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구성은 의원 발언
이명연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소임을 다히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홍보담당관 백치석 감사담당관 장현옥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간단한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백치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구성은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옥 홍보기획담당, 이남기 홍보관리담당, 홍보지원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장가계를 가보니까. 대형 간판이 쭉 있더만요. 진주 공룡행사를 한다고 한 10m 정도 간판, 중국에 관광객이 70%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 전주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뭐 어떤 이벤트성 홍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던지 참 좋은 효과인 것 같은데 그런 좀 않고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대형 사업은 이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해서 지금 한옥마을을 위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에서 오는 해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대형 이벤트는 아직 시행이 이루어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주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위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장급 되죠? 문화관광 국장 정도 되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전주하고 많은 교류를 원하면서 그런 발언도 했었는데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해외로 가는 그런 곳에 전주를 알리는 그런 것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말씀 듣고 앞으로 검토하고 아울러서 세부적인 사안이 마련이 되는 다시 한번 또 위원님의 조언과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광고판을 활용한 전주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전주를 많이 찾는 관광객이 서울을 제외하고 각 시도에서 최고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대략 어느 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은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홍보실에서 구체적인 조사나 그런 기능을 수반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서울쪽에서 그래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그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서울쪽에다만 치중을 해 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을 많이 찾는 또 타 도에서 우리 모악산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 부산 대구 이런데도 그 홍보 이미지를 그 도에서 맞고 있는가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덕위원
서울에다 중점적으로 하는데 부산이나 대구 좀 큰 도시에서도 홍보 이미지를 좀 광고를 해서 거기에 있는 도민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고 어떤 그 우리의 4대 축제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큰 도시에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데 있어서 전광판을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차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올 분들이 있는데다가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산업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는 인천국제공항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이 한 1억정도 수반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도시 위주, 직할시 위주 그쪽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까지 깊게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그게 추진이 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장
전주 시보가 지금 회당 20부 호씩 발행해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올해에 60부였었는데요. 저번에 김철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조례개정을 해서 당 11월 15일 발행본 부터 40부 감축한 20부 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제주공항에 가서보니까 우리 눈에 잘 띄는 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좀 처져 있어요. 왜 그 광고료가 비싼 가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위치에 따라서 광고단가가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좀 잘 보이는 쪽을 옮기려고 하는데 좀 단가가 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하고 수반돼서 좀더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제주 국제공항도 지금 옮기기는 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광고판은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보이는데 가격 위하를 떠나서도 잘 볼 수 있는데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송상준위원
동사무소에 월간잡지인가요? 주간잡지인가요. 쭉 이렇게 쌓여 있더고만 그것도 여기서 관리 하나요?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반상일보 말씀이신가요? 저희 부서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배포도 물론 책임지고 있고요.
송상준위원
그거 가져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그 폐기물 수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효과가 기대한 만큼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석
백치석홍보담당관
지적해 주신 시정 소식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는 각 세대에 개별 투입을 제일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상으로서는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협조를 얻어서 통장들께서 각 세대별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0만부 발행이면 저희 그 전주시 세대 23만 세대 매월 들어갈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로 최소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은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배부가 일부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배부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 말에 25일부터 27일까지 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배부돼서 그래도 발행되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지도 전담에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홍보부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칩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수 감사담당, 김기평 조사담당, 김정기 기술감사담당, 장명균 법무담당, 김종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난 2월 달에 왔습니다.
정우성위원
우리 시 감사는 어떠 어떠한 감사가 있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고요. 부분 감사가 있고 그 다음 공직 감찰이 있고.
정우성위원
도 종합감사가 있죠? 종합감사하고 중앙에서는 감사 안 받나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일반적으로 감사는 2년 주기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감사는 2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행자부는 작년에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본청 국 감사는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않습니까? 왜 않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 규정 22조에서 하급 기관에 대한 감사는 1차 기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시군감사를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업소와 구청 감사를 하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그렇게 계층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사업소는 해도 시청에 본청에 국원 사업 감사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어디 중앙회에 돼 있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행정감사 규정 22조에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급 기관에 대한 감사는 소속 1차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그래서 당에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요. 1차 상급 기관에서 하고, 다만 그 소속 기관에 1차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차 상급 기관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계층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사업소도 내나 시청에 관한 공무원에 속하는 사업소인데 본청 국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우리 이 청에 어떤 국에 먼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사를 합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감사나 이런 것은 시청은 물론이고 동사무소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정우성위원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는 이유는 공직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우성위원
이번에 도에서 감사한 것이 지금 94건이더만요. 94건 중에 처리했고 추진중이고 완결하고 그런 것들이 추진 중인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도에서 지금 2월달인가 감사있죠?그게 지금 94건인가 되더라고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추진 중인 것은요.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절차나 행정절차나 진행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즉시 시정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완결을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감사에 지적사항에 나와서 처리가 안되면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처리가 끝나야만 됩니까? 처리가 안 되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기간이 소요되는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를들어 예산이 수반되며는 익년도 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기간을 감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신분상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처리가 안 되더라도 감사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건 사안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감사 자료에 23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감사한 내용이거든요? 지적사항하고 "완결" "추진중"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내용상으로는 몰라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그잖아요.그럼 이 감사 자료를 이게 지적사항만 썼지 여기에 대한 그 어떻게 해서 감사가 지적 됐나 내용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자료를 주면 대외비라 못 주는 겁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연람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지만 문서로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그대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정우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감사 자료에 지금 내가 지적사항만 있지 우리가 이것 보고는,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주고 걷어가더라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전라북도 감사에서 기획예산과 일개 부서에서 감사결과처분 요구 미이행 및 예산 소홀편성을 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직원이 몇 명 해당되고 무엇이 견책이냐 감봉이냐 훈계냐 이런 것들이 거기 질의되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모악산 도립 공원 변경을 하도록 했는데, 도립공원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서 이게 지연처리 했다 라고 해서 당시에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정우성위원
도시계획 그것이 미 이행된 예산편성인데? 도시 계획이, 먼저 해야만이 될 거 아니에요. 않고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2006년도에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지적한 내용이 아니고요. 2006년도 감사 때 내용이었는데.
