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2일차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린다면 저희 건축과의 팀장 1명이 병원에 신장적출수술 관계로 입원을 하여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참고로 저희 건축과에는 4명의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1명은 오늘 입원관계로, 또 1명은 종합행정타운 근무관계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오늘은 2명만 출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팀장님 한 분은 종합행정타운 근무로 나가 있으면 우리 과에 안 있고 거기에서 아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거기는 파견이 아니고 아예 소속을 그쪽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 박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을 검사할 때 육안검사만 시킵니까? 아까 육안으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육안검사를 하고, 육안검사 결과 이것은 도저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다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점검사항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둥이나 보의 철근노출 부식여부'를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감사합니까?

일단 육안점검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점검을 돈 줘가면서 할 때는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둥이나 보의 철근노출 부식여부'를 그냥 육안으로만 합니까?

일단 1차 점검을 할 때는 육안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2차 점검합니까?

1차 육안점검 결과 전문가들 의견이,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둥이나 보의 철근노출 부식여부'인데요, 그 다음에 '기둥, 보 등의 휨 현상 여부, 슬래브 옥상의 균열.파손여부, 누수 등 지붕하중의 증가요인 발생여부'인데, '누수 등 지붕하중의 증가요인 발생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육안으로 뭘 보는 것입니까?

가령 옥상에 화단 같은 것을 조성했다든지, 무거운 물체를 적체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일단 육안으로 한번 판별을 하고 그것이 위험요소가 있다 싶을 때는,

그 다음에 '기초부실, 부동화, 침하발생 여부'인데 어느 정도가 침하가 되어야 육안으로 해서 다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박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부실하게 해요. 어떻게 이것을 육안으로 봐서 판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주면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지금 병원에 신장적출 수술 때문에,

직원이 재난위험시설물 지난번에 돈주고 한 것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이 분들이 얼마나 건축사들이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건수를 가지고 조사를 할 때는 육안판별을 하면서,

기울기가 몇 도라는 것까지 표시가 됩니까? 점검표 내용에 기울기가 몇도, 침하가 얼마, 이런 것 다 표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표시까지 점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점검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봐도 다 되는 것을 그 사람들 돈 27만원씩 줘 가지고 몇 시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점검표 지금 보니까 시간도 안 걸리겠어요. 한번 쓱 훑어보고 가면 10분이나 걸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27만원을 준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점검내용 자체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누수 등 지붕하중의 증가요인 발생여부, 이것 하중이 얼마나 가는지 그것을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건물의 하중을 어떻게 압니까? 어느 정도의 하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 하중 여부에 대해서 계산해서 서식 다 해요?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제대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체의 기울기라든지 하중이라든지, 기초부실 부동침하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얼마가 침하 되었다, 이런 것이 다 수치로 표기가 되어야만 될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두루뭉실 적합, 부적합, 이렇게만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안 줬어도, 이것 검사결과표 맞지요? (자료제시) 여기에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위험시설물점검표' 해 가지고 여기에 적합, 부적합, 이것만 써서 보낼 겁니다. 나, 한 5만원만 주세요, 27만원 하지말고. 나도 적합, 부적합은 쓸 줄 아니까.

좀 더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시면, 그 위험도 현실에 대해서 수치로 다 계산되면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벽체 균열도 어느 벽에 몇 센티미터가 어떤 넓이로 되어 있다, 타일작업을 몇 년도에 했다, 강도에 대한 부식도 있잖아요? 크랙이 가서 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몰탈 작업한 것이 오래 되면 그 강도에 의해서 자연히 크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좀 잘해주시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5만원만 주세요. 22만원 여러분 쓰시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가서 적합, 부적합이라고 써서 갖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특위가 존치하고 있는데 근생 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후 행정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완료 되었냐고요?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조치를 했는데 한 11억원 정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완료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조사특위에서 말씀하신 분량은 다 조사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현재 타부서에서 합동으로 좀 더 확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내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발생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11억원 정도가 새로 발생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특위에서 지시하셨던 그 부분이 이행강제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용산구 건축과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게끔 열심히 해주시고, 꼭 특위에서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업무인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건축과에서 열심히 좀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박길준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위말고 근생 또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했었지요? 지금 마무리 덜 되셨다고 하는 게, 그 예산 11억원 이행강제금 예고통지 내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각 동 전부다 근생 용도변경 한 것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한 것,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물량은 지난번 특위에서 지시하셨던 그 물량이고요, 지금현재 타부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전의 것, 조금 더 이후의 것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억원은 그 전에 특위에서 한 것이고, 그 이후 것은 얼마 정도?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예고통지 다 내보내셨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보냈고, 그것은 2차로 다시 추가로 할겁니다.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 할거라고 하더니 고발조치 할 예정이에요? 안 할 거예요?

아직 예고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고발조치를 할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발조치까지 해야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고발조치까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것을 구 수입 차원에서 보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차라리 1년에 2번 부과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낫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것도 너무 과다하고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2번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데 거기에다 고발조치까지 하고 이런 것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서민들 아주 가중처벌 하는 것이거든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해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또 시급하게 해야만 했던 것인가 하는 의구점도 있고요. 왜냐 하면 일부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조사를 하면 집주인 사인도 받고 이러 저러해서 위반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자인 사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자인 사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직원이 가서 없으면 외관상 가스배관이나 보고 이것은 근생을 용도변경 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건축과에서 당신들 배관이나 이런 정황으로 봐서 근생을 용도변경 한 것이 분명하니까 여기에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하시오, 하면 그것도 이중으로 우리 주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좀 여유 있게 하면서 한번 가서 없으면 두 번, 세 번 가서,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대장을 보고, 각 동 대장을 보면 연락처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연락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하기는 근생을 용도변경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확인해야 할텐데 우리가 이렇게 다 결정했으니까 이의 있으면 건축과로 이의신청 해,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할 것이고 하자 없으면 집행할 거야,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너무나 권력남용이다 이거지요. 너무 우리 구민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좀 더 합리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용도변경 한 것이 또 옥상옥으로 부자들이 그런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한 거예요. 어제 다른 과 할 때,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자들 사는데 서빙고나 일부 하얏트 뒤쪽, 또 유엔빌리지 이런 데 가면 서민들한테 부과할 11억원, 우리 구 세외수입 생각한다면 그냥 거기 가서 몇 건만 찾으면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서민들 몇㎡인가 그것 이 잡듯이 찾아서 그냥 있는 대로 겁줄 것 줘서 안내면 압류하네, 고발조치 하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가능하면 우리 서민의 편에 서서,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이 뉴타운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서민들은 사경을 헤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쪽에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가설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존치 중인 것 말씀하십니까?

네, 존치 중인 것이오.

자료를 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59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여섯 차례에 걸쳐 67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재 뉴타운 지구 내에서 그냥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뉴타운지구 내에서 혹시 주택용도변경이나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고자 그것을 건축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면 67건 중에 30건 정도는 거기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는 미관도로 변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심의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서 16층 이상 20층까지의 건물은 어느 지역이든 건축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건축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현재 실무자, 기술사, 건축사, 이런 분들로 구성하고 저희들이 그런 협회나 학교에 추천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냥갑 같은 천편일률적인 건축물로 인해 답답하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디자인 개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심의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2009년부터는 좀 더 디자인 부분에 강화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별도 방침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 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근생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전수조사 하는 데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건축과에서 조사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몇십 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한 건수하고 또 원래 근생을 다시 근생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위에서 보고 드린 건물이 89동이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수는 882건입니다.

