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도 11월 18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3회 정례회기를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18일자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결정을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조례안 6건과 예산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0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을 위원회 별로 회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18일자로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일자로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경노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1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은 11월 19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2008년 11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12월 19일까지 저희 2009년도 예산군의 살림살이를 심의, 또 검토, 감사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비가 오는 바람에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입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정착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경직성 지출증가와 교육, 체육시설, 농촌소득안정, 상하수도관리, 지역개발에 따른 현안사업 충족을 위한 자체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는 긴축재정 운용으로 절감예산을 확보하여 경제살리기, 서민 생활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새해예산 총 규모는 2,735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53억 9,400만원보다 281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11.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80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53억 4,700만원보다 326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14.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5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0억 4,700만원보다 45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22.4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8.09%인 466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06억 1,600만원보다 14.86%인 60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72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241억 8,000만원보다 12.76%인 3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3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164억 3,600만원보다 17.97%인 29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 1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수료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91%인 2,113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47억 3,100만원보다 14.41%인 26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41억 1,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2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총 규모의 14.52%인 374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85억 5,900만원보다 마이너스 2.83%인 10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7.29%인 188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66억 6,100만원보다 12.86%인 2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33.24%인 857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03억 7,400만원보다 21.87%인 15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 40.4%인 1,042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53억 1,000만원보다 22.2%인 18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4.55%인 117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44억 4,300만원보다 마이너스 18.77%인 27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기타회계전출금 및 예비비가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은 총 예산규모는 155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00억 4,700만원보다 마이너스 22.47%인 45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0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120억 4,700만원보다 마이너스 16.64%인 2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5억원으로 금년도 80억원보다 마이너스 31.25%인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가 15.78%인 15억 8,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7%인 1억 2,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3.75%인 13억 8,1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0.35%인 10억 3,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2%인 3억 2,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9.7%인 29억 8,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42%인 4,2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4.70%인 14억 7,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08%인 5억 1,000만원, 기타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75%인 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새주소사업 DB구축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6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야별 주요내용은 총 86건에 1,314억 6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사회복지·교육분야에는 20건에 412억 6,5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에 9억 1,8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116억 5,5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29억 5,700만원, 장애인복지관 이전사업에 18억 4,700만원, 장애수당 지원이 14억 1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34억 4,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7억 2,200만원, 학력신장 교육경비지원이 5억 8,500만원, 방과후학교 운영이 7억 2,300만원, 예산여자고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응투자에 5억원, 삽교고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에 5억원, 금오초교 기숙사 및 급식실 신축대응투자에 8억 5,000만원, 예산정보미디어고등학교 체육관신축 대응투자에 4억원, 고덕초교 체육관 신축대응투자에 4억원, 임성중학교 체육관 신축대응투자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축·임야분야는 16건에 268억 300만원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86억 4,500만원, 신활력 사업에 29억 5,0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에 21억 6,6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9억 8,0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에 14억원, 공동화자원화사업에 24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4억 2,400만원, 숲 가꾸기사업에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수송·교통분야에는 총 6건에 39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3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15억원,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투자에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분야에는 총 10건에 169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덕산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10억 5,700만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14억 9,4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5억 9,500만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4억 8,300만원, 광시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5억 3,000만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에 15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9억 7,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0건에 39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궁도장 건립비에 10억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5억원, 군청 조정팀 육성이 6억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에 1억 8,000만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에 2억원, 대흥 임존성 보수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14건에 266억 3,900만원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10억 2,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6억 2,5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8억 7,4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30억원, 노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6,800만원, 덕산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에 13억 3,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 9,9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5억 2,600만원,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17억 2,000만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5억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6건에 55억원을 배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마을회관 신축에 3억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건 보조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26억 5,000만원, 또 소규모 주민숙원 지원사업에 1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4건에 63억 7,700만원을 배분하여 새주소사업에 7억 5,100만원, 군청사 건립기금에 50억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은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은 12개 기금사업을 운용할 계획으로 총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79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74억 9,600만원으로 총 354억 3,600만원이고, 총 세출 규모는 86억 4,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267억 9,6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1억 5,4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노인복지기금이 4억 1,5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3억 1,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6,400만원 등 5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1억 1,5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8억 9,200만원의 수입 중 3,200만원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8억 6,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286억 5,900만원의 수입 중 65억 8,900만원은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고, 220억 7,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주민지원기금은 7,600만원의 수입 중 4,1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고, 3,500만원은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1억 9,800만원의 수입 중 17억 1,800만원은 농업경영육성자금과 대행수수료로 지출하고, 4억 8,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 15억 9,2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2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5억 5,300만원의 수입 중 2,000만원은 농업인 학습인단체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5억 3,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다음은 이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9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군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 재원배분, 제5장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도를 기본년도로 2009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며, 재정의 공급측면은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재정의 수요에 대한 측면은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을 반영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연내 반복의 경상적 성격 경비 및 소규모 단위사업 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으로 관리하였으며, 2008년도 개선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 전산화를 하여 사업예산 구조화된 세부사업을 중기계획의 