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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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 임시회 시 지적하신 현안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가 다소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상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마이크를 잡거나 너무 가까이 붙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약 10㎝ 정도 떨어져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 자전거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요즘 자전거에 대한 정책에 어느 지자체 막론하고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자전거를 타면 욕먹는 도로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들이 욕설을 한다든가 삿대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또한 자전거도로 자체가 보도 턱과 적치물, 장애물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자전거 보급보다도 자전거도로 개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 구간이 몇 개 구간이나 되며, 또한 개설된 연장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면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상부,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부분만 금년에 3개 구간에 1.8㎞를 개설했고요. 주로 양평동 쪽에 있습니다. 양평동 윗부분에 또 일부가 개설이 돼 있는데, 총 약 3㎞ 정도······.

신흥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기로 금년도에 3개 구간 1.8㎞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전에 또 개설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 윗부분에······.

신흥식위원

예를 들어 2007년도나 2006년도에?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2007년도에 양평동의 롯데제과에서 당산······.

신흥식위원

3개 구간 빼놓고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육갑문 쪽으로 통하는 거기가 또 1군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약 4∼5㎞정도 되어 있는데 ’09년도 5개 구간 4.4㎞, 또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09년도에 17㎞해서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의 내년 말 계획까지 다 해봐야 한 23㎞정도 개설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보급보다도 탈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참고로 서울시 전체 도로가 629㎞래요. 629㎞인데, 송파가 이중에 106㎞로 현재까지 되어 있어요. 사실 전국적으로 자전거하면 창원시하고, 대전시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를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곳의 잘된 점은 우리가 모색을 해서 우리 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하이서울 바이크사업”이라고 아시죠? “하이서울 바이크사업”이라고 자치구별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군데씩 대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대단위로 대여센터를 설치해서 출퇴근 시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 대여센터에다 맡기고 반납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적극 하겠다고 지자체에 세부계획서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의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20개소의 대여소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뒤에 보면 까만 점들로······.

신흥식위원

특수사업으로써 전액 시비 40억 들여 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자전거도로 17㎞하고 자전거대여소 20개소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 특수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여의도 쪽에. 하여튼 기타 여기에 부수적으로 자전거주차장 아파트에 의무화라든가 또 보험료 지급이라든가 지도제작, 또 자전거로 인한 환경순찰 이런 등등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를 타면 현재까지는 벌점 부과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제처에서 그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폐지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자전거 이용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에 지금 신길7동 공영주차장 보상비가 529㎡인데 17억 8,200만원 보상비 아까 보고서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 당 336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1,111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평당으로 한다면. 그러면 본 위원이 신길1동에 줄기차게 120번지에 540㎡에 대해서 그것을 평당 1,000만원씩만 손에 쥐면 하시라도 팔겠다고 늘 강조를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1,100만원씩 들여가면서 땅도 별로 좋지도 않은 데에다가 1,1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3년 동안 내내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이렇게 얘기한 곳에는 1,000만원만 손에 쥐어달라고 해도 그런 데는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신길7동에는 그 당시에 긴급하게 처리해서 가장 매력적인 아파트 입주권까지 부여되고, 현재는 그런 혜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또 신길7동에는 ’08년 2월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도 신길1동보다도 적었던 거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인데도 1,000만원만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신길1동 90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흥식위원

어디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흥식위원

아니, 90번지 그건 너무 커서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거고 120번지의 92호, 120의 82호 쪽에 540㎡가 있단 말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요.

신흥식위원

주차팀장! 얘기해 봐요. 거기 내용 잘 알죠. 주차담당 팀장님!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그쪽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도 같이 저와 노력을 했고 제 전임자하고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소유자가 매각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든 협의매수를 하든 도시계획으로 하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그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각도로 앞으로 추진해서 법령 개정과 이런 추이를 살펴가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얼마 전에 개인집으로 여의도로 공문 보내가지고 그 분의 동의서 받으려고 했지요. 동의서 보내왔지요?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조건이 20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신흥식위원

20억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수가 있는데 평당 1,000만원씩만 손에 쥐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20억이에요? 어제 그 분이 본 위원하고도 통화를 한 40분 했어요.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민원이······.