그 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 중에서 29건이 현재까지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시정 완료된 것은 29건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한 것도 약 1개월 기간을 줬고요, 그 동안 5개월 정도 기간을 이미 부여했는데 현재 다시 1개월 정도 또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신발생으로 근생 용도변경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전에 전수조사 하다보니까 용도변경해서 전부다 주택으로 했던 것, 신규로 발생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기존 무허가 용도변경 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11억원으로 지금 부과예고 나간 것은 전부 신규입니다. 기존 것 포함해서는 아직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가능하면,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정완료 시점이 예고통지하고 그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관대히 봐줄 수 있는 아량을 과장님이 많이 베풀어주셔야 돼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법의 기준에 맞춰 건축과는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힘든 부서가 건축과거든요. 과장님이 아량을 베푸셔서,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다면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법이 그렇고, 지침이 그렇고,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살고 너무 딱딱하면 또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길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건축허가 나간 게 있지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이 들어가 있던 건축물들이 있어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본 일 있어요, 그대로 존치하는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준공이 나면 교통지도과에서 전담해서 있습니다.

아니, 위법사항에 대해 건축물 자체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카드만 넘어가고요, 주차장만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던 건축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 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건축 나간 것이 다 정리가 돼 가지고 넘겨줬습니까, 건축과에서 거기로요?

네.

넘겨준 자료를 줘보세요. 상당기간 있을 텐데,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1세대 주차장이 하나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존건축물들이, 주택들이 주차장을 가지고 상가로 쓴다든지 다른 시설물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굉장히 없다고요. 그것만 다 살리더라도 상당히 주차질서가 확립될텐데,

그것,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용산2가동의 기존 건축물에 허가돼 있는 것에 대해서 몇 번지 몇 호가 어느 위치에 주차장이 표기되어 있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 하면 단속한 사실이 없어요. 건축물을 슈퍼로 쓰고 다른 사무실로 쓰고 있고 다 해도 여태까지 적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것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염두에 두고요, 또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아까 신발생 된 것 말이지요, 근린시설. 왜 꼭 건축과에서만 그것을 합니까, 업무가 많을 텐데?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각 동에 건수를 줘서 각 동에서 협조 받으면 안됩니까?

저희들은 협조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유무만 판정해달라는 것이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낮에는 문이 잠겨있고 저녁이 돼서 문을 열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계속 동에서 관리를 통장을 통해서든 반장을 통해서든 조사하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한 10여 명 됩니다.

10여 명이오? 10여 명 가지고 언제 용산구 전체를 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그 유무만 판정 받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로 존치해서 쓰는지 주택으로 쓰는지. 요새는 바닥에 코일만 깔려도 허가 안 내줘요. 아시지요? 코일만 깔려도 철거해야지 안 내주는데, 그런 것은 왜 동의 협조를 안 받고 건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를 하세요? 자기업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전담반으로 그것만 해요? 자기업무 해야지요, 또 거기에 나가야지요,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어느 때까지 그것의 유무를 해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적발됐을 때 여러분들 확인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도 전입신고 여부는 협조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용산이 발전하는데 제일 저해요인이 그것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개발되면 그 사람들이,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그 사람들 뭐 줍니까?

그게 지난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개정이 되면서 200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입주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라는 입증만 되면,

이게 모순이지요.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된 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옥탑이 항측해서 좀 늘려놨다고 똑같은 과태료 물고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런 특혜나 받으려고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도 안 만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범죄자한테 선물까지 주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처벌을 해야지, 영세민들 옥탑에다 조금 늘렸다고, 판넬 하나 올렸다, 뭐하나 올렸다고 해서 면적단위로 벌과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평을 생각해봐야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막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기존주택들 있지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소관이 아니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봐주고, 요새 주택 짓는 것 주차장 안 했다고 허가 안 내주고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안 나오니까 근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편법으로 가는데 기존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그냥 존치해서 놔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언제까지 쓴 예산입니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21.1% 밖에 안 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의 58%, 60% 가까운 예산이 이태원로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도공사를 선행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뒤늦게 결정돼서 하수도공사를 하는 관계로 저희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집행률은 낮습니다.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됩니다.

이태원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 0.0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전체가 시비입니까?

전체가 시비는 아닙니다. 시비와 구비의 구성비율은 우리 구비가 전체예산의 10%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모든 예산을 시비부터 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구비는 아마 거의 10%가 아닌 비율로,

이태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 12월까지 다 끝납니까?

네, 그렇게 끝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해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산은 지금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하고 화장실 개량공사하고 전기공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화장실 개량공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기타공사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 끝나요?

네, 연말까지는 모두 다 끝납니다.

3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네.

우리가 100%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경관기획 추진하는 것 있지요?

네.

이것도 연말까지 다 된다는 말이에요?

경관기획이오?

여기에 경관기획 추진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관기획은 위원님, 기관운영 판공비성격입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될 겁니다.

판공비성격이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공비형식이에요? 아니, 과에 판공비가 있어요?

허락하신다면 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디자인기획팀장 이창수입니다.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기획 추진은 현재 사업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에서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기획 추진사업에서 저희가 6월 30일자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은 없고, 저희 경관기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를 벤치마킹하고 또 자료를 조사하고, 업무 유관 부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월40만원씩 해서 3개월치 1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경관기획에 관련된 주요사업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추진 1억6,000만원하고 기타의 사업들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뭐를 조사하는 거예요? 타구 사례를 조사하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부서가 신설되면서,

추진비는 그렇게 쓴다니까, 경관기획은 무엇을 하는 거냐고요?

경관기획은 기본적으로 지금현재 각 세계의 선진도시들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디자인총괄본부가 서울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를 토대로 6월경에 각 자치구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업무는 경관과 어우러지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품격 높은 도시로서 저희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경관기획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니까 경관기획이 뭐냐 이거예요. 뭐를 조사하고 다니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저희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 기획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문장을 이렇게 넣지 말라고요. 엄청나게 기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전조사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거기에다 업무추진비를 쓰라는 것이지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넣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기획하는데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뭘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그냥 막 사용하냐고요? 기획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기술자들 불러서 용역도 줘야 되고, 용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기본계획을 다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 대비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것에 하겠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지 무슨 여태까지 기본생각도 안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 기본경비 같은 것은, 들어가세요. 10월말까지는 쓰신 것 같은데 두 달만에 42% 다 쓰실 거예요? 부서 운영경비가 또 그런데 두 달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불용액으로 넘길 거예요?

그것은 형편에 따라 집행될 겁니다.

신설 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서울시 디자인거리 있는 것 알고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장 모시고 가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디자인과가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획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최고 많이 써야 할 부서예요. 기획하고, 연구하고, 용산의 변화라든지 거리의 모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디자인거리에 건축물을 배치하고, 지금 개발을 많이 하지요? 여기에도 여러분들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인근 연계지역하고 어떻게 분야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검토하고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도 들어가서 강력히 주장하고, 이런 것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나머지는 시공 부서예요. 여러분들은 기획부서로서 다 조화를 맞춰주면 나머지 부서는 시공 부서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맨이 여기에 가서 계셔야 된다고요. 이번에 예산이 디자인과에 얼마나 있어요? 예산을 감사 시작하는 날 줘 가지고 내가 예산서를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얼마나 예산 요구하셨어요? 대충만 얘기하세요.

