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을 위해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세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은 과감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장 및 도청이전지원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기획실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21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 획 실 장 양명석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최화진 경 제 과 장 장동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재 무 과 장 류흥선 복 지 과 장 이원용 환 경 과 장 한민수 농 정 과 장 고영세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주택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보 건 소 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기술지원과장 황판성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친환경기술과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계획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고, 저희가 대외협력 강화 기틀을 마련한 바가 있으며, 4대 핵심전략을 중점적으로 사과산업을 도약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공무원 국제교류 추진사업이 좀 미흡했고, 공무원 교류시 조직적·실무적 제약에 따른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조기정착 추진 등 18건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조기 정착 추진은 저희가 그동안 진입도로 사업 확장을 2008년 2월에 시행했고,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이 9월 29일 확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752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임존성 복원사업과 봉산면 사면석불 설계실시를 4억 8,0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보부상촌 조성 등 12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매결연도시인 낙스빌시에서 파견근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가지고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타지역과 협조하고, 또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정례화는 저희가 그동안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구상보고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도정평가단에 대한 정기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조금 미진한 그런 추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활력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절감예산으로 복지예산 확대 계획은 2007년도 저희가 절감예산액을 2008년도 복지예산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목표가 2009년도까지 연계해서 10% 절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가 끝난 후에 내년 2009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비전 본격 실현은 그동안 부서별로 67개 전략사업에 대한 실현계획서를 작성했고, 실무연구단을 구성한 바 있고, 전략사업에 대한 직원 워크숍도 9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실행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는 그동안 간담회를 16회 126건에 대해서 실시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및 국·도비 확보 보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조례안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시스템 강화는 저희가 부서별로 자체평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109개 과제에 대해서 선정을 4월에 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9월에 구성해서 앞으로 12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백서 출간은 저희가 올해 백서를 출간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해에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일단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6월말에 4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1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명예군민 지정 관계는 저희가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관계자와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예시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혁신교육 시스템 및 지역혁신 추진체제는 저희가 제2기 지역혁신 추진위원회 위원을 23명 위촉을 했고, 그동안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한 청내 아침방송을 제작해서 시행했고, 부서별로 민원담당자 CS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우수지역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은 그동안 대흥면 동서 상중리 일원에 살기 좋은 마을로 도지정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올까지는 7억원 예산, 2009년도까지 8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들하고 토지 관계가 잘 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 지연이 됐는데,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일정 상으로 조금 빡빡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월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활력 사업 추진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21개 시·군 우수모델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까지 2차년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 결과물 최종보고회를 10월 22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뉴얼을 사업 추진부서에 배포를 해 가지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정적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 관계는 저희가 2008년도에 세입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좀 어려운 여건으로 그렇게 변화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저희가 그동안 공직부패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접수한 바도 있고, 쌀 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도 완결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 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홍보영상물에 대한 촬영은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에 최종 시사회를 개최하고,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소식지 발간 개선은 예산소식지 발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문사 편집을 경험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 있는 예산소식지로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5건에 감사요구사항이 4건, 처리요구사항이 3건,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11건 해서 총 25건이 지적됐었는데, 그 중에서 20건은 처리 완료했고, 지금 현재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요구사항 4건은 민간위탁시 군의회 동의와 미곡처리장 내 저장시설 민원서류 관계하고 수종갱신사업 감사, 자원봉사 제빵기구 구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 조치 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4건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 2일 임시회 때 4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수정 보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미곡처리장 내 저장시설 민원서류는 광시농협에서 신청한 벼 건조시설사업은 2006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원료권 경합면적이 미달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침에 미달되는 서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7년도에 농림사업 지침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사전에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서류만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그에 대한 조치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또 5쪽, 수종갱신 사업추진 감사는 저희가 수령이 60년 이상 된 수종을 제거해서 산사태 우려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방댐을 보강해서 완료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사방댐 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기 구 구입과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읍 예산리 인제한의원 2층에 자원봉사센터 제과 제빵기구를 구입해서 설치 완료했는데, 2007년도에 지연된 사항에 대한 공무원 신분조치로 주의를 준 바가 있고, 2008년도 6월 12일에 구입 설치를 완료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관리 철저의 공통질의사항은 저희 기획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자료를 생략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철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시 담당 계장들 교육을 저희가 특별히 실시했고, 부서장들한테 당부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 통합관리 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용역보고는 저희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시설을 보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총괄 보관을 해 가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 단체에 4,150만원을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부 집행 완료해서 결산 보고까지 해 가지고 감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신청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 관계를 철저히 감사해서 2009년도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 사항인데, 이것을 전자문서 등을 활용해서 전 부서가 공유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함께 공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초과근무수당 균분 배정관계는 이것은 인원 수와 부서의 여건, 신규사업 등을 올해 해 가지고 균등하게 배부해서 무리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상적 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를 확대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2008년도 추경예산에 제가 2007년도 경상적 경비 절감액 6억 3,693만 8천원을 사업성 경비로 전환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교류와 국제자매결연사업 추진 철저인데, 저희가 국내에 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4개 자치단체, 국제적으로 1개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특별한 교류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12월중에 과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우리가 의회 일정이 끝나고 나면 서로 한 번 세부적인 추진을 해서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체결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저희가 당초 얘기됐던 계서시라든가 또는 저쪽 도문시 등 이런 데와 추진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 종합감사에서 28건이 시정조치 됐고, 주의가 17건, 또 현지 처분이 30여건 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동일한 사례가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도비 확보 노력 철저는 저희가 2008년도 총 확보된 것이 10회 추진해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확보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연도 말까지 지금 요구해 가지고 그것이 확보되고 하면 내년도 예산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30% 되도록 위촉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인원이 110명인데 거기에서 여성위원이 9명, 그리고 당연직 여성이 1명해서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시에는 여성위원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사업비 관련은 저희가 2007년도에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행자부장관의 표창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덕산스파 회원권 구입과 복사기, 해외연수, 포상금 등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민복지 기관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복지센터도 지금 현재 인구 밀집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읍사무소 관계는 앞으로 군청사 이전과 함께 이전 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청사 부지 관련 이건 사실은 저희 기획실에서 그동안 추진하다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행감 때 지적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된 사항이라 저희가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에서부터 4월까지 군 청사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8월에 도시계획 변경 시설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 2009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서 2010년도에 신축사업을 착수해서 준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매결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과천시와는 23일경 해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 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과천시에는 저희 군에 한 번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감사가 끝난 후에 과천시를 한 번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23일 이전에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 청사 관련 군민투표 관계는 저희가 군 청사는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한 데에서 종합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군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결정된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해선 철도 유치 노선변경 이것도 앞으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야목에서 예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비용편익 비율을 따져보니까 부적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용역을 줘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게 안산 원시에서부터 화양까지로 해 가지고 이게 BC0.95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경유하면서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정책 간담회는 저희가 정책간담회에서 관변단체 등을 많이 만들기 위한 단체 등을 추천하는 등 효율적인 생산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드린 바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장기발전 종합계획설명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한테 저희가 자문의뢰도 하고, 분야별로 소위원회 운영도 활성화 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예산절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절감된 사항은 2008년도 복지예산으로 전환을 했고,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전체 10% 절감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하고 청소년, 여성 분야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재검토 이것도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광업권 설정권자 동의서를 받은 바가 있고, 4월에 생태공원 조성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준 바가 있고, 8월에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신활력사업, 군수공약 추진현황, 정책과 사업을 연계한 사업 예산편성 내역,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상황,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상황, 국제교류 추진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특별교부세 지원과 군비 부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정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 노력 여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타 시·군은 최하 4건에서 최고 11건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에 2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예산군 공무원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개발을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별로 따지면 건수보다는 금액 위주로 판단을 하시게 되면 전체 16개 시·군에서 중위권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건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 가지고 35억원을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도 5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겠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은 조금 다른 군에 비해서 조금 저조했는데, 2008년도에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상위권에 속해서 그렇게 교부세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개발보다는 큰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 건수가 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예산지역에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한테 사업 특별교부세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국회의원한테 요구한 바도 있었어요.

어떤 사항요?

지금 우리가‥‥,

실장님, 찾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의 특별교부세는 어차피 중앙 부처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려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나 건수가 틀려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물론 군의원인 저희들도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을 해야 만이 예산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유대 관계도 가졌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도 의원님들이 됐든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여 가지고 노파심에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는데, 금년에 중앙 부처 공무원의 유대관계 자리를 만들어 미팅할 수 있는 기회는 있나요?

그게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을 군수가 찾아가는 것은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전에는 우리가 지역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부처별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연락도 하고, 또 안부전화도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요구했던 게 지금 35억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주교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그러니까 주교리 천안옥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총 사업비가 20억원인데 10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바도 있고, 군도6호선 국민관광지 앞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선형개량을 하기 위한 6호선 선형개량사업으로 10억원, 그것을 국회의원한테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요구한 바도 있고. 그리고 또 재난재해로 외라천 지방사업비 10억원과 다박골천 5억원 해서 총 하반기에 35억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저희한테 요구는 했고, 중앙부처와의 선거법 얘기를 하시는데 법을 다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 누구도. 의원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마찬가지. 물론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겠지만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법을 지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장님의 아량으로 아니면 군수님의 아량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원칙론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안으로 해서 우리 군하고 예산군하고 연계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실무 부서에 무지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계장이나 과장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여 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에 가보면 그런 모습이 예산군에서는 안 보인다 라는 것이 중앙부처에 의견이거든요.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안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외의 질문도 상관없습니까?

그 소관만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분야별로 취합해서 예산사항 포함까지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보다시피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늦게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 내용은 올해 총 신활력 사업이 120억원 중에서 군비가 25억원이 투자되고, 국비가 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올 사업 분이 34억원이죠?

예.

34억원에 대한 신활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또 누가, 강사는 누가, 또 참석인원은 몇 명 됐으며, 강사료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또 그 이외에 홍보나 마케팅을 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한 내용을 세밀하게 정산서를 2시 30분까지 관련 부서는 기획실, 농정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이 부서는 저한테 2시 30분까지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55쪽, 신활력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야별 취합 작성에 대해서 2008년도 분을 세부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부실한 관계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누가, 어떻게, 누구를 모시고서 강의를 했고, 또 어떻게 마케팅이 됐고, 34억 7,000만원이 어떻게 소비했는가를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2시 30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강연종 위원님이 기획실,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34억 7,0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영균 위원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군 개발위원회를 비롯하여 6개 단체에 100만원에서부터 1,9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였는데 추진사업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등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군 재향군인회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는 사업내용이 같은데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라는 큰 차이로 지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JC특우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JC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 알고 있는데 동 단체에 행사경비로 8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선심성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5개 단체에 본예산에서 3억 7,5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또 추경에 1개 단체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라든지 국제교류 민간교류협의회라든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산군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지원한 것이 뭐냐 하면 주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지역의 발전방향이라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 국제민간단체 교류협의회는 우리가 외국인 모범 근로자를 초청해서 하는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예산군 역사 바로 잡기라든지 그런 사업도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서 예산집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든가 새터민 초청 간담회, 새터민은 이북에서 온 분들. 또 봉사활동도 하고, 장학금 지급도 하고, 통일안보 대비 주민 시민교육도 하고, 대국민 홍보 호국안보 업무에 대한 토론도 하고 해서 업무 자체가 다양화되고, 설립목적이 조금 목적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턱이 많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재향군인회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6.25 기념행사라든지 안보교육 등 실시를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는 이게 옛날 포로수용소에서 남북 포로교환을 할 때 이북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잔류하는 것을 희망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공에 대한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예산JC특우회는 각 시·군별로 순회해 가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지역의 홍보라든가, 또 전체 충남 도내의 특위회 회원들이 모이는 관계로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지,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앞서 말한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별도로 행감을 요청한 바가 있어서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앞서 말한 예산군재향군인회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 이 두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그들이 행하는 행사장에도 참석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을 들어봤을 때 성격이나 교육의 수준이 별반 틀린 내용이 없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향군인회는 모여진 인원이 상당히 많고, 통일안보중앙협의회는 회원수가 적다라는 그 차이에 사업의 성과나 성질하고는 상관없이 회원이 많고 적음에 지원하는 내용이 차이가 현저히 많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면서 회원이 많다라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유권자의 수가 많다 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다른 일반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사항이 유권자나 어떤 집단 전체의 구성이 큰 비중을 갖는데,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선입견을 털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은 맥락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일들을 하는 단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권면을 하든지 서로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아우러질 수 있도록 한 번 권장을 해보실 권면을 해서 통합을 유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통합 유도는 좋으신 말씀인데, 구성체 자체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6.25전쟁 때 참여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남북 포로 교환을 할 때 안 가고서 잔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회원 수에 의해서 돈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그 단체의 설립 목적상 목적사업을 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차등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 뭐, 물론 그 기준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예산군 재향군인회도 자유수호를 위해서 몸을 바치셨던 그런 분들이고, 또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분들도 자유를 선택을 했고, 자유를 선망해서 포로 교환이 될 때 저쪽으로 교환하지 않고 이곳에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도 자유수호, 또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뜻과 마음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들이 포로 교환해서 가지 않고 이쪽을 선택해서 남아진 성격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자유수호를 한다 라는 명맥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의 성격을 가지고 통일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진행해 나가는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개의 단체들을 놓고 따로 따로의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생각을 아울러서 피차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끼리니까 좀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끌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JC특위회 도 대회가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군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비를 지원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항간에 전해지는 말,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돈을 요청한다 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이 선두에 그것을 확인을 해 줬으면 하는 항간의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성격으로 이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 받을 때에도 본 위원이 의견을 제안했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도 대회나 예산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함으로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명분 하에 우리 군에서 이러한 필요 외의 그야말로 꼭 지불하여야 되는 성격을 갖지 않은 예산들이 추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6개 단체를 통합해서 대안으로 한 번 기획실장님께 대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나누어 주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행사성 경비의 지원을 지양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참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을 목적으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것은 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2008년도 1년 동안 1회에 한해서 개최한 것은 동 위원회의 활용가치가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군정의 업그레이드는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추진하였기 때문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1회로 나왔어요?

예, 1회로 나왔어요. 2008년도 1년 동안 1회 개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자료 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는데, 죄송합니다. 1회로 되어 나왔는데 나중에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된 모양입니다. 3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에 처음에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번 했고, 10월 13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11월 21일 1공무원 1아이디어 제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자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엊그제 개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제공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3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회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구성인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3개 분과로 정책분과위원, 환경개발분과위원, 복지분과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산군은 농업 군임을 자처하고 있고, 농업 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의 전문가나 그쪽에 해당되어 있는 어떤 단체 인사나 이런 분들이 전혀 위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가 안 들어간 게 아닌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정책,

소관 사항으로는 농업분야가 되어 있어요.