정우성위원
2006년도 치를 지금까지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그 신분상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우성위원
신분상조사를 받았으면 완결이 조사가 끝난 거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신분상조치는 끝났지만 이 사업 자체는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진행사항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우성위원
그 사업이 결과가 뭐에요. 그럼 도시에 미집행이에요. 뭐 예산이 어떻게 된 거에요. 그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도시계획 그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도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안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는 지금 그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상하수도 사업소간의 이설관리 소홀함이 무슨 말이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적 내용이 여러 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사 자료를 낼 당시에는 울타리 등 시건 장치가 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진 중으로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현재는 다 완료된 상 입니다.
정우성위원
도 감사에 94건을 지적사항이 됐는데 지금 몇 건이 완결되고 추진 중인 것이 몇 건이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완결된 것이 69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5건입니다.
정우성위원
25건은 금년도에 처리가 됩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은 이 징계에 따라서 공무원들 인사위원회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25건이라는 것은 징계를 아직 못하고 있네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신분상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는 다 했고요. 다만 사업이 완결이 됐느냐 아니면 현재 추진중에 있느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가 한 150건이 넘네요? 처리 건이 몇 건이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다만 저희들이 지적한 건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결 여부는 아직 저희들이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감사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이루어짐으로서 전주시 행정이 더 나아지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 감사조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구성은위원
지금 쌀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공직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한 결과가 209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받았거나 아니면 그 배우자가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처음에 그 조사를 했고요. 다만, 본인이 공무원이나 가족이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에 수령을 했다면 그것은 부당 수령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국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구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처리를 하셨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한 것은 6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영농 필요한 각종 증빙 자료가 없이 농업인들의 보증을 통해서 자경을 했다라고 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현지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 신고해서 환수대상에 5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경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구성은위원
감사담당관이 판명이 된 이후에 그분들에게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확실히 그 행안부에서 처리지침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시된 게 없고요. 다만 그 쌀 직불금 받은 사례가 적법하냐, 부적합하냐 그것만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이 처리는 행한 부에서 처리지침이 나온 이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당초에는 지난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라고 했는데 지금 연기가 돼서 이달 말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만 아마 일괄적으로 처리지침이 시달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조사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본청 구청 사업소 전체 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전체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구성은위원
사실 이 직불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물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게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안부 처리지침이 나와서 그것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이걸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후에도 지금, 특히나 전라북도는 농도고 전주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절차에 있어서, 그 이후에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좀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참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적인 심판청구하신 거 있으시죠? 비용이 얼마 들었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4천4백 들었습니다.
구성은위원
취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그 지방자치법 171조에서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 당에 의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에 상수도 유술제고 사업은 2월 13일 날 현대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판결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판결 내용에 보면 "법률위반 사항 없다. 감점한 거 정당하다. 시에서 행정 처분한 거 정당하다." 그리고 도에서 지적했을 때는 그 재심의를 하라고 했는데 재심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시에 법령위반 사항 없다라고 해서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명백히 법률위반 사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라고 자문을 받고, 또 차제에 도와 우리 시와 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로부터 판결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끝까지 그거를 가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취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당초에 우리가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한 취지와는 다르게 당시에 언론이나 여론이 마치 도와 우리 시와의 갈등국면을 빚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과 도민들로부터도 우리도와 시가 원만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구성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픈 상처를 다시 들어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원래 취지가 정확하게 바르게 됐다면 끝까지 해서 그것들을 여론으로 해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인데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애꿎은 4,400만원이라고 하는 혈세만 낭비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정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지만 실제 본청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시가 전체적으로 굵게 굵게 하고 있는 큼직한 사안들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독립기구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감사담당관이 의회 산하에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 산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논리에 휘말리게 되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소신 있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히지도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감사원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휩쌓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기구개편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 점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감사실을 직속 부서로 해서 지금 국에 소속이 돼 있지 않고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사이동 같은 경우가 서로가 이렇게 되고 부시장 직속 부서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거나 여론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 부서의 독립성은 어제 오늘 대두됐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동안에도 꾸준히 대두가 됐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감사 부서의 독립성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우리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건의하거나 이럴 의향은 없으세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근데 이것이 감사담당만을 이렇게 한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실에 20명이 있는데 그 20명은 늘 승진과 인사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시군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교류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히 정부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만의 문제로 이것을 풀려면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위원
다른 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그런 어떤 유수율제고 사업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하나에 그런 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시대가 지금 전문화 되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좀전에 감사담당관실 우리 담당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부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제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좀 자유롭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
민간위탁 감사를 이번에 실시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 주요 그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담당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회계 관련된 사항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절차가 그 우리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이행을 미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로 지적되는 내용은 회계처리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현덕위원
개선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민간위탁시설을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페이지 19쪽부터 쭉 보면 적게는 7,8개부터 많게는 10개가 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좀 수시감사도 할 수 있고 좀 민간위탁시설을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3년도 있지만, 그래서 징계시효가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지금 정기 감사는 하고 있고 여기는 2년 주기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벅찹니다. 지금 1주 감사하고, 1주 정리하고 다시 또 감사하고 정리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덕위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수탁을 3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수탁을 받고 다른 사람이 수탁 받은 뒤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되요. 이게 전에 이렇게 보면 문화에 집이나 어떤 정부 민간위탁시설을 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6, 7년 전에도 사고가 하나 났을 것인데 이 민간위탁시설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민간위탁시설이 3년이 아니라 2년쯤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탁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은 감사 한번도 안 받고 다른 사람으로 수탁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직원이 적은 숫자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많고 해서 감사는 아마 좀 어렵겠지만 그것을 지금 잘못하면 수탁 받고 3년 지난 뒤에 다른사람 인수해서 수탁을 받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좀 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한번 이것을 고심을 좀 해서 3년을, 2년 정도 해서 정기 감사를 한번, 왜냐면 그리고 새로 위탁받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개선해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지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고 해야 할 것인가. 자료를 보니까 그 민간위탁 쪽에 보니까 굉장히, 한군데 위탁받은 데서 7,8개 그럼 11개면은 100개가 넘어버린다 말이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고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김현덕위원
전체 민간위탁 수탁자들 계획을 한번 시켜서 그분들한테 회계정리라던가 주요 업무사항은 한번 숙지를 해줘서 교육을 한번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담당관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다음에 시유재산 소송 전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통해서 3년 동안 지금 약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100억을 찾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 부지중사유지로 된 도로부지가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전체 도로 면적의 한 5.9% 정도인 83만 7천 486평방미터로.
