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과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제1차 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계속)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추가부분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감면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산업단지 내 감면은 신축, 증축 시에만 해당됐으나 갈수록 위축되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축되거나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대상 물건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대상 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대상 차량을 구체화하였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공동 등록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을 당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앞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천연가스 사용버스 감면관련 조례 문구만을 살펴볼 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한정해서 천연가스 사용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됐을 것으로 축소해석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사용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감면 취지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여부와는 상관없이 천연가스 사용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모두 다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조문을 정비하였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제14조에 의거 감면되었던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흡수되어 신설되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이란 용어를 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시 민간출자나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 감면조례 제외규정 조문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여 감면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인용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추가부분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취득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브랜드한우의 안전성인증 등 전북 축산물 차별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가축전염병 진단시스템 마련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균특과 도비를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2천만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신축비가 30억, 운영장비 구입비가 17억2천만원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신축으로 한우와 수입육 검사,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사육단계 DNA검사로 전북 축산물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의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 대수선에 대한 감면안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왜 안건을 갖다가 상정된 안건을 취하하고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셨습니까?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심의 중에 있었고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축산물 안전성 검사문제는 우리 도에 시급한 현안으로 AI가 두 번이나 발생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지난 금요일 늦게 쯤 전화가 왔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신축계획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건에 제목이 바뀌어져 있죠? 전에는 2009년도,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었죠?

제목은 제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안은 잘못된 안이라는 얘기입니까? 제목도 의안이니까. 그렇죠? 전에는 의안을 잘못 올렸었습니까?

제목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에요. 우리가 여기서 두 차례 심의한 의안은 2009년, 2010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안건은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입니다. 여기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에는 2009년, 2010년이었어요. 실장님, 그거 모르고 계셨죠?

저도 제목을 몰랐습니다.

이 안건 제목을 누가 정해서 의회로 올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결재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 자리에 계실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에는 2009년, 2010년이었었는데 왜 이번에는 2009년으로만 바뀌었는지. 그것 아무도 모릅니까?

2010년도는 빠졌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못 올라온 안건을 의회에서는 그 안건을 두 번이나 고민하면서 다룬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헌데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그런 검토도 없이 올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창피하고. 두 번 다 안건으로 성립되지도 않은 안건을 가지고 여기서 콩이야 팥이야 시간낭비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승인안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유재산이 재정과죠?

예, 재정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에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유재산이 정기분입니까?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예, 정기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기분입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정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 관리운영기준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다 같이 들어보세요, 실장님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사업이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예산안하고 같이 우리의회에 올라온 거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맞네요? 지금 제가 읽은 조항을 적용시켜야 되는 게 맞죠.

동시에 올라온 것이니까.

동시에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수시계획의 경우예요.

수시계획에 대한 해설을 기준을 명시한 거고…….

여기는 본예산이고 추경이고가 없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본예산의 경우에는 정기분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안건은 수시계획에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2009년도 수시분 및 정기분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을 묻는 게 아니라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수시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요. 전문위원실 와보세요. 이거 복사 한 열 장 해 오세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게 맞는지. 정기분이 맞는지, 수시분이 맞는지.

이것은 정기분입니다.

정기분이라고는 여기 써있어서 제가 알아요, 말씀을 안 해도. 왜 수시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정기분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번 하는 것이 정기분이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시분은 그 정기분 외에 한 번이 끝난 그다음에 추경이나 그런 필요할 때에 수시로 하는 것을…….

거기까지 됐습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문명수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수시분인지 정기분인지.

예규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2009년도까지는, 2008년도 8월달에 기준안이 나왔을 거예요. 2009년도까지는 이 기준안으로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법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 심의 때도 관리계획 의결과 예산안 상정이 순서적인 측면에서 선행이 관리계획의결이 먼저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 지침 예규에 따라서 이게 수시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기분의 관리계획도 가능한지 그것도 문의를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구두로 우리가 문의했는데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수시계획과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냥 고백하시고, 이거 수시분인데 잘못 올렸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안 나아요? 그러면 2009년도 수시분입니까, 2008년도수시분입니까? 제가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 도유재산인데. 제가 이것을 읽어봤을 시에는 도저히 정기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수시분으로 봐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관리계획의결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규정을 보시고 이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피해갈 수 있어요. 의회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걸 피해갈 수가 있다고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의결안하고 예산안 상정에 대한 동시 상정 가능성…….

