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2일차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린다면 저희 건축과의 팀장 1명이 병원에 신장적출수술 관계로 입원을 하여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참고로 저희 건축과에는 4명의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1명은 오늘 입원관계로, 또 1명은 종합행정타운 근무관계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오늘은 2명만 출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팀장님 한 분은 종합행정타운 근무로 나가 있으면 우리 과에 안 있고 거기에서 아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거기는 파견이 아니고 아예 소속을 그쪽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용산의 주거환경이라든지 건축분야 민원에 상당히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277쪽, 건축과는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집행률을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이 총 4,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조적조 점검 3,000만원, 특정관리대상 900만원,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800만원 등 3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지진에 대비해서 저희 구 관내에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만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은 통상 겨울이 닥치기 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 건축물 점검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이 지나면 아마 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집행 시기가 안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은 직접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사를 데려다 직접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기술사를 초빙해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 일당이 1급이 지금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제가 주택과에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 몇 등급으로 얼마를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최초 예산을 잡을 때에는 등급이 기술사, 특급기술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최초 예산을 잡을 때에는 기술사로 잡았습니다. 기술사 예산은 일당이 1일 27만525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주택과에 물어봤는데 가서 육안으로 봐서 안전점검 한다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육안으로 봐서 그냥 합니까?

네, 특별한 장비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안으로 봐서 E급이다, D급이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부분 정밀한 등급을 요할 때에는 일단 첫째, 육안판단을 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정밀안전진단 필요한 쪽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정밀한 등급을 D급, E급 매기고 있습니다.

보통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면 육안으로 보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지하가 침하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하에 균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에 철근이 노후 됐다든지, 바깥 외벽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노후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C급, D급, E급이 판명되는데 우선 겉만 봐서는 균열되어 있는 정도, 건물의 기울기 이런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납득하기가 좀, 고급인력이 가서,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에서 특진을 받으면 그 특진과장이 여러 가지를 봐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 합병증이 왔다고 검진을 내리는데, 그냥 눈으로 가서 보고 한바퀴 둘러보고 하루에 27만원이다, 이것은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해도 납득하기가, 어제도 내가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똑같은 답변을 담당직원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기는 기술사라 해서 다 27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조금 모순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맥도 안하고 얼굴만 보고 중환자다, 경환자다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전문가인 기술직 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자면, 우선 재해나 재난 쪽에는 좀 더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또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전문가의 육안이라든지 의견을 듣지 않고 넘어갔을 때 어차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대처에 소홀했다는 이런 질책도 받을 수 있고, 저도 사실 하루에 27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과연 몇 건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점검은 1일 많이 하면 4건이고 통상 한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면 내부, 외부, 천장 속, 지하실 균열간 부분, 물이 새는 부분,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사전조치 되면 참 더없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인상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가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잘 안나오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눈은 한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동감하는데 주택과에 보니까 그냥 내역이 며칠 점검,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주택을 보니까 이 주택은 몇 년 되었고, 지반은 어떻고, 지하균열 정도는 어떻고, 이런 것을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연성을 전문가가 볼 때 균열정도로 보면 D급 정도다, 이것은 균열이 되었으니까 지하가 침하 되었다, 지하가 침하 되면 결과적으로는 물이 올라오겠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 정연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일당 얼마, 집행, 이렇게 되니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기술사의 예산집행 기준은 일단 1일 기준입니다. 하루 근무했을 때 2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일 기준인데 그 사람이 하루에 3개 건축물을 봤을 때 3개 건축물 중에서 A라는 주택을 봤을 때 외형을 보니까 기울기가 25°넘어갔다, 15°넘어갔다, 그 다음에 바깥 외벽은 크랙이 어느 정도 갔다, 또 안의 내부는 천장이 부식되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수반되어서 D급, E급을 대략 판명하고, E급 정도 되면 완전히 위험성이 100%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피를 시키든지 해야되는데, 그런 정도로 그 분들이 하루 일 하는 것을 그렇게 내용을 적어서 하는 것인지?

점검결과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춥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하는 것을 조금 당기면 날씨도 태양이 제일 좋을 때, 8월말이나 9월 그때는 시간도 좀 길고 업무량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집행하는 날짜를 당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가설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존치 중인 것 말씀하십니까?

네, 존치 중인 것이오.

자료를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59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여섯 차례에 걸쳐 67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재 뉴타운 지구 내에서 그냥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뉴타운지구 내에서 혹시 주택용도변경이나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고자 그것을 건축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면 67건 중에 30건 정도는 거기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는 미관도로 변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심의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서 16층 이상 20층까지의 건물은 어느 지역이든 건축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건축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현재 실무자, 기술사, 건축사, 이런 분들로 구성하고 저희들이 그런 협회나 학교에 추천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냥갑 같은 천편일률적인 건축물로 인해 답답하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디자인 개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심의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2009년부터는 좀 더 디자인 부분에 강화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별도 방침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 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근생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전수조사 하는 데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건축과에서 조사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몇십 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한 건수하고 또 원래 근생을 다시 근생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위에서 보고 드린 건물이 89동이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수는 882건입니다.