김현덕위원
이렇게 많은 도로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아까도 백억 재산 찾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소송제기가 불가피하겠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우선은 우리 그 법무부서에 법무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히 법무 동아리가 아주 활성화돼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법무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저희들이 받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법률 동아리라는 것은 지금 어떤 모임 단체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법대를 졸업한 우리 공무원들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업무보고 그러면 밤에만 나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합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월 2일씩 정기적으로 만나고요. 일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느 동아리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그 법무동아리 팀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도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싹 받아봤는데 어떤 전담부서 팀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아까 말대로 3년 동안 백억 찾기 목표를 가졌는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거 백억 찾기를 해야지 동아리 갖고 찾을 수 있겠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15억에 상당하는 재산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이미 그 등기를 완료했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이 현재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15억원정도의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백억 달성하는 데는 지금 현재대로 한다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백억 찾기를 할 정도 같으면 지금 한 달에 2번씩 만나가지고 동아리에서 한다고 하는데 전담부서를 한번 연구를 해서 백억 찾기 목표를 초과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
직소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본청이나 120번을 이용해서 하는데 120번을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120번을 이용해 가지고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120번 민원이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대게가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는 해결하지 못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잘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제가 양쪽 구청에 행정사무 감사때도 120번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감사원께서 얘기하셨던 자기의 민원을 갖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전화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져요. 바로 바로 우리 양쪽 구청에서나 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본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보면 한 분이 10번 이상도 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어요. 공무원 기강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하고 연결되겠지만 이 민원 생활에 120번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좀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처리결과에 대한 것이 이제 정보제공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시책 추진금 보전금, 2억으로 돼 있나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정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축소해서 정산서를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확실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럼 전체적인 것이 전부 다 지금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큰 문구만 나와 있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요약을 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그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2억이고 자부담이 5천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억5천인데, 1억6천7백만원을 자부담 없이 정산한 걸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1천7백만원을 더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천 7백만원에 대한 것을 회수를 했는가, 처리결과가 어떤가를 지금.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규위원
농업인 보조사업비 교부내역도 인건비 통신비로 이렇게 나가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나가야 될 것이 인건비나 통신비로 나갔다는 그런 내용도 또 있는데 이러한 것도 지금 자료가 거기 있습니까? 도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이 예를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리 내용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약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거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한 내용도 우리과장님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 게 한 건이 한 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증빙 자료니 뭐니 해가지고 사본이 이렇게.
백현규위원
전체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 ..홍보관설치 2억인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잘못 집행했다 얼마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간단한 그러한 내용들은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이 알 거 아니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식으로 해서 원스톱 고충처리, 각 구청이나 동이나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은 어떤 것이고 시민들의 고충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과장님이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시냐고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지금 동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기가 떨어지니까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민선 4기 들어와서 친절미, 서비스 이런 것들이 행정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아진 게 없다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책임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적된 사항들을 요구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주나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외부로 유출은 원칙적으로 안되고요. 다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가져다가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보여 드리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좀전에 물어봤던 거 처리결과간단하게 좀 알려 주시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가정 봉사센터 문제된거 있죠? 모르시나요? 안디옥 가정복지, 찾아가는, 문제돼 있어가지고 감사받고 막 그랬는데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송상준위원
서윤근 위원이나, 오현숙 위원님이 문제삼아 가지고 전혀 모르시나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현덕위원
서부시장 입구에서 발생한 노점상들에 대한 교통사고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뭔가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우리 시를 상대로 보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것 중 하나입니다. 노점상이 다쳤습니다.
김현덕위원
노점상이 전주시에서 한시적으로 김한주 전시장이 있을 때 경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노점상을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한 것은 아닌데 노점상이 교통방해까지 해가면서 지금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해서 다치면 거기에 아까 말씀했던 얘기로 "잠정적으로 허가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을 했는데 우리가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했더라면 노점상이 거기 없었으니까. 그 인명 사고는 없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노점상 단속을,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김현덕위원
서부시장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서신동, 삼천동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지금 이 세 군데인데 노점상에서 해놓고 다치면 전주시를 상대로 한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앞으로도 발생될 요인이 굉장히 많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원인 제공은 노점상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전주시에서 한다, 이것을 보험회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문제점 법정은 가겠지만 그 문제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몇 건이 나 있었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보험회사에서는 일단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로 봐서는 이걸 해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밑깔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하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인도로 돌진을 해서 인도에 있는 노점상을 다쳤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노점상 관리를 잘못했다 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승소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관행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보험회사마다 더 심한 보험회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할까요?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감찰반 운영과 감찰 대상비 예방활동 관련하여 적발 위주보다는 잘하는 공무원에게 표창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강영수 위원님에 요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적발 위주가 아니고 하겠다는 그런 처리결과를 보내 왔는데 우수 사례 발굴에 표창한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작년에 다섯 명 표창을 했고 금년에는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소집을 해서 표창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동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양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일선 행정에 민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수 사례가 있다면 포상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또 동이나 일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상대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그런 쪽에 표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도 감사에 대응해서 우리 시에서 권한적인 심판청구를 한 게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법리 해석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전주시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71조에 의해서 우리 권한적인 심판청구를 한 것이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이명연위원장
171조 해석이 감사는 "법령 유발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심판청구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럼 법령을 위반 안 했으면 않고 위반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법령 위반한 적이 없는데 위반이 아닌데 왜 감사를 실시했느냐 이거잖아요. 전주시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죠?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이것은 좀 잘못 해석이 됐지 않냐 생각이 드는 게 "법령 유발사항에 대해서 실시한다" 이것은 법령이 위반됐는지 안됐는지 그 내용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그건 감사가 아니고요. 자료로서 요구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자료로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급 부서나 그 자료 제출을 받은 기관에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이것은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다 라고 했을 때 감사를 해야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 때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게 맞다.
