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7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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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첨1)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승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8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교통지도과 정원 및 직제현황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별첨3) 앞으로도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주민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영평가 우수등급으로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석호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관리공단 감사자료 748쪽을 보면 큰 책자입니다. 착오단속 환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착오단속이 75만5,000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착오단속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석주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수가 아니고, 그것은 금액입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환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오단속 그러니까 환불금액이 1,469만7,800원인데 착오단속을 한 것은 75만5,000원이고,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 1,394만원입니다. 건수가 아니고, 원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원으로 그렇게 해 놓아야지 착오단속 해 놓으니까 이것이 원인지 환인지 몰라 가지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단위 위에 거기에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원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착오단속 환불건이라든지 밑에 보면 착오단속 기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착각해서 그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착오가 날 리가 없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그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45쪽을 보면 서울특별시 사법경찰 지원반에 업무이관 협조요청 해 가지고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 지금 우리 그 강남구청의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 서울중앙지검 관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서영원위원

교통지도과는 몇 명입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도 2명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보험 운행자 적발 및 처리인데 지금까지 그 적발건수로 보면 4,458건, 처리건수가 1,957건, 미처리가 2,501건으로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이유,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영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자체가 일단 출두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책임보험이라든가 특사경 관련해서 통보를 보내도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정은 됐다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처럼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으나 그런 기능면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없기 때문에 처리 실적이 저조한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전부터 사실 구청에서 특별사법 업무가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가 필요한 업무가 가장 많은 분야가 90% 이상이 교통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부분이 제외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누적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그 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저희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그냥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이 사법경찰관들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보면 조사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실이 있어야 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고 물어볼 것도 마음 놓고 물어 보고 그런데 이거 가서 보니까 조사,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조사관 뒤에다 놓고 이렇게 돌아다보고 이렇게 돌아다보고 조사하고 있어요. 정면에다 대 놓고 조사를 해도 조사가 될지 말지인데 뒤에다 놓고 그런 그 여건 하에서 어떻게 사법경찰관들이 임무를 다 맡길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이거 국장님 방 옆이라도 조사실 다시 만들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면 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거 조사실을 별도로 만들어야지 사무실 한 15평 정도 되던가요? 어디 조사실 가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한 15명 있어요, 15명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조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조사 환경업무를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 의회 또 있으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는 실지로 제가 가본 곳을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녹색주차장 있지요 그린파킹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녹색주차장은 정부나 구청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주거나 민원이 제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주차장을 한 집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불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110쪽에 녹색주차장에 대해서 인데요 내용을 하면 어디냐 하면 도곡동 455-8 한 집을 예를 들겠어요. 요 앞서서 녹색주차장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 상황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구비 70%, 시비 30%를 들여서 희망자에 한해서 담장을 허물 경우에 주차장 1면당 600만원 그리고 한 면이 더 추가될 경우에는 7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저희가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제 이 집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작년 2007년도 6월경에 공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말마따나 주차 두 대를 했는데 600하고 150 그래서 750만원을 보조 받아서 공사를 했고 공사 기간이 아주 굉장히 길었대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 첫째 그 얘기고요. 현관 대문을 없애니까 현관문 앞에 그 쪽문을 해주게 돼 있나요? 그걸 해 주게 돼 있다는데 안 해 줬다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 하더라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정확한 답은 드릴 수 없지만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가 봤더니요 이제 담 현관 아니야 대문을 헐었으니까 바로 현관문이잖아요. 불안하니까 그 앞에다가 약간의 보호 장치 비슷하게 하얗게 임시 대문 비슷하게 하나 해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조건은 그걸 해 준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돈이 비싸다 하면서 그걸 안 해줬다 이런 얘길 하던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경우에는 그 공사 범위라 그러면 사실 쪽문까지 가능했으나 제가 생각할 경우에 공사 범위를 벗어난 거 같고 그런 분들의 어떤 방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도 해 주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엊그제 11월 16일날 와서 달았대요. 작년 7월에 공사를 했는데 1년 지난 후에 그것도 인터넷에다 계속 몇 번 올렸더니 아주 귀찮다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졸라대니까 인터넷에 띄우니까 할 수 없이 와서 달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될 거 같으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연 이어서요 또 그 조경문제인데 조경문제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규정을 모르겠는데 그 집에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할라니까 감나무를 없애야 이제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감나무를 없애고 구청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 조경도 어느 부분도 안 해주고 뭐 그것도 막 졸랐더니 못배기로 조금만 거 두 그루를 그것도 엊그저께 와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조그만 나무 뭐지 철쭉 그거 약간 심어주고 이런 정도로 조경을 해 주고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우편함도 해 주기로 돼 있지요? 우편함 빨갛게 우편함 있잖아요. 편지 넣는 거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이제 그 대문이 없어졌으니까 우편함도 그 아주 저질의 조잡하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 보고 왔어요. 진짜 허술한 그런 거 그냥 적당히 달아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제 불만인 거예요, 그 한집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얘기한 집이지 우편함이라든가 CCTV 관계, 대문관계, 조경관계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하면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전개해 나가고 권장할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커지면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100%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면당 600만원, 주민당 750만원인데 결국은 나머지 차액 부분은 가구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부분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대문 부분이 됐든 우편함 부분이 됐든 간에 이 사업에는 각 예산이 그렇게 조목조목 편성이 돼 있지 않고요. 단 한 면당 600만원, 7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가구주들은 아까 이영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들여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뭐 하고나서 후회를 할 그럴 사업이면 사람들이 앞으로 안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자꾸 나고 민원이 자꾸 생기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하여튼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민투 주차장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민투, 민간투자 주차장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5개소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있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거기 민간이 하기 때문에 자세한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지금 잘 하고 있다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원에서 한번 주의 받은 적 있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감사원에서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시정이 됐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시정이 됐냐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은 저희가 시정을 다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알고 계신 거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순

이영순위원

주차비 많이 한 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영순위원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가 봤어요. 여기 대치동 넘어가다 보면 바로 있지요? 여기 네거리 넘어가다가 세안파크라고 주소가, 주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사거리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 대치동 몇 번지인지 세안파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가 봤어요. 운영이 잘 돼, 그때 감사받은 자료가 있어서 시정이 됐는지 가서 제가 이런 자료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걸 받아왔어요, 운영되는 거를. 그리고 제가 가서 주차영수증도 가지고 왔는데 그 규정에 보면 지금 하루 주간 주차는 7만원 한달에 그리고 규정상 그래요. 그 규정 지금 잘 모르시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잘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이영순위원님한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저기 20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하고 이제 거기서 무상으로 하고서는 다시 받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사업인데 여기 주차 협약에 보면 32조3항에 보면 주장요금 및 운영시간은 사업계획 제시한 요금체제를 기준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된 요금으로 하고 향후 주차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의 주차요금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연말이나 이런 때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을 변경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아까 협약서에 돼 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신고 받아본 적 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가 죄송하지만 올 3월달에 와서 그 협약사항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거 가격을 보면 주간이 7만원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얼마 받고 있냐 하면 지금 10만원 받고 있어요, 10만원. 규정에 7만원인데요. 그러고 야간에는 1만5,000원 받게 돼 있는데 지금 4만원 받아요, 여기 표에 보면. 그리고 시간당 10분당 400원인데 500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반해서 받은 게 여기 감사원 자료에 보면 위반해서 받은 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뭐 5억하고 두 군데인데 5억하고 뭐 3억 얼마 나왔는데 이거를 부당징수금액으로 환산해서 무상사용기간으로 환산한다면 9개월하고 5개월에 해당하는 거를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럼 20년에서 그걸 까야 된다는 계산이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모르는데 그렇게 금액을 구청하고 협의 없이 상승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년 사용 후 우리한테 반환할 때 그 금액만치 산정을 해서 기간을 앞당기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이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저한테 결과를 좀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지금 대치초등학교 앞에 거기 스쿨존이 있는데 거기 거주자 주차면이 있는 거 아세요? 대치초등학교 앞에 여기 거기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규정상 알기는 학교 앞은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주자 주차 같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를 해줬을 때에는 뭐 사유가 있는지 하여튼 거주자 주차가 지금 돼 있거든요. 한 20면 정도 한쪽으로 쭉 돼 있더라고요, 우성아파트 담장으로 쭉 해서. 그리고 길에는 거주자 주차라고 이렇게 30m 이렇게 30㎞ 못 간다 표시를 다 했으면서 뭐 같이 병행해서 거기 주차가 주차장이 있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의 지정 취지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다만 저희 강남에 주차장 확보 여건이 사실 저희가 대지를 주차장 대지를 사서 주차면 한 면 그리는 데에는 보통 우리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2억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그릴 수 있는데 가능하면 확보하는 저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파트 민원이 사실 주차면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주자 주차면을 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거주자더라고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스쿨존의 지정 취지 또 한 면으로는 주차장 부족한 거에 대한 민원해소 이게 사실 어떻게 좀 고민거리 입니다. 그래서 스쿨존도 저희가 꼭 없애야 될 데는 없애고 또 그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도 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런 데가 강남구에 거기 말고 다른데 또 있나요? 몇 군데가 있나요 없나요? 다른 데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지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불편사항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거기밖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그런 양쪽에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래도 그 어린애들 학교 앞이고 하니까 우선은 그 문제를 우선시해야 될 것이 행정의 첫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다시 대처하셔서 하여튼 이런 거는 차후에 대책을 다시 세우셔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저도 스쿨존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 그 청담2동에 언북초등학교가 지하복합화시설 사업이 돼서 230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북초등학교 담장 주위에도 거주자주차 공간이 그려져서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 스쿨존 뿐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하고 해서 학생들의 통학로, 통학에 안전을 우선 도모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주차공간이 거기 그려져서 또 주차공간이 그려진 것도 좋은데 그 이면도로 6m 도로는 쌍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애들 통학에, 출퇴근에 가장 차량이 많은 시간인데 이거에 대한 배려를, 금년 연초부터 대책마련을, 움직이질 않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우리 청담2동에 강남구 공무원들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래요 왜 그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언북초등학교에 230면에 지금해서 주차 가동률이 96% 정도 됩니다. 아직 4%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주차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다 그쪽을 이용하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집에서 좀더 가까운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까지 한 150m정도 되다 보니까 거리 관계로 해서 우리가 언북 주차장으로 계속 유도를 해도 주민이 지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분명히 학교에 스쿨존을 표시하던지 어린이보호 구역 표시를 하면 그건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는 그러게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가 없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강봉위원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됐어요, 됐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장 조사를 시켜서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조처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는 제가 우리 청담2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발전위원들, 위원들한테 물론 이제 주민대표들이니까 그 당해 주민들은 아니지만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그건 마땅히 어린이들의 통학로는 우선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 동의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당해 주민인지 사업자들의 주차장인지 모르지만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한발 담장 문 나오면 주차장이니까 그걸 쓰려고 하겠지만 그 골목에 대한 소유권자는 강남구청 아니에요. 강남구청이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데 주민들이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내 집 앞을 쓰겠다고 하는 거는 고집이지요. 자기 집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땅히 감수해야 될 불편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영순위원이 얘기 했던 대치동 민투 주차장은 그 주차장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 1층에 입주해서 식당업을 하는, 요식업을 하는 그 업자의 주차장이 됐어요. 점심시간, 저녁 퇴근 시간 무렵 되면 다른 일반 주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주차장에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그런 민투 주차장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 규정까지도 조례로 본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한테 조례안이 준비가 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향후에 여기 지금 논현2동에도 지금 주차장이 아직 준공이 안돼 있고 논현1동에는 주차장이 2개가 완공돼 운영 중이고 청담1동에 주차장이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이 입주를 하고 나서 그 인근에 동종 업종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자빠져 버려요. 왜 자빠지느냐 그나마 반반하게 넓은 공간을 갖고 규모 있게 식당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 그런데 민투 주차장에 한개 층 내지 두개 층 식당업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넓은 공간에 규모 있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투 주차장을 우리가 최초에 도모할 때에는 인접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서 상업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한테도 편익을 주자고 도모를 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 그 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작년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안 중에서 하나 더 확인을 할게요. 시설관리의 전문화를 위해서 시설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시설관리팀으로 채용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감사자료 18쪽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전기하고 건축하고 해서 시설관리팀장 이하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시설관리팀 직원 4명, 팀장 하나 직원 3명 그래서 3명이 있는데 그 시설관리팀의 업무실적이나 업무효용은 지금 우리 공단이사장으로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설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직원 용역은

