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5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보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획재정국장 최일화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페이지 위원회 할 때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지적돼서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6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07년도, 2008년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있어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중에서 계속적으로 안 한 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쭉 한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07년도, 2008년도 회의개최를 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전에도,
있을
있을김용운위원
것이란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굳이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을 놔둘 필요가 있나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불필요하고 복잡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번잡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하는 권고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로는
임의로는김용운위원
할 수는 없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각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하겠네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지 굳이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상황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예전에 한 사람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정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거의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37쪽이요. 여기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신임위촉위원 해서 우리구의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사자들 아니에요. 보육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인데,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심의를 할 때 당사자들은 제척을 해서 참석을 안 합니다. 제가 보육정책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보육정책을 처음해 봤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였습니다. 보육정책을 심의하고 할 때는 시설장들의 현장이론적인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 시설에 대해서 대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시설장도 한두 명 껴야 되지만 외부 교수님이라든가 교육시설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 한두 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 위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신규위촉하신 분들 중에,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아는데 여러 명 있는데 교수님도 계시겠죠. 계시는데 신규위촉이 구 시설장들이 다들어 있단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장들의 입장만 대변되지 않도록,
가야
들어가야김용운위원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시설장들이 많다 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대변해 버리면 위원회의 발전이 없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런 편향적인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꼭 참고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방금 우리 김용운 위원님 위원회 질문사항에 추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의 위원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조례로 해서 우리구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행정지침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다수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필요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인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있는 위원회인데 원래 안전과 관계해서 경찰, 소방서, 한전, 수도사업소, 구청 등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데 과연 안건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사실상 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이려면 관계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런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서종태위원
한 번도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은 업무의 원활한 협조 또는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수당이나 주고 불합리한 점이 많다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의지문제 아니면 귀찮다든가 또 관계기관에, 예를 들어서 회의소집을 하면 잘 안 온다든가 이런 제약요건 때문에 위원회 개최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 번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마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어떤 법령에 근거되는 것인지 우리구의 조례로 별도로 해서 한 것, 그 다음에 일반행정 지침에 의해서 한 것, 이런 것을 구분해 주시고,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개최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원인을 밝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흔히 자료 내라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수요가 없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 주시고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위원회를 통합한다든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합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꼭 위원회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조항을 넣어서 같이 운영하면 법률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위원회정비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그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권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들으니까 저희들의 노력이 또는 주의가 그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규상 상위법령에 의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아닌 것이 있는가도 찾아보고 여기 시설안전에 관한 실무위원회 같은 것은 시설안전에 대한 어떤 주민의 인식이라든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장적으로 좀 많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했는데도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종태
서종태위원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요. 중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중요해서 조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곳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조례근거에 의해서 폐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적에 맞게 반드시 개회가 돼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로 서면 사인해 줍니다. 대표자가 있으면 서면 사인을 하는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계속 서면으로 동의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목적과 체제에 맞게 위원회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 반드시 열리는 그런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앞으로 업무추진에 십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위원회 구성도 아까 보육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육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구성비율이 보육위원 전체 인원수의 몇 %가 구성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앞의 김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뚜렷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그 위원회마다의 비율, 전문가들이 들어가되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조금 구성비율을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구성현황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오다보니까 대체 여성구정평가단의 회원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현재 7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가정주부는 가사에 바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여성분들이 있어서 중도 탈퇴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6명 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도봉구에 거주하면 누구든지 여성구정평가단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 지식의 정도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지금 아직 조례상정은 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례개정을 요하고 있지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권은찬위원
조례 구성에 보면 현재 만20세 이상의 여성이면 결격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분류를 보면 주로 우리구청 조직에 관한 평가를 하는 단체란 말이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행정관리국이라든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여성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일반 가정주부들로 구성이 되면 일반 전문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취지는 일반 가정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이 구정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구정업무가 잘 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는 지표상 평가를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주민들이 특히 우리가 가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부들로서 또 우리 주민으로서 도봉구정이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개념에서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성구정평가단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정에 익숙해지고 구정의 참여라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면 또 평가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해도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주민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정책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주부들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게 했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참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일반적인 참여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개괄적인 평가를 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되다보면 실질적인 내실이 있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 교육의 실시여부, 그러면 실시여부에 대해서 아주 매우 만족도가 한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정여성평가단 일원이 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실시했는지 본인이 확인절차는 안 거치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각과에 가서 또 물어보고 자료도 보고,
