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틀로 엮어진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외풍과 내풍은 따로이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도시는 그 외연만 서로 다를 뿐 지구촌시장에 내던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자본주의는 개별국가와 개별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항까지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호의 한계를 말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마저도 세계자본주의가 도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까지도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약에 담아 규제하는 시대입니다. WTO, FTA, 기후온난화 협약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맹위를 떨치던 세계자본주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지구촌 전체를 도미노 경제공항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지방균형발전을 우선시하던 참여정부가 물러나면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종부세 폐지 등 부익부빈익빈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지방정부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은 부자들의 실용이요, 가난한 자의 배고픔입니다. 오로지 국가적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각각의 도시가 가지는 경제사회적 특성을 무시하고 이른바 광역경제권이라는 미명으로 지역의 차원에 기초한 자생적 경제발전의 길을 무시하면서 국가적 계획의 틀 속으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전북은 지금 외풍과 내풍을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을 도외시하는 내환, 세계경제의 침체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국제적 협약의 발효 등 내우외환의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위기는 항시 새로운 질적 발전의 계기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항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구래의 틀 속에는 항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싹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환시대에는 전환시대의 논리가 필요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도약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실천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사!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것을 메이드인 코리아가 아닌 메이드인 전북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바이전북을 뛰어넘어야 하는 담대한 계획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지사! 메이드인 전북은 새만금입니까? 식품산업클러스터입니까? 신재생에너지입니까? 조선산업입니까? 우주항공산업입니까? 방사선 융합입니까? 혁신도시입니까? 지사! 메이드인 전북은 새만금입니까? 지사!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메이드인 전북의 아이콘은 무엇입니까? 전북도정의 구호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꾸자’입니다. 화합하고 단결하자는 뜻일 터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것입니까? 그 하나의 아이콘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사가 생각하는 향후 전북을 먹여살릴 메이드인 전북의 아이콘은 무엇입니까?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국제적 투자인프라 조성,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수백 개의 기업 유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민선4기 전북도정의 성과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성과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토착자생기업의 눈물과 농어민의 아픔을 우리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전북도정이 손님 접대에만 골몰하느라 내 집 식구 허리 휘는 줄 모른다는 절규가 넘치고 있는 것을 지사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전북도정은 외래기업 유치 만능이라는 신화에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분명 그것은 지나친 편향이라고 도민을 대신하여 준엄히 질책하고자 합니다. 외래기업 유치와 토착자생기업의 발전은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닌 경제의 쌍끌이 축입니다. 외래기업 유치 만능의 편향을 시정하고 토착자생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내재적 지역 선순환 경제정책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북을 먹여 살릴 메이드인 전북의 아이콘을 형성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전북의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새로운 재조직을 위한 전북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조사는 어느 용역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아닌 민관학 거버넌스 방식에 의해 다종다기한 사회단체, 경제단체, 학계, 조합, 주민 등 전 계층과 단체를 망라하고 사후 결과까지도 모니터링하고 책임지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밀착형 ‘전북자원 일제조사’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까지 모른체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의 경제·사회·문화적 토대를 새로이 형성하는 일대 변혁입니다.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만 맡기고 우두망찰하다가 사후약방문 붙이기식의 소란을 떨 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전북 같이 도세가 열악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주는 대전권에, 순창과 고창은 광주권에 내용적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북은 공중분해 될지도 모릅니다. 도가 없이 중앙정부와 자치도시가 직접 상대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강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어떤 행정구역 개편이라도 피를 먹고 자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권위적 국가주의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광역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경제자치권, 지방조세권, 자치경찰제, 중앙정당에 종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만을 전담하는 지방정당법 등의 논의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 지사의 견해를 가감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식상하고 지루한 견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면서도 새만금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다의 만리장성이라는 새만금은 국가프로젝트이지만 전북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간 전북도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먼저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서울, 서울의 경쟁력은 여의도, 미국의 경쟁력은 뉴욕, 뉴욕의 경쟁력은 맨하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입니다.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 증권금융가, 방송가, 대기업사옥 등 대한민국의 핵심경쟁력이 운집해 있습니다. 단순하게 치환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딱 여의도 면적만큼 즉, 새만금 면적의 140분지의 1만 각종 산업으로 채워도 새만금의 경쟁력은 세계 속에 우뚝할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의 70%가 산업용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환영할 일입니다. 이점 도정의 노력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새만금의 장밋빛 계획으로는 도민의 내환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깊은 청사진을 담은 깊은 우물물은 길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물은 더욱 달고 맛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사는 도민에게는 표주박으로 금새 떠먹을 수 있는 옹달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사께 묻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해볼 때 새만금 면적의 140분지의 1 즉, 여의도 면적만큼을 채워 가동할 수 있는 목표연도는 언제쯤입니까? 그 시간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사업지구 중 18.7㎢를 담당하고 있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 아이콘은 무엇입니까? 이 점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지금 전북도정에서는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취지하에 63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및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2명을 배치하고 있고 영어체험시설 조성 지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2천여명을 대상으로 국·영·수·논술 중심 맞춤형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 영어와 국·영·수·논술중심이라는 지원방식 그리고 엘리트 위주의 대상선정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는 미래의 인적자원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창조적 상상력이 그 첫 번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도래하는 꿈과 감성을 파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서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감성의 상상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인이나 소설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상상력이야말로 과학의 기초이고 산업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모국어인 한국어로 상상하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세계의 각종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도 영어, 방화 후 학원에서도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서 전북도정까지 나서서 영어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전북도에서는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하는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인재양성의 정책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점 지사께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시중에서 이런 말들이 나도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말입니다. 우수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수학생 위주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마저도 부익부빈익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롭기 위해서는 기회의 형평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의 혜택을 여러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해 실력이 뒤쳐지는 학생을 위해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생선발방식을 단지 성적우수학생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선발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점 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으로써의 농업, 지역공동체로써의 농촌, 주민으로서의 농민이 문제를 함께 모아 삼농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삼농문제는 농업의 주체로써 농촌에 사는 현실의 농민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산업으로써의 농업만을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대토지 소유로 농사를 지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하강 분해되어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과 연관있는 농자재산업, 농기계산업, 비료산업 등은 대기업이 농사를 지어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농촌문제를 생각한다면 농촌에 공장을 짓고 신도시를 만들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농촌은 죽고 도시가 생겨나는 셈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는 소도읍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마을 가꾸기사업, 각종 보조금, 브랜드사업, 시·군별 특화품목 집중육성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된 지 오래입니다만 농촌의 활력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면단위 자연마을에서는 환갑을 바라보는 이가 제일 막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쟁력 있는 먹거리 생산으로써의 농업만이 아닌 지식농업, 문화농업, 경관농업, 관광농업을 즉, 융복합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촌을 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에는 그 어떤 농업정책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농촌에서도 농업 이외의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민·농업이 더욱 경쟁력을 잃어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 싶다는 청년 실업자가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농촌으로 유인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식농업을 할 수 있는 6차 융복합 농업생명산업의 인적자원의 농촌 유치, 이들을 위한 주거, 자녀교육, 문화향유를 해소할 수 있는 농촌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대생들의 등록금 무상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만 입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의 저렴한 제공, 농촌공사나 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제공정책, 공동이용이 가능한 농기계 및 농업시설 확보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화, 정보화할 수 있는 농업플랜트 산업의 육성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동화 플랜트는 화학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몇 천명에게 공급가능한 청정채소빌딩도 실행단계에 와있습니다. 자동화된 농업플랜트 시범사업을 마련하고 여기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에 내려가 현지의 청정지역에서 키운 한우스테이크에 복분자와인을 곁들여 밤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를 보면서 낭만적인 밤을 보낼 수 있는 문화경관농업은 이론에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문화경관농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고창 청보리축제가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정당국의 획기적인 마인드 변화와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실천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이 밝힌 제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합니까? 사교육비 절감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창궐하였으나 성은 굶주렸다고 어느 작가는 썼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창궐한 말 중 하나에 지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전북도민은 내일의 희망으로 고달픈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메이드인 전북의 새로운 발상과 실천으로 우리 전북이 담대한 발전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실천에 합류할 것을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분량이 많아가지고 통과할 테니까, 건강에 관련돼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한번 의원님들 읽어보시고 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 규제를 해 왔으나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전라북도는 기업유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부득이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통합된다면 통합공사본부가 전라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라북도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김완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성장동력인첨단부품소재공급기지 조성, 식품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사업, 환황해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등 4가지 사업은 주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중점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새만금사업 역시 완주, 군산, 김제, 부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서해안 광역자치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동부권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에서 1시군1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현시점에서 계획단계이지 남원을 비롯하여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1시군1프로젝트사업 계획은 현시점에서 어느 단계에 와있으며, 전라북도 4개 성장동력사업 및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사업과 관계가 없는 동부권 6개 시·군과 고창을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하여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1시군1프로젝트가 언제 완료되며 고용창출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관련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산림환경연구소 자리에 2009년 6월에 무형문화유산전당 착공관계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임시로 이전하는데 예산이 약 1억여원이 소요되고, 진안 신청사가 완공되면 또 다시 이전비가 소요되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의 국가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2009년 6월 전당건립 착공을 문화재청과 협조 5개월 정도 착공시기를 늦춰 산림환경연구소의 진안 이전 후 무형문화유산전당 신축착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당 신축으로 나무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과 전주세계소리축제 업무를 도립국악원으로 일원화하고 통합명칭을 가칭 도립소리문화원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악원의 현 정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원 144명으로서 상임직원 중 교수 20명, 학예연구실 4명, 공연기획실 10명으로 업무에 비하여 인원이 많으며 인원감축이 요구되는데 교수는 10명 정도 강사로 교체하고 학예연구실과 공연기획실 통합 인원 10명을 감축하면 20명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정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원 46명인바 통합된다면 예술사업부와 무대운영본부만 국악원에 통합하고 대표, 운영지원실과 예술지원본부의 공연기획 일부를 감한다면 10명 이상 축소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계소리축제 준비요원의 인원현황은 9명으로서 8년간 26억5,400만원이 임금으로 소요되었으며, 이 업무는 전당 예술사업부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 시 8년간 외국인 초청 체재비 19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139억원을 도에서 지원하였는바 도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술기관에 연간 약 118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역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예산을 소비하면서 외국소리문화팀 몇 개 초청 공연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소리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 관광객도 주로 전라북도 도민에게 한정되어 있어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축제를 계속 열어야 할지 타당성검토가 요망됩니다. 