이강봉위원

내가 그래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를 말씀드릴게요.

이강봉위원

잠깐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그 26쪽, 27쪽, 28, 29쪽에 보면 각종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용역은 마땅히 그 전문인들한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효용성이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관리공단을 만든 최초의 목적이 뭐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만들 때에는 주차장관리가 이제 목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대되면 문화센터를 많이 신설을 하면서 문화센터 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 관리공단을 3대 의회에서 처음에 발의를 하고 뭐고 할 때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우리 이석호 이사장은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인가 어떤 건설교통국의 직원이었을 겁니다. 과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청장한테 4번, 5번 구정질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그렇다고 관리공단을 만든 주체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로드가 많고 거기다 주차관리까지 하는데 인력을 뺏기고 하다보니까 본연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서비스에 등한히 하고 뭐 몸뚱이는 하나인데 두 몫, 세 몫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관리공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문용 청장도 동의를 했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관리공단입니다. 관리공단인데 관리공단의 주차관리 때문에 실지 골목길 주차개선 저 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리공단이 지금 그 일을 용역을 주고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존재 가치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업무로드를 관리공단한테 이양을 해서 어떤 그 관리공단의 만들어진 주체 목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을 하고 아웃소싱을 하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조직의 이원화, 조직의 이원화 정도가 아니라 삼원화가 되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인력 한두 명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내가 분석을 안 해봤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 가지고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관리공단도 아이 골치 아픈 업무야, 이거 용역 줘버려. 이런 그 업무를 기피하려는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용역사업이 발주된 게 아니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봉위원

답변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지금 시설관리용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만 여쭤보셔야 되는데 그 외 것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은 처음에 저희가 공단을 시설을 할 때에는 주차장 관리가 주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다가 시설관리까지 정관에다가 넣었습니다. 시설관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라든가 문화센터 이 시설관리 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각종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용역을 다 포함합니다. 기계 그 다음에 전기 다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게 한두 명 갖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이 전체가 지역적으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 공단의 업무를 또 하나를 간과하신 게 있는데 구청의 업무를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예산은 구청에서 영달을 받아 가지고 그 업무에 한해서만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수입요금을 갖다가 이 시설용역에다가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익이 남는 것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그대로 구청으로 입금이 됩니다.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는 수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공단의 수입은 바로 구청의 수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시설관리 용역은 자치행정과라든가 문화체육과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는 다만 따라갈 뿐입니다. 공단에서 모든 것을 정책으로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구청

이강봉위원

자, 긴 얘기 마시고 내가 지금 여기 민간위탁 아웃소싱 한 사업내용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현업근로자에 대한 파견용역을 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시설에 대한 사업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 시설관리를 아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에는 질의를 하실 때는

이강봉위원

그거는 시작할 때 모두에 지난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했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내가 확인하고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했던 것은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이 뭐냐고 묻고 질의를 했잖아요. 앞에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 또 끼어 붙여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 용역주차 현업근로자파견용역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명을 저희가

이강봉위원

자, 잠깐만요. 에이엠영보라는 업체의 그 인적 인적자료를 줘 보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에는 이 업무를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주지를 않고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게 2007년도 겁니다. 2007년도 건데 지금 거주자우선 현업근로자 파견용역은 지금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전부 다 1인 1동을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이사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작년도 행정감사를 한 자투리 남은 기간동안에 행정내역하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개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강봉위원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행정감사 하잖아요. 왜 자꾸만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 시설관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관리팀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주자우선주차현업근로자 파견용역 28쪽 이것은 2007년도인데 2007년도 이후에 2008년도 올해부터는 이 용역을 쓰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 업무를 용역을 주지 말자, 우리 직원들이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3억, 한 4억을 지금 저희가 세이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것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업입니다. 그 자꾸만 얘기 길게 하시면 짜증나요. 딱 부러지게 잘라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답변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에이엠영보라는 업체의 사장부터 인적자료를 주세요. 줘 보세요.

이석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그 교통지도과 188쪽에 보시면 견인업무 및 불법주정차 관리업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시행계획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가 2004년도 6월 현재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 뭐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어느 업무는 지금 2007년도까지 하고 안한다 했는데 이 업무도 안하는 건지 지금 현재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18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예.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최초 방침서 및 계약서를 이제 첨부하라 그래 가지고 최초 저희가 이관하면서 그 방침서를 지금 첨부한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현재 2008년도 사무감사를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때 당시 지방재정법 제 100조 5항 동법시행령 제122조 그랬는데 현재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어요? 어떻게, 자료제출 요구서 교통행정과 최초에 시행된 걸 요청을 했는지 그 자료 있어요? 188쪽에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최초방침서가 2004년도에 받은 게 있고 2007년도에 재계약 한 게 그 방침서 그 뒤에 다시 붙어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뒤에 그냥 2007년도 재계약 이렇게 되어 있던데 몇 쪽 있어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199쪽입니다. 2007년도 재계약서입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아, 그것은 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몇 조까지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상세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체크해 보세요. 논현아파트 앞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있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날도 그 상황실에 가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상황실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도 다 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봤는데 그것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CCTV,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것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설계를 하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승미

양승미위원

설계를 하고 그 현장방문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 논현동 신동아 아파트 앞에는 2007년도에 작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난번 우리 양승미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현장에도 제가 가봤는데 저희가 가봤을 때 거기 논현아파트 정문에 이제 1대가 있고 저 밑에 도산대로에도 또 1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중간에 이 위치인데 정문에 있고 도산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설치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우리 실무직원 하고 갔는데 마땅히 만약에 주민들하고 양승미위원님께서 조금 잘못됐다 하면 같이 한번 가서 기술진하고 같이 가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 때 당시 시공을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때 시공사에서도 그냥 그것을 강행을 했고 그 뒤에 다시 민원을 넣어서 2007년도부터 수차례 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여러 차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리고 몇회 임시회 때도 제가 아마 지도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도 안했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만약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승미

양승미위원

잘못됐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어차피 지금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승미

양승미위원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거기 외에 제가 볼 때는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 외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가서 보고 왔거든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저하고 한번 같이 기술진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가서 보면 한 3m, 2.5m 정도 더 이렇게 원기둥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로 달은 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정말 거기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아, 이것은 효율성 있게 어떻게 관리감독 그 정차 단속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시공이 안 되겠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팔이 지금도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정문에서 그 위치 말고 다른 데다 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옮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승미

양승미위원

옮기지 않아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팔을 더 길게 한다는 것은 안전상 좀 문제도 있을것 같고

승미

양승미위원

안전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바다를 잇는 그 타워형 다리 별 저기를 다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어떻게 설치해 놓고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현장조사를 시켜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조처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석주위원장

답변 가능합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지방재정법 몇 조까지 있냐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책자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그러면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요.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 매출이 얼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운영 수입이 286억1,967만원이고요. 2008년도 10월말 현재는 2008년도는 234억4,472만원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185억4,430만796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업운영 비용입니다.

김세현위원

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 비용입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저 매출인데 보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현위원

751쪽.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세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하고 저희가 지금 수입잡는 매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익계산서에는 대행사업비만 잡히고 손익계산서에는 공인회계사 이런 것들은 대행사업비만 잡습니다, 이게.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뭐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뭐 문화센터 이렇게 전부 해 가지고 수익을 총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수입은 전부 다 주차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것은

김세현위원

총 매출이 얼마냐고, 총 매출이.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286억입니다, 2007년도에.

김세현위원

2007년도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대행사업비만 해당이 되고 손익계산서는.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바로 구청 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합쳐서 이게 지금 286억입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지출 인건비하고 뭐 경직성 경비 다 포함해 가지고 총 지출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에 사업운영 비용이 185억원입니다.

김세현위원

185억. 그래서 빼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로입니다.