지금 확정된 것으로는 6원4,100만원입니다.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기획은 여러분들이 스타트해줘야 돼요, 디자인과에서. 스타트해서 용역을 주고 다 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공해줘서 용산의 조화를 여러분들 손에서 이끌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한눈에 봐야 돼요. '아, 용산을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서울시하고도 접목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서울시 계획이 있으니까 용산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있어요. 서울시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서도 그 위치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 6억 얼마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겁니까? 용역을 줘도 1, 2억, 이것은 엄청나게 가져야 돼요. 디자인 거리는 모형도도 만들어야 되고 샘플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거리자체를 말이지요, 간판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한국의 토속적인 것과 지역의 여건 등을 전부 다 해서 샘플도 만들어서 권장해야 되고, 전문가를 모시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경관기획이라고 썼는데 차라리 디자인기획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바탕해서 해주셔야 된다고요. 국장님, 말이지요. 부서를, 여기는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새로 창출하는 부서입니다. 주택과나 토목과 있잖아요? 여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하게 줘서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청문회 같은 것도 학자들 모시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고요. 예산심의가 남았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건의를 다시 받고자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왜 20%밖에 개선이 아직 안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의욕적으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간판 제작비용을 저희들이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5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판을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하고 모든 간판은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해야만 간판이 아름다워진다는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판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간판업자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는 150개에서 200개까지는 정비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포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255개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그것이 가능한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는 안되고 최소한 150개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작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는 100여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판제작 착수단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중에 50개 정도는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하면 주민하고 건물주하고, 또 점포주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디자인 거리를 하면서 나무를 몇 그루 뽑았지요?

네, 나무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뽑은 것이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 또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 그래서 민원이 있었지요? "왜 나무를 뽑느냐? 지금 녹지를 조성해도......."

그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가운데 저희들이 디자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과 전문교수와 그런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꼭 많은 것만이 그 거리에 좋은 것은 아니다, 나무가 많으면 간판을 가리고 또 여러 가지 장사하는데 장애도 되고 한다고 해요.

그것은 그쪽 점포에 대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름이면 그 나무로 인해서 그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 뽑은 자리에 수목 식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물로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무보다 적은 숫자로 느티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느티나무 등 다른 수목으로 해서 공간의 배치와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 디자인위원회가 교수와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니까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포에 먼지가 이만큼 싸여서 정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는 중간에 부직포를 씌운다든가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시공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직포를 씌우고 절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공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아우르고 있는데 부분, 부분 완성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명소에 디자인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과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낳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가기간이 있지요?

네.

허가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갱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을 주어서, 연장기간이라고 합니다. 3년 후에 연장을 합니다.

제가 강남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강남구에서는 하나의 빌딩에는 통합적인 한 개의 지주간판만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왕 나간 허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추가로 갱신할 때에는 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구도 지주간판에 대한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지주간판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내주고 자기 토지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할 때에만 지주간판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구의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용산미관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건물에 설치하더라도 불법이지요?

네, 현수막은 저희들이 일단 모든 것은 안 되는데 건물에 할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큰 건물에 한해서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은 무허가로 달아도 철거를 못합니까?

안됩니다. 무허가는 안 되는데 일정규모, 1만㎡인가 큰 건물에 한해서만 현수막을 달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무허가 현수막을 달아놓은 지 몇 달이 되어서 색이 바래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현수막들이 아직 많이 달려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까지 생겼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정비사업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간판을 업자하고 상의를 합니까? 간판디자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규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MP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간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있느냐고요?

네, 규격은 당연히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 건물 폭의 80%만 되게끔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 하나에 폭 넓이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합니까?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으로 간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척도가 좀 낮습니다.

이제 나오는군요.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간판을 철거하고 나면 규격이 큰데 줄이다 보니까 벽체가 지저분한 게 나오지요? 건물보수는 주인이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지요?

네, 지금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단을 하고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야지요. 간판만 갈라니까 간판 떼고 나면 그 뒤에 지저분한 게 남았는데 그것은 건물주인한테 하라고 하니까 건물 전체를 도색해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방법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 당면과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용산구 간판지회 그분들하고, 또 점포주 대표들하고, 교수하고 매주 저희들이 만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설득해서 건물주나,

이게 지금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시에 건의해 본 적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얘기를 했느냐고요?

네, 문제점을 시에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했느냐고요?

네, 하고 있지요.

몇 번 만났어요?

간판개선사업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도 서울시가 그런 모임을 자주 만듭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지요.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그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러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니, 서울시 예산 반납하고, 민원 발생해서 진전도 없고 지금 문제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을 못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용산구에서 맨날 서울시 사업을 받아서 고생만 하느냐고요? 자체사업으로 반납을 해요.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 가지고 도저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줘야지 서울시에서 돈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싸움은 왜 용산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싸우고 있어요?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사업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서울시와 얘기하고 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 주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안돼요. 간판 하나가 얼마인데 150만원 줘서 간판을 갈라고 합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원비이지 간판 모든 제작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글쎄, 간판을 바꾸려면 다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간판을 달려면 그 건물 자체도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어요? 내가 하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을 용산구에서 자꾸 받아서 합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서울시가 각 구를 상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구가 그 거리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요구했어요? 디자인과 생기기 전에 요구했나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전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간판을 하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디까지 도와주는지, 이것이 검토되어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행정명령 식으로 150만원씩 줄 테니까 디자인거리 간판 다 정비하시오, 왜 받아 오느냐고요? 덜커덕 받아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맞으면 그냥 돌려줘서 예산을 더 주든지,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내년에는 용산구 예산을 투자할 거예요? 우리 예산요구 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용산구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돈 더 못 주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왜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오. 어떻게 할 거예요? 구 예산으로 쓰라고 했으면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 예산을 반납해버리든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성격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이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은 단순히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성격의 지원비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주민을 지금 설득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목표는 255개지만 한 150개 이상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했어요?

지금은 한 50개 완성했습니다. 한 50개는 제작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서울시 밑에 있는 구 행정이지만 그냥 받아요. 문제점을 다 해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면 그냥 덜컥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식으로 용산구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요.

용산구가 욕을 먹어요, 용산구가. 서울시 예산 가지고 터무니없이 검토도 않고 덜커덕 받아서.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구비에서 책정한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커버한다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한 200만원 이상은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0만원 했는데 50만원씩을 또 우리구비에서 보조해줘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수월하게 사업이 다 끝납니까?

그렇게 해도 대형간판이라든지 큰 간판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일에 모든 것을 다 한다면 한 300만원은 돼야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정비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태원에 목표는 255개입니다.

255개 15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3억8,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해야지요, 빨리 하려면?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만 우선 완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절대로 않겠다, 할 수가 없다, 아까 서포트 해주는 교수가 1명입니까?

네, 1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자네요? 사람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 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야지 한사람지시를 받고 오케이 하면 하고, 그러면 간판에 절대자네요?

그러니까 자문이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 절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간판 그대로 한다고? 그런데 뭐 뒤에 가서 우물우물 또 다른 것으로 돌리냐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용산 구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 가지고, 국장님, 그 애로사항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까? 구비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없어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 이게 시범거리인데 전액 시비.구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앞으로 관내에 있는 전 광고물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권장하는 뜻에서 시비보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 없어요. 불법광고물이 용산에 엄청나게 많지요? 거의 다 불법광고물이지요?

네.

강력하게 철거하라고요, 이것 하라고 하지말고. 불법광고물을 다 뜯어 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할 것 아니에요? 불법광고물은 그냥 놔두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법광고물을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태료 물리고 철거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력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같이 해야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병행해서 철거도 하고 또 권장도 하고, 허가건물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겠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가장 좋게 만드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 거리를 샘플로 나타내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샘플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시범이나 샘플거리냐고요? 최대한 샘플거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간판허가를 내주는데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다, 단시일 내에, 1년만에 다 끝나고 6개월만에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샘플거리를 제대로 예산투자해서 정말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 본 다음에 "한번 가서 봐라. 간판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허가 안 내줄 수밖에 없다. 불법광고물 이래서 철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지 무슨 샘플을 엉성하게 만들어서 무슨 시범입니까? 한번 고려를 잘하시고, 아까 전에 디자인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샘플이나 시범이라는 것은 가장 잘돼야 돼요. 어디에다 내놔도 딱 눈에 띄고 정말로 정비가 되어있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다른 데도 고칠 것 아닙니까? 광고판 그냥 붙여놓고 간판만 이름 영어 몇 자 고치고, 그게 시범입니까?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행정에 많이 반영토록 하고, 시범거리가 많이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상광고물 말이지요, 옥상광고물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 중 해당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층,'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옥상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옥상광고물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라든지,

네.