그 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 중에서 29건이 현재까지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시정 완료된 것은 29건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한 것도 약 1개월 기간을 줬고요, 그 동안 5개월 정도 기간을 이미 부여했는데 현재 다시 1개월 정도 또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신발생으로 근생 용도변경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전에 전수조사 하다보니까 용도변경해서 전부다 주택으로 했던 것, 신규로 발생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기존 무허가 용도변경 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11억원으로 지금 부과예고 나간 것은 전부 신규입니다. 기존 것 포함해서는 아직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가능하면,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정완료 시점이 예고통지하고 그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관대히 봐줄 수 있는 아량을 과장님이 많이 베풀어주셔야 돼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법의 기준에 맞춰 건축과는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힘든 부서가 건축과거든요. 과장님이 아량을 베푸셔서,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다면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법이 그렇고, 지침이 그렇고,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살고 너무 딱딱하면 또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 계약내역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집행내역서,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는 자료요청을 해도 끝날 무렵에도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회의 중에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과장님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도시미관이지요? 도시미관 중에서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광고물이지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 시 행정절차를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나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통보를 안하고 가서 남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집행했을 때 공무원 양정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좀 부담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간판을 철거할 때는, 제가 단계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정합니다. 이번에 간판이 가장 어수선 한 것이 부동산 업소들의 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간판을 정리하고, 그런데 부동산 간판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그 주변의 간판을 정리하는데, 부동산 간판만 정비하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업소에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주변은 나와 똑같은 여건인데 왜 단속을 않고 우리만 철거하느냐 하는데,

과장님, 그런 일방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구 도시디자인을 그릴 때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어느 쪽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는가, 어느 것이 도시미관에 적합한가, 이것 계획 세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계획서 있어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러니까 우선순위 계획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테마랄까, 목표를 정하는데 우선 부동산 업소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선전하는 간판을 먼저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태원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 주변의 간판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간판을 철저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 간판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부동산이 용산 전역에 몇 군데 됩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부동산 간판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부동산 간판이 용산에 몇 군데이고 불법간판이 몇 군데이다, 그 중에 어느 지역이 제일 도시미관을 1차적으로 해친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것도 법의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간판이 한 1,000여 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000여 개인데 1,000여 개 중에서 허가를 득한 것이 있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득하지 않은 것 중에서 법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할 때 일단 행정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고지 대상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자진철거를 권고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지역이 용산 전역에서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가, 그런 계획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그냥 만만한 없는 동네 가서 불법으로 휘둘러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판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어지럽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쪽에 정비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미안하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팀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광고물정비팀장 한상돈입니다.

출장 갈 때 출장명부에 목적하고 다 팀장한테 보고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보고 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 안하고 무작위로 그냥 용역업체하고 나갑니까?

보고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한남동 도깨비시장 갔을 때 그게 우리 용산구 전역 도시미관에 대해서 A급 지역이에요, B급 지역이에요, C급 지역이에요? 그 얘기 좀 해봐요.

미관에 대해서는 C급 지역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A급은 어디예요?

A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이태원 디자인거리를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지요?

네.

거기에 제일 1차적으로 가로정비하면서 간판정비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 주변 반경도 권고를 하지요?

네.

그 다음에 남영로 서울의 대로지요?

네.

여기에 부동산 불법광고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부동산 업소는 한 1,000개정도 됩니다.

쉽게 따져서 큰 대로변에 도시미관이나 외국인이 봤을 때 저촉될 때 우선 1차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거기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팀장이 생각할 때 우리 용산 지역에서 이태원 도깨비시장 있는데, 이슬람교회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장사됩디까?

많이 문 닫아서,

제일 서민들이 많고 장사 안되어서 문 닫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냥 근무실적 올리려고 공갈치고, 그것 보고 받은 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직원한테 어떻게 했어요? 담당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약간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무리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첫째, 가서 집행할 때 어떻게 주인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불법 저지른 분한테 철거할 때 뭐라고 해야됩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거지요.

강제철거 하러 갔는데 그 주인한테 공무원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 주민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한테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지금 여기 철거중이니까 동의하면 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심하게 다루는 사법기관에도 가게 되면 공무원이 자기 신분부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해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신분을 밝히고 내용을 전할 때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고장을 가지고 간다든지 서류를 보여줘야 돼요. 관련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간 공무원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했으면 불법을 저질렀지요? 그 사람 행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완전 무소불위다 이거예요. 즉, 행정절차도 안하고 와서 그냥 폭군처럼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남의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철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집행되었을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적어도 참된 공무원이고 봉사자라면, 글자 그대로 공직자라면, 여러분 마음에 섬긴다는데 섬긴다는 말 자체도 안나와요. 그 주인이 억울해서, 그 뒷날 내가 담당 계장한테 가보시라고 했는데 바빠서 안 가셨지요?

네.

그 뒤에 과장님하고 같이 3일인가 4일 후에 갔다 오셨지요?