정책분과 위원회하고 환경개발 분과위원회하고 복지 분과위원회하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환경개발 분과위원회가 환경과 농업, 조경, 건설 도시, 지역경제, 지역개발, 재난관리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의 교수가 생물산업공학부 산과대 교수가 있고, 또 주택공사에 있는 분들도 있고, 산림자원학과를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고, 조경학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고, 지역사회개발학과 전문하는 분도 있고, 생물산업공학부 전문하는 분이 있는데, 이 생물산업하고 지역사회 개발분야는 농업분야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분들이 정책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교수님들께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교수님들이 예산군에 농업 농사를 짓는 전체적인 포괄분야를 연구하고, 또 그쪽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 이번 의회 회의 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개정하는 것을.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입안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를 하자 해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정책자문위원들 아주 성실하게 엊그제 1공무원 1아이디어 제공을 198건인가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데에도 밤늦게까지 5시 반까지 충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사전에 전부 자료를 줬더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전부 제시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실장님께서 뭐 교수님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활동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정한다고 하고, 다시 재 위촉을 하게 될 경우 정책분과위원회에 농업분야의 전문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 위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정책분과위원회에 농업정책,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한 건 뭐냐 하면 자문역할을 할 때 관련된 그러니까 연관된 분야끼리 묶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분과는 기획·총무·재무과의 소관만 거기에서 전문으로 하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농업·산림·축산·경제 관계는 환경개발분과 위원들이 자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나는 농업정책도 그 정책을 할 때 농업정책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다. 농업분야가 굉장히 소홀한 부분으로 홀대를 받는다 라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려지고 있거든요. 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당신들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 자체들을 알 길도 없고, 목소리를 낼 길도 없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든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 자문, 심의, 연구, 조정 등을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로 조례 제2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이 실·과 단장,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위촉 각 분야별 전문인과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 관계자의 공무원 및 학교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3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체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군정조정위원회를 22회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 결의하였으나 민간인이나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은 한 번도 참석시킨 사실이 없는데 그만큼 안건이 중요한 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행정편의주의로 처리하고자 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심의 안건 중 오가면 좌방지구 군유재산 부지 공공기관 유치추진, 군민 종합체육관 및 소형체육관과 궁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향토사과 특구 직거래장터 부지매입,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중국어 체험센터 활용을 위한 폐교 매입 및 예산군 복합문화센터 조성부지 매입 등 관계 유관기관과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회의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석시키지 않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는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 또는 행정편의주의 업무추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로도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위촉을 않고 운영한 겁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주고받고 하는 일에 참석을 시키지 않아도 될 의원들이라면 굳이 그러한 위원들을 위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 위촉은 별도로 안 했어요. 민간인은 않고 지금 현재 상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만 위촉되어 있고 필요시에 전문인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전체가 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을 안한 것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로도 매각, 또 매입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단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위원들을 각 직속기관, 사업장, 위촉분야별 전문기술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학계, 그 밖의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아예 위촉들을 해 놓지도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생길 뭐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우선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미리 준비 안 해 놓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 줘야 겠다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문이라든지 심의라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인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이 조례상으로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문역 이라든지 심의해야 될 그런 사항을 심의한 요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으로만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오가 좌방지구나 그쪽 유치하는 기관이나 군민 종합체육관이나 소형체육관, 그리고 예산군 문화복지 부지 그런 것들도 놓고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서로 집행부와 의원간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기왕이면 그쪽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곳에 같이 넣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착수하고 진행을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어려운 소리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례에 굳이 이것을 넣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다가 법제화해서 넣어놓고 만들어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정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여기에다 놓고 조정위원회에 누구누구로 딱 국한해서 찍어 놔두지, 여기에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제화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위촉을 해야지 된다 라는 구성 자체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죠.

군정조정위원회는 운영 자체가 군수가 시책이나 정책을 판단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과연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팔아야 될 것이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지금 얘기한 대로 문화복지센터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된 뒤에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의결하는 것뿐이지, 자리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땅을 사는데 지금 현재 이쪽 땅을 사는 것이 좋으냐, 이쪽 땅을 사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이렇게 앉히는 것이 불리하다, 이렇게 앉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땅을 이쪽을 살 것인지 저쪽을 살 것인지 전문가의 눈들이 아니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쪽 편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쪽 땅을 사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 판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참고된 자료를 주면 좀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뭐 그런 분야까지 짚자 라는 것은 아니었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면 보다 나은 군정살림을 해 나가고 군정계획을 펼쳐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활용을 제대로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왜 활용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정작 군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지속적으로 두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위원회는 더 보강을 해서 확실하게 활용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잘 했다 잘못 했다 그게 아니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필요한 위원회는 두고, 필요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없애자는 거죠.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된 것이 있어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보면 조언하고 권고, 건의, 세미나 개최,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예산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활발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도 실·과장님들만 조성을 해서 매주 수요일 이것을 정해 놓고 하시죠?

아뇨,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주 수요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조정 안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이 들어오면 일정을 잡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런데 거의 매일 수요일이데?

아뇨, 수요일에 수요토론회를 해요. 그래서 실·과장들이 부군수실에서 하는 게재에 그 날짜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주 수요일보다는 필요시 개최하고, 자료 제출도 24시간 전에 제출하여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 하셔서 정말 효율성 있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판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군 개발위원회에 지원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회원 화합 및 단합대회, 사무실 운영비로 50% 정도를 사용했더라고요. 단체에서 회원 화합을 위한 경비는 자체 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에서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고,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출장하여 계도하거나 공문으로 시정 조치한 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요?

예,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정산서에 보면 군비도 있고 자담이 있거든요.

예, 자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면 대게는 군비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자담 쪽에 포함된 것이 함께 합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릴 게요. 그거 자료를 드렸을 텐데.

자담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는데 군비로 밥을 먹은 거 아니다 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나요? 군비 지원으로 밥을 먹고, 단합대회를 하고 한 게 아니다 라는 답변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예.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보조사업비를 주고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곳에 나가서 출장하여 계도하거나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신 가요?

이것은 모든 보조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내시해서 나중에 결산까지 받거든요. 결산 받고 나면 다시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었지만 작년도 그 앞전에 매년 이 부분을 짚어서 이쪽 지원비 나가고, 그쪽 사업을 한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 사업보고서 결과물을 받고 보니까 역시 조금도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실장님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개발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가 도청유치 추진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직접 가서 서울까지 찾아다니면서 시위도 하고, 도청도 가고, 지금도 보면 서해안 철도 관계도 예산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도 나오고, 또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에도 같이 지역주민들과 모여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내 가지고 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로 개발 육성을 해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조금 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개발을 적극 활성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지역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으로 권역이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떤 힘을 빌려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또는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예산군 개발위원회는 예산군 전체적인 업무를 같이 협력하고 또한 보다 나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되어져야 하는 단체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육성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군 개발위원인지, 아니면 예산읍내 지역 개발위원인지 분간이 안 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질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쪽에서 서해선 철도 유치활동을 추진했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추진했고, 또 추진해서 얻어진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라고 하면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해안 철도 관계는 처음에는 BS 저기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재 용역을 줘 가지고 0.95인가 나와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원 시점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서도 내고, 아마 의회에도 먼저 제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서도 내고, 중앙부처도 협의도 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물론 도청 유치를 하는데 앞장서서 활동을 했을 때 본 위원도 그곳에 끼여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대표성을 뛸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청 유치가 예산 홍성으로 결정이 되고 난 후에는 홍성으로 지속적으로 예산군 개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홍성군 개발위원회도 같이 활동을 해서 도청에 유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도 홍성군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청 유치를 그곳으로 함으로써 홍성에서 얻어와야 될 성과물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부를 찾아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청유치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 군으로 얻어져야 할 성과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같이 연계했던 기획실에서 예산군 개발위원회를 독려하고 지원금을 줘서라도 그러한 사업들을 홍성군에 뒤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군에서 지원된 돈은 단합대회나 회의시 회의비용이나 식사대용, 어떤 그런 것들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안다 라는 답변에 본 위원도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모든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80%를 사업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지도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보고서 9쪽에서 온 자료를 보면서 했다는 사업이 전부다 어디 길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인 일, 신문에 광고를 낸 일, 밥 먹은 일, 그 외에 태안지역 방문해서 기름 제거를 한 일. 그것들이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주요 목적의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아 들고서 과연 예산군 개발위원회가 예산군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가. 이 일을 잘 했다고 지원비를 주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이번에 도청 유치를 하면서 11월 21일인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좀 늦은 바는 있지만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지원을 많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자체 추진사업 성과를 내 놓고 그동안 쭉 했던 일들, 개발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관심이 가장 많은 철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서해안 앞 바다 기름제거를 했고, 교명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미흡한 점은 개발위원회의 읍·면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정이나 군민 전체의 현안보다는 지역개발에 더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자체 평을 냈어요. 예산군 장기발전계획과 전문가의 자문 등에 의한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군민 여론 등에 의한 현안의 장을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예산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성이 미흡했다 라고 자체평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자체평가가 내년도에는 정말 자체에서 평가를 할 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개발위원회다 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로 정말 이름대로의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읍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과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읍 원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읍이 암흑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읍장도 역임하시면서 예산읍민에 대한 애환을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듣고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읍장님께서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시고 냄새 안 나는 악취 차단 맨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과 공무원과의 결연 사업을 하셔서 공무원의 기부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읍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실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은 다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군이 당초 70년대에는 충남지역에서 내놓아라 할 정도의 그런 경제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 좋았었는데, 이것이 산업화로 발전되면서 자꾸 도시권에다가 인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실정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다 특히 도청 신도시가 확정 발표되면서 주민들이 더욱더 마음 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예산읍을 3개 권역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향천·대회리 지구에 예산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군청사 이전을 지역에 확정한 바가 있고, 또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이전도 지금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지역에 도심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향천리하고 예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생활권이라고 해서 산성·주교·발연리 지구를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주거·문화·복지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례원 지구는 아산 당진과 인접된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에 대한 연계발전 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복합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읍 소도읍 가꾸기를 원도심 공동화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교통 및 주차개선 지금 현재 도심지구 내에 상권도 죽고 있지만 교통소통과 또는 주차난이 적절하게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상권이 더욱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는 중에 있어 상가 주변 주변에 조그마한 20～30대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조금 큰 대형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어서 곧 이게 납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떤 현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이렇게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읍이 점차적으로 주간만 아니라 야간에도 9시 정도만 되면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지요. 낮에도 상업시설이 예산읍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빈 점포라든지 인구 유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적인 그러한 용역을 줘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재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중장기적인 기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어두워서 못 살겠는데 내년 내후년, 2010년 2012년 멀리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계획은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읍에 도심의 구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가만 남아 있지, 주거형태는 주로 산성리나 발연리, 주교리 쪽으로 주거형태는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산업과학대학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늘인가 아마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쪽에 1,290세대의 그러니까 1,300세대의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분양이 된다고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지역별로 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주민유입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청 이전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예산군의 인구는 인근지역으로 더욱 유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우리 지역이 산업시설이 없다고 하면 인구 유출이 불 보듯 뻔할 텐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가 학교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보셨지만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시설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률지구에도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어 학당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학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사람이 나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산읍이 교통안전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도로가 좁지요. 도로를 보면 아까 주차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예산읍이. 보·차도 구분도 없는 도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견이 최소한 1미터 내지 2미터가 되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노견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앞에서부터 삼선약국 쪽의 거리는 아예 노견도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좁은 교통기반시설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지금 예산에 교통의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통사고 예방에 좁은 가운데에서도 인구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도 아마 선형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원 도심의 교통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야만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의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작년에 우리 군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글쎄 전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교통해양수산부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또 충청남도, 예산군, 경찰기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역에 대한 교통시설과 도로시설, 또 교통사고가 사실은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작년에 2007년도에 교통 사망사고 인원이 30명입니다. 11월 현재, 올 11월 현재 29명이 되겠습니다. 11월 6일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전국의 232개 시·군·구별로 종합 교통안전지수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는데 예산군은 86개 군, 전국의 도시와 시와 군을 별도로 순위를 평가했는데, 예산군은 2006년도에는 82위에 이어서 2007년도 작년에는 8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실적이죠. 그렇다고 하면 전남 영암군이 뒤에서 1등 86위, 충남 예산군 85위, 청양군 84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청양군과 예산군을 중점적으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왜 사고가 많이 나나 사고원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향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데, 오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 국토해양부와 현장조사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오늘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군과 청양군에 한하여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향후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소요재원을 자치단체와 매칭으로써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양부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러니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청 기초단체 경쟁력이 대단히 낮다 해서 충청남도 도내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똑같이 2등을 했습니다. 지금 종합교통 안전지수 평가에서도 끝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서 2등 한 것이 우리 예산군으로서는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충청 기초단체 경쟁력 평가에서는 뒤에서 2등 했다 라는 것은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청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예산보다 열악합니다. 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이렇게 멋있는 넘버를 달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서 두 번째로 하위이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우리 예산지역에 원도심에 도로선형 만이라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충격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의 장래에 대한 시급한 대응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당진군은 원도심 내에 일방통행로를 금년에 모두 확장 실시했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에 총 32억원을 투입해서 3,418평방미터 100면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을 2007년 5월까지 조성해서 공사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군민에게 무료개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또 2010년까지 매년 220억원을 주차장 조성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1,000평방미터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네다섯 개정도 더 확보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군수님의 군정연설에도 나왔듯이 용역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용역기간을 보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너무 먼 용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급성은 인정이 되지만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장기적인 투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사실 주차장뿐이 아니고 우리 예산지역은 상가에 있는 상인들의 정신교육에서부터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주차장만 해소를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성로 지구도 먼저 한쪽 편을 주차시설을 하는 바람에 그 나름대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지금 그 주차시설을 일부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우리가 예산투자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지만 상인 또는 주민의 의식과 병행해서 같이, 또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빨리 시설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읍의 주차시설에 대한 용역을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쬐그만 백화점 옆과 동흥루 앞에 있는 주차장, 현재 무상으로 1년간 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원래 이 부지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되겠죠?

거기가 무슨 시설이라고 하더라, 체육시설인가 체육시설 겸해서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재정여건상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군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원도심 중심상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대형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상권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높이고,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우리 예산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한다면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영화관이 있습니까? 영화관이 하나도 없죠? 영화 구경 요새 안 가보시나요?

저는 영화 구경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곳에 지금 영화를 보러 예산에서 천안으로 부부동반, 친구 이렇게 해서 천안으로 상당히 많이 갑니다. 또 서산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서산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그 먹거리 타운에 시네마타운을 서산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네마타운을 찾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지역 밖으로부터 소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또 우리 문화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인책도 하나의 우리지역에 시네마타운을 하나 만들어 논다면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구 밀집지역에 복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그건 발연리죠?

추진하고 있는데,

발연리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서계양리.

서계양리.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공연장이 1,000석 정도의 공연장과 소규모 공연장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서계양리 관작리 발연리 그 일대의 신례원 쪽의 생활권으로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원도심 지역의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의 기반시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전이나 산성리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나 중심 상권은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문예회관이 530석 정도 되니까 그걸 많이 활성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시설도 개소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읍에 전신주가 상당히 복잡한 건물에 전신주가 다닥다닥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져 있죠? 그 전신주에 디자인 된 인쇄물이 예산팔경 인쇄물이 어느 날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설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신주에 보면 불법으로 광고물을 많이 부착하고, 그것을 부착함에 떼고떼고, 또 붙이고 아주 연속적으로 그 일에만 공공근로라든가 전부 투입을 해서 해도 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읍장 할 때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디자인으로 한 것이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부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했는데 지금 일부 얘기는 너무 획일적으로 시행을 했다. 또 예산 팔경을 각 전주별로 틀리게 게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난잡하다는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은 일 구간 구간 별로 예를 들면 가야산이면 가야산 구간에 붙이고, 사과면 사과를 일 구간에 붙이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앞으로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퍼블릭 디자인 용역사업을 마쳤죠? 공공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을 마쳤죠?

예.

그 사업이 전국에서 1위를 한 사업입니다. 1등을 나서 한서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 예산군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산군과 덕산온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적용을 시키고자 아까 특허까지 출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해서 원도심에 분위기 조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 경관이 일시적으로 예산팔경을 전신주에다가 다 감싸주면 어떤 땜질을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조잡한 그러한 시각적으로 현란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또 그 방편이 굳이 부정적인 대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꼭 하여야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획별로 구분해서 일관성 있게 게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불러오기 위해서 민간이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투자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을 선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문화기능을 유치시키고, 정비노력을 선행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원도심의 쾌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나 가로 자연적 요소가 향후 조화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주민들과 같이 상호 호흡을 같이 하는 원도심 경관정비를 조속한 내에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 집단과 한 번 토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물 영상물 제작상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 제작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제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군정홍보 영상물은 2007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자체 시행이 어렵다 해 가지고 2008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많이 늦어졌죠.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의 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홍보 영상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지역과 경쟁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두 번째 순위로 비교우의에서 국가경쟁력에 그 정도로 뒤지고 있는데 1년이 뒤진다고 하면 글로벌 시대에 10년은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뛰어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믹스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네요?