김세현위원

수지가 얼마 났다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수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아니, 여기 책 펴있는 게 수치로 여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와 있는데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공단이 공사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하는 대행사업비는 지금 영업의 수익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지금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될 돈은 전부 다 구청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분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얘기하는 영업의 이자 뭐 이것은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지금 인건비 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에 국장님 나와, 이사장님 여기 보셔가지고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공부를 안하셨구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여기 공부 안하고 오셔도 되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건비가 왜냐면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납니다. 인력이 늘어나는데 지금 326명이 있습니다. 현재 326명이 있기 때문에 9억7,000에서 급여는 12억으로 늘어났고 기관 성과금 해서 기관 성과금까지 인건비입니다. 이게, 손익계산서 751쪽 보면.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왜 인원이 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이 늘어납니다. 문화센터도 늘어나고 주차장 면수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이제 뭐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뭐 여러 주차장이 있잖아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지금 적자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은 적자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수입은 전체를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은 적자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노외 거주자우선 같은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세현위원

거기는 수입이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아주 저조한 데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데는 적자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노외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직원들을 지금 배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하고 주간에만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되어서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적자가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곡동 거기 녹원복지센터 임시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거기는 얼마정도 흑자가 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세현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흑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현재 월 나오는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 제하고 그래도 조금 남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냐고요. 직원이 몇 명이죠?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직원 1명이 24시간을 커버합니까?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아니죠,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몇 시간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6시요.

김세현위원

예?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저녁6시 18시까지. 09시에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하루에 8시간, 한 10시간 근무하죠? 6시에 마감시켜 가지고 7시까지는 정리하는

김세현위원

얼마씩 적자난다고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거기가 지금 10분에 300원 책정됐을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석호 이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2007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얼마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익이라는 표현을 안쓰신다고 그랬는데 수지가 얼마 발생하셨다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가, 2007년도가 지금 전체 공단 사업운영 수입이 280억이고 사업운영 비용 그러니까 지출한 운영비용이 185억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수지가 얼마 발생했느냐 수지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60 수지가 2007년도에는 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 수입이 아니라 구청 수입으로 다 직결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수입은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0억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8년 현재는 70억입니다.

김세현위원

수지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하고 지금 왜냐면 관리비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사업은 적자입니다. 적자기 때문에 수지가 줄어듭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인원을 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난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뭐 주차원들 뭐 친절교육, 친절교육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고 있나요?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 친절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계신가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지금 그 주차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전임직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주차관리팀에서 연4회에 걸쳐 가지고 분기별로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김세현위원

분기별로 시키신다 이거죠?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분기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영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연2회씩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또 연2회씩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변의 민원사항 접수하고 또 애로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친절교육을 또 같이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사실 우리가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사실 여기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슨 정근직, 현업직 이게 직급이 뭡니까? 이게? 일반직, 기능, 현업직, 계약직 이것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직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의 승인을 받아 실무협의회를 끝내고 이사회가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다 정비를 하고 직종이 많기 때문에 단일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준정규직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그 다음에 직종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비정규직이면 법률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준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발짝 더 나아가서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2007년도부터 법률이 아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저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정규직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면서 조직재편 하면서 정규직으로 다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줍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잘 좀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봐도 헷갈려 죽겠어. 정규인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 친절교육을 월별로 시키세요, 체계적으로.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티커 발부받은 것도 기분이 좀 안좋은데 불친절하게 말이야 억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친절하게 하시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김세현위원

14쪽에 왜 민원 진정서 접수 하니까 처리 현황에 보니까 처리 이게 총 접수건수가 2건인데 밑에 것을 이야기 하나? 이게 완료 됐다는 게? 어떤 것을 2건으로 완료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민원은 저희 공단으로 지금 접수가 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논현2동 지하주차장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총 2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까?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아, 여기 지금 진정서 대치3 문화센터 민원건 하고요. 그 다음에 논현2동 지하주차장 관련 건 민원 건 2개 접수가 되어 있었는데 대치3문화센터 시설관리 부적정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입구 위에 차양막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논현2동 지하주차장 관련 민원은 그 민자유치 주차장 민원으로서 그쪽에 이첩시킨 사항입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이게 뭐 이석호 이사님한테 여쭙지만 수지라는 게 그 지금 여기서 수치로 내놓은 게 도시관리공단의 예를 들어서 1년치의 어떤 그런 당기순이익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저희가 공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회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입 들어온 것은 전부 다 구청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우리 도곡동 언주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것을 토목과에서 민원이첩이 된 것 중에 그게 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용적지분 말씀하시는 거

김세현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주초등학교 부분이 이제 단차가 있어서 앞에가 이제 도로상에 보니까 턱이 높으니까 주민들께서 옹벽을 쳐서 좀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외부옹벽 공사비로 3억원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예산만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위원님한테 사전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나중에 좀 자세한 계획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건널목 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도과 소관인가요? 건널목 신호등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그 우리 의회 앞에 미도아파트쪽 위쪽으로 보면 개포동 쪽으로 보면 그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이 신호등 주기가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단으로 굉장히 유턴을 많이 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사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수서경찰서에서 의회 앞에 쪽에다가 벽차를 대놓고 한달에 수십 건을 거기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좀 한산한 길이에요. 아침에는 뭐 러시아워 시간이라 바쁜 길이겠지만 낮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한산한데 비보호를 사실 이렇게 해 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비보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석유 한방울 안나는 국가에서 사실 비보호 굉장히 넉넉해요. 거기 낮에는 저도 뭐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비보호를 어떻게 건의를 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개포동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조금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사도 그 다음에 교통흐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신호 체계의 원활한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경찰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나서 경찰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불법으로 지금 유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교통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불법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보호로 해놓으면 불법이 안되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개포동에서 넘어오는 쪽에 삼성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대치4동에서 구민회관쪽으로 선경아파트 정문 앞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김세현위원

맞아요. 대치동 쪽에서 사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거기서 신호등이 워낙 길다 보니까 많은 차량이 대기하다 보니까 낭비에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히 요점을 명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도 요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감사자료 174쪽을 봐보세요. 교통지도과죠. 174쪽 과 예산별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그 공사 보니까 2007년 8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불법주차장 무인단속 CCTV 설치사업인데 이거 66만원 가지고 됩니까? 공사비가. 무슨 공사를 CCTV 66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비 66만원 가지고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자료 내는데는 대개 천원 단위인데 원자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원위원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175쪽에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계약상에 주정차 교통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과태료 압류 해제 시스템 관리, 주정차 관리 그런데 같은 날 (주)엑스아이티에다가 같은 날 날짜도 똑같아요. 2008년 9월 2일 그 다음에 또 날짜 이 한 업소에다가 계약날짜를 똑같이 해 가지고 이 업소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3자가 볼 때는 무슨 특혜라도 주는 양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게 혹시 특혜 준 것은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업체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연계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서영원위원