다른 재산은 정기분이 맞아요. 그런데 시급성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교육원하고 잠업시험지. 이 두 군데는 수시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정기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 두 군데를 수시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정님 말씀하시죠.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수시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하고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서 한꺼번에 하면서 이것을 정기분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판단이 잘못된 거죠?

아니, 2009년도 정기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그전에 9월달에 회기 때에 수시분으로써도 처리는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9월달에는 정기분으로 하셨어야죠, 지금 수시분으로 하고. 일반회계 정기분일 경우에는 여기 기본계획의 경우는 익년도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관리계획을 맡아야 되는 건 정기분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했어야 되니까 9월이나 10월이 맞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시급한 사업일 경우에 예산과 같이 수반해야 되는 경우는 수시분인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나온 건 사실 아니었고요,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써…….

갑자기 나온 거죠. 몇 달 전부터 돼 있으면 진즉에 했어야지 왜 이걸 이제 올립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는고만요. 이걸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나왔으면 진즉에 했어야죠. 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러세요? 수시분이 맞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뭐냐. 철회해 가셔야 돼요, 이건 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건이 아닌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2009년도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아니, 다 안다니까요, 실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쩍 갖다가 제목을 바꿔버렸죠. 그걸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핫바지로 아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절차가 미스가 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한번 정도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제가 흥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부터 제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따져서 보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매각기준 제한이랄지 이런 것에 의하면 상당히 한두 시간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의회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도정에 협조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 여러 차례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뭔가 성의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위원들은 모를 것이다, 제목 한 가지 바꿔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건도 아닌 안건으로 두 번이나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상임위를.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서 의원 하나가 공책 보고 얄팍한 지식 얻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예의는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목도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나 도정의 책임자가 우리 상임위에다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하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난 미료안건으로 돼 있던 관리계획을 철회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설치에 대한 새로운 안건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상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해 가지고 다시 다 묶어서 한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을 넣기 위해서 했다?

성격이 내년도 예산안에 연계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안이 정기분으로써 처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분은 한 건으로 묶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럼 제안사유는 전에 것하고 이번 치하고 다 똑같겠네요?

예, 추가된 부분만…….

추가된 부분만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집행부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우리 집행부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사유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건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느껴가지고 다시 바꾼 겁니까? 제안사유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전에 것 철회한 거하고 다시 넣은 거하고 제안사유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추가된 부분만…….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 치는 2009년도 것만 돼 있어요. 2010년도가 빠졌어요, 제안사유에서. 그런데 여기 9쪽에 보면 취득재산목록에 소방안전본부 2010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에 보면 제안사유가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다고 해서 사유를 바꿨는데 전에 것은 2010년도 것까지도 정기분이라고 해서 했고, 왜 갑자기 제안사유를 바꿔가면서까지 철회해가면서까지 하면서 도대체가 왜 꼭 건을 만들어요? 기획실에서. 도대체 왜 그럽니까? 뭐가 불안해서 그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요? 얘기나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자꾸 바꿔요? 한번 얘기해 봐요, 왜 그랬는가.

제목이 바뀌어진 것은 저도 미처 파악치를 못했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사유가 바뀌었다니까, 제안사유가.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안 올려야지, 2009년도 것만 했으면.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순간 순간 변하냐 이거요. 그게 아이템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바뀌었는가.