이명연위원장
그것도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다시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좀더 법리 해석을 적극적으로 더 해보고 나서 이거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하고도 아마 이와 유사한 사례로 권한적인 심판청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결" "추진중" 하다 보니까 이 내용 가지고는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바뀌어야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받을 필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좀 그렇습니다. 어떤 준비가 감사를 받는 준비가 너무 좀 미흡했지 않나 이 생각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을 앞으로 감사는 뺀다든지 아예 않는다던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기에는 좀 애매.
저희들도 이제 그 개인의 보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만약에 이게 대외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자료를 줄 수 없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에요? 근거를 주세요.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향후에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배포하고 여기서 바로 걷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옥
장현옥감사담당관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경영본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권기열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영본부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권기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구성은 부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에게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으뜸 공기업 육성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2008년 7월 8일 창립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전주 발전에 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준 경영전략팀장, 권대택 경영혁신팀장, 전경준 스포츠 1팀장, 곽정훈 스포츠 사업 2침장, 김낙주 월드컵 운영팀장, 유해성 환경지원팀장,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시설공단 출범한지가 언제 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월 8일 날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위원장님, 각 위원회 자료와 똑같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지금 각 시설위원회별로 저희 지금 다 배부가 될 수 있게끔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자료가 똑같냐고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똑같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럼 본부장님 여기서 감사를 받고 또 가서 똑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논의가 그것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던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하던 간에 그 전에 예로 봐서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제일로 총괄적인 예산도 관리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우성위원
계획서에 타 위원회는 없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정우성위원
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만요. 시설공단에서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지금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정우성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단을 출범해 가지고 애로점이 많죠. 우리 여기 각 팀장들도 오셨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근무하다 가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또 알기 때문에 다행스러웠습니다.민간인을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직원님들이 우리 시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또 행정력을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쉽게 어렵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 시설장을 지금 해가지고 해보니까 전부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이라 그렇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잡혀져가면 이제 수익성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못 올릴 수 있는 시설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화산체육관에 전에 민간위탁 주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전에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 시설들을 지금 현재 시걸 공단에서 시설을 보완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2층에 지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체육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다 좀 일부 할애를 해줬고요, 3층에 또 거기도 그렇게 현재 입장에서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천여만원 정도 해가지고 1년에 한 천여만원 정도 배분을 해 가지고 임대해 준 사항이 있고요. 지하실에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대관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0월달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5일까지 대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베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용해서 지하실에 베드민턴 같은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헬스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헬스장은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저희가 할애해 주셔 가지고 지금 1억5천 예산 투입해서 지금 거기다 실내골프장 같이 지금 해가지고 9개 홀에 2개 홀 정도해서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축구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게 지금 아직 시설이 인계가 안 되어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축구장은 3월말로 돼 있고요. 내년 3월 말이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내년 4월말로 돼 있거든요? 거기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에 주차 유료로 하고 있죠. 유료하기까지 참 시민의 반발단체 시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벌써 지금 시행된 지 20일일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큰 반발은 없고 지금 많이 원상태대로 주차할 수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와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은 지금 무료로 달라라고 하는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최대한의 마찰이 없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또 지금 유료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검토할 때는 지금 현재 덕진공원 옆에, 거기 종합경기장 앞에 거기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건 아직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지금 건산천은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말 안에 시설만 완공이 되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경기장 앞에 지금 인도가 개설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도가 완전히 개설이 되고 나면은 저희도 거기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영여고 앞에 저희 지금 거기도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볼 때는 수익성이 있을 것이 있고 어떤 형평의 원칙에서 보면 당연히 거기도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고, 삼천동에 신일강변 아파트 앞에도 거기도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고 그렇게 시에서 방침만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화산체육관은 앞으로 주차 유료로 할 계획 있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화산체육관은 사실상 저희도 그것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근영여고 선생님들이 조금 그걸 이용하지 그렇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한 거에요. 근영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를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도 내년 정도 가서는 그것이 충분히 시하고 서로 협의가 된다면 화산체육관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주차는 어떻게 해요. 지금 컨벤션센터나 월드컵 주차장 내에 경기장,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주차장은 여기저기 지금 출구가 많기 때문에 통제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저희가 사실상 실익이 없으면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서 무조건 사람만 세워놓고 주차시설 돈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좀 검토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 거기도 지금 이용객이 많다던가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금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유료화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나 체납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한 5억 정도 됩니다.
김현덕위원
10월달에 골프장 명도집행을 했는데 개장을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조례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얼마를 받아야 한다던가 그런 것이, 그런 것 저런 것 다 절차를 밟으려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충분히 지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그렇게 정상화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골프장 대부료 체납액이 총 얼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억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골프회원권 투자자가 약 천명정도 되는데 정확히 몇 명 투자를 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식적으로 몇 명이라고는 않고요. 지금 그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다섯 분이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그때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1천1백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명단 같은 건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현덕위원
그쪽에서 관리 측 민원 제기소송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응책은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입장에서는 실은 갑대일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저희가 지금 회원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쌍방간 얼마하고 차용증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정식 회원권도, 그 절차를 그분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당초에 그분들의 계약했을 때 쌍방간 그렇게 서로 협의 그분들간의 대화가 법적으로 분쟁이 돼야지 우리 시를 상대에서는 좀 시력이 없지않냐는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시를 상대해서 지금 도의적으로 그런저런 얘기 거론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도.
