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분주하신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및 뉴타운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6개 과 21개 팀에 정원 121명에 현원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확보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재울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사업과 홍제 개발지구 개발 사업 등 뉴타운 사업과 민영주택 사업 그리고 충정로 냉천구역 재개발사업, 현저2주거환경 개선 사업,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미마을 등 무허가 집단 취락지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로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사업도 현재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실적과 현안 업무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을 인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규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현안 업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자치구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 각 동에 추진위가 구성돼서 추진위가 지금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그것을 대행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앞으로 추진위가 필요없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뀐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돼서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주민 제안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업체 유착의 비리,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고 주민 제안제도를 2007년 12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소유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구청장이 주민으로부터 입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할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주민 공람 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입안 제안을 할 수 있고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들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구청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비 50%, 구비 50% 예산이 책정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 50%씩 책정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추진위가 구역지정할 때까지 추진하는데 주민들 부담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정비계획 수립될 때까지는 관에서 다 자체 부담을 해 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 예민한 사항인데 국장님도 전문가가 계시지만 추진위 승인이 너무 남발돼서 오히려 지역 개발을 저하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난개발. 그냥 자기네 몇 몇 사람끼리 이 지역을 하자 해서, 쉬운 예로 홍은동 지역에 9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가 있습니다, 좁은 동네에. 그러다보니까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국장님이 힘써 주셔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에서 용역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좋은 하나의 그림으로 끝날 확률이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추진위가 남발이 돼 있어서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죠. 나의 구역을 남한테 주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게 있는데 계속하고 싶고 이래서 지역에 마찰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몇 년까지라도 추진위만 설립돼 있고 진행이 없는 지역에는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방안으로 모색해주면 주민들이 모든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 사업성도 빨라질 것이고 또 신뢰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역도 좁고 세분화돼서 현재 추진위들이 구성돼서 하면 사업 자체가 조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사업성 위주, 정비계획 수립 자기들끼리 이해다툼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되다보니까 조례가 개정돼서 관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인데요. 추진위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위에서 앞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2009년 7월 1일까지는 자체 수립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자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우리 자치구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2009년 2월까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추진위에서 진도가 없이 수립을 못할 때는 앞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준다 이 말씀이죠. 참 좋은 방안이고 이것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전자에도 말씀했지만 추진위가 남발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지역경기가 마비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조합사무실만 차리면 내일모레 아파트가 올라가는 줄 알아. 그걸 갖다가 우리같은 의원들한테 물으면 답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예민하거든요. 추진위 사무실에서 또 욕을 먹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얘기해서 사업을 마비시키고, 나하고 감정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원리 원칙대로 얘기를 못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관에다 물어보라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에서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가정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되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떤 단계까지는 빨리 가도 몇 년이 걸린다 이 정도까지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에 비가 새도 그냥 비닐 갖다 덮어쓰고 고치지 않는 거여. 그러다보니까 건설업자들도 불만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 설립되고 나서 5년, 10년씩 되도 안 되고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왕 검토하는 김에 주민들이 오해 소지가 없고 또 추진위 말만 따라가지 않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이라든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냐 건의드리고요. 또한 추진위가 설립돼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사업이 왜 안 되는가를 좀 더 심도있게 행정 지도감독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추진위가 구성돼도 구청에서 관여한다는데 노후도가 안 맞았을 때는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참 획기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보충 부연해서 드리겠는데 그러면 추진위가 기 설립됐는데 이해 당사자들로 해서 추진위가 반려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비대쪽에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어서 추진위가 신청됐다가 나름대로 반대해서 75% 이상 동의율을 못받으니까 그게 반려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가 구성된 것이 반려됐다면 노후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자체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입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과장님, 예민한 사항이 돼서 그런데 신중히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노후도니 모든 것은 벌써 추진위가 설립됐을 때는 노후도가 다 충족된 거 아닙니까? 조합 설립 단계에서. 그럼 추진위가 말 그대로 설립돼서 신청했는데, 75%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75% 중에서 말 그대로 뜻을 찬성했다가 다시 반대해서 철회해서.

추진위가 승인됐을 때는 이미 찬성율이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자체 총회를 해서 그게 무산이 됐다 그러면 추진위 자체가 자체 총회에서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해산이라든지 이런 걸 구청에 신청하면 그것이 해산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용역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도 있고. 2008년 2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추진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용역을 책정해서 수립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재건축이라는 것이 주민이 찬성해야 추진이 되는 것이지 충족 요건이 안 되면 저희가 용역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이고 용역을 수립해도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그래서 용역 수립하는 것도 어느정도 여건이 맞고 해야지 용역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성립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수립할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런 경우는 재건축이 추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2008년도 2월 1일 이후에 추진위 승인한 거서부터 지금 다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을 적용해서 정비구역을 지자체에서 용역을 발주해 줄 수 있다, 거기서 제일 지금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자체 구비 50%, 시비 50% 해서 모든 정비구역 지정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말 그대로 조합원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와 시비로 충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배역을 주민들이 하면 너무 자기들 사업성 위주라든지 조잡하게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추진위가 설립이 됐는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75% 동의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75%가 안 되고 만약에 60%가 되는지 50%가 돼서 반려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추진위 설립한 것이 다시 정비구역 지정해서 신청한 것이 다시 조합측에 반려가 돼 있어서 다시 그러면 나머지를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합원 75%가 충족이 돼야 되겠지요, 어쨌든, 현행법으로 75%니까. 그럼 75%가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있었을 경우는 결국 지연되고 그러는 것이 내년도 2월 1일부터는 무산이 된다 그것과 일맥이 같은 것 같은데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도 용역을 해 놓고 사실 충족이 안 되면 예산 낭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용역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용역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이렇고 하니까 충족이 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두 개는 설명회를 하고 거의 충족이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재건축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현장마다 조건도 다르고 다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것을 질문 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부연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허가니까 없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없어지기가 어려운 게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다 보니까, 옥상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무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게 그 전에는 옥상에는 언제든지 물탑을, 물탱크를 설치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사정이 워낙 좋아지니까 밑에서 직수로 연결해도 4층, 5층 그대로 다 직수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옛날에 수도사정이 나빴을 때는 탱크에서 저장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이렇게 해서 옥상에는 탱크실을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야 건축법에 위반 안 되게 그렇게 됐던 건데 결국은 그 용도를 못 쓰니까 물탱크가 없어지니까, 필요 없어지니까 그걸 빼고 거기서 이제 그 서민들이 방 한칸이라도 들여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좁은 공간에서는 또 자녀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옥탑을 방을 들이는 게 대체적으로 무허가 항측이라든지 또 적발이라든지 또 이웃지간에 저 집에는 해 놨는데 왜 우리 집만 단속하느냐 가지고 그 불씨가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단속한다는 걸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거는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거 보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 강제이행부과금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이 실제적으로 그 조그만 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물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옥탑에다가 이렇게 물탱크 했던 데 보니까 빗물받이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출입구가 없으니까 거기 조금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베니다든 뭐든 이렇게 대 가지고 조금만 대면 밑에 건축물보다도 더 공시지가가 높게 돼 가지고 부과가 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양성화되든 나중에라도 철거가 되든 아무 보상을 받든 뭐하든 그 보상받는 거 외에는 등재가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러는 걸 좀 현실적으로 완화시켜줄 그런 거는, 그거를 징수하는 룰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뭐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룰.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켜줄 수는 없는 건지. 지자체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건축물 옥탑은 결국은 건물이 준공이 돼서 준공 이후에 나오는 항측에서 적법 건물로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그 옥탑 자체가 항측에 뭐 따로 나오는 부분은 없고요, 물탱크 자체가 본 건물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옆에다 비가리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해 가지고 추가가 되면 그것이 이제 통째로 해 가지고 항측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건축물로 해서 준공된 부분은 저희가 그거는 뭐 위법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않고 하는데 그게 옥탑의 용도인데 현장에 조금 달아낸 게 있어서 나가보면 주거용으로 변경이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용도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용도변경은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고 위법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용도변경은. 위법건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보니까 원래는 건축과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무허가 부분은 달아낸 거하고 해서 같이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옥탑으로 해서 용도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라든지 민원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자체가 이제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옥탑용으로 돼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면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제 그걸 철거는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베란다를 지금 양성화시켜줘서 아파트는 넓히게 베란다를 이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세대나 연립이나 이런 거는 그게 또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게 베란다를 이용하게 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지을 때 베란다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베란다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추가로 증축을 하고 그 위층 같은 경우는 일조권 같은 데 그것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냥 일조권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그걸 달아내다 보면 그것이 건축법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사실은. 베란다 부분이 이미 건축물 면적이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연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꽉 맞춰서 지어놓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좀 공부를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무허가 건축물 내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남가좌동에 가재울뉴타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 지금 항측이나 신고적발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돼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서민들을 위해서 좀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3구역에는 한 80%, 우리 이기돈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만 80% 이상이 이사를 했고 지금 4구역도 60 내지 70%가 이사를 간 상태인데 부과가 된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1차, 2차, 계고장이 나와서 빨리 완화를 하라,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배려할 수가 없을까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서 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발생된 것

아니, 신발생이 되어서 이사를 갔는데도 1차, 2차 공문이 나온다 이거야, 빨리 고쳐서 빨리 보고해라, 헐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것을?