네.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문책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법을 위반하고 행정절차도 안 거치고 힘없는 사람한테 가서 남의 재산을 그냥 막 끌어내렸는데, 만약에 그분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사과가 아니고, 그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행정처벌을 내렸어요?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그 공무원에 대해서 벌칙을 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의를 주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의 정도로 됩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양정규정 봤습니까? 공무를 집행할 때 월권하면 양정규정 어디에 걸립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죄송하다는 차원을 떠납니다. 적어도 한남동 도깨비시장이 진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렇다면 그래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뉴타운지역이라 곧 철거해서 장사 안 된다고 서민들이 울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용역업체 데리고 와서 모조리 그냥 공무원 신분도 밝히지 않고 불법광고물 떼러 왔다고 사다리 놓고 그냥 떼고 말이지, 여러분들 큰 상점 있는데 가서 그렇게 해본 일 있어요? 강한 자한테 그랬다면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는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요청하려다 과장님이 그 뒤에 갔다고 해서 안 했어요. 오늘 사실 시장의 억울한 분을 내가 증인으로 출두시켜서 그분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분한테 가서 여러 가지로 해명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구민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줄 수 있고, 구민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공직자로서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첫째, 가서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 신분을 아무개 누구라고 밝히고,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잘못했다고 하고, 잘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다 죽어 가는 송장을 건드렸군요. 도깨비시장 거기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하필 거기 가서 하니까 주민들이 좀 분노했군요. 집행하는데 양정규정을 떠나서 좀 안 되는 데는 잘못 되었다고 해도 눈감아주고 해야 되는데, 세 집 건너 한 군데나 문열까 말까 하는데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서민들 위해서 잘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왜 20%밖에 개선이 아직 안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의욕적으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간판 제작비용을 저희들이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5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판을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하고 모든 간판은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해야만 간판이 아름다워진다는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판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간판업자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는 150개에서 200개까지는 정비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포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255개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그것이 가능한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는 안되고 최소한 150개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작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는 100여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판제작 착수단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중에 50개 정도는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하면 주민하고 건물주하고, 또 점포주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디자인 거리를 하면서 나무를 몇 그루 뽑았지요?

네, 나무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뽑은 것이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 또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 그래서 민원이 있었지요? "왜 나무를 뽑느냐? 지금 녹지를 조성해도......."

그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가운데 저희들이 디자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과 전문교수와 그런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꼭 많은 것만이 그 거리에 좋은 것은 아니다, 나무가 많으면 간판을 가리고 또 여러 가지 장사하는데 장애도 되고 한다고 해요.

그것은 그쪽 점포에 대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름이면 그 나무로 인해서 그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 뽑은 자리에 수목 식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물로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무보다 적은 숫자로 느티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느티나무 등 다른 수목으로 해서 공간의 배치와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 디자인위원회가 교수와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니까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포에 먼지가 이만큼 싸여서 정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는 중간에 부직포를 씌운다든가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시공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직포를 씌우고 절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공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아우르고 있는데 부분, 부분 완성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명소에 디자인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과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낳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가기간이 있지요?

네.

허가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갱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을 주어서, 연장기간이라고 합니다. 3년 후에 연장을 합니다.

제가 강남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강남구에서는 하나의 빌딩에는 통합적인 한 개의 지주간판만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왕 나간 허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추가로 갱신할 때에는 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구도 지주간판에 대한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지주간판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내주고 자기 토지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할 때에만 지주간판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구의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용산미관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건물에 설치하더라도 불법이지요?

네, 현수막은 저희들이 일단 모든 것은 안 되는데 건물에 할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큰 건물에 한해서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은 무허가로 달아도 철거를 못합니까?

안됩니다. 무허가는 안 되는데 일정규모, 1만㎡인가 큰 건물에 한해서만 현수막을 달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무허가 현수막을 달아놓은 지 몇 달이 되어서 색이 바래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현수막들이 아직 많이 달려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까지 생겼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지금현재 질의할 시간하고 의제하고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순서라든지 시간이, 지금 우리가 도시디자인과 끝나면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3개 과를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질의를 하시고 점심식사를 질의 마치신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불법수거광고물 대자, 중자, 소자 있지요?

네.

지금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 일자리사업을 하지요?

우리 담당직원이 다 일일이 세서 확인합니다.

5,000매를 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세는 방법이,

세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팀장이 이야기해보세요.

광고물정비팀장 한상돈입니다. 일일이 세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오실 때 100묶음 단위로 테이핑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100묶음 단위로, 그러면 뗄 때 원장이 살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철거할 때, 불법부착물이 붙었는데 뗄 때 개수가 원장대로 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해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장대로 안 떼어지지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차라리 무게로 한다든지, 날짜로 한다든지, 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면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현실에 안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불법광고물을 떼 보세요. 물을 묻혀서, 물을 칠해서 떼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매수가 나와요?

그런데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은 주택가에 테이프로 해서 간단하게 붙이는 사항입니다. 명함형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로변에 붙인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됩니다. 여러분이나 이 사람들이 5,000장을 센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압니까? 그분들이 일을 해서,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8시간입니다.

그러면 8시간 작업해서, 지역을 줄 것 아닙니까?

자기 동 관할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동 관할인데, 전체적인 한남1동이면 한남1동에 대해서 두무개길이라든지 그 길에서 정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어디 관할을 줘서 지역을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자기 집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수거하고 정비하는, 주택가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같이 지역을 주고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디에서 어디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실적은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리에 버려진 것 있잖아요? 청소 안 한 것도 뗐다고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게, 이것도 예를 들어서 톤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 솔직히 안 맞는 겁니다.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용역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날짜로 계약하지요? 날짜로 계약하면 날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날짜 이퀄해서, 날짜를 얼마로 계산하는 겁니까?

하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 건수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건수로 계산을 해놨는데 계약기간은 날짜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12월말까지로,

그렇지요? 날짜로 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 12월 30일까지로 해놨거든요. 안에 또 내용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팀장이 한 이야기를 1층, 2층, 3층, 돈의 내역서를 해놨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서에 보면,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을 보면, 사인볼 포함해서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3층 이하는 2만원, 4.5층은 5만원, 6층 이상은 3만원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돌출간판이 4층, 5층은 하나 뗐을 때 돈이 5만원인데 6층 이상은 3만원 되어있어요. 높은 것 떼는데 돈이 비싸야지 왜 더 싸요?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오타 났다고 하니까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창문이용 간판 있지요?

