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과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제1차 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계속)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추가부분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감면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산업단지 내 감면은 신축, 증축 시에만 해당됐으나 갈수록 위축되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축되거나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대상 물건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대상 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대상 차량을 구체화하였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공동 등록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을 당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앞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천연가스 사용버스 감면관련 조례 문구만을 살펴볼 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한정해서 천연가스 사용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됐을 것으로 축소해석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사용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감면 취지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여부와는 상관없이 천연가스 사용버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모두 다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조문을 정비하였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제14조에 의거 감면되었던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흡수되어 신설되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이란 용어를 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시 민간출자나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 감면조례 제외규정 조문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여 감면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인용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추가부분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취득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브랜드한우의 안전성인증 등 전북 축산물 차별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가축전염병 진단시스템 마련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균특과 도비를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2천만원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신축비가 30억, 운영장비 구입비가 17억2천만원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신축으로 한우와 수입육 검사,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사육단계 DNA검사로 전북 축산물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보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의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 대수선에 대한 감면안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난 미료안건으로 돼 있던 관리계획을 철회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설치에 대한 새로운 안건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상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해 가지고 다시 다 묶어서 한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을 넣기 위해서 했다?

성격이 내년도 예산안에 연계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안이 정기분으로써 처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분은 한 건으로 묶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럼 제안사유는 전에 것하고 이번 치하고 다 똑같겠네요?

예, 추가된 부분만…….

추가된 부분만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집행부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우리 집행부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사유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건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느껴가지고 다시 바꾼 겁니까? 제안사유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전에 것 철회한 거하고 다시 넣은 거하고 제안사유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추가된 부분만…….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제안사유는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이번 치는 2009년도 것만 돼 있어요. 2010년도가 빠졌어요, 제안사유에서. 그런데 여기 9쪽에 보면 취득재산목록에 소방안전본부 2010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에 보면 제안사유가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다고 해서 사유를 바꿨는데 전에 것은 2010년도 것까지도 정기분이라고 해서 했고, 왜 갑자기 제안사유를 바꿔가면서까지 철회해가면서까지 하면서 도대체가 왜 꼭 건을 만들어요? 기획실에서. 도대체 왜 그럽니까? 뭐가 불안해서 그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요? 얘기나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자꾸 바꿔요? 한번 얘기해 봐요, 왜 그랬는가.

제목이 바뀌어진 것은 저도 미처 파악치를 못했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사유가 바뀌었다니까, 제안사유가.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안 올려야지, 2009년도 것만 했으면.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순간 순간 변하냐 이거요. 그게 아이템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바뀌었는가.

내용은 2009년도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취득재산은 토지취득은 2009년도에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건물 신축은 2010년도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취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2010년까지가 맞아야지. 2009년도 전에 치하고 이번 치하고 틀린 이유 중에서 그런 거라면 2010년도에 도유재산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라면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차이점이 문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사유가 틀린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제안사유가. 그럴려면 제안사유도 똑같이 해 가지고 오든지. 무엇 때문에 철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복잡하고, 나중에 온 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두루뭉술 뭉쳐서 하려고 하냐고.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똑같은 문건을 가지고.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요?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어떤 것이 맞는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 주려고 해도 뭣하러 맥없이 철회하고 또 맥없이 넣고 그러면서 절차도 다 안 맞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요?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획실장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제목부터 해서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살폈어야 했는데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섞이다보니까 실무자들이 혼동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재산취득분이 있다 하더라도 2009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2009년도 정기분으로 표기를 해야 맞다는 그런 의견을 참작해서 중간에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정기분으로 하면 이건 당연히 예산과 같이 올린 것은 안 맞고, 그것은 안 맞고 잘못했다라고,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건 우리들도 서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뭣 때문에 철회를 해 가지고 또 가지고 오면서 제안사유도 바꿔가지고 오면서, 저희들은 전에 것은 안 읽어보고 새로 온 것만 보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모든 거 바뀐 것을 실장님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애. 그래요? 보고 안 했어요?

이 관리계획안을 제가 결재하지 않아가지고…….

그럼 누구 라인에서 끝나요? 그럼 실장님은 와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오면 여기 와서 그냥 보고서 읽기만 하면 끝나는 거요?

하여튼 제목까지 미처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니, 제목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뭔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니요, 바뀌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왜 제안사유가 틀리냐 이거요, 제안사유가. 그러면 제안사유대로 맞추려면 2010년도 취득재산목록 소방안전본부 7-2에 대해서는 안 올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전에는 2009년도, 2010년도니까 올라가도 이해를 하지만 무엇 때문에 철회를 해 가지고 사사건건 의회하고의 부딪힘을 야기시키냐고요. 실장님, 뭣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한판하자 이거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한 단일 건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연계되다보니까…….