만일 3개 기관을 통합한다면 가칭 도립소리문화원으로 하고 조직은 아래 조직표와 같이 3개 기관을 통합하면 한 사람의 대표 아래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위 조직표를 검토 3개 예술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의학박사 하루야마시게오가 쓴 뇌내혁명이란 책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뇌내혁명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의 한계수명은 125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25세까지 성장하는데 한계수명은 뇌성장기간의 5배, 즉 125세로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첫째, 식사는 고단백질 저칼로리 식품을 먹고 둘째, 운동을 통하여 지방을 없애는 데 노력하고 셋째, 마음의 통제인데 명상과 플러스발상, 즉 긍정적인 사고를 생활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3가지 건강증진법에 비추어 전라북도 현 실태는 어떤지 분석해 보고 건강증진을 위한 전라북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사는 고단백질 저칼로리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200만 도민이 먹는 주식, 부식물품 종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특히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식품 100g당 고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류에는 콩류, 보리, 부식류에는 꽁치, 육류는 닭고기, 채소류에는 고사리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하고 있고 가공품에는 어묵, 두부가, 견과류에는 땅콩 등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채소류, 어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면 별 무리가 없으며 식사는 고단백질 저칼로리를 고려하되 음식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나 먹고 식사를 정량의 80% 정도로 억제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건위생과 직원과 협의하여 한국인의 일일권장량 2,200㎉ 이하 기준 고단백질 저칼로리를 고려 아침, 점심, 저녁 기본식단과 성인병인 당뇨,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식단 및 식사지침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아침, 점심, 저녁식단과 당뇨, 고혈압 예방식단 내용과 고단백질 식품, 알카리 식품 및 식사지침을 전문가와 협조 균형 있게 배열하여 달력 크기에 인쇄하여 70세 이하 젊은 가정에 1부씩 배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에 필요한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만 도민 1인 1운동을 전개하는데 생활체육이 필요한데 도 생활체육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회 종목의 차이가 8개나 나고, 기간도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보다 2개월 뒤에 실시로 우수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수선수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기종목은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와 같은 종목으로 하고, 기간도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보다 2개월 일찍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이 29개인데 여기에 등산, 걷기운동 2개 종목을 추가하는 것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을 전 종목으로 확대하거나 전반기 15개 종목 경연대회와 후반기 15개 종목 경연대회로 나누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은 2007년, 2008년도에 약 4억～6억 지원하였고, 14개 자치단체에도 4억～6억을 지원하였는바 일부 지자체와 불균형하고 또 본 의원 생각은 각 종목별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14개 시·군 예산지원은 체육지도 강사료 및 생활체육 31개 전 종목별 연 2회 체육대회용으로 지원하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운동으로써 호흡을 하면서 장시간 계속 하면 매일 1시간 정도 걷기운동을 하면 효과적이고 하루에 운동 삼아 걷는 양은 약 8천보에서 1만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걷기운동은 전 도민이 할 수 있는 운동인 만큼 걷기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만보기 1대를 가정에 공급하면 걷기운동에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지사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 가정 당 만보기 1대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자치단체 지역별로 등산로, 생활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 전 도민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검토하여 보완해 주면 좋겠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군 생활 시 매주 수요일 오후는 전투체육의 날을 정하여 많은 운동을 했는데 14개 자치단체별로 1개월에 1일 정도 토요일 또는 평일 오후에 전 시민이 밖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의 날 또는 건강의 날을 지정하면 좋겠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 즉 플러스발상을 통하여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200만 도민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뇌에서 독성을 지닌 신경전달물질이 분비하지만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항상 기분을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잠자리에 들 때 미래 꿈이나 희망 혹은 인생의 계획 등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플러스발상으로 받아드리면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거의 질병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가짐 하나에 정신적 쾌감에 따라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200만 도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이를 위해서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개 자치단체별로 강사 1명을 양성하여 회의 시 또는 행사 시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시키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에는 위생이 중요한데 14개 시·군 수세식 및 재래식 변소를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가 재래식변소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농촌입니다. 따라서 이런 농촌은 위생이 좋지 않아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환경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사님, 재래식변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 일부 도비 및 지방비를 보조해 주고 수세식변소로 전환하면 좋겠는데 지사께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요한데 건강검진 현황은 2007년과 2008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2008년도 수검률 33.45%, 2차 검진 수검률이 36.74%로써 본 의원이 파악한 2004년보다는 수검률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암검진 결과 현황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검률이 17%～38%로써 저조하며 관심을 갖고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관련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남원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로 공사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유치 및 MOU체결은 남원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 차원에서 기업유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한 공단조성 후 예상 분양가가 평당 33만원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지사의 관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통합문화권 조성사업이 지리산권 7개 시·군 연계사업인바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본 의원은 지방비 50%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면 좋겠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문화관광부 1명과 도에서 공무원 1명을 파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가스 유치 관련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도시가스 설치에 관심을 갖고 도청 공무원과 협조해서 산업단지 계획과 도시가스 설치계획서를 만들어 3년 전 산자부장관을 만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는데 언제쯤 남원시에 도시가스가 설치되는지, 사업자 선정 및 가스관 설치에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 조치하는 등 지사께서 도시가스 설치에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2007년 12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로 선정되었는데 남원에는 딸기, 포도, 멜론, 복숭아, 상추, 감자, 고구마 등 농산물을 가공 산업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을 산업화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등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원지역 식품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관련사항입니다. 남원교육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교육청에서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3월에 재계약할 예정인데 위탁으로 인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원교육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같은 수영장에 비해서 입장료 300원, 월간 회원제 6천원～2만6천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약 남원시민이 타 지역보다 연간 1인당 약 20만원씩 더 지불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바 비용 면에서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3월 31일 남원교육문화체육센터 수영장 1차 계약이 만료되면 타 지역과 형평을 고려 첫째, 민간인에게 재 위탁하더라도 전라북도수영장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입장료 및 월간 회원제 입장료를 하향 조정하거나 둘째, 도교육청 직영 또는 자치단체 직영을 통하여 타 지역과 같이 저렴한 입장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학교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헬스장 시설을 확인해 본 결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불과 몇 개 학교에 지나지 않고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4～5급이 전체 학생의 평균 38%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컴퓨터, 학교수업, 시험준비 등으로 허리가 휜 퇴행성 학생이 많아 초·중·고등학교에 소규모 헬스장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신체능력검사가 저조한 4～5급 학생들의 체력을 체육교사의 집중관리를 통해 3급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이 언급한 2가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나 이제 1년 반의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기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루어낸 데 대해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사께서 공약으로 내건 총 84개 사업 중 무주기업도시 건설 등 비교적 예산수반이 큰 사업은 그 진행률이 2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한편 경제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는 코스피지수가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달러 유동성 부족과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그리고 부동산시장 침체 등 경제의 악순환이 실물경제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 지사의 경제제일주의에도 불구하고 도민은 제2의 IMF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2008년 9월 전북소비자 물가지수가 113.3으로 전월 대비 물가상률이 5.6% 높게 나타나고 있고, 9월 중 제조업 BSI는 68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에 산업생산은 8월 기준 97.0으로 4개월간 연속 감속해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국가부도에 준하는 어려운 시기로 규정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 효과로 전북인구는 감소추세를 잠시 멈춘 188만2천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를 주요골자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장년층 인구유출이 심각한 우리 도로써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기업유치로 21세기 환황해 주역을 꿈꾸는 전라북도 미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 및 지역정치권과 시·도지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막고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발전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완화에 대한 전라북도 지원의 구체적 대응책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사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지사의 남다른 열정은 현대중공업, (주)두산인프라코어 등 기업유치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유치기업과 전출기업에 대한 전라북도 통계에 의한 신뢰성 문제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유치 실적을 평가하기 보다 부도 또는 전출로 우리 지역을 등지고 있는 기업의 지원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사의 기업 역외유출 및 부도방지에 대한 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까지 전북에 유치된 기업체 수는 354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72%에 해당하는 256개 기업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지역에 둥지를 틀어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재정확보 등에서 4개 시·군에는 절대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머지 10개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5%를 밑돌고 있어 자치단체의 존폐를 의심해야 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4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동부산악권 낙후지역에 기업 입주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유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착공 업체에 대한 조치 및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분양된 공장용지에 장기 미착공한 업체가 13개로 약 4만9천평에 달하고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분양하는 110만㎡에 이르는 한국중부발전은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어 이 부지를 해소하면 모자란 공장용지 상당부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사께서는 분양된 공장용지에 아직까지 공장착공을 하지 않는 13개 업체 및 군장국가공단에 미착공한 한국중부발전 등에 대한 공장용지 회수조치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역할 및 전라북도 항만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지역 산업용지와 농업용지 비율을 5대5로 개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나 지사께서는 새만금사업에 도정을 올인하여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은 날을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전북이 새만금사업에 계속 올인하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업들이 터덕거릴 것임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정부에 마스터플랜이 있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의 주관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산항은 최적의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을 보면 2008년 6월 기준 총 877만톤으로 나타난 반면 평택항은 1,785만톤, 인천항의 경우는 1,233만톤으로 나타나 군산항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최근에도 경기도와 수도권이 합세하여 증설을 이루어냈고 중국 물류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쟁상대는 평택항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중국교역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조속한 새만금신항 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황해의 물류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이용자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군산항을 활성화해야 하며, 장기플랜으로 새만금 신항 건설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군산항 활성화대책 및 새만금신항 건설계획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조직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뉴스피플 2008년 9월 30일자에 의하면 전북에 대한 호감도는 15.9%로 전국의 꼴찌이며 도민의 경제적 낙후와 일자리 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사의 경제제일주의 도정과 상당히 배치된 결과여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그때 가장 큰 논란을 벌였던 것은 대외협력국의 신설문제였습니다. 