소멸이 예정돼 있고 집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완전히 퇴거를 하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 확인하고 복명을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건물이 부과시점에서 존립이 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원칙은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이사를 가고 지금 폐가상태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앞으로 철거될 건물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는 있어도 이제 2～3개월 후에는 완전히 철거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데 서면으로 어떻게 해서 해주면 소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도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내년부터 하실 것, 그것이 볼 때는 정책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운영이 잘 되면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23페이지에 돼 있는 두 건의 재건축정비계획 있잖아요, 홍제3동과 북가좌동, 이것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억 8,800만원 정도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럼 반 정도 하면 1억 9,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 부담이지요? 이게 추진위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당선작도 나오고 해서 내년부터 당선작과 계약해서 내년부터 과업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1억 9,000만원 정도 되면 나중에 우리 조합원들, 재건축조합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담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우리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시비나 구비로 전부다?

예.

아, 그리고 이게 3억 8,000이 두 군데 다 계약하는 데 용역비용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 다

그럼 두 군데가 한꺼번에 계약이 되겠네요? 한 업체에?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약을 수립하고 할 때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관한 것은 아닐 테고 도시관리국 전체일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런 공고기간이나 공람기간, 의견진술기간 이런 거 있잖아요, 민원할 수 있는,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 뉴타운지역에도 그런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일부 포함됐다거나 빠졌다라거나 아니면 무슨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인데 자기 지역에는 전혀 홍보도 안 해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민원이 막 제기되고 그래서 공람한다는 그런 공청회라거나 공람기간이라거나 그런 홍보에 관한 걸 거의 넘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과하다 싶게. 그래서 플래카드도 크게 좀 걸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우리 뭐 공개하라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요만하게 A4에 하나 붙여놓고 그거 공개했다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화포스터처럼 크게 만들어서 골목마다 좀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좀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돼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일이 빨라져요, 그리고 민원도 적고. 그래서 뉴타운도 그렇고 재개발과도 그렇고 아마 전부 도시관리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가 이게 원칙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 민원이 다 각양각색이니까 사전에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보하는 데 과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예,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자치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추진위 승인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추진위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추진위 사무실은 어느 시점에서, 지금 현재는 주민의 동의를 50% 이상 얻게 되면 추진위를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러면 추진위 설립하고, 추진위가 이 정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추진위가 설립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미미주택이 오래 전부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뭐 내부분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 있지요. 앞으로 이렇게 국민주택특별공급권이 취소가 됐잖아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할 때 참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주비를 좀 많이 책정해서 주는 건지 그래야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변녹진 위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홍제동에서 최고 낙후된 지역이 266-11, 홍제천 바로 옆에 거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계도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도로변에 상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예식장은 2002년도에 조합인가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집은 철거가 된 상태로 가림막만 설치돼 가지고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내부분쟁이 임원선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반대파들하고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총회를 했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을 임원에서 제적을 시켰는데 또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해 가지고 지금 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분쟁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소송이 돼 오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분양가도 상승이 됐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번에 반대하는 분들을 제적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진행이 빨라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주권 문제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는 특별공급분양권을 줘 가지고 참 도시계획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 보상금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거 같고, 추진이. 임대아파트입주권도 아주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임대아파트도 사실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돈을 안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주비 관계는 아마, 기존 이주비하고 해서 임대아파트입주권 그 부분은 특별한,

1,000만원 주잖아.

그거는 기존에 주는 거 외에 임대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은 아직 시에서 내려온 게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제동 266번지 211일대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도 했어요, 나가서. 했는데 상가부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충족도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서 지금 용역과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상가는 주상복합 또는 상가를 계획서에다 반영을 해서 건립을 해서 같이 분양을 해준다든지 정비계획시에 검토를 해서 하고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를 해서 정비계획을 나중에 확장을 하게 되는데 반대는 지금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확인을 좀 하고 간단한 것 두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게 이제 추진위가 구성이 됐다가 반려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질문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추진위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온 게 없고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반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총회를 해서 정식 추진위를 해산을 하고 해야 반려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반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9년 2월까지 자체 계획 수립이 안 될 경우는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나중에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추진위가 구성되는 절차를 밟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주민들도 오케이 해 가지고 시에 가서 또 심의를 통과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렇게 추진위가, 조합추진위 자체에서 그걸 결의를 해서 반려를 했을 경우는 나중에 또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구 자체에서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반려가 됐다 그러면 결국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건데 그걸 구청에서 용역을 수립할 수가 없지요. 없는 상태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13쪽에 공동주택시설물 보수지원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1억 5,000 소요예산 중에 7개 단지 9개 사업으로, 신청금액이 이게 2억 3,600이지요? 그리고 실제 지원된 건 1억 3,300이고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의 지원내역이 혹시 다를 수가 있는가요?

의무관리라고 해서 지원내역이 틀린 건 아니고 이제 대단지는 금액이 크고 좀 소규모 단지는 좀 금액이 적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라든지 소규모 사업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뭐 5,000만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데는 저희가 한계를 정해서 3,500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이 된 거고 또 경로당 신청하는 데 이런 데서도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거 신청해 가지고 한 겁니다.

임의관리나 의무관리에서 금액 차등이 있는 건 아니고 신청금액이 500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해 주고 금액이 클 경우는 이제 삭감해서 지원을 한다는

단지별 형평성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러면 대개는 놀이기구 교체 내지는 시설보수하고 모래 교체하고 뭐 이런 것인가요, 거의?

모래를 이제 매트로 교체하는 부분을 금년에는 좀 지원도 해줬고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조합놀이터인가 뭐 요즘 나온 거 그런 걸로 교체하는 것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된 보수하는 부분인데 임의관리단지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어 가지고 좀 노후가 돼도 공사를 지금 못 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지금 부결이 됐는데 그 부분이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거까지 다 부결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임의단지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임의관리단지라든지 그 놀이터도 이번에 한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저희가 해 드렸어요, 드리고 해 가지고 조례 그걸 내년에 또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의관리단지 같은 데는 전액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부결돼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년에 발의를 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의무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서 내년 임의관리지역들을 좀 더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쪽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보상추진에 보면 영업보상협의가 있습니다. 이 영업보상은 보상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나오는 가격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계획수립용역만 알고 사업까지 시행하면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이게 정비계획만 해줘 가지고 결국은 또 그걸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다시 또 추진위가 또 설립되면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거 말고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요.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아니, 그게 굉장히 진일보 된 건데 시비, 구비로다가 우리가 정비계획용역을 지금 수립해서 그걸 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문가들이 주민들 자의로다가 하는 거 물론 맞지요, 주민들이 자의로 하는 건 맞지만,