예.

2008년 1월 8일에서 3월 30일 동안 석 달에 걸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고, 3개월만에 협상적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3개월 동안 적격자를 찾는데 오래 걸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의 본예산과 추경 4,000만원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추진계약 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21명의 선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3월 31일에 의뢰해 가지고 선정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국어로 제작된 12분 짜리 하고 6분 짜리 영상물 2종과 케이블용과 전광판용 30초 짜리 CF 2종, 또 이런 것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일이 좀 많이 걸려서 그것이 좀 늦어졌고, 그리고 지금 때를 맞춰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365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평가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했습니까?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안 돼서?

예, 그래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4개국 언어로 외국어 버전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한 번 시사를 해 보셨습니까?

시사는 아직 음성녹음 된 것을 삽입 않고 사진만 한 번 제가 어제 본 일이 있는데 그것도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하게 음성까지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같이 시사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군정 홍보자료를 선사를 한다든지, 그들한테 우리 예산군이 어떻다 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영상물 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물은 제작해서 우리 자체로 활용만 했지, 외부에서 오신 분한테 CD나 테이프 화 해 가지고 준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드릴 수 있겠네요? 4개국 외국 버전으로 된다면?

예. 앞으로 필요로,

홍보물은 상당히 시간적인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원하는 분야입니다. 수정을 해서 선택 사향으로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 군수님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권오창 군수님 시절에 있던 홍보물을 그대로 이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2006년도에 의회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시대적인 예민한 이런 사항을 영상물에서 조차도 반영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참 여러 가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외국어 버전까지 사계절로 한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한다고 1년 동안 촬영을 마치셨는데 사진 500컷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켰더라고요?

예.

사진 500컷 속에서 가 편집되는 홍보물을 제가 잠깐 사진 컷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일관성이 없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가 편집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군에 뉴 스타트 2008에서는 기업유치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상물에 기업에 대한 그런 중복적인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우리도 그래도 올라와 있는 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좀더 둘 수 있는 그러한 편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상 조각들이 여러 번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상조각을 많이 올리게, 수덕사 대웅전은 국보49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불상조각을 많이 올린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신 영상물은 가 편집한 것이 아니고 사진촬영 한 것만 편집을 해 놓은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컷은 하나도 안 들어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되요.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우리 예산군에는 이러한 역사를 말해 주는 시청각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 자료들을 보관해야 하는 자료실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실은 지금 현재는,

시청각 자료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산화, 전산입력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군이 생성되면서 지금까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신청사가 건립된다고 하면 그런 자료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4～5년은 기다려야 자료실이 만들어지네요?

지금 현재 자료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사 신축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문예회관 전시관 일부를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는 않죠. 역사물은 시각적으로 변하는 기록물들은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보관이 되어야만 적재적소에 영상물 들이나 기록물들을 빼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실 문제는 우리 군내의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국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예산군은 베타필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군에 어떤 행사를 하면 방송국에서 이렇게 스팟을 쏴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답니다. 다른 지역은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타필름이 우리 군에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늦었다고 판단은 하지만 내년부터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 시사회를 개최해서 보완작업에 들어간다고 상황보고를 하셨네요? 지금 상당히 늦어졌죠? 그러나 이왕에 늦어진 거 영상물을 제대로 잘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도 편집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 목표치대로 편집을 해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4월부터 촬영을 했기 때문에 겨울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그래서 겨울에 대한 행사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2～3개월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겨울 이미지 컷을 넣어서 제작되었으면 아마 만족한 그러한 영상물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1년도 늦어졌는데 특별한 어떤 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물이 이미지로 접근을 해서 실체를 전달하는 홍보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본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9월 16일 발표된 7개 부문 163개 지표로 평가해서 지역별 경쟁력을 수치로 환산한 결과가 충남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 전국 248개 단체에서는 225위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생태 부문만 빼놓고서는 거의 다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 원도심이라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예산읍을 놓고 볼 때?

원도심요?

예.

원도심이라면 예산읍내 전체를 가르켜 얘기를 해야 될 테죠.

물론 전체를 가르켜 얘기를 하는데, 주교·산성지역이나 신례원지역은 그래도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구도심 권은 지금 전부가 막혀 있어요.

구도심 권도 이번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본정통 도로포장하고 인도를 재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가보면 거기에 과속방지 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뭐 하러 갔다 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요. 과속방지턱을 하면서 그 사각 돌을 바닥에 박아 놨는데 그것이 어떤 모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네모진 안에 적당히 박아놨어요. 그럼 이왕에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려면 해외에서 외국사람들이 해 놨던 어떤 꽃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 고유의 어떤 사과모양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고, 앞으로는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건축물도 사실은 지금까지 먹고살고 자고, 거기에 쉬는 공간만 있으면 됐는데 우리도 이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디자인의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건축물도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냥 사각지구 멋없는 그런 건물보다는 도심에 맞는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볼 때에는 과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주거환경이 바뀌고 좋은 환경이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나 어디에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갖다가 준비하거나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엊그제 지사님이 홍성을 방문할 때 그때 아마 거기에서 수행했던 사람한테 홍성 예산지구에 대한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서 홍성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도청이전추진단 소관에서 보면 공동화 방지대책을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제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에 해당되는 도청이전으로 해서 해당되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표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진자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 본질의 2건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특수시책 성과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본격 실현해 가지고 이 장기발전계획 사업비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2억 8,7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했거든요. 67개 전략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단기 구상보고, 비전 실무단 이렇게 해서 워크숍 해서 했는데 성과가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군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하는가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지금 업무를 67개 업무로 세분화 시켜 가지고 각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되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먼저 전기에서도 20년 계획 해 가지고 많은 용역비 예산을 소요했거든요. 또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2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용역비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 진짜 실행계획서가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나와 가지고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구상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67개 항목을 실행연도까지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유인물로,

금년에 부서별로 나온 거 없습니까?

부서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실무, 이 장기발전 용역을 한 용역팀하고 연구단하고 워크숍을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간 많은 예산을 투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년도에도 자료를 뽑아보겠지만 실과별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군정백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금년에 아직 시상 받은 거 없어요?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1억원 받아 가지고 그것은 작년도 실적이라 거기다 표기를 안 했는데 작년도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고,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07년 2008년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냥 시정, 주의, 처분 몇 건, 몇 건 숫자로만 내 놨는데 이걸 보고서 어떤 걸 시정했는지, 주의를 시켰는지, 이런 자료가 자세히 붙어야 그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너무 자료가 부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상황인데, 아까 설명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시골동네에 일반 사업비만 주고서 토지는 마을에서 구입해서 해라.

토지는 동네에서 해결했습니다.

동네에서 해결한 거 아는데, 동네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이거 사업집행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을 다 국·도비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물론 사업 시행하기는 좋을 텐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런 데에는 동네에서도 조금 십시일반으로 조금 보태야 관심도 갖고, 또 사업추진 하는 데에도 자기가 이게 내 사업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심도 있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을회관도 6,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동네에 토지보상비도 안 주고 토지 대지 마련은 동네에서 해 봐라 하면 옛날같이 2～3만원 하는 땅값이 아니라 적어도 50만원 이상 가는 땅값이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동네에서 무슨 생산성이 있다고 그거 동네에 투자해서 어떤 소득이나 생산성이 있어야 투자를 해요. 그거 뻔할 뻔 자예요. 그거 투자해 봤자 적자예요. 동네에서 뭐 해서 소득을 올릴 거예요, 이거.

이 사업은 7억원, 내년도 1억원 추가로 받아서 8억원으로 시행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왜소해요. 지금 저기 한 점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진도를 봐 가지고 좀더 생산성 있는 것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어렵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비인데 대지구입은 어디에 구입했어요?

동서리에 동네 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동네 땅 무료로,

어차피 이 시설물 자체가 그 동네 것이 되는 거니까.

동네 거가?

예.

그런데 그게 동원, 대흥면사무소가 도지정 문화재가 되면서 면사무소도 옮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 울타리하고 붙은 땅인데 거기다 과연 신축할 수 있을 런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원이 언제 옮겨요?

예?

대흥 면사무소?

면사무소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면사무소 기존 건물을 이 사업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는 의좋은 형제촌 조성하는데 면사무소 터가 별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다가 넣을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동원은 어떻게 보면 그 주위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문제없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여하튼 참말로 이게 어렵게 시작한 것인데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생산성이 있을까 상당히 우려도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더 좀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그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촌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상을 잘 해야,

거기 수목원이니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수목원, 낚시터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고심한 부분인데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보면 총 31건 중 9건에 97억원은 2009년도 예산에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미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가 31회 활동을 해 가지고 도비 16억원, 국비가 61억 1,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77억 1,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 확보 된 것은 산림 관련 국비 확보 건의했던 것이 아직 확보가 덜 됐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관련 국비 확보 건의한 것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관계는 동물약품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20억원을 추진했는데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동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다시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중앙 등 관계부처에 자료도 제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다 확보를 못 하셨네요?

예.

그러나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군은 자체재원보다는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자료의 건의한 사업예산이 건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기획실 내 국·도비 확보 전담반을 확보하여 각 실·과의 협조 하에 수시로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고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전념하도록 하는 국·도비 확보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관계는 지금 전문적으로 각 중앙부처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획실 단독으로만 사업자체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나 또는 부군수님, 군수님, 그리고 각 담당부서 장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 중에 대련사 정비사업은 47페이지의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50페이지에는 그동안 추진상황에 2007년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대련사 주변정비를 하여 사업기간 전에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정비사업은 자료 47페이지에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50페이지에는 그동안 추진상황에 2007년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대련사 주변정비를 하여 사업기간 전에 집행이 되었는지, 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가 잘못됐는지, 사업기간이 잘못됐는지?

이것은 대련사 주변정비 사업은 먼저 그러니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 년도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사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대련사 진입도로 사업도 47페이지에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고, 53페이지에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2014년까지 손실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가 틀렸는지. 47페이지의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고, 53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2014년까지 손실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도 저희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예.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가야산 순환도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하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반발이 좀 있어 가지고.

많죠? 반발이 많죠, 심하죠?

예, 그것 때문에 국토해양수산부장관도 다녀가고, 저희 행정부지사까지 같이 다녀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덕사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앞으로 더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3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내의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징계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관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9명 중 35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에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음주운전 관계 때문에 지금 많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식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히 교육하고, 또 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공무원 49명중에서 음주운전이 35명이라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예,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병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가 마지막 행정감사죠? 그렇죠?

마지막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내년도에 정년이죠?

예, 여기 앉을 것은 올해가 마지막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감사하고, 본 위원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2시까지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만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이라는 것은 실장님, 신활력 사업의 뜻이 뭡니까?

신활력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성장, 그러니까 오지라고 해야 하나, 낙후지역이라고 해야 하나. 지역별로 낙후지역. 아까 경쟁력 평가도 말씀하셨는데 낙후지역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성장력을 좀 정신적으로 일깨워 줘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활력 사업이 우리 예산군에서는 과수농가 사과를 중점적으로 신활력 사업이 추진 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신활력 사업이 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120억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08년도가 1차분 아닙니까?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3개년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1차년도 사업을 실행하면서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군이 신활력 사업을 추진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농가들이 신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본 위원이 신활력 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여러 면에서 교육을 하고 했어요. 그렇죠?

예.

위원님들, 55쪽을 한 번 봅시다. 56쪽에 넘어가면 교육을 국비, 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3억 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 다 사용한 것은 아니죠?

올해 사업비가 34억 7,5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21개 분야에 44개 사업이 전체 올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혁신 포럼활동 등 4개 분야에 11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문화관광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과 체험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어제 용역보고 된 그런 분야하고 외 5개 사업에 2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도농 교류 사과 체험관광 거점마을 육성 이것도 어제 용역보고 했던 것인데, 광시 동산리가 거점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2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유통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APC 명품화 사과선별시스템 이것은 거기에 3개 분야가 7개 사업에 9억 3,500만원,

실장님, 그 내용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서 있죠?

예,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서 교육도 했고, 우리가 쭉 보면 정신교육 및 2개 사업에 15억 6,500만원이 3년 동안 쓰게 됐고, 그렇죠? 아니 15억원이 아니라, 올해 쓴 것이. 그 반면에 농가에 직접 시설해 준 것이 한 19억원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사과를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과를 잘 가꿔서 딸 수가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사과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끔 교육 홍보, 사과가 명품 될 수 있게끔 홍보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토사과 거점 명품화는 재배에서부터 생산에서 유통까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유럽 같은 곳에 가면 포도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짓는 집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그것을 와인까지 만들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직접 와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을 몇 월에 실시했어요?

교육은 분야별로 다 틀린데요. 저희가 신활력 사업 분야 포럼은 주관을 장철희 팀장이라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했고, 또 현장중심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산업과학대학 안승원 교수 이 양반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이 주관을 해 가지고,

안승원 교수가요?

예, 작목반 별로 해서 13회 현장에서 포럼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13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실장 말씀대로 낮에 안승원 교수가 했고, 장철희 교수는 밤에 했고?

아뇨, 장철희 교수가 하는 것은 신활력 사업 추진분야 포럼이고, 여기는 현장중심 현장에 나가서 포럼 하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과수 재배농가들의 설문이라든지 애로사항, 재배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농가는 몇 농가나 됐어요? 대략?

전체 신활력 사업 분야는 지금 현재 통합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덕산 스파캐슬에서 지난 10월 9일 실시했는데 과수농가라든지 또는 신활력 사업 추진단, 신활력 사업 성공사례 발표 등 그런 것을 했는데 171명이 참여를 했고, 현장중심 포럼은 총 13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사과 작목별로 신양면 황태마당 10월 6일 한 번 실시했고, 애플마켓 작목반 이게 신암면으로 10월 8일 신암에서 한 번 실시했고, 또 하늘사과 작목반 이것은 삽교에서 10월 13일 실시한 바 있고, 또 증실골 알토란 작목반 이것은 응봉에서 10월 14일, 또 증실골 알토란 친환경사과 작목반은 신양과 응봉에서 실시했고,

아니 그런데, 실장님! 이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봅시다. 지금 농민들이 제일 바쁜 시기가 10월, 11월인데, 제일로 바쁜 시기에 교육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포럼은 사과 재배 시점을 맞춰서,

아니 그런데 여기 봅시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다양한 채널의 포럼 및 아카데미 등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참여 주체가 방관자 적이고, 참여 주체 자는 농민이란 말이에요.

조금 미온적이에요.