조례 한번 줘보세요. 조례를 한번도 본 기억이 없고, 그러면 조례에 맞춰서 지금 옥상에 광고물 여기 보니까 49건에다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총 56건, 좀 늘어났는데 여기 감사자료답변서에는 49건으로 되어있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옥상간판 설치 허가현황이 56건으로 나와있거든요. 건수가 다르고,

그것은 전광판을 별도로 분류했는데 거기에 전광판을 넣은 겁니다.

아, 여기에 전광판을 넣어서?

네.

조례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자료 주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허가가 '93년도,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면 약 15년 전에 난 것을 그대로 계속, 다른 것은 도색규격이 시에서 규격이 다르고, 색깔이 전에는 무슨 색이었는데 도수가 진하다고 해서 바꾸고 여러 차례 했는데 옥상광고물은 한번도 바꾼 적이 없다, 규격이라든지 법이 바뀐 것도 없고 계속 계약만 연장해서 해주고 있다, 이러는데 계약연장을 해주려면 허가당시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조호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은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돼서 저희 구는 신규는, 고시가 광고물간의 거리제한을 한 300m이상 뒀기 때문에 신규는 거의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에 한해서 3년에 한번씩 연장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안이 변경된다든지 규격이 변경될 것 같으면 옛날에 허가 날 당시하고 대조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저희가 심의를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를 해주는데 기존 '93년도부터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연장을 해줄 때 옥상 광고간판이 맨 처음 허가당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시방서를 놓고 본다든지 그대로 규격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재검하고 확인해서 해 주느냐 이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리고 옥상광고물은 아시다시피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를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안변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도안변경이 거의 안 들어오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도안변경 건에 한하고 있습니다.

옥상간판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2를 쭉 항별로 읽어보니까 건물의 가장 넓은 면적, 단면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의심이 가는데요? 최대 길이가 각각 30m 이내이고 간판의 합계면적은 1,050㎡이고 또 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규격의 잣대를 갖다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위법건축물을 단속한다든지 하면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옥상간판만 유독 정밀하게 하는 것이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옥상광고물은 일반광고물하고 틀리게 건축사협회에서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구조안전확인까지 다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규격 같은 것은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별로 없네요?

아니, 현장 나갑니다.

나가기는 나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동자동에 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나가서 간판 계약만료일이 되면 연장해주기 위해서 연장할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해서 그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규격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대로 맞는가 하자유무를 확인해서 연장해주고 그러는군요?

옥상광고물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기존 3년 전에 나간 것하고 변동사항이 없나를 반드시 확인입니다. 확인해서 없을 때는 도안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색을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지주대를 만졌다든지 이런 것이면 불법일텐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택으로 말하면 원래 새시로 되어있는 것을 패널로 갈았다든지 하면 그것이 불법이거든. 그러면 광고물도 '93년도에 설치해놓은 것이 지주대라든지 철근 같은 게 좀 약해져서 만졌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부분들이 허가를 맡아서 하는가?

네, 맞습니다.

허가 맡아서 보강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합법으로 인정을 해준다?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옥상광고물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이 슬었다든지 시설이 좀 그럴 때는 안전도검사협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녹슨 부분은 도색하고 또 위험부분이 있는 것은 다시 하도록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좀 의심이 갔던 부분이 유독 옥상광고물은 한번도 단속건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또 일부 주택으로 말하면 대보수 수리하듯이 옥상광고물도 하던데 그런 것을 임으로 만지는 것인가 했더니 법적 허가를 맡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사례는 없다?

네, 옥상광고물은 대형 광고물이기 때문에 일반간판하고 틀리게 쉽게 구조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봤던 것이고요,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2쪽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비 예산이 2억4,578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36%인 8,889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구민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을 적극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생활체육시설 정비.확충비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억4,500만원 중에서는 저번 추경에서 반영된 돈이 한 1억2,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고, 이게 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어서 연말에 가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 몇 군데 시설하고 있지요? 이촌동, 원효2동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공원에 운동기구가 새것이 몇 개씩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1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원효로3가 늘푸른 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 다 들어내고 새로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그쪽 주민들한테 아이들 놀이기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간담회나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나가서 보고 주민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존에 있던 그네라든가 미끄럼틀말고 새로운 놀이를 도입하다 보니까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더 새롭게 해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도 좀 모자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 제품이 그 정도까지 밖에 안 왔는데 수준향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아용 운동기구를 놔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언젠가 저하고 통화도 한번 했지요?

네.

거기 지금 유아용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수녀원 측에서 운영하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가 아니고 원효 구립어린이집 있는데 공원 있잖아요, 경로당 있고 한 데? 거기 유아용 기구 좀 놨습니까?

그 부분은 공원시설팀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에서 유아시설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미끄럼틀이 2개 들어있는 소규모 유아용 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관리법이 생김에 따라서 시설부지가 적다보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시설을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거리확보가 1.5m에서 2m, 시설간의 간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넣지 못하고 소규모로 한 대하고 시소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용은 놀이기구가 2대입니까?

아니, 1대인데 조합놀이대라고 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조합놀이대입니다.

자연학습 하는 쪽으로 거기가 좀 공간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도 저희가 시설검토를 했는데 지금 주택지와 붙어있어서 거기에 놀이시설을 하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예상되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민원을 예상하고 설치를 안 하면 안되지요. 길을 빼고 거기에다 유아용을 자꾸 해달라고 엄마들이 얘기하셔서,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옆집하고 상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면 만약 옆집 분하고 상의할 때 저를 좀 대동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득하기 힘들면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파악 다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수의계약이 총 건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아직 집계를 못해봤습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다 달라요? 공원녹지과가 공사가 21건, 물품 26건, 용역 60여 건 해서 134건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수의계약은 대개 저희가 하는 것은 소액하고 조합하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2억원,

그것은 금액이고, 절차부터 얘기해보십시오.

지금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사는 2,000만원 이하짜리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삼각지공원 화장실외 3개소 시설개선공사, 이것 하신 팀장이 누구입니까? 전진기업사 대표 박순영, 삼각지공원 화장실외 3개소 시설개선공사가 있다는 것을 전진기업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과장님, 전진기업에서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수의계약은 지금현재 견적으로 해서 2개 업체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진기업에서 삼각지공원 화장실외 3개소 시설개선공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과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과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사업체가 다 공원녹지과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것 얘기만 해요. 등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진기업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협회나 이런 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저쪽에서 계장 하시고 공무원생활 오래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성.육아공원 리노베이션사업, 성원조경이엔지, 여기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여성.육아공원 리노베이션사업 하는 것을 이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통보를 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등록업체도 아니고 성원조경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원조경이나 엔지니어링사는 엔지니어링 등록법에 의해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 여러분들 잘 대답하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알지요? 여기에 의해서 주지요?

네.

팀장 아무나 한번 나와봐요. 계약했던 팀장, 여기에 물품 있고, 공사 있고, 용역 있는데, 팀장, 잘 알아요?

네, 공원시설팀장 배성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행령 제25조 5항을 많이 했어요.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뭐라고 써있어요?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시행령 제25조가 따라 가는 거예요.

네,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수의계약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 몇 건씩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법률도 이해 못하면서? 본위원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에 넘어가서 그 항 중에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소액금액을 줬다는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계약해서 줬으면 법률 근거에 의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법률 근거를 해놓으라고 해서 해놨어요. 시행령 제25조 5호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5호가 타당한가 안 한가, 이 법 절차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 2,000만원, 5,000만원, 그것만 보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법에서 허용하는 소액 범위 내에서 하고, 통상 업체 지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알고 하냐고요? 아까 삼각지공원 화장실 하신 거예요?

