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5조 제6항에 “위원회의 위원이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관련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동의 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 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위원 중에는 관련 연구단체에 등록하신 김성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께서 이에 해당되지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 모든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원연구단체는 「평택시의회 청소년 의정연구회」, 「쓰레기 제로 연구회」 등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물에 대해서 심의하시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청소년의정연구회 대표의원 김준배 의원입니다. 청소년의정연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을 위한 연구”라는 과제를 가지고, 지난 5월부터 김승남 의원, 송종수 의원, 송기철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 발족이 되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41만 평택시민의 행복과 향후 100만 도시를 향한 역동적인 평택의 미래를 위해 지금 청소년과 어린 꿈나무들이 평택의 토양 위에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라서 지역의 일꾼, 나라의 동향, 세계를 향한 위대한 일들을 창출하는 평택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정을 위한 여건조성과 유해환경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지역의 청소년 관련 지도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 을 찾아보고, 관내 청소년시설 현장 확인과 타 자치단체의 청소년시설과 운영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평택지역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성과 미군기지가 이전해 올 지역이며, 대규모 신도시사업과 황해경제자유지역의 추진 등 주변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 환경도 더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을 위한 준비와 대응 전략 마련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회는 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들과의 협력과 관련전문가가 함께 청소년관련기관들이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처음 시도한 연구과제라 다소 내용이 주관적인 부분과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미력이나마 우리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을 위한 연구활동으로 보아주시어 본 연구결과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의정연구활동 계획승인과 의정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정영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애당초 연구용역 활동비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1차 배부금 15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출해야 될 총 금액은 235만 1,6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150만원에서 부족액은 85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와 같이, 간담회 3회, 이와 관련된 부수비용, 또 관내 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 1회, 기관방문, 수도권과 충남권 9개소의 청소년시설 기타 운영과 방문에 36만원, 보고서 작성 인부임으로 50만원, 연구보고서의 발간 49만 5,000원, 또 의원연구회 자체회의 비용으로 8만 4,000원.. 이중에서 저희가 당초 1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 인부임 50만원과 연구보고서 발간비 49만 5,00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집행가액은 235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85만 1,610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고서이고 하나는 지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아직 발간되지 않은 가안(假案)을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사실은 기간도 짧고, 각 기관의 참여라든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모임을 갖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것이 본 인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한 것까지 다시 종합을 해서 정리해서 드릴까 합니다. 나눠드린 이 자료는, 어제까지 나온 자료를 우선 출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읽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는 받아서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배 의원님께서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비, 청구했던 것 보다 액수가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예산을 더 지급해주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연구활동비의 총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우선 ‘연구활동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면 50%인 150만원을 먼저 주고, 최종 결과보고를 한 후에 지출된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은 150만원이고,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지출될 금액은 85만 1,610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넘은 것이 아니라 70만원 정도는 집행을...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 발간이 4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부한 가안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제본이 50권 이상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권당 4,950원, 이것은 흑백일 경우에 그렇고, 칼라로 제본을 했을 경우에는 권당 1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온 자료이지, 이런 식은 아니에요. 색깔도 이것보다 질이 좀 떨어지고, 흑백으로 해서 권당 4,950원이 되겠습니다. 배포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하던지 해서 겉표지만 제본해도 될 것 같은데요? 칼라로 하더라도.. 의회 직원들을 이용한다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출력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싸게 들어요.

이것이요? 우리 의회에서 칼라복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의회에서 해도 훨씬 더 비싸게 들어가지요.

겉표지만 해서 제본을 하면...

