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오후에는 보건지도과, 의학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삼식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그 음식문화개선사업 있죠?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우리가 모범업소도 하고 일반업소하고 단속을 같이 합니까? 모범업소 1,106개소는 뭐 그 어떤 유예기간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다 음식점을 우리가 그 점검한 것, 지도점검한 것이 몇 해에 걸쳐서 몇 군데를 했는데 그 위반내용이 몇 개 업소에 뭐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채수영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지금 총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현재 식품위생업소가 1만2,01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모범음식점이 502개고
채수영위원
예? 몇 개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502개소고 그 다음에 300㎡이상 약 100평 이상 업소가 103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100평 이상 되는 것이 604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1,009개 업소, 1,009개 업소 중에서 지금 지난달까지 모범업소는 168개소를 점검해서 하고 그 다음에 100평 이상 업소는 293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총 1,094개 중에서 점검은 461개소를 하고 그 중에서 25.7%를 갖다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것이 1만2,013개인데요. 현재 그 인력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관서 또는 서울시 합동점검 그 외에 민원다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그 서울시 보건위생과하고 합동, 우리가 단속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회에 대해서 얼마나 되고 우리가 또 경찰과도 합동단속을 하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보건위생과 하고 시 보건위생과 하고 우리하고 합동 단속한 건수에서 적발건수하고 또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실적하고 그걸 한번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1만2,367개 업소 중에서 총체적으로 509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유흥업소가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하고 우리 자체만 한 거예요? 시하고 합동 단속한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현재적으로 시, 경찰 그리고 자체 총괄적으로 나와있는 숫자인데요.
채수영위원
그걸 구분해서 한다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더 구체적인 자료를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별도로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채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하고 지금 그 업종이 우리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뭐 일반, 유흥, 단란, 휴게소 뭐 제과점, 집단급식소 그런데 유흥음식점 허가는 우리가 상업지역에만 나지요? 그리고 현재 유흥업소 허가를 유보한 상태죠?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현재 건축법상의 용도가 되어있는 데만 내주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용도가 되어도 당분간 유보되어 있지 않아요? 허가가? 유흥음식점 허가를. 몇 년간인가 뭐 유보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영업,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에는 유흥음식점 허가를 요건만 맞으면 다 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분간 유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도 몰라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용도가 되어 있는 것은 유보가 없고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상업지역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유흥주점이 350개밖에 안 되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350개보다도 만일 허가를 내준다면, 난 알고 있기를 유흥주점 허가는 우리가 그 상업지역이라도 또 여건에 맞더라도 지금 안 내주는 유보된 거로 당분간 유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350개보다도 훨씬 많은 유흥주점이 생길 거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게 유보 됐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우리 그 돈텔마마 있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돈텔마마, 예.
채수영위원
돈텔마마가 유흥주점이었는데 관광나이트죠, 그거는? 돈텔마마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관광호텔 안에 있는 거죠? 관광호텔 안에 있는 거는 내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는 안 내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유흥주점도 그런데 관광나이트기 때문에 돈텔마마를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권취소 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그 사건의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수영위원
예, 직권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아, 지금 소장님,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내용들을 전부다 구체적으로 몰라요, 무슨 자기 업무들을.
그럼 직권폐업을 했지요? 직권폐업을 하고 다시 관광나이트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내줬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과장님?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채수영위원
맞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직권폐업하고 다시 허가를 내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왜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그 당시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이 다 정리가 되고 해서 그 뭐 양소송을 하고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직권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난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사실 공동소유였죠? 여러 사람, 그렇죠? 한 사람 소유가 아니라. 그 공동소유의 내분 때문에 지탱할 수 없어서 직권폐업을 시킨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마는
채수영위원
아니, 왜 지금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소송중이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당사자간의 소송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일단 우리 관계직원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채수영위원
아니,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구속까지 됐는데 그 업무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를 그 직권취소하고 재건축, 다시 우리 관광나이트이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내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권 취소한 서류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시 우리가 유흥주점을 내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업무를 좀더 자세히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채수영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하세요, 그럼 내가 다음에 할 게.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 보건소에서 강남구 보건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우리 GS방송에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는데 9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97쪽에 보니까 일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특히 제한경쟁한 사유가 뭐고 제한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개경쟁을 않고 제한경쟁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약방법이. 그 당시에 보니까 담당계장이 아니시니까 혹시 소장님이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 하시던지요. 만약에 아는 내용 있다고 그러면.
영술
김영술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 팀장님들은 사회를 보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
권철규위원장
누가 대답?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뭐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지금 제한했다 뭐 내용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합당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아마 어느 서류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저한테 한번 주시지요.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한번 보시죠. 추진과정을 보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공고 및 제안서를 접수해 놓고 평가심사는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가격평가는 아마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평가는 아마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심사를 보건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제가 유만희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 하나 하나씩 물어본 거 답변하세요. 일단 거기 있잖아. 101쪽에 평가심사를 보건소에서 다 했다, 이렇게 맨 밑에.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두 번째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평가심사는 보건소, 공모 및 제안접수는 조달청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내용을 보면 평가를 다 보건소에서 하고 아, 이 업체가 좋으니까 계약을, 계약체결을 조달청에서 해 달라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과정에 써 있네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 넘어갈게요. 그것도 한번 밑에서 답변을 좀 계장님들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04쪽 한번 보시죠.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여기는 강남보건소 경리관 그랬는데 위원장을 강남구 보건소 경리관, 경리관이 누구죠? 강남구 보건소 경리관은?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보건소장이 위원장 되시는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경리관이 됩니다, 보건소장이.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우리 재무규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 경리관은 우리 그 행정규칙에 뭐 나와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은 그러면 분임 경리관이 강남구청하고 강남보건소하고 각각 있는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면 강남구 보건소는 일단은 소장 밑에 국장이 없으니까 바로 소장이 경리관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은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권철규위원장
키고 하세요. 전원 키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방침대로 안 했네요. 아마 그 당시에 그 보건소 홍보영상물 제작기획해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침서가 있는데 위원장은 강남구 보건소 경리관 소장이라고 했는데 또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심사위원 구성은 해당분야 전문가인데 전문가 등을 추천 받아 그랬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당초 그 예비위원은 그 공보실의 홍보전문가를 의뢰를 받아 가지고 21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7인을 선정을 할 때 그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에서 업체 당 조금 전에 말한 21명 중에서 5개씩을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다득점자 순으로 그 7명이 선정이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명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술평가심사위원회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리관은 일단 그 참여가 배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기술평가를 하면서 80%를 기술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평가가 20%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를 갖다가 조달청에서 보내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방침 받거나 실행에 옮겼던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서 또 한번 여쭈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침하고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제 이 계약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혹시 이런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장은 강남보건소 경리관 해놓고 그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당사자로 할 때 그런 기준에 보면 일단 총괄적으로는 강남구청이나 보건소나 재무과에서 이와 같은 룰 즉,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뭐 규칙이 없는 걸로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규칙에 준해서 아마 한 걸로 생각되요, 보건소에는. 그러면 이제 위원장은 이 규칙에 의하면 위원장 구성은 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도록만 되어 있고 이 평가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한 걸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위원장의 그 심사위원 구성이 보건소의 경리관이 위원장이 됐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계약파트 같으면 혹시 구청의 재무국장이라도 돼야 하는데 뭐 소장이 참여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적절치 않은 부분 같아서 차제에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규칙으로 법적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그 룰에 따라서 하면 별 하자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 두 번째 란에 평가심사라고 되어 있고 그 보건소라고 칭을 해놨는데요.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아마 총칭해서 표현이 그리됐을 따름이지 절차와 방법은 그 적법하게 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방침을 받을 때 아까 보니까 추진과정을 들어보면 평가심사를 보건소에서 한다고 써놓고 이 자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들어보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조달청에서 가격에 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순위를 매겨서 이제 보건소에서 보내오니까 보건소에서는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술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최종결정 했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여기 방침할 때는 뭐 위원장은 이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잘 세밀하게 해야만 제3자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좀 더 그 타당성과 객관성과 누가 봐도 오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그 식품위생기금이 있지요? 연리 3%로 대출해 주는 거, 그런데 거기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4억2,000만원 아니에요?
권철규위원장
몇 쪽이에요?