네.

전진기업 어떻게 알았어요?

통상 앞에 했던 서류라든가, 앞에 하신 분이......,

그러면 다른 회사는 못하네요? 전에 용산구청에서 10년 전에 한번 하면 그 회사가 쭉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체 회사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록업체도 없고, 분야별로 수의계약이 다 다르니까 공원녹지과에 등록업체들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없고,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러면 소액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공고한 다음에 지명경쟁에 의해서 수십 명이 되면 너무 많으니까, 이 법률은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을 추려서 거기에서 지명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액금액이면 접수자들 중에서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제9조 위반했지요? 공고했어요? 전진기업이 공고를 않고 어떻게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법률 제9조를 위반했어요. 수의계약을 주지말고 지명경쟁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지만,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용산구청에서 할 테니까 공고를 해서 업체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아, 이것은 지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공개입찰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등록업체를 쭉 봐서 성실하고 유능한 업체에 줬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이 견적서 700만원이니까 한 장 붙였지요? 이것 타 업체가 견적서 가지고 온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타 업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업체가 이것을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어떻게 냈느냐고요? 예가를 알아요, 뭘 알아요? 예가 다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가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영선팀에 줘서 사전 설계하지요? 이것 전진기업에서 어디에서 견적서 하나 받아 가지고 서류는 맞춰놔야 되니까 뒤에다 붙여 가지고, 맞지요? 다 똑같으니까 여기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각과를 주의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행령 제25조, 5호 해놓고 어디가 맞는지를 써놔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1,000만원짜리 이상도 있지요? 많지요?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법9조에 의해서 안 했으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공고 안 했잖아요? 수의계약 주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고해야 될 것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전진기업에서 갖다 견적서에 붙였어요. 그러면 입찰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다툼을 하면 무효예요, 무효. 이것은 공무원 양정규정에 감봉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팀장,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법률대로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면 돼요. 법 제9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위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상위법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백 몇 건씩하고, 우리 용산구에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 큰 것은 지금 빼놓고 소액만, 2,000만원 미만만 자료를 봤는데 한 40억원 정도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빽 없으면 이것 못해요. 내가 처벌을 요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 제9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법 제9조예요. 공고하라는 것을 안 했어요. 여기 5항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것을 여기에서 어느 것이 맞는가를 근거에 딱 해야지 '제5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약자체가 전부 위법입니다. 팀장은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들어가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계약관계는 재무과가 전문부서이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한번 더 그쪽하고 얘기를 해봐서 그런 내용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을 읽어줬어요. 감사담당관 직원, 이리 와봐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 조사해서 전부 처벌해요. 알았어요? 본위원이 법률까지 다 읽어줬어요, 조항을 하나씩.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이 들으니까 어때요?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잘못되었다고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을 읽어 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진기업에서 견적서 갖다 붙인 것 타당한 서류입니까? 여러분들 공사 준 것 맞는 거예요?

일단 저는 맞다고 시행을 했는데요,

아니, 전진기업에서 견적서를 다 갖다 붙였는데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기업에서 견적서를 제출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이 견적서를 자기가 작성해서 여기에다 붙이는 서류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과도, 이것을 올해는 내가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율에 의해서 준 건이 별로 안돼요. 다 사이드에서, 알겠어요? 고뇌에 찬, 자존심을 말살해가면서 이런 것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율권을 찾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업자 선정하고 다 해서, 견적도 떳떳하게 차이점이 이렇게 납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줄 때는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업자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공고 띄워 가지고 업자들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절차만 밟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 관행상으로 해왔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점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담당자들, 공원녹지과 유능한 인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유자재로 업자 자유스럽게 선택해서 심사해 가지고 검사하시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다시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자체가 전부 위법서류예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 거예요. 내가 변호사하고 상담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유권해석이 맞는지, 혹시 다른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질의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부터는 절대로 않겠지요?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법률에 의해서 위임해 줬어요. 위임해 준 권한 속에서 하지요? 여러분들 권한을 달리 사용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처벌받아요.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내가 고발한다고 했어요. 감사에서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서류 다 해서 "수사해주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아요. 공무원의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외압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좋잖아요? 공고하고 지명경쟁, 수십 군데 오면 5명 추려서 거기에서 얘기해 가지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일 잘하면 또 공고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말이지요. 본위원이 잘못했나 잘했나 과장님,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9조에서부터 출발하면 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여러분들 의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관행상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용인하지 않겠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쳐주시고,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법 제9조 제1항 하나만 보면 돼요. 그 항에 대해서 좀 분류시킨 거예요, 마음대로 할까봐서. 다른 과에서는 제8호 보면 특수사유가 발생할 때인데 거기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특수사유가 되어야만 되는데 그것도 검토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 골라서 하는 거예요, 5호라든지 8호라든지. 내년부터는 과장님, 약속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할 겁니까?

네.

최종 책임자는 국장님입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모든 비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수의계약 주고 여러분들이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수의계약 주면 나쁜 얘기지만 무엇이라도 조금 하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어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근린공원이 몇 개 있어요?

지금 10개 있습니다.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네.

그러면 2007년 11월에 개정된 것은 아시지요?

네.