네.

여기에는 제대로 되어있어요. 돈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불법간판 보면 우리가 철거해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해오면 개인의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철거를 하면 본인이 원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는?

매각합니다.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아직 매각한 적은 없고요, 매각대금은 당연히 구청재산으로 귀속될 겁니다.

구청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기존경비를 제하고 남는 돈은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주민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서 안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복명의 기회를 줘요?

자진정비......,

자진정비도 안 했을 때, 철거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매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지서를 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 주민한테 어떻게 통보를 해요? 청문 받지요?

그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말입니까?

아니, 부과하고 나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청문을 받지요? 청문 받은 건수 있습니까?

청문은 받은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생각마인드는 간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나도 안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는 하나도 안하고 여러분 편한 대로 불법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집행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팀장님,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를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부서입니다. 가서 욕설도 먹고, 얻어맞기도 하고, 제일 힘든 분야를 맡고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한사람의 선량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운데 나가서 욕 얻어먹고 폭행 당하고 인격모독을 당하고, 저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공직자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용산구 내에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인 예산을 짜서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나가게 되면 나가는 지역에다 "언제부터 할거니까 좀 해주시오." 그래서 진실로 친절하고 아름다운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교통 딱지 떼는 분들, 불법주차 단속하는 사람도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많이 정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우리가 서비스하는 쪽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왜 우리가 못사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행정의 횡포를 부리느냐, 그렇게 통탄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만일에 그 지역이 도깨비시장처럼 서민들 사는 지역이 아니고 부자가 사는 지역이라고 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할 때도 여러 정황을 봐서, 역지사지해서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청문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네. 저희들은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2차 계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매각대금 환원해주도록 되어있는 게 맞아요?

매각대금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가지고 있다가 찾아갈 것은 찾아가고 나머지는 고철로 팔아 넘기잖아요. 고철로 판 대금을 환원해줘야 되는지 우리 구 세입으로 잡는 것인지 확인해서 바로 답변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서류를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보시면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집행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린공원 집행비는 지금 연말까지 계속 집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절기가 되면 춥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가 연말 되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집행률이 적어도 70%정도 올라와 줘야 집행하는 쪽에서 일하는 능률이라든가 또 주민의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에는 연말 되면 공사가 많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써도 될 것을 불요불급하게 다음에 차기예산 확보하기 위해 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것은 보니까 가로녹지 확충사업 같은 것은 99.47%, 거의 100% 다 썼군요? 그래서 전체 집행률에서는 80%가 웃도는데 부분적으로 볼 때,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그게 주로 분수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설, 분수라든가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 에너지 절약 때문에 다른 때보다 줄여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된 게 다른 때보다 좀 남아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겨울철 동절기를 대비해서 짚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거든요. 이게 지금 10월말까지 집계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조금 높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집행하면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 사후관리도 50%가 안되거든요. 식재가 보통 보면 나무 심어놓고 관리하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나무가 죽었다 하면 가을에 빨리 교체해서 심는다든지,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그렇고, 그러면 친수공간 이것은 내년예산에는 조금 줄여도 됩니까?

저희가 구민들한테 수준 높은 그런 것을 보이려면 가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줄여놓으면 에너지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또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체 국내경기나 세계경기를 봐서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경비절감 차원이라든지 예산을 꼭 필요한 데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이라든가, 또 2007년도 집행현황을 결산서 봐서 금년 예산할 때는, 예산서 전체 편성한 것은 작년 대비해서 좀 작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좀 삭감해도,

일단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경제가 돌아와서 가동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추경 때 모자란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 부분 333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액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남은 것 자꾸 돌려주면, 여기 '공원녹지, 정책사업:재무활동, 단위사업:보전지출' 해 가지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을 보면 한 30%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보조사업 받는 것은 사실 우리 구 예산보다 시 예산이나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은 항상 알뜰하게 집행해야 되지만 쓰고 모자란 부분을 더 요구할 수 있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구 예산절감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현재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실 때는 보조사업예산은 거의 100% 해서, 알뜰히 써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공무원이 칭찬 받을 수 있는데 집행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보조금 받을 때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용산구는 일할 데가 없어서 보조금을 안 쓰더라, 이렇게 되면 자꾸 열심히 일하는 쪽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이것은 좀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이 많이 되어서, 아껴 써서 남는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2쪽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비 예산이 2억4,578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36%인 8,889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구민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을 적극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비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억4,500만원 중에서는 저번 추경에서 반영된 돈이 한 1억2,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고, 이게 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어서 연말에 가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 몇 군데 시설하고 있지요? 이촌동, 원효2동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공원에 운동기구가 새것이 몇 개씩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1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원효로3가 늘푸른 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 다 들어내고 새로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그쪽 주민들한테 아이들 놀이기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간담회나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나가서 보고 주민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존에 있던 그네라든가 미끄럼틀말고 새로운 놀이를 도입하다 보니까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더 새롭게 해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도 좀 모자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 제품이 그 정도까지 밖에 안 왔는데 수준향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아용 운동기구를 놔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언젠가 저하고 통화도 한번 했지요?

네.

거기 지금 유아용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수녀원 측에서 운영하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가 아니고 원효 구립어린이집 있는데 공원 있잖아요, 경로당 있고 한 데? 거기 유아용 기구 좀 놨습니까?