연계차원에서 업소가 같으면 같이 이렇게 한 날 하는데 뭐 물건이 틀려서 그럽니까? 계약내용이 틀려서 그럽니까? 똑같은 날짜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시스템이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상계좌 시스템이 저희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각 구청이 거의 동일합니다.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이죠.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서영원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죠. 107쪽을 보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조치에 보면 도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관련해 가지고 용역,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 결정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면 주민의견을 재차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도산공원 주차장에 가보면 사실 이게 엄청나게 차가밀리고 그 주변이 무슨 행사 있어서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도산공원 행사 갔다가 약 20분 동안을 한 세 바퀴 돌고 그대로 돌아온 이런 경험이 있는데 왜 이거 빨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8년 3월달에 서울시 공원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사실 공원에 지하주차장 넣는 것이 좀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됐고 또 일면으로는 지역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 또 아침에 산책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 분들 일면으로는 설득을 하고 일면으로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한 20분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그 분들도 설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하 주차장 만들어야 자기네들도 편리하고 그럴텐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도산공원이라는 그런 상징성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또 산책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약 24억7,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도 가봤지만 개포동길, 삼성로길, 도곡동길 이 대청역에서 저희들이 본 장소는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것도 보이는 장소만 일원1동 사무소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장소 거기까지는 차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조도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인도로 가서 차도로 내려오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기에서 또 연결돼서 만약에 한다면 수서경찰서 앞을 지나가지고 대모산역 이것도 대단히 어렵거든요. 자전거 그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지난 번에 자전거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강남 만들기 위한 자전거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하셨었죠? 과장님!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에 주제발표하신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신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위원회 연구원 또 이용재 대한교통학회 회장, 김상열 한화상무, 김은희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 김형철 경원대 교수, 정의용 한국교통기술협회 회장,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부장, 최준호 중앙일보 기자 이런 양반들이 토론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 양반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지적사항이 나왔죠. 지적사항은 뭐냐, 대한민국은 아직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안돼 있고 도로 통합시설들도 안돼 있고 또 보험 들기도 힘들고 보험을 우리 보험 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보험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56만 강남구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들어줄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인구조사해서 해줄 겁니까? 전혀 보험회사가 지난번에 삼성에서 했다가 약 한 500% 이상의 손해율을 보고 그걸 폐지하고 없앴다는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 잘 됐다는 창원시 또 부평시 또 대전 등등 예를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또 내년에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강남구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할 필요없이 2010년 이후 서울시를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이 충족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하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남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프라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운영 측면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가 자전거 도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용도로가 안되는 곳은 보도 위에 겸용도로 그리고 이 부분도 안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20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측면으로 가겠다 이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내노라 하는 전국적인 자전거교통 권위자들이 이러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강남구에서 뭐 가는데 도로도 가다 안 되면 인도로 가고 인도로 가다 안 되면 샛길로 가고 샛길로,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법적 제재 등등 정비된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그 예산심의할 때도 또 충분히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이것도 애당초 서울시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요청해서 이것도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 뭐 영동대로, 도산로 거기 전용차로제를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녹지축 잘 되어 있는 것을 또 없애야 돼요. 말에는 무슨 700m를 뭐 300m를 없애고, 400m 이런다 그러지만 점점 다 해서 없어진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시행된다면 성남, 분당 이쪽에 있는 시외버스 전부 강남권에 들어와서 회차하는 장소에요, 회차. 그러면 강남구 도시는 처음서부터 개발할 때 당시 이것은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 위주의 도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회차한다고 중앙차로에 딱 돌아다니면 우리 그 승용차가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 중앙버스차로제에 관해서 서울시에 의견제출한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31쪽입니다. 거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논현초등학교가 2007년 5월에 복합화사업이 착공 예정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년 6개월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내용을 보면 그 첫째 민원은 이제 운동장 확보 건입니다, 운동장 확보. 두 번째는 현재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 복합화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정관청에 섭섭한 점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교통행정과에 항의방문도 하고 수차례 했는데 이상하게도 민원에 대한 것은 아예 눈을 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만만한 것이 옛말로 뭐 만만한 것이 뭐라고 그 동네 구의원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들볶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관청에서는 그 민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또 혹시 계획이 있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논현초등학교는 2006년 12월달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민원으로 인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입장은 이렇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원칙입니다. 주민이 하지 않으면 원칙이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5월달에 학교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주민대표 그리고 구청 이렇게 4자가 모여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제일 첫 번째 대상자가 학생이다. 그리고 주민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이나 학교 측에서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않겠다. 그래서 분명히 의사를 모아 달라,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9월달에 저희한테 온 것이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이 약 89%가 찬성을 한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재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했고요. 지금도 사업주체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한 90% 정도 내고, 교육청에서 10% 내지만 사업시행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등한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학교구성원 그리고 주민이 찬성하는 한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이 과정에 있어서 2번 정도 큰 민원이 있었는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 분들을 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설문서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6월달에 통보 왔을 때 89%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그 교육청하고, 행정관청하고 구청하고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 그 복합화시설에 대한 그 설계와 그 시공은 다 교육청에서 하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민원은 그러면 운동장 확보를 한다 했었을 때 그 민원인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논현초등학교에 있는 별관이 한 1년 후 정도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저히 감소가 되어서 그 별관 자리가 없어도 되겠다 라는 학교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별관은 철거를 해도 되는데 교육청 입장은 그것이 연도가 조금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도 그 철거하는 그 문제를 두고 어느 정도의 교육청의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좋은 무슨 방안이 좀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학교 측하고 그 다음에 주민 측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생각은 조금 별관 철거문제는 조금 틀린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가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과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주민하고 학교는 당장의 필요성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내구연한, 그 건물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그 사항을 교육청 독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시설과에서는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하고 주민들은 운동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저기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학교가 먼저 의견이 합일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운동장에 어떤 식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합화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흐름을 봐서 저희 교육청하고 원활히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민원인들은 이제 그 착공하기 전에 이제 미리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었고 어차피 그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하주차장을 행정관청에서 2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그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도곡초등학교가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해서 그 복합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국장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화시설을 해서 2군데를 해서 이미 이제 운영 중에 있고 4군데가 현재 진행 중인데 내년도 대상학교를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의견을 수렴해 본 바 대상지로 도곡초등학교, 그 다음에 신구중학교, 역삼초등학교 이 3개 학교가 희망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논현초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것이 학교의 구성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찬성이 많아도 굴러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의 설계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찬성률, 그 다음에 참여도가 높은 학교부터 3개 학교 중에 어차피 저희가 3개 학교를 동시에 못 갑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그 순위는 내년도 그런 사항을 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만 일단 3개 학교에 대해서 6억원 정도를 저희 안을 짜놨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이제 제가 질의한 것은 도곡초등학교가 제가 그 알기로는 그냥 민자유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민자유치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곡초등학교는 민자유치 저기는 아니고, 한다고 그러면재정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민자유치해서 진행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현재?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언주초등학교 한다고 그랬던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언주초등학교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예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그 민자유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육청 자체에서 서울시에 5개 학교를 BTL사업으로 했는데 그 중에 강남의 언주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교육청에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바로 그 시행을 한다 이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도곡초등학교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재정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민자유치가 아니다. 재정사업으로 한다 이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선 건설교통국장한테 하나 질의 할게요. 우리가 그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한 주차장 부지를 역삼동의 그 어린이집으로 이관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아마 아실 텐데 이것이 2007년도 3월에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구유재산 심의를 받고, 투융자 심의를 받고, 강남구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승인을 받아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결정을 받고, 2008년도 5월에 도시계획시설폐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역삼동의 어린이집으로 가정복지과로 이 사 물권지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세입예산이나 세입 저 보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인해서 이양을 했으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 매입비를 산입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왜 이런 그 사실이 누락되지요?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덮고 넘어 가려고 한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이 매입이 되어 가지고 등기가 종료되었으면 결산서상에 회계처리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행정재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일단 금년도 5월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시설이 폐지결정이 됐어요. 되고 그동안 우왕 떨고 아우성 쳐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결정이 되어서 아마 지금 착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사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지금 일단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했던 주차장 부지를 얘기대로 주차장 부지를 폐지가 됐으면 그 매입했던 예산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산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 어디에도 표시가 없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상 산입을 받지 않고 결산할 때, 결산할 때 결산서상에 특별회계에서는 행정재산에서 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8년도 결산을 몇 월부로 결산을 하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009년 6월에 하지요.

이강봉위원

6월에 했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2008년도 6월에 이제 했잖아요? 이미?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6월에 했죠.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것 5월에 폐지결정을 했으면 6월에 한 그 결산서에 올렸어야 되는데 결산서에도 안 올라갔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회계연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얘기 확인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과거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했던 것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입해 준 적도 없었고, 새로운 사실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누락이 된 겁니다. 인정을 합시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2008년 6월에 결산한 것은 2007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상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것이고, 지금 금년에 5월달에 한 것은 2009년 6월달에 그 금년

이강봉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 결산서에 표시가 되지 금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결산상의 행정재산의 그 재산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분명히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 매입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산입이 되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회계 제가 알고 있는 회계처리는 이미 등기완료 되어서 그 회계상 처리된 것은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여기서 그냥 넘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나 이것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나중에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미처 그 염두에 못 뒀다면 염두에 못 뒀다고 인정을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이것가지고 뭐 나중에 딴 얘기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끝나지만 안 끝나면 나중에 이제 저 하여튼 알아서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그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샀던 매입지가 특별회계 예산 사업지보다는 오히려 행정예산 사업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몇 번씩 건의 한 적이 있었어요. 청담1동 청담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 우리 청담1, 2동 같이 쓸 수 있는 나는 그때 뭐 동 통폐합에 대한 이런 전망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네 가운데다가 문화센터 지으면 양 동네 같이 쓸 수 있어. 그때 그렇게 독려를 하고 요구를 해도 귀먹은 척 그러니까 이만큼도 들은 척을 안 했어요. 그것은 구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어떤 그 구청사업에 반영이 안되었고, 이것은 누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산 주차장 부지를 어린이집으로 종목을 바꿔서 저것을 해 줘?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 그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력은 아,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청담1동에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교통행정과의 담당공무원이나 누구 필요한 그 뭐야 자치행정과의 누구를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얘기를 했으면 반영이 됐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청담1동 문화센터,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못해. 그러면 결국은 그때 청담1동 가운데 있는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문화센터를 용도변경해서 지었다면 지금 우리 강남구는 커다란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들한테 편익도 주고 할 텐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누가 위에서 지시를 하고 하기 전에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역삼2동에 있는 이 주차장 부지가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부지로 이전되고 바뀐 과정을 알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강남구 관내에 좀 그 유흥업소들이 좀 장사가 되는 지역은 전부 발렛파킹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 깡패 비슷한 놈들이 저녁이면 해지기 전부터 진을 치고 거기다 비닐로 뭐 겨울되면 칸막이하고 앞에 난로 놓고 앉아서 골목을 지켜요. 우리 주민들이 차량통행도 방해를 할 정도로 골목을 지켜. 이런 것에 대한 단속대책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 현실을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글쎄요, 현행 저희가 법상은 저희가 발렛파킹을 단속할 권한은 없는 거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발렛파킹업자가 불법 아, 불법영업을 해도 그것은 단속할 저것이 없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특별히 뭐 그 사람들이 주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제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정청에서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어디다 씁니까? 골목길 옆에다가 막 붙여서 세워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은 이제 저희가 해요.

이강봉위원

내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단속 안 합디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신고하면 뭐 저희가 1시간 내에 나갈 겁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볼 때 그 지역에 그 업소하고는 뭔가 결탁이 됐거나 의견소통이 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가져도 됩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뭐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요즘에 그 어떤 업소하고 저희 단속원들하고 그런 결탁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강봉위원

믿겠습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저 신사동부터 시작해서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이 일대 대치동 일대에 발렛파킹하는 그 뭐 아주 이만큼씩 크게 써 붙이고 발렛파킹 영업을 해요. 그 자료를 이번 행정감사 끝나더라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정차 차량의 이제 차량 그것을 뭐라고 해? 우리 스톱상태에서 저 엔진이 돌아가는 것을?

이석주위원장

공회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공회전

이강봉위원

아, 공회전. 공회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탄소가 엄청난 것 아시죠? 차가 주행할 때 보다 공회전 시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그 신호가 딱 초입에 끊어지면 시동도 껐다가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연료절감도 되고, 그 차량기능도 유지되는 효율적이라는 그런 교육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디신문에서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강남구 관내에 차량정체가 엄청 심하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특히 언주로, 강남역부터 테헤란로 우리 뭐 거기는 24시간 정체지역 아닙니까? 그 우리 지금 이 업무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우리 강남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강남구가 관내에 공회전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그 탄소가 1일 추정량 얼마, 월 추정량 얼마, 연 얼마인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얘기하든 뭐 환경과가 저 우리 관장사항인데 우리 내 교통지도과장이나 우리 건설국장한테 뭐 구청장한테 제안해도 좋으니까 강남구가 교통정체가 심하므로 인해서 강남구의 공기오염 물질이 엄청 발생하잖아요? 강남구 공기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최악의 공기 중의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깨끗한 동네 였는데 지금 깨끗한 송파나 깨끗한 서초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어떤 자료화시켜서 어떤 그 교통 대책을 만드는 것 여기에 어떤 자료화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요. 먼저 다른 분 하세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언주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여기 보니까 이것이 포이, 포이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제 구비, 시비 이런 것들 매각이 나왔는데 이 언주초등학교 이 복합화사업이 이것이 BTL방식이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교육청, 강남구, 그 다음에 민간자본, 민간업자가 이것 어떤 식으로 지금 비율이 얼마,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금액이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세현위원

공사비가?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총공사비가 2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협약을 맺을 때 강남구는 지하 주차장 부분, 지상부분은 시 교육청 그래서 강남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90억 한 2,600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산정이 됐습니다.