배지 끼고 이거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을 철회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또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예산 우리가 한 가지 더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잠깐만 금방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첫째는, 하여간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절차를 지키자라고 했어도 김완주 지사 측에서는 안 지켰다 이거요, 한번도. 지켜본 적 있어요?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봐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다 지켰어야 하는데 미처 살피지 못한 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도 바꿔야 하고 우리가 이 안을 철회해 가고 위원장님이랑 간사님이랑 동의를 얻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철회를 해 갈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철회를 해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더 넣으려고 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안사유가 틀렸다, 정기분과 이런 부분에서, 2010년도 정기분을 2010년도를 빼먹었는지 아니면 전에 것이 틀려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혼란을 준다 이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안의 내용은 똑같고 바깥의 것만 바꾸고 이러면서 현혹을 하고, 우리들이 이 전에 것은 여러 번 논의를 해가지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왔어. 그 부분에서 관리계획승인안도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했어요? 예산을 세우려면, 이런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기분으로써. 불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럴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됐어. 지금 한우 뭡니까? 그게.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고만. 그렇다라면 예산이 섰으면, 이거 투융자심사 다 끝났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안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배짱으로 예산을 세웠냐고. 나머지는 급하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잠종장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급하니까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도 상당히 AI도 있었고 그전에 수입소고기하고 FTA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라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때 여러 번 해서 했을 텐데 왜 관리계획승인안 자체도 생각도 않고, 우리 집행부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투융자심사 직후라도 챙겼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한테,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계획 이걸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갖춰서 예산심사 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도 당연하지만 예산안을 만들 때 관리계획승인안도 없는 것을 어떻게 안을 만들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냐고요? 그럴려면 차라리 처음에 갖고 올 때 같이 갖고 오든지. 얼마나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나냐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감정은 전혀 다 무시해 버리고. 전라북도가 김완주 씨 혼자 운영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사전에 관리계획을 맡지 못하고 예산까지 동시에 심사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안 작성과정에서부터 그걸 거르는 그런 체제를 반드시 갖춰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해도 너무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을 보좌하는 모든 각 직원들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해도 너무 합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행정적 절차나 법 절차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그냥 우리들 보고 책임지라 이런 논리요? 법을 무시하고 오면서. 안 그러면 당신네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축산농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편치 못할 것이다. 우리 위원들은 동냥아치 벼슬하니까 그분들이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박하는 거요?

위원님, 그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의 내용만 생각하고 절차적인 측면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예산편성안을 만들 때, 이거 지금 우리가 10월 29일날 첫 번으로 공유재산 의회에다 등록했죠?

예.

그러면 예산안을 전부 다 취합했을 때 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올렸으면 지금까지 논의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몇 날 며칠 하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서로 논의해 가지고 하다보면 갑자기 또 철회해 가고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또 갑자기 끼어 넣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우리 의회보고 내일 본회의에 못 올라가면 당신들 책임이니까 예산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매는 맞아라, 주민들한테. 이 뜻입니까?

위원님, 이번 한번만 이 문제를 잘 살펴주시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사전에 통과하지 않는 것은 반영이 안 된다 해도…….

축산진흥연구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소장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제안을 철회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실장님이 오늘 결론을 지사님하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실국장들이 전부 사퇴를 하시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2009년도 취득재산 5억은 예산편성 안 된 거죠?

5억은 지금 현재 국가예산에 상임위…….

예산편성 안 됐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효자동 2가 1241-6번지에 토지 5억 구입하겠다는 건 아예 예산서에 안 서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 추경에…….

그러니까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고 권창환 위원님 말씀에 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뭐냐면 예산서에 서있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 취득재산목록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것도 예산서에 지금 없는 거예요. 2010년도에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관리계획 기준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내용의 변동이 없는 한 재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끼로 이것을 끼워 넣은 거예요, 사실은. 예산도 없으면서 관리계획승인안만 넣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절차적으로 원래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관리계획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올릴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산과 함께 온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2009년도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2010년도 분은 2009년도 분 중에서도 예산과 함께 오지 않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건 예산과 함께 올라오고 어떤 건 함께 안 올라오고 그냥 마구잡이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9년도 정기분이라는 것은 2009년도에 예상되는 관리계획을 취득할 재산이나 처분할 재산을 미리…….

그러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그러면 익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까지, 이거 익년도 예산에 아예 안 들어갔어요. 이 5억이 예산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거 넣어주세요, 이제. 금년도 수정예산으로. 지금 안 맞잖아요.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5억 넣어줘야지.