렇지
그렇지권은찬위원
, 물어보는 정도지 실제로 본인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건설업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빗물받이 유지관리라든가 도로표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솔직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가정주부들로 여성평가단이 구성이 되다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서 모든 평가 자료가 나오는 것뿐이지 이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죠.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5일간씩을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5일간씩 이 분들이 이 많은 업무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 감사과의 구정업무평가심의위원회도 구성 돼 있어요. 그곳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종합평가에 자체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갖다 놓고 평가를 내리라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구청의 요구대로 구청에 의해서 나오는 평가밖에 될 수 없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필요에 의한다 그러면 지금 구정업무평가단의 업무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나 구정여성평가단의 업무나 저는 별다르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요. 구정여성평가단에서 하는 일이나 구정평가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나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구정평가심의위원회를 보면 이 분들도 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구정업무평가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구정업무 종합평가라면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각 과별로 평가를 해서 이제 올려요. 그러면 이 평가보고서를 보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또 그것에 대한 의견서를 달아서 그래서 구정이 좀 더 발전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구정여성평가단에서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평가가 사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구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구정업무평가단에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꼭 안 하더라도 구정업무평가단이 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5일 동안에 그 사람들이 건설업무나 행정업무를 평가할 적에 가서 그분들이 어떠한 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지, 맹목적으로 가서 다섯 가지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시민불편 살피기 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또 도봉문화탐방 나들이사업, 구민회관의 운영실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적에 평가서에다가 그냥 대충된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현재 40%, 50%를 어떤 것은 93%까지 매우 만족도가 나오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구정여성평가단이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여성평가단을 저희가 알기로는 1999년도인가 2000년도에서부터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을 내실 있게 하려면 평가단원들한테 평가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나중에 자체 결과보고서를 그 분들한테도 배부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각과별로 평가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런 것을 검토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의의 드리고 싶습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성구정평가단이 가정주부들이고 그런데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바대로 평가지표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까지 그런 지식, 정보를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평가지표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평가단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할 때도 담당부서에서 간부들이 모인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여성구정평가단원들이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각과에서 신경써서 자료를 잘 주고 그렇게 알아듣게 잘 설명을 하는가 하는 것도 업무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고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성구정평가단은 타구도 우리 도봉구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만들어졌고 상당한 효과도 있다고 제가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평가가 내실이 없다 그래서 구정에서 평가단이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라 이런 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도봉구 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도봉구의회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업무에요. 바로 이런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다시 구정여성평가단이 내린다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정업무평가위원회도 중복되는 업무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여성평가단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분야를 세분화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그러한 분류를 해 줬으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 실시” 그 다음에 “2007년 창의혁신과제 추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단에서 맹목적으로 “2007년 창의혁신과제 추진” 그러면 추진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봉산역 도봉동에서 지금 생태식물원을 조성하는데 주민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어떻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하다보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구의원들이 하는 업무를 다시 구정여성평가단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1년에 10일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정여성평가단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는 어떤 차원에서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까. 자료주신 것을 보면 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렇게 돼있습니다. 워크숍 개최 하는데 대체 워크숍 개최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워크숍에서는 주로 여성구정평가단으로서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경우의 소양교육도 있고요. 또는 케이스별로 행정관청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일반주민들로서는 조금 낯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론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결과적으로 구정여성평가단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네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교육도 해주고 또 자부심을 느끼도록 약간 레크리에이션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도 6월 7일 베어스타운에서 워크숍을 가졌어요.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베어스타운 같은 경우에 아침고요수목원, 이것도 이상이 있지만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고 보고요. 2008년도 5월 14일은 남이섬으로 갔어요. 남이섬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권은찬위원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남이섬을 들어가면 그곳에 강당이 있습니다.
당이
강당이권은찬위원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때 실제로 갔었는데 교육하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렇습니까? 강사는 어느 분을 택하셨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강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여성구정평가단원 다수가 추천한 강사를 추천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강사가 추천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냐 이것이죠. 그 사람의 경력사항, 현직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에 그 분은 여성구정평가를 하는 그런 것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는 일반소양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을 조금하는 그런,
렇기
그렇기권은찬위원
때문에 제가 구정여성평가단원도 일부 만나봤어요. 대체 워크숍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곳 감사장에서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을 답변대로 지금 그런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 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 내실 있게 잘 해요. 서울시공무원 수련회면 수련회, 오전서부터 1박2일 동안에 몇 시간 쪼개서 그것에 대한 지식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는 기법 또 우수사례 발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쫓아가서 같이 강의도 들어 보고 하지만, 구정여성평가단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서 진짜 먹고 놀자하는 형식을 취하지 말고 교육을 위주로 한 워크숍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의 수반되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니까 2박3일씩 하기도 어려운 개인사정도 우리가 참작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의 교육은 지금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위원님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확실히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1박2일, 2박3일 동안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라는 소리지 가정주부를 1박2일, 2박3일 데리고 가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워크숍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 수련회 갔다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예산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산 들어가는 것에 효율적으로 즉, 교육을 위주로 이 사람들이 구정업무평가에 대한 기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위주로 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구정여성평가단의 인원이 75명으로 돼 있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현재 66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례는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1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그러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다고 대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자료에 보면 66명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66명이 현재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도봉구정평가보고서에 책자를 보게 되면 69명으로 나와 있어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슬슬 나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는데