기초자료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 프로그램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영 방향은 저희가 6대 전략사업 목표를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건설을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3쪽, 6대 전략목표별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리군의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08년 세계경제는 유가급등, 환율상승, 주가폭락, 긴급금융정책 등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을 3～5% 수준에 못 미치는 2～3%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부동산 및 내수경기 침체로 1～2%대 중반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9년도부터 예년 성장률인 3～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은 달러 상승, 주가 폭락, 국내경제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예년 성장률에 미달하는 소폭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법정교부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군민 복지, 농어민 소득지원, 지역현안사업 수요증가로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17쪽, 재정운용 방향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업별 예산제도로 실시로 건전재정 기능이 강화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국제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확정, 또 충남도청 이전 추진 등 새로운 투자여건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재정상황은 향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발전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기전망으로는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가 1조 5,498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05억 3,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조 6,40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원성질별 규모로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 비율이 76.7%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은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쪽,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자료로서 우리군은 국내상황 및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을 연평균 3～5%의 성장전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에 2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의 80.7%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2009년도 자체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의존재원의 증가로 점차 증가할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으로는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이 1.16%, 의존수입이 3.86%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연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체수입의 전망은 전체 세입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9%를 차지하고, 세원으로는 연평균 0.3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은 기간 중 전체세입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에 세외수입 연평균은 2.5%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존수입의 전망은 전체 세입의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투자수요를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교부세는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 수입의 60.2%를 차지하고, 전체 연 평균은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도비 보조금은 계획기간 중 국·도비 보조금의 총 점유율은 39.8%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평균 4.7%가 증대할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전망은 전체 세출 증가액의 3.3%이나 경상예산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감안하여 9.2%가 증가할 것으로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률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한 그런 추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의 기본경비로써 연평균 9.2% 증가를 추계로 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책사업은 기간 중에 세출수요의 79.9%를 점유하고, 연평균 2.2%의 신장추계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경비로써 계획기간 중 605억원으로 연평균 8.1%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총 저희가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했고, 39쪽에 보면 재원별 세입구성은 세외수입이 92.4%, 국·도비 보조금이 7.6%를 점유함으로써 총 세입은 905억 3,400만원이며, 세출 구성은 정책사업에 58.6%,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26.2%, 예비비가 15.2%를 점유함으로서 총 세출은 90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자체세입이 836억 6,300만원, 의존세입이 68억 7,100만원으로 추계를 했고, 세출추계는 행정운영비에 83억 3,000만원, 정책사업비에 531억 900만원, 재무활동비가 153억 7,900만원, 예비비가 13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장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4쪽 부문별로 보면 교육분야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고,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또 사회복지 분야에는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한 보육 및 교육안정 실천에 중점을 두고, 보건은 사랑과 희망의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목표를 두고, 농림·해양·수산은 농축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산업·중소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수송·교통 분야는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간 격차해소를 중점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에 있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서는 총 사업비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군청사 이전에 560억 100만원, 복합문화복지센터 토지매입에 50억원, 공무원 복지향상에 35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공질서·안전부문에는 전체사업비의 6%를 점유하고 있으며, 노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6억 3,300만원, 대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9억 2,100만원, 덕산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에 92억 5,800만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교육부문은 전체사업비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240억 6,7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에 7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관광 부문에는 전체사업비의 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시설보강사업에 14억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8억 1,8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243억 8,100만원, 덕산온천 2차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74억 3,0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부문에는 전체사업비의 11%를 점유하는데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9억 5,400만원, 또 예산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12억 5,300만원, 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33억 9,9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16.4%를 점유하는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5억 8,200만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8억 8,3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32억 8,5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425억 7,5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3%를 점유하고 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0억 9,700만원, 정신요양시설관리에 29억 4,900만원 등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5%를 점유하는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9억 6,300만원, 과수 신활력사업 추진에 37억 9,000만원, 또 임업·산촌 부문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에 42억원,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6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0.6%를 점유하는데 증곡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7억 2,400만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24억 9,1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송·교통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7억 6,0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13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13억원, 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2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전체사업비의 11.9%를 점유하고 있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7억 5,6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6억 600만원,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에 142억 1,0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부문별로 투자사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기간 중인 5년동안 1조 6,404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의 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유동성 있는 계획으로서 우선 투자할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3%를 계상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면 내년도 사실은 세입도 지금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3%는 평균성장률보다도 조금 낮게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상승은 호봉상승이라든가 앞으로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될 때에 정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인상요인이 9.7%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평균치를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도 내내 그런 마찬가지 맥락이고, 투자사업비는 지금 세입예산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투자예산에 조금 소홀한 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최대한 우리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그 분야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은 저희가 시설해서 앞으로 감가상각은 예상되지만 내구연수가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계상을 안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이 빠졌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소각로 운영하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도비 지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심의까지는 마쳤었는데 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은 일단은 보류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새로운 민물 수종을 공급할 계획으로 처음에 계획은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이 심의를 마친 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삽입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류하는 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이 2012년까지 대단위로 조성되는데 현재 계약사들이 계약체결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있나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해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당사자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어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과연 행정조직이 가시화되고, 어떤 결정이 된다면 충남도청이 차질없이 이전될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현재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건 지금 정치권에서만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논의가 되는 사례가 없었고, 도청도 2012년도 입주를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5월에 도청 신도시도 기공식을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로 했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만 일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시화가 되려면 단 시일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런 언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중기재정 49페이지 보면 군청사 이전 신축비가 560억원인데, 신축 토지매입비, 건축비까지 560억원이죠?