그 부분은 공원시설팀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에서 유아시설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미끄럼틀이 2개 들어있는 소규모 유아용 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관리법이 생김에 따라서 시설부지가 적다보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시설을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거리확보가 1.5m에서 2m, 시설간의 간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넣지 못하고 소규모로 한 대하고 시소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용은 놀이기구가 2대입니까?

아니, 1대인데 조합놀이대라고 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조합놀이대입니다.

자연학습 하는 쪽으로 거기가 좀 공간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도 저희가 시설검토를 했는데 지금 주택지와 붙어있어서 거기에 놀이시설을 하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예상되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민원을 예상하고 설치를 안 하면 안되지요. 길을 빼고 거기에다 유아용을 자꾸 해달라고 엄마들이 얘기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옆집하고 상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면 만약 옆집 분하고 상의할 때 저를 좀 대동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득하기 힘들면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근린공원이 몇 개 있어요?

지금 10개 있습니다.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네.

그러면 2007년 11월에 개정된 것은 아시지요?

네.

목줄을 메고 왔을 때는 괜찮고, 그냥 없이 왔을 경우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그런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잠깐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에게 확인)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나가서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경우에는 공원에 봉투 수거함 같은 것을 비치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큰 곳이 효창공원이잖아요? 금연.금주 선포식도 했지만, 거기에 비치를 해서 미처 준비를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쾌적한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일부 비치를 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가 봐요. 무엇보다도 개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그런 정도 양식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 그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십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매일 보시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아시지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셔야 되겠고, 왜냐 하면 정말 불쾌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시어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과 23개팀 1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357억6,300만원 중 186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은 총 308억1,300만원 중 74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4개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5억8,3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는 총 79억원을 부과하여 65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총 3억6,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은 총 11개사업 중 9개사업 393억9,6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업은 원만한 보상협의와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 외관을 매월 1회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점상, 점포 앞 상품 무단적치 등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자율정비 3,067건, 강제정비 83건, 과태료 6,800만원, 변상금 1,7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다중 밀집지역 주변 불법 도로점용행위 320건을 특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팀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현황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7억5,800만원 중 4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216억9,900만원 중 7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중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징수사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현황을 조사하여 9월에 교통유발 부담금 23억7,400만원을 부과하여 23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29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20억7,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후암동 공영주차장 39면을 공사완료 하였으며, 현재 관내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적정한 장소 물색을 위해 소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버스승차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와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시설물을 금년 10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으로 뉴타운 및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담장허물기 공사를 실시하여 주택 40동 내 주차장 63면을 건설하였고,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4개팀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 중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소방도로 기능 확보로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7개조 17명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다발 지역과 상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부설주차장 1,038개소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여, 위반된 42개소는 시정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업무는 택시, 버스의 승차거부 등과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총 731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고 전직원을 체납 독려반으로 활용하되, 30만원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재산압류로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9월말 기준 약 4억3,000만원의 체납징수 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3개팀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21건에 사업비 244억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사업은 9개사업으로 용산동2가 1의1455∼1442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고, 후암동 300의2∼337의3간 도로확장공사가 무허가건물 철거구간은 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동 118의20∼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이 보상 협의중이며,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은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후암동 105의2∼103의9간 도로확장공사는 보상 및 공탁이 완료되어 건물철거 준비중이나 상인들의 이주 반발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6개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공사를 완료하였고,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외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은 6개사업으로 회나무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완료되었고,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외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3개팀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총25건에 188억9,600만원이며, 2007년 이월사업 3건, 시비사업이 9건, 구비사업이 13건으로 이중 13건의 공사는 기 완료하였고, 연간단가 등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으로는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빗물펌프장 12개소, 수문 30개소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빗물받이 덮개 관리자 지정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빗물받이 준설작업 실시, 침수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 모래주머니 제작, 적치 등 사전 수방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해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사업으로 재난의 예방.대비 등 단계별 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시 기능별로 실무반을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나 재난위험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에 투입될 재난관리기금은 3억5,3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 자율방범대에 월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풍수해 대책기간에는 특별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2박 3일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안전봉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응급처치 방법 등 안전실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생활주변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995가구에 대하여 전기.가스안전점검 및 수리 등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용산구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공익 봉사활동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사업으로 민방위대원 8,300명을 대상으로 안보 및 재난대비체험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계절별 지역특성을 감안한 방재훈련 등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군사작전 지원 및 전시행정 처리능력을 종합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 용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숨은 재원 발굴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용산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79쪽, 이것 민간에 용역을 줬지요?

네.

민간에 용역 줄 때 금년도 계획서 세운 것 있지요? 계획서를 세워서 이분들 용역업체에다 어떻게 하달합니까?

저희가 먼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말고, 일을 할 때 용산구 전체 노상에 내는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울 때, 그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미관상 안 좋다, 또 어느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고 자주 나온다, 용산 전체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보니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를 세워서 그 계획서를 계약한 업체에 안 줍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자료는 노점이 많은 지점이나 적치물이 많은 지점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참고자료로 하고 용역계약은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어느 지역이든, 용산구 전 관내는 다 저희 지시를 받고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전체 1년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보면 한 달이 빠지지요?

네.

그런데 왜 한 달 뺐습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1년에 일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면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맞춘 겁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책 안 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한번 보시라고요. 상반기는 1월 21일부터 6월 17일,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1년간 계속하게 되면 어디나 퇴직금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맞추기 때문에 기일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른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날짜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행사 있을 때는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지요?

네, 나오면 규정에 언제 쉬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경미한 일을 시키지요.

