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발언

최윤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19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8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8년 11월18일 제1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님으로부터 11월12일자로 제출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1월22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1일자로 제출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0월31일자로,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2008년 11월2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경기전망의 불투명 등 예년도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속적인 국ㆍ도비 확보 노력으로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 확대와 문화ㆍ체육ㆍ교육예산 지원, 환경자원화시설 조성 등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ㆍ레저ㆍ스포츠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휴식 공간 확충과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농촌사업과 농로포장 등 소규모사업 확대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과 평생교육, 건강한 복지공동체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은 계속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884억4,800만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7,001억6,000만원보다 882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12.6%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5,56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025억원보다 10.76% 늘어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총 2,318억4,800만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1,976억6,000만원보다 34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5,566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1,867억원으로써 9.08%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세 734억원, 재산세 210억원, 자동차세 201억원, 담배소비세 235억원, 도시계획세 130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59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0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7.26%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366억원이며 지방채 차입은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5,566억원의 기능별 예산안으로써 일반공공행정 517억원, 공공질서ㆍ안전부문 99억원, 문화ㆍ관광 360억원, 환경보호 679억원, 사회복지 1,122억원, 보건 84억원, 농림수산 58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252억원, 수송 및 교통 607억원, 국토ㆍ지역개발 184억원, 기타 1,0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73억5,5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9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40억원, 예비비 2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15억600만원이며 세입은 사용료 수입 19억원, 전입금 63억원 등이며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원, 공단전출금 2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7억4,0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2억1,000만원이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원, 전입금 등 17억원이고 세출은 의료ㆍ구료비 3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억5,600만원이며 세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등 1억5,000만원, 세출은 융자금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21억3,2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4억원, 사업수익 383억원,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5억원, 예비비 26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8억7,000만원이며 세입은 사업수입 74억원, 징수교부금 11억원이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9억9,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7억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억6,7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3,00만원, 세출은 시설비 1억4,000만원과 예비비 3억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억5,500만원이며 세입은 전입금 5억원, 세출은 시설비 5억4,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4억4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수계기금 63억원, 세출은 공기업경상전출금 46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9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억5,3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세출은 시설비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34억원이며 세입은 사업수익이 576억원, 이월수입금 44억원, 자본적수입 13억원이며 세출은 경상경비 369억원, 자본지출 118억원, 예비비 등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73억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380억원, 이월수입금 321억원이며 세출은 경상경비 181억원, 자본지출 486억원, 예비비ㆍ기타가 19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 및 정보화사업으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발용역비 1억2,000만원, 교육경비지원 60억3,400만원, 인동동ㆍ상모사곡동 청사 부지매입비 16억600만원, 박대통령 홍보영상관 건립비 10억원, 구미청소년도서관 건립비 20억1,200만원, 새마을박람회개최 10억원, 운동선수단 육성지원 26억300만원. 다음 페이지,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설치 55억3,000만원, 강동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0억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5억원. 그다음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써 과학연구단지 조성 20억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35억9,0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35억3,6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38억1,100만원,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센터 건립 25억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5억원.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214억7,300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 43억8,900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76억6,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50억200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20억6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23억2,800만원이며 환경사업으로써 환경자원화시설 설치 193억6,9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1억3,1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7억5,400만원, 원평~지산 간 도로개설 30억원, 문성~괴평 간 도로개설 10억원, 칠성주택 옆 도로개설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43억5,000만원, 낙동강둔치 주차장설치 10억원,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111억3,800만원, 농촌도로 포장 68억8,200만원. 농업육성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6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1억8,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5억3,700만원, 구미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27억7,000만원,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 8억6,100만원,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15억8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17억4,000만원, 비산양지공원 조성 10억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22억원, 문성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10억원, 인동 도시 숲 조성 12억원, 숲 가꾸기 사업 32억6,700만원,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전세자금 지원 융자 9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9억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1억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128억4,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32억원, 급수취약지구 및 변두리지역 배수관 부설 1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07억2,500만원,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 3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207억6,3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시행하면서 경상경비 절감과 효율적 배분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 기간은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근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나라 안팎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정치는 무너지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기불황으로 많은 시민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난은 서민들의 삶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그 임무도 막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3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는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적재적소 배분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시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