채수영위원
예, 됐습니다. 14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채수영위원
맞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현재 우리 지출된 게 7억1,700만원이에요, 예산에서. 그러면 반밖에 그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안 해줬어요, 연리 3%인데. 현재 남은 돈이, 그럼 왜 그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마 연리 3%면 굉장히 싼 이자인데 아니면 그 조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26건이 육성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하고 우선적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에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리 3%면 요새 아마 경기도 어렵고 사실 그 실물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업소들이 아마 장사가 굉장히 안되서 다 많은 업소들이 융자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뭐 못했다면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유가 있다면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웠던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거 좀더 홍보해서 지금 어려운 때에 연리3%로 예산에 있는 것을 이게 불용처분할 것이 아니라 난 아마 홍보에서 그랬다고 막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맞는다면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모범음식점의 지정요건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어도 일반업소보다 더 불결하다고 TV에 나온 거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모범업소에 대한 우리가 지도실적, 계도, 시설개선에 대한 지도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그 지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건물의 구조와 환경 그 다음에 주방시설 그 다음에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서비스 그 다음에 제공반찬 가격표시 이러한 그 일련의 일반적인 요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세팅지사용, 그 다음 메뉴판사용, 그 다음에 남은 반찬 다시 사용 안 하기, 그 다음에 화장실 청결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통틀어 가지고 모범업소의 그 기준은 저희들이 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뭐 미미하지만 상당히 까다롭게 하니까 오히려 업소에서도 모범업소를 갖다가 우리가 굳이 지정을 갖다가 원치 않는다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의,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모범업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업소를 지정해놓고 단속을 자주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모범업소가 아닐 것 같으면 단속을 안 나올텐데 더 자주 나오니까 귀찮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단속위주보다는 선도, 계몽 내지는 자율적인 그것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범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속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 그 어떤 사업이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세팅지하고 각 업소에 세팅지를 다 설치해라 하고 또 간판 그 메뉴판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있죠? 그렇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건 특히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외국인이 빈번히 드나드는
채수영위원
아, 됐습니다. 아니, 있지요? 그것만 대답, 있는데 현실적으로 업소가 그 메뉴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모양이 안 좋고 좀 디자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업소마다 굉장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채수영위원
구에서 만들어준 그 저기 안이 아주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채수영위원
예,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시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식품진흥기금, 그게 뭐 어떤 거에 주로 그 중점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인건비, 융자금 이 4가지로 대별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제작에 음식문화개선관련 및 팜플렛, 세팅지, 외국어 메뉴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점검 소모품 물품을 갖다가 수거봉투, 위생장갑 그 다음에 식품 수거비 그 다음에 불량식품 수거비 뭐 기타 수용비, 우편봉투,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그 다음에 일반보상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이 그 저희들이 80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일 3만5,000원씩 받고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은 전산인력 일용인부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이 모범 및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융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금은 하신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실적도 되고 이런 분야에
채수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거기 들어있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구매해서 지급한 게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했어요. 몇 개나 지급했습니까? 살균소독기를?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난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산 자동포장기, 공기청정기, 진공 젓가락 이런 것이 있고요,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도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균소독기를 몇 대나 지원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약 76개 됩니다.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무가 우리 경기도 어렵고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어떤 지원활동, 아까 제가 여쭤본 대로 지원활동을 해주는 것이 우리 경제를 좀 살리는 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에 방향을 맞추시는 것이 더, 뭐 제가 건방진 소리 같지만 나라를 위하는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131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내역이 있는데 총 47건에서 지금 현재 독촉장을 25건 했는데 이것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가 하고 금액이 50만원하고 20만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김병호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현재 독촉장을 발부한 25건은 우측에 132쪽부터 134쪽 사이에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만원짜리는 위생교육을 미필했을 경우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50만원이 되는 것은 뭐 청소년 출입위반이라든지 위반의 정도가 좀 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번이나 독촉장을 보낸 것이에요? 한 번만 보내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단속의 일시가 일정하지 않고 매월 또는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납기가 도래하게 되면 매 건마다 소위 법적인 적법 절차에 날짜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같은 맥락으로 밑에 보면 식품위생관리법 과태료는 이것은 진짜 많은 것은 200만원이고 적은 것은 몇 십 만원인데 이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업소가 위반했을 경우에 각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1년 동안 매출액을 신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업소에서 신고해 놓은 금액에 따라서 1등급부터 2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1일 8만원이고 25등급이 1일 166만원입니다. 그래서 업소가 크고 매출액이 큰 업소는 금액이 7,000, 8,000 심지어 1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렇게 높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등급을 누가 매기는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등급은 법에서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법에서, 그리고 아까 주요 업무보고 때 10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것은 감시원은 누가 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명예 공중감시원은 지금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했거나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거나 소위 말하자면 그런 자격이 있는 분 중에서 각 지역 단체 뭐 대한부녀회라든지 14~15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적어도 6~7년씩 다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지역에 계십니까? 26개동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동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고루,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우리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내역, 거기에 보시면 132쪽에 보시면 위생관리업소 과태료는 47건 중에서 25건이 체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식품위생 과태료는 108건 중에서 건강진단 미필이 45건, 위생교육 미필이 22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아마도 그 동안에 폐업 또는 무단폐업 또는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지만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일단 그저 분기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법 위생관리 과태료는 대개가 목욕탕 이런 수준이 대개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폐업을 해서 못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 폐업에 따른 것은 개중에는 명의변경이 되고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걸 아마 더 징수하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동원위원
보충
채수영위원
가만 있어요.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제도가 종전에는 가산금제도가 없어 가지고 한번 부과되면 끝날 때 까지 안 내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전 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2008년도 6월 22일날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약 1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문제는 자진 납부시는 20% 감면을 해 주고 또 177%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압류하고 체납될 것 같으면 아마 자진해서 많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를 했다든지 또는 채권압류를 했다든지 무슨 통장압류를 했다든지 그 실적이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있어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이·미용 풍속단속 여기에 자료 166쪽이에요. 1년간 단속을 한 데서 2건 뿐이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강남구가 평화롭고 건강한 도시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이 2건 뿐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됐는지 아니면 이 적발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경위로 해서 적발이 됐고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인지, 우리의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김선희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6쪽에 이·미용업소 풍속위반 단속 내역은요 금메달이용원 그 다음에 그린 이용원은 성매매 알선 등으로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풍속위반으로 저희 단속이 돼서 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보면 저희들이 총 5,024건 중에서 식품제조가 2,843건, 숙박, 이·미용이 1,344개 업소 그 다음에 목욕·세탁위생관리업소가 837개 업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숙박, 이·미용은 33건이 단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청에서 풍속사범으로 단속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상당히 중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사실상 이것을적발하기에는 저희들의 인력과 기술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뉴스자료에 보면 내년 3월부터 학교 앞 통학로에다가 어린이 학교통학 내 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고열량 식품판매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상부기관 또는 외부로부터 그러한 지침과 내용이 아직까지 하달된 바 없고요. 방금 김선희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알아서 없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햄버거, 떡볶이를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팔지 말아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거기에 구에서 조금 잘 적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급식소 지도감독을 하는데 학교건강지킴이들이 활동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학교건강지킴이는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학교건강지킴이는 우리 식품위생감시원 80명 중에서 해당학교에 일단은 지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자기 집 주변에 가까운 데를 지정해 주면 의무적으로 가 가지고 배식하고 식생활하는 것을 그 다음에 내부 조리대까지도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매주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검수해가지고 좀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까?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애들이 식중독이 났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주로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하면 관할 교육구청 또 서울시 교육청 또 서울시 또는 관할구청 또 식약청 이 4~5개 기관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들은 외부 사람들이 오면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전에 영양사였는데 금년초부터 교사로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이분들은 법에 있는 규정대로 식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에는 특히 더 학부모님들이 더 극성스럽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쁜 폐단은 없었고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현장에서 시정하는 조치 정도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분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아이들 건강에는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고요. 그 위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있어요.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주로 50인 이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는 데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우려는 사실상 극히 적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들어 주시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도실적에서 직권폐업을 16건을 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95쪽, 직권폐업 16건은 어떠한 경우인가에 대해서?
195쪽이요. 이 책에. 행정사무, 아, 159쪽. 죄송합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지도실적에 직권폐업 16건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예.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폐업을 해서 없어지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폐업을 해서 없어지는, 그 내용이 직권폐업이라는 단어를 사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에 강남구에서는 단체급식을 하는 데서는 건강한 단체다 이것이죠? 급식소지요?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김선희위원께서 학교 건강지킴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주로 집단급식소도 하면 주로 50명 이상하라고 그러는데 주로 복지관 경로식당 같은 데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집단급식소를 갖다가 신고 내지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소장님?
아니, 좋아요. 복지관 예를 들었는데 집단급식소라고 해당되는 그 업체가 만약에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조항이. 왜 그러냐면 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의무사항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단급식소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학교에 68군데만 하는데 아까 식품감시원이 지금 우리 진흥기금에서 하루에 3만5,000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명 중에 우리가 100개가 넘는 학교인데 왜 68명만 선정하게 됐죠? 파견하게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학교건강지킴이 이외에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9년도 혹시 계획이 선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나머지 준비한 질의 짧게 또 질의 드릴게요. 원산지 표시 T/F팀이 2명 있는데 원산지표시 조사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1만200개에 2명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강남구에서는 원산지표시 잘 하고 있다고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2명 가지고 1만200개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는지 한번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아, 6명하고요?
지금 앞으로 점점 원산지표시가 우리 수입소고기 개방과 더불어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아지고 있고 또 강남주민이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라고 해석되는데 이것도 혹시 식품감시원이라든지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명예공중감시원이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라도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만 몇 군데를 갖다가 총 T/F팀 2명까지 해서 6명이서 하기는 불가항력적인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차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 부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안심하고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이후에 강남구청 예산으로 주민건강상 영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세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 결과는 안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좀 잘못 되다보니까 그때 11월말인가 12월초에 계약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 북서풍이 불면 그 지역에 그 부분에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제대로 계약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해야 할 시점에는 조사를 못하고 그냥 또 지나간 다음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정밀한 조사가 안 된다고 지금 주민들이 자꾸 그러거든요. 이번에 납품은 언제까지 하며 지금까지 보고받는 내용이 뭐며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며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유만희위원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당초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로 1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2008년 9월 5일날 명화복지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받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12월 26일이 납품기간이 되면 그 12월중으로 과업에 대한 보고회가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300m 외의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내년에도 현재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각 위원님과 주민위원회의 말씀을 들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12월 26일날 납품 완성하면 또 그 이후에 하면 또 봄에나 또 시작되겠네요, 말씀대로 하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만약에 다시 계속해서 내년에 2009년도에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계약관계를 서로 협상을 하고 그래서 납품완료일이 끝나자마자 며칠 있으면 2009년 1월이니까 바로 계약해서 바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안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산지제 표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인력이 2명 가지고 현재까지 총 8건에 9,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인력이 너무 적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가 1만7,132개 업소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업무량이 2,855건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비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총 7,360개 업소를 한 사람이 1,050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수치적으로 보면 약 17명이 있어야 됩니다, 17명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도시고 제일 큰 업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각계에서 민원처리 내지는 들어온 그 내용하기도 내부적인 행정 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산지팀이 2명이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단 이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인력문제는 구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방송보도에 의하면 잘하고 있다니까 안심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거기에 신경을 좀 각별히 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1쪽을 한번 봐 주시죠. 61쪽에 보면 식품운용기금 통장사본이 3매가 쭉 붙어 있어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보건소장님이 경리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 11월 30일 현재 예산이 거기 보면 1억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59쪽에 보면 그것을 일반 통장에다가 넣었다가 2008년 4월 14일에 정기예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59쪽에 15억이요.
