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셔서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O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유소 설치 및 운영 계획안 O 권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O 연무중학교 부지 매입(수원 외국어마을 조성계획) 4.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건의에 대한 지방세제개선포럼 결과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과 제3조제1항은 당초 저소득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한 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두 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하여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유공자도 같은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게 시세감면 조례에도 같은 법률을 인용하고, 안 제12조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도 단위 지역도 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경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설치 및 운영계획안과 권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설치 및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1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설치계획은 중앙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조치인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시달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우리시에서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권선구 구운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이용자 편의시설로 주유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유소 설치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후 수탁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1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내에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당초 팔달구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후 임시청사 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적 기능의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자 수련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선 청소년 수련관은 팔달구보건소 임시청사 건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2,650㎡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풍물놀이, 댄스연습실 등 다용도 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0년으로 총사업비 60억 중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28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계법에 근거 전부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진흥 등 체계적, 실질적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기준 정비로 수원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자율경쟁의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제7조는 외국인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입지지원, 전용임대구역 지정 등 주요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제14조는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진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17조까지는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당지원에 대한 지원금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자료는 66쪽～70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경제통상국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3일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등 기타 의견사항을 반영하였고 2008년 11월 18일 개최된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그동안의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 정비,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법률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등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주된 이 상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설치 및 운영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11월 7일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설치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조치인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의거 대형 할인점의 주유소 사업 진출에 있어 농협중앙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유사 브랜드 사용에 따른 공통관리비의 절감으로 정유사 직접 공급가 대비 5～10% 인하된 조달가격이 가능하여 일반 주유소 대비 ℓ당 약 1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NH하나로주유소』운영으로 실질적 가격인하를 추진할 수 있어 상거래 질서 준수는 물론, 지역 주유소들의 가격담합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통센터 시설사용료 납부액이 연간 1,000만 원 정도 증가되어 수원시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자체 폴사인(Pole Sign) 운영을 통한 공급가 인하로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환원과 시 재정운영에 지대한 효과 및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시책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권선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내 팔달구보건소 이전 후 권선 청소년문화의 집 및 종합상담센터 건립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 지역 주변이 문화 및 주민참여 공간이 부족한 여건인 점과 권선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처음 건립하는 만큼 청소년 문화의 집 규모보다 더 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적 균형 안배라는 목표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변경,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보다 청소년 수련관으로 건립 시 국·도비 지원금이 증액되어 시 예산이 20억 2,8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생활과 급변하는 사회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무중학교 부지 매입안은 먼저 검토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7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이 조례는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조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었으나 금번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토지·공장 등의 입지지원, 보조금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 등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조건을 완화하여 수원지역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방안 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상정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유소 설치 및 운영 계획안은 2008년 11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유소 설치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원 정도 싸게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이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고 차량들도 많고 한데 안전성이 보장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진·출입선이라든가 주유소 배치계획부터 주민들의 안전성 같은 모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을 들은 바가 없고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앞으로 주유소가 생긴다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주유소하고 마찰은 안 생깁니까?

지금 이것이 정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업체하고, 실제로는 경쟁으로 봐야죠.

그래도 이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여기 자료 114쪽 배경에 보시면 충분히 나옵니다. 이것이 115쪽 유류 조달 및 마케팅 자료에 보시면 유류 조달 부분에 있어서 본사 대리점 등록 및 저유소를 이용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브랜드인 『NH하나로주유소』 운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사항이 자료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하나로 클럽과 연계한 통합포인트 적립 등 이런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카드분사 제휴에 따른 전용카드 개발, 다음에 우리 농산물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소비자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NH하나로주유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에도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케팅 같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잘 돼 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로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고 위치도 제대로,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겁니까?

위치는 뒤에 주유소 예정 사진자료, 물론 사진으로 보셔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정문 진입로변 바로 좌측편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측편에 보면 기존 주차시설이 돼 있고요, 그래서 좌측으로 아주 한갓지게 배치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전혀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것 할 때 주변에 사업장을 두고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들 민원 같은 것 제기는 없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정식,

공식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게 일반 브랜드 로열티를 안 주고 여기에서 직접 정유회사하고 한다고 해서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운영을 할 계획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 농협하나로마트가 있는 데는 자기들이 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유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일률적으로 반드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건이 맞는 데는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지역은 주유소 설치에 따른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주유소 지으려고 하는 데 용도가 뭐예요? 거기에 주유소가 허가 나나요? 위험물 취급인데.

충분히 납니다.