목줄을 메고 왔을 때는 괜찮고, 그냥 없이 왔을 경우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그런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잠깐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에게 확인)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나가서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경우에는 공원에 봉투 수거함 같은 것을 비치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큰 곳이 효창공원이잖아요? 금연.금주 선포식도 했지만, 거기에 비치를 해서 미처 준비를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쾌적한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일부 비치를 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가 봐요. 무엇보다도 개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그런 정도 양식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 그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십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매일 보시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아시지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셔야 되겠고, 왜냐 하면 정말 불쾌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시어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과 23개팀 1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357억6,300만원 중 186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은 총 308억1,300만원 중 74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4개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5억8,3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는 총 79억원을 부과하여 65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총 3억6,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은 총 11개사업 중 9개사업 393억9,6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업은 원만한 보상협의와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 외관을 매월 1회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점상, 점포 앞 상품 무단적치 등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자율정비 3,067건, 강제정비 83건, 과태료 6,800만원, 변상금 1,7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다중 밀집지역 주변 불법 도로점용행위 320건을 특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팀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현황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7억5,800만원 중 4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216억9,900만원 중 7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중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징수사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현황을 조사하여 9월에 교통유발 부담금 23억7,400만원을 부과하여 23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29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20억7,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후암동 공영주차장 39면을 공사완료 하였으며, 현재 관내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적정한 장소 물색을 위해 소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버스승차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와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시설물을 금년 10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으로 뉴타운 및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담장허물기 공사를 실시하여 주택 40동 내 주차장 63면을 건설하였고,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4개팀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 중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소방도로 기능 확보로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7개조 17명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다발 지역과 상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부설주차장 1,038개소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여, 위반된 42개소는 시정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업무는 택시, 버스의 승차거부 등과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총 731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고 전직원을 체납 독려반으로 활용하되, 30만원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재산압류로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9월말 기준 약 4억3,000만원의 체납징수 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3개팀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21건에 사업비 244억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사업은 9개사업으로 용산동2가 1의1455∼1442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고, 후암동 300의2∼337의3간 도로확장공사가 무허가건물 철거구간은 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동 118의20∼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이 보상 협의중이며, 효창동 신축청사 앞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은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후암동 105의2∼103의9간 도로확장공사는 보상 및 공탁이 완료되어 건물철거 준비중이나 상인들의 이주 반발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6개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공사를 완료하였고,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외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은 6개사업으로 회나무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완료되었고,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외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3개팀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총25건에 188억9,600만원이며, 2007년 이월사업 3건, 시비사업이 9건, 구비사업이 13건으로 이중 13건의 공사는 기 완료하였고, 연간단가 등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으로는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빗물펌프장 12개소, 수문 30개소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빗물받이 덮개 관리자 지정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빗물받이 준설작업 실시, 침수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 모래주머니 제작, 적치 등 사전 수방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해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사업으로 재난의 예방.대비 등 단계별 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시 기능별로 실무반을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나 재난위험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에 투입될 재난관리기금은 3억5,3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 자율방범대에 월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풍수해 대책기간에는 특별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2박 3일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안전봉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응급처치 방법 등 안전실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생활주변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995가구에 대하여 전기.가스안전점검 및 수리 등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용산구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공익 봉사활동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사업으로 민방위대원 8,300명을 대상으로 안보 및 재난대비체험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계절별 지역특성을 감안한 방재훈련 등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군사작전 지원 및 전시행정 처리능력을 종합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 용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건설관리과 수의계약 한 서류 가져오세요.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호명된 업무팀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무단점용 변상금 받는 것 있지요? 이게 새로 발굴하는 데가 있지요? 새로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이 발굴하는 날부터 부과하면 좋은데 이것을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것을 발굴하는 시점에서부터 하면 안됩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규정에 발견하면 5년을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발부하면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2년밖에 안되었다 하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명하면 근거자료가 확정되면 거기에서부터 인정을 해주고 자료를 못 내면 5년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항측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자도 모르고 관에서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내가 점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상하다.' 해서 측량해서 발굴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알면서 사용했으면 그분이 괜찮은데 자기 땅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어느 날 측량하니까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발굴해서 측량한 날부터 이것을 적용시키면 민원도 안 생깁니다. 그전부터 5년분을 소급하니까 내는 분도 그렇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징수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법에서 발굴하는 시점을 지금부터 발굴했다, 사용 않고, 그렇게 그냥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원래 그런데요, 법을 만들 때 취지가 국가재산은 5년간을 한다 해서 상대방이 낼 때도 5년치만 내고, 국가에서 할 때도 5년치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상 일제시대부터 점용했던 것도 인정을 못하고 그러는데 저희 부서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설득하기도 어렵고. 규정이 그런데 지금 발견했으니까 지금부터 부과한다 하면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소명기회를 드리는데 내가 금년부터 점용을 했다는 것은 공사를 했다든지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매겨줘요. 항측도 확인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근거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인정을 해서 그 기간만 매깁니다, 반드시 5년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단점용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도로확장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 당하는 땅 있지요? 그것은 물론 여기에서는 안되겠지만 국회나 법제처에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수용 당해서 제대로 가격도 못 받는데 거기에다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재개발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합주택을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 구청에서 법제처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지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리 종합청사 짓는 곳도 이런 게 있어서 관에서 필요로 해서 물건을 받으면서 양도세를 물어야 되니까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양도세를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과거에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인가 지방에서 너무 투기화가 되니까 그것 자체를 원천봉쇄 해버렸어요. 안 되게끔 다시 법을 고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규정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이 고쳐져야지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지만 공무원들도 이것을 집행하면서 집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서 주면 금방은 안되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신청사 할 때도 애를 많이 먹었지요?

네,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분들도 말이 됩니다.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수용 당해서 보상받았는데 거기에다 또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하면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연중행사로 해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런데 중앙 행정기관은 구에서 얘기하면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듣지 않는데 계속 보내야 돼요. 우리 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보내서 반영이 되어야지 이대로 가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부지 이런 데에 발굴해서 측량하잖아요? 측량을 의무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용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측량은 저희가 어느 지역이 의심이 된다거나 하면 자의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런 때에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이게 꼭 측량해서 뭐가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측량을 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비 부담은 누가 해요?

저희가 하지요.

그러면 민원인은 아무 부담 없이,

그런데 그냥 심심풀이로 측량해달라고 하면 안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은 꼭 측량이 필요하겠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지목이 도로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구거 등 여러 가지 지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미 건물은 들어가 있는데 측량해보니까 도로가 점용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건물을 헐 수는 없고 그럴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용도변경보다는 일단 점용을 했기 때문에 점용한 시점부터 변상금이 나갑니다. 점용한 시기를 5년 이내에 추정을 해서 점용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도로를 점용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용도폐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관련 부서 한 8개 부서 정도에 협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향후 도로로 쓸 이유가 없고, 여타 다른 부서의 문제가 없을 때, 구거나 이런 문제가 없을 때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용도폐지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합니까?

일단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8개 부서 정도에 협의를 보낸 다음에 협의가 들어오고, 향후 도시계획 같은 것을 참고하고, 현재 도로상태를 보고 주민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 우리가 다시 사들여야 될 땅인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한 다음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구청 앞에 금호가 건설하는데 있지요?

네, 리첸시아.

그런데 거기 하기 전에 우체국 옆에 3층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가 있고 도로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건물이 지어져있습니다. 언제 지었는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다하다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나하고 이런 것도 하나 안 되느냐, 도로를 점용했는데 그게 부지가 도로 부지이고 일부는 하천부지이고, 그것을 해결을 결국은 못해주고 그냥 이행강제금 계속 내고 나중에는 개발하느라고 멸실을 했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용도변경을 했는지, 만약 용도변경을 했으면 그 당시에 했어도 될 것인데 지금 해주면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결과를 제가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그런 일이 공무원들이 귀찮더라도, 8개 부서에 다니려면 귀찮겠지요. 그래도 그런 민원을 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안됩니다." 하고 안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될 때는 다른 부서나 뭐가 걸렸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밑에 구거가 있다든지, 특히 하천 부지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민원이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힘이 들더라도 해주면 좋은데 귀찮아서 그러는지 잘 안 하려고 해요. 아까 어느 부서도 감사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가서 부탁해도 안되고 몇 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서 해결을 봤어요. 그런 일이 현재 있으니까, 우리 건설관리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조금 귀찮더라도 민원을 해결해주면, 우리가 새용산 건설이라는 말만 하지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신경 안 써주니까 말로만 그러지 괜히 주민불편만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69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분납진행, (주)선인이라고 11억9,100만원 12월 완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분납해서 냈어요? 분납하도록 한 금액이 11억9,000만원입니까?

11억9,1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금액이 많다고,

이게 분납한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쭉 밀린 돈이에요?

아니오. 총 부과금액입니다. 거기에서 8억6,000만원 정도를 냈고 4억6,000만원을 이번 12월말에 낼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적어야지 이미 분납해서 돈 낸 것을 전부다 안낸 것처럼 11억9,000만원이라고 해놓고 12월 완납예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총 금액 11억9,100만원에서 기이 납부한 금액이 8억6,0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을 12월 완납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총계 금액만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더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게 만들고, 이렇게 딱 기재했으면 물어보지 않을 것을 물어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이태원 노점상 시범거리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태원 시범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디자인 거리로 지정되어서, 먼저 노점이 시작을 해서 디자인거리가 지정이 안되었다면 지금 완전히 정착을 했을 텐데 디자인거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노점보다는 디자인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자인거리에 맞물려서 노점을 거기에다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디자인거리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기존에 있는 노점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태원 디자인거리에 들어가 있는 노점상 수가 몇 개예요?

지금 1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15개를 거기에다 갖다 존치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가 원래 136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금 많이 줄어서 126개가 있습니다.

10개 줄었군요?

네, 136개에서 126개인데 지금 그 구간 내에는 11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문제가 용역결과나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해야 될는지, 그쪽 주무과장 얘기로는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현 상태대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쪽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분산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양성화하는 거지요?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돈을 좀 받고 도로를, 거기가 구도예요?

시도입니다.

그것 괜찮은 거예요? 도로를 노점상한테 줘서 점용료를 받고, 보도에다 그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시정책인데요, 시에서는 지금 우리 용산구 전역에 대해서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근거법이 어디에 있어요? 보도상에 노점상을 양성화해서 주라는 근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막무가내로 지시하는 것입니까?

