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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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생활국 경제진흥과, 친환경농림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생활국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생활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김포시 경제생활국장 김병식.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경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제진흥과 업무에 적극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신경제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452쪽에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어떤 성과를 거뒀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담당공무원들의 역할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이종경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32회 28개국 8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은 총 5회 6개국 35개 업체, 해외유명박람회는 4회에 총 3개국 25개 업체, 해외박람회 개별업체참가는 총 23회 19개국 23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유형의 성과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62억 23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행했고, 그 많은 금액에 상담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수출은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큰 게 추가로 수출 이런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무형의 성과는 우리 제품에 대한 현지시장성 조사와 제품동향, 가격, 디자인정보를 수집해서 향후 해외진출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고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무한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우리 담당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이 사실 업체 대표님들과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하는데 있지만 거기 와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현지 상담장과의 박람회장에서 일어나는 즉흥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문제해결 및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상담 및 박람회 개최 전에 자리배치라든지 통역유무를 확인해 주고, 현지 무료권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일일상담내역서 작성이라든지 바이어 참석을 체크한다든지 원활한 상담을 위한 대체 통역원 준비 등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해야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적은 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해외진출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의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고생들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시장은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주로 동남아라든지 금년도에 파나마도 갔다 왔는데,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낮은 데는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데 가격 면에서도 경쟁이 되는데 실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제품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제품을 잘 만들어서 선진국 쪽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미숙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요즘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품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자체가 그래도 선진국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 우리시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사실 기업에서 가장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건의도 했었는데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비수도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었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늦게 발표가 됐어요. 아마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경에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대한 직접적 혜택을 살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과정인데 우리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기업에 대한 신설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완화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이것도 일반지역이 아닌 산업단지 내에서만 대기업이 신·증설을 허용한다, 이것도 제한적이거든요. 우리 지역이 양촌산업단지라든지 양촌2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거기는 대기업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이라든가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은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양촌2산업단지가 내년도 6월 말에 준공되면 그것은 사실 분양이 끝나서 거의 거기는 참여가 어려운데 지금 2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거기 180,000평에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장 총량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건축 총량제를 적용받는 현재 면적이 200㎡ 이상이거든요. 60평 이상에서는 건축 총량제 적용을 받아서 그 물량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서는 500㎡ 450평으로 사실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평의 기준으로 뒀던 것을 500㎡까지는 공장 총 물량을 갖지 않고도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시에 건축 총량은 174,000㎡인데 지난 10월 말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다시 증설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물량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1억원에서 10% 정도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규제완화에서 우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단 산업단지 내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에서 500㎡로 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실제 혜택 받는 것은 이것 하나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지만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확대완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요, 우리시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평수에서도 200㎡에서 500㎡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혜택이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 예측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를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원된 사항이 연접을 완화해 달라든지 기타 규제완화에 대해서 숨통이 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적입니다. 지금은 첫 단추를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조치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시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제 본 위원이 회계과에 지적했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숫자에 대해서 39대가 주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확인과정에서 숫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대가 입고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19대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회계과에 19대에 대한 착오 확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대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지금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대는 본 위원의 자료 확인과정에 착오로 잘못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8쪽에 경제진흥과에 3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중소기업대상공적자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신청이 들어와야 심의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기금 육성 융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억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1월에 여기서 금액은 얼마로 할 거냐, 이자보전은 얼마로 할 거냐 해서 연초에 1월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금년도에 계획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억원 지원에 대해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지금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또 추가로 위원회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럼 연 1회만 하는 건가요? 정해진 금액에 한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따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기업체 부도현황이 나와 있어요. 15개 업체나 되는데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시정연설 자료에도 보면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형 산업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업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시장님께서는 단위사업별로 나열을 조금만 언급을 하셨으면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고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처럼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창업인 운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으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벌써 어떻게 지원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시정연설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먼저 부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담당계장하고 금융기관 지점장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어려운 회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비가 금년도 12월 말이라고 여론에서 흘러서 다니면 가장 첫 번째 애로가 자금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기업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금융결제원에서 이 사항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4군데가 우리 관내에서 부도가 났고, 10월 말까지는 15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파악 못 하는 것도 몇 개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12월이 자금 때문에 고비라고 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기업인들이 내년도에는 과연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례로 몇 가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간단하니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2% 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중 금리가 8%이면 2%는 시에서 부담하고 6%는 자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30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5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의회 승인신청 중에 있을 거고요, 중소기업운전자금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고 특례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신보 지점장님하고 기업인들하고 위원님들 대화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내용에 대한 특례보증,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원, 추경에 3억원 그래서 6억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6억원을 출연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운전자금 신청한 중에서 담보가 없는 회사가 무척 많은데 담보가 없는 데는 우리가 출연한 돈을 갖고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는 어려운 회사는 시중으로 우리가 은행기관에서 보증을 서서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업도 어려운 사람은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융자금 10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1억원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기업이라든지 상인들에게도 그런 지원혜택을 증액해서 줄 계획을 갖고 있고, 한 가지는 기업환경개선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밀집지역에 대해서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김포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입구에다 개별적으로 공장 간판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돈이 없는 회사는 그 금액이 50만원, 100만원밖에 안 하지만 실제 못 하는 회사도 있고 종이 조각으로 써 붙인 곳도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현지답사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 상공회의소 읍·면·동의 회장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든지 기업애로사항 확보차원에서 종합간판을 시에서 주관이 돼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70%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30% 해 주자.

윤숙

조윤숙위원

간판문제는 경제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그것을 경제진흥과만의 다른 모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서 일률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선정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힘든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기업인들과의, 아까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우리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거기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창업자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창안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416쪽에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만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관련 회사명에 읍·면·동사무소나 우리 청 내에서 활용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신경제새마을운동 이전에는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관공소에서 우리 관내 제품을 쓰지 않았냐는 얘기죠. 써왔죠? 이건 어디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이라기보다는 평상 추진업무로밖에 저는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이 이만큼이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통상적으로 이 운동을 안 해도 일부 50%는 우리 물품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하면서 5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신적으로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한 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또 공무원들이 공감을 해서 이거 하기 전에는 사실.

윤숙

조윤숙위원

안 썼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니 50% 썼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50%밖에 안 썼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50%를 이번 운동을 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우리 김포시에만 있는 신경제새마을운동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당연히 관내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경제새마을운동이 우리 김포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431쪽 자료를 보면 한강신도시 관내 제품 사용현황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주유소에 주유한 것하고 밥 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지역에서 밥 먹고 그 지역에서 주유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지금 시청 내의 공무원들이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평상업무고요, 오히려 외부업체들이라든지 일반 업체에서 활용하고, 또 외부에서 외부지역 사람들이 우리 김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뭔가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물품은 거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 얘기를 했고, 신경제운동이 물품뿐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공사, 건설수주 여기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한강신도시 내에 사실 보니까 기름 넣고 밥 먹은 것밖에 없었는데 실제 신도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보면 토공이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철거의 진행이 완료단계에 있고, 이제 부지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우남 퍼스트빌만 분양을 했거든요. 거기만 공사가 조만간 시작이 되고, 나머지 분양은 금년도에 분양할 걸 내년도 상반기로 미뤘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데, 또 그래서 마송이라든지 양곡에 대한 주공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거기 최고 책임자를 지난번에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주공 사장이 여기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해서 상담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김포에 대한 기업에서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도급문제를 논의했고, 어제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 간담회를 주선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1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대로 해 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것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다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것 있으니까 써 달라 그것보다는 좀 더 2차원적으로 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방법의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행정학회에서 세미나 있었던 그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일색으로 비전과 전략목표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다,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평가가 부정적이란 얘기죠. 그리고 한강신도시와 연계해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전과 실천과제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미나가 열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 역시 이 세미나를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어떤 진단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새로운 계획들이 모색이 돼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아직 시간이 얼마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또는 목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번에 이 사항으로 인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임산영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시장님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대답하시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때가 됐거든요. 시장님이 내세우시는 것은 가장 시장님이 대표할 만한 신경제새마을운동입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가시적인 성과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호에 지금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민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업체밖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박람회인데 무슨 업종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의 심사보다도 희망하는 데가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렇게 5군데 내지 한 7, 8군데뿐이 안 돼요. 실제 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탈락자 없이 거의 전 업체를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 그대로 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간 업체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보게 되면. 거의 편향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네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능력이 되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기업체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기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실제 지금부터 안 나간 기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대상도 모집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회사는 좀 보류하고 앞으로 새로운 기업이 해외를 나갈 수 있게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한번 나갔던 데는 스스로 또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려운 기업들에게 먼저 우선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16쪽 제일 위에 가스충전소 허가현황이 나옵니다. 2번 항목에 신세계에너지 장기동 4-4번지 일대 나옵니다마는 제가 좀 민원제보를 받은 게, “이 위치가 신도시 도시계획 도로부분하고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지어지자마자 다시 또 헐어야 할, 내지 이전하면서 보상을 해 줘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깊은 내용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인 박창원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런데 뭐 거의 예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어차피 이 허가사항은 종합민원과의 사항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에 의견을 표출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후에, 이런 경우 제가 항상 뭐 궁금하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현재 법적인 요건으로는 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이후 예정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계획이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번복될 것 같고, 그건 99% 명확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들의 행정력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글쎄 이것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문제인데요, 시의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괴리가 생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러네요. 저희가 그쪽 도시계획부서랑, 이게 사실은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전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위에 확정된 정부의 시책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 그런 미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참 저희로서도 그쪽 관련된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가 검토가 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사항이 여기서 내가 정확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면밀한 검토 속에 자료로 그 내용을 한번.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네, 제가 그럼 협의를 해서.

정왕룡위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비단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네, 이해합니다.

정왕룡위원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항상 법적인 요건, 그리고 행정협의 허가요건 부분들을 먼저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제가 십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행정력의 이중적 낭비나 이로 인한 혈세나, 아니면 주민재원의 이중 부담적 요소는 최대한 줄이면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행정도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부분하고 현재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미래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양곡하고 마송의 업체부도 상황부분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하는 상황인가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개입해서 될 문제가 있고,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 자금문제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읽고 너무 안타깝다, 저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라도 저희가 이런 기업을 찾아다녀서 상담을 했다든지 그러면 좀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구책으로써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내가 그런 기업을 찾아다녔으면 좀 사전에 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자구책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특이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주공 이런 데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신뢰도, 시장상황의 변동이 없이도 나름대로의 대금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하나의 거래업체를 생각했고, 거기에 연관된 중간업체 부분들에도 역시 신뢰를 보내고 했던 부분들인데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면서 모든 게 그냥 일파만파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글쎄요, 행정차원에서 적발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장영역의 부분들이 마냥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한번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은 접근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조윤숙 위원님 질문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행정학회 세미나 건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앞서 가지고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질문했던 부분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행해지는 부분에 대한 모양새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도적이지는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음에 상심을 입었을 분들한테는 제가 양해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본회의장 발언 이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이 특위장 발언 이후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부분들이 본회의장의 성격이 과장님이 해명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된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의 감정을 떠나 가지고 한번 이 사안을 놓고 일단, 그때 제가 제기했던 쟁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결국 행정학회가 나름대로 하나의 행사에 일종에 한 코너를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최는 김포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439쪽의 곳곳을 설명할 때 세미나 개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개최의 주최가 김포시입니까, 행정학회입니까?

개최가 아니라 그럼 참가네요.

그렇죠? 그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연이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440쪽 한번 보세요. 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위에 서명이 빠져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42쪽에 제가 또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님 발표 자료는 김포대 최준혁 교수 작성, 제출예정 이런 말 나왔어요. 최준혁 교수님 전공이 뭐죠?

아니 전공도 모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학회 세미나 원고부분들을 이분한테 제출하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과정은 둘째 치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세미나라는 말이죠,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 내용에 주된 부분들, 여기 그 표현들을 보면 작성 제출자거든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했겠죠.

그럼 그게 문제죠. 그분 전공이 전자공학이거든요. 전자계산학이에요. 그럼 애당초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440쪽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어요. 세미나 방청객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경제새마을운동의 경제효과를 1129억원으로 산출했는데 개량화 부분에 대하여 외부 및 언론에서 산출방법 및 시책과 관계없이 평상 추진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제기가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 그 답변자가 최준혁 교수라는 얘기죠? 괄호 안에 최준혁 김포대 교수로 써 있는 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자 괄호 안에 최준혁 김포대 교수라고 써 있어요.

질문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분이 원고자료 썼고, 주되게 해 왔는데 이 분이 질문을 해요? 여기서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니 방청객 입장에서 전문교수들한테 자기가 질문을 한 거죠.

정왕룡위원

아니 질문할 사람이 따로 있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어떤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질문해 가지고 밑의 답변이, 그럼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네?

아휴,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부분들, 제가 이 논쟁과정에서 저는 누차 그런 말 했습니다. “시민의 상식과 시민의 수준에서 문제제기하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러한 상식에서 바라봤을 때도 지금 설명한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자계산공학 전공인 분이 애당초 용역을 맡았던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분이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접촉했다 하더라도 논문의 발표 자료를 작성을 했던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이분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도 문제이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발표 자료는 최준혁 교수로 작성 제출예정” 이랬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난해 것 위주로 복사해서 와서.

정왕룡위원

부실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전혀 뭐 사용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렇죠? 논제하고도 벗어나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그때부터 다시 손을 대서, 시장님 실제 발표 자료는 처음에 계획은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진짜 교수,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기하지만 너무 자료로써 가치가 쓰기가 발표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작성을 다시 해서 우리 시장님의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전에 특위장에서 분명히 “그런 식의 어떤 자료 조합해 가지고 글을 얽어 쓴다면 내가 써 드리겠다” 했던 발언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잘못돼서 계획은 그랬는데 실제 내용은 우리시에서 작성을 해서 시장님이 발표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계속 거론되었던 김포발전연구소 참 답답하네요. 작년에도 거의 존폐의 기록까지 갔었는데 올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야기를 다시 드려보겠고요, 좋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어제 행정과 얘기할 때 상시학습체제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만 이 상시학습체제의 부분들, 잠깐 페이지를 볼까요? 앞장으로 가서 16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날 상시학습체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동원인지 참가인지 이 부분들 뭐 용어 가지고는 부딪히기 싫고요, 그럼 161쪽의 이 내용 중에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여기 표에서 봤을 때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162쪽의 아래에서 네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좋습니다. 이걸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발언자라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시장님이 발표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그동안에 우리 김포시 주변에서 동떨어졌던 부분들이 아니고 늘상 여러 교육현장에서 들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발언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장님이 잘하시는 방식으로 출근 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하다못해 오후에 시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시장님 교육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소하는 게 좋지 않았었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시장님이 하셨지만 또 거기 토론회 참석한 교수들의 의견도 사실 그거 들으러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자로 나온 교수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경제업무 관련해서 같이 또 참여하는 직원들이고 해서 폭넓게 그런 뜻에서 같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을 또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토론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48쪽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굵은 글자로 나오고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교수들 이름은 질문자들이죠? 각각의 항목에.

아, 그러면 굵은 글자는 요점이고, 그 밑의 얇은 글자는 풀어서 설명한 겁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말한 최준혁 교수 이야기는.

이 답변 어느 교수님이 해 주신 거죠?

참 친절하신 교수님이시네요.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최승범 한경대 교수 이야기, 나중에 제가 언론 보도자료 보니까 “여기서 제기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적용시키고, 그리고 신경제새마을운동의 한층 더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언론에서 접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경대 교수의 얘기를 보니까 둘째 줄에 그런 말 나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에 있어 구체적이고 목표가 뚜렷하며, 타 지차제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그런 질의하셨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의 사업 자체가 차별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계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명칭을 그렇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 449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경제새마을, 밑에서 일곱째 줄입니까?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변경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문제제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날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새마을운동이 긍정성, 부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실제로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발위주거든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문화 마인드의 부족이에요. 또 하나가 관 주도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들, 바꿔 말하면 여기서도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 나옵니다. 시민과의 협치, 시민의 자발성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허물고 짓고 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최승범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감성과 트렌드를 접목한 비전과 실천과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 네이밍(Naming) 자체가 출발부터 깊은 사고 없이 붙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나오면 한참 길어질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최준혁 교수의 얘기 나왔었는데 그럼 진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부실 혹시라도 예전의 그런 행동의 평가에 연장 해 가지고 평가하는 속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적어도 이러한 세미나 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공을 좀 따져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던 부분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에도 또 자료에,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했다면 이 문구 뺐겠어요, 최준혁 교수 담당 이 부분 자체를. 그랬으면 일파만파 안 일으켰죠, 저도 몰랐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미나 부분 가지고 굉장히 여러 일파만파를 일으켰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서로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같이 좀 심기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기 계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까요? 양촌지방산업단지 먼저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계속 벌어졌었죠. 위원님 중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촌지방단지 51만 평 바로 경계선에 주택 이주단지가 지금 한 9동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세대가?

지금 주택들이 다 꽉 찼습니까?

다 들어왔는데 그 터를 만들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진 사항입니다, 양촌산단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양촌산단 안에 있는 계획도로하고 바로, 고가 몇 m나 나오죠?

그래서 양촌산단보다도 12m가 높죠?

바로 거기 도로를 개설해 달라, 아니면 저쪽에는 이주단지가 없는 사항인데도 일단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문제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뭐 이것을 종합민원과에다 재차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 학운산업단지만 아니라 또 다른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 상황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장 대부분의 민원이 그런 사항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책으로도 김포시에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를 형성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이제는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거기까지 진전을 봤다?

그런데 여태까지 장장 기간으로 보면 거의 10개월 됐죠?

10개월 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진전이 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고, 결론은 시의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거기서 지금 판단하시기에 김포시 예산 들이지 않고 그 부분은 생각 드시는 대로 거기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거기서 NO 했을 때는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들죠?