계약 원장을 가져와 보세요.

네, 계약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빌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말이 비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로 나가서 하도록 하고, 가능한 무보수로도 협조를 좀 받고 있습니다.

봉사를 받는다?

네.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우리 용산에서 어떤 지역이 제일 실적이 많이 올라옵니까?

주로 많은 쪽이 보광동, 후암동, 이촌동, 용산전자상가, 용산역, 주로 이 부분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만리시장 부근, 주로 많이 분포된 곳이 거기이고 군데군데 세세하게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치물을 수거하지요? 훈방하는 것도 있지만 차에 싣고 오는 것도 있지요?

네.

차에 싣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는지 처리과정을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적치물을 가지고 오면 일단 적치장소로 후송해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다가 과태료를 물리고 납부하면 돌려주고, 납부를 안 하면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매각공고를 내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했을 때 물건의 시너지가 과태료 낸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적을 때는 어떻게 하고,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과태료는 무조건 법률에 정해진 과태료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물건이 가격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막론하고 전체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겁니다. 모아두었다가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모자라나 넘치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과태료는 과태료고, 과태료보다 적다 하더라도 안 찾아가니까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관련규정을 과장님 마음대로 정합니까?

아니,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과태료를 매겨서 그 사람이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물건은 팔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소각을 한다든지 하지요? 그러면 개인물건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가서 팔았을 때, 팔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매긴 것보다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많았을 때는 그것도 주인한테 돈 안 돌려주고 다 구청 돈으로 세입합니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찾아가면 저희가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처분을 했을 때, 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돈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팔고 나니까 이 돈이 과태료 매긴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물건값이 과태료 매긴 것보다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적어도, 물건값이 많으나 적으나는 과태료하고 별개사안입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계속 존재를 합니다. 과태료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요, 물건 수거해온 것은 안 찾아가니까 처분하는 겁니다. 과태료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처분해서 그 돈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희가 세입잡지요.

왜 남의 물건을 세입을 잡아요?

일단 압수를 하면 저희 물건이 되는 겁니다, 안 찾아갈 때. 그래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 법적 근거를 가져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물건은 그 본인소유입니다. 그 장소에 놔둔 자체가 불법이지 그 물건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개인의 물건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도록 종용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찾아가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것을 팔면 그 기준에 의해서 변상금 외 나머지 돈은 그 사람에게 돌려줘요, 국가나 뭐나. 그 법률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과는 다른 과하고 좀 틀린 게 빼앗아오는 물건이 고가가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고가가 있던 없던 포장마차 하는 사람의 포장마차 하나는 그 사람의 전 재산으로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래도 과태료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과태료는 받는다면서요?

다 팔아봤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과태료 매기는 것하고 물건 파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다면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징수법에 의한 절차로 가지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갈 때 처분을 시키지요?

네.

처분을 시켰을 때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잡수입 처리합니다.

왜 남의 물건을 잡수입으로 잡아요?

그것은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얼른 알아듣기 쉽게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은데 과장님은 원론대로만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잡수입하고 예를 들어서 공고에 의해서 매각처분 하는 것은 별도인 것은 틀림없는데, 왜 남의 물건을 그러냐고 하면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서민들에게 돌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아니, 이게 법률적인 근거에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을 팔아서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데 여러분은 안다니까 그 법률적인 근거를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무단점용 변상금 받는 것 있지요? 이게 새로 발굴하는 데가 있지요? 새로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이 발굴하는 날부터 부과하면 좋은데 이것을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것을 발굴하는 시점에서부터 하면 안됩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규정에 발견하면 5년을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발부하면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2년밖에 안되었다 하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명하면 근거자료가 확정되면 거기에서부터 인정을 해주고 자료를 못 내면 5년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항측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자도 모르고 관에서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내가 점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상하다.' 해서 측량해서 발굴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알면서 사용했으면 그분이 괜찮은데 자기 땅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어느 날 측량하니까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발굴해서 측량한 날부터 이것을 적용시키면 민원도 안 생깁니다. 그전부터 5년분을 소급하니까 내는 분도 그렇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징수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법에서 발굴하는 시점을 지금부터 발굴했다, 사용 않고, 그렇게 그냥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원래 그런데요, 법을 만들 때 취지가 국가재산은 5년간을 한다 해서 상대방이 낼 때도 5년치만 내고, 국가에서 할 때도 5년치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상 일제시대부터 점용했던 것도 인정을 못하고 그러는데 저희 부서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설득하기도 어렵고. 규정이 그런데 지금 발견했으니까 지금부터 부과한다 하면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소명기회를 드리는데 내가 금년부터 점용을 했다는 것은 공사를 했다든지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매겨줘요. 항측도 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근거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인정을 해서 그 기간만 매깁니다, 반드시 5년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단점용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도로확장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 당하는 땅 있지요? 그것은 물론 여기에서는 안되겠지만 국회나 법제처에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수용 당해서 제대로 가격도 못 받는데 거기에다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재개발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합주택을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 구청에서 법제처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지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리 종합청사 짓는 곳도 이런 게 있어서 관에서 필요로 해서 물건을 받으면서 양도세를 물어야 되니까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양도세를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과거에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인가 지방에서 너무 투기화가 되니까 그것 자체를 원천봉쇄 해버렸어요. 안 되게끔 다시 법을 고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규정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이 고쳐져야지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지만 공무원들도 이것을 집행하면서 집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서 주면 금방은 안되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신청사 할 때도 애를 많이 먹었지요?