내용은 2009년도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취득재산은 토지취득은 2009년도에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건물 신축은 2010년도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취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2010년까지가 맞아야지. 2009년도 전에 치하고 이번 치하고 틀린 이유 중에서 그런 거라면 2010년도에 도유재산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라면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차이점이 문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사유가 틀린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제안사유가. 그럴려면 제안사유도 똑같이 해 가지고 오든지. 무엇 때문에 철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복잡하고, 나중에 온 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두루뭉술 뭉쳐서 하려고 하냐고.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똑같은 문건을 가지고.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요?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어떤 것이 맞는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 주려고 해도 뭣하러 맥없이 철회하고 또 맥없이 넣고 그러면서 절차도 다 안 맞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요?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획실장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제목부터 해서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살폈어야 했는데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섞이다보니까 실무자들이 혼동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재산취득분이 있다 하더라도 2009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2009년도 정기분으로 표기를 해야 맞다는 그런 의견을 참작해서 중간에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정기분으로 하면 이건 당연히 예산과 같이 올린 것은 안 맞고, 그것은 안 맞고 잘못했다라고,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건 우리들도 서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뭣 때문에 철회를 해 가지고 또 가지고 오면서 제안사유도 바꿔가지고 오면서, 저희들은 전에 것은 안 읽어보고 새로 온 것만 보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모든 거 바뀐 것을 실장님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애. 그래요? 보고 안 했어요?

이 관리계획안을 제가 결재하지 않아가지고…….

그럼 누구 라인에서 끝나요? 그럼 실장님은 와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오면 여기 와서 그냥 보고서 읽기만 하면 끝나는 거요?

하여튼 제목까지 미처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니, 제목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뭔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니요, 바뀌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왜 제안사유가 틀리냐 이거요, 제안사유가. 그러면 제안사유대로 맞추려면 2010년도 취득재산목록 소방안전본부 7-2에 대해서는 안 올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전에는 2009년도, 2010년도니까 올라가도 이해를 하지만 무엇 때문에 철회를 해 가지고 사사건건 의회하고의 부딪힘을 야기시키냐고요. 실장님, 뭣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한판하자 이거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한 단일 건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연계되다보니까…….

배지 끼고 이거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을 철회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또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예산 우리가 한 가지 더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잠깐만 금방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첫째는, 하여간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절차를 지키자라고 했어도 김완주 지사 측에서는 안 지켰다 이거요, 한번도. 지켜본 적 있어요?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봐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다 지켰어야 하는데 미처 살피지 못한 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도 바꿔야 하고 우리가 이 안을 철회해 가고 위원장님이랑 간사님이랑 동의를 얻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철회를 해 갈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철회를 해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더 넣으려고 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안사유가 틀렸다, 정기분과 이런 부분에서, 2010년도 정기분을 2010년도를 빼먹었는지 아니면 전에 것이 틀려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혼란을 준다 이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안의 내용은 똑같고 바깥의 것만 바꾸고 이러면서 현혹을 하고, 우리들이 이 전에 것은 여러 번 논의를 해가지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왔어. 그 부분에서 관리계획승인안도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했어요? 예산을 세우려면,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기분으로써. 불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럴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됐어. 지금 한우 뭡니까? 그게.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고만. 그렇다라면 예산이 섰으면, 이거 투융자심사 다 끝났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안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배짱으로 예산을 세웠냐고. 나머지는 급하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잠종장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급하니까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도 상당히 AI도 있었고 그전에 수입소고기하고 FTA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라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때 여러 번 해서 했을 텐데 왜 관리계획승인안 자체도 생각도 않고, 우리 집행부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투융자심사 직후라도 챙겼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한테,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계획 이걸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갖춰서 예산심사 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도 당연하지만 예산안을 만들 때 관리계획승인안도 없는 것을 어떻게 안을 만들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냐고요? 그럴려면 차라리 처음에 갖고 올 때 같이 갖고 오든지. 얼마나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나냐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감정은 전혀 다 무시해 버리고. 전라북도가 김완주 씨 혼자 운영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사전에 관리계획을 맡지 못하고 예산까지 동시에 심사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안 작성과정에서부터 그걸 거르는 그런 체제를 반드시 갖춰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해도 너무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을 보좌하는 모든 각 직원들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해도 너무 합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행정적 절차나 법 절차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그냥 우리들 보고 책임지라 이런 논리요? 법을 무시하고 오면서. 안 그러면 당신네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축산농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편치 못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은 동냥아치 벼슬하니까 그분들이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박하는 거요?