하여튼 2009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이게 추경분이 아니잖아요. 추경분이면 수시분으로 올렸어야지 정기분으로 올려놓고 추경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정기분으로 올리려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세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번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곧바로 얘기하기에는…….

이 5억 넣어주세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해야지. 공무원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우리가 현재 세입재원을 다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예결특위 과정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김연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면 정기분 예산편성 전에 이걸 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하여튼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를…….

하나 써줘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유념해서, 또 예결특위에서 심사도 거치고 그래야 되니까.

예결위원장님, 들었습니까? 증인으로. 이 5억 세워주는 겁니다.

좋아요. 이거 꼭 세워야 됩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체가 통과가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추경에는 안 되고 정기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정기분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정기분이라면서요. 정기분을 승인 받으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문명수 국장님께서 조금 고통스러우신 모양인데요, 이게 우리 의회 강대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는 예산서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내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속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예산서 언제 유인했어요?

10월 17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23억6천, 도비 23억6천 예산서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럼 내시도 없이 예산서에 넣어요?

예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균특예산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5월달이었습니다. 5월에 해당부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책정된 규모랄까 이 사업목적 방향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이미 정해졌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같이, 방금도 제가 내용을 읽어드렸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걸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되죠. 그리고 11월 4일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11월 4일날 이게 내시됐다고 보고했다는데 이 11월 4일날 건 농수산식품부에서 온 게 아니고 이건 지사님이 시·군에다 시달한 문서가 11월 4일자고, 여기 보면 FTA대비 경쟁력 수정 신청한 것이 8월 5일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렇지, 차라리 행정미숙으로 계속 밀고 가면 괜찮아요. 우리가 실수했으니 의회에서 좀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균특예산이 늦게 내시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좀 해 주라 이건 말이 안 된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은 5월달에 우리 예산담당관 얘기했듯이 5월달에 가내시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미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흥분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드는 게 더 흥분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일 하다보면 접시 많이 닦는 사람이 접시 깨는 거예요. 요새 농민들이 야적하고 우리 농림국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간혹 빠뜨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다, 하나 넣어달라,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속이지는 말고 가자는 것이죠, 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소방본부는 좌우지간 5억은 벌었네.

최병희입니다. 지금 여러 분의 위원들이 쭉, 우리 위원들이 돌린 것을 다 인지를 하고, 돌려먹기식으로 돌렸어요. 돌린 것을 인지를 하고 드릴 말씀은 아마 다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마이동풍격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그때 그때만 모면하고 넘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이 아까 김호서 위원이나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물 안전검사 자체도 5월달에 되는 것을 지금까지 가만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문 국장님 행정미숙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런 것은 미숙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생활을 1～2년 했습니까, 10년뿐이 안 했습니까? 이걸 행정미숙이라고 안 봐요. 이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과장한테 추궁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장은 또 맞게 했네? 그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절차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과에서도 절차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절차가 안 된 것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도 듣고 싶지 않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거 빨리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무시당한 폭치고, 지금 앞에 우리가 두 번이나 회의를 갖고 지금 세 번째 갖는데 세 번째 갖는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한 것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동 신축 건에 대해서는 미료로 처리한 다음에 책임자의 수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재검토해서 의결할 걸로 제안합니다.

최병희 위원님의 안에 재청하십니까? 일단 처리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누군가에게는 이걸 묻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계속 되는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 안은 전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전말을 파악한 뒤에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이 안 하나만 정리를 하고…….

최병희 위원님 이렇게 하죠.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별도로 위원장실에 가서 이걸 의견을 통일시켜가지고 다시 와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여기서 얘기 더 들을 것 없이 가라고 하고 여기 앉아서 해 버려, 뭐하러 사무실까지 또 가. 마이크 끄고 여기서 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에 이어서 시간은 자꾸 가고 오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재산관리계획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인 부지사님의 분명한 사과가 위원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실국 국장님들한테 다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거시기도 받겠다는 각서를 전부 징구하라고 해야겠어요. 징구해서 행정부지사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고 하는 걸로 해서 본 안을 원안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과되고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 전에 실장님이 국장님들 사인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와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건 일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약속을 서로 해서 해야지, 여지껏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또 마지막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의결하고 나중에 받자라고 하면 나중에 하는 거야 뭣이든지 대답 못하겠어요?

권창환 위원님! 지금 위원님 입장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 내에 퇴근하고 안 계시는 실국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 위원장이 책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전에 분명히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최병희 위원님 안에 동의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희 위원님의 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재청했기 때문에 최병희 위원님의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생략하고 처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