현재 대외협력국은 대외협력과와 공보과, 국제협력과 그리고 홍보기획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직원은 79명이고 예산은 2008년 기준 138억원인데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 등 소모적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미지 꼴등이라는 결과는 대외협력 또는 공보 및 홍보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 소관 과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대외협력과와 국제협력과 그리고 공보과와 홍보기획과의 업무통합 및 단순화로 소모적 예산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사업 추진 결정과정에 있어 청내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수 차례 지적했던 지사의 리더십이 아직도 포용리더십과는 거리가 있음을 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이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전라북도의 조직 및 인사행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 자체평가, BSC평가, 직무성과평가 등 수많은 평가업무를 제2차 조직개편 시에 신설된 성과관리과에 통합·단순화하면 일부 담당은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과의 원가심사와 감사관실의 설계비 일상감사 등 원가절감의 경우도 일원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위사무 한 개를 놓고 지사의 공약사업, 미래비전2020사업, 1시군1프로젝트사업 등으로 분산된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감사관실, 행정지원관실, 기획관실, 대외협력국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페이퍼 워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업부서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지사의 행정철학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의 통합·조정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불필요한 페이퍼 워크 제거 등 사업부서 위주의 조직개편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에서 신규 임용한 공무원은 16명으로 이중 공채는 단 1명, 나머지 15명은 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인 현대 인사행정관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는 있으나 혹여 정실이나 엽관으로 부른다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감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와 시·군공무원 중 2007년도에 76명이 징계요구되어 20명이 징계를 받았고, 2008년도에는 33명이 징계요구되어 이중 12명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감경의 사유가 되겠지만 절대다수가 감경 받고 있어 사실상 감사권이 무력화되었다고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전주시에 대한 감사결과처리가 지난 10월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 일단락된바 있으나 그동안 처리과정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언론에는 도지사와 전주시장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매일 보도되고 처리과정에서도 당초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등 7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경징계 5명, 훈계 2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전주시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안전부 감사규칙 제24조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징계요구 등을 하여야 함에도 두 달이 훨씬 지난 8월 19일에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감사가 부당한 것처럼 언론에 대서특필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업체선정 부적정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예산낭비와 도민에게 정치투쟁하는 모습으로 보인 점을 볼 때 일벌백계하여야 함에도 용두사미식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감사를 잘못했던지, 징계양정을 잘못 요구하였던지, 인사위원회 운영이 부실하였던지, 그것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요구가 정당하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상수도 유수율 입찰 감사 관련 인사위원회 징계양정 재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유와 엄정한 인사위원회 운영계획 및 부당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순창군민 중 일부는 자녀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광주로 옮겨 임대나 전세아파트를 구입해 광주와 순창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의 역외유출 방지와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장학숙을 설립운영한 결과 서울대와 연고대 및 상위권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의 수장이 기숙형 장학숙을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설립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장학숙마저 폐쇄하려는 형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교육감의 평생교육 가치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교육감은 교육정책 입안 시 기왕에 설립된 장학숙에 대해 예산과 양질의 교사지원 등 전향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능력 및 자질 함양을 위한 교원평가제 준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760개 초·중·고에 원어민 영어교사 148명, 내국인 영어교사 1,52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몇몇 사례에서는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만큼은 제대로 된 교사에게 실용위주의 회화영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영어교사가 360명으로 전체 영어교사 1,828명의 23%를 차지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으며,매년 실시하는 연수는 영어교사의 11%인171명만이 겨우 4주 이내의 연수를 받고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시고 실용회화 위주의 양질의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영어교사의 연수강화방안, 원어민교사의 확충방안 그리고 실력 없는 교사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등 2010년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대비한 교육감의 준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전북도정을 이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녹색천지입니다. 대통령의 저탄소녹색성장 선언 이후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녹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초록정신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을 불문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 이전에 인류가 직면한 크나큰 위기입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 기회를 먼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13년에는 OECD회원국 중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핵심철학이 결여된 저탄소녹색성장은 위기에 처해버린 747전략 대신 또 다른 성장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은 주로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기후변화가 왜 발생했으며 이를 완화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생활방식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탄소만 적게 배출하면 된다는 기술만능주의사고, 배출한 탄소를 잡아내어 팔면 된다는 시장주의사고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낳게 될 모습은 어떠할까요? 태양광모듈이 설치된 농가지붕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곳곳에서 21세기 판 새마을운동 지붕개량사업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릇된 철학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변화대응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자원순환사회 에너지자립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2009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차 제시하지 못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7곳의 광역지자체가 설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북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떠올려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나라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국내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난화방지법안을 지난 2006년 통과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사무실이 모여 있는 지역에 주택개발을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막아 차량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20년까지 33%로 끌어올릴 목표를 제시하는 통합에너지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잇단 기후변화대응으로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터미네이터에서 그린 주지사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아직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감축목표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을 위주로 한 산업전략, 기업유치전략만 있을 뿐 기후변화대응은 크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배출은 줄이지 않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어서 앞서가는 나라와 지역은 위기를 탈출할 새로운 기회를 가질 것이고 머뭇거리면 새로운 부담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도전을 기회로 삼아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녹색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발전을 상위개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에너지 다소비사회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도로, 건물,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감축을 의무화하고 모든 농축산업을 친환경방식으로 전환하며, 교통정책을 자가용 중심정책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주로 바꾸는 등 모든 분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북도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후변화 담당을 신설했으나 대기보전과에서 이름만 바꿨을 뿐 아직 사업내용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담부서를 통해 환경정책과, 미래산업과로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호주의 연방지방정부는 환경부서와 별도로 기후변화부서를 두고 기후변화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의식변화와 시민의 실천 없이는 기후변화대응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절감하고 스스로 감축계획에 참여할 때 자원순환사회는 실현될 것입니다. 지역, 기업, 공공기관, 주택, 개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광범위한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실천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감축목표를 연도별, 부문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바란다면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실천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 건물, 주택을 태양의 빛과 열을 활용한 시설로 전환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향후 8년 내 모든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한 솔라스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을 벌려나갑시다. 부안군 하서면 등용마을은 전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지향합니다. 2015년까지 마을에서의 에너지사용량을30% 이상 줄이고, 총 사용 에너지의 절반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등용마을처럼 주민참여에 의한 에너지자립마을을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전북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5곳,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은 지역 연관이 낮습니다. 대신 이미 도내에 생산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바이오에너지산업을 중점 육성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식당과 집단급식소,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는 수질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유로 만든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수거인력을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사회는 어떤 것일까요? 영국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문서를 발표하면서 소득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경제선진국인 영국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행복이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하게 했을까요? 영국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경제뿐 아니라 건강, 안전한 환경, 튼튼한 공동체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국민소득 4만불, 경제성장 7% 속에 심해지는 양극화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회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는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성, 즉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대안적 지역산업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한 도지사의 철학을 묻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과 폐식용유로 활용한 바이오디젤유 생산과 보급에 대한 전라북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층의 탈 전북현상은 괜찮은 청년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해 많은 고용 증대효과가 있었으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역점사업이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일자리유형이 무엇인지 고용창출을 통해 어느 분야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어느 부문, 어느 연령층의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유치중심의 전략에서 실제 취업자 입장에서의 일자리창출 전략으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4기 일자리창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향후 계획과 기업유치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래농업의 살 길은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에 있습니다. 전북도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에 상당한 투자를 해 왔고 그 성과도 일정 부분 있었으나 아직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수준이 인근 전남에 비해 떨어집니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생산량 감소 및 판로에 대한 농민의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전남은 판로문제를 학교급식사업으로 해소한 성공적 사례입니다. 전북도 수급조절과 먹거리 신뢰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했으나 아직 한 곳도 설립된 곳이 없습니다. 시·군단위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것은 지역생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생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환경 부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전주시가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군단위보다 도 차원에서 설립하여 각 시·군의 주요 친환경 농축산물의 계약재배와 수급조절, 판로확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도의 친환경농업이 전남도에 비해 뒤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산업으로 가장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은 최근 자유무역시대를 맞아 또다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타 산업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농촌은 도시의 식민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북은 오랫동안 농도로 불려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낙후의 대명사 농도전북을 벗어버리고 산업화를 추구하려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농업관련 국가기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으로 농업은 전북의 대표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농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집행기능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이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기능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전북은 전국 최초로 진안, 장수, 고창, 익산 등 시·군 농정기획단을 만들어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위 농정기획단의 부재로 시·군 간 조정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마저 지역 간 경쟁사업으로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광역단위 농정기획 기능에 더 많은 전문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독자적인 농업발전 전략이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용역을 수행하면서도 농업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자체 용역조차 없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광역농정기획단인 가칭 농업·농촌발전기획단을 설치할 용의와 중장기 전북농업·농촌 친환경농업 발전전략 수립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정에 관해서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교육·학예행정에 대해서 최규호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개발의 논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은 우리 자체의 메이드 인 전북의 아이콘이 필요하다. 그 아이콘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전북을 이끌어갈 핵심비전이 뭐냐 그걸 중심으로 도민이 단합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그 비전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전북은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 소외돼서 소득감소와 대규모 인구유출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의 부상,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전라북도는 지금 해방 이후에 최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개발축은 중국 등 동북아의 부상으로 서해안으로 옮겨지고 있고, 그 서해안의 한가운데 새만금이 등장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새만금은 국내를 넘어 동북아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정부도 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북부는 앞으로 세계적인 첨단산업이, 새만금의 남부는 동북아의 관광의 중심으로, 새만금의 중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을 제외한 지역은 탄소 등 첨단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광산업으로 육성되고 이러한 메이드 인 전북산업이 새만금에서 서부평야지대 그리고 동부산악권의 식품과 관광산업까지 포함하여 동북아를 향해서 전라북도의 산업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전북은 동북아의 중심 새만금과 서부평야와 동부산악권이 균형되게 발전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태, 복지,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는 것이 전라북도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200만 도민이 뭉치고 힘을 합해서 꼭 달성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라북도의 내재적 지역 선순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지기업 유치에만 치중하고 있지 말고 도의 외래기업 유치 만능의 편향을 시정하고 토착 자생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도내 자원의 일제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외지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전국경제에서 전라북도 경제는 3%밖에 차지하지 않는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토착 자생기업 육성만으로는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저성장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유치되어 경제규모가 확대되어야 투자 및 소비가 증대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과 R&D기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선순환 경제구조가 형성돼서 내재적 선순환 정책을 통한 지역발전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내재적 순환 경제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일정한 규모의 기업이 있어야 그와 같은 선순환 정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선순환 경제정책은 부품소재, 식품산업, 신재생, 관광 등 4대 성장동력산업 위주의 기업과 R&D기관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이와 같은 4대 성장산업 위주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전라북도의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경제규모를 확대하기위해서 외지기업에만 신경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실 전라북도의 경제정책은 기존기업과 신규기업의 쌍끌이 정책으로 해왔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기업유치에는 총 28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대내 도내 기존기업에게는 판로개척, 기술지원 등을 위해서 820억원 무려 3배가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앞으로 외지기업 