네,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분들도 말이 됩니다.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수용 당해서 보상받았는데 거기에다 또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하면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연중행사로 해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런데 중앙 행정기관은 구에서 얘기하면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듣지 않는데 계속 보내야 돼요. 우리 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보내서 반영이 되어야지 이대로 가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부지 이런 데에 발굴해서 측량하잖아요? 측량을 의무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용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측량은 저희가 어느 지역이 의심이 된다거나 하면 자의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런 때에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이게 꼭 측량해서 뭐가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측량을 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비 부담은 누가 해요?

저희가 하지요.

그러면 민원인은 아무 부담 없이,

그런데 그냥 심심풀이로 측량해달라고 하면 안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은 꼭 측량이 필요하겠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지목이 도로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구거 등 여러 가지 지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미 건물은 들어가 있는데 측량해보니까 도로가 점용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건물을 헐 수는 없고 그럴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용도변경보다는 일단 점용을 했기 때문에 점용한 시점부터 변상금이 나갑니다. 점용한 시기를 5년 이내에 추정을 해서 점용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도로를 점용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용도폐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관련 부서 한 8개 부서 정도에 협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향후 도로로 쓸 이유가 없고, 여타 다른 부서의 문제가 없을 때, 구거나 이런 문제가 없을 때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폐지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합니까?

일단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8개 부서 정도에 협의를 보낸 다음에 협의가 들어오고, 향후 도시계획 같은 것을 참고하고, 현재 도로상태를 보고 주민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 우리가 다시 사들여야 될 땅인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한 다음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구청 앞에 금호가 건설하는데 있지요?

네, 리첸시아.

그런데 거기 하기 전에 우체국 옆에 3층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가 있고 도로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건물이 지어져있습니다. 언제 지었는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다하다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나하고 이런 것도 하나 안 되느냐, 도로를 점용했는데 그게 부지가 도로 부지이고 일부는 하천부지이고, 그것을 해결을 결국은 못해주고 그냥 이행강제금 계속 내고 나중에는 개발하느라고 멸실을 했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용도변경을 했는지, 만약 용도변경을 했으면 그 당시에 했어도 될 것인데 지금 해주면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결과를 제가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그런 일이 공무원들이 귀찮더라도, 8개 부서에 다니려면 귀찮겠지요. 그래도 그런 민원을 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안됩니다." 하고 안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될 때는 다른 부서나 뭐가 걸렸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밑에 구거가 있다든지, 특히 하천 부지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민원이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힘이 들더라도 해주면 좋은데 귀찮아서 그러는지 잘 안 하려고 해요. 아까 어느 부서도 감사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가서 부탁해도 안되고 몇 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서 해결을 봤어요. 그런 일이 현재 있으니까, 우리 건설관리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조금 귀찮더라도 민원을 해결해주면, 우리가 새용산 건설이라는 말만 하지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신경 안 써주니까 말로만 그러지 괜히 주민불편만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69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분납진행, (주)선인이라고 11억9,100만원 12월 완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분납해서 냈어요? 분납하도록 한 금액이 11억9,000만원입니까?

11억9,1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금액이 많다고,

이게 분납한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쭉 밀린 돈이에요?

아니오. 총 부과금액입니다. 거기에서 8억6,000만원 정도를 냈고 4억6,000만원을 이번 12월말에 낼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적어야지 이미 분납해서 돈 낸 것을 전부다 안낸 것처럼 11억9,000만원이라고 해놓고 12월 완납예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총 금액 11억9,100만원에서 기이 납부한 금액이 8억6,0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을 12월 완납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총계 금액만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더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게 만들고, 이렇게 딱 기재했으면 물어보지 않을 것을 물어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서 과태료 1,800만원 정도가 아직 체납이 되어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을 생각이세요? 징수를 해야지요?

이게 지금 전자상가에 주로 많고 되어있고, 이 사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자꾸 내라고 하면 안 내는데 저희가 금년 안에 최대한 설득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과태료하고 도로 변상금인데 변상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체납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허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데, 그렇다고 또 안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렸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자꾸 연장, 연장, 하던 게 계속 넘어오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걷어온다거나 할 수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밀렸습니다. 금년 중으로 가능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전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태원에 밤 10시에 순찰을 해본 적 있나요?

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새로운, 기존이 아닌 포장마차가 일부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외국인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몇 번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거리가 마무리되면 외국인이고 기존 상점에서 내놓는 것이고 기존 노점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가차없이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위생적이면 말을 안 하겠어요. 돈 내주고 만들고 또 하고, 그 차가 한 3, 4대가 쭉 있어요. 그러면 교통흐름을 얼마나 막는지 아세요?

저희가 야간단속 할 때 알고서 주로 하는데 중점을 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납된 부분은 징수를 하셔야 되고, 기업형들이 와서 하는 것들은 강제수거를 해서라도 강력히 제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단속반을 상주해서라도 근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 폭이 좁은 소로 있잖아요. 이런 데에 상점에서 적치물을 내놔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상점에서 인도 반 차지하고 내놓고, 상점에서 반 내놓으면 밖에는 노점상들이 또 놓고 하니까 인도 폭은 몇m라는데 사람 다니는 것은 사람 둘이 비껴 다니기가 힘들 정도라니까요.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유독 상습적으로 그런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상주시켜서, 금방 단속 한번 해봐야 죽 뜨면 자국 안 나듯이 단속 하나마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인도하고 야간에 상습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외국인들이 무슨 우리나라에 와서 어렵기는 뭘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오면 벌써 온 자체가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못하게 해야지요.