시민아파트 뭐 이런 재건축 일괄공사 해서 한다든지 그런 개발방식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 그쪽에다 아마 요청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호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요, 그쪽의 주민들은 일반 LG라든지 뭐 이런 메이커 있는 데를 해야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좋은 말씀인데 주민들이 만약에 의뢰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간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구로구에 그 가리봉 그쪽 지역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가능한데 그쪽에서도 이제 사업성을 따져봐 가지고 어떤 남는 게 있어야, 만약에 손해보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네가 인력을 투입하고 경비를 부담한 어떤 그 원가는 나올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개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건물 짓는 거거든요, 이게 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합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유도하고 만약에 너무 장기간 사업계획을 결정해 놓고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전에 잠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부인이 병원 때문에 잠깐 귀청하셔야 되겠답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재정건설위원장이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이만용 과장님, 신설과 맡으셔 가지고 열의 있게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한분 한분 그렇게 메모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까지도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집행부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 복리증진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못 보신 것을 저희가 보고 우리 실생활에 같이, 주민과 같이 맞부딪치고 있는 그런 똑같은 민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실생활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그렇게 공직자분들의 안목과 또 여러 가지 제약돼 있는 그 속에서도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조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디자인과 행정이 말 그대로 이런 우수사례가 다른 게 우수사례가 아니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고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고 뭐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간에 짧은, 업무파악하기시도 어렵고 더군다나 신설과고 그렇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정말 손대기도 어렵고 그럴 텐데 세세하게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더 바랄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질문보다도 주문을 좀 드리면 이거는 과장님은 아마 적극 반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토목과 소관이고 그렇게 되겠는데 홍제천변에 교각 있지 않습니까? 교각이 있어서 쭉 우리가 홍제천변이 바로 교각이 끝까지,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가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구에서 떠안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어떻든 현재 설치돼 있는 건데 그걸 뭐 지하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그러는 건 장기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지금 말 그대로 밑에 바로 홍제천변에 저도 가보고, 어쩌다 가보고 저는 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무슨 시설 설치했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가 참 좋은데 공기가 그렇게 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각 위로다가 차량이, 그렇게 많이 차량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매연이거든요, 분진 매연인데 이번에 홍제천변 명물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죽겠다고 거리조성해 놓고 매연이 잔뜩 있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에서는 거리만 조성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번에 거리조성하시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입안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분진까지도 좀 말 그대로 뭐 좋은 거를 어느 위원님이,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든가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고가 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기름이 딱 유출됐다 그겁니다, 경유가. 그러니까 그게 홍제천변으로 흐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서 구민들 거기 휴식공간으로다가 참 제일 잘 만들어놓은, 어차피 후세에 제일 잘 만들어놓았다고 칭송을 받은 분명한 큰 업적인데 이번 기회에 그거까지도 좀 한번 토목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소하는 전체적인 거야 안 되겠지만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 해소하는 그래서 가서 시각적으로 봐도 공기가 탁하면 거기 그 얘기는 산책하시고 등산하시고 거기 뭡니까, 홍제천변 걷고 그러면 오히려 와이셔츠 카라가 더 새까매진대요. 그럼 그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품거리 조성하시면서 홍제천변 특히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 나오셨으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조금씩 양보하면 되고 그런 거지만 이거는 큰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만용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그거까지도 좀 같이 어울려서 사업하시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길식 위원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홍제천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제천을 우리가 서대문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 말에 의하면 투자가치에 비해서, 청계천같이 명소가 아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훌륭하신 이만용 과장님께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오셔 갖고 한번 명품거리를 조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연희동은 연희동대로, 홍은동은 홍은동대로, 가좌동은 가좌동대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지역특성을 살려서 테마의 거리로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좀 색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홍은동에 옥천암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문제지만 거기는 보도각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례라든가 또 홍지문의 유례 뭐 이런 걸 갖다가 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조성거리를 만들고 하게 되면 좋은 테마의 거리가 될 거 같으니까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제천변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상에 휴가, 휴식과 여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교각에다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교각이 흉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뭘 어떤 방안이 서 계신지 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는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지만 교각에다가 우리 한강에 가면 야간에 가면 경광등, 조명 멋있게 해 놓았어요. 보셨지요? 각 다리마다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들께. 뭐 맨날 돈 많이 들어가는 분수, 음악분수 틀어서 겨울에 사용도 못할 이런 것 하지 말고 사시사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명품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건의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사실 저희 홍제천 수변 지역은 저희가 이제 안쪽은 사실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만 홍제천 외곽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 홍제천변 명품거리와 별개로 내년부터 저희가 경관계획이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2,0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대문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디자인용역을 의뢰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지금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매연관계라든가 또 다음에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꼬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궁극적인 생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책임자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순간순간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토목과나 이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주요한 시점마다 이런 내용들을 의지를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구정 행정업무가 뭐 조금만 틀려도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기획을 홍제천 명품거리 조성하기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지금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진짜로 경관디자인을 통한 조화롭고 품격 있는 가로 조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식과 여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그랬는데, 그러시면 물론 연관부서와 협의는 해야 되지만 주무부서에서 뚜렷한 의지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간부회의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어필하셔 갖고 타 부서가 따라 오도록 유도를 해야지 다가가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타 부서가 비협조적이면 하다 말고 이렇게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주무부서로서 이런 기획안을 갖고 계신데 좌우지간에 주무부서에서 업무협조만 잘 해주면 이것을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이 청사진을 한번 우리 훌륭하신 이만용 과장이 구상하신 것을 말씀해 보시라 이거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토목과가 어떻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고 그러면 간단히 물어볼게요. 휴식과 여가시설은 어떻게 유도해 나갈 계획인지 그것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이것 참 좋은 거예요. 뭐든지 어디든지 간에 먹거리가 있으면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간에. 먹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썰렁해 보여요. 우리 특성화 먹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연희로를 쫙 해서 뭐 쇼핑타운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상을,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지요. 장기계획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지원해 주고 주무부서에서 업무협조해 주고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먼 훗날 장밋빛 계획이 아닌 현실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순간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명품거리라든가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금 홍제천변에 하드웨어 쪽은 지금 토목부서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소프트 쪽으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서서히 개입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그런 전공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다만 생각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또 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 또 심지어는 대학교수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의견수렴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비로소 홍제천이라는 명품거리가 탄생할 수 있고 또한 먹거리는 자동으로 또 사람이 꼬이는 거는 자동으로 온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안보다는 하나하나 그 업무에 임했을 때 머리 맞대고 의회와 위원님들과의 관계라면 위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열심히 이런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오직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LED 경관이라든지 이런 교각의 경관문제 이런 거는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서 사실 LED 하나 조명 쏘는데도 한 달에 한 50만원씩 전기세가 나간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LED 부분은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저희가 용역이 계약되고 또 경관용역이 계약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반영할 것이며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이런 부분을 심각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꾸 피해가는 대답을 하게 되면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시지. 우리 과장님도.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도시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도 힘든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에 있던 관습에 젖어있던 것을, 지금 그렇잖아요. 썬팅 갑자기 벗기라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니까 밑에 하부기관에서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 불법광고물 옥외 정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대문구는 인정 못하지만 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장려상은 더 잘 하라고 준 거예요. 잘 해서 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도시디자인 거리 조성하는데 그런 거리에다 쓸데없이 돈을 투자하지 말고 어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다.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 우리는 홍제천에 교각이라는 흉물을 씌워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건천이 되고 애물단지 미관을 헤치는 저런 골치덩어리를 세워 놨는데 당신들 여기다 인센티브를 줘라 우리 디자인 중점사업을 거기다 하겠다 이런 걸 어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가서 그냥 조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당히 해서 당신들 컨셉에 맞춰서 내가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지원해 주라 이 말이야. 거기에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되겠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지인들 동원하고 국회의원 동원하고 구청장 동원해서 사업이 좋다고 하면 그쪽에서 틀림없이 한다 이거죠.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그런 걸 구상해서 해야지. 거리에 맨날 주민들 스스로 썬팅 벗기라 하고 간판 철거하라고 해봐야 간판 업자들만 좋아져요. 항간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간판 업자들이 데모해서 간판 업자들 돈 벌라고 저랬느냐고. 벗겨내면 백지를 붙여도 붙여야 되고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허가를 내서 하려면 또 간판 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철거하려면 돈 들어가, 또 신규로 하면 돈 들어가. 이런 것을 어필을, 시키면 시킨대로 하지 말고 지금 단계로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걸 어필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이만용 과장님은 충분하게 하실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능력 있으시고 추진력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안 업무보고 사항에 핵심을 찍어서 질문했는데도 자꾸 피해가는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실망을 한 거죠.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경험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당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열정과 열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가 탄생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다 모른다고 무조건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최근에 와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디자인 하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까지도 디자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열정과 열의를 가지면서 매순간 아까 얘기한대로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불만을 최소화해 가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사실은 벽면에 경관 관계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앞으로도 여기에 부딪칠텐데 그런 부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인상 심어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회피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디자인 분야가 서울시에서 시키면 시킨다고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홍제천 명품거리 조성,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몇 년간 사업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종로는 거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홍제천을 명품 디자인해서 시범으로 해봐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봐야 돈만 많이 들고 표출 안 된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 기획안을 잘 제시해서 사업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신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해 오셔서 이만용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홍제천 명품거리는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하겠다는 답을 들어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저희 뉴타운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뉴타운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자료 4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뉴타운에 가재울과 함께 북아현 등으로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신문지상에 저희 북아현지구 1-3구역인가요, 거기가 건축심의 서울시에서 통과됐다고 나왔던데 그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1-3구역에 추가된 민원인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뉴타운사업과하고 2, 3개월 전부터 민원 처리 과정에 있었는데 MP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전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신문지상에 그게 딱 나니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구청에서 답변은 구청장 면담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맞는 느낌을 갖나 봐요. 건축심의 통과되고 자기들은 전화 한 통 못 받고 자기들은 MP회의를 통해서 뭔가 교정이 되든 아니면 결과를 전화로라도 통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신문지상에 나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 같아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 조치들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왜 전화 좀 드리고 그러지 안 하셨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하숙을 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희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빼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분인데 제가 처음 민원 들어 왔을 때 부터 이게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가능한 사항이겠지만 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제척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전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P회의도 붙여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찌됐건 주민 민원인데 딱 거절하기보다도 결론을 유도하고 조금 더 한번 심층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그 뜻을 주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그 다음 단계로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건축설계를 수합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계속 이행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말씀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수긍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은 제척을 해 달라는 민원이고 그게 안 되면 만족을 하시기 어려운 사항이죠.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해 볼게요. 민원인들의 그런 내용들이 건축심의위원회나 교통심의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에나 몇 가지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승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민원인들 의견이 다 올라갑니까?

사실 건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을 취급합니다. 그 지역이 구역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척을 하거나 그런 사항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조건, 일정한 구역지정이 돼 있고 거기를 건축 배치를 어떻게 하고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일조권 관계, 조망권 관계 이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검토 분야에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올라가요?

다른 심의위원회라면 교통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에서 설계된 교통 분야만 보기 때문에 주민 민원 이 어느 특정 지역을 제척해달라 이런 사항을 그쪽에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만약에 그걸 반영하려면 저희는 처음부터 그 구역을 빼고 바운다리를 정해서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제시할 사항이지 거기까지 올려놓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가져오지 기술적인 분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소리는 아무래도 듣게 될 겁니다.

