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관내 자활·자립 능력에 있어서 열악한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에 대하여 생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우가정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다는 것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 계약기간은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우선 허가대상 여부는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사용료 등을 실비만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설치계약 만료 시까지 종전의 효력을 가지며,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어 직원의 후생복지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후생복리에서는 계약을 하고 있지만 자판기 한 대하고 매점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직원들이 자기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이나 소년소녀가장 돕기나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연장해서 계속 갈 수 있게끔 놔둔 것입니다.

예, 연계사업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 만료 시에 다시 장애인한테 시작되는 것으로,

1순위가 같을 때는 추첨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상조회 분도 봤는데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돈을 받아서 쓰면 이것을 다 조례안에 넣겠는데 이것은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해놓은 것입니다.

개수는 두 개입니다.

예, 그리고,

아니, 수원시에 한 120개 되는데 앞으로는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까지 하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8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120개가 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그 말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후생복리라고 쓴 것입니다.

문구를 쓸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후생복리라고 한 것입니다.

보시면 계약순위에 자료를 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1순위가 똑같이 되었을 때 추첨을 한다는 것이지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한 쪽만 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했지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어야 1순위가 되는 것이지 노인을 안 줬다고 해서 65세 이상을 1순위로 끌어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죠, 개인이죠. 70세 이상이 되어야만 물론, 65세부터 해놓았지만 70세 이상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70세 이상도 그냥 노인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1순위가 되고 또 2순위는 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왔을 때 1순위,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지 있는 분들이 연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1순위가 똑같을 때는 추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판기를 1개 단체가 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어느 단체가 몇 개나 하겠습니까? 이게 1인당 많이 가야 두 대인데 쉽게 말해서 세 대, 네 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끔 하는 것이지 이게 큰 돈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