유치가 더더욱 어려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도내 기존기업의 지원에 더 많은 역점이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내생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인적ㆍ물적ㆍ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계획수립 또는 수정 시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전라북도 계획수립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행정개편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중앙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00여년 전에 시행한 이후에 큰 변화 없이 그 골격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체제는 자치 계층간의 기능배분의 모호함, 기능중첩, 계층간의 비용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단층제로 개편을 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전국을 5～7개 정도의 초광역 지방행정체제로 개편안 이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필요하면 지방행정개편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위원회를 두어서라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개편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편안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전발연을 중심으로 어떤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전라북도 도민에게 이익인가 또 지방자치분권에 좋은가, 지방자치성과에 좋은가에 중점을 두고 국회행정체계개편방안 그다음에 지방행정체계 특별법 제정내용 등에 대해서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정부에 또는 중앙정치권에 이러한 내용이 파악이 되면 도의회, 정치권, 관계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전라북도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에 대해서 구체적 시간계획과 아이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은 장기적인 정책이므로 깊은 샘물을 맛이 좋지만 당장 샘을 떠먹을 수 있는 옹담샘과 같은 효과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1일 토지이용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농지 30%, 복합용지 70%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현재 타임스케줄은 토지이용구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용지를 포함하여 산업ㆍ관광ㆍ에너지용지 등 새만금 전체의 65%인 184㎢는 2020년까지 개발하고, 유보지로 분류된 99㎢는 2020년 이후에 개발하겠다 이렇게 타임스케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009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공사는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에 완공할 목표로 정해 놓고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새만금지역의 조기개발을 통해서 우선 당장 떠먹을 수 있는 옹달샘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6일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67㎢(이는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해당합니다)를 지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산업지구는 방수제공사와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므로 전라북도가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조성이 조기에 가능해서 개발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단시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9월 24일 한국농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 매립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일부지역에 분양을 추진해서 2012년까지 기업입주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2018년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안 새만금관광지구는 개발사업자를 찾아서 산단조성과는 달리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후에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서 맞춤형 지형을 만들어서 조기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고군산해양관광지는 미국의 페더럴 디벨럽먼트사(Federal Development LLC)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기 투자를 유치해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새만금의 개발효과가 이들 세 곳에 경제자유구역지역에서 우리 도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재양성정책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인재양성정책이 지나치게 엘리트 위주의 정책이다. 인재양성정책을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한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교육기회가 지원효과를 받지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들 학생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것에 도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지구로 개발하고 전라북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세계를 내다보는 인재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를 위해서 글로벌 시각과 체험, 어학능력이 뒷받침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의 경우는 단순히 외국어능력 배양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창의력, 상상력 함양에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체험하면 많이 길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교육전문기관인 도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보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 전라북도는 도교육청과 협의 하되 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재양성정책 대상자 선발이 우수아 학생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선발방식을 다양한 분야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력이 뒤처지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도의 인재양성정책은 첫째, 글로벌해외연수 두 번째, 방과후 교육지원, 세 번째 장학숙 운영 네 번째,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성적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우수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도에서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글로벌 해외연수 시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0명 중 83명에 대해서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성적은 우수하나 소득이 낮은 학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실력이 뒤처진 학생에 대한 지원과 선발은 저희 도는 다양한 방식의 인재양성정책에 따라 전문가와 토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실력이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도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할 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차 융복합산업으로써 농업자원 확보를 위해서 인적자원의 유치, 이들의 주거문제, 교육문제, 문화향유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농촌공사, 지자체 등이 보유한 땅을 토지로, 농지로 줄 수 있는 용의 또 공동용역이 가능한 농업시설, 자동화, 정보화 할 수 있는 농업플랜트 시범사업 이런 것 등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식농업을 할 수 있는 6차 융복합생명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농촌유치, 주거개선, 자녀교육, 문화향유를 해소할 수 있는 농촌사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적자원의 농촌유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나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면 자동적으로 인적자원은 농촌에 유치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닭이냐, 달걀이냐 이 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돈이 벌리지 않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1억씩, 2억씩, 3억원씩 많은 소득을 올리는 기회가 있다면 농촌에 젊은 인력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인력의 유치는 농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현장 실용교육 중심의 지금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이 설치되어 있는 실용농업교육센터, 그다음에 금산에 있는 벤처농업대학과 같은 농업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농업인 교육을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1억원 이상 돈버는 농업인을 1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간 800동이 배정이 되고 가구당 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희망물량에 비해서 중앙에서 배정하는 물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연간 2천동은 배정이 되어야 희망물량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지원에 대해서 계속 물량배정을 건의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와 시ㆍ군이 자체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건의해봐서 영 사업물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마는 농촌에서 자라는 자녀 학업성적이 도시학생에 비해서 부진하고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농촌의 학교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도가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문화향유의 문제입니다. 도서관, 극장, 전시관이 없는 시ㆍ군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격차 해소프로그램을 도에서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골에 농촌에 살더라도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젊은 인력이 농촌에 머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ㆍ농촌이 갖고 있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농업소득의 정체에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벌리지 않은 한 인력유치문제, 교육문제, 문화향유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작목반을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산업과 연계해서 또 농어촌관광과 연계 활성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농촌개발에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촌에 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방안과 지자체 소유의 땅을 농지로 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은 임야, 하천, 구거 이런 문제이고 전답은 극소수이고, 극소수의 전답도 이미 임대가 체결돼서 즉시 해결은 어려운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동화된 농업플랜트사업은 현재 서울대학 원예과와 농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그 플랜트사업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대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1시ㆍ군 1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1시ㆍ군 1프로젝트는 4대 성장동력산업이나 혁신도시나 새만금이 없는 동부권을 위주로 선 개발을 해라 이런 것이 첫 번째 주장이십니다. 왜 4대 성장동력도 있고 새만금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는 서부평야권과 동부산악권이 1시ㆍ군 1프로젝트를 똑같이 추진하느냐. 비교적 산업혜택이 적은 동부산악권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부평야권은 현재 새만금과 더불어서 자동차, 기계를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 또 동부산악권은 관광과 청정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이 두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시ㆍ군 1프로젝트는 저희가 취임 이후에 이것을 추진한 이유는 시ㆍ군이 역점사업을 소득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시ㆍ군 당 1개씩의 소득사업을 도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시ㆍ군의 재정이 소득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래야 전라북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부산악권 위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ㆍ진ㆍ장, 임ㆍ남ㆍ순을 제외한, 가령 예를 들면 부안이나 고창이나, 고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지역도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ㆍ군 1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고 사후평가를 하고 이런 등등이 진행이 잘 되는 지역은 먼저 해주고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은 예산지원을 않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만약에 동부산악권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마스터플랜에 필요한 재원을 군지역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추고 인력을 배정해서 열심히 지원한다면 최우선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산악권이라 할지라도 마스터플랜도 없고 예산부담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시ㆍ군 1프로젝트라는 것은 14개 시ㆍ군 공히 소득사업에 그 시ㆍ군의 재정을 모아보자라고 발생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새마을사업처럼 잘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정책이고 그러나 전혀 추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동부산악권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부산악권이 가령 예를 들면 무주의 머루나 진안 홍삼, 임실 치즈, 고창 복분자 이런 등등을 열심히 하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1시ㆍ군 1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부권은 식품과 관광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예시한 바와 같이 동부산악권은 현재 대표식품산업이 발효식품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밀고 그다음에 관광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성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 서부평야권 특히 새만금에 오는 대규모의 관광객을 동부산악권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새만금～무주 간에 고속도로를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또 동부산악과 영남 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새만금～무주～포항 간에 연결고속도로를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상임위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예결위에서 지키면 되는데 한 4조5천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동부산악권은 접근성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부권 6개 시ㆍ군에 역점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해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006년에 동부권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동부권개발사업은 79개 사업으로 2016년까지 4조가 투자되는데 지금 현재 5,943억원을 투입해서 전체 67%인 4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동부산악권을 지금 광역경제권에 특별히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을 이제 5대 권역구로 나누는데 5대 권역구에서 하나 떼어서 동부권 내륙만 포함되어 있는 내륙성장벨트권을 저희가 하나 구상해서 지리산ㆍ덕유산 관광벨트권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동부권은 새로운 광역권, 전라북도의 광역권 플러스 새로운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부권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부권에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는 서부평야권에 비해서 1% 이상 지원금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등으로 해서 저희가 동부권개발에 대해서 서부평야권에 비해서 월등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문화유산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국가예산 확보가 됐는가,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총사업비 753억원 중에서 2009년도에 96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유산전당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후에 착공을 해라. 산림환경연구소가 임시사무소로 갔다가 또 무형문화재가 되면 본사무소 1억6천만원이 낭비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은 각 시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저희가 얻어낸 산물입니다. 만약에 착공시기를 늦추는 문제는 착공이 늦어질 경우에 또 다시 타 시도에서 유치를 주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착공을 해야 안심할 수 있다. 하나도 착공이 안 됐는데 또 지연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자꾸 사업이 지연된다는 명분으로 또 위기가 닥칠 수가 있으므로 일단은 저희는 꼭 어렵게 딴 프로젝트인데 착공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 중앙에서 사업이 지연돼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의 존폐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착공해서 완전히 전라북도 사업화 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크게 봐서는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목을 최대한 보호해라.