시장방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방침은 얘기하면 안되니까, 방침도 법에 있으니까 하지요. 국가는 무법으로 해도 되고, 일반시민은 법을 지키라고 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참 재미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국가는 무법천지이고 시민은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만 위반해도 과태료 물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에 물품 압류기간이 있고, 공고기간이 있고,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국가에 귀속되니까 용산구청 잡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좀 설명을 제대로 알고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되잖아요? 지금 음식물 하면 안되지요?

네, 가판대 말씀하시지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개가 있어서,

몇 개나 있어요?

음식물 조리행위.판매 74건을 적발해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는 42건을 적발했습니다. 요즘 조사한 바로는 42건을 했는데, 지금 일제히 가판점이 서울시 신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30개정도 바꾸고 내년에는 100%가 다 바뀝니다. 그때는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신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음식물 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앞으로는 용산구 도로상에 있는 가판대에서는 절대로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안 되겠네요?

내년에는 100% 다 바뀌지요.

그러면 하면 안되고,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이제 다 치워야지요.

그 사람들 생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하라고,

뭘 바꿔서 합니까?

신형으로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신형으로? 가판대를 신형으로 바꾸면 음식조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가판대에 무엇을 놓고 팔아서 그 사람들 생계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음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음식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다만 데우는 것, 전기로 따뜻하게 보온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안되고.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서민, 저소득 주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것이라도 팔아서 사는데 음식 안 팔고 거기에서 꽃 팔겠어요, 양말 팔겠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파는 거예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니까. 안 팔리는 것 갖다 놓겠습니까? 이런 것도 융통성을 가지고 음식물을 조리하려면 개선해서 위생에 맞게끔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태원 디자인거리에다 노점상 둬서 되겠어요? 도로도 고치고, 간판도 고치고, 예산 들여서 하는 데에다 노점상 쭉 놓고.

원래는 노점을 다 없애는 게 원안이지요.

저소득 주민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벌금 물리고 단속이나 하고, 열악한 시민들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도로에다 돈 받고 지금 팔잖아요? 도로법에는 없어요. 거기에다 노점상 놓으라고 법에 있습니까? 시장 방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설물 고쳐서 영세민들이 좀 자유스럽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셔야만 이 어려운 경기를 풀어가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냥 다 벌금으로 빼앗아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운지 알아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수의계약 한 것 가지고 오라니까 왜 안 가지고 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삼도실업에 물품 산 일 없어요? 2008년 6월, 물품인데 수의계약으로,

서무주임이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충무계획 같습니다. 인쇄물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용역 하나 줬습니다. 가로정비 수거 폐기물처리용역, 얼마 안되네요? 180만원 가지고 용역을 뭘 줬어요?

이것은 말이 용역이지 그냥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실어다가 처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폐기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180만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그게 처리비지요. 쓰레기 같은 것 처리해야 되니까요.

용량은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7.6t입니다, 금년에.

한번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어디에 있는 것을 갖다 버리냐고요?

이것을 가지고 오면 옛날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줬습니다, 공공용이라고. 청소행정과에서 전에는 해줬는데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산업폐기물 처리로 해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처리한 것입니다. 처리비하고 운송비 이런 것이 있고, 수거물품은 폐합성수지, 천막, 비닐, 돌, 고무, 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회에서 했는데 이게 무슨 업체입니까?

적치물 같은 것 단속하는 용역입니다.

무슨 물품을 버린다고 했지요? 쓰레기, 산업폐기물입니까, 무슨 물품입니까?

저희가 고엽제에다 그것 한 것은 없는데요?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 2008년 11월 건설관리과, 이것 다른 데에서 갖고 온 것입니까? 4,670만원짜리 가지고 왔네요?

고엽제 단속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적치물 같은 것 정비하는데 쓰는 단속요원 용역계약입니다, 물품처리비가 아니라.

이것은 인건비 주는 거예요?

네, 6명분입니다.

어떻게 계약했어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네.

근거 법을 한번 대봐요. 근거법률 어디에 의해서 고엽제에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 근거 법을 댔어요. 계약방법,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8호 '다'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목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읽어 줄게요. 8호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여야 한다.' 고엽제에 이것을 주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나 하면 가격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격차이도 있고 우리 정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뭐예요? 또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9조 1항을 한번 읽어봐요. 9조 1항에서 위임을 줬기 때문에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9조 1항 읽어봐요, 여기 있으니까. (자료제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얘기 안 해요. 과장, 법 9조 1항 한번 읽어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고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원안인데 지역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악해서 했습니다.

잘 들어요. 경쟁입찰을 해야되는데 성질상 다를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방법을 지명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고가 제일 우선이에요. 고엽제에서 이것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단속한다는 것 고엽제에서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공고를 하면,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면 입찰자가 많으면 5명 추려서, 그 뒤에 지명경쟁 있어요. 보시라고요. 5명 이상을 추려서 거기에서만 논의를 시켜서 계약을 할 수 있어도 위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제일 좋다는 업체를 수의계약 하는 것은 자유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경쟁입찰을 지명계약이나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줘라, 하는 거예요. 아니,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이 컵이 필요해서 사야 돼요. 그러면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컵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업체가 어떻게 알아요? 공고 않고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위법을 했다는 얘기예요. 법률 위법을 했어요. 지금 내가 시행령 25조를 읽어주지요. 여기에 수의계약권한을 줬다고요. 공고해서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명계약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거예요. 내가 예를 들잖아요. 이 컵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사야 되는데 이 컵을 사는지 안 사는지 업체가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업체를 불러들일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하지요.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라는 것이 있어요. 시행령 31조에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상 되면 계약내용을 공고하게 되어있어요. 알겠어요? 입찰방법에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준거예요. 그것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편법으로 다 하니까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법률 복사한 것 갖고 와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제9조(계약의 방법),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된다, 공고가 전제입니다.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된다, 경쟁방법을 지명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해서 준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말고 지명계약도 하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알겠어요?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다니요?

별도로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반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고엽제에 줬는데, 여러분들이 5호하고 8호를 만들었어요. 경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고 했어요. 불가피한 사유, 여러분들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지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항목에 몇 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호냐? 제8호 '다'목에 맞다고 했어요. 고엽제가 특별법인이지요?

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 정한 사업을 영유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것도 갖다 줘봐요. 8호 '다'목에 의해서 줬으니까 이것 한번 읽어봐요. 8호 '다'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고엽제에 준 것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용역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써있잖아요? 용역이라고 쓰지 않고 사유가 있잖아요? 왜 용역이라는 두 글자만 보느냐는 말이에요. 감사실 직원, 건설관리과 이것 갖다가 특별감사해서 나한테 보고해요, 처벌까지. 맞아요? 여기에다 준 게 맞냐고요, 사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감사실장오라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무법천지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님, 내년부터는 안 하시겠어요? 법대로 하겠어요?

네.

법대로 하시겠지요?

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고해서 입찰을 하는데 경쟁입찰이냐, 지명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맞을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지명계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 25조에 보면 아무나 할까봐서 거기에다 또 건설기본법이니 뭐니 쭉 나열을 해줬어요. 이 규정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데 견적 받았어요? 붙어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업체,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견적서 이 사람들이 가져왔지요? 여기에다 첨부만 했지요? 고엽제에서 가져와 가지고 첨부만 했지요? 팀장,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맞지요? (자리에서

네, 법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네.

알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위원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검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검토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처럼 해오던 식으로 위원들 앞에서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박길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셨다가 내년도부터는 위법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에는 3건이에요. 다른 과는 수백 건 되는 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는 돈 쓰는 데도 아니고 힘도 없는 과인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 주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법률에 의해서 안 하면 처벌요구를 할겁니다. 그때 나한테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까지 한 것은 괜찮아요. 고치면 되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잖아요. 고쳐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라고요. 알겠어요? 내가, 의원이 여러분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서 과태료 1,800만원 정도가 아직 체납이 되어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을 생각이세요? 징수를 해야지요?