김현덕위원
거기가 본래 지금 계약했을 때 그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게 지금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원권이라고 안했고요. 차용증서로 돼 있더라고요. 회원권은 저희가 못 봤고요. 차용증서로서 550만원짜리도 있고 1,100만원짜리도 2천만원짜리 막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불법이라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름대로 여론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도에서 허가를 내주셨어요. 골프장 회원권자는 도지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공문을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인제 해기 때문에 어떻게 제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계약 당시에 일일 사용료만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명시 안 돼 있는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안 되 있고요. 당초에 계약할 당시는 그때 당시에 그 최고입찰제로해서 30억1천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화해 조서에서 15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임대를 선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5억하면서도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3억7천5백원씩 해가지고 1년에 4번 나눠 가지고 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쭉 안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김현덕위원
우리한테 대부했던 원 사장은 지금 현재 여기 없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리를 내세워 가지고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쪽에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소송을 했을 때 과연 전주시가 어떻게 대응해서 그 사람들하고, 아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주시하고는 별 큰.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3자로 보고 그렇게 대응하려고 지금 변호사 선임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준비위원들이 그 전부 다 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대표를 지금 내세워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도시에서도 충분한 대응책을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지금 조직 구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출범했을 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소송하거나 이런 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소송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고요. 지금 경영전략진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안 돼있다던가 그런데는 그쪽에서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예식장소송이라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들어간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송이 관련돼 있는데는 월드컵 경기장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사우나실하고 웨딩홀하고 골프장하고 지금 소송관련된 다른 데는 아직까지 소송까지 가는데 연하정은 마무리가 다 된 상태고요.
구성은위원
연하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덕진공원 말씀이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성은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구 만들 때도 법무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어디서 조언을 받고 계십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담당관실에 법무팀 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우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했을 때도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하기에도 벅찬 그런 실정인데 법무팀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고요. 지금 우리공단에서도 이렇게 소송관련된 것이 앞으로 정착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공단 관련 변호사가 또한 두 분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전체적으로 그 어느 팀에 소속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에 어떤 자문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법리 해석이라든지 법적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법무팀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소송업무를 제일로 많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딴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월드컵 경기장 있어 가지고 법무팀에 있던 직원을 특별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계약직으로 해서 7급을 그 팀에 저희 입장에서 차장인데 그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소속이.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드컵 경기장내에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혹시 그러면 이제 경기장내에서 그런 소송관련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쪽에서 하면서 또 다른 업무도 보죠.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지금 대부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왜냐하면 주로 저희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당장은 월드컵 경기장이 제외가 되면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법적인 문제나 소송 관리된 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영혁신팀이라든지 경영전략팀이라든지 한 어떤 팀 내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기구를 좀 확대를 한다고 할 때 그때 같이 기구 조정할 때 그걸 검토를 하려고 지금 별도로 팀을 한다 하나 구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소송중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도에 전망을 생각해 볼 때 기구 개편시에 그걸 꼭 생각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동물원 안에 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동물원하고 관련돼서는 이런 앞으로의 이 업무 분쟁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동물원에서도요. 지금 그 법정소송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그 내부에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그 시설물을 저희한테 주는 걸로 저희 지금 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내년 정도는 거기도 시설 자체가 그 내부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음식점 그런데는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운영할 것으로 방침이서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지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저희한테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덕진공원 안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원 안에서 그 말씀하셨던 음식점이나 매점이나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여러 가지 끌고 있고 그만큼 현재 지금 영업 안하고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 피해들이 전부다 다 우리 서민들과 주민들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너무 너무 장기간 가는 거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한 1년 가까이 소송돼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됐고요. 저희도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어차피 이렇게 방침이 서 있으면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최소한도 빨리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좀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구성은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장기간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송해서 완전히 명도해서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현재 그거 관련된 업무는 동물원 자체 내에서 하고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는 아직 확실히 인수인계 절차는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차피 저희가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그게 빠졌었습니다. -7월 8일 전에는-. 그래서 지금 그 후에 지금 그때 10 중에 그때 그러지 않아도 그쪽 업무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그걸 검토에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요.
구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업무상 공백이 생긴 것 같은 어떤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 안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법무 팀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소송과 맞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한 지가 꽤 됐거든요? 이거는 그 주민들에 편의를 위해서라도 물론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동물원 쪽에 더 강한 게 많이 있겠지만 빨리 이걸 인수인계 받으셔서 업무성격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공단에서 이걸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지금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공단 쪽에서 좀 서둘러서 그런 부분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력이라던가 그런거 지금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그것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못을 박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동물원 안에서도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민이 늘어나고 있고 나름대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 보면 그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문 닫아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원 앞에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노점상은 불법인데 사실은 거기가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안에는 지금 문 닫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좀 정상화를 시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또 고객중심으로 그리고 굉장히 친절도를 높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에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행안부라던가 그런데서 평가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절교육도 별도로 또 한번 시킨바도 있고 이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희가 제일로 애로사항이 그거에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우리 팀장들은 그래도 시에서 좀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 한 20년 이상 다 거의 다 되고 그런 입장이라 그 대신 밑에 직원들은 다 신규자들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 팀장들이 조정해 가지고 해줘야 할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팀장들은 나름대로 아까 누가 좀 엘리트가 뽑혀서 그렇다 어쨌다 그런 얘기도 해주셔서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애로사항이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 이사장과 대화의 말도 나누면서 우리가 항상 보다 친절하게 하고 그런 내용을 주로 강조를 하면서 저희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좀 누가 보더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런 것을 정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럼 지금 원인이 말하자면 그러면은 아직 그 노하우가 안 생기고 이런 숙년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죠. 이제 넉 달 임명 받은지 한 넉 달, 다섯 달 못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노하우, 그래도 친절하다는 소리는 조금 들리기는 들려요. 그래도 100점 만점에서 50점은 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은 되는데요. 