김세현위원

약 90억 정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BTL방식 아닙니까? 민간자본?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민간이 예를 들어서 한 9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산, 강남구 예산이 9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10억 중에 90억 빼면 120억 정도 되는데 이 120억 부분이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210억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전부 이것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러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90억 부분만 제가 조금 설명을

김세현위원

이것이 사실 이제 건설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해 가지고 20년을 예를 들어서 그 민간업자가 관리를 하다가 이것 사실 그 교육 학교 측으로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90억 또 민간업자가 120억 이렇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총 210억 중에서 교육청이 120억

김세현위원

120억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강남구가 90억 정도

김세현위원

강남구 90억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총 들어오는 민간자본 210억원인데 9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김세현위원

부담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 그러면 120억원은 예를 들어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시

김세현위원

BTL방식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진다 이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90억은 우리 강남구 부담이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학교 측에 뭐 지원하는 것은 90억만 지원하면 되지 옛날 그 초기에 우리가 그 학교복합화 사업을 하면 무슨 뭐 수영장을 학교에 만들어 준다든가 무슨 강당을 뭐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일체 없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총 공사비가 210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는 90억만 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 끝난다 이 말씀이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을 몇 년 상환입니까? 우리 20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20년 상환입니다.

김세현위원

20년 상환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20년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잠정치다 이 말씀이죠? 결정된 금액은 아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과장님! 그 1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 진정서 접수내역인데 아까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주차단속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김세현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

이것이 지금 한 몇 건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진정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불친절이겠죠? 이것이? 주차단속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래서 거기 한 10여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까 공단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제 분기별로 분기별로 공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이제 직무교육을 거의 뭐 거의가 매주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팀장이나 단속주차 단속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매주 직무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이 그러면 그 도시관리공단하고 병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공단에서 이제 그 비전임계약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적인 분기별 친절교육은 공단에서 시키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그 주차단속을 하면서 그 CCTV라든가 이런데 10분 넘으면 아까 스티커를 이렇게 발부한다 그랬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CCTV로 10분이죠.

김세현위원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가게 앞에다가 뭐 11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과태료가 부과 되잖아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10분 이상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김세현위원

잘 좀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뭐 대책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리고 1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단속과태료의 부과현황을 보니까 징수실적이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과태료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한번 그 부과가 되면 그것이 이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올 6월 23일부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이제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도 최고 이제 70% 까지 이제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까지 과태료들은 통상 약한 30% 정도 징수율을 보여 왔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것이 시행된 이후로는 지금 약 저희가 한 45%에 육박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이 과태료가 자기가 납기 내에 낸 것들이 이제 있는데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것들 저희가 채권자동차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해서 받는 것은 저희가 약 한 90% 정도는 징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지금 2008년 10월말도 44.2%에요, 지금 징수현황이.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제 현년도 것인데 현년도 것이 지금 저희가 그 올 6월 달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을

김세현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10월말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0월말 현재 그러는데 저희가 현년도가 지금 44% 라는 것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작년도 것이 지금 이것이

김세현위원

작년도 것이 50.3%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뭐냐면 올해까지 계속 받아왔다는 것, 작년도 것을 올해 이제 압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납부를 한 것, 이것이 누적된 거에요. 작년 현년도에는 약한 35%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체납된 것을 올해 받았다는 해 가지고 이제 누적을 해서 50% 넘었다는 얘기죠.

김세현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CCTV 우리가 상황실을 우리 도시건설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동별 설치대수하고, 그 다음에 동별 예를 들어서 그 저 주차단속 건수하고 또 단속 그 계도실적 이런 것을 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 하나하나별로 뽑다보니까

김세현위원

바로 그 뒷날 제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최대한 저희가

김세현위원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항입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빨리 뽑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말씀하세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에 대해서요 이게 원래 공무원만 예를 들어서 단속권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약 용역업체 직원들이잖아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김세현위원

상황실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모니터링하는

김세현위원

그렇지요 모니터 요원들이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모니터 요원들은 그러니까 이제

김세현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주차위반 예를 들어서 이걸 단속을 해도 이게 법 위반이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거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감독하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일일이 공무원이 저기 예를 들어서 불법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가서 클릭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사진 증거자료를 가지고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지요.

김세현위원

그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요 183쪽 이거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그 CCTV 동별 단속 건수하고 계도 건수하고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그 다음에 183쪽을 보면 밑에 하부 쪽에 보면 사실 지금 환경이 파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 우리가 강남구에도 정비업소가 56곳이 있다는 거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33군데를 하고 지금 행정지도를 23건을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개략적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매매업입니까 정비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소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행정지도라는 것은 거기에

김세현위원

행정지도 이 23곳에서 무허가 정비업소를 말하는 건가 무허가 매매업소를 말하는 건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무허가 정비 얘기 하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무허가 정비지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김세현위원

무허가 정비면 이게 그야말로 폐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무단으로 하수도에 다 방류를 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별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동별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걸 강하게 단속을 안 하시고 행정지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이 대개 이제 가벼운 차량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업입니다. 어떤 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저희가 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내면 저희가 어떤 차량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거기에서 일부 뭐 다른 정비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벼운 저희가 경미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가벼운 정비 자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제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건 행정

김세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라도 하나 가지고 상호도 있을 거고 무허가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거지 가벼운 정비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유업종인데요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고 그런데

김세현위원

자동차 정비업이 허가를 받아야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정비업, 경정비, 정비공장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그 뭐라 그럴까 차량에 대해서 악세사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유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일부 하다 보니까 정비까지 하는 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뭐 가볍게 예를 들면 악세사리 같은 것은 환경에 얼마나 피해가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정비 무허가로 정비하는 거는 그야말로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굉장히 엄하게 그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환경오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굉장히 심하게 단속하고 벌금도 100만원 이상씩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견인차량 보관소에서는 장기적으로 안 찾아가고 있는 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보관소에 지금 약 197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두달 정도 되면 보관했다가 바로 폐차를 시킵니다. 공매를 하던지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시로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2개월 이상 된 차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2개월 이상 지체된

김세현위원

확실합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2개월 이상 지체된 차는 거의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업무 여기 42쪽 보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보시면 그 녹색주차마을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한 300면을 시설하는데 18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올해 보면 177면만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예상보다 절반 정도 되는데 어떻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거의 조성이 다 돼 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150가구에 300면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0가구에 177면이 10월 30일 현재 했다는 것은 공사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또 앞으로 내년 동절기에도 공사를 계속 할 건데 설계완료까지 합치면 93가구 194면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동절기에도 신청자를 받아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는 높아질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일반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걸로 해서 보니까 한 면당 한 600만원 정도 개략 그렇게 소요되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담장을 철거하면 도시미관의 개선효과도 상당히 많고 한데 지금까지 이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승원

권승원교통행정과장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277가구에서 618면을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량이 많지요?

승원

권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거는 주로 단독주택 그 다음 빌라 이런 쪽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강남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편이나 일원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공단업무보고 19쪽을 보면 거주자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감소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떠한 걸로 해서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를 용역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각동의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에 파견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스티커도 발부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뭐 자료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책임감도 결여가 되고 민원처리 같은 것도 소홀하게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도 소홀해서 이것을 용역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저희 직원들이 본부에서 그러니까 공단 사무실에서 각 동별로 담당제를 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 회선수를 늘리고 이래 가지고 직접 담당제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줄어들고 처음엔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하질 않고 그런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줄고 또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량도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용역 비용이 한 3억4,00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비용 해서 자료 입력하는데 뭐 5,300만원 전체가 한 4억 정도가 예산을 올해 절감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보면 사업을 할수록 예산이 점점 많아지고 예산 낭비가 심한데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행정을 펼치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시고 교통지도과에 보시면 주차단속이나 견인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이 일반 구민들에게 뭐 10분 이상 되면 딱지를 끊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거의 뭐 3, 4분이면 딱지를 끊는 그러한 불친절한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대구민 서비스 개선의 의지로 해 가지고 다른 거 보면 메시지를 보낸다던지 뭔가 불법은 했지만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게끔 자기들이 아,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다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반감효과가 생기게끔 하거든요. 이제 공무원이 불친절한 느낌을 줄 수 있지요. 그지요? 정상적으로 딱지를 끊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의지나 뭐 어떠한 민원 개선 의지 뭐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단속업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단속 당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유쾌한 기분에서 단속을 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 단속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도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작년 같은 경우 바로 단속을 했지만 저희가 한 10분 간선도로 같은 경우 보통 한 10분씩 예고를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는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유예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대신에 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데 대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직원 교육이라든지 행정개선을 통해서 좀 민원을 많이 좀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은행 이용해 보셨지만 은행에 다녀오면 은행에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와 가지고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다 뭐 민원사항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에서도 딱지를 끊고 바로 메시지가 귀하가 불법해서 뭐 부득이하게 딱지를 끊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겠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일일이 못하고 있고요 견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시지를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아, 견인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도 널리 보급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자료, 주요업무자료 44쪽에 보시면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어요. 밑에 보시지요. 44쪽 보시면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가 1만4,401건이고 부과가 1만4,001건인데 징수가 5,856건 체납이 8,300건 해서 금액을 보시면 체납이 30억이고 징수가 7억9,000밖에 안되거든요. 7억6,000 그러면 합하면 37억인데 이건 345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뭐 더하기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30억에다가 7억6,000 보태면 37억6,000이 되는데 345억이니까 이거는 이리 저리 안 맞는데 좋아요 안 맞는 건 좋은데 이거를 제가 밑에까지 해서 위 아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인데 지금 1년이 다 지났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고 이게 세외수입의 대단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최종적으로 언제 받습니까? 금년도 20%밖에 못 받았는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교통지도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불법 주·정차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 이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를 팔 때 그때 이제 내는 걸로 그렇게 했고 유야무야 하는 그런 형편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이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상식으로는 책임보험을 안 들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보험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6월달에 질서행위 규제법도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책임보험 체납시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체납자들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체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이석주위원장

받아야지 20% 받아가지고는 체면이 안서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 다음에 37쪽 보시면 37쪽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내년도에 대폭 시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실 거지요? 무인대여시스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래서 한 250개 스테이션에 3,000여대를 민자유치로 하실 모양인데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도입이란 사업설명회를 엊그제 하셨나요? 대여 시스템에 대한 사업설명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에 관한 주민설명회는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했고요.