이게 지금 전자상가에 주로 많고 되어있고, 이 사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자꾸 내라고 하면 안 내는데 저희가 금년 안에 최대한 설득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과태료하고 도로 변상금인데 변상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체납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허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데, 그렇다고 또 안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렸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자꾸 연장, 연장, 하던 게 계속 넘어오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걷어온다거나 할 수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밀렸습니다. 금년 중으로 가능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전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태원에 밤 10시에 순찰을 해본 적 있나요?

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새로운, 기존이 아닌 포장마차가 일부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외국인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몇 번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거리가 마무리되면 외국인이고 기존 상점에서 내놓는 것이고 기존 노점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가차없이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위생적이면 말을 안 하겠어요. 돈 내주고 만들고 또 하고, 그 차가 한 3, 4대가 쭉 있어요. 그러면 교통흐름을 얼마나 막는지 아세요?

저희가 야간단속 할 때 알고서 주로 하는데 중점을 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납된 부분은 징수를 하셔야 되고, 기업형들이 와서 하는 것들은 강제수거를 해서라도 강력히 제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단속반을 상주해서라도 근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 폭이 좁은 소로 있잖아요. 이런 데에 상점에서 적치물을 내놔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상점에서 인도 반 차지하고 내놓고, 상점에서 반 내놓으면 밖에는 노점상들이 또 놓고 하니까 인도 폭은 몇m라는데 사람 다니는 것은 사람 둘이 비껴 다니기가 힘들 정도라니까요.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유독 상습적으로 그런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상주시켜서, 금방 단속 한번 해봐야 죽 뜨면 자국 안 나듯이 단속 하나마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인도하고 야간에 상습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외국인들이 무슨 우리나라에 와서 어렵기는 뭘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오면 벌써 온 자체가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못하게 해야지요.

세네갈이나 이런 데에서 왔더라고요.

사람 자체만으로도 좀 혐오스러운데 거기에다 무슨 또,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 손으로 또 주물럭주물럭해서 먹으라고 주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관내에 이륜차, 오토바이업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오토바이상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몇 군데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총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판매.수리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오토바이업체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전부 불법으로 도로에 나와있습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 거의 없지요. 자기 땅에나 하지, 점용을 받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내놨다 넣어놨다 하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길 다니다보면 도로 가에 오토바이를 진열해놔서 보행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영세상인들을 심하게 단속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보행인들에게 피해가 너무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보행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한 길을 얘기하겠습니다. 원효2동에 보면 비변사우물길이라고 있어요. 편도 2차선인데 거기 이삿짐과 오토바이택배 이분들이 한쪽 길을 완전히 다 점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하고 카메라도 상의한 적이 있지만, 그분도 물론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는 단속이 안돼요. 앞으로 오토바이 도로점용이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다 영세업체이고 단속하는 분들도 마음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면서 옆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또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기엄마들하고 싸워 가지고 계속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분들도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주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속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단속 하셨다는데 단속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1차 적발 시에는 계도를 하고 2차까지 해서 지금 22곳에 대해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네.

39개 업소에서,

39개 업소인데 22개 업소에 대해서,

22개 업소에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했어요? 올해?

네, 금년에요.

2008년도에 39개 업소에서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 몇 회나 단속해요?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합니다.

그것은 하나마나고,

일제점검을 그렇게 하고요, 수시로 다니다가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일제점검이나 수시점검이나 분기별로 단속은 하나마나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단속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나 주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너무 관대한 편이에요. 이면도로 뒷골목에 오토바이센터는 그 주변에 늘 차도 사람도 엉켜서, 사람도 '갈 지(之)'자로 피해 다녀야하고 너무 관대해요. 또 대로변 가에는 인도에 놓고 인도가 부족해서 또 개구리주차 모양으로 반쯤 인도, 차도 걸쳐놓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길에다 내놓고, 그런데 단속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나다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연락해서 단속하라고 하고 단속했는가 오후에 한번 가봤더니 깨끗이 치워 놨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안되고, 주민들 인상도 안 찌푸리게 하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만한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솜방망이 형식으로 여기에서 하면 "네."하고 대답해버리고 또 분기별로 하면 소용없고요. 최하 월2회 정도 단속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완전 인도나 차도에 안 내놓고는 영업자체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봐드릴 테니까 이 정도 선을 넘지 마시오. 그 선을 넘을 때는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업소마다 계고장 비슷하게 보내셔서 그렇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시에 분기별로 나가서 단속목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내보내서 하도록 해주세요. 아주 지적 잘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 같은데요, 이태원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해서 3억8,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또 노점상을 거기에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노점상을 위해서 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가 노점상 정비를 먼저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거기가 워낙 지저분하니까 우리 구의 시범거리로 해서 이태원거리 노점상을 정비했는데, 자비로 한 400만원 돈 들여서 정비를 해왔는데 그 후에 시에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고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이 다 투입된 상태이고 정비를 해서, 지금 그래서 디자인거리하고 접목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거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용역 준 게 160여 억원을 우리구비로 주고 그러는데, 지금 디자인거리를 하기 위해서 간판도 바꾸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디자인거리 간판은 또 거기 상인들이 하고, 거기에다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새로 노점상을 깨끗하게 만들기는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뿐이지 거기에다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또 전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던가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취소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이 120여 개가 되는데, 육십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어서 뿌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돌이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디자인과 감사가 끝났는데 '그것은 참 잘한다.' 칭찬을 마음속으로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보니까 이것은 반대로 노점상을 거기에 유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은 더하지요. 그럴 때는 어느 한쪽에서, 차라리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든지,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노점상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을 아예 유치하지 말든지.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없어요?

원래는 없애야지요. 디자인거리를 하려면, 깨끗한 거리를 하려면 노점을 상당수 없애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디자인거리와 노점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접목을 해야 그나마 좀 나은지.

거기가 공간이 많이 있으면 접목하면 좋지요. 그런데,

원래는 동대문운동장 같은 곳이 있으면 그런 데로 몰아붙이면 되는데 우리 용산구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도 좁고 그런데 거기에다 노점상 유치하고 디자인거리 만들어봐야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노점이 먼저 다 개비를 해놓으니까 그때서 디자인거리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디자인과 예산을 취소시켜야지요.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이태원 골목길에 기이 용산구에서 투자한 게 많아요. 아치니 뭐니 돈만 투자하지 빛이 안 나는 겁니다.

문제점은 다 인식하는데 해결방법이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용산구에서도 아치니 뭐니 그런 것에 다 투자하지 말고 노점상을 유치하든지, 그리고 기 투자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노점상을 없애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모양은 모양대로 안 나고, 그런 사업은 않는 게 좋지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디자인과하고 해서 꼭 하나 성립을 시켜야 돼요. 주민들이 이것 하는 것 보면 참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마음으로만 갖고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관광특구 이태원이다 보니까 미관상 어쩔 수 없이, '이노회'라고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혼자 마음으로만 답변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없어요.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신규로 '이노회' 외로 거기에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못하게 해야지요. '이노회' 못하게 했다가는 과장님이 용산구청에 못 있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오?

노점상 지금 하는 거요.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새로 맞춰서 몇 개 갖다놨군요?

네.

그러면 점용료는 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땅인데 구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로 가서 일부가 우리한테 옵니다.

몇%나 됩니까?

50%입니다.

그것 거부하면 안됩니까?

다 시행이 돼서 지금 거부하면 노점상들이 들고일어나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전 김근태 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양도소득세가 한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50%로 갔다가 이제는 100% 물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런 것 건의한 사실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