위원님, 그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의 내용만 생각하고 절차적인 측면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예산편성안을 만들 때, 이거 지금 우리가 10월 29일날 첫 번으로 공유재산 의회에다 등록했죠?

예.

그러면 예산안을 전부 다 취합했을 때 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올렸으면 지금까지 논의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몇 날 며칠 하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서로 논의해 가지고 하다보면 갑자기 또 철회해 가고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또 갑자기 끼어 넣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우리 의회보고 내일 본회의에 못 올라가면 당신들 책임이니까 예산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매는 맞아라, 주민들한테. 이 뜻입니까?

위원님, 이번 한번만 이 문제를 잘 살펴주시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사전에 통과하지 않는 것은 반영이 안 된다 해도…….

축산진흥연구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소장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제안을 철회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실장님이 오늘 결론을 지사님하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실국장들이 전부 사퇴를 하시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진행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심사 이전에 분명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행자위에서 수 차례, 수십 차례 차후에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행정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부지사 출석시켜서 이 심사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은 최고책임자 출석을 요구한다면 지사가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행정책임자가 출석을 해서 답변해야 된다면 행정부지사가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행정부지사가 지금 관 외 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 내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고,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입니다. 지금 여러 분의 위원들이 쭉, 우리 위원들이 돌린 것을 다 인지를 하고, 돌려먹기식으로 돌렸어요. 돌린 것을 인지를 하고 드릴 말씀은 아마 다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마이동풍격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그때 그때만 모면하고 넘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이 아까 김호서 위원이나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물 안전검사 자체도 5월달에 되는 것을 지금까지 가만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문 국장님 행정미숙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런 것은 미숙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생활을 1～2년 했습니까, 10년뿐이 안 했습니까? 이걸 행정미숙이라고 안 봐요. 이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과장한테 추궁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장은 또 맞게 했네? 그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절차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과에서도 절차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절차가 안 된 것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도 듣고 싶지 않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거 빨리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무시당한 폭치고, 지금 앞에 우리가 두 번이나 회의를 갖고 지금 세 번째 갖는데 세 번째 갖는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한 것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신축 건에 대해서는 미료로 처리한 다음에 책임자의 수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재검토해서 의결할 걸로 제안합니다.

최병희 위원님의 안에 재청하십니까? 일단 처리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누군가에게는 이걸 묻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계속 되는 이런 건 안 돼요.

위원장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일괄 상정됐거든요.

그건 빼고.

그럼 부결인데요.

안 되죠. 최병희 위원님, 그렇게는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가지고…….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예, 본 위원장의 책임도 큽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심보균 실장께서도 의안 상정할 때 사안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한 점 시인하시고 또 이게 1차 미료되고 2차 미료되고 3차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다녀가신 관계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안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이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 안은 전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전말을 파악한 뒤에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이 안 하나만 정리를 하고…….

최병희 위원님 이렇게 하죠.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별도로 위원장실에 가서 이걸 의견을 통일시켜가지고 다시 와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여기서 얘기 더 들을 것 없이 가라고 하고 여기 앉아서 해 버려, 뭐하러 사무실까지 또 가. 마이크 끄고 여기서 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에 이어서 시간은 자꾸 가고 오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재산관리계획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인 부지사님의 분명한 사과가 위원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실국 국장님들한테 다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거시기도 받겠다는 각서를 전부 징구하라고 해야겠어요. 징구해서 행정부지사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고 하는 걸로 해서 본 안을 원안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과되고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 전에 실장님이 국장님들 사인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와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건 일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약속을 서로 해서 해야지, 여지껏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또 마지막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의결하고 나중에 받자라고 하면 나중에 하는 거야 뭣이든지 대답 못하겠어요?

권창환 위원님! 지금 위원님 입장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 내에 퇴근하고 안 계시는 실국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 위원장이 책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전에 분명히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최병희 위원님 안에 동의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희 위원님의 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재청했기 때문에 최병희 위원님의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생략하고 처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의 별표 4호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4급 이상은 95만원, 5급은 80만원, 6급 이하는 65만원으로, 군산으로 청사 이전 시까지는 직급 구분 없이 45만원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