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4,056본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훼손되지 않고 가급적 최대한 살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금후 실시설계과정에서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해서 소중한 수목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저희가 관여해서 관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세계소리축제,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3개를 통폐합해라 그것이 예산절감방안이다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거론했던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3개의 기관을 통합하고자 한다면 통합에 따른 장ㆍ단점, 각 대안이 갖고 있는 효과와 실현가능성,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은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해보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건강진단표 식단표와 식사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당뇨, 고혈압 예방식단과 식사지침을 전도민에게 제작해서 보급하자, 이와 같은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4개 시ㆍ군에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단표와 식생활 지침이 도민의 건강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식단표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안내하고 식생활 지침과 운동지침을 제작ㆍ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어서 의원님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좀더 가지고 이 식단표를 전 도민에게 배포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단표 1개에 500원씩 친다면 도내 세대수에 나눠주려면 약 3억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강사를 양성해서 회의 시 또는 행사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수련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 필요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5개 시의 정신보건센터와 9개 시ㆍ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보건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를 통해서 월 3회 이상 저희가 정신질환자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는 기체조와 요가, 웃음치료 등 도민의 정신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저희가 정신보건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 133명과 전문가가 각종 회의 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신보건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 133명과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ㆍ군별 각종 회의나 행사시 정신보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판단이 되면 강사를 양성해서 실시하는 문제는 그때 판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래식화장실 우리 도민의 7.7%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은 이건 고쳐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시ㆍ군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도 전주시에 있을 때 열심히 하다 왔는데 시ㆍ군에서 하고, 다만 저희 도가 해야 할 일은 재래식화장실을 잘 고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민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향상방안 그다음에 의료보험공단과 통계공유방안, 그다음에 도내검진은 도내의료기관에서 100% 하도록, 전남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 도민들 데려다가 건강검진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도민건강검진은 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검진이 있고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 이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비지원 건강검진이 있고 국가암검진이 있습니다. 모든 그런 대상자가 검진을 100% 제도화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3가지 방식으로 계속 홍보하고 나와서 받아라, 받아라 하더라도 지금 실제 나와서 받는 건강검진율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개인별 검진카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대상자 등록대장을 작성해서 매년 검진대상자가 정해지면 개인별로 검진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통화, 이장회의 이런 걸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버려두면 제도가 있더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해서 검진율을 높이는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검진반을 투입해서 암검진 등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계공유방안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암등록 기초자료 공개관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는 공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원의 경우에 인근 광주에서 검진차가 와서 검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는 금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규정은 검진 3일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어디 도가 됐든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 제재는 어렵지만 도내 검진기관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시ㆍ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도내 검진기관에서 가급적 받아라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외지검진차가 검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체협과 관련해서 4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째, 전국국민생활대축전과 도지사가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1년에 한번 하는 것 그것을 종목을 같이 하고 또 우수 선수선발을 위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전국국민생활대축전 2개월 이전에 하라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매년 5월경에 열립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생활체전은 대개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개월 전에 개최하려면 3월에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3월은 현실적으로 날씨도 춥고 또 많이 참여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3월에 도의 생활대축전을 개최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체육지도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의 의견을 받을 것은 우수선수 선발이 중요한데 전년도 도지사기 체육대회 결과를 가지고 전국국민체육대축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생활체육 종목에 등산과 걷기운동 2개 종목을 추가하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을 전 종목으로 확대하거나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등산은 이미 생활체육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6개 시ㆍ군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운동은 전국 어느 시도에도 현재 연합회가 구성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에서 걷기운동 동호인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생체협에 가입인준을 요청할 경우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의견이신데 전 종목으로 확대하자면 일부 종목은 아직 참여하기가 어려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받아주겠다. 준비가 돼서 참여를 희망하면 받아 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전라북도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선수기반여건이나 준비가 안 된 데는 참여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모든 종목의 생활체육, 1년에 도 생활체전을 두 번 하자는 얘기신데요. 2번에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또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 참여가 1년 연중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번씩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이 종목별 지도자의 의견이어서 일단은 현행처럼 1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또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별 연합회로 지원한 예산과 14개 시ㆍ군 협의회 지원예산을, 그러니까 종목별로 예산도 주고 그다음에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에도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을 차라리 체육지도 강사료로 주고 또는 연 2회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지도 강사료를 쓰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연 2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들이 지금 그 문제는 연 2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돈으로 체육시설을 보강해주거나, 그다음에 주말리그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등등을 해주는 것이 도 종목별 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 2회보다는 체육지도자들의 말대로 종목별로 시설을 지원하거나 또는 주말리그를 하거나 그런 분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체육지도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14개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행 예산을 내년에는 수당을 늘려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걷기운동을 위해서 각 가정에 만보기 1대씩을 지급해라 그 얘기하고 자치단체별로 등산로, 생활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 전 도민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시ㆍ군별로 매월 하루를 운동의 날로 지정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보기 구입지원은 의원님,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시ㆍ군과 함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별로 운동의 날 지정하자는 것은 시ㆍ군 자율로 추진토록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가 전주시는 며칠, 군산은 며칠 이렇게 지정하기보다는 각 시ㆍ군이 편리한 날짜로 지정해서 권장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원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첫째, 남원산업단지 진입로 예산을 지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원에 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면 이것은 정부와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차원의 기업유치를 지원해라.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가분양이 되도록 예산도 지원해라. 이것은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토지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기업이 안 들어오겠다 하면 그때 한번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리산통합권 조성사업비 중 남원시가 부담할 부분을 도에서 일부 부담해라. 이것은 균특자금이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님! 균특사업은 전체 시ㆍ군 중에서 한 군데도 해주지 않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문광부 직원 1명과 도 직원 1명을 파견할 용의가 없냐 이것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성립된 3개 도 시ㆍ군의 자치조직으로써 업무의 성격이나 추진체계 등을 비교해볼 때 문광부 직원파견은 어렵습니다. 또 도에서도 파견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원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라 그러셨는데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스공급 권역설정과 사업자 선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 허브는 식품이 아니니까 딸기, 포도, 멜론, 상추, 감자, 남원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식품대상으로 해라.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대식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그다음 강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희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수도권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완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책, 복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대응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꼭 관철해 나가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내용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의 전면 폐지와 다름없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정부회의에 가서도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완화정책이 아니라 철폐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포기수준의 정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북도 단독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 연합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도지사들과 긴밀하게 전화협의 또는 회의만 있으면 자주 대응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날 발표되자마자 13개 비수도권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 정치권과 간담회도 했고 사회단체와 공동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수도권 규제철폐의 불합리성을 지금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 추이를 이제 곧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다음주 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방발전정책 추이를 보면서 비수도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공동으로 서명운동도 하고 강력한 저지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공조해서 지금 이미 입법 저지할 계획도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 입법 저지활동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법안으로 지역발전세, 비수도권지원특별회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수도권지원특별법을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하자 이런 움직임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대응 이외에도 영향분석을 통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에 IT, 방송기기, 광학기기 등 첨단업종의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는 수도권 규제를 풀었어도 수도권에 갈 수 없는 첨단업종을 우리 도가 선점하는 산업유치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산업 같은 것은 수도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은 수도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분리해서 수도권 규제를 아무리 풀더라도 수도권이 갈 수 없는 첨단업종은 전라북도가 먼저 선점하는 그런 산업정책도 바꿔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차별화된 첨단업종은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입지여건을 볼 때 방사선융복합, 미생물융복합, 항공우주산업, 신재생 등등이 대상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도는 제조업 일변도 투자유치 전략을 앞으로 바꿔서 호텔ㆍ컨벤션센터 등 관광투자시설을 앞으로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산업의 정책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값싼 토지를 주요 무기로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ㆍ생산ㆍ산업단지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수도권의 교육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올 경우나 호텔ㆍ컨벤션 같은 관광투자가 지방으로 내려오면 수도권 기업이전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 이것도 현재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지방이전ㆍ창업기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대폭 올려라. 50%에서 80%로 올려라. 그다음에 상속세도 폐지하고 법인세 폐지범위도 늘려라. 그다음에 지역발전세, 비수도권지역지원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도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지역소득세, 지역소비세 등도 요청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정부에서 전라북도는 뭘 원 하느냐 그걸 내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새만금 신 New-Deal정책을 해달라.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새만금 2020년까지 개발하지 말고 몇 년 내에 집중 투자해서 완료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새만금New-Deal프로젝트, 그다음에 국가산단 추가조성, 익산 왕궁 정착촌 이주 및 김제용지 환경개선사업,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식품산업진흥원 등 22개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책과 인센티브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보다는 우선 부도난 업체 또 전출된 업체에 대한 대안을 강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도방지가 필요하다. 역외외출을 막아라 그 대책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간략 설명드리면 먼저 도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확대냐 그것은 먼저 지역신보나 중기청, 진흥공단 등을 통한 자금지원 그다음에 도내 R&D와 연계한 기술애로지원 그다음에 커플링사업이랄지 1년간은 우리가 임금을 보전해주면 1년간 1억원에 하고 쓸만 하면 채용해라 이런 인력지원방안 이런 등등을 저희가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내 기업시설을 확장할 경우에는 저희 도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몇 십억원씩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강력한 바이전북운동으로 중소기업 물품을 사주는 운동, 네 번째는 저희가 이들 업체가 수출할 경우에는 해외수출설명회랄지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도방지정책으로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육성자금을 1,55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300개의 소상공인에게 이차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해주고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도 이차를 15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정책, 그다음에 한계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혜자 범위를 500명으로 확대해서 연간 5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미발주사업 119건 2,368억원을 조기에 발주하고 내년 사업도 1～3월 내에 전부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 3,346건 4조4,049억원을 발주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흑자부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GM대우가 지금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데 내고향 상품 사주기 차원에서 GM대우자동차 사주기운동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에 유치된 기업의 대부분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있고 나머지 지역의 산단조성계획이 뭐냐. 또 동부산악권에 입주할 시 특별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산업단지조성은 4개 지구에 517만3천㎡ 정읍에 1개, 김제에 1개, 남원에 1개, 부안에 1개를 금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도 지금 남원, 장수, 무주, 순창, 진안, 무주, 임실, 순창, 정읍만은 빠져있습니다마는 나머지 8개의 농공단지도 현재 진행 중이고 2012년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4개 지역 이외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부산악권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유치 보조금은 일반지역에는 투자금액의 5%를 주지만 동부산악권에는 6%를 주는 조례안을 이번 회기 중에 상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통과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존기업들이 증설투자 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일반지역은 요건이 투자 300억원입니다마는 동부산악권은 150억원이 반절만 투자해도 기존 투자업체가 투자하면 돈을 20억원까지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착공업체 이거 토지 회수해라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먼저 휴폐업 부지 10만평을 확보 회수해서 저희가 33개 업체를 지원했고 또 MOU 체결 이후에 투자가 안 온 4개 업체 12만2천㎡ 3만7천평을 회수해서 4개 업체가 입주완료 또 됐습니다. 지금 투자완료 후에 잔여부지를 회수하고 있는 것도 1만8천평,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은 강력히 회수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무조건 3년 지나면 다 회수합니다. 