신흥식위원

그 주관부서에서 대단히 의지가 없어서 그게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관련 국·과장님들이 신흥식이 얼굴만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져 있다는 얘기가, 그 정도로 내가 회의도 같이 하고 얘기도 같이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게.

용남

윤용남주차시설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유동성 때문에······.

신흥식위원

여하튼 동의서를 어제 보냈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 737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가 2008년 6월 12일날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빨리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6월 12일 공포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시행규칙 제정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십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원회에 관한 거거든요.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니, 꼭 그 조례가 위원회만 관련된 겁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위원회 관련입니다.

신흥식위원

아니죠. 지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내용을 지금 알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례가 이겁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 6개월 될 정도에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는데 참고로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종로구 것을 하나 본 위원이 해 왔는데 이게 종로구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인데 얼마나 이게 잘 되어 있나 한 번 봐 보세요.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아주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행규칙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이 시행규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모양인데 한 번 참고 하세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또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인도교. 도로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문화인도교가 영등포 여의도하고 신길1동하고 연결된 애당초 145억 예산 중에서 시비가 ’08년도에 28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기공식을 한다, 11월 초에 한다, 11월 말에 한다. 언제 하는 거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이 기공식 언제 합니까?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해 봤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심사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는데요. 현재 10월 2일날 조달청에 계약심사 업체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12월 초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야 기공식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업체 선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현재는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공식을 현재는 할 수 없죠.

신흥식위원

업체선정은 서울시에서?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신흥식위원

전액이 서울시 시비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 문화인도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 쪽에서는 주민들한테 항상 9월달에 한다, 10달에 한다, 11월달 초에 한다, 11월 말에 한다. 이제 요즘에는 쏙 들어갔어요.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실제 실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월동대책 추진기간인데 우리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현재 11월 15일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기가 32대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배치장소가 관내 취약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 또 이면도로 해 가지고 전체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것을 동별로는 배치를 안했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동별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 159개소에다 했고요.

신흥식위원

아니, 염화칼슘 살포기?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살포기 소형살포기 1대씩 배치 완료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제설함이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5개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만들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30개소 만들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합해서? 됐어요, 그건 됐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월동대책추진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설대책 뿐만이 아니고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예방, 주민생활불편해소 쪽, 저소득주민보호 쪽 여러 가지 등등 월동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물론 조례안 심사 때 해야 되겠지만 가로경관과에서 올라왔지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이나 앞으로 올라온 거나 다 똑같은데 진·출입로 주유소 등에 주차장 10면 이상이냐, 이하냐, 기타냐 그 부분만 지금 변화를 가져온 건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없이 주요소를, 예를 들자면 많은 차들이 주유하기 위해서 보도를 점유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가 되고 있나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그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되고 있어요?

관중

윤관중가로경관과장

예.

신흥식위원

또 어떤 주유소에서는 그 바로 옆에 세차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많이 있을 때는 한 8대에서 10대, 적게 있을 때는 서너 대, 다섯 대까지도 보도에다 쭉 차를 대고 일렬로 서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민들한테 참, 항의전화가 많이 와요. 특별히 그런 쪽에 점용료 부과를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단속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단속이 못 미쳤습니다만 향후 거기까지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 주변에 보면, 지역에 거미줄 같이 각종 전선줄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TV선, 여러 등등의 선들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하늘을 가로막는 수많은 전선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점용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에 보니까 특별히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관중

윤관중도시경관과장

공중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용료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입법화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선들을 지중화작업을 함으로써 그쪽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몇 군데를 본 위원이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 쪽에는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거기는 지중화로 지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 영등포쪽에도 앞으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인데 가정 하수 관 전동청소기, 우리 구 보유대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용지

조용지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어떤 하수관 준설을?

신흥식위원

가정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막힘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가정 하수관에 대한······.

신흥식위원

물론 가정 하수관이 막히면 가정집에서 다 해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양천구에서 가정 하수관 뚤리미 지원 및 자원봉사를 25개 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동청소기를 각 동에 1대 내지 2대씩 배치를 해서 막히면 주민들이 무료로 갖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뚫고 편리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취약계층의 가정들은 신청하면 전문요원들이 바로 구에서 가서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양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전동청소기 같은 게 없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 한 번 알아보셔서 우리 구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사용 편의성 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정비업체를 불러서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합니다. 출장비를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편리성을, 답답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십시오.

용지

조용지치수방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