짧은 구간의 길을 내는데 주민들 말씀도 타당합니다.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으로 해서 경계선 바깥으로 바로 나가서 이주를 했고, 또 이주한 가운데에서 요 근래에 상수도가 연결됐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상수도 연결혜택도 못 받고, 이런 도로도 진짜 남의 땅을 거쳐서 다닐 정도로 시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또 그 도로 그것도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나 몰라라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 10개월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은 그쪽에서 현재 답변 준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답변 준다는 얘기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 않나.

만약에 좋은 결과가 안 올 때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뭐 잘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최악의 상황도 탄력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여기서 제가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가, 몇 년 전에 발표할 때 못 있어도 한 열 몇 개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또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서 간에 협의가, 나름대로 이건 복합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앞으로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짜 근 1년간 피해를 입으면서 마음 고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뭐 영원히 경제진흥과에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또 이것을 듣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서로 복합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세밀하게 챙겨서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416쪽 맨 위에 가스충전소 허가현황이에요. 4개소인데 아마 이게 신문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 중에서 1번하고 3번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들 어떤 민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 공직자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법 제재를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우리 박 계장님 담당이신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무슨 얘긴지 알겠고, 제가 우려하는 이유는 허가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주셨는데 서로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식당 하나 있고 서로 경쟁 입장에서도 이건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어떤 법조항을 알아봤겠죠. 그래서 이쪽이 잘못했다 하다 보니까 현재 2개가 계속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알겠는데, 무슨 얘긴지 아는데 돈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2개를 허가를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테두리에서 2개가 하자가 있냐 없냐, 또 여기 신문 발표상으로는 거기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만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경기도 감사라든지 그 전에 언론기관에 보도가 돼서 공무원 특혜냐,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2가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로로 봤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1940년도에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목변경이 도로로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보고 거기를 인·허가를 내줬는데 경기도 감사관은 이 도로에 대해서 이것 도로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옛 법상에 도로·하천·구거는 사업부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부지면 주유기에서 24m가 양쪽으로 동그랗게 떨어지면 그 안에는 도로가 있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공교롭게도 필지의 72㎡ 면적이 그 안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게 바로 황금교 그 다리에서 6m만 도로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상으로 도로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허가를 내준 거다, 그래서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다른 것은 마무리가 돼 가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개념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 도로부지로 봐야 된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관은 이것은 도로지만 현행 도로로 보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해요.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일단 그게 1940 몇 년도에.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지목변경이 돼서 오래된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지목변경돼서 이미 등기부상에.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도로로 있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럼 뭐 하자는 없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우리는 하자가 없다고 내줬는데 도에서는 담당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진행과정 중에 공개감사 청구한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어요.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이건 하자가 있다, 그런데 계류 중에 있는 거는 사실 통보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이 하자가 있어서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받을 거다, 그래 놓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계속 펴고, 지난주에도 갔다 왔지만 그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데요, 저희도 잘못되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려달라,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 감사관 입장도 그럼 알았다,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김포시청 선임 변호사가 세 분인가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 어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의견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거기서는 뭐 결론을 안 내려줘요.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도로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이 왔어요.

병원

안병원위원

이 문제가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문제가 경기도 감사관실에.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고발 조치해서.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잘못이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는 이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 감사관이 그렇게 판단하는 걸 우리는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결론을 못 내고 시간을 좀 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도로로 안 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끝까지 이건 도로부지다 그런 개념차이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결론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답이 나올 때 2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답이 어떤 방향으로 할 때 1개 업체는 허가 취소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취소는 도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일단 담당 공무원만 문책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시간을 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결론은 흐지부지되겠네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니죠, 거기서는 끝까지 결론을 짓겠죠. 그러면서 근거자료를 대겠죠. 이건 현황도로만 보고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년도부터.

병원

안병원위원

결론은 김포시와 경기도 담당 감사관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위의 중앙부서에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니 지식경제부에도 저희가 질의했었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서도 안 내주고 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거기서도 얘기는 그거예요. 인·허가문제는 김포시의 문제다, 거기에서 해결할 거지 우리까지는 답을 못 준다,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판단한 것 갖고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그렇게 결론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언론에 비춰짐으로써, 또 그 모습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전부 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부패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욱 많이 써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시가 지금 22만을 다가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60만 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참고자료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석기 위원, 정왕룡 위원께서도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도 개척단하고 나름대로 중국도 진짜 같이 고생하면서 10일 정도 그분들과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옆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하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 김포에서 생산하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의 판로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여기는 개척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만 나온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보면 몇 백 명 옵니다. 중국 어느 지방정부에서 하면 몇 백 명 오는데 많은 상담을 하는데 계약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기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출한 부분은 요만큼이지만 계약만 해 놓고 성사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해외시장개척단 참여하게 되면 계약은 일부지만 거의 상담을 많이 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도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담이 있는데,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꼬를 트게 되면 계속 교류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이게 많다고 저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우리 업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간 사람보다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나가서 바로 상담이 원활히 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대화도 하고, 시간을 두고 교육을 해서 상담을 많이 올리고, 또 와서는 바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느낀 부분이지만 10 몇 개 기업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나가서 바람 쐬러 나오시는 그런 기업인들도 몇 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봤지만 우리시에서도 벌써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나 노하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축적됐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 써서 나가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배로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추가자료 4페이지의 읍·면·동 신청실적, 2008년도 4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면 마감이 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니 마감이 된 게 아니고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나온 수치고요, 앞으로 계속 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니 신청한 거고요, 지금 이후부터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이후부터도?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지금 신청하면 저희가 경기신보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여기 10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읍·면·동별로 몇 년도부터 자금이 지원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금년도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의 숫자인데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홍보를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감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시간 이후부터도 계속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서류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게 보면 1000만원이 어려운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이율도 싸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자영업은 하고 중소기업체는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은 저희가 육성기금으로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0만원은 필요 없고요, 실제 영세 상인들이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우리 읍·면·별로 총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4쪽에 있는데요, 총 659개 상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읍·면·동별로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통진 같은 데는 83명.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아, 여기 다 나와 있네. 659업체가 되네요. 그러면 자영업체는 융자를 한 1000만원씩 해 주고, 기업체는 좀 다른데.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기업체는 3억원까지, 이자금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고 해서 3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거의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300억원을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대폭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담보제공은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 이 1000만원짜리는 담보가 없고 신용이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중소기업체.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자금은 1차적으로는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담보가 없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서 그건 특례보증 신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준다고 할 때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체별로 달라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 금액은 한도가 3억원까지거든요. 보통 3억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개 업체에?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1개 업체에. 그런데 100% 3억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이후로부터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여기 1000만원은 지금 신청해도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아까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내년 1월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월에 공고를 해서?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중소기업자금은 내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자영업자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건 지금도 가능하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공회의소 이전 추진현황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2009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인데 계획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상공회의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데 당초에는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금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기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자금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차적으로 내년 3월로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계획적으로 착공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현재 전시장에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37쪽에 보면 양촌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보니까 1필지만 분양이 안 됐어요. 사유가 뭐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다 100% 분양이 됐었는데 금년도 4월에 계약금은 다 냈어요. 그런데 회사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가 다시 재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계약금은 10%입니다. 전체 금액의 10%는 귀속이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분양되는 데 문제점은 없겠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지금으로써는 문제점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간사님도 질의를 하시고, 여러 분들 질의하셨는데 여기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성과에 보니까 상담실적은 1,620건에 814억원이 넘는데 실제 수출실적은 24건에 62억원이 조금 넘어요. 이게 약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현지에서 상담을 많이 한 건데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계약 예정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실제 이 건은 저희도 실적을 한번 비율로 보니까 이게 결코 적은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수백 건 정도 해야 1건 정도 이렇게 수출이 된대요. 그 정도로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건수는 1,600건이지만 실제.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상담한 내용은 전부 다 실적으로 쌓아 놓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일단 상담은 다 여기 자료에 넣은 거죠.

피광성위원장

결국에는 보면 실적 쌓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상담보다는 수출실적을 사실 성과로 봐야지 상담을 실적으로 보면 미미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다 “실적”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오해를 사게끔 만들어요. 상담한 내용이 이렇다고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는 한국행정학회 준비사항 이것 442쪽만 보면 시장님 발표 자료는 김포대 최준혁 교수 작성제출 예정, 이것만 보면 최준혁 교수가 발표자료 다 만든 거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은 거기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안을 보고드렸어요.

피광성위원장

받아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세미나를 치를 수 없으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자료내용이 타당치 않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랬어도 저희가 사실 변경한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최준혁 교수가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분도 나름 교수인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분이 과장님 답변 들으면 그분도 솔직히 기분은 상하시겠어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교수로서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안 되니까 저희가 다시 작성하겠습니다.”고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그분도 참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청객으로 와 가지고 또 여기서 질문도 하시고, 제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이네요. 그리고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성과에 대해서 416쪽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2006년 11월부터 월별로 자료를 참 잘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과장님, 만약에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아무 것도 판매를 할 수 없고 하도급도 받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안 해 보셨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는 자연적으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50%는 성과를 잡을 수가 있는데 50%가 문제인데 물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둔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50%는 기존에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고, 50%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50%가 중요한 거죠.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추진실적에 50% 뺐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여기에는 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넣은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의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추진성과면 이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추진해서 이루어진 그 이후의 성과만 나왔어야지,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도 뭐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성과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50%는.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민선 4기 들어서 강경구 시장님이 3대 역점사업으로 하는 이 신경제새마을운동이 모든 부분의 추진실적을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신경제새마을운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양 그렇게 과대하게 부풀려 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제 생각은요.

피광성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나요?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또 중요한 게 50%죠. 신경제새마을운동 하면서 50%의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사항은 단지 10%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신경제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명확하게 50%라고 나온 건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난 도대체, 산출근거가 뭡니까?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제가 “정도”라고 그랬지 딱 50%라고 말씀은 안 드린 거죠. “정도”라는 범위를 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피광성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최준혁 교수님이 여기 방청객으로 오셔 가지고 이 질문은 잘 하셨네요.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종경

이종경경제진흥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및 담당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림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만 부서업무 관계로 문화예술과와 바꾸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문화예술과장 최해왕 외 일동.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김성규입니다. (인 사) 관광담당 두정호입니다. (인 사) 예술진흥담당 한기정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보건소 행감 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주차장 무허가 포장마차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문화부지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포장마차가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부지로 김포아트홀 건립지가 맞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 지역에다 김포아트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그곳에 부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해당부서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관리상태가 부재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현재 그쪽 오른쪽에 체육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서 주차용도로 쓰고 있는데 문화시설부지는 김포아트홀을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까지 다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포장마차가 간혹 몇 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건설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같이 단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2갠가 3개 정도가.

덕경

성덕경위원

어디하고 같이 단속을 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덕경

성덕경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합동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그것은 위생과에서도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도로를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가 될 것이고요. 문화시설부지 안에 불법점용한 것은 저희 소관도 되긴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보건소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핑계로 단속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포장마차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리책임은 문화예술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요, 포장마차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원래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불법점용이죠. 저희 차원에서 보면 불법점용이고.

덕경

성덕경위원

불법점용이면 문화예술과에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울타리를 다 쳐 놓아서 포장마차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시설부지 가장자리에다 울타리를 쳐 놓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당부서하고 건설도로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본 부지에 김포아트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2009년도 본예산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요구했습니다. 김포아트홀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타당성조사는 다 끝냈고 지난 11월 초에 도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원을 받을 것이고, 도비 60억원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건립할 것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설계를 우선 실시를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하면서 최대한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010년 초에는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시비를 3억 3000만원만 계상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본설계비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본 사업이 추진 전에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481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이 나와 있는데 예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기준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기준이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미술작품인데요, 미술작품 같은 것은 미술협회에서 호당 가격 증명을 떼오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술작품 구입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산 것도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 산 게 하나도 없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준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482쪽에 보면 토요무대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청소년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완료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무대의 참여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527쪽에 보면 금년도 토요무대를 실시한 현황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토요무대가 열릴 때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시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토요무대는 정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나갈 때만 그런가요? 공연이 열릴 때 보면 관중석에는 사람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람이 많은 경우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여름철이나 가을철 같은 때는 사람이 많고 날씨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토요무대는 관중이 있든 없든 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가 그런 거였나요? 토요무대를 제가 제안했거든요. 제안했을 때 의도는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무대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 등을 위해서 항상 거기에 놀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예총에서 주관한다면 예총산하 단체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관중석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지금 관중들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중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사우문화광장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문화광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주도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신청을 대부분이 사우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우광장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 김포시 관내 여러 개 예술단체도 있고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예총도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총 산하 단체들은 솔직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연도 많지만 그 이외의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방법의 차이인데 금년도에도 여러 단체한테 골고루 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렸던 건데 자료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문화예술제도 정산이 안 돼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완료가 안 돼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는 규정상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정산보고는 저희가 보조금 줄 때 1개월 내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윤숙

조윤숙위원

전년도에 문화예술제도 보니까 그 이듬해 1월에 정산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무엇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한 달 내에 정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예총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벅찹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벅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간사가 있고 다 있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 하나인데 행사 끝나고 나서도 전화료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제외한, 그것도 제가 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만 문화예술제 정산하면서 정산보고 전체와 함께 출연진이라든지 협회라든지 간 거 있죠? 실제적으로 마지막 출연진들에게 지급된 통장 사본이 될 수도 있고요, 입금 확인된 내역이라든지 카드를 사용했으면 카드영수증이랄지 그거하고 연예인들이 받거나 단체들이 받은 입금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주로 공연에 출연했던 그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공연도 마찬가지이고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하다못해 음향, 장비까지도 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지막에 돈이 전달됐을 때 입금내역하고 받은 사람의 연락처까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있죠?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할 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530쪽 찾아가는 문화행사 김포1동 편을 보면 1동에서 한 것이 9월 6일로 되어 있어요. 9월 6일 걸포공원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는 하지만 이건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아니죠? 한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농수로뱃길축제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아주 작게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글씨가 화면 상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화면에 보면 위에 제4회 김포농수로 위에 보면 작게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1동의 문화행사로 봐야 할까요? 변경된 거죠? 농수로축제 자체가 장소는 1동입니다. 농수로뱃길축제 자체가 1동 행사는 아니죠? 변질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취지보다는.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는 모든 기획이 문화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임의대로 움직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각 읍·면·동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기획했어요. 그러면 1동의 주민들은 “우리 1동에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언제 합니까?”라고 그래요. 결국은 1동 주민을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의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거 한번 짚어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1동 지역 내는 1동장이 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1동장에게 서면상으로라든지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번에 있었던 김포문화예술제입니다. 김포문화예술제에 참여부스가 있었는데 저는 의아해서 찍어 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청주체험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청주체험협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김포에 있는 건 아니죠? 청주에 있겠죠? 청주에 자기네들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문양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498쪽에 보시면 참여단체 부스별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이 청주체험협회, 아이다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가장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전부 청주체험협회로 되어 있고요, 아이다온은 기업체예요. 그런데 이 청주체험협회라는 것이 청주에서까지 불러올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를 참여하게 된 동기가 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당시 전통과 미래, 공존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통문화에 대한.

윤숙

조윤숙위원

전통과 미래라는 것은 우리 김포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였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청주의 전통을 알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김포에 전통체험부스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업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청주체험협회라는 곳도 시민단체예요. 저도 김포에는 이런 게 없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평생학습축제 때 보니까 우리 학생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우리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전부 다 김포시에서 원했기 때문에 왔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입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입액은 어떻게 쓰이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참여단체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부스를 쓸 때는 부스 임대료는 안 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청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네 이런 자리 있으니까 돈 벌어서 가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체험부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참여부스에서 작게는 15만원부터 20만원, 30만원, 40만원 물론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수입액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건 협회에서 분명하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참여해서 벌어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협회의 영업행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참여부스들에 대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축제비용에서 지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재료비가 전부 제공이 됐다면 거기에서 봉사를 한다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봉사가 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일단 각 협회별로 미술협회이면 미술협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수입·지출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산보고할 때 보면 지출된 것만 있지 수입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한번 보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부스가 없어서 난리들을 쳤는데 여기 짚풀 공예라고 하는 부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열기로 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처음에는.

윤숙

조윤숙위원

첫째 날 이렇게 있다가 둘째 날은 이것마저 떼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천막임대료나 이런 거 모두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좀 봐 주십시오. 여기가 직거래장터 붙었던 자리입니다. 둘째 날 가니까 이 현수막은 없어진 상태로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체들이 여기에 뭔가 다른 것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문화예술제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외부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산에 있는 업체였어요. 지적을 했더니 그다음 날 또 철수를 했습니다. 명분은 쉼터라고 해 놓고 일산에 있는 업체를 홍보하는 홍보부스가 마련이 됐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원목장난감 만들기 이것은 기업체였습니다. 이거 김포에 있는 기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김포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김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신경제새마을운동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부스나 외부에서 온 이런 부스들을 주면서 과연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업체를 위해서 이런 부스를 내줄 생각은 왜 못 했을까. 상공인들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런가요? 상공인들은 자리만 주면 신이 나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는 해 주더니 이번에 장소도 제공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외부에 있는 기업체를 들여올 거라면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경제진흥과에서 따로 해야 되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주체험협회에서 하는 단청 문양체험하고 주몽 활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기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문양 만들기 전부 청주체험협회에서 하는 거였어요. 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부스 관계는 당시에 처음에 금쌀축제를 하면서 쌀은 현장에다 놓고 여기서는 전시만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하고 연락해 주는 개념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쌀축제는 봉성리에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참여를 안 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 빵 관계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자기네 홍보 차 온 것을 예총에서 크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기업체니까 홍보부스니까 비용을 받았나요? 그냥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홍보부스를 주거나 하지는 않고 빵만 거기다 쌓아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서 홍보 팸플릿을 오는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체 참여관계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제진흥과하고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봄철 대명항축제 때에 공산품이 나왔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한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참여를 못 하겠다 해 가지고서 빠진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 관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스에 대해서는 물론 무료체험부스 같은 것은 무료로 해 줄 수 있지만 돈을 받고 그러는 데는 앞으로 부스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전에 장단콩축제를 하는 데도 저희들이 갔더랬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우리 실무진들 같이 가서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 역시도 부스에 대한 임대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안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부스 임대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부스 임대료를 앞으로 점차 받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참여단체조차도 집행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 3일 동안 하는 부스를 갖다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 가지고 텅텅 비워 놓고,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문화예술제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제가 총 2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난 11월 초인가요? 11월 10일인가 있었던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제에 참여한 시민들 숫자와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평생학습축제에 가수 2명 불렀습니다. 전체 통틀어 100만원인가 200만인가 주고, 전문 가수는 둘을 불렀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무대가 한 번도 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였냐 하면 전부 우리 시민들이었다는 얘기죠, 시민단체였고. 그분들에게 무슨 지원금을 드린 것 없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만을 해 드렸거든요. 오히려 시민들이 즐거워하시고 함께 참여하고 관중도 됐다가 무대에 서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참여하는, 그야말로 그 평생학습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문화예술제하지 말고 이것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를 보시면서 문화예술제하고 담당 과장님이니까 비교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실 평생학습축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 플러스 주민자치 이런 개념인데 그것은 당연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강생들 다 나와서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배운 것 발표회하는 건데 거기 가족들만 해도 광장이 꽉 찰 수밖에 없죠.