그런 것 다 검토하신 겁니까?

저희가 사전에 교통영향평가까지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주유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피해보다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러게 요즘은 주유소마다 자율 가격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자율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18쪽 주유소 예정지 사진자료를 보면 예정지 지목이 뭐예요?

지금 현재 지목이 자연녹지지역 내 대지,

자연녹지지역 내 대지?

예, 지목이 대지로,

자연녹지지역 내 대지면 지금 건축법으로 20% 이상 건축 허용면적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끝났어요?

예,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공원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입지여건이 오히려 유통센터 본 건물 쪽으로 붙으면 상당히 혼잡하고 어려운데 이것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변 주유소와의 상권을 교란하는 문제와 관련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적절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농협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데 그러면 농협에서, 물론, 수원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대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농협이 주유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우대방안이라든지 농민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또한 세수에 증대된다, 세수는 증대되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향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소위 수익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후에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 주유소를 짓겠다면 좀 친환경 주유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혹시 세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차장에 지하수를 쓰지 말고, 지하수 자꾸 쓰면 농민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이니까 빗물을 활용한 세차장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계단계에서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빗물을 사용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주민들에게도, 친환경 주유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 소위 말하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자고 하는 컨셉이 요즘 시대에 요청되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빗물을 활용한 세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주유소 브랜드, 농협 브랜드를 올리는데 아주 굉장히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으로 알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하시고, 또 사실 바로 하나로유통센터 정문 옆에 하는 것이니까 하나로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고객한테 이익이 더 가도록, 아까 상품권도 주시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서로 득이 되는 좋은 일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유소 설치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권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안은 2008년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권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기 확정된 문화의 집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보다 규모만 확대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실제로 재정지원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규모만 확대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시설기준을 비교해 보면 시설의 구분과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시설 규모의 차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련관으로 전환했을 때 좀더 많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스페이스의 확보라든지 용도의 어떤 내용과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당초 건립하기로 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의 기준이 우선은 면적에서 구분이 됩니다. 면적이 1,500㎡ 미만일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고 1,500㎡ 이상의 규모면 청소년 수련관으로 되고, 122쪽에 보시면 시설기준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었을 때 시설기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일 때의 시설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초의 계획안은 시비가 48억 6,800만 원이 투입되도록 돼 있는 사안이 국비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음으로써 시비가 20억 2,800만 원이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거네요? 한 8억 정도인가요! 시비가 20억 다운되고 도비가 28억 확충되고.

예, 그렇죠.

그러면 당초 계획된 대로,

아니, 국비가 당초 5억 6,000만 지원되기로 된 것을,

5억 6,000이었는데,

결국 국비가 28억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그만큼 저희가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23억 증대됐고,

국·도비도 마찬가지죠. 국·도비 다.

국·도비 포함해서 23억이 증대된 것 아닙니까? 5억에서 28억 됐으니까.

국비가 5억 6,000에서 28억이 되고 도비는 7,2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해서 하여튼 26억 정도,

합하면,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산이 아니고 일단 국·도비가 26억 증대가 됐고 다음에 시비 투자액이 감액된 효과가 지금 한 20억 정도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6억 정도 더 투자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큰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 얘기는 이것이 단순히 시비를 절약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바꾼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규모와 내용의 차이도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 비교 보시면 당초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축규모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1,400㎡, 상담센터가 1,054인데 변경됨으로써 2,650㎡로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보다 196㎡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 때는 실내집회장이나 체육활동장이나 자치활동실, 상담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기존에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그랬던 것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간이 확대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로 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권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무중학교 부지 매입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계획안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계속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홍사준 과장님 나오십시오.

저번에 보류된 안건으로서 과장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다 못 했다는데, 저번에는 얼렁뚱땅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제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건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본 위원은 도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이 시기에 꼭 매입을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사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꼭 사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간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사준입니다. 연무중학교를 매입해서 외국어마을 조성하는 사업은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고요, 특히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상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자금 확보 때문에 무상사용은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협의를 못 봤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수급 계획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부취득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광교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고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진행되게 되면 수입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충당해서 연부계획으로 취득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설 이용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외국어마을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쓸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학습시설, 특히 공부방이라든지 영어도서관 등 낙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최대한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뭐예요?