가급적 100점 다 맞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인식이 차이가 이렇게 서로 생기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잘했다는 칭찬보다, 물론 초창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물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완산수영장이라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잘됐다가 아니라 뭐 강사를 더 줄여가지고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유료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은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이 되 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단행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들어난 거는 어떤 그런 초창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 부족과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채 시작이 되고 준비가 부족한 채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수영장에서 여러 가지 발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강사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예고를 했었거나 미리 그냥 나타날 수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좀더 파악을 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좀 생기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유료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보다 좀 준비를 해서 시설도 좀 갖추고 그리고 좀 이렇게 유료화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도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게 됐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그 여러 가지 비판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일방적으로 관리공단으로 인정되면서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주차장 문제는 우선 그 근방 상가라든가 관련단체라든가 그런데는 충분히 저희도 대화도 하고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방문도 해 갖고 이러 이런 시설이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구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원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수영장 문제도 역시 이제는 그래서 조금 시설을 깔끔하게 해준 게 또 칭찬의 길도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팀장들 일주일에 서너 명씩 해 그렇게 해오면서도 팀장들한테도 주지도 시키고 각 팀별로 핵심 있는 직원들도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서로 그런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을 최대한의 저희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성은위원
예, 저야 언제나 항상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들을 추진할 때 정말 이건 큰 사안이다 싶으면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여론수렴을 어느 정도 해야겠다 하면 그 시설 이용자들한테 그런 민주적인 절차나 여론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추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시설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걸 내세웠는데 그 두 가지가 답보가 되지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다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그런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송상준위원입니다. 피해를 본 그 사우나에 피해를 본 작은 업주들이 그분들이 그런 대안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밀린 돈을 내고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안도 제시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된다고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간이 남아 있고 그 시설물도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업체한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법인을 만들어서 오라고 하던지 단일화를 만들어서 오라고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운영을 맡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다시 그 시설을 놓고 입찰을 붙여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나중에 그 시설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법적 소송으로 가면 또 2년이라는 걸 손도 못대고 흘러가야 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 사우나 같은 경우는 그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거기다 투자를 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를 있었습니다. 주인은 여기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조건부로 해서 그분들에게 운영을, 이건 특혜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원활한 운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그 시설을 하게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입찰을 다시 붙이던지 연장을 해주던지 그런 방법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웨딩홀은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수익이 남아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내가 목표에 100원 벌려고 하는데 90 원 벌었다고 손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90원을 벌은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안일하게 봐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강력히 대응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게끔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규위원
시설공단이 이렇게 새로 생겨 가지고 전주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 체육시설 원활한 이용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화산체육관이나 그 체육시설에 대한 그 사용료 금액을 현재 시설공단이 생긴 뒤로 더 올렸습니까? 더 내렸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린 부분도 있고요 올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내린 부분은 월드컵 경기장에 프로 경기할 경우는 그때는 25%까지 현행 조례에 돼 있었거든요? 근데 25%까지 되어있는 것을 지금 다른 월드컵 경기장 사례를 비교해서 여기가 15% 정도면 좀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5%에서 15%로 조정이 되었고, 지금 체육시설 말고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도 15% 우리 실내체육관 있죠? -농구 KCC-. 그런데 이제 입장료 수입액의 그것도 20%에서 10%로로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데 하고 비교해 가지고 10% 정도가 좋다 해 가지고 지금 10% 내린 부분이 되었고, 50% 정도 내렸고, 지금 일부 인상된 데는 극히 미비한 입장이고요. 지금 제일로 지금 아까 우리 구성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완산 수영장에 요금 지금 월정회원이 20일 잡고 6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습을 받고 여기서 지금 강습료에 대해서 5만원이었는지 6만원이었는지 그것도 상당히 좀 그분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것도 %로 따지면 20% 정도 되더라고요. -5만원에서 6만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올랐고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것이 없습니다.
백현규위원
화산체육관 사용 시설료는 올렸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올리려고 당초에 저희도 여기저기 검토를 많이 했어요. 저희 공단에서 아까 같이 동기 부여를 해준 거에요. 어떻게 봤거나 저희도 평가받을 때는 50% 이상의 수익을 요하거든 우리 운영비라든가 그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 판단해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요금이 2천원정도 지금 저 화산체육관 입장료, 베드민턴을 친다던가, 뭐 탁구를 친다던가 그런 동호인들한테 한번 입장료 2천원정도 받으려고 하고 그 대신 두시간 이상하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3시간 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천원 올리려다가 못 올리고 결과상 주저앉고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천원으로 그대로 하자고 해 가지고 거기도 천원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루씩 빌리고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한다던가 다른 것을 할 때는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현실화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백현규위원
왜 다 올렸다고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그 아까 완산 수영장이 민원이 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확실히 그것이 이제 그렇게, 거기만 조금 올랐고 다른데는 아까 월드컵 경기장, 프로 경기할 때 20%에서 15% 이제 25%에서 15% 내린 부분이 있고, 실내체육관 KCC 할 때 거기도 사용료 10%만 저희가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런데 지금 화산체육관 사용료를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다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품 사용료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비품을 쓰는데 거의 그날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창고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는 서로 협조하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가 전혀 없다라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했다 어쨌다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동안에 쭉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빌리는 분들이 주로 빌리거든요. 빌려 가지고 사용하는데 자주보니까 10개 한 걸 지금 5개만 하기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원칙대로 안 가면은 처음부터 공단에 출범함과 당시에 그렇게 원칙대로 안 가면 그 불합리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에 지금 몇 달만 그렇게 가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자 하나 빌리는데도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럼 그 비품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자분들이 합니까 여자분들이 합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직원이 지금 거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바빠 가지고 못하면 남직원이 할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백현규위원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한다면 배구네트를 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볼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것보고 그 장비가 상당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거운데 여자직원이 그걸 관리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협조하에 도움 하에 이렇게 설치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저기 있다고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오히려 시설공단이 생겨서 불친절하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관리하고 서로 할 때는 여자, 물론 여자분들도 힘센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남자분들이 하는 것이 좀 좋겠고 안내나 그런 쪽은 여직원들이 좀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옛날보다 오히려 나빠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협조 하에 뭘 안 해주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친데요. 저기 있다고 갔다 쓰라고, 그리고 돈은 일일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설공단 생기면서 오히려 이거 모든 부분이 질이 향상된 것이 아니고 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인력 배치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서비스는 우리 시민의 질 향상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비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일 일이 마이크 하나에서 의자 하나까지 이렇게 가격을 다 받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자 10개 써도 5개 썼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의자 30개 쓰면 한 20개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지금 더 받으니까 우리 소비자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거 아닙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일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현규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겠고, 그 대신에 그 비품이 이렇게 소모성비품이 아닌 것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어차피 전주시민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좀 이렇게 새로 공단이 생겨 가지고, 시설공단이 생겨서 오히려 참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 몸에 닿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격조정을 잘해서 저렴하게 하면서도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격부분은 저희가 뭐 500원을 400원으로 깎는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 시 조례에 딱 그렇게 의자 하나에는 얼마 그렇게 세분화 돼 있어요.