이석주위원장

아니 사업설명회 하셨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 사업설명회, 업자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이석주위원장

사업설명회 했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난 11월 19일날 저희가 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해서 31개 업체에서

이석주위원장

몇 개 업체가 왔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31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이석주위원장

31개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이제 시스템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업체도 있고 그래서 31개 업체가 참여해서 좀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관심도가 높네. 저는 지금 이게 누가 한명이나 왔나, 이렇게 물어보려 그랬는데 31개 업체가 왔다고요?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는데 아니 저는요 이게 그 이건 안되겠지만 이게 우리 구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되고 전체 다 민자유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100%?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했으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27쪽 자료, 727쪽에 보면 각 과 예산별 공사발주현황이 나오지요. 727쪽 자료, 행감자료 거기 보시면 2007년도에 공사를 47건을 하셨고 2008년도에는 67건을 하셨는데, 67건 하셨는데 쭉 공사 내역에 보면 거의 다가 수의계약이거든요, 소액공사.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보시면 733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또 별도로 나오지요. 그건 또 44건에 2008년도에 65건 약간 건수가 2건이 주는데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이 많은 공사들이 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전부가 다? 다른 공개경쟁 입찰은 거의 없고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강봉위원

소액공사니까 그렇죠.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 무슨 특색이 있는가 해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이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소액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라든가 뭐 이런 공영주차장도 산재 돼 있습니다. 여러 곳에 산재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수가,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액수도 적도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큰 공사, 큰 보수 공사는 연초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건물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또 긴급하게 장비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액수도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수가 좀 많은 것이고 저희가 문화센터라든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보수가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틀립니다. 이게 주차장이나 건물 같은 내용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의계약을 하시면 그 업체산정을 하실 때 그냥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G2b에 일단 올려가지고 전자수의계약 올립니다.

이석주위원장

전자입찰로 그렇게 하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런데 이건 재수 좋은 사람인지 태림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당첨이 됐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여하고 있는 부서나 조직이 여러 군데지요? 우리 건설국장 몇 군데 어느 부서 어떤 요원들이 주로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할 행정을 하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해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직원들하고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채용을 했지요.

이강봉위원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신분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50명입니다.

이강봉위원

50명인데 신분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이지요.

이강봉위원

계약직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은 교통지도요원으로 채용을 하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도단속요원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만 종사합니까? 보조원들이 또 있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이강봉위원

공무원들은 뭐 단속을 할 수 있고. 공무원신분 가지고 그런데 이 교통단속 뭐 지도단속원이라 그러나 보조원들이 있지요? 또 여기 지금 계약직공무원 외에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은 우리 강남구 전직원이 다 단속할 권한이 있고요.

이강봉위원

공무원은 할 수 있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단속하는 우리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0명 그렇게만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비전임 계약직 외에는 없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단속원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통 골목길 지도단속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50명의 계약직,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하고 우리 강남구청 본청의 공무원들뿐이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본청하고 동사무소 이면도로는 원칙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동사무소 직원들도 구청공무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큰 문제되는 사유는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세요, 그럼.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단속에 보면 190쪽에 보면 비전임 계약직이 40명이고 공익요원 25명, 에스텍 직원이 2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텍 직원인데 이 에스텍이 노점상 단속하는 그 에스텍 회사인가요?

이강봉위원

맞아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또 보면 203쪽 보면 이름이 영보로 바뀌었는데 자료에는 그냥 에스텍이라고 나와 있고 203쪽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단에 이관하면서 최초 방침서에 2004년도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최초에 공단에 주차단속업무를 이관하면서 방침서에 들어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안 한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203쪽 보면 아까도 이강봉위원 전임 계약직 이 감사자료 203쪽에 보면 표가 있지요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공단운영 인력현황에 보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여기 영보 용역은 모니터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단에서 2007년도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이사장님 보고가 안하고 있다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단 T/F팀 하고요 공단 재계약관계 좀 여쭤 볼게요. 201쪽에 보면 201쪽이요 공단하고 2004년도에 첫 번째 계약하고 두 번째 2007년도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3년 후에. 재계약 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거기에 있어요. 쭉 보면 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민간위탁이 불가함에도 해서 쭉 돼 있지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통해서 지금 계약서를 엊그저께 다시 하얀 종이를 붙여서 다시 했어요 그지요? 거기 보면 그래서 보조란 말을 계속 넣었어요 그지요? 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전임 계약직이.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을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확실히 된 거는 아니잖아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공무원이지요.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비전임 해서 공무원 신분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됐다면 몰라도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이제 항상 이렇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기 계약서는 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식으로 됐으면 그렇게 하고요. 그 T/F팀에 대해서 아까 이석호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변경이 됐잖아요. 폐지가 되고 거주자 주차에서 189쪽이든가 191쪽이요. 191쪽에 명칭변경 및 뭐 이렇게 해서 내용 보면 기존에는 거주자우선주차 T/F팀이 됐다가 지금은 주차단속관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지금은 그전에는 거주자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업무자체가 주차단속 뭐 전부 다 하는데 이거 내용 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팀이 한 업무에 대해서 인원도 늘리고 다 했는데 설명이 다 돼 있는데 그 바뀐 거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4년도에 거주자 우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것은 T/F팀이 없어지고 주차단속팀이 정식팀이 이제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 하는 일이 여기 쭉 있는 걸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단속 이런 거를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거는 방침서가 2004년도, 앞에 보시면 2004년도 방침입니다. 이 지금 현재 거 아니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지금 이거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86, 187쪽 보면 이 방침서가 2004년도 방침 뒤에 다 내용이에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지금 191쪽은 현재 거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아니 저희가 당초 최초에 이관한 서류를 붙이라 행정사무감사에 그래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거기 187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2004년 8월 24일 이 방침서 뒤에 다 연계되는 거다 이게 계속되는 거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마저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하고 제가 할게요.

이강봉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과거에 금전사고를 냈던 직원들이 있었지요?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여기 2006년도예요? 그 건으로 인해서 이제 뭐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정리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사장에 대한 인사문제가 있었고 그걸로 엮어졌던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각 지금 현장별로 수익금에 대해서 1일 시제관리를 하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1일 시제관리를 하는 시점은 몇 시부로 시제관리를 하지요

김세현위원

위원장 밥 먹고 합시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업무 끝나는 19시로 시제 마감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19시에 시제 마감이 되면 그때 시제가 전부집계가 돼서 경리 장부에 기재가 되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날짜로 하나은행이 저희가 주 거래 은행인데

이강봉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에 19시까지 마감을 해서 19시에 입금을 시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그때까지 창구를 열어 놓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관리반장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주차장이 여러 군데 지금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별로, 권역별로 관리반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반장들이 수금을 해 옵니다. 해서 이제 입금을 시킵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청은 월요일날 몇 시부터 주정차 관리를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밖에 안하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무료입니다.

이강봉위원

월요일날 몇 시부터 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별로 조금 틀린데 보통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강봉위원

09시부터 19시까지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1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주차장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일찍 시작을 하고 또 일찍 문을 영업을 폐지하는 그것은 좀 주차장마다 지역마다

이강봉위원

우리 지금 강남구 관내에서 강남구청이 아닌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어디어디 있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동호대교 밑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인한테 위탁운용을 하는 지금 428 압구정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땅은 지금 저희 소유지만 운영은 지금 2010년까지 민간인한테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이강봉위원

428번지 주차장도 사실 우리 강남구가 이제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갖다 박아놨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아직 완전히 완납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이자를 아니, 우리가 불공정계약을 했다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납입한 것 그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년 분할 상환인데 그 상환한 부분까지만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에서

이강봉위원

아, 그럼 서울시하고 수행을 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일면은 이자를 분명히 우리가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얹어줍니다. 이자를, 매년 이자 얹어 주잖아요. 원금에다 이자 얹어서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수입을 잡기 때문에 공단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그 방법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서울시하고 연고가 되는 우리 거주자주차는 압구정 428번지 하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일원동에 또 있습니다. 일원동에, 대진체육관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일원역 근처에 또 일원역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대교 교각 밑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로나 주차장 부지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원동에 서울시 소유부지에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 뭐 아직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역 주차장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사항은 2006년도부터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확보된 주차면 가지고는 주차면이 차량등록 대수가 2,378대인데 주차면이 확보된게 한 1,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77대가 결국은 야간에 도로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2006년부터 그쪽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우리가 2007년도 경영평가 우수등급에서 2등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보다 동작구가 몇 점 더 받아서 1등을 했어요. 0.07점 더 받아서 2등을 했는데 이것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0.07점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가 저희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동작구민들과 강남구민들의 요구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강남구민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요구하는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친절에 대해서 아까 서비스 품질 인증을 받은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서비스품질 인증을 받고 앞으로는 이 고객만족도에 저희들이 좀 신경 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것은 고객만족도 그 항목 하나에서 점수 차이가 있어 가지고 0.07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건 좀 궁색한 답변이고 우리는 동작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고객인 뭐 주민들이죠. 주민들도 서울시민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강남구민이니까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이사장께서 공단을 뭐 이 평가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단 임직원들이 정말 각심의 각오를 하시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자존심 상할 일 안했으면 좋겠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는 8위를 했습니다. 8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2위까지 올려놨는데 내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8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쳐 왔지 관심을 가졌더라면 공단이사장 임원들 다 바꾸라고 아마 소리 지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것은 잘해 봅시다. 잘해 보시고, 공단 이사장이 그 직원들에 대한 경상비, 임금, 급여를 빼 놓고 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쓰시는 일반사업비가 얼마 있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센터나 이것에 대한 가벼운 개보수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의 개보수비 이런 정도 사업비로 쓰신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업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영달하는 것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자꾸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업비라는 게 아니라면 모르지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렇게 쓰이는 사업비 항목이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죠? 그 직원 몇 명이 그 업에 종사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정팀에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4명이.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정도 지금 뭐 몇 백만원 짜리 공사계약을 하면서 4명이 1년 내내 거기 매달린다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재정직 직원들이 그것 뿐만이 아니고 수입에 대한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겠지만 다음 문제는 2006년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금전사고자나 이런 거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을 좀 각별하게 가져야 될 거에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우리구청에서 실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런 사고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뭐 그것은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하여튼 그런 문제 그 이사장께서는 각별한 관심하고 조직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주영길 국장님이 하시다가 가셨는데 매봉터널 사거리에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그 앞에 횡단보도를 그어 달라. 이게 지금 몇 년째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의 90%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매일 하여튼 저한테 야단하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된 것까지 알고 계신가 좀 답변해 주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매봉터널이 세브란스병원 건너서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숙명여고 옆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개포동쪽으로 가면서요?