윤숙

조윤숙위원

축제의 의미가 뭐죠? 축제의 의미가 고급 공연을 보기 위한 거라면 이거는 김포문화예술제가 아니죠, 그죠? 고급 예술공연팀을 돈 주고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포문화예술제가 축제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참여인원이 많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집행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축제는 준비한 기간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25회째예요. 25년째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작년 재작년도 아니고 작년에 지적사항조차도 고쳐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마저 느끼거든요. 저는 우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시에서 자꾸 관여를 해야 될 사항, 민간주도로 해야 되고 예술을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예총문화원이 있으면 거기서 하게끔 내버려 두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참견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지도만 하면 되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죠, 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일단 시에서 예산을 주고서 그냥 너희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

당연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하다 보니까 조금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문화예술제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 문화예술제가 김포시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윤숙

조윤숙위원

사람이 많고 적고가 왜 그게 상관이 없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전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 안 해도 우리가 정체성만 있으면 된다 이건가요? 이론상으로만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면 학술제나 세미나를 하지 뭣 하러 문화예술제를 합니까? 이런 축제를 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람 많게.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저지를 때는 계획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직사회의 병폐거든요. 공직사회에 변함이 없는데 그 밑의 산하단체가 어떻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문화예술제 평가회에서 나왔던 부분이라면 적어도 이번에는 그 부분만큼은 개선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 계획서를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제 충주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전통체험이 있다라고는 보고 그랬는데 어디 업체인지 충주에 있는 건지 서울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단체별 부스에 대해서는 그냥 부스에서 돈 받은 수입액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점차 부스 임대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외부업체를 불러들이고 기업들을 불러들일 거라면 차라리 한꺼번에 이벤트사에다가 맡겨버리고 부스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수입에 대해서 몇 %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든가, 이건 영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협회 자체에서조차도 수입이 안 잡혔단 얘기잖아요. 좀 해마다 발전돼 가는 그런 문화예술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처음부터 갖다 보니까 자꾸 문화예술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취지대로 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장 입금내역까지,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통틀어서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개인 개인까지 입금된 내역과 그 입금 받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김포명소 및 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 현황 이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작을 하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건 작년도 2007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는 안 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금년도가 아니고 문화관광지도 만든 게 있냐, 그래서 작년도에 만든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도에 만든 게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아직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관광안내지도는 아직 있기 때문에 만들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문화재에 대한 세밀한 책자가 2000년도 초에 만들고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묻냐 하면요, 이번에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책자를 제작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역사, 문화, 예술, 관광, 특산물, 역점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라면 부서마다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통일해서 협조해서 문화관광에 대한 거는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협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통로를 한 곳으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이면 담당관실에서 시의 홍보에 관한 거니까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가 가능하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해서 중복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방금 조윤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화관광 지도책자 부분들, 제가 지금 김포명소 및 문화관광 안내지도 책자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걸 갖다 주셨어요. 맞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2개를 하는데 지금 1041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이게 제작이 됐고, 내용도 충실하다고 보시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영어판, 중국어판을 만들었는데.

정왕룡위원

어떤 최선을 다했죠? 디자인도 그렇고 어우 참, 딱 보셨을 때 느낌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궁금할 때 넘기는데 국장님, 소감 어떠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 딱 봤을 때 김포관광안내지도로써의 어떤 손색이 없다고 보십니까? 또 비용 탓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디자인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정왕룡위원

디자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자료하고 차별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한마디로 촌스럽거든요. 더구나 이런 겁니다. 제 방에 포천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글씨라도 글자를 굵게 하고 크게 하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하고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지금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잘 들어오십니까, 눈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보입니다.

정왕룡위원

아휴, 제 시력이 양쪽 2.0이거든요. 보는데 답답해요, 제 눈에도. 돋보기, 현미경 끼고 봐야지, 이런 겁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질지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쉽게 말해서 저한테 맡긴다면 저 이렇게 안 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정왕룡위원

조금 아쉽습니까? 저는 매우 아쉬운데요. 이것 어떻게 배포했습니까? 누구한테. 이것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포가 됐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배부된 거는 김포2동을 통해서 신도시 입주민들이라든가 애기봉, 조각공원, 덕포진, 장릉 이런 데 갖다 비치해 놓고.

정왕룡위원

비치해 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전국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제 밑의 방에도 속초 것, 목포 것, 얼마 전에 다녀온 포천 것 다 있는데 혹시 그런 걸 참조해서 비교해 가지고 만드시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실 제 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많이 있는데 이런 작품이 나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방에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갖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비치해 놓고 마는 거죠, 그렇죠? 이 책자는 조각공원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비치해 놓고 마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고.

정왕룡위원

알아서 가져가게 하고 내버려두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내가 너무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책자 만들려면, 글쎄 좀 내가 너무 직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요, 안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또 한 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안에 포함된 그 내용,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목록에 대한 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요?

정왕룡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방침을 해서 무엇 무엇을 싣겠다 해 가지고, 물론 타 시·군 것도 참고를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떤 콘셉트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설정을 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정왕룡위원

그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걸 집어넣고 어떤 걸 안 집어넣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준이 당연히 있죠.

정왕룡위원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갖다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실무계장한테 한번 답변을.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계장 두정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글씨는 조금 작은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요, 전에는 이것보다 사이즈가 컸더랬습니다. 컸는데 제가 오고 나서 이게 포켓용으로 간소하게 줄이면서, 그다음에 영문이라든가 중문으로 제작된 게 없기 때문에 영문이라든가 중문을 넣어서 기존에 있던 관광안내지도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영문이랑 중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씨체가 작은데다가.

정왕룡위원

과장님, 여기 공공기관에 시의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시의회는 없는데요.

정왕룡위원

없죠? 시의회는 존재도 없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중요한 의회를 빼놓고, 제가 검토를 잘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의회는 존재도 없어요, 과장님.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관련예산 요구하지 마세요. 시의회가 빠지는데 예산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분들입니까? 물론 위원님들 돈은 아니지만.

덕경

성덕경위원

안 들어가길 다행이에요.

정왕룡위원

안 들어가길 다행이에요?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미진한 부분에서, 저도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타 시·군의 안내책자를 계속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보따리가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완하도록 할 테니까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아까 말한 기준 부분들 근거자료 좀 있습니까? 내용에 대한 들어가는 선정기준 근거자료 있냔 말이죠.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선정기준은 전에 있던 관광안내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랑 협의하면서 만들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관련된 자료를 갖다.

정왕룡위원

네, 지금 갖다 주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저번에 제 보도자료 나온 뒤에 한하운 시인 묘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그때 시민회관에서 전시회할 때 그때 처음 가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갔다가 못 찾았고요, 두 번째 가서 찾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도 못 찾을 정도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찾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기고하신 것도 내용을 다 읽어보고, 또 사실상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김포공원 관계자도 한번 만나봤는데 간간히 학생들이 그 묘소에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왕룡위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학동호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 드림시티 구경근 기자하고 여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참 김포의 문화 마인드가 저 정도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묘역이거든요. 여기 새똥 앉아 있는 것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진짜 한하운 시인이 여기 묻힌 지가 몇 년으로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한하운 시인을 모신 것이 ’75년도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30년이 넘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참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거길 한번 가 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결국은 제가 인터넷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포 와서 많이 헤맨다,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시청에 전화해 봐도 잘 모르겠고 이렇습니다. 위에 새똥이 지금 앉아 있고, 물론 이건 유족들이 관리할 분야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유족도 없어요. 이분 거의 소재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김포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위원님께서 자료로 그 전 8월인가 9월에 요구하실 때는 사실은 저도 크게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가보고 나니까 정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해서 우선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보리피리라는 게 무진장 중요한 시인데.

정왕룡위원

이제 좀 아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봉성테마파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리를 심는다고 할 경우에는.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게 시비 건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위원님 생각대로 한번 좋다, 다만 축제까지는 조금.

정왕룡위원

그것은 시에서 감당할 게 아니고 민간 몫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절대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김포시의 관광안내책자지도 정도에는 한하운이 김포에 잠들어 계시다는 부분들에 그런 내용이 언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시비 건립이나, 하다못해 문화예술과에서 도로명 이야기를 할 때 그 밑의 길이 지금 장릉 아랫길로 되어 있거든요. 한하운 길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나 요청해 가지고 그런 명칭을 하면 나머지는 민간 몫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관에서 떠안자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한하운 시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한하운 시인 묘소가 여기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직 공감대가 덜 됐다고 봐야죠. 사실 문화예술과장인 저 역시도 금년도에 안 걸요, 뭐.

정왕룡위원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민 공감대가 덜 됐는데 조금 공감대를 하면서 지도 같은 데 표기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집니다.

정왕룡위원

문단에서는 보리피리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잇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가미하는 한국의 100대 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문화적 자산과 가치부분들을 김포에서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김포의 연구나 브랜드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어떤 문화계에 대한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시민운동으로 전개가 되면 더욱 더 바람직한.

정왕룡위원

그것은 문인들이나 민간에서 담당할 몫인데 최소한 관에서 할 수 있는 몫 부분들, 관광지로 표기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이게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 안내판도 들어가고 그 주변의 도로명에 한하운 길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최소한 시비 정도는 건립하는 것은 시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제 말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긍정 검토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점심식사 잘하셨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화상자료 설명) 제 사진이 나오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수산성입니다. 이 부위가 산성이죠? 성축한 거죠. 거기에 등산을 못 하게끔 계도한 문구예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성 앞에다가 등산로 해서 못 올라가게 유도한 부분인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거는 저희가 만든 기억이.

병원

안병원위원

없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없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원녹지나.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새로 쌓은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성벽인데 어느 부위 짧은 구간에는 이렇게 거칠 수밖에 없는 데가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이 줄로 쳐 놓긴 했는데 이번 일요일 어떤 모임을 제가 한 달 전에 초청을 해서 서울 분들 20명을 모시고 올라가서 등산을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문수산에 그렇게 많이 오신 것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벽, 새로 축조한다든지 아닌 데를 상당히 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문수산 산성 이것 축조하는데, 복원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한 백 얼마 정도 드나요? 100억원 이상 드나요? 현재 얼마 들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1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다 복구하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체 다 하고, 군용지까지 복원하는 것이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데 현재 들어간 것이.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불과 몇 십억 원도 안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한 20억원 되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성벽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성곽만 한 20억원도 안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 되죠? 좋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성곽 개·보수하면서 길을 많이 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특히 이 부위는 홍혜문 바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고막리 들어가는 쪽.

병원

안병원위원

입구죠. 여기가 굉장히 많은 시민뿐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고가 나요. 특히 아마 이 줄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월곶 주민들이 아마 안타까워서 쳐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문수산사랑회인가 이런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아무리 시에다 얘기해도, 위험해서 도저히 못 봐서 당신들이 했다, 특히 이것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성벽이에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성벽인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렇게도 올라오시고, 여기가 아마 홍혜문이 이 밑에 있을 거예요. 이 부위인데 사람들이 뭐 하다 보면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여기는 어떤 장치도 안 해 놨어요. 줄도 아예 안 쳐 놓은 사항인데,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부위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아마 도로 성곽 보수한다면서 상판에서 쓰는 차량 올라갈 수 있게 해서 포클레인인가 뭐 한번 대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데 아직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상황은 저희는 문화재 복원 쪽에는 금년도에는 아직 못 했는데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팔각정을 만들고 그러는 계획이.

병원

안병원위원

팔각정은 이 부위는 아니고 이 밑쪽으로 이 밑에 팔각정을 만들었어요. 아주 멋지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문화재 성곽 축조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아직도 150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현장을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서.

병원

안병원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위라는 거죠. 아까 거기도 얘기했듯이 홍혜문 바로 밑에 저렇게 해 놓고 앞으로도 10년 안에 성곽 보호가 축조하는 것이 끝날지 말지, 10년 안에도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그대로 이거를 문화예술과나 공원녹지과나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낭떠러지 식으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가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게요. 다녀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고, 또 우리 문수산이 거기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 지역이 전부 다 강 밑에 있던 지역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솟아나면서 자갈 같은 것 있죠? 일례로 신광식 도의원님 아시죠? 그분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기에 1월에 시산제 지내고 내려오시다가 그냥 넘어져 갖고 발을 완전 깁스하시고 몇 달 고생하시고 지금도 절룩거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놔서는 안 된다, 어떤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고 지금 이 부위를 목조계단으로 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성곽 복원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문수산에서 담당은 아니시지만 문수산을 찾았던 시민들이나 인근에서 오신 분들이 사고 나는 율을 한번 확인 좀 해 보셨나요? 거기 가끔 헬리콥터도 뜨고 그러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고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한번 김포소방서에 체크를 해 보십시오. 거기 찾았던 분들이 얼마나 사고 나서, 마음 편하게 와서 등산하시고 가족까지 왔다가 이런 미끄러짐으로 해서 사고 나고, 또 이런 데로 무너져 내려 갖고 다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원녹화사업소하고 대책회의를 하십시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시고, 제가 이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군부대 벙커 같은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벙커는 아니고 타이어로 쌓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인가요? 정왕룡 위원께서 산성 돌로 이쪽에 어떤 군인들 교통호 거기다 막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적돼 갖고 원 위치됐는데 이 위에 바로 여기서 거기까지는 100m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이 부위가. 그런데도 등산로고, 이 옆에가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인데도 그대로 이런 타이어로 쌓은 이런 그냥 2인 1조 되는 경계에 어떤 벙커식이죠. 그런데 이게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 이것을 그 당시 정왕룡 위원이 지적했을 때 좀 손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지적해서 그냥 군인들 동원했을 때 말 그대로 이것 몇 명만 했으면 이런 것 한 시간 안에 다 해체가 되고 상당히 보기도 좋았을 텐데 이게 그대로 방치됐다는 모습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신경들을 못 썼을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문수산에 OP가 철수를 해 가지고 건물까지 마저 철거를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나면.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건물도 다 철거됐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 꼭대기, 그래서 내년도에 장대지 발굴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쉬운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또 위험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해서 문수산의 면모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요, 또 연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진짜 주민들이 우리 김포의 명산을 찾아와서 마음 놓고 등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535쪽의 유명예술단 공개방송 초청공연 현황이요. 올해 시 승격 10주년 축하 공개인가요?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이것 말고, 실버방송에서 나왔던.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건 이번 문화예술제 때입니다, 10월.

병원

안병원위원

몇 페이지죠?

윤숙

조윤숙위원

515쪽.

병원

안병원위원

515쪽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515쪽.

병원

안병원위원

아, 여기 있네요. 제25회 김포문화예술제, 이때 실버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녹화방송이라고,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뭐 나름대로 그 당시 PD라는 분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오버를 하시는 바람에 저도 굉장히 화가 났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아니면 그런 사항이라면 그분이 주장했듯이 그런 식으로 몇 군데 비었다면 우리 여기 실·과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얘기만 했어도 금방금방 되는데 그냥 마이크 잡고 그 앞에서 국회의원님부터 시장님 내로라하는 분들이 김포의 주요 기관장들이 다 오셨는데 거기서 자기가 말 그대로 제왕인 것같이 마이크 잡고 제재를 하는데도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을 때 그 입장을 시민들은 어떻게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왜 중간에 제재를 조금 하는 것 같았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사항을 연출했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당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총 사무국장이 제재를 아마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주지를 못 시킨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사전에 자기네 방송국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이 FD, PD가 아닌 FD였던 모양인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 사항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우리 김포시에서도 여기 보면 이호섭 씨 나오는 건 방송이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라디오가 아니고 TV이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러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PD가 너무 오버한 것으로 저는.

병원

안병원위원

무지하게 오버했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보니까 여기도 비용이 우리시에서 1500만원을 줬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돈 주기까지 하면서 거기다 정말 우리 시민들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그렇게, 그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진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양반이 떠드는 분, 마이크 잡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 했을 때는 제대로 말 안 듣고 엉망인 그런 지방도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잘 참고하셔서 이런 모습이 안 보이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얘기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또 그 옆 장 14쪽이 되겠죠. 2008 김포시 축제 개최 타 부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2회 금쌀축제 때에 많은 부분을 몇 분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막판에 주현미 씨가 나오셨어요. 어떤 얘기도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아는 사항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농업기술센터.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서 초청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친환경농림과.

병원

안병원위원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아니면 친환경농림과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농림과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림과 할 때 물어보는 걸로 하겠고, 이상 제 것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장시간 하는 관계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봉성산 토석채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봉성산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토석채취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불허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친환경농림과하고 재난민방위과에서는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보완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보완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온 것이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해한다 해 가지고서 “불허” 이렇게 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불허라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도로공사에 쓸 토석채취를 다른 곳에서 채취를 해라 하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의 어떤 영향력은 상당히 크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건설도로나 이쪽에서는 송포～인천 간 도로에 토석이 모자라니까, 할 게 없으니까 큰 걱정인 상태죠.