방관자적이고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사업의 성과가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한 실정임 했거든. 참여 주체가 농민인데 농민들 바쁜 시기에 바쁜 시간에 낮에 낮 시간에 2시 3시에 오라고 해서 그분들이 제일 바쁜 시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이 말을 뒤집으면 강의하는 강사들 교수들이 자기 시간에 맞춘 겁니다. 농민들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은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들 눈높이 농민들이 맞춤형으로 강의를 해 주고, 시간을 맞춰 주면 좋은데, 지금 이것은 강사진들이 자기들 눈에 자기 시간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돈 그것도 봅시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덕산 스파캐슬에서 국비 3,0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인건비가 893만원이에요, 4명이. 4명 인건비가. 그런데 4명 인건비가 893만원인데 거기에서 밑에 전문가 초청비가 247만원이고. 여비 행사비가 290만원, 홍보비가 23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이 십 원도 안 남고 딱 들어맞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뒤에 보면 뒷장 다 같아요. 1,000만원 단위로 딱딱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러고서 국비를 갖다가 34억원을 쓰면서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가서도 국비를 쓰면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또 농민들이 실 예로 교육을 갖다온 농민들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더라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강의내용은 뭔지 모른다, 선물 받으러 간다. 실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신활력 사업 추진단들 포럼을 하는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외지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유명하다는 분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비싸고, 그런 점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문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3년까지 추진한 후에 다시 또 재추진을 하려면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초청한 사람 자체들이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초청해 가지고 포럼도 하고 실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교육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과 재배에 대한 기술이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생산도 잘 하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에서 주력사업으로 개발을 하려면 전체 농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산기술이 높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한없이 예산군이 한없이 사과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결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APC도 같이 활용도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교육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비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를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고, 또 거기에 강의하는 교수진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땜질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도 있긴 있는데,

참여 주체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기를 놓쳤어도 낮 시간 때에 꼭 바쁜 시간이 아니라 야간에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것이 아까 실장 말씀대로 과수 농민들이 우리가 예산군 과수 농민들이 고단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육 갔다 와서는 자기가 벌써부터 알고 있는 상식, 이미 필요 없는 상식을 얘기를 하더라 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거기를 가느냐. 사실은 그분 강의 하나마나고, 교육은 받으나 마나고 거기에서 주는 선물 타러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120억원이라는 돈을 국비였든 군비였든 쏟아 붓고 나서 신활력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실제 포럼에 쓰이는 비용은 2억원이에요. 120억원은 전체 비용에서 거기에 사업비용이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일단 신활력 사업에 포럼에 2억원이 잘못 쓰여질 때 전체가 똑바로 가겠느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농정과장 계시지만 농정과에서 예산농산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4억원을 지원해 줬죠? 농정과장님 4억원 지원해 줬죠, 예산농산에?

‥‥.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잼 만드는 기술 저기 하라고 5,000만원 또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예산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각 집행부마다 서로가 상호 협의체가 안 되요. 어떤 과에서 뭘 주고 뭘 줬는지. 지금 나중에 총무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국·도비, 군비를 졸속으로 와서 받아먹는 군민들은 전부다 그런 것만 받아먹으려고 해요. 못 받는 사람은 아주 못 받고. 이거 해서 주고, 저거 해서 주고.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다 챙겨보고,

그것은 총괄 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덜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챙겨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안승원 교수가 낮 시간 때에 교육을 담당하신다고 했죠? 또 사과 전문가라고 하셨죠, 실장께서?

아뇨, 현장 포럼 전문가라고 해요.

지난번에 산업대에서 학생들 행사가 있었죠. 여기 언론 기자들도 계시지만 제자들을 담당하는 교수가 안승원 교수예요. 그런데 예산사과를 안 갖다 놓고 충주사과를 갖다 놓은 장본인이 안승원이란 말이에요. 안승원 교수가 아니라 안승원씨 교수가 관리하는 학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산 황토사과를 설명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물론 그분이야 안 했겠지만 그분 제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행동을 할 때 교수로써 그걸 말렸어야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실장님?

전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 맞죠?

안승원 교수가 아니고 그게 어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서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게 소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도 학생들이 설령 우리 예산군의 사과 저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짓을 하면 교수로서 그것을 자기도 예산사과 신활력 사업에 몸담고서 교육을 하고, 포럼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못 하게끔 말렸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신문에 대서특필 나게 해 가지고 예산사과 120억원을 들여서 홍보한들 그렇게 언론에 한 번 터지고 나면 무슨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하나 마나지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뒤에 한 번 뒷장을 봅시다. 58쪽 보면 전부다 이걸 보면 계획에 3,000만원이면 실적도 3,000만원씩 딱딱 맞아 들어갔어요. 이거 한 번 실장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들 세부적인 내용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면 다시 감사도 하고 하니까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나중에 총 집행이 완료된 후에 결과보고를 받으니까 그때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점검하신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사실 이것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다음부터 잘 끼워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실장께서 이것을 2년차 3년차는 제대로 끝까지는 못 보실 겁니다. 이걸 첫 단추가 잘 끼워지게끔 정말 예산군의 신활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지역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성공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벤치마킹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없이 신활력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검토를 못 했는데, 자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나중에 추후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 질문자로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좀 잘못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이게 2008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20억원의 사업비 중 2008년도부터 21개 분야에 44개 사업에 34억 7,500만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대비실적이 10억 2,000만원으로 29%로 지지부지 한데, 그 사유가 너무 저기하고, 대부분 사업비도 포럼, 교육아카데미, 용역비, 운영비 등 대부분 간접사업비로 쓰여졌는데 농가에 직접 투자되는 기반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을 간접비로 많이 소비가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활력 사업이라는 것은 낙후지역을 잠재되어 있는 성장동력을 일깨워 주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교육에 중점해서 투자하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비를 잔뜩 들이고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당장에 효과 나올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동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이 늦은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용역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 12월말까지는 용역품이 납품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집행되면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의 다 이 사업비가 포럼, 교육비, 용역비 다 이런 데로 지금,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 자체가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좀 신활력 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첫 해인데 앞으로는 유효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중심 세미나인데 저도 가까운데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라 많은 인원은 안 나와도 지역에서 핵심 리더나 핵심 농가들은 그런 대로 많이 참석을 해서 현장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게 교육을 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교육비가 상당량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실제 친환경적이고 기능성화 해서 고품질 상품만 뽑아내면 지금까지 사과축제라든지 모든 분야의 홍보비를 상당량 줄일 수 있다. 명품사과 만들면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상당히 유익하게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참여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더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군민들 전체 중에서 포럼, 홈스테이, 팸투어, 어메니티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의 뜻을 우리 군민들 중에 몇 퍼센트나 이 단어들을 써서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전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엊그제 정부에서도 공문이 온 바가 있는데 앞으로 한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표준화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되어서 앞에서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끄는 사람조차도 이 말의 뜻을 깊이 파악하고 이해가 잘 안 갔다 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다가 도리어 굉장히 거북스러운 답변을 들었다 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도 그렇지만 본 위원조차도 여기에서 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있는 저로서도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인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군에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느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짚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 군민들이 적어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단어를 꼭 이게 필요로 하시면 뒤에다 한글로라도 토를 달아서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 다섯 개와 기획실 세 가지 질의사항에 있어서 나머지는 답변자료로 대신하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정연설에서 우리 군수님이 예산군 브랜드 슬로건을 뉴 스타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11월 28일 최종보고회인데 확정된 건가요, 실장님?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11월 28일로 되어 있던데?

11월 28일 최종보고회가 오늘이 아직 11월 28일이 안 됐으니까 최종보고회 끝나고서 원래 뉴 스타트 예산은 맞는데 도안 그것을 용역,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도안.

그럼 해피 예산은 빠집니까? 그럼 행복한 예산은?

그렇죠.

그냥 뉴 스타트 예산만 넣고,

뉴 스타트 예산, 아니 그것은 우리 군정 방침은 그대로 살아 있고.

방침은 행복한 예산이고, 슬로건은 뉴 스타트 예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교류 추진현황을 페이지 78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한 1억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추경 포함해서?

해외연수까지.

어떻게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추진은 지금 현재 중국의 호남성 장사시 인구가 600만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흑룡강성 계서시 여기가 우리 군하고 조금 비슷한 군인데 여기에서 교류협력, 저기는 아니고 우호교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나타난 것은 없고. 국내에서는 과천시하고 12월중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서로 의향서 교환은 했습니다.

추경에 3,200만원을 세우신 건 예산이 다 지출이 되어 가지고 서둘러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집행이 안 됐겠네요?

지금 교류협력 예산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그냥 있어요?

예.

없는 예산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제교류 선진 뭐, 협약업무 추진, 외빈 초청, 중국 장사시 다문화 협력증진 포럼개최 이것은 어떻게 이월시킬 겁니까?

장사시는 저희가 12월중에 한 번 그 지역, 먼저 군수님이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 지역사람들을 한 번 초청해서 서로 교류를 한 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할까요. 저도 2008년 12월 4일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 후에 이야기를 들은 건데, 미국 대사관에 예산사과 납품하시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사과가 아니고 와인.

사과도 마찬가지 사과.

사과는 그게 농산물을 수출입 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는,

안 바다겠다?

주기가 어렵데요.

예산 것은 예외로 해 주는 거,

지난번에 미국 대사관 가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위원 얘기는 농산물 수출입,

절차를 밟아서?

같은 절차가 된데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다만 와인을 지금 현재 주조인가를 못 받았어요, 와인이. 그것이 완료가 되면 대사 얘기가 국내에 또는 선물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조등록이 되고 하게 되면 그때 주는 것으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엊그제 불이 나서 시설 자체를 다시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1월 9일 행사 끝나고 와인축제 끝난 후에 누전으로 이렇게 불이 나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회가 된다면 낙스빌시나 길림성 도문시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그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기 송년회나 신년교례회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기업, 외교 하나의 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참 좋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잡았으니까. 그분들이 부관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잘 고민 좀 하시고,

미국대사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얘기가 자기가 전번 마냥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의 옛날의 정취, 거닐던 거리 이런 곳을 걸어보기 위해서 자주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기왕에 마지막을 잘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리는 하시지 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수 공약사항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비슷하고 미 착수 세 건이 있거든요. 묻는 제 자신도 그런데 서해안 철도하고,

내륙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하고.

그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로비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속히 국비를 빨리 투입시켜 가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 박종서 동료 위원님하고 공동질문자인데 우리가 군수 공약사항에서 제가 누락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아니고 최승우 군수께서 군수 후보자 시절에 내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읍·면 행사는 되도록 이면 참석을 않고 우리 부군수나 실·과장을 참석시키고 나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로 활동을 하겠다. 후보시설에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무소속도 있고, 다른 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은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군수께서 읍·면의 사소한 일까지 여태까지 실·과장은 물론 대동하고 부군수나 누가 참여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 주민들이 너무 군수께서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하고 지역을 너무 찾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뒷말이 무성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어떤 행사장에 가서 군수께서 오고 그러면 반갑고 달려가 악수하고 하지만 군수께서 돌아선 뒤에는 주민들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서 우리 실장께서는, 또 여기 계신 실·과장들께서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참작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께서도 그런 원성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해도 되요.

선거직 하시는 분들의 생리를 제가 잘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저도 일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조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웬만한 행사에는 실·과장들이 나가시고, 부군수가 나가시고. 읍·면 경로당이나 부락 회관 지은 거 꼭 군수가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심지어 이장님들 회의하는 데에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갔다오신 뒤에는 그분들이 꼭 뒤돌아서 한 마디씩 해요. 듣기 거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득이 된다면 물론 하셔야 될텐데 본인한테 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수 공약사업에 관해서 73쪽에 있는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친환경 농촌 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 사업비하고 진도 퍼센트를 지금 표기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60%라고 해 놓고 옆에 비고란에 보면 농정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관은 추진하는 부서가 거기가 그 얘기죠.

주관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체험마을 기반조성 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정과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부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기 사업이 끝난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어 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분리 파악은 불가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농정과 사업만 되어 있는지?

전체 주관 부서가 농정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연계,

기술센터는 협력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농정과라 농정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문 속에서 원도심, 도심 구조가 상당히 우리 예산지역이 복잡하고 좁고, 오밀조밀하고 건축물이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에서 지금 2004년도에 소도읍 행자부에서 종합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이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홍성군과 청양군이 2004년도에 응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그때 탈락이 됐는데 용역을 잘못 줬다 라는 후문을 듣고 요번에 본 위원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계통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우리 예산읍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반드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서 지금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정 조정위원회 있죠?

예.

아까 답변에 기능을 강화시키고 재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과장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군민들이 알 권리를 알게 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내용을 보면 일반 군민들이 알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자문위원회 조례하고 이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든지 개정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거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건데 그것은 수시로 안건에 따라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주된 말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내용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어떤 군유, 행정재산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결론은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다. 또 설거지 한 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문예회관 같은 그런 경우 아직도 임야로 그냥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아니면 주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체납을 군에 했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나중에 다시 수 천 만원씩 다시 거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공부상에 정리를 하고, 책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책자문위원 있죠? 고문은 없습니까?

고문은 없어요.

그리고 입법 관련 자문위원회나 고문 있습니까?

입법?

예.

입법 관계 고문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 변호사?

예, 두 분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감리 전문가, 자문위원이나 고문 있어요?

건설 자문요?

예.

건설자문은 저희가 별도로 군에서 위촉한 사람은 없고, 지금 현재 감리사는 별도로 감리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있죠.

정책자문은 있다니까 그렇고, 정책고문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고, 입법은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그렇고, 건설감리를 담당하는 전문가 자문기구나 고문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감리 해 봤자 그 회사에서 추천해 가지고 감리 해 봤자,

아뇨, 감리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죠. 감리는 별도로,

별도로 하는데 다 그,

발주한 회사하고 별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별개로 해도 다 그렇게 속된 말로 같이 물 말아먹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제도를 자문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한 번 연구를,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지금 보면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별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자를 또 감리한다는 게 조금 제도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보는 입장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우리 군의원님들이 물론 전문가도 있지만 군의원들이 또 집행부에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거든요. 이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옥상 옥이라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처리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 라고 했을 때 감히 쉽게 어떤 건설,