영순

이영순위원

숙명여고 옆에. 남부순환도로 삼성래미안아파트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수서경찰서 관할에 지금 4군데가 그렇게 사거리에 건널목이 없는데요, 수서경찰서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 사거리가 아니고 아파트정문 앞인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4개소가 있는데 그 일단 경찰청에서 그 협조가 되도록 경찰서장이 전체를 횡단보도 없는 곳을 그을 수 있도록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 정도 답변은요. 이게 문제가 우리 김세현위원도 웃고 계신데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에도 몇 번 계류되어 있고 데모도 하러 갔었고 아주 뭐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될 것처럼 지난번에 거의 99%까지 된다 답변이 왔었거든요. 거리가 짧고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부결된 모양인데 경찰청에서

영순

이영순위원

언제 오늘 했어요? 아니 언제 했어요? 저 직원 얘기 좀 해 보세요. 해 보세요. 그 내용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숙명여고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래미안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게 결국은 횡단보도 간에 간격이 너무 좁아서 경찰청에 수차례 건의도 했고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직접 찾아가서도 현재까지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측하고도 저희가 횡단보도를 좀 옮기는 방안까지 건의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정리 안되는 그런 부분으로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 알고 있는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구청측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서경찰서라든가 서울 시경에 지금 횡단보도 문제에 관해서 우리 청장님도 경찰서장을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조건을 따지면 안된다고 경찰서에서 하지만 거기가 대단지고 거기서 나올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차가 진입을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를 들어서 해 준다는 쪽에 거의 지난번에 시의회 김진수 의원님도 많이 노력을 해서 거의 되는 것으로 되더니 이게 또 부결됐나봐요. 그런데 엊그제 회의했나 보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사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하고 구청은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시경 그 다음에 교통심의 위원들이 볼 때 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거기 바로 옆에 아카데미 스위트 쪽에 들어 가는 쪽 도로 아시죠? 각도가 이렇게 이상하게 잘려 있잖아요. 숙명여고 정문 맞은편, 각도가 이렇게 뭐 30도가 잘려서 사거리 같으면서 거기 그 부분이 뭐 법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토지관계 이런 게 정리가 안된다 그것은 어떻게 그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나요, 거기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겠는데요. 한번 기간 중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을 알아서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 제가 얘기 들어 보면 지금 거주자 주차를 신청하면 2～3년을 기다려요. 그것 알고 계시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것 해결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뭐 공영주차장을 없앤다든지 여기 작년에도 시정사항을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위원님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우리관내에서 배정문제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의 업무자들한테 들어가 있는 그런 주차면을 점차적으로 거주자한테 돌리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한꺼번에 일시에 전부 다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면, 두 면이라도 계약이 끝나는 대로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안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거주자 쪽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이라면 한번 차지하면 뭐 5년, 10년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거주자 주차를.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을 뭐 5년 기한 안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사람도 좀 들어갈 자리가 생기지 계속 정체가 되니까 어떤 그런 방법을 구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그런 쪽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전체적으로 또 점검을 해서 가능한 면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주차 때문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시에 해소는 할 수 없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더 해도 되나요?

이석주위원장

계속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교통지도 좀, 지도건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 보면 요새 뭐 살기 힘들고 정말 다 어려운데 그 생계형 차량에 대한 단속건에 대해서 생수차라든지 뭐 탑차 이런 것도 높아서 뭐 주차장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런 경우 택배차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입장을 보면 막막한 점이 있는데 하나씩 끊기면 돈이 4～5만원씩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으로 보면 어느 한 쪽에서 조금 이렇게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제가 참 단속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자 다 입장을 배려하다 보면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또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에요.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한다 이러면 그 법이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저희가 보도에 올라가지 않도록 보도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지만 차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임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고 아파트 근처에 예를 들면 개포동이라든지 개포 5단지, 9단지 그런데 주차가 힘드니까 그 바깥에 이면도로에 저녁에 차를 세우잖아요. 그것을 허가해 주죠? 구청에서.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포5, 6단지 사잇길 같은 데는 저희가 밤 22시30분부터 아침 06시30분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6시까지만이에요? 새벽까지만? 그래서 뭐 조금 8시에 나가면 그것도 거기도 CCTV에 찍히고 그래 가지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거기는 항상 그래요. 단속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또 단속해 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2시30분부터 06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안한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리고요. 여기 구청자료에도 보면 보도 위에 건축물 후퇴선의 주차단속 문제, 11월달부터 강력히 무조건 한다고 이렇게 그런 방침이 있었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테헤란로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렇게 지금 테헤란로만 그렇게 해서 깨끗하다고 이제 또 보도도 하고 뭐 그런 자료 봤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왜 안해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워낙 지금 간선도로변 그 건물 후퇴선에, 건축물 후퇴선 사이에 이제 차량들이 워낙 많이 있고 저희가 파악해본 것은 뭐 언주로 같은 경우에도 한 700대, 도산대로도 뭐 한 600～700대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데까지 한꺼번에 저희가 단속에 임한다면 너무 좀 생계에 지장이 많을 것 같고요. 보통 소규모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 거의 뭐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건물주들은 자기건물에 대해서 미관적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해줘라, 그래서 테헤란로를 저희가 시범지구로 해서 우선 해 봤는데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1,000분 정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은 약 84%가 단속을 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건물 임대가진 사람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헤란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하루에 3～4분씩 꼭 와서 좀 항의를 하고 가고 또 더군다나 자동차 전시장 이런 것으로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해소책을 좀 대책을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왜 후퇴선 한다면 다 해야지 테헤란로, 강남대로는 단속을 하고 다른 데는 안하고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김세현위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라고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라기보다 즐비해. 테헤란로만 지금 강력히 하고 있어 요. 그렇죠? 지금 말씀마따나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형평성이 그것도 안맞는 얘기에요. 아까 그것 탑차 생계형 하고 똑같은 뒤집어서 지금 거꾸로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지침을 내렸으면 하여튼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하게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유를 2가지를 든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에 145개 건물에 514대가 상시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건축후퇴선 빽빽한데. 그래서 우리가 계도기간을 2달동안 계도를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차가 한 대도 없다시피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도 가봤어요. 깨끗하더라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깨끗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언주로, 영동대로 그 다음에 도곡동길 그 다음에 도산대로 이 4개 노선에 보도 위에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는 우리가 뭐 공단의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50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간선도로 20개로에 전부 다 보차도에 올라간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수 백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근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근본적으로 보차도에 차가 올라갈 수 없게끔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넓은 보차도에는 중간에 녹지축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올라갈 수 없게끔 가급적 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그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단속도 병행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도 그럼 이제 15개 노선이 남는데 15개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무엇이 문제인가 하게 되면 음식점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은 건물들이 지금 건물들은 주차장이 빌딩에 있다든가 그 이면 도로에 있다든가 주차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은 건물들이 주차장의 대수가 충족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분들이 어떻게 생계문제에 우리가 지장을 안주면서 사회질서에 그 바람직한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김세현위원

핵심만 이야기 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확실하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가 없도록, 보도 위에 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더 하면 안되요?

이석주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계속해요? 책 봐 가면서 얘기할게요. 170쪽부터 할게요. 170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무인단속 시스템하고 무인법규위반, 법규위반 무인단속 시스템 그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두 번 따로 따로 써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170쪽 중간에 특별회계 용어 자체를 제가 용어자체를 특별회계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소리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다른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는 여기 저희가 차량에 부착하는 거, 그것을 지금 저희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길다 보니까 차량 이동식

영순

이영순위원

아, 이동카메라?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동식카메라고 법규위반 무인단속 시스템은 저희가 CCTV

영순

이영순위원

고정되어 있는거?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CCTV 상황실에 있는 134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이게 다른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이요. 이것은 제가 여기보면 지금 134대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볼 때 114대 왜 차이가 나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134대.

영순

이영순위원

처음에 자료에는 아니 어디엔가 134대가 되어 있던데?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134대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240쪽 보세요. 거기는 114대로 되어 있어요. 240쪽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옛날에 잘못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영순

이영순위원

고쳐야죠. 잘못되어 있으면. 240쪽 제일 밑줄을 보세요. 240쪽 제일 밑줄, 관리대상과 관내지역내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 240대, 200대 앞에 보면

영순

이영순위원

아,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 134대가 맞는 거죠? 그럼.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대의 공사를 하게 되면 144대가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 거기에 3대가 다시 또 추가돼서 저희가 내년 2월말 되면 저희가 147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더 추가되어 가지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상황실이 저희가 가본 그 별관에 있는 거기가 이 총괄하는 상황실이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최대 거기서 200대 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82쪽에 보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있잖아요. 그 민원에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건 해라 하는 이런 강제 아니면 그 만큼 일을 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단속건수를 올리라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 저희가 몇 건 하라는 것은 없고 단지 저 사람들이 우리가 단속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 할 적에 어떤 단속실적이라든지 그 사람 민원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평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느라고 아까 같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자꾸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발생되면 이제 감점을 받게 되는 거죠. 민원이 발생되게 했을 경우에 지금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단속건이 내가 50건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 2건이 민원처리 되면 빼지는 거네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의 들어와서 이의 제기해 가지고 빠진 것도 그 단속건수에서 빠지나요? 그럼? 잘못 이의 제기해서.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민원, 이메일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이것은 무리한 단속이다, 했을 경우에는 단속건수를 빼야죠.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단속건수를 그럴 때에는 사용한다 이렇게 평가할 때 재계약 하고 이럴 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래야만이 인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207쪽에요 계약서상에 나중에 새로 이게 붙인 계약서 두 번째 계약한 2007년도 계약한 거에 보면 왜 14조 다음에 15조, 16조 어디로 가고 17조가 나와요? 207쪽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15조는 그 밑에 있는데요. 15조가 바로 밑에 14조 밑에 15조는 약하게 좀

영순

이영순위원

어딨어요? 15, 16이 없어 어딨어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15는 해지권을 유보해 가지고 바로 14조 밑에 흐린 글씨로 같이 굵은 글씨가

영순

이영순위원

우리 책에는 없어. 어딨어요? 붙여둔 것은 이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줄

영순

이영순위원

몰라 내 책에는 없어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다섯 번째 줄

영순

이영순위원

이게 다섯 번째 줄에 있다고요? 아, 요거? 16조는 그럼 없잖아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17조가 16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타로

영순

이영순위원

15, 16조, 16조 어디 갔어요? 그럼.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17조가 이게 16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오타가