채수영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결산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1억8,000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다면 그 이자가 그 당시 이자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4.8% 더라고요, 정기예금 이자가. 그것을 일반 통장에 넣어 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보통예금통장에 그냥 넣고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마 1억8,000만원의 4.8% 이자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이 우리구청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결과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왜 그런지 사유가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수시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입출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채수영위원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12월 31일 이후에는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왜 돈이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저기 연도폐쇄기 이전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 됐습니다. 잘 못 찾으면 사유를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손해를 우리 구청이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안내는 등기로 하고 있죠? 아니면 그것도 문자서비스도 보내주는지? 등기로만 하는지? 우리가 건강진단하고 위생교육을 받아라 본인들한테 아마 통보를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위생과는 아는 게 별로 없네요.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철규위원장
보건소장님! 행정감사를 지금 맨 마지막으로 하는데 잠깐만요, 맨 마지막으로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행정감사 오시기 전에 조금 업무숙지를 좀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답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생과장님이 정확한 대답을 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실무자가 소속 밝히고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나오셔서 마이크 붙잡고, 마이크에 대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위생교육은 지금 각 지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은 이·미용협회에서 그 다음에 강남지회는 일반 지회에서 자기들이 보내는 것이지
채수영위원
건강진단은 어떻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이요? 그건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채수영위원
보건지도과 소관이에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전산시스템이 새로 개발됐죠? 보건소도.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왜?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이나 이게 사실상 전달이 잘 안돼요. 그래서 아마 불참의 상당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한테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전산이 새로 개발됐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때 신청서에 보면 전화번호를 기록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강동원위원
지금 보건소장님도 상당히 그 저 위생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듣다 듣다 못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사항을 어떻게 민간한테 위탁해서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 얘기야. 그리고 과거에 그 보건소라는 것은 위생검사 기타 사항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간한테만 위탁하고 있어요? 미용업소한테 민간위탁?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인원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생, 보건위생, 업소에 다 있는 직원들을 사실은 보건소 검사를 받아야죠.
의무사항이죠, 그게. 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가네요. 위생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난 모른다, 너희들이 알아서 교육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에서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각 음식점에 직원들, 뭐 예를 들어서 커피판매점 등등은 힘이 들더라도 직영을 하셔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국가적인 차원 옛날에는 사실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위험한 관계에 있는 환자들이 음식점에서 안내를 한다, 수저를 닦는다,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보건소는 체크해서 당장에 그걸 교육을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꼭 겁나는 소리 하시네, 진짜. 보건소장이나 위생과장이나 강남구에 있어서 안 될, 건강보험은 왜 하십니까? 건강체크를 왜 하십니까? 그거 안될 말씀이에요.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자율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파트에서는 당연히 거기 관여를 해 가지고 깊숙이 관여를 해서 절차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놔놓, 지금 목장에 놔놓는, 목동인들이 놔놓은 그 뭐 양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제일 무서운, 그 성관계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걸 쉽게 보시면 안 되지. 뭐, 무슨. 야, 진짜 겁나네, 겁나.
나 실망했어요, 보건소.
소장님 쉬운 말로 나는 이런 걸 건의하고 싶어요. 지금 강남구나 아니, 강남구에 몇 개 동, 원룸이 많은 동 있잖아요, 원룸, 원룸이 많은 동. 지금 거기 호스티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구역이 없으니까. 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진한 양들이 거기에 물려서 그냥 가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국가는 그걸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난 보건소장님, 위생과장님 아까 2000년도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야, 실망했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제가 그
강동원위원
그리고 113쪽 한번 보세요. 113쪽. 나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화를 나게 만들었네, 진짜. 화를 안낼 테니까요. 113쪽이면 2008년 2월 보건, 의료보건 민간처리업무, 민간위탁 용역비가 있는데 민간처리, 민간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건 틀림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업무는 민간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 공무원이 꼭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사항을 여기 보면 113쪽에 보면 보건민원 처리업무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어떤 걸 어떻게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그러니까 그 위탁이라는 게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십니까?
발급해 주고
그럼 검사라든가 이런 건
그거 관여를 않죠?
그럼 정원에서 이제 편법으로 2명이 늘어났네?
아, 편법으로 정원이 2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민간위탁 2명을 쓰게 되면 그 정원에서 2명이 빠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요, 숫자상으로.
그게 이제 우리 그 국장님이나 우리 그 직원들이 알렸으면 보건소란 걸 알리는 자체는 좋은데 우리 사회에서 진짜 이렇게 볼 때 이건 꼭 해야 할 사항은 꼭 해 주세요.
위탁도 좋지만 책임질 사람들이 정말 해야 할 사람을, 해야 할 사항을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식품기금운영위원회라는 걸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회의는. 식품기금.
식품기금 지출계획을 할 때 그 식품기금운영위원회 결재를 득 합니까? 안합니까?
허, 참 우리 소장님. 저는 내가 식품기금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도 보고받은 일 없고 한 번도 회의한 사실이 없는데 우리 소장님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한번 제가 했을 때 결재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싸인한 거 있는지.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7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간에 최소한도 위원들이 알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
저한테는 한 번도 내가 했을 때는 한 번도 회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할 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할 때는 틀림없이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도외하지 마시고 나눔의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알아야죠. 같이 알아서 정책을 맞대고 하셔야지, 이거는 좀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서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참신하고 창의적인 영상물을 제작한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죠?
우리 그럼 가면 그냥 막 틀어 줬습니까? 주민들한테.
한 번도 아, 얘기
우리 소장님 한 번만, 이 처음 만드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시면 그 뭐 높은 사람만 보여주시지 말고 우리 불쌍한 서민들, 그 아침에 가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틀어줘서 좀 그 정말 아름답게 사용을 하지, 처박아 놓고 누구 뭐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틀어주지 마시고 또 외국서 온 사람들 본 들 아무 소용없어요. 내 나라 강남구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키셔야지. 그래서 끝으로 에이즈환자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인원이 우리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의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정도 소장님, 제일 어려운 건데, 우리 제일 그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내가 아는 환자는 자꾸 도망 다니더라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예, 오후에 좀 끝내고
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하여간 소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강남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를 좀 짧고 빠르게 해서, 짧고 빠르게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음식점을 갔는데 이게 이제 찬반 뭐 저기 반찬 남기지 않고 저기 쓰던 반찬 다시 저기 재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만 저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음식 그 반찬을 이렇게 겹쳐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개선점으로 해서 그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게 저희가 또 어저께 이 구청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한참 놔둬가지고 눌려 있어서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음식점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되도록 음식을 겹쳐놓지 말라 이런 것도 좀 지도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지금 이 주신 자료에 추가 자료에 보면 집단 급식시설 1830 손 씻기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떠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2005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45개소에다 설치를 했는데 더 이상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량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불량식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은데
권철규위원장
조금 크게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173쪽에 보면 불량식품 저기에 포상금 내역을 보면 예산이 있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있고 내년에 예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내용이 나가게 되겠는데요. 일단 그 보면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지금 포상금이 나간 사람이 5명입니다, 5명인데
병호
김병호위원
그 한 사람한테는 3번 나갔고 나머지는 한 번씩 나간 겁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계관, 이현정, 이현오, 이현오, 이현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저기 그 홍보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분들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현직 종사했거나 또는 이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이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신고가 되면 그 중복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가려가지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또 갖고 또 어른들도 많이 관심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주로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그 학교 같은 데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불량식품도 걔들도 사먹지 않고 말이죠. 또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학교 같은 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주민 뭐 사실은 우리 그 보면 단체장들이 많은데 사실은 별로 저기 하는 일은 없는데 목소리만 큰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홍보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도 잘 하고 지역의 또 자녀들 건강문제 또 불량식품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우리 그 행정 처분을 하면요, 위생업소 행정처분을 하면 본인이 수용하는 데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 그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행정소송이 지난번에 총계가 48개예요. 그죠?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래가지고 완료가 32개, 진행이 16개인데 완료 중에서 우리가 승소한 거하고 패소한 거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현재 진행상에 완료된 것이 42건이고 진행 중이 16건이고
예.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58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152쪽, 158쪽에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 패소하고 승소한 게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152쪽, 158쪽에 그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소율을 갖다가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내봤는데요. 그 잠시 후에 제가 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 소송 절차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까? 자문을 받지 않고 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중요한 사항은 자문을 받지만 뭐 선례에 의해서 지금 일단은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면 그분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그 확보 수단은 어느 구청 못지않게 그 인적, 재산적, 시간적 전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에 패소하면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고문을 넣어서 승소할 거, 저기 항고할 건지, 안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합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게 결정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강 불평등 해소 등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정책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 2008년도 총 예산은 53억1,300만원이며 경상비 1억4,600만원, 사업비 49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보조사업비 30억9,600만원, 자체사업비 22억1,700만원이며 41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덕분에 2008년도 보건사업평가 결과 금연클리닉 전국 최우수 기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제4차 WH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 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유재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약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전념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지도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보건지도과의 사업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상비를 빼놓고 인건비 빼놓고 사업별 예산으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세부사업으로 보건지도과 세부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건강도시 만들기라든지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검진 그 다음에 산전 후 프로그램 운영, 또 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제 구축사업, 치매관리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맨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다가 민간에게 위탁도 하고 또 민간에게 위탁하다가 직접 직영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전용이 됐지요? 이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왜 예산전용이 됐는지? 이것은 예산이 이런 것이 예산전용이 됐다면 사실 당초부터 보건소의 보건지도과가 계획을 세울 때 사업을 선정할 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를 판단이 서툴렀다는 결과예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단위사업별로 거의가 가면 전부다가 예산전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 거의 다 사업이 지침이 변경이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업별로다가 예산, 사업이 변경되고 이럴 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가 와요?