김준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판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들고, 우리가 잉크로 해서 하는 것은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더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자체 복사기를 이용해서 하면.. 의회 직원들을 이용해서라도 활용하면 값싸게 제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쇄소에 의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자가 돼야.. 연구보고서를 몇 권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본은 해야 되겠고, 단체에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대외에도 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값만 싸게 한다고 해서.. 누가 봐서 허술해 보이면, 관심을 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굳이 이렇게.. 자체 회의중식비도 8만 4,000원이고, 굉장히 예산을 절감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칼라로 했을 경우에 권당 1만 6,000원, 1만 7,000원 정도 하는데, 50권만 해도 90만원이 넘어가요. 칼라로 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인쇄소에 제품을 의뢰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겉표지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허술해도 괜찮지만, 대외에도 많이 나가는데...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300만원을 다 채우더라도 깔끔하게 하셔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택시의 청소년의정연구회, 평택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을 위해 연구를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주관적인 얘기겠지만.. 투자사업 중에 제일 많이 남는 사업이고 소득이 제일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청소년 투자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하는데,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한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됩니다. 크게 나눠서는 우선 가정에서의 보호와 가정교육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의 지도와 학교 교육의 역할의 중요성, 세 번째는 사회에서의 역할 영역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주관적인 역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 할 역할이 또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역할은 보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역할 분야를 다 맡을 수는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 될 영역 부분에서 짚어 봤습니다. 이 번 연구활 동의 범위로 정했고.. 요즘 평택시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지난 10월 18일, 10월 24일, 25일 아시아 8개국 청소년 지도자포럼을 평택시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월 18일에, 관내 고등학교의 학생단과 학교장 연합으로 행사를 추진한 평택시 청소년 동아리 합동축제를 처음하면서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간담회 때도 많은 건의사항이 나오고 해서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후미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청소년들과 대화한 사항도 6가지 정도를 자료에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미군기지가 있고, 평택항이 있어서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그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 청소년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이런 것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냥 통상적인 말만 써 놓아서, 특별한 결과가 없다고 보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자원봉사 이런 것은 타 시·군에 어느 청소년단체나 다 하고 있고, 통상적인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가정, 학교,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3분의 2는, 평택시에 있는 9개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배열·배치를 했고.. 제가 동료 의원들과 활동하면서 본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자료) 뒤쪽에 함축성 있게 넣어놨습니다. 봐 주시고... 좀 더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실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것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에는 청소년의 날이 없다’. 그래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하지 말고, 일선 선상에서 평일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참여 하에 창작, 전시활동, 사진, 기타 동아리 공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각급 청소년과 지도층의 만남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야외 상설공연장을 설치해서, 제한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문제 청소년들을 분류해서 지도·보호·격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극소수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등·하교 대책을 경찰·교육청이 하고는 있지만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라도 위급상황에 전화를 하면 바로 구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경찰과 교육청의 기피현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CEO들이 현장감 있게 파악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대략 이런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시설이나 운영 상황을 돌아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시설이 아주 낡아서 현실성 있게 개선·보수가 돼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청소년들의 활용장소인 다목적시설이나 야외공연장이 극히 적다고 보이고, 공간제공에도 더 투자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탈이나 가출, 문제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대안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쉼터 시설의 규모, 쉼터라는 것은 문제 청소년들을 별도 관리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필요 시설은 좀더 규모와 능력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청소년지도자들과의 많은 만남의 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의 하드부분과 소프트 부분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느꼈다, 대략 이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우연찮게, 이 연구모임을 하실 때 마다 제 자리에서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같이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특히 동료 의원님들은 많이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의원들하고 공동연구를 하다보면, 서로 믿는 취지이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단체장들에게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도 있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관심을 더 가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최종석 위원님처럼, 어떤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고, 기존의 청소년단체에 관계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용역보고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의가 예산이 수반되는, 소프트적인 것보다는 하드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접근을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의회 청소년 의정연구회」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쓰레기 제로 연구회」연구결과의 정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제로, 재활용은 두 배로”라는 주제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정연구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정영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같이 동참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는 김기성 간사 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쓰레기 제로 정책 의정연구회의 목적과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배부해드린 쓰레기 제로 정책 연구 사업 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는 인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정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는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 보고서 자체를 해야지요.

이 예산을 승인 받아야 하니까요.

정산서는 다 봤으니까, 바로 질문 으로 들어가지요.

정산서야 다 쓰신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김성환 의원님과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제로 정책 연구사업을 심도 있게 하신 것으로.. 보고서도 두툼한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사진이 8커트가 있는데, 실제로 가셔서 하루 종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기 위한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인 사진이 유독 절반을 차지하고, 김태환 의원님 얼굴이 나온 것이 한 부분, 김기성 의원은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성상 결과를 볼 때는 김기성 의원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태환 위원장님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같이 하셨는데, 전날 수집을 하다가 성상 조사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 이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 분 의원님들의 인건비나 참여비용이 전혀 안나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건비 계상은 안됐다고요?