그쪽 우만1동하고 연무동 지역이 1,260세대에 2,050명 정도의 저소득층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무중학교를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폐율이 11%, 용적률은 200%인데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되겠다, 도교육청에서는 도저히 무상으로는 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버티면 또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아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입장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수원시에서 안 하면 다른 데다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간 이상 매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에 맡기겠지만 만일에 매입을 한다면 외국어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이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청소년들,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현안사업이 수원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421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국·도비 확보된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외국어마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을 내년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영어마을을, 지금 연간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6,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용할 수 있다하고 또 중학생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나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영어마을은 고학년층이 이용하니까,

그렇죠. 4학년 이상 해서 그것도 학교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학년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연무중학교에 있는 영어마을은 저학년 위주, 다음에 중학생 위주로 구분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영어마을도 하고 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또 부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 보류되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지원해 주고 또 중학교 지원하고 저학년 지원해 주다 보면 수원시 예산이 계속 누적되고 예산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하신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적자폭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교육은 투자한다고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인재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저도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해서 1년에 얼마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금 8만원만 내고 10만 7,500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시에서 예산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지금 12억 위탁사업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12억～13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폭이 시에서 10만 7,000원 정도 지원해주고 본인이 8만원 부담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어려워서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학생까지 포함을 하고 저학년까지 포함을 하다보면 그 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 36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6억까지 들어간다고 판단 안 하고 한 20억에서 상회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을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영어마을은 무료공개를 안 하고 체험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는 그쪽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근에 보면 신규영어마을을 건립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래도 우리 수원시보다 더 큰데 비교해 보면, 7쪽 보십시오. 화성시 260억, 오산시 50억, 군포시 179억, 부산시도 310억 원이라고, 우리보다 더 큰 도시도 310억 원인데 우리는 요지라 이렇게 비쌉니까?

수원시하고 인근 시·군의 토지가격과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비싸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부지하고 건물 매입비가 345억 1,700만 원인데 건물 매입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일반처럼 매매되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에서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비까지도 감정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건물 많이 낡았죠?

오래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과가, 20년 정도 되면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 100년은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골격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현안사업이 많은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투자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이 판단 잘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몇 가지 부담스럽고,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도 판단을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부득이하게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국어마을, 영어마을 이런 형태의 외국어교육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최근 몇 년 전만해도 굉장히 유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이은 적자, 또 교육의 효과, 여러 형평성 문제 등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이 이런 실효성보다는 소위 말하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즉, 그런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이런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영어적인 분위기의 생활공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다목적 교육공간을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뒤에 회계과장님 계신데 내년 초에 조감도나 계획이 확충되면 저희 위원회를 한 번 초청해 주시면, 현장방문의 기회를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는 이의가 없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그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 굉장히 영어마을로 운영하기에는 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가뜩이나 거기에 스포츠센터도 운영되고 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일부만 특혜를 받는 그런 영어마을로 운영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그런 활용계획을 자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보류시키고 그럴 때 자료로 예산 확보계획 같은 것도 주시고, 체육문화시설 확충,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이 공유재산 취득하고 그럴 때 이런 계획을 미리 연구 검토하셔서 세밀하게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면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견이 짧았고요, 우선은 그날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려고 말씀하는 중간에 정회를 하는 바람에 국장님이 설명을 못 드렸고요, 사실 국장님은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시지만 저는 청소년하고 교육 업무만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과 업무에 이것을 넣겠다, 그렇게 넣겠다는 답변을 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 통해서 “국장님 소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드렸고 이번에 자료로 드리게 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연일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은 저희가 부지매입에 대해서 향후 수원 2020년 계획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 시점에서 지금 매입에 대해서 부지라든가 활용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논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영어마을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묻다보니까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또 못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영어마을의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이 부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논하고 영어마을 유치는 나중에 논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어차피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수원의 토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 매각시킨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원에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매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김명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영어마을이 주입식 학습이나 또 지금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극대화된 효율적인 효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로 여기에 영어마을, 외국어마을을 조성할 것 같으면 학습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진짜 마을처럼, 그 안 공간에 조그맣게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선생들을 둬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시간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진짜 외국 아이들도 초청해서 같이 어울려서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나야 돼요. 그냥 우리 학생 때 학습하는 식으로 수험 성적 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또 보나마나,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서 만약에 이 기회에 확보가 된다면 좋은 영어마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최고의 시설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교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그 이후의 공영개발과나 기업지원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인프라 조성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직도 그런 상태인지,