석기

민석기위원

봉성산 같은 경우에 그 옆의 생태공원이라든가 그쪽을 계속 개발하고 토지도 수용을 하고 해서 할 상황인데 봉성산에 어떻게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일부를 보면 계속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돼 있다, 그랬을 때는 시장의 어떠한 입장이 또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시장님이 봉성산을 아무리 개발하고자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불허,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불허되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쪽의 전류리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연계성은 없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연계성은 있습니다. 거기도 철새 재두루미가 날아와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어떤 완화상태로 보완을 하는 거로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났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당초 저희는 전류리 양수장 있는 데까지 해제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현장 나가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리 양수장 못 미처 초입에, 산모퉁이 돌아서 개울 있는 데 초소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만이라도 해제해 달라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 자체도 완전 해제는 불가하다, 불가하고 다만 옛날에 보면 50m는 허가이고 200m까지는 2층까지밖에 안 되고 이런 기준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완화는 시켜 주겠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완화가 어떤 규정이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어떻게 완화했으면 좋겠는지 완화할 안을 우리시에서 올리라는 거죠. 저희가 이 초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원래 우리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3000만원 세워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고, 문화재청의 심의위원도 여기를 다녀가고 했는데 그 당시 시장님의 어떠한 의견이라든가 건의서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간 상황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상황에서도 지금 어떠한 뚜렷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거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 나갔을 때도 상당히 설명을 했는데 물론 전류포구 있는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고, 군부대서도 철조망에 대해서 이설하는 것까지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태다, 이쪽 지역이 개발 안 되는 건 철새 도래, 재두루미는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문화재청만 욕먹는,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문화재청에 올린 자료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도 몇 번 올리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번 올렸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시장님이 1번 해서 올린 것하고, 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 2번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문화재청에 2번 올렸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다녀오신 사항은 몇 번 다녀오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의 위원들이 여기 2번 오셨고, 우리 시청에는 우리 계장하고 재난 그쪽 계장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조민규 씨도.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1번 갔다 왔습니다. 1번 갔다 왔고, 그때 봉성산 토석채취 관련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연계를 안 하고 단독으로 재난민방위과에서 갔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농림과에서 갔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은 저희 김 계장이 같이 갔었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류 제출한 그 내용 좀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뭐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500m 이내는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것을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완화를 요구했을 때 과연 들어 주겠느냐, 지금 시장님의 어떠한 뜻도 전달이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완화를 요구한다, 완화가 과연 어느 선까지 미치겠냐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볼 때 지금 200m까지는 2층까지밖에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50m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50m부터 200m까지는 2층까지, 그리고 200m부터 300m까지는 3층, 300m부터 500m는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좀 층수도 더 높이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안은 저희가 안을 잡아 가지고 하성면장이라든가 하성의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고시가 언제까지죠? 또 재지정되잖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죠, 이게 10년 단위로 해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야생조수보호구역.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은 ’70년대 지정돼서 계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해제하거나 완화가 될 수 있는 지정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연도기준이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건 없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한 번 지정되면 계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완화될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도 최대한 완화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완화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쪽에서 와 닿게끔 전달이 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일단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쪽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또 토석채취에 대해서도, 그게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또 지정이 돼야 되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되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얘기를 문화재위원들한테 했는데 어차피 전류포구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수중보도 저 아래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고, 또 요트를 띄운다든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하게 되면 어차피 철새 도래지는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건의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해제를 하게 되면 토석채취는 또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이건 완화만 되면 여건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봉성산의 봉우리는 없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쪽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생태공원하고는 지금 크게.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죠, 그 생태공원하고 봉성산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만 그래도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을 완화시키거나 해제를 시키게 되면 봉성산 토석채취는 그냥 무난하게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고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완화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토석채취는 또 불가한 거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토석채취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완화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림과하고 재난민방위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재두루미 도래지 구역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긴 한데 봉성산 토석채취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일단은 그쪽 지역의 여론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거고요, 그 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과업지시서를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과장님은 이게 사업의 지침, 기준, 쉽게 말해서 어떤 문화내용에 포함되는 기준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 과업지시서에 있다고 했는데 이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내역이거든요. 지금 갖다 주신 것 봤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다시 우리 관광계장이 갖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과장님, 이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기준과 원칙이 뭐냔 말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을 왜 하게 됐냐는 기준이요?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기준이야.

정왕룡위원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포함 안 시키고 기준이 뭐냔 말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준은 저희 실무에서 판단을 한 거지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왕룡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것을 전 말씀드린 거죠.

정왕룡위원

아, 또 동문서답하시네. 네,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겠고요, 여기 시사편찬위원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설명한 내용이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507쪽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 반영여부 이렇게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과장님, 이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할 때 1, 2, 3호 내용부분들, 특히 1번과 2번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 취지가 뭐였다고 생각이 듭니까? 1번 2번에 3년, 5년 석사·학사 이런 부분까지 명기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할 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이쪽 부분에 해박한 지식과 경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1호 2호에 명시가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실제 적용은 3번으로 돼 버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고를 할 때 1호 2호도 다 같이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1명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것을 나름대로 과연 1호에 있는 것처럼 석사 이상 취득해 가지고 3년 이상 딴 사람이 5호봉 상당으로 해서 오겠느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홍보를 어디에 했죠? 공고할 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고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쭉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도 그렇고, 그 외 여타의 분야에서 실제로 은퇴한 공무원분들이 다시 재배치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연륜과 경험, 그리고 학식과 덕식 이것을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각 분야에 배치되는 인물들은 결국 그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서비스 질이나 사업내역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분이 들어왔을 때 재공고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하나도 안 들어오면 재공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1명이 들어왔는데 여기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도 1호 2호 저희가 안을 갖다 드렸고, 그리고 저희는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위원님들께서 1호 2호 3호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왕룡위원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이러니까 벌써 내용이 시사를 또 위탁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업체 위탁한다면 시사편찬위원회 왜 만들었죠?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나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위탁한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결정 안 됐지만 그 내용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부분 경기도 내 각 시·군이 거의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만들 때도 그렇고 사업의 방향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까지 내용이 제시가 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셨어야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도 지난번 회의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사편찬위원회를 시작할 때도 전 위탁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몰랐었고, 옛날에 시에서 직접 만들었듯이 시에서 직접 만드는 개념으로만 해서 했던 건데 현재 위탁 준다라고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조만간 12월.

정왕룡위원

12일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날 회의할 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뭐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조례에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습니다. 이 3번 조항이 좀 찜찜하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그대로 돼 버리면서 실제로 조례 제안취지와 제정의 내용의 본질이 많이 흐려져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실제로 다시 또 위탁이 나오는 부분들이 본래 위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도 오해를 더 빚게끔 하는 요인이 돼 버렸다는 부분들 인정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탁을 주게 되면 조금, 사실 저도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언급은 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본적인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본질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502쪽에요, 남원 윤씨 종중묘역의 참고사항에 “향토유적 지정 시 도시계획 부서와의 사전 협의관계”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계획 및 공원관리 부서와 별도의 허가 또는 협의 없이 향토유적 지정이 가능하며” 굳이 이 말을 참고사항으로 써놓은 이유가 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행감 자료를 내라고 할 때 도시계획 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이것을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왕룡위원

거꾸로 이 말이 협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뭐 안 해도 지장은 없다, 안 해도.

정왕룡위원

안 해도 지장 없다는 말이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 해도 된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제 말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꾸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세요.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는 이미 도시단위, 지구단위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개발단지로 예정돼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곳이란 말이죠. 한번이라도 도시계획 및 공원관리 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 속에서 뭔가 한번 짚어보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세심함이 없었냐는 거죠. 아까 오전에 제가 국장님에게 그대로 질문 드렸었습니다마는 가스충전소 허가문제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현재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신도시 계획이 들어섰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예측행정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었는데 이 문장 자체가 “협의 없이 향토유적 지정이 가능하며”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문화예술과 따로 도시계획부서 따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청을 뭉뚱그려 바라본다는 거죠.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은 요청 안 하겠습니다. 514쪽 봐 주십시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세 번째 항목이죠. 제4회 김포농수로뱃길축제, 1000만원이 나왔어요. 과장님, 작년 이맘 때 예산심의 할 때 이 내용이 삭감됐던 것 혹시 아세요? 농수로 축제에 관한 예산이.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상정을 했더랬죠.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삭감됐던 것 아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그때 또 위원장이었었습니다. 분명히 보고사항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또 여기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원근거「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현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풀보조금 있죠? 거기서 나간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의회에서 삭감했다면 삭감한, 그때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보고를 할 때 본회의석상에서 원칙 있는 행정, 그리고 절차와 규정의 준수, 시민적 공감대 형성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을 때 시장님의 바로 연이은 답변에서 존중하겠다고 얘길 하셨거든요. 그것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기억나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삭감한 부분들 시장님이 취지를 존중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상정한 부분들은 말에 대한 번복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저희 문화예술과로 올라온 예산이 깎였고, 이것은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풀보조로 신청이 들어와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깎인 부분인데.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시장님이 존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편법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집행이 됐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피광성위원장

본예산은 삭감됐습니다. 확인했고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우리 정왕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 때 상정이 돼서 삭감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돼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왕룡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왕룡위원

자꾸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들려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찾아가는 문화행사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편법이 동원되어 버리면 시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또 어떤 연줄이나, 또 시장실하고의 어떤 거리 정도에 따라서 이게 또 뭐가 됐나보다 이런 억측이 자꾸 쌓이면 시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특히 문화예술과 피곤해지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막으셨어야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도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셔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김포문화예술제집행위원회 위원명단을 한번 제가 방금 요청해서 봤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김포대명항축제집행위원회 위원명단도 그렇고, 물론 여기 지역축제위원회 위원은 우리가 각 기관단체장들로 해서 투명성과 대표성 하자는 그건 뭐 십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집행위원회 부분들은 해당 사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당시에는 그래도 추천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또 시에서 너무 관여한다 이런 사실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너희 내봐라.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좀 강단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관계하는 분들 하다 보니까 책임을 서로 분산시키고, 나중에 가서 관 주도할까봐 그랬다, 아니면 또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소리 날까봐 그랬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중심을 확 잡으시고 어떠한 잡음이 난다 하더라도 원칙과 내용을 절차를 밟아 밀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 매년 똑같은 반복적인 비판이 나오는데도 그러면서도 다른 부서 얘기해 보면 “아, 그래도 올해는 축제 잘 했지 않느냐,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또 하나가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내년도 예산에 축제에 포함되는 내용하고 제외된 내용하고 그 근거기준이 뭡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축제.

정왕룡위원

네, 시 산하의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 행사부분들하고 이것 제외된 부분들하고 그 근거기준을 뚜렷이 정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몇 가지 내년 행사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를 선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정한 게 아니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전체, 어떤 씰링이라고 합니까? 셀러리 캡입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을 해 놓고, 일단 그 안에 포함은 시켜 놓고 그 이상 진전된 게 아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간에 규모만 달랐지 그 행사 축제부분에서의 커다란, 이 행사는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건 지금 없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파트별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또 나눠 먹기식 사업안배가 되겠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예술 관계가 하다 보면 참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차츰 발전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지금 넉넉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굉장히 쫀쫀하고 진짜 좁은 사람이고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피광성위원장

네, 그럼 하나 더 하세요.

정왕룡위원

과장님, 어제 교육체육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우문화체육광장 이름이 너무 길다는 생각 좀 안 드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우문화체육광장,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길긴 깁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교육체육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체육행사도 하니까 “체육”이라는 이름도 붙고, 문화행사도 하니까 “문화”라는 이름도 붙고, 사우동에 있으니까 “사우”자 붙여서 사우문화체육광장, 오늘 오전에도 신경제새마을운동 그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중봉광장”으로 바꾸는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책을 쓰고, 드라마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아직까지 김포에 행사가 집중되는 곳이 광장이라 했을 때 “중봉”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고 사람들 뇌리에 각인시키는 게 조헌 선생의 얼을 기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위원님이 쭉 하시는 걸 저도 다 봤습니다. 사실 공감을 합니다.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중봉광장”이라고 했을 때는, 명칭은 물론 중봉광장이 될지 사우광장이 될지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봉광장이라고 했을 땐 중봉에 대한 뭔가 컨셉이 또 나와야 되겠죠. 아무튼 사우문화체육광장이 길고.

정왕룡위원

특징이 없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중봉광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 밑에 이회택거리도 있잖아요. 이회택거리 해 가지고 어떤 축구인들 자긍심 심어주는 그런 것도 했는데 김포 전체 자긍심으로 조헌 선생의 얼을 기리자는 취지 부분이 저는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한하운거리나 한하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언급한 부분과 아울러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도 한번 교육체육과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관내에서 이루어진 축제가 총 몇 건이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 2008년도요?

피광성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축제”자 이름 붙인 거가 여기 유인물에는 9건입니다마는 “축제”자 이름 붙인 건 사실 더 많습니다. 김장축제니 무슨 축제 해서 무진장 많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총 몇 건인지 확인 안 하셨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 10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담당 부서장이시잖아요. 축제가 있으면 축제가 끝난 다음에 정산하고, 그다음에 그 축제가 잘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고 저기고 잘 이루어졌는지 시민 호응도나 그런 평가를 안 해 보셨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 분야에서는 커다란 축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축제들은 아직까지는 평가보고회라든가 이것이 정착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왜 만들어 놓으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런 것도 더 잘 해 나가려고 조언.

피광성위원장

그 잘 해 나간다는 말씀은 작년 행감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문화예술과만 2시간 넘게 하고 있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과에 관심이 많으신 건지 문화예술과장이 션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이분들이 이것 축제 평가하고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내년에 이러이러한 축제는 예상 밖의 호응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축제는 정리해 달라 크게 보면 그런 의미 아닐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 역할 못 하고 계시잖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축제는 좀 압축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압축한 자료라고, 제가 518쪽에 보니까 2009년 지역축제 개최 기본방향,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게 없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대신 봄에는 김포예술제 한 가지로 묶어서 하고, 여름에는 이건 가칭입니다만 김포한강축제로 묶어 버리고, 가을은 명품축제로 묶어 버리고, 대명항하고 포도축제만큼은 별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업인의 날이라든가 문수산 진달래는 축제가 아닌 일반 행사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번 회의 때 골자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거기서 결정된 걸 그냥 뭉뚱그려서 가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묶어서 알차게 하자.

피광성위원장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알차고 뜻있게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것 결정된 게 9월 29일 맞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때 회의록 갖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어느 분이 어느 발언하시고,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여기 축제, 참 우리 과장님은 함평에 몇 번 다녀오셨나요? 작년에도 갔다 오셨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는 작년에 2번 가고, 금년에 가고 한 3번 정도 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피광성위원장

3번밖에 안 가셨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3번 4번 정도 된 것으로.

피광성위원장

김포시·함평군 교류 추진경과 내용 보니까 3번은 훨씬 더 가셨을 것 같은데, 시장님 가실 때 같이 가셨을 것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도 함평 나비축제 때 한 번 가고, 가을에 국화축제 가고, 금년도 함평 나비축제 때 가고, 일단 작년에 2번, 올해 1번 이렇게 기억됩니다.

피광성위원장

함평에 왜 가게 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간 거는 나비축제에 우리 김포와 우정의 날이 있어 가지고.

피광성위원장

작년 2007년 5월 4일 안 가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2007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처음에 가게 된 이유가 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벤치마킹 차원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요, 벤치마킹만 하고 그냥 오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쪽의 군수님 안 만나고 오셨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2007년도에요?

피광성위원장

네, 시장님이 24일 가셨는데 주무과장님도 가셨을 것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마 이석형 군수님을 뵈었던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당연히 뵈었겠죠. 시장님 가셨는데 안 뵈었겠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왜 함평을 택해서 가게 되셨나고요. 그 부분 기억하시겠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벤치마킹 차원으로, 앞으로 다른.

피광성위원장

처음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좋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처음 제안까지는 잘.

피광성위원장

전국적으로 그래도 알려진 축제라고 그러니까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워 오시려고 가셨겠죠. 그런데 2008년 4월 2일 보니까 올해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입장권 판매에 협조를 해 주셨어요. 520매 이건 무슨 예산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입장권을 각 읍·면이라든가 실·과에다 배부를 해서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차피 봄철 되면 많이 놀이를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회도 가고 부녀회 등등 많이 가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그것 갈 때 함평 쪽에 간다고 되어 있으면 그런 데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차원입니다.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것 입장권 구입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입장권은 저희가 산 게 아니고, 읍·면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읍·면의 부녀회에서 뭐 50매 사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동 나눠 가지고 배당을 해 주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자진해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해서 타가라?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왕 갈 것이면 함평을 한번 가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 우리가 또.

피광성위원장

왜 김포시에서 함평에 이런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정의 날도 금년도에 시작이 됐고, 김포하고 거기하고 아직 뭐 자매결연 단계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정의 날을 맺어 가지고 했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함평 그렇게 가는 것도, 그냥 단체에서 놀러 찍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피광성위원장

읍·면·동별로 이것을 배정을 안 해 주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갔다 오게끔 하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읍·면별로 협조공문만 보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협조공문만 보냈는데 읍·면·동장님이 알아서 다 움직이셔서 주민들 몰아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다녀오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공문 보내면서 우리 관광계장이 읍·면에 협조요청 전화도 하고 그랬었죠.