백현규위원
그리고 화산체육관 아이스링크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저희가 직접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전주시민들이 스케이트 타는 곳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케이트라는 운동이 전신 운동이라 너무 좋다고 선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적자가 많이 나죠? 그래서 스케이트장 전주 화산체육관에 스케이트장 만큼 좋은 스케이트장이 없다. 이러한 홍보를 본부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설공단에서 좀 항시 뭐 1년 열두달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보는 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주민이나 시민만 그걸 사용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요. 그러면 몇 명을 위한 엄청난 돈을 그 빙판에 투자를 하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홍보전략, 특히 화산 빙상 경기장에 대한 홍보 전략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전주시민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하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가 전라북도에 한팀 밖에 없는데 초등학교인데 중학교는 없습니다. 아이스하키팀이 전라북도에 원래는 무주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무주에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딱 중산초등학교 학생들 30명 정도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빙상 빙판을 항상 돈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라북도 차원으로 전주시 차원에서 중학교에도 육성을 하는 게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분들이다 돈 내고 합니다. 한 달에 320만원인가 얼마 내요? 2백얼마인가.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정도 내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그래서 그런 팀을 중학교도 좀 홍보해서 만들고, 그러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어차피 그건 계속 24시간 얼려져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투자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보면 전국적으로 뭐 몇 팀이 안 되는가 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좀 있는데 전라북도에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유치 또 동계훈련 유치든지 그래서 유치를 좀 시설공단에서 다른 학교 합숙이나 이런 것을 이쪽으로 오게끔 그러한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여기 와서 먹고 자고 거기 사용하고 사용료 좀 받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본부장님께서 좀 세워주시면 적자폭을 좀더 메꾸면서 질 좋은 그런 체육관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어떠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7월 8일부터 제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정식공단 출범해 가지고 있는데 한 넉 달 정도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에 미비했더라고요. 시에서 잘못했나 어쨌나 그런 것보다도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그런단 생각이 들어서 통계를 일단 한번 뽑았어요. 그런 것이 지금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도 자료가 될 것 같아서 2007년도는 7월 달에서 10월달까지 똑같은 시설을 이용을 했는데 9,400명이 넉 달 동안에 왔었고요. 지금 2008년도는 이용객이 2만7천, 2만8천명정도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만8천명 정도가 증가된 상태고, 그 수입도 지금 1천3백24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2천6백52만원해 가지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나름대로 지금 우리 학교 지금 그런데다가 각종 학교라던가 단체에다가 지금 저희도 어떻게 보면 홍보 마케팅이죠. 그런 것을 홍보를 나름대로 꾸준히 해 가지고 현재는 한 201개교에서 1만2천명정도가 현재 증가가 되고 있는,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요.
백현규위원
그것을 전주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이런데도 알려가지고 이러한 좋은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요즘 막 꿈나무 육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활성화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요즘 젊은 어린 학생들도 젊은 여성들이 스케이트를 많이 타더라고요. 전신운동 돼가지고 온몸이 운동이 된대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을 좀 단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구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행정사무 감사보고서에 지금 종합경기장내에 지금 각 단체 그 다음에 들어 있는 상황이 저기 업무보고 여기 보고 사항이 기록이 안 들어와 있네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보고자료에는 유인물에는 없었기 때문에 안 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현덕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내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총 지금 종합경기장내에 지금 몇 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45개 지금 임대료 다 냈습니까? 작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저기 임대료 안내면 전부 보조금 삭감한다고 하니까 다 낸 적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 저희도 얘기 들었습니다.
김현덕위원
전체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을 한 단체는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을 3명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의 자료를 빼가지고 시에서는 보조금을 안 보여준다 해서 좀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안내면은 보조금을 삭감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시에서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거기는 전주시가 전혀 미치질 못하니까 그분들이 아마 고질적인 체납을 많이 할 건데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500만원 이상을 저희가 발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섯 군데가 현재.