거기가 80세대 정도 되거든요. 적은 세대는 아닙니다. 80세대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상황으로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볼 때 이미 때가 늦는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제척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역지정까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확정돼서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럴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재개발구역에 살고 싶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쪽에 집을 매입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어느날 갑자기 제척하기도 어렵지만 제척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의 민원은 엄청날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으니까. 계획을 믿고 매매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 그리고 민원이 그쪽 부분은 80세대지만 1-3구역은 구역 전체로 보면 세대가 1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나머니 조합원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느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금융비용도 발생하고 사업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에서 또 다른 분들의 피해가 있거든요. 어느 한 쪽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쪽에 엉뚱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을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민원에 대한 불만이 더 증폭되고 그게 파벌싸움 비슷하게 돼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이렇게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미리 설명을 드리고 물론 그게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실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 만나서 계속 구청 입장의 얘기를 전달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앞으로 계획을 MP회의가 열려서 다시 연락이 갈 겁니다 해서 전달했는데 그런 거 관계 없이 이렇게 지상에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찾아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아현권 같은 경우 공사착공 시간이나 쭉 보니까 5개 구역인데 거의 2009년 12월부터 2010년에 집중돼 있어요, 공사 기간이.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1만 세대가 넘는데 과연 교통 문제라거나 세입자, 전세 부분이라거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몇 달 사이에 전체가 이사 가고 공사 해 버리면 과연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사실 그게 서울시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게 사회문제화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2구역도 갑자기 관리처분 인가 후에 공사가 되고 철거가 되다보니까 세입자들이 일시에 갈 곳이 없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화 비슷하게 돼서 시에서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선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조합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일부러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발목을 잡아 놓으면 주민들,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수긍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이 안 돼서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잘 돼 가는 데를 일부로 멈춰라 이런 것보다 잘 돼 가면 잘 돼 가는 대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잘 나가고 있는 데를 사업을 지연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이 촉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중에 봐서 그때 가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잘 돼 가고 있는 데는 빨리 빨리 되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구역별로 해서 기간을 따로 따로 두어서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데부터 먼저, 주민들 입장도 있으니까 되는 대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상황 봐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예민한 걸 여쭤 볼테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줘도 좋습니다. 직접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오전에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업무보고 중에 나왔는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조합설립이나 모든 게 원할치 않으면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모든 비용을 대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까지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 진행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게 뉴타운사업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저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돼서 2년 이내에 다음 단계인 조합인가가 안 될 경우는 구청에서 SH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데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총괄 사업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법적 측면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이 어떠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2년이라는 게 뉴타운이 한시법이니까 그런 건데 그럼 처음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도시재정비촉진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결과적 그런 부분은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주민한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다가 지금에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반려되거나 해서 있는 거 같은 경우, 그 시점을 반려시점으로 2년을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출한 시점에서 2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추진위 신청을 했다가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는데 사업시행인가로 들어가면서 그게 반려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신청한 날로부터 2년을 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단계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시점을 치는 것입니까?

구역 지정후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 2월 5일자로 북아현 뉴타운은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됐습니다. 글 때 구역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2월 5일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기간이 2010년 2월 5일이다 그 얘기네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본 위원도 말 그대로 예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재정비 촉진 구역이고 여기 가재울은 주택재개발이고 홍제동은 균형촉진지구 그 세 가지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결국 보면 제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거기만 고도가 높고 용적률이 굉장히 상향돼 있단 말입니다. 그 3개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어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도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북아현촉진지구를 말씀드리면 정확한 명칭이 북아현 재정비 촉진 구역인데 북아현은 3차 뉴타운으로서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의 용어가 재정비촉진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재울은 2차 뉴타운인데 이건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포함한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뉴타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타운지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뉴타운지구 이거는 법정용어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상 용어고 뉴타운 지구내 재개발 구역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도시재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오던 재개발구역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역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조례상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홍제촉진지구가 일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나 가재울뉴타운 지구나 이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써 개발하는 거고 홍제촉진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심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틀립니다. 홍제 촉진지구는 도심에다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짓는 것보다 높은 용적률이 필요하고 그걸 인정해서 용적률이 처음부터 많이 부여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일반 주택지역이 아니라 준주거라든지 일반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 용적률이 이미 상향돼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기본용적률이 처음부터 놓은 데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허용 용적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찬가지로 홍제1구역, 2구역, 3구역, 홍은1구역도 2종주거환경지구일텐데, 3종이 아니고 전부 2종일텐데 마찬가지로 북아현같은 경우도 전부 2종 주거지역이거든요. 이 한시법 때문에 용적률하고 고도가 달라졌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북아현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택지역으로 돼 있는데 홍제촉진지구만 해도 2종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준주거, 상업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른 가중 평균에 의해서 용적률이 전체적으로 더 높죠.

주거지, 상업지, 준주거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높은 거를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그렇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책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법도 아닌 조례를 가지고 상업 지역 같은 것도 그렇게 됐을 경우 포함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돼서 용적률이 하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말 그대로 지금 상가건물이거나 이런 경우 반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같은데. 그냥 평균치로 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비중이 많은 쪽으로 프로테이지를 놔서 그걸로 해서 용적률이고 고도고 정해서 보편적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평균치를 내서 단일의 용적률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좋은데 일반적으로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의 토지가치가 높은 거는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렇다고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종전의 땅, 건물에 대한 재산 가치는 그런 걸 다 반영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종전 재산가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평균낸다, 물론 나중에 보상해 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인으로 봐서는 반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상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숙을 치는 분들,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왜냐하면 월세라든지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인해서 고정 수입이 끊어지거나 변동이 있거나 그런 사항을 일반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고 가재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주택정비 뉴타운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경미한 사항에 설계 변경을 하거나 사업 변경을 하는 경우는 전체 토지 면적의 몇 %정도가 됩니까?

일률적이지는 않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토지면적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따질 때 보통 많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게 한 10% 정도 그거 가지고 10% 미만이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건 사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면 10% 정도 사업 전체 면적의 10% 정도 내외로 본다 그 말씀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동안 우리 서용선 과장께서는 뉴타운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재울뉴타운이 2003년도 11월 18일 지구지정 발표 이후에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누차에 걸쳐서 동시다발로 개발이 되면 무척 혼란이 온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겪어보니까 무척 혼란이 왔습니다. 어떤 혼란이 왔는가 하면 이 전세가 대란이 나 가지고 정말로 서민들은 오고갈 때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앞으로 5구역, 6구역 또 1블럭, 3블럭 그 밑에 굉장히 많은데 또 심지어는 5구역, 6구역으로 가서 이사 간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얼마 이따 또 이사를 가야 된다, 이거를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것을 갖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건의도 했고 또 여러 차례 그거를 동시다발로 개발되는 것을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아현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 겪어보십시오, 이거 동시다발로 하면 우리 위원들 나가면 무척 욕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서 과장께서 좀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5구역, 6구역이 아까 분쟁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5구역이 또 지금 추진위원장이 비대위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총무가 추진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또 5구역도 지금 내분이 살살 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세입자 주택문제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마땅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지 못 하기 때문에 저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서울시도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좋은 정책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5구역, 6구역 분쟁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조합 내부의 분쟁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하고 총무하고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분쟁으로 갈렸습니다. 서로 이제 조합장을 출마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좀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악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총회를 열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해임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정리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상대편 총회하고 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부정하는 소송을 또 서로가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소송관계, 법률적인 관계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 저희가 현재 약간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빨리 개입을 해 가지고 상황을 정리하고 잘 가도록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죄송스럽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약간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조합총회도 아닌 임시총회를 열 때 보면 그 앞에 현수막 걸어놓고 뭐 건달들 얼마에 사니 쫙 써 붙이고 참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 이런 거를 좀 구에서라도 개입이 돼 가지고 중재를 하든지 주민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뭐하러 가만히 있는 걸 뉴타운 해 가지고 이렇게 욕먹게 하냐고 말이지, 그런데 그런 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추가로 부연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5구역, 6구역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지도하는 이런 법에 의해서 법령에 맞춰서 행정지도하는 이런 차원의 일만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딘가 소신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눈치 볼 것 없어요. 앞으로 행동지도하는 데에서는 찬이든 반이든 어느 쪽이 맞는가 유권해석은 내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그렇게 주민마찰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항상 보면 마찰이 생기면 불난 집에 불구경하는 식으로 주민들 간에,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일관된 답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은 늦어지는 것이고 주민들은 뭐 잘 살자고 하는 개발을 하다가 오히려 주민들 마찰만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의 위원님들이 피곤한 거예요. 당신들 뭐하는 거냐. 구의원들이 어디 뭐 재개발, 재건축 뭐 해 줍니까? 다만 행정, 업무협조만 해주는 것이지요. 잘 살면 그 분들이 우리 돈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피곤함을 당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여를 하게 되면 또 구의원들이 관여한다고 또 행정관청에서는 또 싫어해요. 또 사업주 측에다 왜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피곤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권장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특히 5,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과 총무가 있을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면 사전에 행동지도를 해줬으면, 중재를 했으면 그런 폐단이 안 왔다 이거지요. 알고도 묵인한 거예요. 이런 경향이 없도록 확실하게 거기 가서, 구청에 불러서 설명회를 하든가 아니면 현지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 갖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립적 자세에서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세요, 과장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명심하겠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부분은 중재하고 상황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뭐 본 위원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못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눈치 보지 말고,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앞으로 갈 길만 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자, 이 길을 가는 거는 우리는 지도를 해주겠습니다, 이 길을 안 따라오는 건 우리는 무조건 못 해 줍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항간에 우리 가재울뉴타운이 지금 사업이 진짜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 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이 잘못된 현실은 상위법령이라도 우리가 현실에 피부적으로 다가가서 잘못되게 되면 상위부서에다가 건의를 좀 해 보고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조치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 세입자이주대책, 그러니까 이주비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이제 공특법이 갑자기 변경돼 가지고 세입자 이주비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결국 조합원 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 가재울 3구역, 4구역은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합쪽에서는 그런 부담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했기 때문에 사실 세입자로부터 엄청난 민원도 받았습니다. 구청만 받은 게 아니라 서울시도 그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분들이 뭐 대통령비서실부터 뭐 해 가지고 뭐 감사원 그래 가지고 관계기관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사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조합을 설득하고 조합도 결국은 이해를 해서 이주비를 법에 정해진 금액대로 전액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거의 해결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입자한테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그거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게 정당하냐 조합원들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가혹한 부담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충분하게 아시고 잘 하시지만 물론 일장일단이 모든 법령을 시행하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지금 물론 진짜로 재수가 없을라 그러는지 가재울 3, 4구역이 시범으로 실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아니, 그 분들이 오히려 덕보는 거는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 다세대연립 9평, 10평 사는 사람보다 더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분들은 누가 뭐 재개발, 뉴타운 해 달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이 협조한 거다 이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부담을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니까 한번 그런 맹점을 과장님이 상위부서에다가, 우리가 실행해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해줘야지요, 나라에서 해줘야지,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걸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가재울뉴타운, 아현, 북아현뉴타운 다 있지만 그 세입자대책협의회가 교묘한 거예요. 일부지만 이 분들이 이주비를 받아먹고 바로 옆 인접지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받아먹으러 가는 거야. 또 식구가 20세 이상이면 세대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구 수대로 세대분할을 해서 다 가는 거야, 그냥. 그런 맹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갖다 해야지 그 분들은 그러면 교묘하게 해서 세 분, 네 분만 굴리면, 몸 하나 이사만 다니면 수억 버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어필해 주시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지연하는 데 볼모로 해서 그거 해결해 와라, 우리 지금 뉴타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안 맞는 행정입니다. 왜 그 민원을 갖다 왜 해결해 오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소신 있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멸실신고 허가 들어가면 아무 조건이 없으면 멸실신고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멸실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그거 해결을 안 해 오면. 그렇지요?