피광성위원장

협조요청 여러 번 하셨겠죠. 한 번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협조공문 두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 하면 우정의 날도 있고 그동안 함평에 우호관계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로 확대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을 받은 측면도 있었고요, 단체랑 그 기간에 예매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른이 1만 5000원이면 1만 3000원이면 살 수가 있어서 이왕이면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공문을 두 번 보내고 전화를 한 번씩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공문을 안 보냈다고 하면 읍·면·동별로 관광버스 대절해서 함평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2000원 깎아 주셔서 고맙다고 그분들이 다녀오셨을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조요청을.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함평에서 김포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나요? 우정의 날도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김포시를 위해서 함평에서는 무엇을 해 주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와 자치단체 간에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우정도 쌓이는 거죠. 원사이드하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준다고 해서 함평에서 고마워하겠습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축제 얘기하고 다음에 축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반복해서 얘기하고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이 시간 지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계장님들하고 모이셔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진문화예술회관 얘기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화시설은 나름대로 문화 마인드 속에서 접근하는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이 거기에 공감한다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 쪽에 의사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 측에서 저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나오겠네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네, 그쪽에서 제가 의회에 참석했던 이후로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개선계획을 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향후 개선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나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제 때도 공개방송이 있었어요, 실버방송에서. 그뿐만 아니라 시 승격 10주년 때도 공개방송이 있었는데 공개방송 비용은 여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음향이라든지 출연료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음향이나 무대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따로 4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MC까지 전부 다해서 3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개방송을 해서 1500만원이 또 나갔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무대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중으로 예산이 쓰이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특별히 공개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송국 공개방송을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중파를 타게 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 대한 홍보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실버방송을 보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특히 중요한 것이 김포시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유명연예인들을 방송국 출연 페이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출연료를 좀 싸게 준다? 그런데 여기 별로 이름 있는 가수들이 없어요. 1500만원 정도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방송이 나간 비용에 대한 입금내역을 보여주시고요, 시 승격 10주년 공개방송도 그렇고 공개방송에 대한 비용지출된 부분 있죠. 그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친환경농림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림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김포시 친환경농림과장 유승환.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림과장 유승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농림행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466쪽 농지불법전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현황 105건 중에서 40건이 원상복구 중 무혐의로 되어 있는데 무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대부분이 원상복구된 상태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원상복구 다 된 거예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기타 불법에서 고발조치 23건에 원상복구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발하면 행정처리가 끝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 후에도 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일단 고발을 하면 벌금도 내고 기간을 언제까지 복구하겠다고 해서 안 하면 그다음에는 행정적인 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고발조치가 23건인데 원상복구가 2건밖에 안 됐다면 21건이 행정처리가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것은 고발조치와 맞물려서 그게 일단락되면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예를 들어서 48번 국도인 풍무동과 사우동 그 구간을 말씀드리면 원상복구는 했다고 하나 농지에 불법 매립된 꽃가게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꽃가게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는 재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저희가 신경을 써서 A에서 B, B에서 C로 넘어갈 때는 다시 한번 고발조치를 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 번은 대대적으로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계고 후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불법이 성행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초부터 내년 1월까지는 저희가 읍·면·동, 본청을 총망라해서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법처리가 63건이라고 하셨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63건이라고 그랬는데 농지불법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와 48번 국도변 농지불법전용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면 경제림 조성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에 매실나무 식재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실나무가 추위에 강한 것은 알고 있지만 11월에 식재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것은 2008년도 사업으로 3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11월 중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을에 심는 나무가 더 좋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류리 산 43번지라고 했는데 작년 4월에 자작나무인가요? 산에 심은 게 있죠? 거기하고는 장소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수종선택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종을 선택하게 되나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그러면 수종이 김포시에 권유하는 수종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권유되는 수종이 몇 종이나 되나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이 이런 이런 것 중에 선정할 수 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할 때 한 번에 권하는 수종이 몇개 종류나 되냐는 얘기죠.

그중에서 7가지를 우리가 다 식재해야 되는 건가요?

정해 준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수종선택에 있어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틀려지시거든요. 자작나무를 작년에 심으실 때 자작나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전부 심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같이 식재하러 갔었거든요. “이 전체가 자작나무 산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느 날인가 매실나무로 바뀌셨어요. 저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을 그냥 시장님이 선택하면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 권하는 수종 중에서 이거 심자고 하면 그냥 가나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에서 결정하고 경기도 지역별로 까지 수종이 선택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수종이 선택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물론 나무 심고 경제림 조성사업이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수종선택이라든지 식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금쌀축제가 있었습니다. 금쌀축제는 친환경농림과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쌀축제 예산이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1,5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개회식할 때 갔던 사람 이외에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장소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도 논의해서 그쪽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과연 전년도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개선이 됐느냐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 금쌀축제는 김포문화예술제하고 함께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금쌀축제가 거기에서 열리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제 장소에서 금쌀축제 장소로 버스가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었는데 과연 이대로 금쌀축제가 가야 하는 건지, 과장님이 처음 맡으시고 첫 행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농림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점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축제에 여러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된 거고, 버스관계도 많이 대려고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도 여러 분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홍보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는 2회를 했던 것을 금년에는 1회로 한 사항은 예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하고 무슨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축제 이후에 문제점이 뭐였고,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나름대로 조사도 해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어떤 개선안이 나왔나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우선 미흡했던 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쌀축제는 농업인들이 다함께 와서 어우러지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일부분만 오다 보니까 그게 미숙했던 점이고, 그래서 내년 초에는 농단협이 구성되면 축제는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지만 홍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홍보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점이 미온하고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도 좀 더 고급화, 다양화해야 되는데 주변 시·군에서 다니는 프로그램을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는 사람들이 식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사항도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요, 좌석문제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잘된 점도 있었습니다. 잘된 점은 보고는 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등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김포금쌀 축제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게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농단협이 구성되면 축제집행위원회가 구성돼서 관 주도가 아닌 농민 주도로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서 통·폐합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건데 지난 9월에 있었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농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계신데 농민의 날 행사와 금쌀축제가 중복된다는 안들이 나오는 바람에 농민의 날에는 기념식만 하고 농민들을 위한 축제는 금쌀축제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농민의 날 기념식이라고는 볼 수 없었어요. 예산이 똑같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렇게 고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농민의 날 기념식이 말은 축제라고 안 해 놓고 기념식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쌀축제는 인삼축제와 같이 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 금쌀축제는 정말 축제라고 하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초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여건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농민의 날 기념식에 가서도 입구에서 농업관계자들끼리 언성을 올려가면서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김포시 농업인구가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8,000명 되는 농업인구들 중에 대표자라고 해 봐야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네들이 하는 대로 과연 우리가 관에서 끌려 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농기센터와 친환경농림과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불가능한 겁니까? 농기센터에도 똑같이 묻겠습니다마는 좀 아쉽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그 구분을 알 수가 없어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농민단체가 김포시에 23개 업체가 됩니다. 23개라면 많은 숫자인데 그 23개 단체에는 각각 회장, 총무 다 임원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농단협이 바로 구성이 돼서 23개 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돼야 되는데 단체 간에 이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이 하나로 묶어져야 축제든 아니면 농업발전을 더 높이 가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농단협을 내년 2월 내지 3월 안에는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농단이 구성되면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의 관계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농단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 관에서 끼리 어떤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제가 금쌀축제장에 가서 농기센터 분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또 농민의 날 행사 때 농림과 직원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여하는 분들도 다르고, 과연 10%도 안 되는 농업인구들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 힘을 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축제가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한다라면 농민의 날은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금쌀이라는 것은 우리 김포만의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런 금쌀축제 이래 가지고 ‘농민의 날 금쌀축제’ 그래서 농민의 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절별로 조금 다르니까 한 달 정도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체험행사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체험행사는 나름대로 농기센터에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그 축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농민의 날 행사 때 농업인들은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인데 직거래장터도 왜 안 열어 주느냐” 의회까지 항의 아닌 항의가 있었습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제가 금쌀축제가 두 번째를 했는데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리고 파주나 인근 시·군을 보면 10회, 이천도 참고적으로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12회째 되다 보면 저희와 같은 과정도 많이 걸었고, 또 몸살도 많이 앓았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를 맞지만 걸음마 단계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게 축제장 안에서 직거래장터를 많이 열고 있는데 직거래장터에 와서 보는 시민들은 저는 참 몇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직접 돈을 들고 와서 사 가는 1차원적인 그 행위밖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이 왔을 때 쌀을 사고 싶은데 축제에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럼 무거워서 그걸 못 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면 컴퓨터 1대만 갖다 놔두면 카드를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 배달을 해 준다든지 전산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판매량도 늘릴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직접 꼭 가져가야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혼잡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하셔서 카드 입금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문하고 배달해 주는 그런 업무까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직거래장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농림과 소관입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소관 사항이 있고 기술센터 소관 사항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소관 사항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직거래담당은 친환경농림과의 유통담당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농기센터에서 하는 건 또 뭐죠? 자체적인 건가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행사 때에 조금씩 규모가 있게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판매를 위해서 유통계까지 생겼는데 유통계가 생기고 나서 달라진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유통계가 생겨서 조금 더 김포 농산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적극적인 방법이 지금 되고 있나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서울 대도시의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해외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걸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해 가지고 김포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도록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도는 똑같은데요, 방법이 지금 유통계 직원이 몇 분이시죠?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섯 분이서 모든 거를 관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공격적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단체들을 유도해서 제가 직접 안내를 맡아가면서 투어를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혹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면 제가만도 1년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해서 없는 시간 쪼개 가지고 직접 버스를 이용해서 장소를, 뭐라고 그럴까요? 농업투어라고 그럴까요? 투어를 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그런 창구가 없단 얘기죠. 제가 그것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서 오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방법이 없더란 얘기죠. 농기센터에다 말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니 지속적으로 이어지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림과에서는 어떤 그런 투어 프로그램은 생각지 않으시나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요, 서울시에 각 구를 대표하는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들을 모시고 며칠 전에 투어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번 봤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또 그런 투어행사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많이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한 번 하신 건가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한 번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네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그렇지는 않고 더 넓혀야 되는데요, 앞으로 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묶여진다면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투어를 하고, 또 농림과에서는 유통계가 있으니까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 유도하는 쪽으로 투어를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라면 저 개인적으로도 1년에 5번 정도는 정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어지는 거를 이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말거든요. 저는 한 번에 끝내려고 이벤트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연계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유통과정이나 유통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와서 행정감사 때 금쌀포장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분명히 그때 농기센터에 있다가 농정과로 포장재 관리가 넘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장재 관리가 또 농기센터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어디서 하는 거죠? 농기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과에서.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포장재 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김포금쌀 공동브랜드만을 각 사용업체에서 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농정과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기분은 있는데 현재까지 포장재 공동브랜드 포장재 관리는 기술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금쌀이라는 브랜드가 등록이 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금쌀이라는 이름은 그것 이외에는 쓰면 안 되는 거죠?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유통계에서는 금쌀이라는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포장재를 쓸 수 있는 금쌀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금쌀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 봉투를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봉투뿐만이 아니라 금쌀이라는 이름이 어느 봉투에나 다 써 있다는 것이죠, 김포쌀에는. 인정하시죠?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우리 김포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장재를 전부 샘플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그렇다라면 금쌀 포장재 이외에 금쌀이라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상표법」등록규정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외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진짜 금쌀인지 모릅니다. 다 금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관심을 가지니까 알게 됐지만 우리 공동브랜드는 하나거든요. 연두색인가요? 그것 하나죠?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모든 게 전부 금쌀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것도. 그러면 외부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 이게 금쌀이구나”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단속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네요?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깊숙이 자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윤숙

조윤숙위원

자주 안 나가셔도 일반 슈퍼에만 가도 금쌀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브랜드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시죠?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브랜드 관리가 되나요? 브랜드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쌀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김포쌀이라고 쓴다든지 어느 동네 이름을 써서 쓴다든지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쌀은 써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샘플을 자료 요청해 놨는데 샘플이 나와서 금쌀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수 있죠?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상표등록법」에 의해서 고유 명칭을 허가받은 자에게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브랜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말이 금쌀이지 금쌀 별 것 아니더라” 심지어 지금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금쌀로 인한 이런 사고가 왜 나겠습니까? 브랜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브랜드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그 자리까지 올려놓은 브랜드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우리 김포 자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금쌀이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색상이든 도용돼서 나온다면 브랜드의 의미는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부탁을 해 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농림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포장재 샘플에 대해서 우리 공동브랜드 말고, 우리 김포에서 나가는 포장봉투 있죠? 포장재에 대한 샘플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대명항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그 단계가 추진이 되고 있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그리고 대곶면 어촌계, 이장단협의회, 그리고 대곶면 지역 유지 분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최초 이 논의가 출발된 계기가 언론보도에서 함평군수께서 와서 강연할 때 김포에 하나의 선물을 드리겠다 해서 아이디어 제안차원에서 계획이 됐다고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글쎄 아이디어를 준다고 했다고 한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계장님들 이하는 숙직을 하고 과장님들은 일직을 하는데 제가 일직 할 때 한 3번을 느꼈어요. 신문에 대명항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보도가 됐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인력이 모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는 거냐, 강화에 있는 거냐, 그게 김포에 있는 거냐 그 가는 진로가 무슨 버스를 타고 그런 거를 두세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들었겠죠. ‘아, 그래서 이게 김포에 있는 건지 강화에 있는 건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공항에서 몇 번 버스를 어디 가는 갈 타야 되냐 그런 것도 찾아서 설명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함평군수님께서 지금 얘기했다는 것도 조금 가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김포 하면 김포항을 연상케 해야 바로 부산이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이런 데에서 “아, 김포항은 김포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김포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진다고 그러고요. 저는 대명항을 김포항으로 하자는 것은 행정도 이제는 반동적인 용수철 개념으로 반동에 튀어나올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김포CC에 고급손님들이 오셨다가 대명항을 찾는 일도 있을 것이고, 대명항에 왔다가 테마파크를 가는 쪽도 있을 것이고, 다도박물관을 가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인 측면에서 김포 대곶 대명항 좁은 개념이 아니라 넓고 큰 개념에서 지역 모두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이 뭐냐, 물론 함평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관내에도 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수철모양 딱 대명항에 갔다가 반동으로 나와서 얘기봉도 가고 장릉도 오고 전류리 포구도 가고 여러 군데 갈 데가 많은데 그 가는 분들이 하나하나 돈을 쓰고 가는 게 우리의 전략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개진을 좀 더 많이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필요성을 인지하던 차에 함평군수님의 강의가 주된 원인이 됐든 간에 아니면 작은 요인이 됐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네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것을 그때도 직감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참조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애기봉도 김포봉으로 만들고, 장릉도 김포릉으로 만들고, 아까 광장 명칭에 나왔습니다마는 걸포중앙공원 이것도 다 김포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건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물하고 내용물에 담겨 있는 역사성을 어떻게 상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하다못해 대명항 얘기할 때 실제로 옆의 덕포진이나 아니면 손돌묘, 그리고 염하에 얽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유산들을 함께 뽑아내면서 그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대명포구에서 대명항으로 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뿌려 놓은 여러 가지 경비도, 좀 있고 제가 예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명항을 대명항 내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항으로 바꾼다면 김포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함평군수, 아까 피광성 위원장님도 자꾸 함평의 사례가 작년의 김천사례의 재판 아니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이렇게 애착을 갖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요새 아주 사진기사가 돼 갖고 몇 개월 전부터, 먼저 46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유일산업 적지복구 추진현황 이것부터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일산업 이것 생소하시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담당계장님이 지금 계신 지가 얼마 되셨죠? 지금 그 자리에 맡고 계신지, 이 사업, 유일산업.

3년 잡으시고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3기 위원들 할 때 지하 산 20m 내려가서 포클레인 대면서 팠던 기억나시죠? 그때 참여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 보시지 않으셨나요? 거기서 메탄가스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다 코 막고 수건을 둘러매고 그랬던, 알겠습니다. 여기 복구기간이 2000년 9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복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항공산업단지가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토지채취를 했습니다. 지하 한 30m 이상 파고 들어가서, 자기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한국산업단지 들어오기 전에 사업자가 1년 반 만에 완전히 다 자기네 갖고 있는 토사, 골재로 안 나간 그런 것 갖다 놓고 다 메웠습니다. 그때 1년 기간을 줬는데 도저히 1년 기간으로 못 메우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더 줘서 완전 메웠고, 지금 백석해운 해변가 그쪽도 거의 그 기간 안에 메웠는데 유일하게 이 유일산업만 지금 말 그대로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복구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양질의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질의 흙이 어느 날 순간에 산업폐기물로, 나름대로 이상 없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변질돼서 3기 때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사항으로 검찰에서도 엄청나게 나왔던 것 같고, 또 나중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김포시까지 아마 나왔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9년간의 기간 동안 말 그대로 맨 끝의 향후 추진계획에 “3기 기한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시, 적지복구 예치금을 인출하여 행정대집행 예정” 이것은 매년 써 먹던 사항인데도 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금액으로 10억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 아마 12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도 1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말뿐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전체가 몇 평이죠?

13,000이죠? 그런데 적지복구가 이게 이 부위도 제가 사진 찍은 데에서 이것도 2m 정도가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복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봐 주십시오. 이것 허가가 나갔죠?

골재재활용 허가가 났죠? 지금 한쪽에서는 완전히 복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내줘 갖고 저기에 건물이 골재 재활용장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는지, 국무총리실에서 그 당시 나왔을 때도 아시겠지만 저도 어떤 협박을 받은 적도 있어요. “뭐 목숨이 하나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찾아와서 저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대로 이 업자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했죠. 그 옆에 3개가 있었죠, 이것까지 4개. 거기는 원상복구 하는데 정말 1년 살짝 넘어서 다 복구가 됐는데 유독 이 땅만 복구에 필요한 흙들이 혼합토부터 다 들어오고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장님, 그 직은 이미 퇴직하신 과장님들 그대로 다 살아 갖고 정년퇴직 다 했어요, 몇 분이. 항상 그 얘기했어요, 자기 이름 걸고 한다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복구상태가 90% 정도 됐거든요. 2000년부터 복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 그대로 저희 행정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은 책임이 심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에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까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는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최선을 다하세요. 다하시는 건 좋은데 이 한쪽에는 또 허가를 이렇게 폐골재장을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적기복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나갔어요?