영순

이영순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해 오니까. 이게 16조라는 말이죠? 계약서 이렇게 다 읽어봤지, 왜냐하면 이게 재계약서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틀린지 봤더니 전부 보조업무, 보조단속 이렇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도장 찍지 말아야 되는데 찍었구만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거 하고 두개를 다 대조해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209쪽 보세요. 거기 압류해제의 전화민원 상담용역 주고 그랬잖아요. 거기 사람 상담원이 7명인데 뒤에 어디엔가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쪽을 지금 모르겠는데 10명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속팀장 포함해서 뭐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7명 되어 있잖아요. 209쪽은 아, 이것도 아니야 여기 보면 2007년 2월 1일 2008년 1월 31일까지니까 7명이니까 지금 현재는 10명이라고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도과 같이 옆에 있어요? 방이 따로 있지 않고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옆에 저희가 방을 따로 있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기 때문에 같이

영순

이영순위원

10명이 다 거기서 같이 매일 근무해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좀 여쭈어 볼게요. 교통행정과에 옛날에 임시번호판이라고 있었죠. 요새도 임시번호판 제도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것 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은 바로바로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번호판 부착을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임시번호판을 지금도 주민들이 와서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등록하러 오면 번호판이 다 이미 나와 있고 그것도 또 원하는 거 약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던데 골라서 번호판을 바로 부착하고 차를 새로 사가지고 등록을 하면. 그런데 옛날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기간이 보름동안 있다가 왜 그 교체하고 이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느냐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번호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름정도 달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와 가지고 법규에 맞는 정등록판으로 저기를 하는데 우리 일용인부처럼 2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번호판을.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차 빼서 오면 바로 번호판이 나와 가지고 이것 지금 이제서 없어졌나 했더니 아직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매상에서, 공장에서 생산할 때 이동할 때는 임시번호판이 필요가 없고요. 도매상에서 가져올 때는 임시번호판을 달아야지 이동이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아직도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강남구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료를 실시했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했냐면 하여튼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참 불편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때로는 여길 가야 되는데 일방통행이니까 빙빙 돌아가야 될 그런 골목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반, 사실 그거 위반인데 거꾸로 들어가는 사람이 저도 가끔 위반하고 급하면 거꾸로도 가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든지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없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때로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데를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이 책임을 그것은 이제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에서 그 위반의 정도라든가 행위정도를 따져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지금 이면도로 교통 소통의 대책으로 그런 대책을 썼는데 일방통행으로 옛날에 안했을 때 하고 지금 있을 때 하고 많이 좋아졌죠? 얼마큼 많이 그 효과가 몇 프로나 어떻게 어느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일방통행 지정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구교통 개선사업이라고 거기에 묶어서 일방통행도 지정하고 표지판도 정리를 하고 주변에 교통상황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 좋아졌다 그런 부분은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해도 그것을 지키고 아직까지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 하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뭐가 있었는지 그것좀 알려 주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폐자전거 활용에 대해서 타워에서 450대를 수리해서 쓰겠다, 이런 민원이 작년 거에 보니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시행이 됐나요? 450대면 꽤 많은 수량인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폐자전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가 그 자전거가 주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지를 한 후에 저희가 매각절차를 거쳐서 판매금액을 1년간 보관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나타나면 그 금액을 제외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타워팰리스 그 450대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50대를 타워팰리스에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이걸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자전거를 수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수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학교 자전거 교실에서 자전거를 수리해 주러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올 12월말까지 구청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현재 두 분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450대를 수리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불우이웃시설 유치원 말고 고아원이라든가

영순

이영순위원

현재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손도 못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450대를 갖다 놓으려면 장소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거네요. 아직 수거도 안해 오고 그냥 말만 보관상에 있네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갖다가 저희가 적정장소를 지금 탄천이라든가 저쪽에 확보를 한 다음에 수리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탄천 토목창고에 450대를 꼭 이동할 거예요. 해 가지고 1월달부터 수리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줄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다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108쪽 그 다음에 얼마 없어요. 108쪽 그 거기에 그 예산 중에서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라는 것이 있어요. 8,700만원이 지금 불용되게 생겼잖아요? 경찰청하고 협의 중 해 가지고 지금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산잔액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거 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에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8,700만원을 이제 개포동 수도공고 앞에 설치하는 건데 11월 25일날 오늘 공사계약을 할 겁니다. 공사 계약을 해서 12월 중에 공사 착공하고 2009년 1월달에 저희가 이게 교통 신호체제는 경찰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한 후에 경찰로 이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 계약 할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왜 묻냐 하면 그때 추경에서 이거 준 생각이 나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왜냐고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이 구 예산으로, 당초에는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예산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서초에서는 구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럼 구 예산으로 좀 해 줘라. 그렇게 해서 경찰청 하고 저희하고 협의관계 그 다음에 이 사양을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때 가서 금방 할 것처럼 졸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1월달 안으로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학생들 통학하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딱 설치하면 신호위반 단속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뭡니까? 거기 설치하는 목적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단속목적 보다는 그게 이제 과속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도 차원도 있고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는 과속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공고 그 옆에 우성8차, 현대아파트 거기거든요. 지금 사실 거기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신호대기등도 깜빡등으로 점등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서 있다가 붕 하고 가는데 가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을 몇 번 들어왔어요. 그거 내가 해 달라는 사람, 하지 말라는 사람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신중히 고려, 지난번에 예산 줄 때 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거기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과속할 만한 그런 장소가 못돼요. 거기 있는 신호등을 오히려 깜빡 점등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더 많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면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알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현장은 늘 그리 다니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같이 다니는 길이니까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요. 거기 깜빡등이 더 중요하지 거기다가 무인카메라 달면 신호위반하는 차량 단속한다. 그럼 나는 맨날 딱지 떼야 돼요. 빨간불에 막 지나다니니까. 그거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이석주위원장

계속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11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여쭤볼게요. 115쪽에 연도별 부과 규모에 보면 2007년도 건수하고 부담금 또 2008년도 거 나와 있는데요. 이게 143쪽 거 하고 숫자가 달라요. 143쪽에 보면 2007년도 부과금액이 건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거든요. 왜 그런가요? 115쪽하고 143쪽에 그 내용이 다르다고요. 건수하고 금액하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43쪽에 보면 교통유발금 관리용역 발주 계획 그거에 관한 건수를 개략적으로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뭐냐 하면 체납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쉽게 얘기해서 왔다갔다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저기가 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많고 이건 정산된 거라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했을 때 하고 저희가 개략 잡았을 때 하고 그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용역계약서가 153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은 또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계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153쪽의 용역서 계약서 보면 그 계약서에 보면 4,20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뭔가 계수가 잘못 됐습니다. 시인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잘못됐으면 자료에 잘못된 것이 나오면 안돼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왜 잘못됐냐면 이 방침서가 2007년 12월 28일날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용역 발주계획이에요. 그럼 이미 2007년도에는 부과가 됐다는 거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하여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 이 계수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 착오도 있고 이 계약서도 115쪽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108쪽하고 이 계약서의 계약, 계약서의 금액하고도 또 틀려요. 그것은 왜 그래요? 계약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계약서하고 지금 115쪽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115쪽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네, 맞아요. 115쪽하고 틀리고, 108쪽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 지금. 108쪽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4,200만원 여기는 1억5,000이고 여기는 4,200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관계를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115쪽하고 지금 153쪽의 계약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계약서 관계를 이렇게 제가 따로 좀 여쭤 볼게요, 별도로. 그러면 계약서 발행하고는 어떻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 저기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명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43쪽요. 아이고, 배고픈데 미안합니다. 하여튼 143쪽은 아, 이것은 아까 한 것이고, 146쪽요 아, 이것도 146쪽도 140쪽하고 틀려요. 틀려 숫자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체납건수니까 틀리지 당연히 틀리지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 보면 체납액이 대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체납해 가지고 그 압류액이 그 금액이 보면 체납액은 78억이고, 압류액은 40억인데 이것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책 방안 같은 것 좀 없어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액하고 체납한 것이 안되니까 압류을 하잖아요? 체납된 것에 대해서 아까 같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보면 연도별로 여기 쭉 있는데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 2006년도 다 전체적으로 부과건수가 늘어납니다. 금액도 늘어나고

영순

이영순위원

자꾸 누적 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에 따른 일정비율은 아니지만 체납건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정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95% 정도로 징수를 하거든요? 징수를 하는데 계속 연도마다 부과건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건수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 저기 제가 이것 몰라서 물을게요. 관리공단측에 물어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이것이 저기 거주자 우선주차에 있어서 단가가 9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죠? 3개월에 1분기씩 내는 금액이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그것은 저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그 거주자 글자 그대로 거주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월 3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4분기로 나누기 때문에 3개월치 해서 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자는 5만원이기 때문에 3개월 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업무자?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은 3만원, 업무자는 그리고 그 방문차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문차량은 거주자가 그 구역을 내가 돈을 주고 이제 산거나 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우리집에 오는 손님한테 방문차량증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지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거주자 사용하시는 분한테 그 1장씩 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사람들이 이 관리공단 안거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발행해서 주는 거에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아니죠. 공단에서 발행해서 갖다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손님이 지금 왔는데 1시간만 있다 갈, 그때 언제 관리공단 가서 그것을 끊어다가 그것을 방문주차증을 줘요? 아니면 이제 또 차를 끌고 가버리고 하니까 그것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그 자체에서는 그 방문증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 주차면에다 공급을 해 드리게 되면 또 남발도 되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 방문증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그 방문증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요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따라서 발급을 해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방문증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 용지를 항상 그 거주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언제나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방문증은 그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거주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필요시에 요구할 때는 공단에서 발급을 해 드린다는 얘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간적으로 그것이 바쁠 것 같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와서 기다리는데 언제 공단까지 쫓아갔다 오느냐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그것은 이제 크게 필요 없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주차구역에 보면 거주자가 어떤 것을 보면 150번 딱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50내지 153 이렇게 범위를 준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때에 1개개인에다가 1면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0분이 있으면 10명에 대해서는 그 빈자리에 서로 편하게 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섹터를 이렇게 정해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 그 단가도 틀리겠네요? 사용하는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단가는 똑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늦게 들어와서 자리가 없을 때에도 있나요? 그 다 배정이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그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차 외에 외부차가 왔을 때 그것을 견인해 달라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바로 그 민원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또 이것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아까 주차장 김세현위원님이 질의 조금 하던 것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 부설주차장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그 대로변에 그려가지고 도로변에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데가 노상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은 그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그 지역 뭐 100평, 200평

영순

이영순위원

그 대모산 밑에

중현

최중현경영2본부장

이렇게 그 대지위에 있는 그 대모산 밑에는 이제 그 구룡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구청 본관하고 그 다음에 교육원에 있는 그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 종료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