그래서 입주 희망 업체한테 다 주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중부발전부지 이것은 3년 투자를 안 해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부지는 지원시설용지로 되어 있지 산업용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발전소를 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는 이유는 가령 원전이랄지 한전이랄지 또는 바이오전력이랄지 이런 등등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부지를 지정하면 5년 가고 10년 가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부지를 확보 안 하면 국가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에너지부지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우리가 회수할 권한이 없어서 이 문제는 중부발전소가 꼭 쓸 2～3만평 빼고 나머지는 다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부처와 강력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 전라북도는 주관자가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해라 그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대해서 주역처럼 행동한 것은 정부가 하다 말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예산도 지지부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안 나서면 새만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더불어서 토지이용구상도 됐고 정부가 열심히 한다니까 저희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새만금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지지부진하거나 새만금을 않는다 그러면 또다시 저희가 주역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만활성화 이것은 군산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면 신규화물에 대해서는 선사와 화주ㆍ포워더에게 1TEU당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서 부산항, 광양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산, 광양 이런 데는 5천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선사 운영비와 항로 개설비는 2억원과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 광양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2006년도에 1억4,600만원, 2007년도에 7억8,600만원, 2008년도에는 14억8,500만원이나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군산항에서 상해, 일본, 석도 등 3개 항로가 생겼고 최근에는 군산에서 중국 연운항, 부산항 그다음에 광양항, 신규항로가 많이 개설돼서 상당히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산항이 국제무역항임에도 수입식품 검사소가 없어서 적극 유치해서 이 문제도 해결을 저희가 했습니다. 또 앞으로 선사와 화주들을 만나서 계속 물동량을 늘리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없이 많이 정치권과 함께 논의하고 추진한 결과 정부에서 지난 9월 10일 광역경제권 30대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또 지난 10월 20일 확정된 새만금토지구상에서 2020년까지 8선석, 2021년 16선석 총 24선석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계획에 지금 70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예결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조직ㆍ인사에 대해서 뉴스피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호감도가 전국 꼴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국은 138억원의 예산을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는데 이거 소모적인 거 아니냐. 전국 호감도가 꼴등인 것은 바로 대외협력, 공보, 홍보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게 아니냐. 따라서 조직을 단순화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호감도가 꼴찌로 조사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국 최하위 전북의 호감도는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ㆍ문화ㆍ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40대,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라면 전북도민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그런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북에 대한 호감도 조사는 역설적이지만 대외협력, 공보, 홍보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대외협력 그리고 공보와 홍보업무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외협력과와 공보, 홍보업무가 다소 미진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과와 국제협력 그리고 공보과와 홍보기획과의 업무 통폐합 및 단순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대외협력과는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정당, 국회의원, 중앙정치권, 각종 NGO 등과 도정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력과 지원을 끌어내는 부서입니다. 재정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전라북도가 새만금과 첨단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등 4대 전략산업 그리고 각종 주요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가예산 확보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권, 각급 정당, NGO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만금사업이 2번이나 공사가 중단된 것은 중앙정치권과 NGO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외협력과는 재정이 열악한 전북이 전북의 전략산업 및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강화 발전시켜야 할 부서입니다. 국제협력과 역시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확대, 국제대회 유치, 세계 권역별 국제화 거점 확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 고유업무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개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협력과를 두고 있습니다. 또 5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외통상과를 두고 있고 국제업무를 계단위로 편제한 곳은 광주와 전남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보과와 홍보기획과 역시 기능이 다르므로 통합시 업무 과부하로 인한 상당한 업무차질이 예상됩니다. 공보과는 도정의 주요정책과 현안, 이슈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의견을 대변하는 부서입니다. 언론사의 보도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고, 보도자료와 기획기사, 논평 등의 자료가 신문, 방송, 뉴스 등의 보도기능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 4대 언론매체와 인터넷, 옥외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새만금 4대 성장동력산업, 도내상품 애용 등 도정에 대한 이해도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서입니다. 각종 캠페인과 옥외광고, 도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체계적 도정홍보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등 전라북도를 종합적으로 마케팅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상호협력과 소통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대외협력국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잘 채워서 도정의 발전에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나치게 많은 평가업무와 유사업무의 분산 수행으로 paper work, 직원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 지적을 하시고 업무의 통합조정과 사업부서 위주로 조직 개편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업무의 통합조정과 사업부서 위주의 조직개편을 지적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런 맥락 하에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도정철학으로 삼고 그간 사업부서 위주의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내부 지원기능인 종전 자치행정국과 기획혁신전략본부를 통합해서 기획관리실로 하고 전라북도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동력과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서 종전의 경제통상실을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을 확대 개편하는 등 사업부서의 기능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성과관리과를 신설한 이유는 2008년도 본예산이 3조468억원입니다. 사업목적대로 투입되어 효과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도정 주요사업이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도정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의 원가심사기능은 지난해 조직개편 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감사부서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을 원가심사기능으로 예산과로 일원화하였고 감사부서는 현재 공법 등 기술감사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등 지원부서에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 이렇게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도는 본청 17국, 41과, 3개 직속기관, 10개 소방서, 15개 사업소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3,200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총괄ㆍ조정하고 통합하는 기획지원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외협력국은 지방자치가 나날이 발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공공부분이든 민간부분이든 상호협력과 소통을 위한 꼭 필요한 기능이고 도와 시ㆍ군, 그리고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과 소통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존치해야 할 기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ㆍ중복기능은 통폐합해서 지원부서를 슬림화하고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정책개발ㆍ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사업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번 조직개편에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도청 신규임용 공무원 16명 중 공채는 1명이고 나머지 15명을 특별임용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결원을 보충할 때 일반직의 경우는 시ㆍ군 공무원을 전입시켜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직ㆍ수산직ㆍ연구직 등 시ㆍ군에 자원이 많지 않은 직렬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개방형ㆍ계약직 공무원은 도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시ㆍ군에서 전입된 공무원은 총 32명으로 전입시험에 의해서 선발하였고, 개방형ㆍ계약직 15명은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 보좌관, 노무사, 중국어 통역사, 미디어ㆍ인터넷홍보 전문가 등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채용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6명 중에서 공채는 1명, 특별임용은 15명인데 계약직이 14명, 별정직이 1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감사행정에 대해서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입찰 감사결과 감사가 솜방망이가 아니었냐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했어야 하지 않은가. 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부당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상수도 유수율 업체선정 부적정과 관련해서 부당한 입찰행정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업체선정의 부적정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으로 볼 때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일벌백계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처벌보다는 조기 수습을 통한 사업의 정상화, 그다음에 도민화합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서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부당입찰행위자에 대해서 엄중처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중징계 요구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강력히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범위 내에서 포용하고 아마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련범위 내에서 포용차원에서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한 경감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관계자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했고, 표창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징계감경기준에 따라서 경징계로 징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보다는 하자를 조기에 치유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 전라북도 화합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많은 분들의 건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징계결과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청구 요구는 도에서 할 수 없고 징계의결 요구기관인 전주시장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염려하신 대로 엄정한 징계관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창감경 등 그러한 감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위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시고 지속가능 발전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기 위한 기능의 일원화, 시민의식의 변화와 실천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한 지사의 철학을 물으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너무나 낙후되고 기업이 적어서 기후변화대응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실업문제 등이 너무 심각해서 기업유치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기업이 적어서 도 탄소배출량은 2005년도 기준 전국의 5억9,100만t에 비해서 1,900만t으로 전국대비 3.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 적었다는 요인도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난, 경제살리기, 실업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고 또 경제가 기업이 없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은 타 자치단체보다 적게 저희가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온실가스 저감전략에 관한 용역을 전발연에 지금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 친환경자원순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전주에 자원순화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산업단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 2009년도에 생태산업단지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지금 발주했고 이 용역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특히 새만금지역을 기후변화대응 시범지역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자원순환형 단지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는 금년 7월 대기보전담당을 기후변화담당으로 개편하고 기후변화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나 새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은 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했고 대단히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후변화전담과 설치를 검토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조직개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르면 저희가 금년 말까지 환경정책과에 사무관 1명, 직원 3명 T/F팀으로 구성하고 차기 조직개편 시에 일원화와 확대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가스저감시책을 우리가 공공기관, 도민, 기업 모두가 다 같이 실천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북의제21은 중심으로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범실천운동을 펴기 위해서 12월 중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북의제21을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녹색성장 비전과 실천을 위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기후분야, 에너지분야, 녹색산업분야, 기술분과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성장포럼을 구성해서 전라북도 기후변화 정책개발 등 싱크탱크는 거기에 맡길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민실천시책사업으로 2009년도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도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운영, 그리고 가정ㆍ공공기관ㆍ기업체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민들이 참여토록 해서 도민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우리 도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느냐, 타 도는 했는데. 우리 도가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향후 배출추이, 감축 잠재량이 먼저 산출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 산출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 현재 배출량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감축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탄소배출량 산출방식에 대해서 곧 정한다고 그럽니다. 그 목표가 정해지고 정부에서 감축목표가 정해질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도도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축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물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비 외에 주민이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40%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전원마을이나 산촌마을, 신규조성마을 그다음에 이주 정착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천 가능성이 매우 쉽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40%를 어떻게 부담할거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그다음에 지방비 40%를 지원해서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후보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마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년부터 처음으로 저희 전라북도가 태양광ㆍ태양열주택 설치 가구당 200만원의 지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태양광ㆍ태양열주택 설치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폐식용유 문제에 대해서, 폐식용유가 수질오염의 주범인데 수거해서 바이오디젤유를 만든다면 온실가스와 수질오염을 줄이고 또 수거인력 등 일자리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업도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이오디젤유 생산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용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국내의 바이오디젤유는 BD5, BD20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BD5는 5%를 섞는 것인데 생산업체에서 정유사로 납품되어서 일반 경유와 5%로 혼합한 뒤에 주유소를 통해서 시판되고 있고 BD20은 자가 주유소와 정비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용으로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디젤유의 신뢰도 향상과 성능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경부와 함께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5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2005년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원사업을 다시 내년부터 살려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유치를 통해서 바이오디젤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중단된 국ㆍ도비 시ㆍ군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바이오디젤유 생산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대두유와 폐식용유가 있는데 대두유는 많이 올라서 현재 폐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고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국내의 발생량은 27만t이고 수거량은 17만t입니다. 