계장님, 잠깐. 청소행정과 지금 친환경농림과로 이 안의 계죠? 그런데 여기에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완전하게 나름대로 이 부위가 지금 90%밖에 복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하고 이 위에 수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수만 그루의 나무가 여기에 일단 심어져야 하는데 그 나무도 제가 보기에는 업자 편의에 들어서 나무 값만 해도 수만 그루면 얼마입니까? 지금 다 무시됐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집행한다는 얘기가 벌써 6년 전부터 나왔어요. 담당과장께서 바뀔 때마다 내 이름을 걸고 옷 벗겠다고 했어요. 그분들 다 편안하게 정년퇴임하셨어요. 내가 의장하는 2년 동안 도저히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것을 못 했는데 변하는 모습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왜 우리 김포시의 공직자 분들이, 이것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업차한테 해 달라는 대로 질질 끌려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한 번 또 12월 15일까지 믿어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서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농지일 거예요. 이 부분 농지에 지금 이렇게 고철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저도 이것을 감사 들어오기 전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강경구 시장께서 엄청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다, 농지의 불법 어떤 부분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2차선 도로입니다. 차들 엄청나게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칸막이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이것 얼마나 예쁩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분이 좀 미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환경농림과에서는 “불법 그 부분만 얘기할 수 있다, 이 칸막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시장께서는 계속 외치십니다. 우리도 어떤 때에는 창피해요. 조윤숙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외부에 있는 분들 김포 나름대로 많이 초정합니다. 저도 많이 초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건데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마 우리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 부시장님, 부서장님들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진짜 말 그대로 김포한강신도시 완성되고 그 후에 나름대로 길옆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래도 깨끗한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저희가 도시계획부서랑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 보이시죠? 이게 우리 김포시 개 사육장입니다. 이게 음식물입니다. 이게 교도소든지 어느 이런 대기업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갖고 와서 여기다가, 그런데 이게 근래에 찍은 건데 여름에는 심각합니다. 냄새뿐이 아니라 여기다 돌려서 이렇게 하고, 이 짬밥으로 여름에는 완전히 이틀 3일씩 되면 갖고 온 것에 구더기 같은 게 버글버글해요. 여기다가 믹스해서 아까처럼 거기다가 올려서 돌려서 끓여서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농지예요. 이게 해당부서가 4군데더라고요. 보니까 하수도과, 청소과, 농림과, 또 하나가 어디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환경보전과.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서로 답이 없어요. 그런데 김포시에만 해도 몇 만 두가 있어요. 특히 시민들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소리 때문에, 밤에 짐승이 하나가 어떤 뭐가 산에서 내려오면 수백 마리의 개가 밤 9시부터 새벽까지 짓는대요. 잠을 못 자겠대요. 그런데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관련된 4개 부서도 이 부분을 갖고 그냥 상위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가건물로 지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지위에다.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아까 보고에 정확하게 몇 마리라고 했어요? 25,000마리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17,000 정도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7,000두요?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사치는 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을 식용으로 키우는 집들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심각하죠. 말 그대로 짬밥 끓여서 먹이다가 안 되면 거기다 또 묻어버려야 되고, 짬밥 맵고 짜니까 거기서 국물은 또 그냥 흘려보내고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가지시고 뭔가 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새 하수도과의 어떤 법으로 뭐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하나 갖고만 방법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봉성산 토석채취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 그 자료 가진 것 있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진행과정이요?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현재 군부대 조건부 동의는 온 상태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어떻게 됐어요? 조건부 동의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조건부라는 건 일상적인 걸로 왔는데 제가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토석채취를 하면서 14시부터 17시까지는 발파시간을 맞춰 달라, 14시부터 17시 그 이전이나 이후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야간작업을 금지를 해 달라, 일몰·일출. 그리고 작전 훈련 시에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 그리고 사업부지 한계를 넘지 말아 달라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조건부 동의가 별 특별한 건 없네요, 어차피.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런데 아까도 문화예술과를 다루는 과정에서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형상변경허가가 지금 안 돼 가지고 문화재청 위원 분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각 부서나 기관 내에서 진행 중인 것은 진행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저희 부서로 올라와야 그때 검토가 되는 건데 개별법에 의해서 형상변경은 형상변경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민방위과는 재난민방위과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형상변경이 가부가 어떻게 됐다 접수된 것은 없는데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불허가 된 걸로.

석기

민석기위원

그거는 문화예술과의 불허고, 시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재난민방위과에서 저희 부서로 토석채취장이 없어 가지고 4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토석도 필요한데, 아직 취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류포구에 대해서 향후 개발계획으로 지금 호안을 쌓는 것하고, 또 표지판 설치하는 것하고 그게 지금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 내에 고촌서부터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목적지인 전류리 포구 이렇게 3개소에 이정안내판을 설치를 금년 안에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또 진행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질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호안을 쌓고 그러려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각박한 사정을 아셔 가지고 지난 2회 추경 때 8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다음 주 중에는.

석기

민석기위원

시작이 됩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기초조사하고 실시설계를 금년 안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발주할 겁니다. 그게 끝나면.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돌은 외부에서 갖다가 거기를 쌓아 줘야죠.

석기

민석기위원

상당히 큰 돌을 움직이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거기가 자꾸만 물에 의해서 떨려나가잖아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으로 물길이 생겼잖아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런데다가 일산대교도 넘어오면서 물길이 그쪽을 치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을 쌓아 가지고, 위에는 다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120m 돌 쌓기를 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고 위험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120m 호안시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어렵게 군부대 철책선을 이전해서 뜯어내서 근처로 돌리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현재 그 철책선 군인들 보초 서고 그러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거기는, 그림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철책선을 그 위로 옮기는 그런 작업까지 저희가 13억원.

석기

민석기위원

도로 옆에 있던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을 다시 또 옮긴다 이겁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군부대하고 조건부 승인이 그렇게 됐는데 편한 쪽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하우스를 설치해 놨죠? 하우스입니까? 작업장.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것은 하성면에서 1000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규격이, 높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 규격은 폭이 한 7m 되고요, 길이가 60m 정도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높이는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높이 관계까지는,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높이까지는 아직 파악이.

석기

민석기위원

상당히 높게 되어 있던데 어떤 허가문제라든가 그게 관계가 없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어류 선별장으로 했는데 가설물 설치에 의해서 그걸 아마 진행을 다 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서도 그쪽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높이 해야 될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튼튼하게 해 놓긴 해 놨는데 높으니까 도로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런데 고가 높은 거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거거든요, 집이나 이런 거. 그런데 하성면에서 일방적으로 높이 한 건 아닐 거고요, 하여튼 어민들하고 협의 하에.

석기

민석기위원

어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 높이 하는데 1000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건 면사무소에서 이관해 가지고 한 거라 이거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 보면 물길 때문에 언젠가, 계속 놔두면 둑이 터질 것 같아요. 상당히 물발이 센데.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하여튼 벌써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나만 짧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제 대면적 경제림조성사업 추진현황, 467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안산 아시죠? 그 수안산 약수터 앞에 지금 왜송 니끼다소나무가 상당히 큰 면적으로 들어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니까 그게 심은 지 벌써 30 몇 년이죠. 그런데 요새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시는지 몰라도 니끼다소나무 자리를 전부 벌채를 하고 나서, 대곶에 도는 얘깁니다. 강경구 시장께서 거기다 매실을 심기로 했다, 대곶 주민들이 새벽이면 수안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많이 올라갔다 오는데 시장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거기까지 갔다 오면 1시간 한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좋은 방안을 하겠지만 매실나무를 지금 심는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마 거기는 국유림이 꽤 많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상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도저히 이 매실나무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아마 그게 강행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산등성 너머에 상마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심각해요. 공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이, 특히 매실이 심겨졌을 때 보기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매실나무 과실에 봉투 씌우냐? 안 씌웁니다. 공장에서 내뿜는 환경오염이 그대로 침투를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초원1리에 옛날에 약품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포도밭이 한 1,000여 평짜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물어줬어요. 그 약품냄새가 포도에 그대로 배어버렸어요. 심각한 겁니다. 포도나 배, 사과, 복숭아 이런 부분, 뭐 배 같은 거는 안에 코팅된 제품, 이런 부분 씌워서 그래도 냄새가 덜 배는데 매실 같은 경우는 씌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역주민으로부터 매실나무 요청이 아니라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름까지 거명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매실나무 심기 위해서 수안산 약수터 앞을 전부 다 벌목한다, 뭔가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가 퍼진 것 같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하여튼 진위를 해서 내일 중으로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보고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농경지의 형질변경 기준안이 마련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련된 안이 있으면.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도시경관과.

윤숙

조윤숙위원

아, 도시경관과에 해야 되나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농지성토는 우리 농림과.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농지법에는 지도단속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계법에 의해서 거기서 마련을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농경지라도 그런가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475쪽의 김포금쌀 부정판매에 대한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관원에 의뢰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글쎄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적발이 되면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검사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오래 걸리네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또 재조사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기사를 삭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삭제 요청하니까 바로 삭제를 해 주던가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신김포농협에서 그런 기사가 나니까 이게 조사 중인 것을 마치 사실화하는 쪽으로 내다 보니까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 다음 날 곧바로 내렸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검사 중이라는 것 외에는.

피광성위원장

이게 그럼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안 그랬다 그러면 정정 보도를 확실하게 내야 되겠네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렇죠, 그것은 신김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언론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언론만 믿는다 이거죠. 김포금쌀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가 이렇게 언론 보신 분들이 저한테도 사실이냐고 물어봐요.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기정사실화하거든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런데 결론이 나기 전에 언론이나 매체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이냐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피광성위원장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사화될 게 아니고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 결과가 나온 거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행과정에 그것을 기사화했는데, 그것도 그다음 날 바로 내린 거는 조사 중으로 더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검증이 안 된.

피광성위원장

언론도 좀 안타까운 게 아니면 말고 식의 이렇게 기사를 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것은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요새 쌀소득직불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2005년도에 35명, 2006년도에 44명, 2007년도에 57명, 2008년도에 신청하신 인원이 57명인 거죠?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2008년도분은 12월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11월로 나오는데.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11월 말경에 지출할 예정인데.

피광성위원장

이번 주이면 11월 다 가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런데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안 하는데.

피광성위원장

글쎄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 지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계획은 11월 중으로 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정확한 명칭이 쌀소득보전직불금 맞습니까?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게 뭐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직불금이 시행될 때 한마디로 농민들이 쌀값이 안 나가니까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쌀 수입개방에 따라서 벼 재배농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조금 식으로 내주는 거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거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직불금을 주는 것은.

피광성위원장

농민을 위해서 주는 거지 공직자를 위해서 주는 건 아니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게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6년 7년 갈수록 인원수는 점점 늘어났어요, 그렇죠?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조사결과가 12월 3일 나온다고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관계는 11월 28일까지 취합이 돼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라가는 게 1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포시는 뭐 특수성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고 공직에 계시면서도 틈틈이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직불금 제도 자체가 좀 허술하고 문제점도 있다는 건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농민들을 위한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직불금을 받아갔다는 사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로 법적으로 징계를 받으실 분들은 받겠지만 안 받으신다고 해서 책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시민들이 주는 도덕적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전 공직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이 정자가 친환경농림과 겁니까, 공원녹화사업소 겁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위치가 어딘지?

피광성위원장

월곶면 개곡리인데 지금 이런 정자 하나 지으면 거의 800만원 들거든요. 이게 옛날에 녹지과에서 사업을 내보냈든지 이런 것 수리를 하든지 철거를 해 버려야 되는데 길옆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승환

유승환친환경농림과장

저희 소관으로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농산물 판매 그런 건 아니죠? 그것 내보낸 지는 얼마 안 됐죠? 농정과 계통에서 있긴 있었죠?

담당

유통담당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적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면에서 관리를 했고요,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저런 사업은 없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농정과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 아니면 공원녹화사업소인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친환경농림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3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김포시청 주민복지과장 한기석.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간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만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황진순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558쪽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처음에 예정했던 대로 이전이 지금 되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처음에 예정했던 대로 일정은 조금 늦춰졌습니다마는 사유는 1, 2차를 우리가 군사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 2차 협의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완공이 돼서 그 위의 옥상에다 짓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설계를 5월 1일부터 하는 과정에서 군사협의 사항에서 요구했던 차량이 옥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옥상 공간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재차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엘리베이터는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진지를 아래에다가 은폐되는 벙커를 2개 지어주는 것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면서 거기에서 2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2개월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저쪽 장기동에는 전부 다 헐린 상태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헐린 상태인데 그쪽으로 지나다니시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길을 내서 그 다니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그쪽으로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지금 있는 곳보다는 나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차량등록사업소가 가면 노선버스가 생길 거고, 또.

윤숙

조윤숙위원

예정이 있는 건 아니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기면서 빈번하게 민원인이 출입이 되니까 노선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때까지는 뭔가 그분들이 그쪽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무것도 지금 없다란 얘기거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운송차량이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차가 2대가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터미널이라든지 그쪽으로 오가는 식으로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고요, 또 그래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 차량은 언제 준비되는 거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있고요, 지체장애인은 올해 예산에 확보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이동문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사무실의 단체별로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보니까 30만원씩 됐었더라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공과금이라든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됐고요, 연합회로 지원이 돼서 그 건물의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서 지급이 되고요, 개인별 사무실마다 관리를 하는 여직원이 1명 있고 그러니까 관리비로 한 30만원 지원이 됐던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비 지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안간에 올려 주느니보다는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는 입장에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어떤 최소한의 운영비라면 어느 정도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지금 10평 내외로 하기 때문에요, 뭐 30만원에서 한 5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정도면 어떤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차류라든지 무슨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집기 정도 산다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사무실에 혹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네요, 그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의 여직원은 우리가 자활이나 이쪽으로 인건비를 따로 지원을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따로 지원을 하나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그것은 운영에 관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은 그 장애인단체 분들이 의회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그런 운영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운영비나 장애인단체에 관한 일은 저도 아주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 양반들이 요구하시는 조건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단체사무실에 어떻게 지원이 됐었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마찬가지로.

윤숙

조윤숙위원

월 30만원씩?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 비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파격적인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차후라도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뽑으셔 가지고,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지금 11개소에 1000만원의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2009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개소로 되어 있네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11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000만원에 상응하게 개소 수는 적정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 있지만 그것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그걸 맡아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있던 그분이 아니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일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인건비가 지급.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작년부터 그게 생겼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담당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인가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지원되는 게 보면 김포2동은 지금 4군데예요. 물론 동별로 인구수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1동 산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 바로 앞이거든요. 사우동도 역시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그렇다라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지원하자고 했던 취지는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에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된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먼 지역에.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첫 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지역적으로 좀 안배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북쪽의 취약한 곳으로 더 많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도 저조해도 북쪽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대곶, 월곶, 하성을 보면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열다섯 분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로당 선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윤숙

조윤숙위원

이왕이면 프로그램만을 전담하는 전담인원이 있다고 하니까 경로당별로, 경로당이 수백 개가 되지만 경로당별로 해서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있잖아요. 인원이 많은 경로당하고, 이왕이면 먼 곳에서, 뭐 주민자치센터도 없고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취약한 곳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보완 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지금 2008년도에 14명이 늘어난 거죠,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네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14명이 있고요, 2009년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윤숙

조윤숙위원

아, 내년에.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좀 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늘어난 데가 주로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어떤 시설들이 더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공익근무원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찬·반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이 가서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공가 휴가를 간다든지, 또 중요한 시기에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토로하냐면 힘든 일은 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그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때에 어떤 소정의 교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복지시설에 가면 공익근무요원보다 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도를 해서, 뭐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못 하는 사람이 다소 끼어 있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배치를 할 때에 복지시설로 배치하는 것인 만큼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소양교육 정도가 이루어져 간다면,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많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로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면 대부분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수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습니다만 좀 융통성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희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나갔을 때 적정한 역할을 해서 그 시설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들은 것은 도움이 되는 부분보다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확대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도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공익요원이 과연 필요할까 싶거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조정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청한 것을 병무청에서 수락을 한 상태면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배치를 다른 데로 한다든지 지역아동센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67쪽에 보면 혹서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노인들은 혹서기보다는 혹한기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들은 더위를 별로 안 타세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조사해 본 바로는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에어콘 시설이 된 데가 253개 시설에서 150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노인들은 에어콘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물론 막혀 있거나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혹한기에 유류비가 사실 문제더라고요. 이번에 돌아보니까 제일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은 먹는 것보다는 정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대부분이 연탄도 뗄 수 없는 분들이거나 보일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름을 떼고 계셨는데 유류비 때문에, 말이 보일러가 들어오고 있지 전혀 냉방인 상태인데 유류지원을 위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동절기 5개월 동안 5만원씩.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이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유류대가 상승해서 금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2만원 추가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디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 봉사단체들에서 연탄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연결도 해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될 수 있으면 유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푸드뱅크 냉동차량도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냉동차량 하나는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푸드뱅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일임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원만 해 주고?