예.

주변도로 기반조성 이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주변도로 기반조성 사업비 및 기반, 아니 신축부지에 대한 기반조성사업비는 다 포함이 되고, 그 앞에 진입도로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기반조성까지 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지금 얘기한 대로 540억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아, 도로개설 하는 사업?

예, 도로개설.

도로개설은 지금 일단 보상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보상은 주고,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산업과학대학 부지안에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20～30억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 이쪽 산업과학대학 부분은 도로 반쪽을 지금 도시계획시설 하는 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30억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 때에 자세히 의원님들이 질의할 것이고, 문화복지센터 토지매입비는 50억원인데 건축 등 기반시설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요?

그것도 지금 계획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억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원, 알았습니다. 54페이지, 덕산온천 2차지구 관광지 개발 74억 3,000만원인데, 온천 관광지 개발 다 했는데, 거기 또 소요되는 예산이 70억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 관광안내센터에서부터 간판 정비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온천공을 매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투자할 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사회복지 부문에 보면 투자계획 주요 투자내용을 내면서 노인하고 청소년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59쪽에 보면 노인하고 청소년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38%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58쪽 주요 투자사업에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청소년을 위한 점유율은 몇 퍼센트나 남아요? 이렇게 배려를 하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게요.

청소년이, 아니 한 눈에 이렇게 볼 때,

지금 거기에 총괄로 묶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총괄로 묶어놓고 이것을 표기해 놓고 보니까 말만 노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해서 38% 점유율을 줬지, 노인 어르신을 배려하고 나면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로 남는 퍼센트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게 참 심이나 의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를 해 주시고요. 매번 사회복지 부문을 이야기 할 때 여성복지와 아동,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언제나 묶여서 잘 파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늘 보고가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실제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 부분은 적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를 받아가면서도 역시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일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8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의 0.42%, 4,200만원이 예산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원도심 공동화, 아까 군수님 군정연설 시에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교통 및 주차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이것 가지고 사실상,

지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은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 징수하는 것을 주차장 시설하는 데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주차장 사업에 그 금액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주차장 사업은 별도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여기에다 넣어놨다가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별도로 예산이 얼마정도 섰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마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아마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전망을 보면 이웃군인 당진군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비교가 되는데, 2008년에 130%정도의 차이가 있던 것이 2012년 우리 중장기 계획을 마치는 그 해에 가면 무려 230%의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계획이 처음부터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입 분야를 판단할 때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서부터 진행되는 세입 전망, 그러니까 세입 추계와 앞으로의 경제성장률을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입 전망을 하고, 또 교부세라든지 일부 의존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치가 있어요. 그걸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공장 유치가 많이 되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경우에는 수요확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우리가 지금 추계하고 있는 사항과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을 충분치로 해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변동이야 되겠지만 너무 예산 자체가 소극적으로 보여지는 희망이 없는 그런 군으로 비쳐질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