그래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58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의식 고취를 위해 20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사랑 한 가족 맺기 자매결연을 576세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이웃돕기 성금은 3억 7,100만원을 모금해서 군민 1인당 모금액이 도내에서 세 번째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위해서 3개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63%입니다만 이 사업은 매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은 5건에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마무리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활성화를 통한 각종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14건에 20억 4,400만원 중에서 현재 71%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지원 강화는 5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됐고, 이번 정기회 때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당 이남규 선생 교육관 건립은 지난 9월 마무리를 하고, 현재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내장 4.3독립만세 운동기념 사우건립은 1차 사업은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해도 별도의 준공식을 않고 내년 4월 3일 독립만세 운동기념식 시에 같이 행사와 사우준공식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의 수건 모으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3,300개를 모집해서 11개 시설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랑의 연탄 나눔사업은 현재 1,900만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11월까지 배부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 4,987명에 대해서 94억 4,2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월까지 75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11월, 12월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7%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의료급여 보상금 관리라든가 환급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이 7건에 1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는 현재까지 600건을 통합조사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한 번 신청을 하면 같이 조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6대 서비스 대상과 8대 서비스 분야 지원을 발굴해서 상호 연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1 대 1 자매결연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4단계까지 마무리하고 있고, 12월중에 내년 1/4분기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용촉진훈련은 그동안 48명을 접수해서 훈련위탁을 26명했고, 이중에서 3명이 탈락을 했고, 20명이 수료해서 13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5명이 취업을 했으며, 3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큰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만 12월 5일 전국 자원봉사대회를 태안 문예회관과 만리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18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열여덟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생활민원사업은 그동안 6억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가 되어서 연말 마무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에 9건은 완료를 하였으며, 7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현재 충령사 부적합 부지 3필지가 임야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법적 관계를 검토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철저는 보고자료를 정확하고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 번째, 각종 인쇄물 통합관리는 저희는 2종을 발간해서 각 실·과와 읍·면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는 노동부에서 카드로 계좌이체 합니다만 원호단체들은 연세가 많아서 그동안은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 금년도부터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으며, 연말 정산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7페이지, 경상적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성 위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중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30% 위촉은 저희가 총 6개 위원회 중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26%입니다만 아직 안 된 여성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교체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0만원 상금을 타서 200만원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25명을 산업시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취업정보센터 내실 운영은 그동안 2008년도에 총 78명의 구직자 등록을 해서 등록업체에 알선해 준 것이 40업체 78명이고, 취업업체는 19개 업체에 21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통장 제도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총 현재까지 등록자가 7,896명이고, 마일리지 통장 발급인원 2,964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사활동 확대 추진은 금년도에 2개 면을 실시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개 면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엊그제 도 자원봉사센터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에 있어서 그동안 물건 구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해결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과의 군수와의 대화의 날 지정 운영은 그동안 장애인의 날 행사 등 7회를 방문하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행정기관 장애인 보행시설 설치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장애인 수화센터 및 심부름 센터 운영실적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 단체 등 홀대한다 라는 여론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도 그런 느낌을 여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 예로 주민생활지원실에 13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5개 보훈단체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였는가 하면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단체는 10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또 장애인 단체는 저희가 장애인 복지회관에 별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개별성 사업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이 아닌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훈단체 등은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별도 운영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상시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운영비나 인건비,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보훈단체 보훈회관 내에 여러 단체가 지금 함께 한 곳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보훈단체도 1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한 군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운영하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각기 따로따로 지출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4개 단체가 함께 들어 있는 단체를 총괄 지원을 한다든지 총괄사업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4개 단체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만 사무실 운영은 같이 쓰고, 또 사업은 단체별로 자기 본연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업을 주관해서 운영해 주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무국장은 한 사람이 4개 단체를 다 통괄해서 아우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연의 업무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통괄해서 보기도 사실상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맥락은 서로 이름이나 타이틀은 다르지만 성격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나 시행되는 모든 사업절차들이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통합해서 협력하는 그 사업들을 운영한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표출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계실 때 그분들을 한 번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한 번 만드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수는 없는 지요?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무실 내에 같은 한 집에 거하고, 같은 밥을 먹고, 한 사람이 총괄 업무를 본다 그것은 성격이 같이 갈 수 있는 성격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놓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단체나 여기 모현 사업회라든지 개나리 적십자 목욕이라든지, 또 예산의 향기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비, 경상비 이렇게 지원들을 했어요. 그런데 개나리 적십자 봉사회 같은 경우는 경상비를 지출하면서 거동 불편한 노인 목욕사업비로 35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출된 350만원을 가지고 어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이 예산을 3월부터 11월말까지 그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대략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개나리 적십자에서 연간 10회, 금년도 같은 경우 10회 정도의 노인들을 1회에 10명 내지 15명 정도 이렇게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에 따른 목욕비 일부와 또 그분들에 대한 식사비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나리 적십자와 예산 대한적십자사하고 틀린 이유가 있나요? 적십자 부녀회 있잖아요, 적십자회?

예.

그런데 거기하고 단체가 분리되어서 따로 집행되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거기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나리 적십자하고 대한적십자하고는 이름조차가 틀려요. 그렇게 하고 같은 단체로 들어 있는 함께 한 단체인데 예산읍에 거주하는 단체인지, 읍만을 지칭하는 단체인지?

어디 개나리 적십자요?

예.

주로 예산읍 주민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에는 적십자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가면서 개나리 적십자를 따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하게 시킨다는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나,

아니 시킨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킨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풀 보조를 가지고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해서 자기 희망하는 사람 신청을 해서 거기 심사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거든요. 대한적십자에서는 제가 신청을 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나리 적십자라는 봉사단체가 적십자 단체와 분리되어 있는지, 같은 단체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알기로는 개나리 적십자 별도로,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이 사회단체 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풀보조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열 번, 그러니까 10회. 아니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목욕사업을 하는데 35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겠다, 부족하겠다. 한 번 그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는 차량비라든지 기타 목욕하러 가면서 소요되는 물품이라든지, 목욕만 하고 그대로 모시고 올 수는 없을 테니까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감당이 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부족해야 그래야 봉사지, 만약에 100% 다 지원이 된다면 개나리 적십자는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돈들이 여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단체를 모양내기 위한 단체를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도 예산이 굉장히 충분하게 집행되는 그런 것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정말 참 봉사를 하는 단체들에게 가장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효율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은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단체나 장애인 단체에도 현실적인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조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하시고요. 또 그렇게 지원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2개 위원회만 각 1회씩 소집 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위원회는 10회에 걸쳐 서면으로 갈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서 보다 발전된 대안을 돌출하고자 운영하는 것인데, 서면으로 일관하면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서면으로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다른 실·과의 위원회와 달리해서 사전에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주민들이 융자금 신청을 한다든지, 또 생활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그분들을 소집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일부는 계획 같은 것은 소집해서 합니다만 기타 지원해 주는 급한 것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서 빨리 지출이 되도록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기왕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신다고 보면 급한 사항이 있을 때라고 전제를 붙여서 물론 서면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위원들이 모여서 기획실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이 심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표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추구하는지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 주고 심의위원들 보고 그 일에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서면심의가 있을 때 참고로 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성 있는 심의위원회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램이고,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면심의를 한다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는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러 대부분 누가 찾아다니죠?

실무자 또는 계장이 다닙니다.

실무자나 계장님들이 들고 다니죠?

예.

그렇게 되면 실무자, 계장님이면 담당이니까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실무자가 위원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세심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서면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위에서 가장 위에서 계획한 대로 뭐라고 할까, 성향이 가까운 사람 순으로 서면을 받으러 가는 위에서 다 가라고 서면을 하는데 내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 안 드셔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사실 가, 부보다는 아마 가를 두 번 써 주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성격상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걸어갈 때 아이들이 어른을 못 따라 가고, 우리 장애인 업무 아까 복지, 보훈회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이 일반인 같은 사람들은 보통 느낄 수 있는 것을 장애인, 보훈가족 이런 어려운 주민들은 우리 생각하고 보통사람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이나 자기들은 장애를 입은 분들이나 또 어려워서 국가에서 돈을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서면하고 저희 여기 보시면 긴급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것을 타고 싶은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부탁할 때에는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분야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루 한 시간이든지 하루 정도 빨리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자존심도 지켜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서면심의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서면심의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실장님의 답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달라는 것보다도 더 주고 싶고, 없어서 못 주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에 있어서 충분히 이의가 있고, 어떤 시정요구가 있는 그런 심의는 아니겠으나 기왕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도 상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이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금년에 운영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1년에 서면심의로 가능한 위원회라 할 지라도 한 번씩이라도 직접 소집을 해서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워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실장님. 각 시·군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회비 지원현황, 혹시 타 시·군하고 충청남도에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먼저 예산을 요구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군이 충청남도 최하위에요, 지금 현재.

예, 맞아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보면 단체보조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데가 있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곳은 네 군데이네. 그리고 또 일반 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군을 세운 시·군이 세 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일반 예산으로 오른 보훈단체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충청남도 전체로 볼 때도 그렇고, 또 보훈단체는 어떤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정부에서 산하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 하면 좋겠다. 실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불만사항이 금액보다는 자기들의 자존심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회단체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응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는,

일반회계로 해 놨습니다.

시켰나요?

예.

알았습니다. 해 주셔서 서운한 감을 갖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인데 모든 우리 행정 지원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송희 위원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무구상보고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다 배부했어요? 수건 나누기?

수건은 3,000매 목표에 3,300매를 했는데, 현재 또 모인 게 300매가 조금 더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매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수집되는 것은 추가 시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배부했어요?

읍·면에 배부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배부해 주거든요.

배부는 그렇고, 읍·면에 목표량이나 그런 거?

목표량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많이 들어왔네요.

주로 읍·면에서, 그러니까 단체에서 저희 군청에 직접 오는 것은 단체로 받고, 읍·면을 경유해서 온 것은 일단 읍·면으로 봤어요.

읍·면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예?

읍·면의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아직 통계를 안 뽑았습니다. 연말 되면 아마 통계를 뽑겠습니다.

연탄 나눔은 연타 다 지원을 했어요?

아뇨, 지금 1차 분만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쿠폰을 저소득에게 200장씩을 지급해요. 그래서 200장 지급하는 데에는 저희가 100장을 더 지급해서 300장을 채워주고, 그런 것이 없는 가구는 우리가 300장을 지급하고. 그건 형편에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11월까지 마치고, 2차로 1월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하다보면 대상 농가들이 더 확대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읍·면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요. 대게 주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연탄 쓰는 양이 우리 일반 보통사람보다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장을 줬는데 200장 밖에 안 쓰고 100장이 남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불만 아닌 불만이 있더라고요. 작년 거 있는데, 또 주느냐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시 조정하고 하려고 보니까 12월까지 배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분들이 여기 저기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남아돌아요. 일반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혹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그 이상의 분들이 불만을 토로할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보고도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계획보다도 추가로 해서 공동모금에서 갖다 쓰고 하는 이유는 진짜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다 드리고 하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기초수급도 안 되는 그 라인에 걸린 분들이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긴급 의료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회성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하기 바라고, 사랑의 가족 맺기 결연인데, 이거 얼마씩 줘요?

1만원에서 3만원. 그러니까 각자 본인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요.

이것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사업비는 아까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읍·면 예산에 1,000만원씩 계상해 줍니다, 당초 예산에.

이게 운영비 포함이에요?

그렇죠. 총 자치센터 운영에는 재료비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합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복지회관 10억원 이상씩 들여서 시설해 놓고 자치센터 운영설치비가 상당량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대게 보면 요가, 댄스스포츠, 그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운영비 부족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개발 해 놔야 운영비 없어서 그런 거고. 특히 예산읍 지역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고 하지만 면 단위 지역은 상당히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연중 오는 숫자를 나눠본다면 이분들을 관리하기란 사업비 예산이 너무 적다.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 읍·면단위 소외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해야 될 사항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자치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러 번 회의하고 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11월 5일 우리가 자치센터 생긴 후에 처음 6년 만에 자치위원들을 다 모집해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치위원회가 하는 거다 라고 요구도 있었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상급 부서에 아니면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서로 타당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자치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안다. 만약에 읍·면에서 연말까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들어온 데가 두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타령보다는 자치위원들이 진짜 잘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돈을 쓰고, 못해서 더 할 것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서로 그런 저기를 해야 이것이 되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어떤 사회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는 단체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자기 돈 털어 가면서 시간 뺏기는 것도 뭐한데 나와서 사업비 들여가면서 할 자치위원이 없을 거예요.

자기 돈을 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계획된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못하고 더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원하면 나와요?

아니죠. 그것은 제가 얼마 준다고는 못하지만 어떤 자치단체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서로 협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똑같이 1,000만원이 적으니까 2,000만원 다 올려놓으면 또 그런 격이 되요. 그래서 실제 어떤 면에서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잘하는 데는 자꾸 지원해 주고 해서 그것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서로 경쟁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위원들이 교육을 통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조치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2개 면 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는 지역은 더 활성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며,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주민의 불편한 생활을 일선에서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공통 5개, 주민생활지원실 1개 해서 6개 중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3쪽에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료 해 가지고 비교표를 주셨거든요. 단체 상해보험료하고 개인 상해보험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보다는 단체가 조금,

저렴하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저희가 단체로 하면 1인당 800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장단하고 새마을지도자들 그런,

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46쪽에 있는 지체장애자 시설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작년 감사자료하고 참고자료하고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1년 사이에 453명이 증가됐네요?

장애인요?

예, 장애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유전적으로 보기보다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자연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산업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차량 증가도 되고 하는 그런 유형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히 6개 점자블럭 내지는 진입로, 주 출입구 접근로가 한 곳이 안 되어 있네요. 미 설치 신양면에?

예.

그리고 보건지소가 하나, 둘, 셋, 넷. 예산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올해까지 마감을 보신 겁니까, 12월 말로 다 완료 예정으로 잡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말 안에 이런 것은 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아울러 그레이스 터보 리프트 차량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1년 10개월 정도, 한 10개월 됐죠? 11월, 12월 빼면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요금이 비싸다든지, 무슨 불편사항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요금은 비싸지는 않고 운영도 원만하게 되고, 뭐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습니다만 더 있었으면 하는,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마사회에서 일반 차량을 해 줬습니다만 더군다나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단체가 한쪽으로 모여지게 될 때에는 아마 그런 차량이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차량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나요?

예.

그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으로?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달에 17명 내지 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한 대 더 있으면 아쉽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럼 한 대 더 지원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서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수화센터 및 심부름센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화교육센터 행감자료 현황을 보면 교육이 각 기수의 교육인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많게는 300명, 적게는 1～2명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교육내용이 체계적이 아닌 것을 보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교육을 하려면 연간 계속하는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인원수를 고정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보통 사람은 50명을 계획해서 하면 특별한 사람말고는 예를 들어 45명이 온다든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50명 계획을 했다가도 20명이 오고, 20명 계획 했다가도 30명 오고. 쉬운 얘기로 하면 그 날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청취불능), 이렇게 하면 당초 계획을 50명을 잡고서 하면 어느 때는 30명이 오고, 그래서 20명을 잡으면 50명이 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보통사람들과 다른 것은 저도 알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이 체계적으로 관여를 해서 집행부서 할 수 있게 하고,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수화교육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중급반이나 고급반을 그러니까 초급반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교육내용을 보면 1년, 2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명단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에 수화를 배우면 초급반에서 고급반까지 배워 가지고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아니면 어디 행사장에 가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화를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왕에 교육을 하시는 거 이런 교육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우리 군의 수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신속한 창구 즉결 및 여권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했으며, 지적공무의 오류사항 정비와 토지이동 민원에 신속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개별공시지가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새주소 사업 기초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민원실이 더욱 친절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의 이용상황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고개감동 민원서비스 등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로 우리 군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권민원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파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민원 안내편람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우수사례를 저희 민원시책에 도입을 한 바가 있고, 무전표 구두민원 신청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신청 하는데 편리함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민원인 재 방문 예방을 위해서 구비서류 쪽지를 제작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신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군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2005년 7월 2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965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분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17,000여 필지에 대해서 실시해서 일반토지 17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하며, 토지거래 허가신청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음성적인 부동산 거래라든지 투기 혐의가 예상되는 거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토지의 이용상황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지가는 지난 5월 31일자로 207,339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지가는 지난 10월 31일자로 2,472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12월 말일까지 검증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적공부 오류사항을 정비했고, 토지이동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해서 망실 기준점을 복구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토지이동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토지정보 제공 OK 도우미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업 땅 관리 지원센터 창구를 지난 3월 20일자로 개설해서 7월 말까지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황조사와 정보 수집을 마치고, 8월말까지 바인더를 작성해서 업체별로 보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16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장 신설 승인되는 사항과 지적공부 정리 신청시에 기업이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용도지구 토지이동 변동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선 오류사항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4,000여 필지를 정비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자료 구 시스템과 비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변동자료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 정확히 정리를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필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폐쇄 지적임야도가 885매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폐쇄 도면을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에 구축을 하고,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정비 및 지적경계 정비사업 등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예산읍과 삽교읍 등 12개 읍·면에 대해서 기초조사와 DB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로 구간조사를 금년 말까지 12개 읍·면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도로명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가 끝나면 시설물을 연말까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업이 끝나면 고지 고시를 해서 새주소로 정착되도록 홍보도 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처리요구사항 등 총 15건 중에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10건이 됩니다만 10건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쪽,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및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 제출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건과 지난 해 감사결과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 수치 착오라든지, 누락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근거를 명시해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3쪽 세 번째, 각종 간행인쇄물 및 용역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2건의 인쇄물을 발간했습니다. 발간된 책자에 대해서는 통합 보관 관리를 통해서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쪽, 다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와 두 번째,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5쪽, 여비,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공정하게 배분해서 소외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 관련된 출장 공무원과 초과근무 공무원의 여비와 수당을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출장일수와 초과근무 일수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산 편성시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고, 사업성 경비를 확대해서 불용처분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 경비의 비율이 2008년도 29%에서 2009년도에는 46%로 사업성 경비를 확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다섯 번째, 보조사업 관리 철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국·도비 확보노력 철저, 이것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정원수가 인원수가 13명입니다. 그 중에 당연직이 여덟 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입니다만 위촉직은 민원 유형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별로 위촉할 시에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위원 수가 13명인데,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남성 6명, 여성 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23일자로 재 위촉을 했는데 여성위원 1명을 증원시켜서 2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상사업비는 어렵게 수고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시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업무연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국비 재배정 수용비로 영달이 됐습니다. 수용비로 영달이 됐기 때문에 전액 수용비로 집행을 해서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10쪽, 개발이익 환수금액을 가지고 우리 군의 낙후지역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502만 8천원, 그리고 금년도에 1억 1,028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중 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여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징수금액이 아직까지는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액이 확대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 사업 중에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자동차 과태료 미수액이 많으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 12,000여 건에 13억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7,700여 건에 5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4,700여 건에 7억 9,5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40.9%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4,911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체납액에 대한 재산 조회 후 재산압류를 4,0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독려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에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1,889건을 접수해서 1,767건을 허가했고, 122건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75건을 접수해서 1,965건을 허가하고, 10건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신청 시에 법률검토를 철저히 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 시에 민원인을 위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189,000여 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 민원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했고, 또 365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했습니다. 친절교육도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또 자체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안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으로 특수시책과 상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 및 앞으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 면적 2,059평방미터, 필지 155필지, 면적 1,378평방미터, 필지 173필지 추진 중. 정리를 좀 하셨는데 이게 좀 많이 걸려서 이것밖에 못 했죠? 2년 걸렸죠, 이거 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불부합지가 측량을 한다든지, 민원인들이 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될 때마다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불부합지라는 것이 민원이 한 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 토지가 줄어들면 다른 옆의 토지가 늘고, 제 토지가 늘면 옆의 토지가 줄어드는 상관 관계가 있어서 처리를 지금 173필지 정도 못했는데 이것도 합의를 이끌어 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예산군 12개 읍·면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죠?