내려와요?
또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주지 말고 우리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가 옵니까? 이것이.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이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에 가서는 전부다가 전용이야.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한 한 건은 지침과 상관없이 저희 자체에서 전용을 한 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침변경에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들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당초 민간위탁금하고 행사운영비를 전용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전임 나급을 고용하고자 먼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나급의 인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자체를 예산을 전용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수영위원
너무 거의, 너무 많이 전용이 됐어요. 타 과 다른 업무에 비해서 보건소 업무가 전용이 많아요. 잘못하면 이것이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도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잘못하면 보건소의 이런 계획능력이 없지 않나 이런 착각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요? 앞으로 좀더 신중히 하셔야지 본위원의, 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약과에서는 저거를 단속하지요. 안마시술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전체 안마시술소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주로 역삼동 일대에 많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56개입니다.
채수영위원
56개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56개를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 가지고 총 어떻게 처분한 실적, 점검을 몇 회 했었고 처분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중반기에 한 번 했는데요 56개소를 해 갖고 처분을 지금 그러니까 시설기준으로 7개, 퇴폐음란해서 14개 해갖고 저희가 처분을 33개에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처분을 했어요. 33개의 처분내용이 뭐지요, 그러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욕조를 설치를 하면 안되는데 욕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주로.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설 변경신고를 안 해서 그걸로 또 한번 처분을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욕조변경이나 시설개수 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 과징금을 먹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1차로는요 경고를 하고요 2차로는 영업정지 1개월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1개월을 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마시술소가 거의 퇴폐의, 상당한 업소가 퇴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적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아, 시정하겠습니다. 17개소를 지금 했는데요. 행정처분을 했는데 14개소를 욕조로 했고요. 아니 17개소를 했는데 욕조로 16개소를 했고 한 개는 변경신고를 안 해서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까 그 얘기는, 그리고 저희가 가면 저희는 이제 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해 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경찰과 같이 그렇게 그런 권한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항상 가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 안에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채수영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는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함정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그 여부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봐요 보건소가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데 사실상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야 될 부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하지만 저희는 시설이나 무자격 안마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적발을 해갖고는 이 기관이 성매매로 적발이 됐으니 여기서 안마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또 처분을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의뢰가
채수영위원
그런데 오면 얼마나 됩니까? 여태까지 온 것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보통 지금 저희가 한 14건입니다, 14건. 퇴폐음란.
채수영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보면 밤, 낮에는 잘 모를 것이에요. 밤이 되면 아주 상당한 앞에다가 에어 뭐라고 그래요, 바람도 넣어가지고 하는 것 뭐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에어라이트.
채수영위원
에어라이트, 그것도 앞에다 달고 또 뭐 해 가지고 또 뭐 명함같이 해 가지고 안마시술소 굉장히 차량에다도 꽂고 돌리고 그래요, 그렇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우리 같은 저거로 볼 때는 이게 어디 단속하는 부서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안마시술소가 퇴폐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의약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초에 또 에어라이트해서 한 곳도 쭉 강남 테헤란로, 강남대로 해 가지고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설치한데 이렇게 안마시술소를 또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채수영위원
나갔는데?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래서 시정명령을 해서 다 그때는 시정을 해서
채수영위원
그건 잠깐 치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채수영위원
당신 이것 좀 치우시오. 이것 위반되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또 갖다, 간 다음에 또 갖다 놓는 거지 뭐 그건, 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테헤란로를 보면 밤에는 아주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 밤에 한번 다녀 보셨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기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추가하겠는데요 그 예산전용에 있어서 건강도시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전용을 이렇게 보면 전용사유를 보니까 지금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할 국외인사 등이나 뭐 저기 보건소 역량으로 섭외가 또 어려웠고 우리구 강남 우리구의 그 건강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용역 수행한 교수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와 용역체결을 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으로 해서 미편성 되었다 하면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문제점을 갖고서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이런 거를 추진을 하다가 전용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전용되었던 사실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예산책정에는 비전임계약직 마급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임계약직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당초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던 3,000만원이 제2회 국제 컴퍼런스와 제4차 총회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전임계약직 마급을 그 저희 사업에 적합한 인원을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그 사업비만큼을 전용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다 밟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 청소년금연 이 진짜 아이들이 금연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지금 아이들이 금연하는 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들 보다 여성들의 또 금연이 지금 더욱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타이틀이 어린이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중 금연, 절주 교육실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대상은 30개소어린이집에 어린이가 1,500명이에요. 그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1,500명 놔두고 금연과 절주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요새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어린아이들도 금연, 절주 이런 것까지 교육을 받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흡연예방교육인 거죠. 흡연예방교육인데 어릴 때 교육을 받을수록 흡연하는 연령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담배를 피운다 하더라도 나이가 15, 16, 17세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혀 흡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아주 낮은 나이에서부터 흡연을 한다는 그런 연구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이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어떻게 뭐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저희 어린이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은 교재하고 우선은 교재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보육원 선생님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교재를 어린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또 그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 나누어 주어서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세상이 변한 거를 여기서 지금 느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 건강체험이동교육관이라고 그러는데 체험적인 이동교육관이라는 건 이건 어떻게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디 고정적으로 체험관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동체육관을, 이동교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뭐 이렇게 버스를 개조해서 뭐 하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금연, 절주, 영양, 성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흡연 예방교육을 하는데 지금 경기고등학교, 단대부속, 대치, 로봇, 신구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남자아이들 학교인가 아니면 혼성학교인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남자고등학교도 있고 여자고등학교도 있고 실업계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5개교는 자기 그 학교자체에서 교육을 원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겠습니다하고 지금 지정한 곳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청소년건강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전체적으로 전부 그 교육내용을 안내를 하고 그 다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연교실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요즘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흡연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커피숍을 가봐도 남자들은 흡연을 안 하는데 여성들이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청소년흡연 예방교육은 우리 여성들만 그러니까 여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는 보건소차원에서 강남구 차원에서 이렇게 좀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제의를 해서 그 여성들을 흡연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최근 얼마 전에 숙명여고에 나가서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도 좀 더 그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제 그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떠나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흡연으로 인해서 이제 이 다음에 임신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 우리 여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와 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성들 흡연보다도 여성흡연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부터는 여성 그러니까 여학교를 더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니코프리스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을 흡연예방을 시키는 것을 어디 강사가 아니라 또래지도자라고 그랬는데 또래지도자는 또 무슨 얘기인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니코프리스쿨이라는 것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하고 대웅제약하고 조선일보 등이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니코프리스쿨을 시범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몇 군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청담중학교하고 신구중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니코프리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니코프리스쿨은 일반금연이나 흡연예방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래집단에 대한 지도자를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래집단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학생인 거죠. 그래서 3학년이 이 금연에 대한 교육을 전부 받아서 금연지도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2학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스스로 학생들끼리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웅제약에서 만든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증이 주어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증은 주어지지 않고 이제 그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또래집단들을, 또래들을
김선희위원
나가 가지고 자기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기네 학교
김선희위원
계몽하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계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지금 건강체험 그러니까 흡연교육과 더불어서 요새 그 청소년한테 성교육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몇 차례 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청소년 이동체험 교육관에서는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학교마다 다니면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 프로그램 안에 금연, 절주, 운동, 성이 들어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저기 그 프로그램을 좀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의약과 449쪽 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현재 그 재고된 의약품은 없고 만약에 사용기한 도래 전에 그런 약이 있다고 그러면 의약품 도매상한테 교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일반병원 약국처럼 이렇게 뭐 그 많이 이거 남았으니까 좀 모자라는 것은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절차상 맞는 겁니까? 이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제도상 있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경과하기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좀 여유를 두어서 그렇게 의약품 도매상에다 하면 그 약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아예 품목자체를 저희가 많이 쓰는 품목으로 또 바꾸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겠어요. 뒷장을 보면 지금 이제 아마 이게 그 앞장은 10월 29일 현재 없다는 거고 최근 3년 간은 지금은 없지만 최근 3년간은 이 4가지 있었다. 그러는데 만약에 폐기처분 하려면 그냥 대장에 표시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폐기처분을 하면 이걸 해 가지고 그 처리기관에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약을.
