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종합개발업무관련해당실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및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새만금 내부 토지구상안 및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군산 해양관광지 조성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라북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정부지원 아래 세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본 지원특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전초기지로 발돋움 하는 발전 전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역할 분담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이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새만금종합개발과 관련 새만금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전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해당 국장들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시 의문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편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새만금군산경제지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과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박준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개발 주체가 아니라 새만금추진단에서 정부에서 이것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 주체들이 서로가 엇갈림으로 인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또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조율을 해서 새만금추진단에 건의를 해야 되는, 통합 추진부서의 필요성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경자청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하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건 경자청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새만금추진단하고 처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의문 사항인데 책자에 보면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를 2010년에 완공한다고 했어요, 500억원 들여서. 그런데 이것 새만금 수질개선이 최우선인데 새만금의 관건은 새만금 수질하고 외자유치입니다. 그 중에 큰 축의 하나가 새만금 수질을 왕궁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2010년에 한다고 했어요, 보강공사를. 그러면 나중에 수질관계를 생물학적 BOD를 4.4ppm으로 낮춘다고 그랬거든요, 2010년도까지. 그러면 만약에 보강공사를 500억원을 들여서 그것이 낮추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아까 국제공모 이런 걸 활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업무 자체가 경자청하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