세네갈이나 이런 데에서 왔더라고요.

사람 자체만으로도 좀 혐오스러운데 거기에다 무슨 또,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 손으로 또 주물럭주물럭해서 먹으라고 주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관내에 이륜차, 오토바이업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오토바이상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몇 군데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총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판매.수리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오토바이업체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전부 불법으로 도로에 나와있습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 거의 없지요. 자기 땅에나 하지, 점용을 받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내놨다 넣어놨다 하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길 다니다보면 도로 가에 오토바이를 진열해놔서 보행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영세상인들을 심하게 단속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보행인들에게 피해가 너무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보행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한 길을 얘기하겠습니다. 원효2동에 보면 비변사우물길이라고 있어요. 편도 2차선인데 거기 이삿짐과 오토바이택배 이분들이 한쪽 길을 완전히 다 점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하고 카메라도 상의한 적이 있지만, 그분도 물론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는 단속이 안돼요. 앞으로 오토바이 도로점용이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다 영세업체이고 단속하는 분들도 마음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면서 옆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또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기엄마들하고 싸워 가지고 계속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분들도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주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속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단속 하셨다는데 단속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1차 적발 시에는 계도를 하고 2차까지 해서 지금 22곳에 대해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네.

39개 업소에서,

39개 업소인데 22개 업소에 대해서,

22개 업소에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했어요? 올해?

네, 금년에요.

2008년도에 39개 업소에서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 몇 회나 단속해요?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합니다.

그것은 하나마나고,

일제점검을 그렇게 하고요, 수시로 다니다가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일제점검이나 수시점검이나 분기별로 단속은 하나마나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단속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나 주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너무 관대한 편이에요. 이면도로 뒷골목에 오토바이센터는 그 주변에 늘 차도 사람도 엉켜서, 사람도 '갈 지(之)'자로 피해 다녀야하고 너무 관대해요. 또 대로변 가에는 인도에 놓고 인도가 부족해서 또 개구리주차 모양으로 반쯤 인도, 차도 걸쳐놓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길에다 내놓고, 그런데 단속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나다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연락해서 단속하라고 하고 단속했는가 오후에 한번 가봤더니 깨끗이 치워 놨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안되고, 주민들 인상도 안 찌푸리게 하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만한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솜방망이 형식으로 여기에서 하면 "네."하고 대답해버리고 또 분기별로 하면 소용없고요. 최하 월2회 정도 단속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완전 인도나 차도에 안 내놓고는 영업자체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봐드릴 테니까 이 정도 선을 넘지 마시오. 그 선을 넘을 때는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업소마다 계고장 비슷하게 보내셔서 그렇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시에 분기별로 나가서 단속목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내보내서 하도록 해주세요. 아주 지적 잘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 같은데요, 이태원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해서 3억8,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또 노점상을 거기에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노점상을 위해서 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가 노점상 정비를 먼저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거기가 워낙 지저분하니까 우리 구의 시범거리로 해서 이태원거리 노점상을 정비했는데, 자비로 한 400만원 돈 들여서 정비를 해왔는데 그 후에 시에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고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이 다 투입된 상태이고 정비를 해서, 지금 그래서 디자인거리하고 접목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거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용역 준 게 160여 억원을 우리구비로 주고 그러는데, 지금 디자인거리를 하기 위해서 간판도 바꾸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디자인거리 간판은 또 거기 상인들이 하고, 거기에다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새로 노점상을 깨끗하게 만들기는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뿐이지 거기에다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또 전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던가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취소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이 120여 개가 되는데, 육십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어서 뿌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돌이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디자인과 감사가 끝났는데 '그것은 참 잘한다.' 칭찬을 마음속으로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보니까 이것은 반대로 노점상을 거기에 유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은 더하지요. 그럴 때는 어느 한쪽에서, 차라리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든지,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노점상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을 아예 유치하지 말든지.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없어요?

원래는 없애야지요. 디자인거리를 하려면, 깨끗한 거리를 하려면 노점을 상당수 없애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디자인거리와 노점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접목을 해야 그나마 좀 나은지.

거기가 공간이 많이 있으면 접목하면 좋지요. 그런데,

원래는 동대문운동장 같은 곳이 있으면 그런 데로 몰아붙이면 되는데 우리 용산구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도 좁고 그런데 거기에다 노점상 유치하고 디자인거리 만들어봐야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노점이 먼저 다 개비를 해놓으니까 그때서 디자인거리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디자인과 예산을 취소시켜야지요.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이태원 골목길에 기이 용산구에서 투자한 게 많아요. 아치니 뭐니 돈만 투자하지 빛이 안 나는 겁니다.

문제점은 다 인식하는데 해결방법이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용산구에서도 아치니 뭐니 그런 것에 다 투자하지 말고 노점상을 유치하든지, 그리고 기 투자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노점상을 없애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모양은 모양대로 안 나고, 그런 사업은 않는 게 좋지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디자인과하고 해서 꼭 하나 성립을 시켜야 돼요. 주민들이 이것 하는 것 보면 참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마음으로만 갖고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관광특구 이태원이다 보니까 미관상 어쩔 수 없이, '이노회'라고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혼자 마음으로만 답변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없어요.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신규로 '이노회' 외로 거기에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못하게 해야지요. '이노회' 못하게 했다가는 과장님이 용산구청에 못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