만희
유만희위원
처리기관이요? 처리기관이 주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그 처리 환경관리하는 그런 처리기관으로 보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사용기한이 지나서 이런 약품이 발생하면 아까는 그 몇 개월 전에 도래하기 전에 의약품 도매상한테 교환해서 쓴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시기를 놓쳐서 이제 폐기처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절차 한번 설명 조금만 해 주시죠, 절차.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폐기하는 절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폐기를 해 가지고 약을 이제 뭐 캅셀은 캅셀대로 정은 정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따로 따로 분류를 해서 폐기하는 기관으로 보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한이 지났어요. 지났으면 나름대로는 어떤 뭐 거기 그 담당의사가 발견하는지 아니면 누가 아니면 그걸 꼼꼼히 챙겨 가지고 앞장처럼 미리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알았더라면 교환하는데 설령 그것이 지났어요. 지나면 나름대로는 과정 예를 들어서 대장에 표시하고 각종 절차를 통해서 아까 뭐 폐기처분기관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왜냐하면 누가 뭐 개인적으로 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의약과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370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그랬는데 이게 산후조리원이 지금 자유업입니까? 신고업입니까? 허가입니까? 어느 분야에 해당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신고업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면 어떤 처벌이나 관계되는 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신고를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이제 제가 산후조리원을 냈는데 신고를 않고 영업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처벌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처벌에 관계되는 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느냐? 이 말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산후조리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기 이전 영업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을 보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자보건법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숙지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구에 13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에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안나와 있어 가지고 나는 그것을 자유업이라고 생각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신고를 않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고발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신고 않고 그냥 무단으로 개설하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수서동에 있습니다. 그거 오래 됐는데 그것을 여기 내용이 혹시 그 뒤로 또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뭐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335쪽에 그 전격살충기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지출 있는데 이 전격살충기가 여기 도산공원 외 5개 지역이라는데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어떻게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지 한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권철규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는 저희가 숲 지역이나 모기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지역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현재 121대를 가동을 하고 있으며 5개 지역이 압구정산책로, 청담공원, 무동동길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거 준비할 동안에 이 전격살충기가 아까 전체 우리 강남구에 121대가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12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 유지 그러니까는 이건 저희 강남구 재산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한 것인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121대에 대한 유지비가 1,235만2,690원이에요? 4개월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4개월씩 해 가지고 그 업체 선정을 하나 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그 지금 121대라고 그러면 121군데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121군데라기보다도 5개 지역에
권철규위원장
아, 121개를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1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지정할 적에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나 하천변이거나 아니면 숲 지역입니다. 도산공원 17대, 청담공원 23대, 압구정산책로에 41대, 무동동길에 20대, 쌍용아파트 뒷길에 20대가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압구정 산책로는 왜 이렇게 많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압구정산책로 쪽의 숲 지역에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데는 다해 주고 얘기하지 않고 모기가 많다고 막 민원 들어오고 대신 떠들지 않는 동네는 안해 주고 이런 게 좀 초래가 되니까 121대가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전격살충기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총 시설비가 한 대당 1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격살충기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전격살충기가 모기만 잡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처럼 위생의 불쾌 해충만 잡는 게 아니고 실제 저희한테도 필요한 이로운 벌레들도 다 잡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이 전격살충기를 설치가동하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모기 이외의 다른 벌레들도 잡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확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방역소독인력도 하잖아요. 이게 용역을 해서 그러면 방역에 우리가 소독하는 데에는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역은 주로 그 인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방역작업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실제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비가 1억2,900이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비가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해서 저희가 모든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이거를 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는 횟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방역취약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천변이라든지 또 숲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반이 저희가 두 개 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개 반은 주기적으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절기에는 한 반은 방역기동반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주기적으로 하는 데는 정해져 있지만 다른 데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네요. 그러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기에도 방역 두 개 반으로는
권철규위원장
부족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그 자기 집은 스스로 방역을 하도록 저희가 소형소독기를 빌려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소독기를 빌려주는 거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까치소식이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또 저희 방역차량에 다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붙여 있습니까? 빌려준다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물론 저희가 홍보는 일시적으로는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미리 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실 모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 부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원격영상진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격영상진료는 우선 이제 2003년도에 일원2동에 사무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캠 카메라를 부착해서 그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일원2동 사무소에 있는 환자를 이렇게 컴퓨터로 화상으로 대면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또 처방도 이렇게 프린터를 연결해서 처방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한 일원2동은 지금 현재 하루 한 20명 정도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역삼1동에 작년 8월에 또 하나 설치해 가지고요 그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니까 본인부담 면제자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역삼1동하고 일원2동에는 이걸 보조요원이 있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분이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이 안 나가 있어 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요,
김선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이게 지금 369쪽 보건지도과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상담센터 사업실적을 보면 저기 07년도에는 799명이고 08년도에는 463명이라면 우리 강남구에 지금 치매환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 건강진단에 치매조기검진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그 대상자가 좀 줄은 것인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르신 건강진단에 치매조기검진 하는 것은 병의원에 그 검진비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것까지는 지금 현재 지불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지불한 숫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갈수록 이게 증가추세 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남구에 있는 병원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남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해주시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그 서울의료원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보건소 안에서 진료를 봐 주시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치매팔찌 제공해 준다는데 치매팔찌에는 어떠한 것이 써있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적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그것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보시면 저기 불임부부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국가사업이에요? 우리 강남구사업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가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라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월평균 소득 130%이하면 의료보험료로 9만5,000 이상이면 거의 제 수준 정도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번 시술참가하고 뭐 하는데 1인당 보조금으로는 얼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50만원을 보조가 되는 거예요. 국가사업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요.
권철규위원장
돌아가면서 해요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하고요. 저기 374쪽에 보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만들기에 이게 시범단지로 대치 삼성아파트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범단지로서 하나를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 하나가 된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그 선택을 하려고 선정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 정확하게 지금 선정기준을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선정기준에 그래도 부합되는 아파트가 대치 삼성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대치 삼성아파트가 부녀회가 조금 적극적이어서 저희가 건강한 아파트를 한번 해보겠노라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치 삼성아파트에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가서 직접적으로 모든 건강증진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건강한 도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삼성아파트에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저희 구청에 있는 다른 과와 연계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또 끊임없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어떠한 방향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원보수나 자전거보관대에 이런 아파트 환경개선에는 우리는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이 3,000만원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전체적인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예산인데 저희는 그것을 이제 건강한 아파트예산에 쓰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집행은 안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대치 삼성아파트에는 이 돈은 안나갔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 썼습니다. 그래서 대치 삼성아파트에 사업이 참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간의 그 결실을 봐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 그러니까 2009년도 사업으로 아파트 두 개를 더 신청을 받아서 3,000만원은 그 아파트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그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안에 그 장애인무료치과 진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옵니까? 대개.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한 150명 정도 옵니다.
채수영위원
하루에 150명이 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130에서 150명.
채수영위원
그렇게 많이 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하루에
채수영위원
하루에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 장애우
채수영위원
장애인들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저 보건소 분소가 하루에 150명이고요. 그 안에 있는 장애우 치과는 한 20명이나 25명 정도 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20명이나 25명을 치과의사 하나가 하루종일 다 볼 시간이 다 못 볼 텐데?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보통 이제 정상인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보는 것으로 알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20명 볼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런데 그 물론 장소가 협소하고 또 뭐 장애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무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저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애인에다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제 치과진료에 포함시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채수영위원
장소는 어디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장애우 치과가 저희가 이번에 그 가을에 리모델링 해서 25평 정도로 많이 넓어졌습니다.
채수영위원
아, 거기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좁지는 않습니다.
채수영위원
아, 그러면 그 기초생활수급자까지도 가능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렇죠. 아니, 계획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계획은 있어요? 그래 앞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그 불소도포, 치아 불소도포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홈메우기 사업 같은 것도.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의약과장께서 장애우 치과에서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계획 있다. 자꾸 계획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공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치과의사 1명 가지고 또 아니면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에 따라서 2009년에는 하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가 2009년이라고 딱 못박은 건 아니고요, 진료인원이 이제 증가할 때 하면 저희가 물론 거기에 따른 치과의사도 충원을 해야겠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적으로 수급자는 안 되고 장애인만 된다고 하니까 장애인만 오는 것이지 만약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오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계시는데 충분하게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원도 따라야만 되는 문제라 이 말이죠. 지금 과장님은 지금 인원이 증가하면 그렇지만, 당연히 수급자도 한다하면 증가하는 게 당연 하겠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2010년도 쯤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치과 분소를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우 치과에서는 아직은 안 보는데 만약에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장소를 옮기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진료대상을 급여대상자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분소에서는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봅니까? 진료를?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진료를 장애우 치과 하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치과도 하고 또?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치과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내과하고 한방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과, 한방 그러면 그 의사는 그러면 전공이 뭡니까? 의사 1명 있네요. 치과의사 1명 있고 일반의사 1명 있고 전공이 뭐냐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의사선생님, 가정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가정의학과 1명 있고 치과의사 1명 있는데 치과의사는 치과를 본다고 하지만 가정의학과 1명이 내과도 보고 물리치료과도 보고 정형외과도 보고 또 한방도 다 보고 그래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한방은 저기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물리치료, 정형외과는 어떻게 누가 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정형외과는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누가 처방 내리냐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의사가 가정의 전공이라면서요, 가정의 전공이 물리치료 처방 내려서 물리치료 하는 것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저기 의사가 물리치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전공도.