김현덕위원
임대료가 싸니까 그걸 임대료를 최고 커가지고 많아봐야 12,3십만원인데 500만원을 갖고 찾으면 안되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공단 출범하고 나서 지금 1천7백만원정도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촉구해 가지고 받은 그런 실적도 있고요. 올 12월말까지 안내면은 내년 1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현덕위원
재계약하는데 거기에 고엽제 장애자 교통 뭐 여러 가지 전주시에서 전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인제 그분들이 아마 최고 많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들이 안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쫓아내시겠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같이 그 동기 부여가 됐기 때문에 "아, 공단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왔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협조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저기 그분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덕위원
그것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 그래서 올해 업무 여기 올 행정사무 감사에 그 책을 실어서 몇 개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임대료까지 해서 전부 딱 보기를 시켜줘야만 여기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상황에 하나도 지금 감사 자료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삽입돼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자료가파악이 안됐는데도 우선 고액체납자만 돼 있고 별도로 제가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김현덕위원
여기에 지금 예결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안낸 분들은 철저하게 보조를 삭감을 시키는 쪽으로, 어차피 전주시에서 보조금 받고 나가는데 임대료 안 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깔아 주시고 그러한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못했던 부분을 본의원이 챙긴 것입니다. 그 500만원 이상이면 전부 3년 이상 경과된 거에요. 지금 한 15평정도 쓰면 한 80몇만원 나올 건데 적은 임대료가, 그게 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연도수를 경과한 겁니다. 그 고액체납자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1년이 지난 체납자들은 당연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임대료를 보증금을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용료를 얼마 내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혹시 내년도 계약을 할 때 전주시에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보증금은 못 받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미리 보증을 받는다던가 그런 입장은 안 되고 미리 선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때 그것을 철저히 가려가지고 그 만약에 안 되면 퇴소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못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하고 선납이 안 들어오면 본래 규정에 그 전에 전에 도시에서 했을 때 선납이었었어요. 지금 빙상경기장 안에 강사는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강사모 해가지고요. 그걸 지금 빙상 경기 연맹에서 그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그 수익금에 8대1을 강대료 수강 그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빙상경기 연맹입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주시 빙상연맹이요.
김현덕위원
시설공단 생기기 이전에 지금 계약했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계약을 하는 당시에 좀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 전주시 산하 단체 감행단체, 빙상에 감행단체로 해서 규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산하 연맹에 경기단체가 빙상 쪽으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주시 산하에는 빙상연맹 한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또 별도로 연맹하고 연합회하고 별도로 구분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연합회는 뭐고 연맹은 뭡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빙상경기 연맹이 현재 우리 빙상경기장에서 강사들을 총 관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의 안전지도라 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김현덕위원
회장이 누구시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창옥씨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동호회는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호회는 저희하고 접촉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김현덕위원
아마 동일인 일겁니다. 그래서 연맹 어떠한 특정 하나를 주기 위해서 "전주시 산하 연맹단체" 해 가지고 전주시에 빙상 쪽에 관계되는 단체가 체육감행단체과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사를 채용하는데 전주시 빙상연맹에다가 저기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강사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한테 직접적인 그런 노출은 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불만이 있으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계약이 있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빙상연맹 빙상에 대한 관계 단체 전주시 단일 종목 하나 그러면 단독 계약이죠.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아셔 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그 남부 주차장 있죠? 그것은 여기 안 들어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할 때 남부시장이라던가 모래내시장 그 주차장 부분도 저희한테 오는 걸로 했었는데 그 상가연합회에서 상당히 그 좀 그분들이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현재는.
송상준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떼쓰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위원
체련공원 축구협회도 그런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우리공단에서 지경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인수받아 가지고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 임대아파트 몇 년 됐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지금 28년.
이명연위원장
거기 그럼 재개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갖고 괜찮습니까?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6년 12월 달에 그것이 중공이 났더라고요. 22년째 나겠고만요.
이명연위원장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여성위원이 29세 미만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그것도 결혼하신 분들 기혼자는 안 되고 여성 그 회원들만 직장인들 주로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럼 여성 29세 미만 미혼여성이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월 임대료 얼마씩 받고 있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사람당 1만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만6천원 한 세대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게 완전히 되고 나면은 거기도 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그 거기는 나름대로 규정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도 현실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요청단계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리모델링되고 난 후에 그것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연위원장
건물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갖고는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명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 중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내체육관에 입장료를 만약에 KCC 같은 대라든가.
이명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덕진공원 입장료 받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받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지금 2000년도에 500원씩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지금 한 천원씩만 받더라도 2000년도에 천원이니까 2008년도이기때문에 한 천 원 정도 받으면 한 4억정도가 수입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때 도시 건설위원회다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도운영비는 좀 그 이용객들한테 좀 부담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해 갖고 했는데 결과는 거기에서도 아직은 좀 너무나 공단 출범함과 동시에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고민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명연위원장
덕진공원 말고 입장료 받을만한 데가 없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시설로서는 덕진공원 말고는 없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덕진공원이 됐든 동물원이 됐든 향후에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전국 어디를 가도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휴식거리가 있을 때는 다들 입장료를 보고 들어갑니다. 주고 들어가요. 대신에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정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없는 입장료가 갑자기 생겼을 때 시민들 반발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입장료를 받게 된다면 전주시민과 시 이외에, 시민 이외에 다른 시외에 지역민과 입장료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에 입장료가 천 원이라면 전주시민은 500원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면서 다음 인제 개정할 때는 그런 것이 지금 고민해 가지고 하면은 위원님들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그 기회가 닿으면 바로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천산 같은데도 입장료를 받는데 거기도 천원씩인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순창국민은 무료입장 저도 그래서 지금 거기 가가지고 직접 나름대로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온 사례도 있는데요.
이명연위원장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다른 관광지가 있는 다른 도시를 가면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특별히 꺼리도 없지만은 그래도 일률적으로 그냥 받아버리지,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민은 50% 할인이라든지 무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근데 전주시는 일률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니까 그것은 당연히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빙상경기장 어린이 스포츠단 운영하고 있나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빙상경기장은 뭐 별도로 어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명연위원장
어린이 스포츠단 없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전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거기에서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민간위탁을 한꺼번에 같이 줬잖아요. 그때 가장 수입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셔요? 민간위탁을 받았던 사람이 가장 수입원이 어디서 났다고 생각해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방인가 거기가 제일 수입원이 주 수입원, 어린이 스포츠단이 거기에서 했었다고, 스포츠단이라고 해 놓고 어린이 방으로 운영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 4개 팀이 이사장만 아니라 그 본부팀이 대여섯 군데 방이 있는데 그쪽을 거기에서 주 수입원이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가장 많은 수입원이 거기서 나왔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로 유지를 했다고도 듣고 있고, 충분히 수입을 낼 수 있는데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