애당초 지적도를 작성할 때 일제시대 1910년도 이전부터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술로 할 때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측량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상당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측량을 하다 보면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가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해도 감사원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할 때 약 17조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또 손을 대더라도 이해상관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쉽게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꼭 대야 할 일을 정부에서 이것을 손을 놓고 있거든요. 사실 예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할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이웃 간에도 불화입니다. 땅 몇 평 가지고 싸우고, 일제시대 1910년에 한 지적이 맞을 리가 없죠. 그 후로도 지적 측량을 했어도 그 후의 측량도 지금 신기술과 차이가 약 1미터 50 내지 2미터. 또 건물이 서 있던데 한 거와 철거하고서 하니까 차이가 나고 하니까 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이것이 제일 먼저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적공부의 사실 이거 여기 지적 불부합 유형을 꼭 집어 내주셨는데 지적공부 토지이용상태 불부합, 지목도. 사실 (청취불능), 초등학교 같은 진입도로도 지금 60년이 넘었음에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도 지금 문예회관도 임야로 있습니다. 건축한 지가 지금 15년 됐어요.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등한시 하니까 민간인들이야 더 하겠죠. 사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적이 토지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화가 되어야 우리가 보면 6,000분의 1이나 1,200분의 1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임야는 임야로 떼어야 되고, 토지는 토지대로 떼면 맞지를 않더라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계획 없습니까?

지금 지목 불부합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적법은 다른 법령에서 선행이 되는 것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지목대로 정리가 되고, 또 임야도 마찬가지로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민원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목변경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민원실에서 임의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줄였어야만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관에서도 지금 10여 년, 15년 전의 폐쇄도로도 현재 도로로 있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인데 폐쇄도로인데 그냥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접도구역을 그어놨으니까 접도구역에서 5미터를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리를 관에서도 안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000분의 1, 1,200분의 1은 가능해요?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연속도면이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하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야도하고 일반 지적도하고 축적 차이 때문에 전산화를 해 놨지만 접합부분에서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연속도면을 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 시스템을 장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오류사항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때쯤에 아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완료가 되면 가능하고?

예.

그거 사실은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보지, 못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고, 지금 그럼 새주소가 발부되면 그것이 다 주소가 바뀝니까? 본인들 주소도?

새주소 개념은 집,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땅 번지는 재산권에 관련되는 땅 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아, 구조물에 한해서만. 그런데 지금 본인들도 광시 하장대리 13번지 하면 거기에 수십 호가 있는데, 13번지 자체가 없어요.

새주소로 가면 그런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것은 해소가 된다?

예, 실제로 길을 따라가면서 번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건물의 순서대로 번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새주소가 저기가 되면 저기한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적 불부합을 신경 쓰셔 가지고 인근 군에서도 1년에 약 1억원 내지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억원도 다 못쓰고서, 그거 측량을 해야 그걸 쓸 거 아닙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 뭐 예산군이라고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자면 서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적 불부합을 정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 군만 아니라 도나 중앙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그걸 해소하려고 별도로 인부임을 확보했습니다. 인부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기준의 지적삼각점만 가지고는 측량이 정확치 않아서 그 이외로 보조 측량점을 80여 점 가까이 설치를 해서 측량효과를 높이려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지적업무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군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해 가지고 다시 측량하는 새기술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도 그러한 저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불편해소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일선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생활 전담회선이 335-8282 맞습니까?

저희 민원실 전용전화입니다.

전용전화이고, 그럼 다른 실·과는 없는 거죠?

지금 총무과에서 전화번호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339국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일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관없이 창구는 전체적으로 12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는, 뭐 행정과에서요?

각 실·과별로, 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12개?

예.

그렇습니까. 잘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아직 수신자 부담회선은 생각 못해 보셨죠?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군 단위에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수신자 하는 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쭉 보다보니까 7월 10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했고요. 바로 또 7월 30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했거든요, 20일 사이에. 그 다음에 8월에 넘어가도, 아 9월. 9월 10일 것을 9월 30일 똑같이 했고요. 하물며 밑의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10월 24일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했고, 바로 4일 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거든요, 28일. 이런 경우는 민원처리기간이 딸려서 급히 하신 겁니까? 기한 때문에?

공시지가나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관계는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건이 한 건 정도가 되면 회의소집 하기가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되고서 담당자들이 무척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래 토지가 대부분 오지에 있는 토지, 차량이 제대로 진입 못하는 토지에 확인을 하러 다니는 직원들을 볼 때 이 허가제도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고생한 것은 알고 있고, 다니는 차량도 조달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처리기간이 당초에는 법정기일 15일이었는데 12일로 3일간 단축해서 실시하고 있었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 시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 줘야만이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처리결과 행감자료에 의하면 물론 사전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날짜가 다 되어서 통보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론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민원인이 직접 중앙 부처에 질의해서 불허가 하였던 사항을 뒤에 허가해 준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한 사실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허가 되는 민원처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 처분하는 데에는 시간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불허가 처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또 문제점도 파악해서 민원인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인과 상담한다든지, 현지조사 할 때 민원인을 만나면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통지를 하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실무자들이 더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허가 처분되는 부분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불허가 처분사항을 중앙 부처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처분이 됐다는 이러한 말씀은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진행하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접수가 되면 농지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회신요구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취득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농지에 일부 묘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면에서는 농지에 묘지가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취득자격증명을 저희한테 회신할 때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 대비 묘가 한 기정도가 있다고 하면 전체 면적이 농지로 활용된다 이렇게 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면에서 회신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자격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연장이 안 된다면 내년 2월에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어떤 직원들의 미흡한 점으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주고, 법령이 바뀌면 토론해 가지고 바뀐 내용을 전체 다 알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군 민원조정위원회와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10회를 개최하셨고, 위촉직 위원이 7명이나 되어서 모두 1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참석위원 율이 타 실·과에 비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 비해서 충분하게 위원회를 활용하고 계시다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종서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을 드렸기에 갈음하도록 하고요. 군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으로 보고서가 왔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군 민원이 한 건도 없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중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각 실·과에서 어떤 문제점 민원을 처리하다가 그것의 어떤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적에 문제점이 있어도 법에 의해서 또는 실·과의 어떤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실 조정위원회 개최요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난번 실·과장 회의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부담을 더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조정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주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도 예산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잘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 없어서 조금 의아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군 행정이 일을 아주 쌈빡하게 잘해 줘서 민원들이 없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기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여기에 설치되어져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충분하게 각 실·과 업무연계를 해서 좀더 매끄럽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제기를 했던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원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 조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군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복합민원 업무처리의 선후 관계가 뒤바뀐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한 번 시키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사성도 밝고,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고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좋아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 사무적 민원처리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곳이 설계사무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발행하는 군지에 그것을 게재해서 민원인이나 건설업자나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숙지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단순한 민원의뢰 방식을 탈피해서 복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입니다. 유인물 1쪽, 보고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국 60주년 기념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공직문화 조성 분야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등을 실시하였고, 인사·조직운영의 혁신을 위해서 조직 슬림화, 능력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식정보 구축분야에서는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I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바이러스 침투 등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신뢰받는 공직자 역량강화를 추진으로 민선4기 중반기 안정적인 군정수행의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2008년도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 유공 군민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등 치밀하고 빈틈없는 군정 수행으로 역동적인 군정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연초에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수립 시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대비 전면적인 조직진단으로써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기인사는 대과 없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18대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 추진입니다. 그동안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6월 25일 충남 교육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를 포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입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14일 전공노 충남본부 각 지부 교섭요구안 제출에 따라서 2월 22일 제1차 예비교섭 상견례 이후 6월 23일 제4차 예비교섭 추진으로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21일 제1차 실무교섭과 9월 20일 제2차 실무교섭을 하였습니다만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2008년 9월 23일 예산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체력단련비 지원 등 4종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차 실무협의회 실무 교섭을 추진하고, 하반기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노사협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입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을 추진했고, 2월중에 상반기 복지비 배정과 7월중에 하반기 복지비를 배정하고, 9월중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10월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설계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외 견문기회 확대로 창의적 마인드 향상입니다. 그동안은 2008년 1월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해외배낭연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배낭연수 지원과 해외직무 연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해외연수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1월 14일에 견문보고제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11월 현재 총 181건을 접수하고 처리완료 한 것이 165건, 처리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 견문보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절차 및 처리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 개선운영하고, 견문보고 우수 부서를 연말에 평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3월까지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3월에 우수 6개 마을을 선정하고, 6월에 타 시·군 우수마을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했고,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6월부터 7월까지 2007년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행정지도 제작과 제45회 예산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입법 능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중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T/F팀을 구성하고, 정비사항을 발굴하였으며, 5월중에는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을 참석해서 자치법규 및 실무관계 법령의 체계적인 업무습득 향상에 노력하겠고,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소송수행 결과는 18건 중 승소 6건, 패소 1건, 취하 4건, 계류중이 7건이며,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노후된 컴퓨터 교체 보급, e-충청남도 고향카페 구축,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출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도민 정보화 축제 참가자 집합교육을 실시한 후에 26명을 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그동안 4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검토 및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7월중에 불건전 게시물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홈페이지에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I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내용은 온라인망을 이용하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써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온라인 상의 정보에 대한 생성을 조기에 검출하여 업무중단 사태를 사전예방 및 장애발생시 신속 복구하는 것으로써 4월중에 정보통신망 재구성 및 온라인상의 정보소통 유형을 수집 분석하고, 5월중에 본청 및 사업소, 읍·면 IP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6월중에 모든 시스템에 대한 사용등록 및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중요 인프라인 온라인 통신망에 접근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요소 및 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사항 3건은 모두 공통사항이며, 시정요구사항 5건도 공통사항입니다. 건의사항 7건 중 3건은 공통사항이고, 4건은 총무과 개별 소관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 17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5건이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인쇄물 통합 관리입니다. 2007년도에 직원주소록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통계연보 3건이 있고, 2008년도에는 직원주소록이 있는데, 총무과 내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는 별도 통합 관리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9개 단체에 2007년도에 1억 2,600만원을 보조 후 집행했습니다. 처리결과 2007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정산서 검토 및 정산검사 시에 카드사용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카드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 사용토록 지도하고, 인건비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예회관 주차장 관련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여비, 초과근무수당의 균분 배분입니다. 여비는 1인당 3만 5천원씩 월액으로 계산했고,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40시간 월 계산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통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쪽, 경상적경비 억제 및 사업성 경비 확대입니다.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사업성 경비를 확대하여 불용처분 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시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총무과는 특별한 국·도비가 없습니다. 2회 도청에 출장을 해서 1,294만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0% 위촉입니다. 총무과에 위원회가 5개로써 위촉직에서 12명의 위원 중에 5명의 여성을 위촉해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확대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사업비 관련입니다. 상사업비는 어렵게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총무과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써 작년도 12월에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9,0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250만원은 선진지 견학, 여비 및 급량비로 750만원을 썼습니다. 3개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과 마을대표 및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수 사례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접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공무원 인사 공정성입니다.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건의사항으로써 우리 여성공무원 현황이 225명으로써 공무원 총 701명 중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3명의 여성공무원이 승진을 했고, 여성공무원 7명이 군청 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홈페이지 보완 구축했고, 2008년도에도 웹 접근성 준수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하고 있는데 TTS 즉, 음성합성솔루션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축 중이며, SSO 솔루션 구축은 군 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웹 메일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을 2009년도에 시행하는 등 홈페이지를 타지역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율 관련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현황을 보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90,740명에서 2006년 12월 31일은 89,585명으로써 1,155명이 줄었고, 2007년 12월 31일 88,670명으로 915명이 줄었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는 88,440명으로서 230명이 줄어 점진적으로 인구 감소율이 낮춰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과에서는 결혼이민자 화합나들이 등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도시계획은 프랑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연수시 프랑스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참고 건의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 기관별 연수현황은 112명으로써 서유럽 프랑스를 경유해서는 26명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해외연수시 프랑스를 포함 추진할 수 있도록 도·군 주관 여행추진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분야 관련 담당공무원의 도시계획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수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사항,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만들기 추진사항,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견문보고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지역경쟁력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로 견문보고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견문보고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문보고는 공무원들이 현장출장 시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현장 출장하고 조치하는 그런 제도로써 생활민원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출퇴근 시에 공무원들이 발견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신뢰받는 서비스 행정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2007년도부터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총 접수건수가 344건, 처리완료 건수가 191건, 처리 중인 것이 14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는 총 접수 건수가 181건, 처리완료 건수가 165건, 현재 처리 중인 것이 16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보 접수건수가 감소되었네요?

예,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감소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2007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견문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많은 부분이 시정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줄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견문보고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절차는 일단 현장에 출장을 해서 견문보고 사항이 발생하면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조치를 끝낸 후에 우리 총무과에 보고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대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개선사항이 여러 가지 개선한 결과 접수건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차를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견문보고서가 접수되면 담당부서가 지정이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읍 예산리 특정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시간 방치됐다 하면 환경보호과에 접수를 시켜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읍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본인이 제출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시킬 것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제죠?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십니까?

평가를 하다 보면 작년도에도 평가를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제보 분야별로 하고, 처리 분야별, 미처리 분야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평가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평가항목 별로 점수를 배열해서 점수에 의해서 고득점 점수에 의해서 1위, 2위, 3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실·과하고 읍·면하고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읍·면만 시상하기도 하고, 실·과만 시상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실·과단,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읍·면에서 3단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는 견문보고 게시판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루에 들어가십니까?

자주는 못 들어가더라도 수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느낀 점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느낀 점 있으십니까?