만희
유만희위원
가정의 전공도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정의학 한 사람이 물리치료처방도 다 내리고 또 한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쪽 지역이 노인들이 많아서 물리치료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전공의를 모셔다 놓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가정의학이 그 사람이 혼자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좋아요. 396쪽 한번 보시죠. 2008년도 실적 중에 3만7,000 몇 명 그랬는데 이중에 지금 분류가 된 것 있습니까? 치과가 몇 명이고 내과가 몇 명이고 물리치료과가 몇 명이고 한방이 몇 명이고 이거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1차 진료는 2만2,261명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치과 몇 명 실적이고 물리치료과 몇 명 실적이고 내과 몇 명 실적이고 한방 몇 명 그런 내용 없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적을 적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면 1차 진료는 2만2,261명이고요, 한방은 3,069명, 물리치료는 1만1,788명이고요. 그리고 위에 써 있듯이 장애우치과는 2,550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아까 한방은 한의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는데 제대로 됩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한방의 한의사가 오는 날은 자기 병원은 문 닫고 오겠네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의사가 2명 있는 병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의사가 할 수 있고 재량껏
만희
유만희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어느 날 현장을 방문했는데 치과도 사실은 치과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 병원 운영하느냐고 잘 당번대로 돌아가면서 안와가지고 몇 번 건의했는데 지금 한방도 제대로 하려면 그 지역에 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분소라고 해놓고 한의사협회에 맡겨놓고 너희들이 봉사해라, 그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용자가 많고 어떻게 보면 실적을 보더라도 한방과 이용은 3,600명이고 치과 이용하는 사람은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적이 그리고 또 오히려 한방과가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면 1주일에 2번인가 1번 밖에 안하니까 오지 마라, 다음에 해라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불만이 많거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면 그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비전임계약직으로 한방의사를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충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9년도에? 그것은 내가 2009년도 예산은 잘 못봤으니까 하여간 그래도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래도 강남구 최고의 도시에서 보건 분소까지 운영하는데 의사도 없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하고 그러는데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불만이 많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말씀드릴게요. 3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하고 가정간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문간호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방문건강관리센터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1명, 어디에 위탁줬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가정간호는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가정간호는 위탁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가정간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대상은 서울의료원하고 삼성서울병원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간호를 좀 받겠다. 지금 집에 있으면서 중풍이나 치매 이런 저소득 재가상태에 있는 가정간호대상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집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만약에 도와주면 일하는 간호사는 몇 분이냐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가정간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간호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가 가정간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가정간호는 기간이 연중인데 대상은 저소득 재가상태의 가정간호대상자 그랬는데 지금 재가상태라 하면 지금 병원에 아까 과장님은 병원에 있으면서 그러면 병원 입원중이라 그러면 재가상태라는 것은 집에 머무르는 사람을 재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용어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가정간호는 병원을 다니는데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병원처방에 의해서 가정간호는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가정간호대상자 의료비 중 본인 부담이 있는데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비는 어디 알선을 해서 하는데 의료비 지원은 어디서 출처가 되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의료비 지원은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 틈새계층 환자라는데 저소득 틈새계층이라는 환자는 증명은 누가 하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재산 조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에 수급자 책정에 별도로 따로 여기서 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오, 모든 저희 재산 조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틈새계층의 그 규정은 어디까지 틈새계층이라고 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하위 120%까지를 틈새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정식용어가 틈새계층은 조금 별도의 다른 개념이고요, 120%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틈새계층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상위가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에서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나가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간호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대상자가 만약에 신청을 하면 한 달에 최고 80시간까지를 주게 되는데 방문간호사님이 가서 신청을 하면 당신은 이런 이런 것을 확인해보고 몇 시간 정도에 할당 되겠다 이것을 산정한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해서 다시 사회복지과로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책정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 연계처리는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의료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 연계처리 같은 것은 우선 간단한 심부름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미용서비스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 도우미 사업 각종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막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건복지 연계프로그램이나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차제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라도 이런 유사한 일이 같은 대상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수혜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그 대상자는 말을 안하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다보면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같은 대상을 두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협조해서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방문관리 건강관리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연계처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타 기관에서 받고 있는 지는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일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성병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검진실적 1,000여명 이렇게 나오고 이제 치료에 90명 나오는데 우리가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입니까?
김선희위원
376쪽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병치료에 대해서는 실제 성병에 걸려서 저희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1차 진료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병에 걸려있는지 걸려있지 않은지 주 대상은 보건증을 하는 접객업소를 다니는 종업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1차 진료과라는 것은 무엇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1차 진료실 내과, 보건소에 오시면 1차 진료실이 있습니다. 1차 진료실에서 성병환자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병환자는 내과에서 진료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로 와서 이 검사를 하는 대상자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접객업소에 근무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병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380쪽에 있는 위생분야 종사자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 위생분야 종사자 중에서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성병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흥음식점이나 안마시술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성병검진을 하면서 여기에서 요새 에이즈 같은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HIV는 언제든지 익명으로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 종사자들이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받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저기 2005년도 인가 이 에이즈에 대해서 한번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강남구에서 에이즈환자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공공의료시설에 나타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을 방문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익명으로 언제든지 오면 저희가 HIV검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얼마 전까지는 식품종사자에 대한 식품종사자도 HIV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만이 HIV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계속 해주고 있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치료는 저희가 하지 않고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먹고자 하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제는 구입을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미용 업소에서 이렇게 하면 강남구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리스트는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1년에 1번이든지 2번이든지 그런 확인 작업은 들어가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378쪽에 HIV감염자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도면이 이쪽에 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로 인해서 HIV 양성이 나타나게 되면 우선 확인검사를 하게 됩니다.
채수영위원
보건소에서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오. 보건소에서 확인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나 진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IV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고 최종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을 하게 되면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규 감염인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
채수영위원
질병관리본부는 시도를 거쳐서 가죠? 막 바로 가는게 아니라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감염경로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HIV는 성으로 인한 감염이다 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행위로 인한 감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학조사 시 어떠한 성행위로 어느 경로로 어떻게 성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따르게 되고 또한 지금 현 상태가 몸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면역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감염인 역학조사하고 기능검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제 보건교육을 하게 됩니다. 보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HIV가 걸렸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를 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는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어느 병원에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받으면 저희가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의약과 411, 412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장비 관리현황 및 구매내역 그랬는데 지금 이 장비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이렇게 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 다 2008년, 2007년 11월부터 구매한 내역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그것만 그냥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 금액으로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장비들을
만희
유만희위원
전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기재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자료 내라고 한 그때 맞춰서 구입한 것은 없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때 딱 맞춰서 그렇게 구입한 것은 없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행감자료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장비 구입한 것은 없냐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2008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이동형 치과진료장비 맨 끝에 있는 것 1,300만원짜리 하나 구입했고요. 그전에는 2007년 5월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장비현황 어떻고 그런 내용,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대장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대장이요? 네, 대장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장비대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렇게 명시가 된 것입니까? 장비대장에 주로 뭐 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물품명과 그리고 규격과 또 수량과 단가, 도입금액, 도입일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사람도 어떤 수명이 있는 것처럼 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구매 계획을 짜가지고 2009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뭐뭐 장비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의사가 이거 소진 다 됐으니까 다음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시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하다보면 계획성 없이 하다보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지금 뭐 예산절감차원에서 괜찮으면 오래도록 쓴다.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 초과하면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계획을 짜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몇 년 전에 사실은 수서동사무소에 보건 분소를 두려고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해서 거기다 갖다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되서 거기다 못 들어가니까 장비를 다시 보건소로 가져갔는데 그 장비를 처분할 때 그냥 고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물상 줍니까? 그러면 그냥 내버립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장비 어떻게 했냐 지금 물어보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 장비를 처리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 하냐고요?
아니, 절차라는 것이 고물상한테 넘기냐?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모든 것을 관리 전환을 할 수는 없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못쓰게 된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쓰게 되면 계속 쓰는 것이지 그것을 못쓰게 되거나 어떤 수명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지, 관리전환은 쓸 만한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쓸만하면 계속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못쓰게 되는 것은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처리여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못쓰는 것은 재무과로 넘긴다는 뜻입니까?
이해했고요. 377쪽 한번 보시지요. 우선 각과에 하나씩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지금 표본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표본감시 대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그 환자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감시체계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감시체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현황에 간염 및 선천성 매독과 성병, 산모 B형간염,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시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한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러면 강남구 보건소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표본감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이 삼성서울병원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의료원하고 조그마한 병원 8개해서 11개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따라서 다소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모든 감시체계에 대한 보고는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감시체계 병의원에서 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예를 들어서 간염이나 성병환자, 매독환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발병되었을 경우
만희
유만희위원
그랬을 때 본인 부담액을 구청에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게 아닙니다. 표본감시를 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내가 B형 간염환자를 몇 명을 봤다. 이러 이러한 사람이 간염환자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 그것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도 한 가지 묻겠는데 아까 유만희위원님 관리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혈액은행 냉장고 있죠? 41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요. 보건소에서 수혈하기 위해서 혈액을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수혈을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샘플링을 하면 검체도 보관하고 검사하는 시약도 보관하고 하려면 적정 냉동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냉장고가
김선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냉장고가 필요한 거에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73쪽에 보건지도과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집행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 숫자인가 봐요, 3,519 이런 게 그렇죠? 그 관련, 관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뭐 보건소에서 사람들을 홍보만 하고 관리한다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만성질환자들이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라는 게 약을 주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다 약을 주고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1차 진료실에 와서 투약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등록 관리라는 것은 보건소를 온 사람들만 갖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특별히 여기 홍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있지 않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가 무섭다는 것에 대한 일반 홍보하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차례씩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예산액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약하고 홍보비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방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약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또 한 가지가 의약과 같은데 원격 영상진료 그 부분인데 그게 작년에 했나요? 올해 그거가 다 됐나요? 만들어졌나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2003년도에 일원2동이 생겼고요.