네. 우리는 전혀 안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상조사라는 것이 뭐냐면, 평택지역에 3~4군데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곳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과제와 성과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세하게 책자에 나올 텐데..

됐습니다. 너무 앞서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례이고.. 우리 평택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쪽으로 나가잖아요? 향후 우리 대책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쓰레기 매립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안 가기 위해서..

안가기 위해서 분리해서 하지만..

“재활용을 두 배로”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슬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슬러지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골라내도 슬러지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과제가 됐기 때문에요.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나온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론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애당초 목적은 슬러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지 슬러지 처리를 목적으로 연구를 안 했습니다.

슬러지도 어차피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연구과제하고 동일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슬러지를 줄이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슬러지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여서 재활용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앞에 “쓰레기는 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김성환 의원님이 연구 회장님이신데.. 연구목적 자체가,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거잖아요?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나중에 매립장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결론은 나오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에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가급적 시민들한테 분리수거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서림환경에서 일부 쓰레기장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버릴 때 한 봉투에 막 담아서 버리더라도, 분리수거장에 집어넣으면 페트병은 페트병 대로,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병은 병대로 막 분리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슬러지가 나오도록 하고, 그것은 나중에 소각장으로 가겠지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주부들한테 분리수거를.. 지금은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 향후 계획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결론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활용하는 것은 다 알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연구과제 실천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지요.

내가 대충 읽어봤는데...

아는데, 지금 분리수거하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파트군, 단독주택군, 팽성에 미군부대 기지 주변군의 쓰레기 혼합율이, 분리수거 안 된 비율이 천태만상이더라고요. 분리수거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아파트군이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곳이 미군부대 주변이에요. 거기는 미국에서 교육받기를 까만 봉지에 막 쑤셔 담아서 버리도록 생활습관화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지금 우리시설이 아직 부족하니까,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주부들을 이용해서 분리수거를 최대한 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슬러지를 최대한 줄여서 매립장에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하고 접목을 시키느냐? 그 분야가 좀 취약하게 연구가 됐어요.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

연구는 하셨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량은, 미8군의 입찰에 의해서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 반출이 되고..

이것은 부대 것이 아니고 미군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혀 분리배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거기도 별도로 표본조사를 했고.. 조사하는 과정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좌우간 생각보다 미군들이 전혀 쓰레기에 대한 생각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어차피 알고 있는 것이지만,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과제와 실천내용은 정확하게 해 놨는데, 이것이 100%라는 생각은 못하지요. 하다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도 일회용품 안 쓴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목욕탕에 가 보면 일회용품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해 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환 대표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로 결과물 도출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더 강력하게, 이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4군데 가서 성상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조사한 결과에 보면 재활용으로 배출돼야 할 부분들이 혼합돼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봉투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여기 연구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서 성상조사를 하듯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안 을 한다고 해서, 이런 제안 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연구하시는 것은 잘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1년이나 6개월... 관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 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광명시장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브레인시티를 선언해서 싸워보자는 안도 내 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재발견하고 재도전하자는 얘기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이 연구과제로 평택 쓰레기를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에어컨 나오고 TV 나오는 것을 다 알잖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자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이 나오겠지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결과물 도출할 때, 아까 “쓰레기는 제로, 재활용은 두 배로”라고 하셨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그래도 남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을 해서.. 지금은 자원재활용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주변에 공급한다든가해서, 최소한 규격봉투를 평택시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런 것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무상공급을 받기 때문에 불법투기도 없어질 것이고, 분리배출도 충분히 될 것이라는 결과까지 도출됐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관리도 생각을 했습니다. 용인을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워낙 잘 돼서, 올해도 재활용해서 얻은 수익이 10억이 넘는답니다. 문제는 열 효율성까지 연구과제가 나가지 못한 거지요.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에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김해시나 이런 데 더 다녀올 것을 못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안 되고 해서..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김기성 위원님, 그것은 자유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