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네.

고맙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통과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조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조사는 그대로 했는데 이것을 해서 신고도 더 활성화시키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5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종교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잘못 표기되어 있는 법조문을 현행 표준화 규정 및 순화된 법제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의안자료 30쪽～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1조에서 수원 화성박물관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의 2에서 구의 경제교통과를 폐지하여 경제기능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교통기능은 건설교통과로 재배치하고 운영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 10명을 감축하며 기구와 정원 조례 통합 운영에 따라 안 제27조 내지 안 제31조에서 공무원의 총수 등 정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총 정원을 2,537명에서 2,476명으로 61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본청 정원 중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회계과 복식부기팀 6명, 기획예산과 사업별 예산 추진인력 2명, 자치행정과 과거사정리 추진인력 2명 등 10명을 운영시한 도래로 감축하고 직속기관 정원 중 사업이 축소되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2명을 감축하고 사업소 정원 중 향후 재활용사업소는 민간위탁이 계획되어 있어서 정원 20명 중 15명을 감축하고 상수도 검침업무도 민간위탁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정원 29명 중 10명을 감축하며, 내년 3월 중에 개관 예정인 수원화성박물관 정원 12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 정원 중에는 경제교통과 중 경제기능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교통기능은 건설교통과로 흡수하여 잉여인력 12명을 감축하고, 청소업무 개선 등 자가운전이 활성화되어서 운전원 89명 중 22명을 감축하는 등 구청인력을 총 34명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의안자료 8쪽～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4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0월 15일 조례 제2705호로 개정 공포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통장의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되어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감소되어 장학금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장 자녀장학금 신청자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 중 장학금의 신청자격을 통장의 근속연한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1항 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인 학생”을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개정하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적정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2항 중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를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통장 재직기간 중 2회 수혜학생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안 제3조 중 장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는 것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매 학기”마다로 개정함과 동시에 장학금의 지급 정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자료 42쪽～4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고 순화된 법제용어 사용 및 변경된 법률 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일부 개정하고 수원 화성박물관을 신설하며 구 경제교통과는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정원 등 61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예산절감으로 어려워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선 거대한 도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행정 체제로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원 감축은 우리 시의 득과 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통장 임기 제한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장학생 추천 시 현행 매 학년마다 추천하던 것이 매 학기마다로 개정될 경우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