권철규위원장
먼저 번에 우리 예산 올라와서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작년에는 역삼1문화센터에 생겼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지금 원격영상이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일원2동사무소와 역삼1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2군데? 보건소에 같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 원격영상진료를 실시했더니 어떤 점들이 더 좋았나요? 뭐 편리한 점이나 장단점?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무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올 필요가 없이 그쪽 동에 사는 주민분들은 그쪽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오래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것은 같은 약을 계속 처방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직접 대면을 안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도 무료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이제 어떤 환자가 큰 뭐야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적에 그 자료도 저희가 그냥 원격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원격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희가 또 필요하면 환자에게 서류를 떼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서류로만,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보건소에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 우리 진료기록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서 관리는 안해 주고, 거기 지금 장비자체가 그냥 일반 장비들이 아니잖아요. 그 관리는 어느 회사에서 와서 하는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게 컴퓨터는 같은 컴퓨터이고요. 저희 쓰는 컴퓨터랑 똑같고 거기에통신
권철규위원장
서버겠죠, 컴퓨터가 아니라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컴퓨터하고 통신프로그램을 거기다 컴퓨터에 깔아서 컴퓨터에 보통 저희 일반컴퓨터에 서로 화면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서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고요.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예. 김선희위원입니다. 367쪽에 방역기동반 역학조사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묻겠는데요. 그 역학조사반에 하는 일이 지금 이게 우리 행정요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역학조사반은 전부 저희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전염병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역학조사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반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요원하고
김선희위원
지금 강남구 직원으로 6명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행정요원하고 또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역요원 그 다음에 이제 운전, 검사요원, 의사, 간호사 이렇게 6명이 한 조로 해서 그 방역기동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보시면요. 뒷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집단 설사가 있고 장티푸스 이제 해외 입국에서 걸렸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걸린 사람이 얘기를 안 하면 보건소에서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꼭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또 주변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주변의 신고나 본인에 의해서 이런 게 들어가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사례조사를 하고 검물 즉, 인체 가검물을 채취를 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 행정요원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 저희 여기 방역기동반에 검사요원, 의사, 간호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요원이 나가서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행정요원 6명이라고 그랬는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네, 네. 아니, 방역기동반 6명 중에 행정요원 1명,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역요원, 운전기사, 병리사 그러니까 검사요원, 의사, 간호사 그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채취를 해 갖고 온 거를 보건소에서 그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소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08년에 6월부터 10월달에 굉장히 많은 이게 집단 설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집단 설사는 무슨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거기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모든 결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없었고 이제 식중독 균은 2군데서 검출이 됐, 3군데서 검출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집단 설사 하는데 거기서 식중독 균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식중독 균이 검출이 된 게 3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식중독 검출이 3건이라면 거기는 저기 어디 음식점이에요, 아니면 뭐 우리 학교 식당이에요, 아니면 가검물에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자료를 보시면 맨 앞에 청솔학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디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368쪽.
김선희위원
368쪽?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나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368쪽. 아, 네. 첫 번째 줄에 19명에 700명 그러니까 700명이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19명이 설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식중독 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도 4명이 식사를 했는데 3명이 설사를 했다는 그 부분에도 식중독 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 700명이 식사를 했는데 50명의 집단 설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식중독 균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디 음식점이냐 아니면 단체급식을 하는 데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음식점은 아닙니다. 음식점은 아니고 19명에서, 700명 중에서 19명이 그 설사를 했던 데는 학원입니다.
김선희위원
학원이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학원이고. 그 다음에는 식당입니다. 두 번째는 식당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700명 경우에는 아마 그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나갔기 때문에 어디에서 집단 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저기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나갔다 그러면 이건 우리 강남구 얘기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강남구청 얘기는 아니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학원에 대해서는 거기는 이제 조리 종사자한테서 식중독 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 종사자가 식중독 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리종사자의 취업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 학원이라 그러면 일반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데는 그런 게 없을 테고 이게 무슨 저기 요리학원인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럼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공부하는 학원입니다.
김선희위원
공부하는 학원에 또 이렇게 식당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도시락 배달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도시락 배달에서,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의약과 40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진단용 방사선 그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설치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그와 같은 미실시가 의료법 위반으로 3월 19일날 이렇게 많은 의료기관이 고발을 당해 가지고 과태료를 낸 거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같은 날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런 거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 이게 이제 검사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에 대장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일괄적으로 쫙 보다 보니까, 날을 정해서 쫙 보다 보니까 검사를 미실시한 기관을 이제 그때 쫙 적발을 해서 이게 통보를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이와 같은 그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이 그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처벌할 단속 권한이 있는 보건소에서 사전에 언제, 어디까지 이런 것을 실시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무슨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까? 구청, 보건소에서?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발생장치를 이제 새로 의원에서 구입해서 그걸 신고하러 올 때 저희가 충분히 그 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물어본 거만 답변하시라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검사처럼 사전에 보건소의 고지 의무는 없나,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 그 의무가 뭐, 법적으로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 뭐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게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대보시죠. 뭐, 무슨 법, 뭐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방사선 의료법 37조2항 그
만희
유만희위원
의료법?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37조2항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37조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2항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2항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정기검사 미실시할 때 과태료 1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부과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단속기관에서 사전 고지문은 없다 이 말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자율점검이란 게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매회 그 의료기관에다가 이러 이러한 내용, 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방사선은 3년마다 검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법령을 숙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만약에 제가 확인도 해 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날 담당자 대장 쭉 보니까 어, 다 안했네, 쫙 한꺼번에 적발하는 적발위주보다는 일단은 법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일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 그 법 이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베푸는 문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단 보건소에서 사전에 그런 것도 한번 고지를 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면 얼마나 그 서비스기관으로 좋은 그 정치행정이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2008년부터 2009년도부터요?
3월 19일날 적발한 이후로 혹시 정기검사가 도래하기 한두 달 있는 데는 사전에 고지해 준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지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에 하나씩. 269쪽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감사할 때 마다 이걸 지적사항으로 매번 나가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그 일원동 먹자골목 안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매우 그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데 있어서 센터를 이전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지금 몇 년째 나오는데 그 시정내용에 보면 2007년 12월달에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예산 이 만큼을 확보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불용되고 없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 뭘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정신보건센터를 꼭 이전하겠다는 저의 소망을 그 예산에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정신보건센터는 워낙 님비가 강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서 예산 편성 했다는 것은 공식발언에서 그런 발언하면 안 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그냥 한번 장남삼아 해 볼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소망이라는 표현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나름대로는 그 내부방침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걸 진행하는 가운데 불용됐다면 모르지만 소망 담아서 했다, 그러면 표현 쓰시면,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노인복지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보건소에 통합청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저희가 그 정신보건센터 뿐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센터 등도 있어서 한꺼번에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신보건사업이 옛날 사업하고 달라서 많이 그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예방사업이 더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하는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여러 가지 치매센터라든지 각종 그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그런 센터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뭐 우리 강남구 현실이 그 부지 확보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더 좀 해당 소장님이하 직원들, 과장님들 전부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이 강남 주민이 이 부분을 활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389쪽이요. 제3회 IMTC 행사계획에 우리가 참여를 했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채수영위원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싱가폴 회사에다가 그 등록비 같은 거를 납부하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7,000불을 납부합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저희가 지금 부스 등록비가 7,000불 납부를 했고요. 10% 할인받아서 6,300불 납부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때 그 부스를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보건소만 쓴 게 아니라 우리 그 국내 의료기관도 같이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 이제 강남구 부스를 하나 임차를 해서요. 저 강남구 관내에 있는 의원들이 거기서 썼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강남구 보건소, 강남구 관내 의료기관과의 합동부스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만이 보건소가 7,000불을 낼 것이 아니라 그 영동세브란스나 신촌세브란스나 우리들병원, 자생한방병원도 같이 쓴 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 그거는요. 거기 그 자생한방이나 신촌세브란스도 자기네 부스를 또 거기
채수영위원
아, 설치했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7,000불을 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렇죠. 뭐, 부스가 2개면 1만4,000불이고 그렇게 됩니다.