철거허가가 저희가 내주고 있고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60% 이상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철거를 하는데 아직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대책, 주민민원예방대책 그걸 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사실 조합이라든지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속 시원히 이렇게 팍팍 내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여기 일부분을 내주고 이게 이제 이상이 없다, 민원이 없다 하면 다른 구역을 내주고 그런 식으로 부분 철거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조합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웃지간에 민원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지역은 전부다 이사 가는 지역이에요. 그 분들이 안 가고 버티는 사람들은 조합의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나쁘게 말해서 비대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압박을 해 나가야 되지요, 그 사람들 바운더리 그 집을 딱 쳐 놓고 다른 집을 철거하도록 오히려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해 와라,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사업을 원만하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더 줘야 되고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착공을 해서 조기분양을 해서 조기입주를 해야지만 조합원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1년, 몇 개월씩 지연되게 되면 공사착공을 못 하면 몇 사람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규가 그렇잖아요, 알박기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알박기 있었지만. 그 몇 사람 때문에 지금 60%면 강제철거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유도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해서, 아니 그래요? 비운 집은 철거를 하세요, 한 집이라도. 그래서 안 나간 집은 최후에 가서 진짜 안 될 때는 조합측에서 무슨 수단을 강구를 해서든 협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금년에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가능할까 안 할까도 아직 답보 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사전에부터 주민들한테, 거기도 비대위가 많았잖아요. 비대위는 암만 잘해도 그 사람들 눈에는 암만 하얀 색깔도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까만 눈에는 까맣게 보이게 돼 있어요. 끝까지 물고 합니다, 조합 해산할 때까지, 한번 보세요. 그런 걸 갖다가 주관 있게 주무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딱 내려서 이거 뭐 알박기 안 됩니다, 당신들 이런 민원소지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되지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행정하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뉴타운 하는 데 세입자, 비대위측에서 하는 말은 비대위측은 민주노동당이란 특정 정당하고 손을 잡고 또 특정 정당을 갖다가 비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뉴타운과 재개발에는 정당이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특정 정당이 사업을 원만하게 가도록 주민들한테 행정도움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왜 특정 정당한테, 또 특정 정당 의원한테 책임을 전가를 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게 없도록 좀 더 소신 있는 지금까지 진짜 일은 빨리 빨리 가도록 잘해 보셨지만 좀 소신 있는 행정을 해서 지도편달해서 유권해석을 확실히 하셔 갖고 안 될 때는 비대위를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장이 뭡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 된 거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유권해석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그런 사업을 지연하지 못 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재울 3, 4구역의 세입자 이주비가 원래 지급된 금액이 다 지급이 된 상태에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추가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급됐던 이주비는 얼마였어요?

그게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종전에는 3개월치 도시근로자 평균생활비인데 1,000만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추가 되어서

예, 1개월에 추가되어서 지금은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300만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체 세대 수를 합하면 조합원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거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사실 구역을 옮겨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연합회가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이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데 일단 기 지급이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구역에서 4구역으로 옮겨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연합회에서 지급된 사람들 명단을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을 그걸 좀 연합회 차원에서 그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선의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골라내기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3구역에서 4구역 갔다가 자꾸 옮겨 다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을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세입자 중에서도 주거대책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특법에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주거이주비라든지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게 부여가 되는데 사실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그 기준일 이전에 사실 재개발할 때는 알 사람은 다 아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알고 들어가서 철새처럼 재개발구역만 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마음먹고 한다면, 그리고 법에 맞게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 중에서도 뭐 옛날에는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이고 가난하고 조합원들은 좀 부자이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잘 사는 세입자도 많고 또 영세조합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뭐 집이 있는 세입자들한테까지 이주비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는 조사를 해 가지고 집 있는 세입자들한테는 임대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제화라든지 제도화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서울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대책을 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생활환경개선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69쪽 홍은동 난개발방지를 위한 정비방안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이런 좋은 정비방안을 수립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이런 정비방안을 용역하고 수립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리며 한편으로는 늦게 이렇게 정비방안을 수립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지금 업무분장이 돼서 문제지만 원래 재개발과가 우리 이규상 과장님 소관에 있다가 지금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재개발과로 다시 돼 있지만 같이 좀 들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존 추진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대응할 좋은 방안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빨리 이러한 계획을 갖다 수립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그간에 본 지역을 갖다 뉴타운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 구에 뉴타운과에 속하는 사업을 3개나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뉴타운사업을 저희한테 지정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이지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불편의 개연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도로망을 갖춘 상황에서 사업을 해야지 향후에도 집값도 좋고 지역도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이 잘 조성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 편안한 감은 있지만 이로 인해서 기존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기부체납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업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또 특히 지금 기존 추진위 잘 나가는 구역에서는 서울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항상 뭐 경관 심의 보완, 보류 해 갖고 자꾸 커트 당하고 이런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늦게나마 이런 참 좋은,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게 좋은 안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요, 오히려 왜 이거를 해서 불편함을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그렇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특히 뭐 용적률 관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들 간에 찬반토론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적률이 상향된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주민들은 일단 주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상향돼야지만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왜 이렇게 늦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주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전체적인 기반시설의 마스터플랜을 해 오지 않으면 개별적인 사업을 갖다가 심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련제도에 따라서 재개발과에서 사업계획 수립 때에 검토해야 될 그럴 부분으로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구역이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해서 조그만 동네에 9개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진짜 통합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쉽게 말하면 추진위 사무실 간에 의견마찰도 있고 아직까지 합병하려고 시도하는, 이렇게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우리의 기득권을 챙기려고만 노력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A지구와 B지구의 주민들은 A지구 말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B지구는 B지구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욕먹는 것은 우리 행정부서나 우리 시·구의원들이 노력 안 해서 이렇다 해 갖고 많은 질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한번 도시계획자문 하기 전에 가안을 가지고 우리 나봉규 팀장이 오셔 갖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도 일파만파 말만 많았을 때 그때는 회피성 답변으로 끝냈어요, 이거는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는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확정이 된 안을 가지고 청장의 방침까지 섰으니까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는 홍은1동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 조합장들을 다 모아놓고 자, 앞으로는 이런 그림을 갖고 이 그림에 맞춰서 이 컨셉에 맞춰오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행정적인 업무를 못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세워줘야지만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도 불편함이 없고 또 저희들도 동네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 뉴타운과하고 주택과도 말했지만 우리가 행정상에 모순점이 추진위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거를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주민들끼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말보다 조합측의 말을 먼저 선호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우리 조합을 방해하려 그러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뭐 속된 말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소신 있게 하셔 갖고 그 분들을 모셔놓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림대로 안 해 오면 안 된다는 설명회를 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한 뒤에 그 분들이 가서 홍보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한 데도 있을 것이다 이거지요. 주민통합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고를 해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오십시오 자, 앞으로 홍은1동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정비계획 방안이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우리 도시계획과로 오시게 되면 친절하게 답변드렸습니다 하는 이런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십사 하는 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추진위와 기존에 조합 설립돼 있는 조합장, 총무 이상은 와서 간담회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한번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뭘 알아야지 요구를 하지요. 저희들 구의원들이 주민들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띠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주민대표 발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속기록도 남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미묘한 사항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개발예정지구에서 빠진 지구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홍은1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13, 14, 8구역 이렇게 있는데 빠진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 전체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도 도시재생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업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리적 요건을 검토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필요한 검토사업이라는 것은 다만 지금 정비계획방안 수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나름대로 자기네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네 구역을 지정을 해서 추진위를 설립을 하고 조합설립까지 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조합 형평성이 안 맞아서 빠진 부분은 어느 구역에 흡수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강제성을 띠지 않는 한은 제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이왕 할 때 한꺼번에 싹 해 버려야 되지 또 다하고 나서 조금만 남게 되면 그거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흉물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계획지 연접된 작은 제외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독립되게 일정규모를 갖는 어떠한 취락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은 저희 과에서 하고 사업지 주변에 조금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챙겨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 빠진 부분들이 왜 빠졌는가를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척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 기회에 구제를 안 해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분들 별도로는 기본계획 수립하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전문가시니까 뭐 잘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다 이거지요. 그러면 제척되게 되면 지금 우리 정비계획방안이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왕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하기 전에 그런 잠정적인 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을 해서 그 인접지역이 예를 들어서 A지구가 있으면 자, 여기 남은 지역이 1이라는 지역을 A지역에 포함하지 않는 한 1지역 여러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못 해 줍니다, 여러분들 꼭 그 편이 되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하는 것을 갖다가 적극 권장을 하셔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를 권장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토목과에서 우리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 전 홍은2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옥천2교까지 거기 이제 실시용역설계까지 했는데요, 타당성 용역설계까지 했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돈이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우리 김호섭 국장하고 나봉규 팀장 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어요. 이 도로 개설을 터널, 터널은 추후의 문제이고 잠정적으로 터널로 연결해서 나가는 우회도로가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구역이 8번지 일대가 서울시에서 공람이 끝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선투자 후 8구역이 재개발을 할 때 받아내면 된다는 지침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 주셔 갖고 먼저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8구역 전 최광진 의장이 하는 지역에 거기에서, 거기도 원래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부체납 받는 방식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하고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관해서는요, 위원님, 그건 사업시행부서에서 더 소상히 잘 알고 있고요. 계획과장은 다만 지역에 필요한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거든요.