지금 실상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제의가 들어오면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산업단지 2차까지가 분양이 끝났고 지금 3차를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내수부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입주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재정비하는 이유는 그렇지만 이번에 3단지, 4단지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여튼 외국기업이 유치됐을 때 실질적으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비한 것이고, '99년도에 저희가 당초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행했을 때 아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저도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 국내 실정도 있고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과 비전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수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제출됐는데 거기에 보면 삼성전자 주변의 공업지역을 일부 기술집약적 R&D로 가고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흩어져있는 것들은 고색동 산단으로 묶어내고 하는 과정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원시 노력도 필히 필요하지만 어떤 종자기업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좀 협의가 되면 삼성전자 주변에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R&D, 기술집약적인 외국인 유치사업을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서, 지역도 그 주변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몇 기업이라도. 저희들이 외국인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생활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불리한 여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분당이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와 좀 협력 하에서 그 주변에 R&D를 구축한다는 취지로도 한 번 전망을 세워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인이 양성되어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수원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감경기준 반영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용어를 통일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예규 제320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에 관련조문을 반영하였고,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주민등록 신고 1개월 전 수원시 등재를 신설하고 1인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 및 해피수원 상품권을 지급 가능하도록 안 제10조, 제11조에 반영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및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하던 「수원시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하였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 협의회의 총회 등 주요 활동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 협의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조직체계를 보면 공동의장이 4명으로 대표성이 부족하고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어 조직체계가 불합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동의장 중 1인을 회장으로 선임토록 하였고 회장 아래 사무국장 조직체계를 갖춤으로써 협의회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환경, 수생태, 상·하수 등 각 부서로 분산된 물관리 업무에 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수자원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서의 통합 물관리 기본이념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통합 물관리 정책에 있어 유역별 관리, 통합적 관리, 물의 수익의 균형배분, 수료자 관리의 기본 원칙을 안 제6조에, 10년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규정 명문화 및 기본계획 내용 등 제반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물관리 소관부서별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를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 및 제반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도시의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권고규정 및 보조금 지급근거를 안 제2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설명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환경국에서 상정된 내용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 상정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이 조례는 2008년 5월 14일 환경부의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및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효과와 더불어 전문신고인이 양성된다는 부정적 측면의 여론에 따라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반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외기준 신설 및 지급기준 개정, 가산금 부과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부과·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10월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7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21」을 채택하여 구체적 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를 결성 「수원의제21」을 작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세계 흐름에 대처하고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수원시와 동반자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수원의제21」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한다는 기본이념 실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추진위원회 구성 후 사업예산의 확보와 투명한 조직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10월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11월 7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통합 물관리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하천수질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번 물관리 법령의 변경 등 물관리 체계가 변화되어 새로운 사업의 추진과 목표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물위원회 및 ICLEI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물 보호를 위한 이념과 규범을 도입, 통합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환경개선 및 국제 수준의 환경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은 상수도, 하수도, 하천·호소 등을 담당하는 부서간 실무협의체계와 협의기능이 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통합 물관리 업무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의 대책안이 마련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물관리와 관련된 중복 및 충돌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 절감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통합 물관리를 통해 물관리 대책의 보완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와 수질오염 감소를 유도하는 등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기본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그 전에 있는 의제나 폐기물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참으로 사실 물의 도시인 수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제출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부서별로 어떤 정책과 집행이 나눠져 있어서 각종 소비적인 행정이라든지 또는 엇박자 정책의 입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물관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의 정책의 효율성이 증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물을 모체로 해서 수원의 브랜드를 강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정책적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간에는 사실 물을 치수개념으로 물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 이렇게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인간과 물이 함께 공존하고 어떤 물이라고 하는 매체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조건, 그리고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도시계획의 중요한 매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물의 통합적 관리에 있어서 환경정책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이번 물관리 기본조례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물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또 수원시의 어떤 상징인 물의 도시로서의 어떠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면 좋겠고, 향후 이 조례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또한 구체적으로 고민되고 연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부규약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지원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발효된 이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시급하게도 준비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 만약 통합 물관리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물관리 대책위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정한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207쪽에 보시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습니다. 지하수 조례, 지하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다 개정이 되고 삭제가 되고, 또 수원시 물관리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도 폐지가 돼서 물관리대책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네요. 지하수 조례는 그대로 몇 가지 사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만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완전히 폐지되고 물관리는 중복되는 부분은 폐지되고,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하천의 건천화도 지하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향후의 조례가 또한 연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수 조례는 있는데 그것을 제가,

내용을 뒤에 봤어요. 그런데,

지하수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지하수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금 너무 재정이 열악해서 용역하는 것은 지금 조금 보류가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향후 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의 통합적이고 중심적 기능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라든지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