이건 이 위원님께서 느낀 점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서 많은 견문보고가 올라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이 견문보고제를 올려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 읍·면에 해당되는 어떤 주민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전자게시판에 실적을 시상하는 그런 포상금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견문 건수를 했다 하는 흔적이 엿보이더라고요. 오가면의 경우 견문보고 총 제보건수가 올해 26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타 읍·면 부서의 제보 건수가 19건, 자체 면 제보 건수는 7건이라고 집계되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느끼신 점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삽교읍을 보면 총 제보건수가 51건에서 타 읍·면 부서가 29건이 되고, 자체는 22건이었습니다. 오가면에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2008년 10월 14일 오후 3시경에 2건에 이어서 15일 오후 1시경에 1건에 이어 16일에 1건.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2008년 10월 21일 오후 6시경에 오가면에서만 한꺼번에 제보건이 4건이나 게시판에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전신주 방치 처리요망 해서 오가면에서 게시일이 10월 21일 16시 15분, 10월 21일 16시 14분. 1분 차이죠. 10월 21일 16시 28분, 10월 21일 16시 29분. 1분 차이죠.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4건의 처리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오묘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 번 해석해 봐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사안별로 검토해서 읍·면별로 시상이 걸려있으니까 그런 목적 하에서 견문보고제 한 것은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켜서라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의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질적인 어떤 견문보고가 되어야지 무차별하게 건수 확보를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공무원 업무시간에 게시판에 등재된 건수가 400건에서 500건입니다. 1건에 조회 건수가. 그러면 하루에 견문보고 게시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인터넷으로 보내야지, 답변해야지, 공무원 업무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요. 또 직원간에 능력조장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하여야 할 텐데 평가기준이 객관성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이 아마 담당계에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면은 상당히 면장도 맘에 들고 직원들이 맘에 듭니다. 그러면 설사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인 이상 내가 좋아하는 부서에 내가 선호하는 부서에 조금 1점부터 5점 사이의 평가점수를 먹여서 아무리 500만원 이상 되는 건수, 또 500만원 이하 되는 건수를 이렇게 기준을 삼아놨지만 1점과 5점 사이의 점수는 상당히 폭이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평가를 하면서 평가기준을 만들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고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항목에 보면 제보분야 해 가지고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요하는 제보 해서 1점이고, 이하는 0.5점이라는 이렇게 평가항목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는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것은 점수를 0.5점이나 1점을 주고 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물량 위주의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정 읍·면에서 많은 물량을 시상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깊기 때문에 평가 부서에 접수된 양이라든지 처리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상금 제도는 공무원간에 과열화 양상을 초래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과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을 유발할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상금을 없애고 그런 것보다는 시상금을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견문보고제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시행단계에서 실적에 혈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시상위주의 행정으로 퇴색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에 견문보고란을 없애고, 견문보고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자문서 메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처리내용을 주관 부서에서 총괄해서 별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는 시상제도를 지금 꼭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하시려면 보고회에서 성과 특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성과에 의해서 시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시적인 어떤 것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참고로 해서 별도로 시상제도에 대한 종합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부간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시작된 견문보고제가 실질적인 행정이, 또 군민이 바라는 행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건은 우리 군 공무원 700명 이상의 공무원들 다 모두 해당되는 각 실·과에 모두 해당되는 그러한 질의이지만 제가 굳이 총무과장께 답변을 원하는 그런 질의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통해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능한 공무원을 육성한다고 작년도 2007년도에 2008년도에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연간 공무원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별로도 물론 하고, 공무원들에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교육에 대해서 KT나 YBM 시사영어사 등에 전문교육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고요. 앞으로도 이 평시학습 차원에서 매월 월례조회 시에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을 몇 명이나 신규 채용하셨습니까?

최근 3년간 신규 채용은 85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85명이죠?

예.

그 중에서 행정직이 28명, 맞습니까?

예.

행정직 28명중에, 85명중에서 행정직을 제외하고 토목직 기술직이죠?

예.

28명중에서 전공 관련 부서에 배치된 인원은 8명이더라고요. 8명에 불과한데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장으로써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라든지 녹지직이라든지 수산직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보면 거의 그 전공과목을 졸업을 안 하면 합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토목을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도 합격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업계통을 나왔다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 부서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직종은 전문직종을 뽑아 놨는데 행정직이 대학교를 전문직 쪽에 나왔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목과를 나왔다고 토목직 직렬에 나왔다고 배치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행정직 중에서 관광 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홍보라든지 그쪽을 나온 전문과를 나온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도 같으신데, 사실은 전공 부서 배치하고, 유사 부서 배치를 28명중에서 21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 외의 부서에 한 것이 7명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직은 처음 발령을 받으면 읍·면에 보통 배치하는 게 통상 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 전문 이렇게 나왔다 손치더라고 처음에는 읍·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광과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읍·면에 배치하라는 어떤 조례나 규칙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건 없죠?

전례상,

그냥 전례상, 예산군 전례상?

예, 비어 있는 자리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직 중에서 조금 아까 외국어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원하는 사람들은 사이버교육 등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행정직 중에서 외국어 전공학과 출신이 4명이 있더라고요.

4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문과 출신인 김현태와 김지연을 각각 덕산면과 신암면에 배치하고,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전공을 한 박주임을 오가면에 배치를 하고, 중어중문학과 전공인 신영주를 삽교읍에 배치시켰는데, 외국어에 능한 이들의 전공을 살려서 지난번에 캐서린 미 스티븐스 대사도 방문을 했고, 또 축제시에 한미연합사 가족들이 135명이나 우리 예산군을 방문했고, 또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외국어 학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런 공무원들을 발췌를 해서 축제 참여시나 또 적재적소에 언어가 통역이 잘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

한 마디로 효율적인 그런 인사배치가 된다면 타 시·군에서도 우리 행사라든지, 또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로 뻗어 나가는 그런 시대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제화 시대에 정말 대응 할 수 있는 예산군이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이런 데에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각정보디자인을 전공한 전용민이라고 있더라고요. 또 영상디자인을 전공한 양원모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보고회 등이나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사업 용역보고회 등에 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회에 참석을 시켜서 전공과 연계해 가지고 전문성과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기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군 행정이 인적 인프라 구축이 더 잘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영문학과 나온 분을 읍·면에 배치했는데 그분들을 옛이야기 축제 등에 배치할 수 있는 생각은 없냐 그런 말씀은 솔직히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정 부서에 장기간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것은 과장님 개인 견해십니까?

아닙니다. 직급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9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8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직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급과 직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옛이야기 축제 같은 경우나 아까 말씀에 공공디자인 같은 때 전문분야에 전공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파견을 시켜서 종사를 시키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이나 직렬이 맞는다면 모를까 그게 안 맞는 것까지도 갖다 맞추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산시와 인근의 서산시에서 영어에 상당히 능통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불러들입니다. 읍·면에 있었습니다. 불러 들여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오면 불러들입니다. 계속 활용을 합니다. 하다가 왔다갔다하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은 시의 그 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주니까 정말 그 업무에는 능통한 그러한 효과적인 그런 인센티브의 업무배치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냐 하면 아산시에서도 처음에는 직렬과 직급이 안 맞았으니까 못 갖다놨을 겁니다. 어느 기간 일정기간 되어서 그 사람이 직렬과 직급이 맞으면 당연히 갖다 놓으면 더 좋겠죠. 인사를 해 가면서 적재적소를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꼭 있다 손치더라도 당장 이렇게 갔다 놓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상 언론보도의 자료를 보고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전국 248개 시·군중에서 예산군이 225위, 평점 83.84 B등급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근 9월 16일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연구원 자체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매경리서치라고 아시죠?

예, 그건 압니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과 매경리서치가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 7개 부분에 대해서 163개 지표로 엄밀 조사해서 평가점수를 부여해 경쟁력을 수치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접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예산군이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한 이 신문보도를 봤을 때 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부분별 평가는 우리 예산군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비교우의에서 216등, B등급. 성장발전에서 227등, B등급, 행정 및 재정 211등, D등급, 인적자원 부분 214등 D등급, 생태안전부분 110등 B등급, 인프라 부분에서 204등 해서 D등급, 세계화 부분에 150등 해서 C등급. 이것이 2006년과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한 평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장님께서 해당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적자원이라든지 인프라 부분, 세계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감각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총무과 소관을 확실하게 챙겨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에서 A, B, C, D 등급별로 평가를 하는데 D등급은 퇴출 대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건설업체들이 건설 경기가 안 좋죠. 건설업체들은 A, B, C, D등급에서 D등급은 보호할 수 없는 그룹이라고 하여 퇴출시킵니다. 요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변 옆에 아산시에서는 무료생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주민 중심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심사와 설계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행정분야의 우수성과 아산 크리스탈 밸리 조성해서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한 아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한 흔적이 엿보여서 대단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행정을 책임진 공무원 관계자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걱정스럽거든요.

제가 포괄적인 것을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왕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예산군은 인구가 현재 몇 명이죠?

88,000명 정도 됩니다.

88,670명이죠?

예.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두 금산군, 청양군 보다 우리가 앞섭니다. 그런데 등위는 떨어지고, 또 충북 진천군보다도 예산군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225위라는 하위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산군은 67위, 청양군은 209위, 충북 진천군은 종합 19위, 국가경쟁력과 행정력은 25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예산군 행정이 타 시·군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평가에 대한 어떤 변명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 평가를 안 받았고, 그 업무가 제가 담당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 지난하고요. 앞으로 그 평가를 받을 때 총무과 소관이 있으면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그런 답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꽃은 총무과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총무과장이 예산군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총무과에다 드리냐 하면 모든 공무원 인사가 잘 되어야 기반 인적자원이라든지 모든 기반구축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어떤 심각한 자성과 함께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사를 할 때 무리 없도록 예산군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을 하고, 군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를 다시 받았을 때 우리 군이 경쟁력을 최소한 중위권에는 도달하도록 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적립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2건인데, 인센티브 부부동반해서 견학 갔네요?

견학 갈 계획입니다.

갈 계획이에요? 내일 모레부터?

예.

추천할 때 읍·면 직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읍·면 직원이 이번에 2명이 해당되고요. 직속기관이 2명, 본청이 16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 우수마을 지원 어디 어느 마을에 지원했어요?

상사업비는 1억원을 받아 가지고 3개 마을을 지원했고, 기존에 9,000만원 예산 세워서 3개 마을 지원해서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삽교 상하1리, 광시면 신흥리, 응봉면 운곡리, 봉산면 구암리, 고덕면 호음2리, 신암면 신종1리 등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마을 지원은 얼마 1,500만원씩요?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3,000만원씩?

예.

집행 다 했나요?

예, 집행 다 했고, 내년도에 6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12월중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마을에 주면 그 돈 가지고 마을에서 뭐 합니까?

마을별로 다 내용이 업무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삽교 상하리 같은 경우는 왕 벚나무 390주를 심는 등 꽃길 조성사업을 했고, 응봉면 운곡리 같은 경우는 농촌 체험실 주변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고덕면 호음리 같은 경우는 체험장 도로 정비하고, 체험장 조경수 식재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건 현황 및 2008 승·패소 사건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건에 6건 승소하고, 1건 패소하고 했는데, 원고가 패소하면 우리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소송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다.

아니, 우리가 승소 했지 않습니까, 6건이?

예.

우리 들어간 소송비용은 어떻게 하느냐고?

소송비용요?

예.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도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비 소송비용을,

원고측에 청구해서 봤습니다.

받죠?

예.

분명히 이거 받아야 되요. 그러면 12평 같은 거 40평방, 제일 첫 번에 오장환씨 이런 것은 도로로 들어간 것은 어째서 소송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원고자 그러니까 오장환씨가 신양면 신양리 301번지 부동산 일부 전용, 원고 동의 없이 40평방을 도로에 설치한 땅을,

내용은 봤습니다.

도로로 편입한 도로인데, 사실 지금은 건설교통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면 보상을 다 해주고 하는데 십여 년전 이전만 해도 거의 새마을사업이라고 할까,

달라고 하면 보상을 줘야 하잖아요. 도로로 쓰면.

임대료를 청구하고 그런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줘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 이분들이 2007년도에 이영주, 정문식이 소송을 했고, 2008년도 4월하고 10월 소송한 지가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속 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협의수당을 모두 제외시켰기에 최근 3년치 누락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한테 봉급을 줬거든요. 그런데 봉급을 줬는데 그 지침이 예산군에서 덜 줬다 해서 소송을 낸 건데 이것은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송이 끝나봐야 내용을 확실하게 판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박종순씨는 먼저 전임 면장이에요, 행정소송?

군수님, 예.

하여튼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아니, 전부.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독 짚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승소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이한두 위원께서 상사업비 집행내역을 질문했는데, 상사업비가 총무과 얼마 탔어요?

1억원 탔습니다.

1억원을 탔는데, 6개 마을 3,000만원씩 지급했다고 설명했죠?

3,000만원씩 3개 마을하고, 예산에 서 있는 9,000만원하고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가지고서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예산에 9,000만원 말씀을 안 하시고 1억원 가지고 6개 마을 주신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31쪽, 공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사항, 요구사항 및 처리사항, 미처리 사항인데, 우리 예산군에 공노조 가입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명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300여명으로다가 얘기를 하던데? 어떤 게 맞는 숫자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은 원래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직위를 보직 받지 않은 사람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회원까지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회원은 뭐예요? 가입 안 한 회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급도 가입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6급인데 6급이지만 자기가 보직을 갖고 있는 6급은 가입할 수가 없죠?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직을 못 받은 6급은 가입할 수 있죠?

가입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 추세로는 300여명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통계는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이었든 300명이었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안 했죠? 못했죠?

단체교섭을 추진했습니다. 32쪽을 봐 주시면 1월 14일 전공노 충남본부 각 시·군별로 노조가 결성된 데에서 제출해서 1차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4차까지 가서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절차는 합의를 했고요. 기타 실무교섭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실무교섭에서는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사용자측하고,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단체교섭을 하기로 했다가 9월에 했다가 대표교섭위원이 부군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군수가 아니고 교섭위원이 기획실장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기획실장하고는 단체교섭 못하겠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부군수님이 기획실장한테 위임을 해서 기획실장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위임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줬어야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노조하고의 교섭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는 합의했어요?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는 원만히 대화가 됐고, 노조하고는 원만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11월 21일 전국노조가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 충남에서도 몇 시·군은 참석을 안 했었는데 우리 예산군은 참석을 했죠?

4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노조 회원이 70명이었든 300명이었든 그분들이 다 우리 식구란 말이에요. 예산군청 산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분들을 총무과장께서 우리 군에서 위로해 주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당신들 인사에 불이익 받아서 노조활동 하느냐 했더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것이 뭐냐, 뭐 그분들이 120 몇 조항을 얘기하는데,

31쪽에 125조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저희들도 그걸 느낍니다. 예산군청 산하 700여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이 아주 안 됐어요. 이런 근무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물론 청사가 비좁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인이 와서 다른 시·군 다녀봐도 예산군 구내식당 음식이 제일 형편없다 이거예요. 후생복지차원에서 제일 낙후됐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도 와서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노조를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아우르는 맛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다독거리고 껴안아 주고, 물론 그분들 요구하는 거 100% 수용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해서 빨리 그 사람들을 내 식구들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예산군청이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해 줘야지, 자꾸 공노조는 공무원의 무슨 적대관계다.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총무과장의 할 일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직접 다 챙겨야 하는데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대화가 형식과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저는 그 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대화해야 할 사항만 뽑아서 몇 가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강연종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전교조도 처음 탄생할 때에는 전교조가 그렇게 나갈 줄은 몰랐거든. 그런데 전교조하고 공노조하고는 판이 다릅니다. 공노조는 인사권을 군수가 갖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수배자 취급을 받는다 이 거예요. 서운하다 이 거예요. 그런데 당신 인사에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 얘기예요.