계획선은 그어놓았느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획선을 그어놓았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과장님

사업과장이? 그래요, 참 좋은 정비계획방안을 수립해 주셨는데 이걸로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좀 더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나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면 좋겠는데 분열이 되지 않을까 참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소신 있는 행정을 지도편달해 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73쪽 이대 앞 내부 블럭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해서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약 19억인데 예산이 지금 미확보라 그런 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미확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전제조건이 주민들이 지중화 할 수 있는 개폐기 그걸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위치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중화를 갖다 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는데 한전에서 일부 내고 또 서울시에서 일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업 확정되면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갖다 따와서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개폐기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 정해준 장소에다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거 협의가 아직 덜 끝났다라는 얘기시지요?

자기 집 앞에는 안 놓으려고

서로 자기 가게 앞에는 안 놓으려고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없는 거를 보충으로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2008년 12월 24일에 개통된 연대 앞에 경인가도교라는 게 지금 원래 있던 그 굴다리 형태 옆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 개통된

현재 소위 말하는 굴다리라고 그러지요, 교량에 교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이루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그 교대 옆으로 해 가지고 두 개의 보도를 갖다가 6미터 곱하기 85미터 이렇게 두 개 보도 박스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23미터라는 게 보도하고 차도를 겸용했었는데 철도청에 협의를 해서 그걸 30 내지 35미터를 넓혀달라고 한 거를 그쪽에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6미터 정도 이렇게 넓히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것은 그것을 광로 개념으로 해서 철도교량도 35m에서 40m 정도로 지하가 탁 트이는 교량구조물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고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박스 공간 2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협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같고 보도 길이가 아까 85m 된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도로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가 23m이고 차도로 사용했던 게 16m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6～7m 정도의 차도 공간이 넓혀지니까 2차선 정도가 넓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열심히 해 주셔서 메모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료에 없는 걸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변녹진입니다. 저도 이대앞 내부블럭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9월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상임위 바뀌면서 봤는데 올 1월부터 계속 회의 많이 하시고 주민 합동회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합동회의나 무슨 회의 있는 거 한 번도 연락을 받아 본 적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유정오 위원님은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사과드리고요. 다음 회의 때 팀에서는 담당주사는 회의가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난 번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후에 회의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가 있을 때 꼭 의원님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동네 번영회에서나 주민들 통해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엔가 9월에 업무보고 했었죠. 그때 들어보니까 자세히 알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제가 알아야 되니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도보도공사가 참 오래 걸렸죠. 주민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아무튼 완공이 됐다니까 저도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그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워낙 거기가 붐비는 곳이라 연세대학교나 상가를 찾는 주민들이 많아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들리는 얘기가 경인선 철도를 교량화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나 어쩐다나 하는 얘기도 하던데 그거 아세요?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보고드리면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전체를 교가 교량화하고 제방을 날려 버리자 그리고 하부에 육칠십m 제방 부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자는 그런 구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은 쉽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산도 많이 들고 철도 통행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철도청에서 양보해서 해 준 것이 바로 보고드린 양쪽에 보도 박스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있는 교각 양쪽으로 해서 지금 있는 교각 양쪽으로 해서 언덕빼기에 있는 철도부지 있잖아요. 연세대학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왼쪽. 그걸 다시 교량화해서 주차장하는 건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현재로써는 저희 과에서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있죠.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개미마을,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7층까지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도저히 4층, 5층으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69페이지 보면 거기가 홍은1동으로 통합이 됐는데 홍은2동으로 나와 있네요. 거기가 현재는 홍은1동이죠.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69페이지에 홍은2동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인데 아마 여기는 홍은1동으로 통합이 됐을 겁니다. 속기록에서 정정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마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제와 동시에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련법에서 보면 1종 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밖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용적률 150%에 4층을 짓는다는 거, 개인적으로도 그 용적율을 다 찾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7층 하면 참 좋은데요, 지침상으로 못박아 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학원 다니는데 그걸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7층으로 해도 도시미관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도시 여건에 맞는 계획도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법으로, 규정으로, 제도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서울시에 건의는 하지만 건교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1종 주거지역 이외의 용도로는 계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없고요. 조금 제가 진전된 걸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제도가 그래서 못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 서울시 종세분화 계획이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종세분화의 재검토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5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는데 서울시에서 필요로 해야지 하는 것이니까 한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서대문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역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없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체적으로 5년 주기로 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엔가 4년도엔가 그 때 이 과장님 있을 때 종세분화를 했을 때 한 거 같은데.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종세분화의 목적만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업시키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또 용도지역 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씩 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북아현동에, 지금 충현동으로 동명이 개칭됐습니다만 풍치지구 해제 건, 계속 민원 들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풍치지구 건은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보고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 풍치지구 문제를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 초도순시때 건의해서 서울시 전체의 풍치지구를 검토했습니다, 2～3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은 저희 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의 형평성을 따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저희가 올려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 도래는 잡히지도 않은 거니까 언제 되는 것도 없는 걸.

풍치지구만 따진다면 5년 정도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5년 후에는. 그런데 앞서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신 것은 1, 2, 3종 용도지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풍치치구만 갖고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자연경관지구죠. 그것만 가지고 할 때면 재정비 기간을 5년 후에 저희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부 조사해서.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거의 다 서울시에 올려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결정권자도 아닌데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다 올려드리는데 서울시에 올렀는데 안 된다고 내려온 것이죠. 하지만 5년 정도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또 저희는 올리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민원인 오륙백명씩 서명해서 하는데 그러면 회신은 보내 주셨어요, 염 계장? 안 되는 걸로?

네,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될테니까 회신 보낸 것을 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연대앞 철길 문제를 과장님이 계획 없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시 쪽하고 직접 국회에서 이성헌 위원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대충 한 것이 아니고 약 860억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사업 계획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서울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예산까지도 86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m인가 모르는데 고가가 되면 2,000평인가 3,000평 부지가 나오게 용역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제가.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의뢰가 아니고 나중에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분이라도 반영되는 것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방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거든요. 신촌하고 연세대 측 하고. 그리고 도시공간에도 굉장히 적절치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고가로 지나가고 하부 공간을 이용계획을 잘 하면 아마 신촌지역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산에서부터는 경의선 지하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도 지하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결국 서울 시내 그러니까 신촌동하고 충정로동은 장기적으로 지하화하는 것은 철도청에서도 인정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철도청하고 서울시하고 연대앞 교량화사업은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확정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닌데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마 변 위원님이 그 지역구니까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러셨던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했거든요. 발표는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서울시에는 그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북아현3동 해제 건은 사실은 일제 때부터 해방되고부터 여지껏 그렇게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하나도 그런 게 없고 밑에는 뉴타운이다 뭐다 다 들어서고 있는데 일부분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물론 그걸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경관지구라고 했을 때, 하나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주민동의 100%가 돼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은 100%동의는 없죠.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익은 조금 고려치 않고 진행하는 면도 많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우선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 공사진행에 천연동 청사 증축 리모델링 있거든요. 6억 2,800만원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신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늘어나는 것도 없는데 벽면에 요새 붙이는 걸 붙여서 그러는 건지 실제적으로는, 물론 이주하거나 동 청사를 이주할 수 없는 애로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기존 있는 것에 늘어나는 것은 과 얼마 되는 거 같지 않거든요.