전체 발생량의 62% 정도가 수거되고 이중 4만t 정도가 바이오디젤유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희망 시ㆍ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디젤 보급을 희망하는 시ㆍ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그다음에 요식업체 밀집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량 수거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단체와 또 사회적 기업을 참여시켜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자원순환형 바이오디젤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폐식용유 수거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볼 수 있다면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폐식용유도 수거하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와 같은 시책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를 했지만 기업유치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어느 분야에, 어느 연령대에, 어느 지역에 주로 일자리가 생기고 어느 지역은 소외됐는지 통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규모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분야에, 어느 지역에, 어느 연령대가 주로 취직이 되고 어디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16개 기업을 유치해서 4조3천억원이 투자되고 2만9천명의 일자리가 고용될 계획인데 지금 어느 분야에, 어느 연령대에, 어느 지역에 인력이 주로 채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앞으로 저희가 통계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통계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잡아서 일자리를 하는데 의원님의 주장은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취업의 희망은 어디냐. 대기업 그다음에 사무직, 그다음에 높은 봉급 이 3가지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도에 기업유치가 돼서 일자리는 어느 부분이 생기고 있느냐. 주로 대기업은 많습니다. 일반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로 채용되는 것은 생산직, 그다음에 20～30대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인문계열이랄지 여성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지역은 잘 되지 않고 또 무ㆍ진ㆍ장, 임ㆍ남ㆍ순 즉 동부산악권 또 고창, 부안 이런 지역은 잘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봐서 정확한 통계에 따라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완전히 수요자중심의 일자리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는 일단 기업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나 그 일자리 만든 것이 가령 이공계만 만들고 문과계열은 없다. 또 생산직만 만들고 사무직은 없다 또는 20～30대만 되고 40～50대, 장애인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런 직렬이 많은 가령 예를 들면 관광산업이랄지 또 장애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랄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수요자중심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수요자중심 100% 갈 수도 없고 또 기업유치 100% 가는 것은 둘 다 타당치 않고 두 개의 정책을 같이 쓰는 것이 정확하게 그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주로 가사간병 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공공숲가꾸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54개에 1,462억원이 투자돼 1만4,500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령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체험 문화형 사회적일자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곧 아마 그 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로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기업발굴이 어려운 가운데도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사회적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많이 확대해서 이쪽 분야에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왜 전남보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적은 이유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남이 친환경 인증면적은 저희 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남은 경지면적 대비 20.9%인 6만5천ha, 우리 도는 경지면적의 3.8%인 7,949ha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전남은 먼저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이 많습니다. 인증기관이 우리는 몇 개 안 되는데 저희 전라북도의 농산물이 전남에 가서 인증을 받고 있어서 많은 돈이 전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보다 훨씬, 전남 627억원을 2008년도 친환경예산에 썼는데 저희는 288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남이 친환경예산에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보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생산자재지원, 인증확대 지원사업 등에 우리 도의 2배 이상 예산을 집중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저농약 인증비율이 82%나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부가 2015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남의 인증면적이 우리보다도 사실상 적어집니다. 우리 도는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서 무농약 이상의 인증비율을 저희가 전남의 2.5배인 49%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농약친환경을 하지 않고 우리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면적이 확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내실화 면에서는 저희가 전남보다도 예산은 적게 넣었지만 훨씬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이 평가돼서 제5회 친환경농업대상은 저희 전라북도가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는 인증기관 확대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 농산물이 전남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또 차타고 기다려야 되고 거기까지 갖다주고 이래야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인증분석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3억원 투자했고, 내년에는 4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받기 위해서 전남에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인증분석기관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7년도 288억원, 2008년도 386억원인데 내년도 친환경농산물 예산은 438억원이어서 거의 2007년도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를 위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조절, 판로확보 이런 등등을 위해서 도차원에서 급식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주체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우리 도 조례도 시장ㆍ군수가 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급식은 방학기간을 제외하면 연 180일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만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센터가 필요하냐. 이 문제는 첫째는 예산의 효율성문제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제주도로 본다면 제주도같이 적은 지역도 도 급식센터에게 125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일반 시ㆍ군에서 필요하면 40억원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센터 도 단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전한 식자재의 수급조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ㆍ군별로 갈등과 식자재에 대한 조정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위해서 도가 꼭 설치가 필요하냐. 이 문제는 법문제는 차지하고 저희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HACCP시설과 그다음에 인력을 갖추고 있는 농협의 APC가 현재는 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이 운영하는 APC에는 HACCP시설도 되어 있고 또 식자재 전문인력도 되어 있고 또 전처리시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왕에 시설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그래서 식자재 공급은 농협 간에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APC가, 지금 우리 도내 APC는 13개 시ㆍ군에 20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맡기면 안전한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남아 있냐면 시ㆍ군별 식자재 공급에 따른 갈등문제, 가령 질의에서 예시를 드신 바와 같이 전주시는 자기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해서 식자재를 쓰는 걸 거부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센터가 조정하는 것보다는 도가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주시처럼 그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을 중지한다거나 또는 이런 강력한 행정수단을 통해서 지나친 시ㆍ군 지역이기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도가 조정능력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일단은 도와 그다음에 시ㆍ군 농협의 APC가 한번 급식센터의 역할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면 도의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그때 검토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정기획단에 대해서 지금 시ㆍ군단위 농정기획단은 있는데 광역단위의 농정기획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위의 기획단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시ㆍ군간의 조정 또는 우리 전라북도 광역의 농업의 장기계획수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가 또 몇 명의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광역농정기획단을 설치하기보다는 이미 저희가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계약직으로. 농업기획전문가. 그래서 농정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또 전발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역농정기획단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미 전담팀장을 영입했고 또 전발연에 전문인력이 있으므로 일단 이 광역농정팀장과 전발연이 중심이 돼서 광역농정기획단의 역할을 맡겨보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이분들은 농정국에 바로 소속해있고 늘 만나기 때문에 우리 도의 농정국과 훨씬 조정역할이 쉬울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전문가인 농정팀과 전발연이 중심이 돼서 광역농정기획단의 역할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광역농정기획단을, 이것은 한번 인건비를 들여서 채용하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작동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에 대해서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정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계획은 2004～2013년까지 10개년 계획도 있고 친환경 실천계획도 2006～2010년까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기일이 지나가지고 지금 저희들 살펴본 바로는 상당히 현실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변화는 저희 전라북도가 식품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큰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계획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하시면 또 해주시면 또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공교과 관련 직무연수 강화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이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북e스쿨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맞춤형 논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입장료에 대한 차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및 월간 회원제 입장료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하대식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 소속 수영장에 비해서 입장료가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수영장의 입장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3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유를 태양열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을 개선한 후에 내년 3월 31일 이후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이용요금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중에서 헬스장 확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4, 5급 학생을 3급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헬스장 확충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추진하여 2년간에 걸쳐서 50개교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 사업으로 전환되어 30개교를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 결과 4, 5급 학생을 3급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1인 1운동 전개 차원에서 걷기운동인 NLW(Now, Lets Walking) 1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을 하는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학숙에 관한 예산 및 양질의 교사지원 등 전향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국가로부터 교육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학원법령 입법 목적과 취지에 충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교육의 주체 기관입니다.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법률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성 등 전인적인 발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와 교육기관에 의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의 틀 안으로 최대한 수용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전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영재교육의 내실화, 방과후학교 운영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력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영어교사 연수 강화 방안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확충 방안 및 질 관리 대책, 그리고 실력 없는 교사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등 2010년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대비한 교육감의 준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별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어교사 연수는 해외연수와 심화연수, 온라인 TESOL연수, EBS 영어교육채널 활용연수, 미대사관 특별연수, 직무연수 등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해외연수 103명, 영어교사 심화연수 52명, EBS 영어교육채널 활용연수 342명, 미대사관 특별연수 36명, 영어관련 각종 직무연수 171명 등 총 704명의 영어교사가 연수를 이수하였고, 후반기에는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총 5종의 연수에 9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 3개년 동안 중등 영어교사 및 초등 영어담당교사 100% 영어 관련 연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어전용 수업교사 확보대책으로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자율연수비를 1인당 100만원씩 총 22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인증점수 TEPS 기준 750점 이상 교사를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방안으로 외국대학 및 현지 교육청을 포함한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한국교육원 및 한미교육위원단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상설 온라인 모집과 함께 각 대학의 News Letter 및 게시판에 적합한 홍보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지방문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질 관리 방안으로는 2008년도 9월부터 원어민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원어민 연수, 원어민 애로사항, 원어민의 조속한 한국 적응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며, 원어민 1명당 한국인 영어교사 1명을 협력교사로 지정하여 수업관리는 물론 학교생활과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어민 팀티칭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하여 팀티칭 수업방안, 한국교육시스템 소개, 한국문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팀티칭 수업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우수수업 원어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수수업 자료를 전북영어교육 홈페이지에 탑재·활용하여 원어민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비한 교육감의 준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시행 예정인 교원평가는 지난 11월 6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원 평가의 방향이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이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6학년도 4개교, 2007학년도 19개교, 2008학년도 24개교의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시·군교육청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교사, 관리자 워크숍을 14회 개최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과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면 시행에 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과정 개설을 통해서 교원들의 능력개발과 자질을 함양시켜 2010년도 법제화되어 시행될 교원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1시간 40분 동안 의원들의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뇨, 좋습니다.