총무과장 입장에서 700여 공무원 중에서 누구는 서자이고, 누구는 적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공노조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조합원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해 봐도 제가 그렇게 취급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리더십이 강한 양반인데, 왜 그 사람들을 포옹을 못합니까? 나는 총무과장께서 제일 우선 총무과장이 되면 그분들부터 포옹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공노조하고는 대화가 덜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같은 공무원인데 신바람 나게 뭔가 근무의욕을 갖게끔 해 주시는 거지, 똑같은 공무원끼리 머리 삭발하고 붉은 띠 동여 메고서 하는 거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볼 때도 흉측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안 좋습니다. 빨리 하루 속히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 기득권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올해 2008년도 안으로 충분한 대화해서 단체교섭 하실 거예요?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쌍방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의할 수,

단체교섭이라도 해야 본 교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단체교섭 못 할 게 뭐 있어요?

예비 교섭요. 예비 교섭 하는데, 그 교섭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처지니까 일정을 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나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포옹하는 의미를 보여라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안 되고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해도 제가 아니고 누가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아니 본 교섭 말고 단체교섭이나 하라 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본 교섭은 군수가 할 거 아니예요. 그걸 하기 전에 단체교섭을 우선 해 놓고 놔서 나중에 군수가 본 교섭하게끔 다리역할을 해 줘야지, 단체교섭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본 교섭을 군수가 합니까? 못하는 거지. 총무과장 의지를 한 번 제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 장 3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사업인데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 3,00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합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선정되어 가지고 6,000만원 받았다. 부락에 6,000만원 뿌려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살기 좋은 마을이라면 괜찮지만 참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도 한 번 타 먹은 지역은 계속 타먹어. 또 총무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타 먹고, 다른 부서에서도 몇 천 만원씩 타먹고. 거기에서는 다른 사업을 주고,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가는 지역은 중복되어 가지고 몇 건씩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분명히 느끼시죠?

예.

그러면 저는 이것이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탔다. 또 두 번째 선정되어 가지고 6,000만원이다. 그 3,000만원, 6,000만원 줘 가지고 그 부락이 어떻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며, 이게 10개 부락만 1차에 심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군이 12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12개 읍·면에서 고루 하나씩 받아 가지고 선정해 나가야지. 보니까 여기 덕산하고 대흥면은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덕산은 온천지역이고 살만 하니까 빼 놨고, 대흥은 깐 보이고 못 사니까 그냥 무시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똑같이 공평하게 행정을 피셔야지.

참 살기 명칭은 우리 예산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만든 얘기이고, 중복 지원한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살기사업이 4개년도에 의해서 3,000만원씩 원래는 10개 마을, 그 다음에서부터 3개 마을 해 가지고 3년을 지원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원래 취지가 일정마을을 집중 투자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깔끔하게 해서 마을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선도마을을 육성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중복투자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제일 선도마을이 될 수 있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이 행정구역 편리를 위해서 1, 2구로 몇 구로 갈라진 지역이 있고, 또 자연부락단위로다가 4개, 5개로 쪼개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락에다가 돈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무나 몇 개 심고, 영산홍 심고, 도로 포장도 조금 하고 했는데, 산재되어 있는 부락에 돈 몇 천 만원 줘 가지고 그 부락이 어떻게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며, 우리 정부 정책이 10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10개 마을, 6개 마을, 3개 마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보태서라도 우리가 12개 읍·면이면 공히 1개 면에 한 번씩 차례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당초 선정할 때 덕산면하고 대흥면이 빠진 이유는 덕산면은 정주권 사업인가요, 둔리지역. 그쪽이 있어서 빠졌고, 대흥은 상중리하고 사이좋은 마을인가 그것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대흥하고 덕산 두 군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씩 줘서 이중삼중 타먹는 마을을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니 군 행정을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주는 부락만 이중삼중으로 줘 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차 한잔, 막걸리 한 잔, 밥 한끼도 못 얻어먹고 심사숙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가서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주니까 그 부락 선정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행정 불신입니다. 그 부락에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오고, 또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이웃 부락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좋은 행정을 펼쳐서 좋은 부락을 만든다고 한 취지가 이웃부락한테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과장께서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참 좋은 마을 가꾸기는 근본적인 취지가 4년동안 집중 투자를 해서 선도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오히려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도 이중삼중으로 타 먹는 것이 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요? 홍보 할 수가 없죠. 나부터도 불신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2010년까지?

예, 2010년까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진짜 살기 어려운 여건상 참 어려운 그런 지역에 뭔가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평준화되게끔 올라오게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사는 데만 잘 살게 더 잘 살게. 처음에 이거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한 1억원씩 계속 다른 부서에서 투자해 가지고 그 부락이 좋아지면 어떤 심사를 다른 규정이 있어도 그 부락이 되요. 그 부락이 중복으로다가. 먼저 투자해서 부락 환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먼저 한 번 선정된 부락은 예외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선도마을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3개 마을 정도를 집중 투자해 가지고 농촌지역에서 가장 활기차고 주변 환경을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의 정책적 결정이니까 이걸 중간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면 원래의 취지가 무색 되기 때문에,

바꾸라는 게 아니예요. 그런 사업을 한 번 구상하라는 얘기예요. 옛 어른들은 형제들이 잘 사는 형제들이 용돈을 주거나 또 잘 사는 형제한테 돈을 타 가지고 어른들이 그 돈을 쓰지 않고 못 사는 자식을 줬어요. 너 그 돈 좀 쓰고 힘 피라고. 우리도 그런 행정을 피자 이거죠. 우리 부락이 잘 못사는 거 아니예요. 우리 부락 달라는 거 아니예요.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구상하실 수 있는 용의 있어요?

지금 예산군에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못사는 마을을 더 잘살게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것은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나게 선도마을을 해서 다른 마을이 그 동네를 보고 따라오라는 그런 뜻에서 선도마을을 육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 하는 그 자체가 마을 전체로 복지향상하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저는. 하되 다른 반대 사업도 해 보란 얘기지. 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내가 한 것은 못 하겠다고 반대해요?

새마을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내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 해 볼까요. 웃을 일이 아니라 총무과장께서 예산군에 총괄하는 총무과장입니다. 예산군 행정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군 흐름이 변합니다, 예산군 행정흐름이. 뭔가 자비를 베풀고, 아우를 수 있는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으로 넓은 도량으로 예산군 행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상황을 말씀하셔 가면서 지금 보직을 받은 6급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해당이 안 된다. 조합원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무원 법에 있나요, 행자부 법인가요? 어디에 근거한 법이죠?

행자부 지침에요.

행자부 지침에요?

예.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면 노동법 보다 상위하나요?

그건 제가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공무원 노조를 설립을 할 때 희망하는 자는 6급이어서 보직이 있든 없든 6급 이하 공무원은 그러니까 6급까지 포함이죠. 6급 이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공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안 된다라고 자격규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노동법 보다 상위 하는지 그게 심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받았으면 하고요.

그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럼 한 번 찾아봐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중복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몇 개 마을이 중복지원이 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총무과장께서 비교 란에 보면 자치마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자치마을이다 라는 기준은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는 것보다 가장 자체적으로 자치마을로 모든 것들을 자치에서 운영하고 통괄할 수 있는 자체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본 위원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마을이라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마을로 별도로 지원이 됐었던 거예요. 전에.

자치마을로 별도로 지원이 됐었던 마을이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광시 신흥리 삼베 길쌈마을 환경조성 하는데, 광시 신흥리 이거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하죠? 그렇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죠?

예.

그리고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하죠. 이게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정과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랬고, 또 여기 총무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참 잘 사는 마을은 계속해서 참 잘 살고, 앞서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주는 대흥면이나 기타 등등의 면 마을들, 그렇지 못한 광시라도 신흥리 말고 못 사는 마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못 사는 마을들은 영원히 너희는 못 살고, 잘 사는 마을은 계속 줘서 잘 살게 시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평가심의위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잘 된 마을을 모든 것들이 잘된 마을을 심의 선정하여서 이게 주거든요.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도 자치마을로 육성이 되어 있고, 기반이 다 되어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운영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전혀 기반이 없는 마을들 보다 잘 되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면 예산군 예산군수 밑에 같이 사는 마을들이고, 같이 사는 주민들이고, 하나로 얘기하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야, 똑같이. 그럼 못 사는 놈은 영원히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살게 준다. 결론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행자부에서 육성하는 마을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죠.

아니 이송희 위원님!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치마을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 비고에 자치마을이라고 해 놓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또 하고, 테마마을로 지원 또 하고 이렇게 생기면 같은 데에 너 주고, 나 주고 다 잘 사는데 붙여서,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사업이 기존 해서 어느 정도 바탕이 있는 데에다가 우리 과 사업을 주면 예쁘게 잘 해 놓는다. 그럼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과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과에서 그 마을에다 또 주고 다른 사업 이름 타이틀을 바꿔서 또 주면 잘하면 거기에서 성과 또 빼가거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성과 위주로 위주로 하다 보면 못 사는 놈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산다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치마을이라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이전에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서 자치마을을 육성하자 라는 뜻에서 자치마을을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200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촌지역의 마을이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300개 마을이 있는데 300개 마을을 전부 다 잘 살게 끌고 가려면 다 똑같이 끌고 가려면 우선 선도하는 마을이 있어야 된다. 선도하는 마을에 집단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마을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다른 마을이 따라오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치마을로 하던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참 살기 마을로 사실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 거예요, 자치마을을.

그러면 지금 현재 증실골이라든지 신흥리라든지 여기 자치마을로 표시된 마을들이 자치마을 육성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여기에 정보화 마을 기타 등등해서 줬는데 그럼 지금 모델 마을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보고 따라가도록 하고, 그들이 선도해서 이끌도록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죠?

예.

그러면 증실골이나 신흥리나 이런 데에서 타 읍·면에 있는 마을들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그들을 가서 선도해서 잡아당겨서 끌어서 발전해서 올려놔 준다고요. 여기에서 계속 지원하는 데에다만 지원을 하는데? 뭔 능력으로, 내 마을 나 잘 먹고 잘 살기도 바빠 주겠는데. 더 가진 사람이 99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 빼앗아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게 지금 세상 이치거든요. 마을도 역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범 표본 마을을 만들고,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고, 그들이 선도해서 끌고 가게하고 이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를 만들어서 줄 때는 기존 깔아놓은 포석은 그래도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기초를 고루고루 나누어서 만들어서 이중삼중 지원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데에도 스스로 걸음마라도 할 수 있도록. 날아가지는 못해도 걸음마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다가 육성을 더 한다든지. 기본도 안 깔아 놓고 기본 다 깔아놓고 따라가게 하려면 여긴 이미 지쳐 죽었는데 따라가긴 뭘 따라가느냐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실 것은 아니고요.

극단적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금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쏟아 붓는 게 지금 이름만 바꿔 가지고 정보화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다섯 개 여섯 개가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데는 계속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에는 도통 없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

이건 뭐 과장님한테 책임을 져라, 안 져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부터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건 아닌데 적어도 과장님이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깊이 그 옛날부터 깔아놨던 포석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시고, 파악하시고 계속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결정을 하셨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내년도나 후년도 2010년도까지 계속 줄 수 있도록 열어 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정말 의구심이 오고, 거기에서 이게 치밀어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6개 마을 중에서 선정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3개로 압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자체가 평상시에 운동선수가 열심히 뒤에서 지원을 해서 훈련을 한 선수하고 느닷없이 나와서 출발 라인에 선 선수하고 누가 1등 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더 차례 가게끔 되고, 그 사람을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봐야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산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것이 2007년도에 예산군 전체 마을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30 몇 개 부락인가 40 몇 개 부락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10개 마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중복된 30 몇 개 마을 이런 데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의 터를 잘 닦아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데에 신청서를 넣었으니까 누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누구는 한글을 이제 막 깨우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똑같이 서류를 넣었다고 그러면 영어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차출될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각 실·과가 중복 투자되고, 같은 군민이면서 홀대받고, 어디는 대접을 받고 이 차원들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된다고요. 검토를 해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다시 꼭 여기를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전 우려가 됩니다. 제가 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시책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산군만 하는 시책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평가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유도하는데 예산군만 그것을 역행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솔직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솔직히 못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중앙 정부가 꼭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에 걸 맞는 우리 군에 맞는 옷을 입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본 질문자가 기가 죽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중앙 정부 시책 명칭이 뭐예요?

참 살기 운동입니다.

중앙 정부?

예.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태동된 것이 민선3기 때,

자치마을로 시작한 겁니다.

박종순 사단이 자치마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자치마을을 표시한 겁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당신이 지금 퍼주는 데만 퍼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몇 번 예산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민선3기 때. 그랬다가 최승우 사단이 올라오면서 명칭을 참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 가지고, 지금 봅시다. 심사를 하러 갔던 위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오가 오촌리를 갔더니 그동안 자치마을 때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거기 가면 다른 부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원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배제시키고서 이것을 해야지, 계속 이 부락이 올라오면 아까 이송희 위원 얘기대로 다른 부락 올라와야 소용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가 사람이 마침 담당자였어요, 오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오가 담당자를 교체해 다오. 오촌리가 계속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4대 의회에서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하고 동감입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부락들을 더 소외감을 갖고,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라는 건 뭐예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끝나면 그냥 참고하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실행이 없어졌어요.

아니죠. 제가 참고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항을 많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가 오촌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먹는 거야. 한 번도 안 거르고. 그런 부락을 다른 부락하고 비교하면 살기 나쁜 부락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니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오가 오촌리는 2008년도는 사업을 안 했고요. 2007년도까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 깊이 좀 생각하셔서 예산군민이 다 따뜻하게 군 행정을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년 멀었죠?

예?

아직 정년 멀었죠?

예.

제가 두고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강사료를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특별강사는 시간당 얼마를 줘라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까지인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까지는 일정부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도에는 그 강사료 맞춰 가지고 행자부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고급강사를 초청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자치단체장이 역량 것 판단을 해서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강사님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총무과에서 초청하는 것은 무조건 50만원 미만으로 했고, 다른 과에서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준 데도 있고, 덜 준 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2009년도부터는 이것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자치단체 별로 형평을 맞추도록 지시가 된다는데, 작년도하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좋은 강사를 못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강사를 모실 때 50만원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강사료 깍은 데에다 적은 데에도 있고, 없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조절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강의는 매월 이게 원래 도나 중앙의 시책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공무원 소양을 높이고, 또 공무원 평시학습체제에 의해서 교육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던 겁니다. 강사를 모시는 측면에서 물론 다른 데에서 섭외도 오지만 우리 서무계에서 주로 섭외를 하고 그럽니다. 물론 특급 강사가 오셔서 진짜 재미있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원론적인 말씀만 해서 졸린 분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질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도 강사 모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없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강사를 모십니다. 그런 경우는 금년도에는 거의 한두 번에 불과하고 다른 실·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런 분을 모시고 싶다 해서. 그리고 또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평가는 않고요. 일단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 점수를 줌으로서 그것이 평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고서 교육강사를 평가하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난하고요. 한 번 모시는 강사를 다시 모시기는 사실상 1～2년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다양한 분들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수한 강사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적어도 대학 학장급 이상을 모셔서 강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 1월에는 못하고 2월부터 할 계획인데, 2월에는 학장급 이상 모시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선정기준 없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니죠, 실·과에서 그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 왜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든지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도의 계장님을 한 번 모셔서 우리가 규제개혁에 관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은 우리 실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실무적으로 그런 분이 제일 잘 알겠죠, 도청 계장님이. 그런 분도 오시고, 여기 감사계통에서 모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이런 분들. 김상호 선생님 같은 경우 단국대 부총장 하시는 이런 분들은 감사계통에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해요. 중앙 부처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