계단이 없었는데 추가 설치됩니다. 장애인 램프가 없었는데 설치하고 있거든요.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외장부터 내부까지 다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준다면 모르지만 공개입찰로 재무과에 넘기거든요. 넘겨서 다 합니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셨겠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사업지구가 되면 증개축이고 모든 게 다 동결되죠. 신축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신축 허가를 받아 놓은 거는 일단 사업진행을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어서 어차피 사업을 착공해서 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강제성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뉴타운사업도 합니다.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지정되면 저희들이 허가부터 용도변경까지 규제를 시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에서 허가제한 공고를 하기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허가 유효 기간은 허가가 나간 다음에 2년이거든요. 그 전에 허가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관계자들을 불러서 저희 과에서 규제를 시키도록 구두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하는 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런 부분이 몇 건 안 됩니다, 허가 나간 거는. 건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시키는 데까지 시켜서 공사를 실제적으로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그 한 군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야 잘 아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행정행위가 인허가든 뭐든 지구지정이 되면 나머지들도 기 발생돼서 시행을 안 한, 착공을 안 한 시점에서는 모든 게 중지되고 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나 건교부나 이런 데 개선책에 대해서 상신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허가를 제한시키는 것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지구지정이 되기 이전에 자유로운 주거지역에 허가 나가는 거는 법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다만 지구지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재개발이 됐든 뉴타운이 됐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규제를 안 시키면 또 노후도가 있거든요. 제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릅니다만 60%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제한을 안 시키면 너도 나도 다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규제를 시키는 건데 그 이전에 나간 거는 법 사항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해도 소용없습니다.

현행법이 맹점이면 맹점, 물론 사유재산 보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 뉴타운 다 지정되고 조합까지 다 인가가 나고 그랬는데 한 가구였던 게 8가구를 다세대를 지었단 말입니다. 일단 준공 검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을 안 준다, 분양 다 해서 받아갔는데 개인 자산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조합원 자격을 안 준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안 준다는 효력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금년봄에 법이 개정됐죠. 한 가구를 열 여덟 가구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가구에 대해서 조합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로 주는 거죠. 금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건 그렇게 하고 있죠. 8가구가 되는 것이 한 가구만 됩니다. 금년에 법이 개정됐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4, 5월쯤 되죠.

안 계장이 몇 월에 왔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과하고 재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재개발과에서 하는 거 다르고 개인 주택인데 무슨 재개발과, 지역만 거기지.

뉴타운을 하려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묶일 거 아닙니까, 그때 조합에서 결정, 그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건축법에 규제는 없고요.

그러면 그 조항을 자세히 이번 감사 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잡아서요. 왜냐 하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참 주민들한테 그거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철거한다라고 한편에서는 철거하라고 조합을 한다면서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신축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국가적으로,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뉴타운한다 그 얘기입니다. 준공 검사도 안 났는데 어떻게 뉴타운을 해요. 무허가 건물인데. 그런 건데 개인주택도 그런 게 몇 채가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 시효가 2년이니까 2년 안에는 신축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하니까 안타까워서.

재건축 이전에 거기에 뭘 할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이 시점에서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철거되는 것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또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이고 뭐고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몰염치한 짓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다면 나중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저한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87쪽에 부설 주차장 환경 친화적 녹화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건축으로 여기 내용대로 훼손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빗물이나 이런 것이 자동으로 지하로 침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 허가가 나가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공사장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시스템을 적용해서 친환경적인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을 건축과에서 관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 과에서 친환경적으로 나가도록 다 반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준공날 때 건축물 보면 마당에 미장 내지는 콘트리트 쳐서, 자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잔디 심고 돌을 심고 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각 부서에서 공공시설 자체적으로 설계 공모를 해서 건축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더 나은 친환경적인 설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변녹진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받는 중에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녹화사업이 참 좋게 보입니다. 이게 서울시나 정부 지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보면 옆에 과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한 동에 얼마씩.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건물 준공 전에 친환경으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좋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 정책이겠네요.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는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

권장사항인데 강력하게 권장, 준공할 때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착공시까지 도면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은 따로 마련해 주지 않고.

네 없습니다. 비예산입니다.

해 보니까 불평 불만 없습니까?

없고 잘 따라 오고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장 21동을 다 반영시켰다니까요. 준공 다 완료해서. 현재 8동은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때 저희들이 다 챙깁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게 보이고요. 이렇게 좋은 정책 계속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정비 및 기초자료 정비. 기초자료 정비를 계속 해오시고 있는 모양인데 중간쯤 보면 2008년 추진실적 10월 말 기준 해서 4,141건 중 2,961건을 정비하여 95.6%를 정비 완료하였음. 이게 10월말 기준입니다. 이게 95.6%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숫자가 조금 틀린 거 같죠. 그리고 9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때는 자료가 7월말 기준이었습니다. 7월말 기준에는 3,121건 중 2,971건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월말 기준에는 2,961건으로 10건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오류가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건 제외하고 2,961건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네.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봤는데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2,900건을 정비해서 나머지는, 저희 과는 12월, 1월, 2월이 한가하기 때문에 그때 이걸 다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받은 업무보고 전부 가지고 와서 보고 있거든요. 행정 쪽의 계신 과장님들은 이걸 보셔서 보고할 때 숫자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합니다. 그런데 건설 쪽은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죠. 프로테이지 내는 것도 암산으로 해도 육십 몇 프로테이지밖에 안 되는데 95.6%로 써놓고. 그 다음에 7월말 기준인데 18만 4,902건 그런데 10월말 기준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셔서 업무보고할 때 숫자 하나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체크하셔서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돼야 업무보고 회의가 빨리 끝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게 맞게 저게 맞냐 따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개발과는 홍은동이 집중돼 있으니까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이에요. 먼저 우리 정옥진 과장님하고는 첫 대면인데 행정 하시다가 기술이 요하는 부분에 오셔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좀 업무가 연계돼 갖고 분장이 돼 갖고 좀 애매모호하고 한 사업인데 일단 먼저 홍은1동 난개발방지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에 대해서 재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돼 갖고 지금 각 추진위 조합에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한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구역을 통합을 하고 기반조성을 계획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데 빠진 부분을 아까 이 업무보고 나가고 나니까 또 말이 다르더라고,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만들어서 주무부서에서 그거는 통합하든가 편입하든가 문제는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정비계획안은 수립을 해 놓았는데 그 분들이 빠졌을 때는 왜 뺐냐 하면 옆에서 자기네하고 구비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분들을 편입시키라 그러면 그 분들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 관공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줘야지 만이 그런 방안을 쓸 수가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길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1동 지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총 9개 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각 개별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요청을 하면 개별심의는 전체적인 정비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개별적인 구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방안을 수립을 금년 7월에 행정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입니다마는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일부 초기에는 일부 불만을 토로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대부분의 조합 측에서 이해를 하는 입장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동회의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공동회의를 실시를 할 예정인데 각 조합장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총무 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어떤 취지나 설명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 관계는 주민제안에서 사업구역을 주민제안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 위주로 이렇게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 제외된 지역을 당연히 사실은 인접지역에 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제외된 지역 중에서 현재 제외된 지역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왜냐 하면 기본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구역지정된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 외의 지역 거기의 경우는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조합 측에 계속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조합과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가능하면 구역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나중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계획안을 갖고 계신데 일단 제외된 지역이 기본계획수립을 못 하는 이유는 인접지역에서 같이 포함 안 된 이유는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그 지역을 편입하게 되면 자기네가 기본계획수립을 못 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고, 노후도라든가 뭐 밀접도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편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도시계획,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줬으면 그거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주무부서에서 업무를 갖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만들어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까 그 말씀 맞아요, 강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계획수립한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거지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서에서 소신 있게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계획 수립한 대로 가는 근접해 보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은 행정주무부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협조할 수 없습니다 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지 그 분들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아까도 중복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거지만 중복된 말이 될 수 있지만 자기네 9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말 못 하지요. 자기네끼리 협의하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 계획 수립한 대로 하려면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이 추진위가 문제예요, 추진위가. 돈 잡아먹는 하마가 추진위예요, 이게 다, 주민들 주머니 돈 다 빼 갖고 운영되는 사업인데 일단 자기네 기득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또한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본다 이거지요.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소신 있게 뭔가 뚜렷한 긍지를 가져서 손을 그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설명회를 자꾸 하고 타이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최광진 의원이 하는 데가 400번지입니까, 어디입니까? 1093은 어디고 400번지는 어디입니까?