물론 일부이긴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미인가시설이긴 한데 미인가시설에 가 보니까 마침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갖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밥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 커다란 가마솥 같은 데에 무엇을 끓이고 계셔서 그게 뭔가 했더니 푸드뱅크에서 오는 것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끓여서 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겨울 같으면 끓이면 된다고 하지만 열어 보니까 상한 음식을 없을 수가 없겠더란 얘기죠. 푸드뱅크에서 온 통을 제가 열어 봤거든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식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태가.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행정지도가 되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업무가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먹거리이니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소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보건소라고 하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기초수급자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1차 진료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우들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우들이 다른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다가 김포에 이사를 와서 보건소를 당연히 찾아갔더니 우리는 시설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해서 서울까지 다시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우리시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보건소하고 당연히 협조를 구해야겠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활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건상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건소에 요청해서 장애우들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사업으로도 저는 그것은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보건소사업에 포함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꼭 협의를 하셔서 장애우들이 멀리까지, 특히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조차도 보건소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장애우들은 거의 보건소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담당부서시니까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건소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재활치료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경로무료급식소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무료급식소는 그것 하나밖에 없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나를 추가로 만들려는 구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지역안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무료급식소가 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곳하고 겹치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북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는 무료급식소도 있고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에도 우리 급식비 지원이 있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한노인회가 몇 분 것이 나가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가 한 400명 되니까 1·2·3학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모두 400분이요? 이틀 동안 나가는 거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쪽에도 사실은 대한노인회는 아니지만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대한노인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무료급식소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게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노인대학에 급식비가 식대지원되는 것처럼 그쪽으로도 안배가 될 수 있다면 양쪽에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본예산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자체에서 준비하셨습니까, 위탁을 하셨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날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음향이나 무대라든지 진행관계는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탁했습니까? 과장님께서 누구한테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음향이나 시설 등은 위탁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지회, 저희 과 직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날 공설운동장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행사가 몇 번째였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이 횟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2～3회 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제가 그날 행사에서 느낀 게 물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다니면서 봤어요.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일단 행사 자체가 여전히 많이 간소화됐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너무 순서가 늘어지는 부분들 하나하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변명 같지만 노인지회 이런 행사를 하면 읍·면·동 노인분회장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노인지회 간부님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고, 내년에는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본부석하고 앉아 계신 어르신들하고 이원화되어서 실제로 표창을 받거나 그런 분은 기쁘겠지만 뙤약볕 아래서 인조잔디에 앉아 있던 분들이 행사의 실제적인 주인인데 이분들이 동원돼서 자리를 채우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 있고, 그래도 이분들은 예의가 있는 분들이에요. 못 견뎌서 확 나가 버리고, 빙빙 돌면서 저쪽에 가서 벌써 식사를 하시거나, 물론 어르신들의 나름대로 하나의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실제로 보면 앉아 있는 분들하고 본부석하고 트랙을 도는 분들하고 완전히 따로 따로 돼 버리는 양상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노인의 날 기념식도 그렇지만 체육대회니까 입장사항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리가 편치 않지만 자리를 지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왕룡위원

그나마 그것 때문에 자리를 지키신 거네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기념식 시상을 하다 보니까요. 기념식에서 체육대회 때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념식하고 저희들이 체육대회하고 합쳐서 하는 것 자체도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분리해서 어떻게 할까도 고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보완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뒤에서는 풍물이니 뭐니 막 준비하는데 앞에서는 댄스가 벌어지거나 공연을 하고 운동장은 운동장 나름대로 뙤약볕 아래서 앉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행사의 주최가 된 분이 흥겹고 여운을 즐기고 뿌듯해 하셔야 하는데.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일치감 면에서 떨어지고 질서유지 면에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압축적으로 하고 아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 버리면서 압축과 집중의 선택이 내년에는 꼭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찍은 사진을 못 찾아서 어설프나마 동영상 올린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장애인체육대회의 날 초청가수들도 위탁을 맡겼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체육과에서 모든 체육분야가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했고요.

정왕룡위원

장애인체육대회도 그런가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다 체육과로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초청가수는 금전적인 것을 부담해서 온 게 아니라 인맥관계로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 나온 김에 그 얘기를 드릴게요.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장윤정 가수가 공연할 때 다들 호기심에 막 오고 시장님께서 장윤정 씨하고 같이 사진 찍는 장면 저는 참 안 좋았거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정왕룡위원

문제는 장윤정을 보면서 과장님, 맹인가수 이영복 아시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영복 씨가 생각이 났어요. 차라리 그날 행사 때 장애인 출신의 연예인들 한두 분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의미가 빛났을 텐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한 순간에 끝나는 부분에서.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사업비를 책정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벤트사업비를 책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섭외과정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정왕룡위원

향후 장애인행사할 때는 혹시라도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주관한다면 소박한 바람을 고려해 주십시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제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552쪽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52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지원사업 대상이 6가구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2가구에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10월로 자료를 뽑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6가구 중에서 5가구가 완료됐고요, 1가구는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10월 말 현재고 지금은 5가구가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이 2가구는 언제까지예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1가구는 발굴 중에 있습니다. 6가구 중에서 5가구는 완료했고 1가구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사업은 국비 및 도비사업으로 시비부담 사업이 맞습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부담이 아니라 도비하고 국비, 시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도배나 보일러 수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시비는 모르겠지만 국·도비사업에서 지원된 사업비 중 집행잔액은 반납합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열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가구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포시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김포사랑운동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 만큼 2009년도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546쪽에 보면 원산리 공동묘지 그게 어디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하성면사무소 앞에서 지나가다 보면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가 원산리입니까? 동을산리 아닌가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원산리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무연고들이 많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거기가 900기 정도 됩니다. 관리 안 하는 무연고도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재정비하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시유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시유지예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몇 평이나 되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9,500평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언제부터 공고를 한 거예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공고는 안 한 상태고요, 묘지 확인조사는 했습니다. 묘지 기수가 몇 기인지 저희가 팻말을 다 붙였습니다. 그런 조사는 했는데 우리시에서 묘지정비차원에서 묘지 수가 적은 거라든지 입지가 좋은 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히 다른 걸로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무연고도 나올 것이고 연고가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시설결정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900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벌써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현황 측량만 한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측량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어차피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원산리하고 거기 나와 있듯이 갈산리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옮겨야, 갈산리 같은 경우는 묘지 기수가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이전을 시켜야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원산리 같은 경우는 묘지 기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원산리 같은 경우는 기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묘지를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당장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계획 속에.

석기

민석기위원

당장은 안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불안한 상황도 있고,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측량을 해서.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측량을 해서 묘지 기수만 파악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이상 될 것 같지 않아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 이상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하성 공원묘지 거기 포장은 언제 되는 거예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거기 추석 때 제가.

석기

민석기위원

추석이 아니라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됐는데.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포장은 안 되고 기초가.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은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옛날 그 길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추석 때부터 한다고 했었던 것이 아직까지 그러면 겨울공사라 또 못 할 것이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양택리 공원묘지도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니냐 이거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묘지는 소관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두 부서 중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묘지는 저희 부서고 도시계획도로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묘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도로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추석 때부터 된다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또 두 달 후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를 내가 매일 다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공사하는 둥 하다가 그냥 있고, 그러니 그쪽에 성묘를 간다든가 산에 방문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미륵암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미륵암은 그쪽하고 우리하고 소송 중에 있고요, 취하를 한다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취하가 아니라 어제 보니까 우리병원 입구 쪽에 차 1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륵암이라고 해서 광고, 17인승 정도 차에다.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차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항상 거기다 비치를 해 놨더라고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해 놨다 이거죠. 거기서 지금 광고하는 것을 내리고 했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때 내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못 보셨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우리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안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 추가된 부분은 추가 3,000기를.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추가된 부분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2,900기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정리하지 않는다, 정리해라 그런 차원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까지도?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추가로 2,000기 외에 더 설치한 분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계획으로 하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으로 이장님한테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이후에는 전혀 결정 난 것은 없다는 거죠?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도 과정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치하신 분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간 시에서 패소할 경우에 패소한 이유가 또 올라가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해석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나도록 해야겠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끼리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경로식당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으시나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정산보고 자료를 2006년부터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취사원 인건비 나가는 게 몇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1명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도에서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전부 다 자원봉사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새삼스럽게 인건비가.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게 몇 년 전부터는 아니고 작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 방에서 대화 나누시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하고 얘기 좀 나눠 보셨나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 후로 제가 간접적으로는 그 사람들, 그 후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협의체가 조만간 열립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하고 전반적인 것을 면담할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그전에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잠깐 화면 좀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시청홈페이지에서 들어간 건데요. 복지시설현황 나오는 건데 쭉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것을 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조선희 씨가 아니잖아요? 주소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애호작업장도 주소 바뀌었고요, 제가 아는 것만 보니까 잘못 기재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원도 정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살피셔서.

기석

한기석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김포시 가족여성과장 임상희.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임상희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족여성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윤은주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에 보면 계획수립 추진 중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기되었는데 조례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무성의한 행감자료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580페이지라고 하셨죠?

덕경

성덕경위원

582페이지요. 맨 하단부에 의원발의 조례 시행에 보면 계획수립 중이라고 했죠? 아주 간단하게 “계획수립 중” 이렇게 표기됐는데 그거 조례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이것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건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폴리스에 한 1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여성과장님, 어떤 조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미처 제가 추진한 사업을 표기를 못 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안병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2008년도 2회 추경 시 어머니폴리스에 대해 방한복 예산을 다 반영하셨죠?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반영했고요, 지금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구입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자금교부를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계획수립 중”이라고 표기하신 그 사항은 위원회 미 구성, 2009년도 예산 미반영 사항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것 작업할 때는 2회 추경안이 조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의원 발의된 조례에 대하여 해당과가 가족여성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사실은 지역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가족여성과가 하는 사업은 아동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행정과가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본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김포경찰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반영 요구는 없었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했는데 가족여성과는 아동보호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예산반영은 했습니다. 다 했고요, 경찰서에까지 저희가 자금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추진은 다 된 겁니다. 표기만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장

대답을 하셔야죠, 과장님.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대답 안 하셔도 저는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적됐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김포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노인복지회가 이전이 되어야만 저희가 추진될 사업으로, 그게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리모델링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도 전혀 안 세워져 있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야지만 리모델링.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나가면 공사는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냔 얘기죠.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나가게 되면.

윤숙

조윤숙위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활용계획이 나와야 그거에 따른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그 부분은 저희가 3층까지 다 어린이집으로 활용안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증원을, 어린이 정원을 수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편이 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시겠다는 얘긴가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지금 1층이 100명 정도거든요. 앞으로 100명 정도 더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아이들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린이집으로 볼 때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유치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립으로 다 몰리게 된다면 주변은 전부 다 또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또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어린이집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역적인 안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층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도를 좀 제가 주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장애아동을 위한 어떤 부분으로 저한테 주문한 바는 있는데 장애아동이라 하면 3층까지의 이동의 확보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리모델링을 아직 안 한 상태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편리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물 구조상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아동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1년이 됐는데 적어도 검토를 하셨다면 엘리베이터는 그때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와서 현장진단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어린이집을 증원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사실 거기 지하 1층만 쓴다 그래도 결코 작은 시설이 아니거든요, 어린이집으로써.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장애아동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설치요건을 고려를 해 보고요, 왜냐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3층 정도는 연이어서 쓰는 부분은 가능한데 단독으로 쓰는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입구를 달리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정확한 그 법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장애아동에 대한 어떤 부분의 법적인 요건,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3층을 올라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아를 위한 재활치료가 국비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분야별로 나뉘어져서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뭐 놀이치료라든지 인지치료라든지 분야별로 치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밑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에게 통합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그 답변은 담당 계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보육담당

윤은주 보육담당 윤은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가 직접 관계자 분을 만나서 제가 직접 여쭤본 사항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3층만 단독으로 다른 시설을 주었을 때 어린이집이 1층, 2층만은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거면 1, 2, 3층을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층만 사용을 하게.

윤숙

조윤숙위원

3층이 어떤 게 들어오든 상관없이?

담당

보육담당

윤은주 네, 그래서 저희가 목적, 용도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어린이를 위한 치료시설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쨌든 어린이집 이외에 어떤 시설이 3층에 자리 잡았을 경우에는 1층, 2층은 사용할 수 없고, 기존대로 1층만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드렸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1층만 사용은 가능하다?

담당

보육담당

윤은주 네, 1층만 사용은 가능하고 1층, 2층은 사용을 못 한다 하시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층만 사용하고 2층, 3층은 다른 걸로 쓸 수 있단 얘기네요.

담당

보육담당

윤은주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약간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포어린이집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국법에 의해서 정원을 산정을 받은 것이라서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을 한다면 100명이 보육을 받기에는 약간 시설이 작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윤은주 전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이것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한 분이시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욕심일까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 건물용도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노·유아시설이어야 되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장애우 내지는 장애아들을 위한.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치료시설.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러니까 장애우까지는 아니고, 성인은 아닌 치료,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특히 재활치료시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순시설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뭐냐 하면 단순시설인 것이 미술치료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공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조 위원님 말씀은 심리치료까지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게 분야별로 있어요. 인지치료 뭐 이렇게 해서, 심리치료가 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설이 특별히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러니까 인지나 심리 쪽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치료기구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건물의 용도거든요. 건물의 용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복합적으로 저희가 1, 2층만 갖고도 100명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층은 일단 이쪽 노인지회가 인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우리 국장님께서도 복지에 대한 마인드는 남다르신 분이고 하니까 지금 장애아들이나 장애우들이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것은 뭐 주민복지과장이나 저나 지금 공간 확보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그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가족여성과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급식심의위원회가 또 생겼어요, 그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학교급식위원회?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급식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교육청 급식담당, 또 교사, 운영위원회, 급식조례운동본부 다 그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통합이 돼야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지침과 조례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알아요. 그 취지는 아는데 급식 관련이니까 전체적인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안에서 급식에 관한 것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이것은 관련된 그 조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저희 담당들이.

윤숙

조윤숙위원

조례가 급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전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특이한 기능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괄적인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위원회 수가 너무 방대하다 보면, 급식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저희 아동급식위원회는 결식아동에 대한 어떤.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있는데 그 급식위원회 그 부분의 기능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미리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윤숙

조윤숙위원

있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사무관리운영비로 약간 있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았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산보고가 이루어지겠네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이루어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게 운영비니까 1년에 한 번으로, 1년이 끝나고 정산보고가 되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처음 받은 거라 정산 잘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산보고가 되면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은 매월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의 계획을 하고 추진성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지적이 됩니다만 저는 정말 여성의 한 사람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여성주간 행사 말이죠.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 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주간 행사가 참 참여도가 떨어져요, 그죠? 아쉬운데 좀 새로운 대안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 여성단체주간 행사 때 많은 다양한 분들 각계각층들이 오셔 가지고 여성의 정책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사항에 동감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에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 여성주간 행사가 나름대로 다양하다고 벤치마킹도 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뭔가 상충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아래위층 꽉 차고 한 600, 700명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행기도 날려보고 해서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도 인지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주간 행사나 여성정책 세미나나 여성정책 위원들 연수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뭐 끝까지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 워크숍 같은 경우도 여성위원 정책연수 이 내용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앉아서 듣기만 하는 그런 강의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쉬웠던 것은 여성위원들이 그렇게 하룻밤을 함께 같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듣기만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어떤 우리 상황을 가지고 주제토론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바라는 바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성위원님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작년하고 올해 워크숍을 하면서 조금 알 정도이고 역량을 조금 더 키워 가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차원이 점점 발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족하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보면 거의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 이외에 새로운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책연수인데 적어도 우리 김포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양평에서 실시를 했고 작년도에도 멀리서 했는데 이번에도 50명이 안 됐었죠?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46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은 900만원이 들었는데 모자라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김포청소년수련원을 한번 알아봤더니 직원들까지 했을 때 50명을 잡더라도 900만원 예산이라면 1인당 한 18만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18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김포청소년수련원으로 했더라면 1인당 얼마면 되겠어요? 7～8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세대위원회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한 게 20명이 200만원, 250만원 썼거든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여기에서 차세대위원은 강사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윤숙

조윤숙위원

강사가 세 분이었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분이었죠.

윤숙

조윤숙위원

한 분이 똑같은 두 번하시지 않았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아니죠, 네 분.

윤숙

조윤숙위원

네 분을 친다고 하더라도 네 분의 강사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5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분들의 강사라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뽑아본 청소년수련원의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프로그램 진행비, 모든 강당 사용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간식비까지 포함을 한다 그래도 넉넉히 잡아도 보니까 400만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렇다라면 900만원씩 들인 연수로 과연 우리 관내에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참여율이 떨어질까 봐 염려해서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뭐 저부터도 끝까지 못 있고 왔습니다만 아무리 멀리 가도 올 사람은 오거든요. 가보니까 제가 저녁 6시에 도착했는데도 그 이전에 벌써 다녀가신 분들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우리 관내에서 그 연수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시장님께서는 신경제마을 그것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련원이라든지 대명리에 있는 로고벨리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정말 여성위원들이 하루를 또 그래도 편안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가면 그전에도 항상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다 일이 있다는 가정사에 연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가정에서 좀 떠나서 잠시라도.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강사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식대라든지, 아니면 잠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수련원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공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고민을 해서 아주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비용만 많이 들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성과라고는 생각되어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어디에서 하든 가까운 데에서 한다 그래도, 물론 먼 데에서 해도 갈 사람은 다 갑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좋다라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여기서 더 들이더라도 똑같은 돈을 들이면 여기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돈을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더 알차게 알찬 프로그램으로 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급스럽게 더 우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지향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과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그러실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해 가지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가시면 어때요. 가시고 난 다음에 또 그러면 아침에 오도록 해서 같이 참여하게 하면 되고 그러는 부분이지 그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45명이 가는데 9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00만원에 45명이면 1인당 20만원씩 쓴 거거든요. 돈 액수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새롭게 만들어 봤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여성정책 세미나도 없다가 했던 부분들 때문에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우리 김포에 있는 여성들이 함께 여성위원들이 토론회를 자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그분들도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계획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김포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았어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내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리도 저희가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적인 기술사라든지 기사 1급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한다면 더욱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심사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정왕룡위원

아니 우리 건설교통국에 공무원들 많으시잖아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0억원 되는 어떤 부분의 설계사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문적인 전기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런 분들이 설계심사 하는데 1주일 걸린답니다, 기술사를 가진 분들이. 그렇다면 토목직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1주일씩 저희.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이런 공사 어떻게 했습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공사 설립 전에는 어떻게 했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게 지금 임상희 과장님께서 하신 것 플러스,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김포시에서 설립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도 있고 2가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그렇게 논란이 많은 김포발전연구소 어떤 그런 성격처럼 일정 정도의 사업비에 분할 내지 어떤 사업 넘겨주기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의혹의 눈길이 없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물론 지금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김포발전연구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이신 것 같고, 사실 종합사회복지회관도 거기로 설계, 감리 공사까지 다.