채수영위원
아, 그렇게 내요? 각 불을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아, 1만4,000불
채수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부스를 몇 개나 우리 강남에 있는 의원들이 사용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 부스 1개 썼습니다. 그래서
채수영위원
아니, 우리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치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거기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도 왔고요. 우리들병원, 삼성의료원 이렇게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랬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 목적이 우리가 그걸 하고 유치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 저희가 그게 이제 국제적인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거기 저희 국내 여행사 그 분이나 아니면 뭐 바이어들도
채수영위원
의료관광, 의료관광회의죠, 의료관광회의.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컨퍼런스이면서 안에서 회의실에서는 컨퍼런스를 하고요. 바깥에서는 이제 부스를 보면서 거기서 홍보 영상물이나 홍보 팜플렛 같은 게 있어서 바이어들이 와서 보면서 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거기 또 이제 영어가 되는 직원이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과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서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이 병원을 앞으로 환자를 유치하도록 우리가 여기를 이용하겠다라든지,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그런
채수영위원
그래서 그게 지역 의료산업의 그 수요를, 그러니까 계약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럼 실적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바로 저기 전번주가 바로 어제, 그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집결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 한 거의 뭐 한 500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요. 계약까지는 지금 저희가 그 의료기관별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알아보고 있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리고 환자도 유치한 실적이 있나요? 그럼. 환자도 유치할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던데 거기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 서로 이렇게 인맥이 트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걸 기회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그 여행사를 통해서 환자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채수영위원
예, 아직은 실적이 없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지금 이제 막 보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거 부연해서 다른 자치구 보건소도 여기 부스에, 여기 컨퍼런스에 참가했나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보건소가 어떻게 단독으로 뭐 그런 건 없고요.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병원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광공사에서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권철규위원장
그럼 강남구만 나갔네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저기 부산시, 대구시에서 참가했습니다. 또,
권철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438쪽 보면요. 2008년 3월 9일 뭐 31조2항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진단용 방사선과의 발생장치의 점검이란 게 그건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강동원위원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단이 지금 뭐 3월 19일로 쭉 했는데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뭐 어디 상호도 안나오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한 사람으로 치부해도 되겠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이게
강동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한 사람이요? 이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한 겁니다.
강동원위원
예?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강동원위원
그럼 상호를 넣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상호요?
강동원위원
상호, 상호.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 저기 아니, 그러니까 상호까지는 여기 기재가
강동원위원
당연히 기재를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 여기 지금 요구 자료에는 그게 없어갖고요.
강동원위원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당연히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 거기 어디 병원, 몇 일날 어떻게 해서, 뭐에 의해서 처리 한 그 내용이 나와야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385쪽 보면 장두희씨가 의료기술 6급해 가지고 방사선 촬영인데 이 방사선 촬영사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강동원위원
몇 년차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6급이고요. 지금 한 20여년 공무원으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그 올해 왔습니다.
강동원위원
예?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올해 왔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현직 임용일이 00, 2003년 했다는 게 뭐예요? 00년, 2000년도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2008년 4월 24일날 저희 보건소로 왔습니다.
강동원위원
아, 보건소로 왔어요? 그런데 판독은 거기 누가 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판독은 의사선생님이 합니다.
강동원위원
방사선 선생님이 계십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그 지도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합니다. 이거는 저기 여기는 의료기술사고요. 판독은 의사선생님이 합니다.
강동원위원
판독은 의사선생님이 계세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약사가 우리 그 약무팀에 민순홍씨 의무팀장? 약사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요. 의료기술직입니다.
강동원위원
의료기술직이에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약사는
강동원위원
그럼 의약과장은, 의약과장은 의약과장님이고 그럼 약사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 약사 2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3명
강동원위원
누구누구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 그러니까 2명이 지금 약무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한 명은 의무1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세화, 약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세화, 전영희, 임정현.
강동원위원
예,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재고 현황이 제로베이스 거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십니까?
강동원위원
445쪽 보면 10월 29일 현재 그리메피드정 해 가지고 81정 의약품이 재고 현황 제로베이스로 전년도에 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 이게 재고라는게요. 이게 남아서 뭐, 유효기간 지났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지금 약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관내에
강동원위원
보유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약품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별로.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렇죠.
강동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구입해서 한 것도 뭐야 그 내용연수가 90년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긴 그런 현황이 하나도 안나왔어, 통째로 재고량 2,000개 단가 86, 같습니까? 2007년도 가격하고 2008년도 하고 같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저기 질의에서 재고량과 금액을 명시하라는
강동원위원
재고량과 금액을 표기할 때는 내용연수별로 표기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 저희가
강동원위원
우리가 모른다고 이렇게 뭉탱이로 할 거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게 저희는 그 저기 기간, 유효기간 지나기 몇 개월 전에 그 약을 다 이렇게 도매상을 통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뭐 못 써서 그거를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런 일은 이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누가 확인 안 해 본 건 모르지 그건 우리 의약과장님 말씀이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그 교환 자료가 여기 있는데 지금 그
강동원위원
한번 봅시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총 12회에 걸쳐서 30개 품목에 대해서 교환하였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의 중소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50베드 이상 100베드 이상.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종합병원이 6개고요. 그 병원이 한
강동원위원
아니, 종합병원은 몇 베드 이상이에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100베드가, 100베드 이상이 종합병원이에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중소병원은 몇 개 입니까? 그럼.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병원은 26개입니다.
강동원위원
중소병원 26개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치과병원 17개, 한방병원 3개 이렇게 됩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거기 폐기물 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무슨 검사요?
강동원위원
폐기물.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폐기물 검사요?
강동원위원
예.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환경과서 합니까? 보건의약과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저희
강동원위원
병원의 폐기물을, 그 소장님 가만히 계시고, 대답하고 싶어요? 보건소장님? 의약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폐기물 어떻게 정리하는지. 왜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지. 몇 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 몇 조에?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글쎄, 저희는 폐기물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아, 저만 남은 겁니까?
권철규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유만희위원 질의에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한 과에 최소한 1시간 이상했는데 1시간, 2시간, 1시간씩 못했어요. 그 나머지 질의 5개씩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약과 436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주로 192명 뭐, 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강남구 의사회와 한의사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각 동에 보내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뭐 좀 추천해 달라, 뭐 차상위계층이고, 독거노인이고, 한부모 가정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언제, 언제 했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2002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주로 1년에 언제 하냐고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연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에게 무료 진료증을 소지를, 그러니까 주거든요? 그럼 그 무료 진료증을 가지고 지정된 병원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강남구에서 보건소에서 행사를 할 때 의사회 회원 중에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의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인근에 가까운 그 환자가 있으면 그 연계를 해 준다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병원을
만희
유만희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정병원을 정해 가지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무료진료증을 가지고 갑니다, 환자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병원에 몇 번을 가더라도 항상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이제 환자들이 가면 그래도 일반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료 이용하는 환자도 있는데 또 주로 이제 한약방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대상자가 수시로 가서 거기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일반 환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이 제대로 191명한테 불편함이 없느냐 아니면 의사한테 진짜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설문도 받아 보고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꼭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득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이 아닌 걸로 생각되니까 그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2쪽 보시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 감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의료기관 인터넷 자율점검 그랬습니다. 그럼 자율이라면 한의사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율이라면 그 자기 자신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가 어떻게 자율로 하는 거죠?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띄웁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면 이제 거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의료법에 대한 것, 약사법에 대한 것, 이렇게 뭐, 뭐 이런 것을 3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뭐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폐업신고는 했습니까? 뭐, 개설신고는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료인은 정원기준을 맞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항목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아니요, 뭐 어떻습니다, 답변을 해 갖고 그 저희에게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 이런 거를 이런, 이런 거를 내가 했어야 되는 구나, 하고서 이제 의료법을 다시 숙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저희도 이렇게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받아 봄으로써 또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아까 3월 19일날 전부 적발해서 과태료 매긴 거 그 부분을 여기 다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건 안했습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점검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3월 2일날부터 9월 30일날까지 자율점검 기간이었는데 3월 19일 날 다 적발했잖아요. 이거 안 맞잖아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요. 3월 19일날 적발하기 전에 일제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만 그 사항만 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이 자율점검은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9월 30일날 언제나, 아무 때나 의원들이 우리 보건소에 접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좋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점검내용이 무면허, 면허 대여, 면허 외의 의료행위 여부, 이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 무면허하면서 나 무면허 했다고 다 이렇게 자율점검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긍정으로 동그라미 칠까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질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뭐 바빠서 대강 작성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또 위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또 그 밑에는 그걸 또 알아 볼 수 있는 그 반대질문도 해서 그렇게 또 걸러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아까도 그 말씀 드려서 소장님 말씀 답변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만 너무 그 틀에 박힌, 판에 박힌 그런 행정보다는 좀 융통성 있고 또 그런 사전에 편의를 도모해 주고 그런 걸 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와 의약과가 됐음, 그런 바람에서 했으면 의약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보건지도과 넘어가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돌아가면서 합시다. 나도
권철규위원장
그럼 제가 저, 잠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다 마치기로 했잖아요.
권철규위원장
그럴래요? 예.
만희
유만희위원
다 마친다니까요.
권철규위원장
다 찾았어요? 아니, 찾는 동안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다 찾았어요. 2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26쪽. 그 우리 맨 먼저 그 채수영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 다른 거 빼고 이제 예산전용을 5개를 했어요, 5개 했는데. 232쪽 보니까 이게 얼마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뭐 필요하면 전용해 왔다 갔다 쓰고 했는지 여실히 나타난 게 이게 금연클리닉 하는데 이거를 전용해 썼는데 보니까 연초에 금연자가 많다, 1월에 자체운영하고 2월부터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예산을, 인건비를 쓴다, 그러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금연하는데 매년 아, 내년부터 끊겠다, 1월 1일부터 끊겠다, 그런 많은 그런 그 결심을 하다보니까 1월달에 많이 이제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2008년도만 유달리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다 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이렇게 짠 예산으로 생각돼서 그 이제 이 예산이란 건 그렇습니다. 또 혹시 뭐, 하다보니 빠뜨려서 1~2가지 모르지만 여긴 5가지나 예산전용 한 걸로 봐서 매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뭐 답변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이 내용 알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보건지도과가 많은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건강도시 만들기는 예산전용은 제가 뭐 불가피성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특히 이 보건지도과가 많은 상황으로 봐서 사전에 좀 치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차제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 이하 또 지도과장님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똑같은 사유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