지금 1시·군 1프로젝트 남원의 경우 현재 남원 연수관광도시 육성에 도 계획상 한 6천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운봉에다가 해놨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도 산하 기관이 각 동부권 5개 시·군에 이전을 다 하고 있는 중이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원의 경우 도 교육 관련 시설이 와서 위치가 시내와 어느 정도 근접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로 봐서 공무원교육원의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오면 지금 예를 들면 진안에 산림환경연구소에 40몇 명의 직원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야 된다고 가정해서 봤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에서 쓰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연수시설도 저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남원시민이 주로 사는 시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는 시내에 근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사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잘 지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연수도시가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남원 연수관광도시 육성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용역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운봉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은 운봉에다 하면 남원 시내 경제권에 큰 영향을 안 줄 것 아니냐, 산꼭대기에 연수시설이 오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걸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경제기여도가 어느 정도인가 위치를 잘 해가지고 거기 공기도 좋고 하지만 경제적인 기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면에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남원시장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남원시장과 협의를 용역기관이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예산 지원을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5억원, 그리고 그 예하 14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한 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대개 보면 이런 선수들 위주 이런 시설 위주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는 200만 도민이 전원이 참석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의 종목이 29개인데, 그리고 등산을 하면 30개 정도 되고 실제 걷기운동이 들어가면 31개 정도 되는데, 저의 생각은 이런 말단에 있는 그런 종목별 구성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많은 사람이, 선수 양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1개 종목이라면 5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31개 종목에 다 지원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원에서도 걷기운동을 했는데 걷기운동에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참가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종목별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그런 종목별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시·군에 주고 있고 시·군 체육회에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건 종목별로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시설이 족구장 같은 데는 너무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는 시설 확대를, 족구 인구들이 운동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 데는 시설을 원하고 있고 축구처럼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은 각종 대회, 가령 심판수당이랄지 대회를 치르는 데 대한 상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품이랄지 이런 걸 많이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종목별로 요구사항이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종목별 참여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는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시설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은 그래도 많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운동을 많이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종목에 대한 시설도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품 식단 문제인데, 보건위생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먹는 식단을 전부 영양 분석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기 책에서 보면 고 단백질 저 칼로리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 식품을 한번 발췌해 가지고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점심·저녁 식단하고 고혈압·당뇨, 그 다음에 알칼리성 식품·단백질 식품·고단백질 식품 이런 것들을 나열해 가지고 현재 달력 크기만큼 각 가정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절마다 식품이 먹는 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에 따라서는 봄, 가을, 여름 이런 것들은 달력만한 크기에 봄 식품은 이런 것들이 있고 열량은 뭐가 있고 가을 식품은 대개 이런 거고, 이런 것을 같이 거기에 첨부해서 한다면 그런 기본식단에 의해서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먹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미해서 만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 보건소 쪽에서 일선에서는 식단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식단이 늘 바뀌는데 인쇄해서 나눠주면 또 바뀌지 않느냐 그런 반론도 있고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어느 게 좋은 것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계절식품을 여기다 명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융통성 있게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과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보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착안한 것은 우선 가장 쉬운 게 걷기운동이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걷기운동을 많이 하면, 저도 저녁에 1시간 내지 걸어요, 이틀에 한번 정도라도 매일 걷는데 만보기가 하나의 걷는 목표가 돼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이게 있으면 ‘내가 한번 걸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걷는 운동이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만일 선거법에 의해서 이게 어렵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해 가지고 강조를 해서, 이것 하나 가정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장, 통장 회의 때라든지 해가지고 지시해서 많은 가정에서 만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홍보? 사주지는 말고.

예.

시·군도 선거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사주지 못한다 하면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인데, 2009년부터는 통계를 공유한다고 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얻었거든요. 실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전화만 해가지고 보건진료소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노력만 든다 이거죠. 그리고 대개 보면 보건소에 가보면, 제가 많이 다녀보는 편인데 주로 돈이 내려오는 수급자랄지 또는 장애인이랄지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예산 투자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 그런 건 자기 차에 실어다가 검진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실제 건강하면서도 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보건소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말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100% 수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광주 예를 들었는데 전라북도 지역에 계속 와서 하고 가는 게 마음적으로 안 좋아서 제가, 1차 검진과 2차 검진은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건강검진소에서 이렇게 검진했다고 그러면 돈을 다 주기 때문에 하나의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서 차로 이동검진 같은 것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80% 정도는 건강검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병을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군산 이동검진 차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일단 2009년도는 저희가 탈락됐습니다. 저희가 5억원, 5억원, 10억원 요청했는데 떨어져서 아마 계속 매년 심사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좀더 노력해서 꼭 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사업인데요. 국비를 타야 도비를 포함시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이랄지 가족보건협회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런 이동검진 차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하면 이게 하나의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여기서 지사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남원에 송동, 사매 진료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장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표창상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상신하면 공적을 보고 표창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국에서 잘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의 담당 직원들이 전 열량 분석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표창을 준다든지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품산업 관련 사항인데 이걸 남원에 보면 특히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게 소규모로 해봐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확대한다든지 이게 어느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완주지역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대되면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식품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지금 완주지역 같은 데 보면 기술지원센터에서 지역의 콩 재배해서 청국장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센터에서 1차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목조목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기업유치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창 같은 데는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우리 순창 같은 낙후지역에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정말 지역 간에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순창군 같은 어려운 지역에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또한 비단 우리 순창뿐 아니라 우리 동부권이 대다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답변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상정돼 있다,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조례를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같이 어려운 지역은 사실 절박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업유치이고 하나는 관광활성화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내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5%를 줍니다. 기업지원 보조금으로. 그런데 동부산악권은 이번에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6%를 줍니다. 투자액의 6%, 1%를 동부산악권은 더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300억원 이상 투자하면 20억원 보조, 이것도 투자액에 따른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부산악권에 있는 기업은 일반지역, 서울평야가 300억원이면 동부산악권은 150억원 이렇게 차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악권에 훨씬 기업이 많이 가도록 저희 도가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산악권의 문제점은 기업이 유치되는 것은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만으로는 유치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랄지 시장이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딱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부산악권에 적극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있어야 기업들에게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하고 또 가령 ‘순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기업을 저희들이 많이 만나니까,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는 계속 기업을 만나는 게 업이기 때문에 순창도 계속 홍보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농공단지가 없는 지역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농공단지를 만들고, 그러면 도에서는 동부산악권으로 가면 기업보조금을 더 준다, 또 요즘에 물류비용이 가장 관건인데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산악권의 도로, 가령 전주-순창 도로랄지 SOC를 촉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물류비용을 줄여야 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SOC가 관건이기 때문에 동부산악권에 저희가 이번에 SOC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런 SOC를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등등이 저희가 동부산악권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제가 지난 번에 순창 대상에 갔다 왔는데 그런 기업이 오면 외국처럼 생산과정을 관광객이 체험도 하고 제품도 하고 그런 기업들의 관광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공개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물건도 사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권장해서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도록 하고 이런 등등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식회사 대상식품 같은 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과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든지 대상을 살려서 보다 더 거기에 다른 일감이라도 많이 가져다가 지역주민들 일거리도 창출시키고, 대상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같이 민과 관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농공단지도 많이 조성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들도 사실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순창 같은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아마 지사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면 들어보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부권에 보다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조목조목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에는 제가 답변내용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셔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두 가지 나누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낙후되고 도시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대책도 늦고 미흡했다, 솔직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배출량을 갖고 있는 제주도, 전남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들었던 것은 기업유치를 많이 한 정치인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계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한 지도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후세에 기억할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감축목표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총량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산 산정방식 이런 게 나오면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실천적 선언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소극성이 좀 아쉽다. 이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는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다. 전라북도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자 적극적인 소비지가 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자체가 진실성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전 도적인 적극적인 실천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적극적인 의지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이제 곧 정부가 금명 간에 그것을 정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리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현재 40%로 되어 있는 민간부담 이것에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대안으로 정부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보급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런 데에 이런 에너지자립마을, 그런 도시의 특정한 지역을 도비로 지원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태양열 주택 설치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원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3㎾ 기준 총 소요액이 2,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600만원, 도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부담합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정부 정책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어서 하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전라북도를 에너지 자립분야의 선도적인 도로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도가 적극적으로 민간하고 협력해서 전라북도를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의 지역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안 하서마을처럼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시지 않습니까?

부안이죠.

예, 부안.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시민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의지를 제가 주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가볍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에서도 물어봤는데 자세하게는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2개를 대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지속 성장은 환경과 산업과 이것이 통합된 개념이지만 녹색성장은 주로 산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상위 개념이 우리 전라북도에 잘 적용돼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농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이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이유에 대해서 인증기관이 적고 예산 투자가 적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에서 제출한 친환경농업 예산을 각 시도별로 비교한 걸 보니까 전남에 비해서 전북이 적은 건 사실인데 실제로 도비 투자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국비가 적습니다. 국비가 적은 이유를 보니까 친환경인증 면적이 적은 이유로 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는 논이 적음으로 인해서 친환경직불제로 받는 국비 지원이 적은 겁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전라북도가 투자를 안 했다가 아니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소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친환경 인증기관이 없어서 그렇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증기관이 적어서 지금 저희 많은 농가가 전남의 인증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제한요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증기관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을 늘리려고 하는 도의 의지와 투자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친환경농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에 ‘기초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 광역지자체 단위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진 않죠? 법적으로는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광역에 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아까 비용문제, 효율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않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은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장한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실천을 하는 건데 그건 바람직한 거고, 조례는 법에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례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과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급식지원 광역센터는 거대한 창고시설을 갖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조정, 기획, 기능을 갖는 단위가 없는 한 누가 민간 농협의 APC가 서로 수급조절을 합니까,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산 소요되는 형식의 급식지원센터를 생각할 게 아니고, 이미 농림부에서 작년에 5가지 유형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통도 하지 않고 단순한 기획 기능만 하는 센터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 3～4명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현업부서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얘기하는 정도, 기획과 조정과 그 다음에 먹거리의 안전성,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광역급식센터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전문직으로 개방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그분들과 우리 전발연이 중심이 돼서 아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 농정기획단이고, 광역센터는 주요 목적이 하나는 안전한 식자재 제공이고 두 번째는 시·군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문제인데, 안전한 식자재는 현재 APC가 전처리시설도 있고 창고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또 식자재를 공급하는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식자재 제공은 APC가 이미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군간의 갈등의 조정 이런 문제는 도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학교급식담당 부서에서 식재료에 관한 어느 특정 지역이기주의 이런 문제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으로 훨씬 민간인보다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APC를 통한 학교급식센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광역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이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셨다고 하면 시행해 보고 빨리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환경농업이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뒤진 이유가 판로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에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을 하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증대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급식센터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을 부쩍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짧게 그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서 하는 사업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경쟁력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낼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많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군에게 널리 권장하고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짤막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