정왕룡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위탁을 맡길 가능성이 크겠네요? 시청에서 하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임상희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술직들이 없는 부서 여기가 지금 제일 아주 고민스럽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럼 기술직이 있는 부서는 굳이.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 사람들은 그런 대로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준공까지를 다 감독만 직접 기술부서에서 해 주지 준공검사는 도장까지도 저희 기술직이 아닌 행정 공무원들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것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시설과를 검토했던 것도 이제는 이쪽 건축파트나 토목파트에서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데도 그래서 건축직·토목직까지도 보완된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나 가족여성과 같은 데는 정말 어렵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는 형편에다가.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정왕룡위원

도시개발공사를 뭔가 같이,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이해와 조건이 같이 맞아 떨어진 거라는 말씀인 거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가지가 잘 맞아떨어진 걸로 보시면 위원님도 이건 오히려 칭찬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참, “먹여 살린다” 참 표현이.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솔직하게 표현 드린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은 항상 솔직하고 시원시원하시니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항상 문제입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국·공립보육시설 및 위탁 계약현황 나오고요, 7개소 위탁계획 다 세우셨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위탁계획 세워서 지금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장

12월 중순이라고 그러는데 언제예요? 확정 안 됐어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확정 안 됐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이시니까 날짜 좀 조정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현재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죠?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월에 2회에 걸쳐서 김포시 관내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으라고 했는데 관내에서 두 번에 걸쳐 공고했음에도 없어서 11월 8일까지 또 경기도 내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도 없어서 저희가 정말 위탁자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도까지 해서 2차였나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아니 3차죠, 그때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 3차에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1차·2차 김포 관내고, 3차는 경기도로.

윤숙

조윤숙위원

11월 8일 3차였다고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선정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시 직영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시 직영체제로 가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난 것을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김포시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받기를 원하는 곳이 있던데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지금은 어렵죠. 안 됩니다. 다음에 다시 방침 받아서 할 때.

윤숙

조윤숙위원

다음이라고 그러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내년도 한 번 운영도 해 보고 환경영향에 따라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내년 1년은 그냥 직영하는 걸로.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종결하려고 했더니 정왕룡 위원님이 뭐 하나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저기 국장님,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발언을 좀 해야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부서에 기술직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시청에 전문 기술직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나 감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리는 외부업체에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감독·관리해 나가면서, 그런데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 갔을 때 예전에 시청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사업 자체 위탁이나 관리·감독 이런 비용들이 다 도시개발공사에 플러스알파로 넘어간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아니 지금 우리가 설계라든지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감리는 별도로 들어가요. 이런 것을 도시개발공사로 우리가 전액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왕룡위원

거기 위탁비용에 감독·관리에 대한 어떤 대가도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이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렇죠. 감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용역비라든지 감리비용이라든지.

정왕룡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외부업체에 맡겨서 설계나 감리비용 그 부분들은 제가 달리 말을 안 하는데 일종의 위탁이라는 이름 아래 관리·감독 기능의 비용까지 첨가가 돼 버리면서 도시개발공사로.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가 외부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왕룡위원

그럼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도시개발공사가 없을 때 우리 시스템상에서 나가는 비용의 그런 기준부분들하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나가는 부분들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에 대한 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했죠. 그다음에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했고, 그다음에 감리라든지 설계비용이라든지.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그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것 자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서 그 비용이, 원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도시개발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수수료 관계는 우리가 저기다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수수료를 주는데 위탁수수료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들어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위탁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 위탁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항목인지를.

정왕룡위원

지금 현재 자세히 모르시는 거죠?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그렇죠, 제가 그 위탁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해 버리시니까,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실래요?

병식

김병식경제생활국장

네.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도시개발공사의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수수료 부분을 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약사항에 위탁수수료 넣는 부분이고요, 그 위탁수수료 부분은 조달청, 시에서는 조달청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달청에 계약수수료 주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 계약을.

정왕룡위원

과장님, 제가 그 용어의 개념을.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김포시에서 했을 때 비교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조달청 계약을 하면 조달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함으로써 그런 위탁수수료 부분을 상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수수료 부분은 낭비적인 요소가 없다, 그리고 업무추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정왕룡위원

제가 이 부분만 다시 확답을 받을게요.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예산과 연계시켜서 다시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부분들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해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그 법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주는 부분을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아휴, 지금 예산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한 발자국 물러서면 어떻게 합니까?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협약수수료 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있기 전에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서 시청에 관여해 가지고 예산 절감했던 요인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했음으로 전 대비효과 부분에서 편차가 있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계장님 말씀은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결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으로는 여성가정과나 이런 쪽에 전문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타 부서 있는 데는 있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했다 이렇게 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은 결국은 흔히 하는 말로 셈 셈이다, 그리고 대동소이 뭐 이런 표현이신 것 같거든요.

자꾸 전문성 부분을 얘기하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시청 각 모든 부서에 다 기술직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 공무원들이나 담당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상희

임상희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전에 풍무동에 모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얘기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시청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좀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얼마나 나름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추후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을 근거자료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추후 저도 한번 공부를 해 가지고 이 기회에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생활국장님,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54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증인 김포시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원녹화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오며, 공원녹화사업소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권오철입니다. (인 사) 공원관리담당 최경배입니다. (인 사) 도시녹화담당 두철언입니다. (인 사) 그럼 2008년도 공원녹화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문수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런 건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욕장에서 올라가는 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계획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잠깐 보고드린 대로 지금 팔각정에서 홍혜문 가는 161m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가 돼 가지고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대가 높은 지역이고 운반이 어려워서 산림청과 해병이사단, 또 해군본부하고, 또 항공대대하고 헬기를 이용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일단 해병이사단장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협조를 해 주셨는데 최종 해군본부에서 불가 판단이 내려와서 다시 인력운반으로 재설계를 해서 지금 인력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운반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계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겨울에는 또 곤란하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인력운반이 다 됐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면.

윤숙

조윤숙위원

상관은 없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괜찮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차가 청룡회관 야영장에서 등산로까지 75m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야영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거기 입구가 조금 많이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회관에서도 민원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원래 뒤쪽의 고막리 야영장에서 올라가다가 청룡회관이 주차장이 넓고 좋아서 그쪽으로 이용을 자주 하는 바람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청룡회관 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산로가 굉장히 거기도 위험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룡회관 쪽도 지금 복원공사를 하면서 좀 넓혀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전부 다 계속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혹시 문화예술과 할 때 사진 못 보셨나요? 우리 안병원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 주셨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제가 사진을 못 찾고 있는데 문수산 위에 가보면 표지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심지어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문수산 정상 그래 가지고 김포외고던가 이름도 써져 있고, 각 무슨 산악회뿐만이 아니라 단체마다 전부 무분별하게 그걸 해 놔 가지고 오히려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 보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가 안 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공사가 올해 시작이 바로 될 건데 이번에 모든 안내판, 입간판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런 것 다 12월까지는 정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소장님이 산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 산에 가보면 나무에다 무분별하게 달아놓거나 크게 세워놓지 않고 작게 그 위치를 몇 m이고, 우리 특산물을 넣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 보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 보면서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나무들 사이에다가 표지판을 갖다가 세운다든지 나무에 무분별하게 표지판들이 널려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내버려 두니까 다른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번에 공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꽃길조성입니다. 읍·면·동 할 때 잠깐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공사를 할 때에 공원녹화사업소하고 어떤 협의가 있나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혁신정책담당관실 있을 때 설계단계에서 기술자하고 저희 공원녹화사업소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해당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런 기초설계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당초에 협의를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 내용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사우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여기 밑에 자연석이 있는데 바로 위 좁은 데다가, 나무 밑이라 그늘도 지고 그러는데 이 돌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세워놓은 것 보셨죠? 이것 이렇게 다 쓰러져 있죠? 이것 지금 공사하고 며칠 안 돼서 제가 가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비싼 자연석으로 다 해 놓은 데다가 이걸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저분해 보여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글쎄 나름대로 잘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랬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오히려 거기 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이것을 국도변인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공원녹화사업소하고 협의가 안 됐는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일부 구간에는 당초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계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앞의 이 중앙화단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한번 좀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이것 지금 휀스 쳐놓은 거거든요.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부서졌죠? 그리고 이 큰 나무들이 있는 옆에는 작은 화초들이 있는데 이 휀스로 인해서 오히려 안 보여요. 옆에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이 휀스만 몇 천만 원 들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나무 자체가 중앙화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휀스를 또 쳐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 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치냐고 얘길 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정도면 안전을 위해서 치는 것도 더 낫다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화단이 있는데 이리로 동장님도 사람들이 건너다닌다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있는 화단, 나무 있고 그런데 여기 건너다닐 사람 없습니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것 대리석인데 다 깨져 있어요. 다 보여 드렸거든요. 보세요. 이것 못 박힌 데는 전부 다 깨져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이게 흉물스럽게 보입니까? 화초는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 화초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은 요즘에 했다 치고요,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저기 학원가 앞의 스테인리스 난간 높은 것 있죠?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차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이 표지판이 뭐냐 하면 양쪽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가 그것 경찰서에서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건너가는 어린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오히려 이게 높아 가지고 여기 학원가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들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오히려 이 안에 쓰레기들이 즐비하고요, 여기를 제가 사진 찍으면서 세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신호 걸릴 때마다 서 보고 가면서 보고, 그런데 꼬마들은 이 키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성인이 어깨 정도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게 차 안에서 본 거거든요. 그럼 꼬마는 안 보인단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앙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여기 섰다가 아이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저는 화단에다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높이 휀스를 쳐놓은 건 보다보다 처음 우리시에서만 봅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과거에 아마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교통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가 사고위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과장님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스테인리스가 아니더라도 작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오히려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그 휀스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처럼 했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있죠? 그런 걸로 했더라면 화초는 화초대로 보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꼬마들 보이나. 꼬마 안 보이죠? 이 자체가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꼬마들은 안 보인다고요. 지금 여기 아이들은 옆에 지나가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긴 보건소 앞이에요. 이리 누가 뛰어다닙니까? 안 건너다녀요. 오히려 더 화초도 보기 좋고, 화초도 훨씬 잘 자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스테인리스 난간으로 쳐놓은 데는 그걸 높이 쳐놓다 보니까 거기 온갖 쓰레기가 있고 나무들도 제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자라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보건소에 이렇게 안 해 놓고도 충분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자체가 중앙분리대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했어야 되냔 얘기죠.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이거를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 봐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제가 일본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봐 주십시오.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가로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가로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활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보기 좋은, 제가 화단 조성해 놓은 것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일본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광장입니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화초를 심어 가지고 해 놓은 걸 보고 이걸 한번 우리네의 실정하고 비교를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수로도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건물 사이에 화초를 심기가 좁은 곳에는 이렇게, 이게 물이거든요. 분수가 없어도 물로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 놓은 곳인데요, 길을 가다가 일부러 저희가 너무 동네가 깨끗하고 예뻐서 일부러 동네를 들어가 봤거든요. 쓰레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것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조화가 아니에요. 개인주택 앞을, 동네가 전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보여 드리냐 하면 오히려 동네마다 아름다운 화단 가꾸기 해서 아닌 말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게 지금 전부 개인주택가인데 담장 대신에 이렇게 꾸며져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예뻐 가지고 전부 환호성을 질렀는데, 여기가 꽃 파는 집이 아닙니다. 일반가정 앞이에요. 너무 잘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동네의 모습이 얼마나 달리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저희가 오래 머물렀어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계속 다른 집들이거든요. 화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놔 가지고, 한번 보세요. 길가에도 우리는 휀스를 쳐놨는데 휀스 친 깨져 있는 그것하고 여기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 주십시오. 이게 바로 길옆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휀스가 필요한 곳에는 휀스로 가려서 이렇게 또 화분을 걸어놓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 꾸미게 한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지금 한 동네로 쭉 이어져 있는 한 동네였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전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꾸며놓은, 그 돈 많이 들여서 꾸며놓은 곳과 비교가 너무 많이 되시죠? 꽃길 조성이나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제발 좀 우리 소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읍·면·동장님들께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발 시에서 함께 그림을 그려서 머리를 짜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아름답게 하는 방법, 그냥 했다라고 흉내만 내기 위해서 다 죽어가는 나무 심지 말고요, 돌멩이 주어다, 그 돌멩이 다 돈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장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그 일본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해 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각자 꾸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2009년도에는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비교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1041쪽의 공원 폐타이어 재생자재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장·단점비교표를 보니까요, 모래하고 고무칩 뭐 나옵니다마는 모래에 대해서 그동안 시 차원에서 모래 교체나 기타 어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체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모래가 있는 지역 이런 곳은 걸포중앙 같은 경우에요. 보충을 하고 정리해 주는 차원이고요, 특별히 관리를.

정왕룡위원

관리를 한 적이 없으면서 장·단점 얘기할 때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얘기해 버리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비를 수시로 자주 해 주는 그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평상적으로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신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시 차원에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정적으로 딱 “유지관리가 어려움” 이렇게 돼 버리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래하고 고무칩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 부분들로써 결국은 모래는 유지관리가 어렵고 고무칩은 관리가 편하고 이 내용에서 그것밖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관리가 편하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자꾸 세우고 그게 다 관리 편한 것 아닙니까? 굳이 요즘 걷기하고 보행 얘기하고 자전거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소통, 그리고 자연과의 스킨십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지금 인조잔디구장도 그렇고 폐타이어 시공 공원도 그렇고 계속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환경적으로 유해하냐 안 하냐 부분은 여전히 공방의 대상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만약에 정확히 유해하다 그러면 또 제동이 걸리겠지만 그게 또 나름대로 품질이 자꾸 개선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걸 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느껴 보는 어떤 접촉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장점의 부분들을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위의 시공현황을 보니까 이미 ’07년도 연말에 하나, ’08년도 3월 4월 4군데가 다 폐타이어로 시공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모래로 시공된 곳은 없습니까? 이 비슷한 시기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없습니다. 전부 다.

정왕룡위원

이유가 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조금 먼지가 날리고요, 그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정왕룡위원

역시 관리고, 또 시야적인 미관을 고려한 그런 부분에서 근거를 둔 것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또 지금은.

정왕룡위원

추세를 따지지 말자는 거죠. 추세 따라가다가 뭐 우리 사회에서 낭패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뭐 하다못해 예전에도 우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U-City, 공원녹화사업소 해당 아닙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 어느 한 군데 뭐가 됐다면 쫙 전국적으로 퍼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향후 공원사업에서 이런 방향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글쎄 지금으로써는 어린이공원에는 탄성바닥재, 주로 탄성바닥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그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관리의 용이함”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죠? 보기에 좋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거기서 놀고 지저분해지고, 또 눈병도 앓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싫어하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요, 주기적으로 시에서 모래 교체나 나름대로 그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한 적도 없고 데이터 근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민원이 오는 것을 줄이고 보기에 좋고 깔끔하고 뭐 여러 가지 먼지 안 날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이 타당하냐는 거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다른 곳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의 특징상,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6개월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다 교체해 주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거든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 거기의 폐타이어 현황도 나중에 어떤 환경호르몬 얘기가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논쟁이 되고 검증이 안 됐다고 그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균형을 이루거나 어느 정도 비율을 둬 가지고 자꾸 우리시에 적합한 모델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민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의 인식 정도면, 물론 기생충이나 애완용 동물의 똥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관리 부분들을 나름대로 의무화하고, 좀 촉구를 하고, 조금 번거로움을 드린다면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몰아가는 부분들을 지양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장·단점비교표에도 있습니다마는 모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뿐만이 아니라.

정왕룡위원

유지관리 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면서.

정왕룡위원

전 그걸 장점으로 본다니까요. 여전히 묵묵부답이신 것을 보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시려나 보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보기에 좋음직한 것, 자꾸 어떤 전시적 효과에 연연해버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물장구치고 뛰어놀고 이런 부분을 향수로 알고, 또 그것이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콘크리트가 일상화되는 속에서 그나마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그리고 뭔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일하게 놀이터거든요. 그런데 관리의 용이함, 그 관리의 용이함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하고, 어떤 보기에 좋음직한, 역시 이것도 다 어른들의 시각이죠. 진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공원 내 분수 수질검사가 태산패밀리파크는 레지오넬라균이 발견이 된 겁니까? 이게 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그 균의 발생여부를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서 검출이 된 게 아니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는 어떤 물을 이용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하수하고 상수도.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상수도가 작년에 들어갔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애초부터 들어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원래 물이 흐르지 않죠? 기존에 조금씩은 흘렀었는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은 안 흐르고요, 지하수를 팠기 때문에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고 상수도는 보충수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기존에 흘렀던 물은 외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양쪽 개울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확장되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확장하면서 문제점은 없고요,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이 가장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앞에 도로가 개설되면서도 몇 년 동안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 본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확장하는 단계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어떠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국궁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국궁장도 태산패밀리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주로 태산정 그쪽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1042쪽에 가로수 액비를 시비로 하는 거예요? 미생물처리해서 액으로 뿌리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탱크에 받아서요.

석기

민석기위원

구덩이를 파고 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구덩이를 파는 구간도 있고 물을 주듯이.

석기

민석기위원

호스로 해서 하고 그 땅에다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들어가요? 압이 세야 되겠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렇게 세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석기

민석기위원

냄새 같은 건 어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심하지는 않고요, 조금 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에 꽤 많이 뿌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악취가 많이 날 텐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악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미생물처리를 했기 때문에 분뇨냄새 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올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가로수들이 은행나무라든가 벌써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굵어지고 가지도 많이 자랐는데, 그 밑에 보면 가로등들이 있어요, 보안등. 보안등이 나무 이파리에 가리고 가지가 커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가로등이 유명무실화가 됐다 이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 데는 저희가 가로수 정비를 하면서.

석기

민석기위원

정비를 언제 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주로 늦가을이나 초봄에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제 겨울인데 올해는 안 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야간에 가로등이 그 나뭇가지의 이파리 때문에 어두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 데는 추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겨울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나뭇가지라든가 이파리가 무성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다 가려진 거예요. 오히려 전기요금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꼭 필요해서 보안등도 설치를 한 거니까, 또 가로수도 정비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요즘 가로수 액비 시비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다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