? 학교장 성함이 들어가는 거지요? 부감께서는 학교장…….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그게 아마 학교장 이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학교장 이름이 필요하다면 겸임발령을 내서 교장선생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지금 법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지. (관계공무원, 이기준 교육국장에게 설명 중)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학생들이 평생 처음 받는 졸업장에 직무대행자 이름이 안 들어가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교장선생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상

이주상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는데, 아까 공사립유치원 수하고 교사 수하고 원아 수, 그것은 먼저 감사 때 자료제출한 게 있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읍면 지역하고 동별 분류를 해달라…….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농어촌하고 도시지역으로.

주상

이주상위원

네, 도시지역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 경기도 다른 데 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그것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교사지원금, 그것은…….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수당이요?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은 정부 특별회계로 돈이 나와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인지?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리고 종일반 운영하는 데 얼마씩 지원하는 게 또 있지요? 기타 지원금, 예를 들면 종일반 지원하는 데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것,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유치원에 지원하는 내용이 1년에 대개 어떤어떤 예산으로 얼마 나가는 것, 그거 하나 좀 해주시고. 아까 했지만 유아원, 어린이집 그거 하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15만 원씩 보조를 받는대요, 인건비 보조를. 그런데 서울시는 2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차가 많아서 서울시로 유능한 저기가 가능하면 빠지고, 인접지역은 특히 더하대요. 경기도 쪽은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가 그렇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1만 원이라는 게 전국 일제히 똑같이 해주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하느냐면 한 15만 원 하면 우리 경기도 전체에 얼마나 예산이 추가되는지 하는 것을 참고하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 좀 전 위원한테 해주십시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어려운 예산에서 사립유치원에 동까지 포함해서, 도시지역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36억 원 정도를 더 해서 11만 원씩 다 주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지금 이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을 말씀하잖아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어린이집은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거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 11만 원은 담임수당 주는 게 11만 원입니다. 교과 담임수당 주는 게 11만 원인데 그것을 15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11만 원의 근거는 뭐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담임수당을 주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담임수당…….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담임수당이 11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보수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담임수당을 우리가 15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돈이 없지, 근거는 만들면 되는 거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알았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국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국하고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지원국 하나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70페이지요? 예산서입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안. 70페이지에 보면 기본적 교육수입에 있어서 입학금이 있고 수업료가 있는데, 수업료를 보니까 83억 원을 감액시켰네요, 최종적으로. 74페이지에 보면 올해치에 해당하는 83억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난연도에 4억 원의 수업료가 들어와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79억 원 됐다는 얘기고, 83억 원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액이유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다는 액수가 83억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생정원에서 학생 결원율을 한 2%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5%로 결원율이 확대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부득불…….

천우

이천우위원

결원율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아예 학교를 안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지요, 학생 결원율.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입학을 덜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입학을 덜한 경우도 있고 재학생들이 학기 중간에 포기하는,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6.몇 %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6.5%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예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학생 결원율을 2% 정도 잡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인데 6.5%면 3배 이상이 결원된 건데, 입학생 숫자가 줄어든 것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입학생 숫자는 비슷한데, 재학생이 그만두는 사례라는 얘기인데, 올해 이렇게 3배가 늘어날 정도면 대단한 일인데 그 사유를 어떻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사회적인 경제여건이 문제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고등학교 백몇 십, 학교별로 한 150만 안팎 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을 못 내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이유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의 가정사,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다만 사업하는 가정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겠지요. 하나하나 저희들이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추측건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요즘 사회가 98년도 IMF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옵니다만 중간에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과거에 결원율이 2%인데 올해 6.5%가 돼서 3배가 넘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액수, 지금 수업료 83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결국 학교 안 다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져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약간의 차이라면 모를까, 이 정도 차이면 결국 청소년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아이들의 장래 인생까지도 좌지우지되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그냥 학교 나간다, 그만뒀다 이 차원으로 끝낼 일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교육국장님?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

천우

이천우위원

아직은 없으시고요?

기준

이기준교육국장

더 연구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자료 보면 62쪽에 기부금 관계돼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62쪽입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네, 예산안이요. 거기 보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보니까 4억 5,000의 부담금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실 요즘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여기 보면 김포 신곡1지구와 3지구에서 협상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예산인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구별로 공동주택 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 신설요인은 나오지 않고 아파트는 들어서야 되다 보니까, 기존학교에 아파트사업자가 교실 증축을 해줄 테니까 이것에 동의해 달라 해서 자기들 민간사업자가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아파트업자가 기부한다고 볼 수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지요, 제안자가. 그래서 교실 증축해서 아파트 입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자산매각대가 있는데 이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얻는다는 내용 같은데 관련법에 매각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교육시설로 재활용할 여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용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65쪽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런 겁니다. 용인농생명고등학교의 토지가 개발사업으로 편입돼서 보상받는 문제 그다음에 이천고등학교의 담장 밖 잡종재산이 매입되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383쪽이요. 교육복지투자지원 해서 이게 부천하고 안산교육청에 지원인데 특별히 여기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가 선정된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부에서 선정된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부에서요.

천복

박천복위원

정부에서요? 그러면 예산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교부금으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하나만 더요. 380쪽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해서 4억인데 농어촌 환경개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400몇 쪽…….

천복

박천복위원

380쪽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천복

박천복위원

정책사업에 교육격차 해소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육격차는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몇 페이지…….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 정책사업 교육격차 해소인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 어느 과라는 것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농어촌…….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냐 이거예요. 여기 학교버스를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를 대주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여건개선사업비로요. 그것은 학교에 주면 학교장이 나름대로 쓸 수 있도록…….

천복

박천복위원

학교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 4억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농산어촌 우수교라 해서 2년차, 공립고등학교 하나, 사립고등학교 하나 해서 2억씩 내려오는 건데 그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계획 세워서 수립한…….

천복

박천복위원

학교장이 현안사업으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가평고등학교하고 여주고등학교인데 교육과정 특성화 유도 해서 학력신장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2008년도 11월 28일 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