8-400번지는 포방터시장

그게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고요, 8-1093은 극동아파트 옆쪽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8-400번지 일대 재개발 설계안에 보게 되면 홍은동 우회도로 개설되는 게 여기 정비계획수립안에도 나와 있고 그 분들도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먼저 선투자를 우리 관에서 해주고 후에 재개발이 추진될 시에 기부체납 받는 식으로 그쪽에서 받는 방식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다음에

이건 재개발과장이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도로는 토목과에서

토목과가 도로 개설부분인데 그 부분은 재개발구역정비계획 안에 나와 있는 안이에요, 그 그림이.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이.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회 할 때 그거를 질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런 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무용지물이 돼서 10년, 20년 장기, 중장기계획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선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무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하는데 물론 도로개설부분은 토목과에서 사업부서가 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부지 건에 대해서는 재개발과가 부지다 이거지요. 참 이게 애매모호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구역하고 14구역이 우리 도시건축공동회의에서 지금 부결되거나 보류돼 있잖아요.

예.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170% 7층 이하인데 이것을 갖다가 2종으로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뭐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갖고 내년 6월쯤에 되면 구역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도와주고 계신지 하고 지금 현 상황이 가는, 지금 말하는 대로 상향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진계획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제대로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그 다음에 홍은 13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런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7층 이하의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렇게 공동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층상향, 종상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특별경관설계 여기도 구릉지기 때문에 14구역과 마찬가지로 특별경관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평균 11층 건축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립이 되면 서울시 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관설계를 지금 해서 11층으로 올려서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서울시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가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거를 질문한 건데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할 때 서울시 주관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과에 사전에 설계단계를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상정을 하지 그냥 협의 없이 그냥 무작정 상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4구역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8구역 문제예요. 여기도 지금 현재 8구역은 조합까지 설립이 돼 있고 사업시행일까지 나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어느 날 갑자기 또 확대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설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양대 추진위하고 기존 조합하고 마찰이 있어서 내가 우리 김규홍 계장께 많은 얘기도 했지만 불러서 좀 얘기를 해라,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일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주라고 하니까 애매모호해서 못 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모든 부서에 똑같은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힘들고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언급을 회피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구심점을 잡아서 자, 여러분들이 1, 2, 3이 있는데 2까지 근접해서 오세요, 오시면 도와주지 1 암만 주장해도 안 되고 3 암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이런 소신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그걸 어필을 해주어야 되고. 이 사람 말이 맞네, 저 사람 말이 맞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만 생겨 갖고 사업은 되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살자고 주민들 화합을 해서 살자고 하는 개발인데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또 여기 계신 위원들, 저뿐 아니라 모든 여기 위원님들 전부다 불편하고 왜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누구 편은 안 들어주느냐 또 말을 그렇게 하느냐 또 주민들은 모르니까 구의원한테 와서 물어요, 질의하면 답변하기 애매모호하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니까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뭐해, 다니면서 구의원이 능력이 없는데 구의원 한다고, 저런 것도 모르고, 재개발도 추진 안 해주고,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진짜 소신 있게 행정지도를 해주면 이런 사단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여러 지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그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양쪽을 불러서 한쪽만 부르지 말고 양쪽을 불러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길이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맞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뭐 구청장 만나면 될 줄 알고 구청장 면담이나 시켜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거 힘들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하도 많아서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이거 뭐,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 있지요? 예상돼 있지요?

214억 5,200만원입니다.

214억 5,000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한번,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막대한 214억 5,000을 들여서 지금까지 사업을 2007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2007년도가 아니지요,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그렇지요? 4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사업이 진행된 건지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나서.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총 사업비 214억 5,200만원 중에 대부분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보상금이고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대부분이고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비 21억, 도로공사비하고 폐기물 용역비 이거 21억인데 그동안에 이제 시설녹지 그 산쪽에 시설녹지 2,079㎡를 시설녹지를 설치를 했고 이제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1,552㎡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길식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던 442㎡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로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게 사업이다 이거지요?

예.

본 위원이 왜 그거를 과장님께 나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물어보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2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고 214가구가 있는 노후도에 대해서, 노후불량주택을 주거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거지요. 이게 보상비로 나가고 아직까지 사업비가 21억이 되는데 21억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약 250억 돈을 투자해 갖고 그 214가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집에다 1억씩만 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하라 그랬으면 진작에 다 됐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냐 하면 100% 동의예요, 100% 동의. 이게 어떻게 100% 동의를 받습니까? 이런 걸 갖다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됩니다, 주민협조가 안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걸 갖다 차라리 옆에 인접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주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사업이 빨리 되는데 집은 지금 항간에 말이 많았지만 투기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부지에는 다 매입을 해 갖고 거기에 범죄가 예상되고 또 노숙자들 들어가서 자고 주민들 불안하고 화재, 철거해 달라, 철거해 달라 그러면 몇 집 하고 또 말아요. 지금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약 80～90%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이라도 헐어주든가 뭔가 액션을 자꾸 취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야지 만이 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뭔가를 관에서 기반조성을 해주면 약 214억이라는 돈을 갖고 투자를 해주면 아, 진짜 이렇게 해주는구나, 우리도 빨리 주민들 화합을 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21억 도로개설비를 갖다가 반납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그 지역에는 그 주민들이 전체 이주하기 전에는 도로개설 못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런 계획 수립한 자체가 안 됐다 이겁니다. 원래 정 과장 오시기 전에 이규상 과장은 됩니다, 이 부분을 누차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안 되는 부분이다, 언덕을, 왜냐 하면 집보다 길이 높아요, 이게 되느냐, 된다 된다 하니까 아, 되나 보다, 기술자가 된다고 하니까 되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사업이 분장이 돼 버리다 보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공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만세 부르세요, 만세. 만세 불러서 거기 용도지구를 해지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재개발로 가게. 거기는 노후도가 뭐 100% 전부다 무허가 집이고 옛날 집이라서 가능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왜 주민들 불편하도록 그렇게 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실패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14억이라는 돈을 1억씩 줘 갖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기반조성하라 그러고 당신들 아파트 지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짓고 남았다니까요. 그 분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기반조성시설 해주는데 기반조성 한 것이 뭐 했냐 이거죠, 보상밖에 안 했어요, 보상. 철거라도 제대로 다 했냐 이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에 보상이 물론 서울시에 제기를, 심의한 데도 있지만 그 부분이라도 도로개설비 반납시키지 말고 그 부분이라도 개설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또 뺑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길이, 소방도로. 전부다 비어있어요. 잘라서 도로 개설하라 이겁니다. 왜 아까운 돈을 갖다 반납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 돈 받아오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아, 관에서 참 이렇게 사업을 하는구나, 진짜 열심히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구나를 안다 이거지요,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개발구역으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재개발구역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해서 다 부담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받고 이래서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잔금 납부를 독려를 하고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고 이월이 되어서 이제 21억을 반납을 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그만큼을 보존을 해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2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이 지지부진, 보상밖에 안 됐는데 사업완료가 2009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2009년도까지 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국공유지 불하대금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통합적으로 돈을 누가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는 영세업자인데 돈이 없어서 불하를 못 받는데 그러면 차라리 개인불하를 해 달라고 그러면 개인불하는 왜 안 해주시고 통합적으로 자꾸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다 가져가라 하냐 이 말이지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돈 만 원도 없는 시대에 돈 갖다 가정을 해서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갑자기 빌려 오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빌려 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불하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개인불하 하라 그래 갖고 인접 사람들한테. 그럼 할 용의가 있다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그걸 안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저2구역 같은 경우에는

홍은2구역

그러니까 개인불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은2구역 같은 경우 개인불하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한테 직접 불하를

예, 맞습니다.

거기도 개인불하를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거기가 조합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조합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아니, 조합이 아니지만 조합 형태로 주민들이 일괄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데는 정비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지만 그냥 묵인 하에 조합이 설립이 돼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맹점은 조합도 설립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사업에 조그만, 열악한 사업에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그 조건에 맞게 그것도 그 조건에, 자기네가 기반조성 한 것도 아니고 조건에 딱 맞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투자를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이 불경기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질의 오는 거는 개인불하를 해주면 개인불하는 십시일반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70～80%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 일괄성 있게 조합 측에서 하라 그러니까 누가 조합 측에다 뭐를 믿고 그걸 갖다 돈을 빌려줄 사람이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저희들이 아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계약은 홍은2-2구역 같은 경우도 개인불하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이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대행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는 뭐 인정을 하지만 불하계약은 개인불하를 합니다.

개인 불하로?

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거 김호섭 국장한테도 말하니까 김호섭 국장은 내년까지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만세 부른다 하더라고요, 진작에 만세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자꾸 들어가면 진짜 물 먹는 하마예요, 되도 안 한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반조성하는데 아니, 집보다 길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기반조성을 하겠습니까? 이거 도로개설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21억 아직까지 불용처리 안 했다고 가정하면 사후에 못 한 거 내년 돈 받아오는 돈 갖고 아까 말씀한 대로 보상한 지역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소방도로, 이렇게 디귿자로. 그 부분이라도 각각 정리를 하든지 뭐 전체 뭐 보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얼른 철거를 하고 소방도로 확장을 해주면 모든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이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개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우리 문화촌아파트 뒤쪽에 8-50인가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짓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막을 길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람공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건축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걸 막을 방향은 없는 건지 그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라도 취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얼마 안 있으면 철거를 하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야 할 자리에 신규 주택이 들어서면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