못하는데권은찬위원
, 저희한테 준 행정감사자료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2008년도 11월 기준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몇 월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하는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아마 그것은 상반기에 평가했던 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반기
상반기권은찬위원
자료를 했다 이것이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상반기자료에 구정평가는 이렇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에요. 6월이라고 하면 상반기라고 봐야 되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상반기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은찬
권은찬위원
상반기라고 보는데 자료마다 인원수가 틀려요. 자료마다 인원수가 다르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 하나를 만드는 것도 서로 의견조율이, 이것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씀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정평가여성단원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인터넷으로도 공모를 하고요.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에게 추천 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평가단원들에게 주위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참석해 달라 이렇게 또 모집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그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질의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역은 누구보다 동장분이 더 잘 알겠죠. 지역 어느 어느 분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다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교직자를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정여성평가단의 추천방식은 뭐냐하면 동장한테 어떤 기준도 내려주지 않고 무조건 어디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동네에서 활동적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대부분 추천을 해요. 대부분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 여성평가단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직능단체 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찾으면 찾아집니다. 찾아서 최대한 진짜 교육 분야, 교육 분야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평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침을 동사무소나 또 평가단원들한테도 또 누구 추천할 사람 추천하라 이제 그러겠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한다든가 이럴 적에도 그러한 분야를, 가급적이면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을 영입해서 평가단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숨은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권은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우리 아까 짚었던 말씀입니다만 위원회구성 건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많이 추가질의까지 하셨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가정복지과의 그 분야는 어떤 편향적위원 구성이 되지 않도록 그 위원회의 비율에 비해서 지금 소속 시설장 위원이 너무 많다거나 이런 현황 있으신지 파악하셔서 해당부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주의 주시고요. 또 우리 서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 만드셔야 됩니다. 미개최 위원회 1년 내, 2년 내 위원회가,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구성 근본 근거가 무엇인지 분석하시고 이해하셨죠? 그것은 답변자료 만드셔서 소관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꼭 분석하시라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입니다. 구성평가단에 대해서 우리 권위원님이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하고 추천에 의해서 하면 인원수가 많이 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이렇게 오시는 분이 거의다 모니터 요원이 되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낙 희망하시는 분이 없어서 경쟁률이 있어서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분이 오시면 전문성이 있으신 분과 관심 있는 분야로 구분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구정평가단은 구정을 객관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운영에서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데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이곳 질문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동 188번지에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발표된바 있는데 사업이 시행단계 이르기 전에 민원해결을 위한 도봉구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건의사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미술관 건립을 저희가 추진했다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장소에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는데 서울시 입장은 그 사업은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구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저희들이 미술관 건립은 이미 안 되는 것이죠. 그쪽에 유치하는 것은 이미 포기한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최근의 신문에 보도 된 내용으로 창동미술관을,
창동
창동이경숙위원
188번지에 미술관 건립 대상 부지로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 왔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서울시 입장은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네들 의견을,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구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주관부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서울시의 입장도 있지만 지금 창4동의 주민들은 그곳에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또 도봉구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대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미술관 건립은 구청장님의 공략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항 보고를 드릴 때 그것은 지금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결된 것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포인트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창동 1-8번지 우리구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미술관 유치하면 좋겠다 라는 추진 희망사항이었잖아요. 서울시 땅이라 장기전세주택 짓겠다 해서 우리구 희망사항을 채울 수 없이 이제 종결됐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8번지 부지는 쓸 수 없는데 그러면 미술관 유치, 미술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 의지는 다른 부지 또 미술관 건립에 대한 공약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주시고요. 둘리공원 조성과 함께 그 안에 어떤 소규모 미술관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서 미술관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자료실 관련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07년, 2008년도 향후 운영계획하고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내역을 보니까 국장님이 2009년도 업무계획 내용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것은 추진실적인데 2009년도의 업무계획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종합자료실은 우리 직원들의 연구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문화독서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계획이나,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굉장히 잘 되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벤치마킹 해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예년에 있던 그 계획을 그대로 당분간 이렇게 추진해나가면서 또 점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2008년 업무계획하고 2009년 업무계획하고 동일해요. 업무계획 일일평균 이용료수라든가 대출건수가 2008년 업무계획하고 2009년 업무계획하고 똑같단 이런 말입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아마 똑같은 공간, 똑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추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추정이니까 데이터는 맞지 않겠죠. 그런데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도서구입은 각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보고 싶은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을 받고, 또는 이런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매합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구매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저희들 구청별로 도서구입 하는 곳이 한 10여 군데 되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몇 군데 됩니까? 기획예산과 구청종합자료실이라든가 정보문화센터 각 문고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책을 다 구입을 하고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것을 각 과별로 일괄 구매하는 것보다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인터넷 구매는 한 10% 정도 할인이 되고요. 정보문화센터 같은 곳은 22% 할인해서 책을 사더라고요. 또 창5동 새마을문고 같은 곳은 23%를 할인을 받고 창4동 새마을문고는 30%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면 연가단가계약으로 업체를 2군데, 3군데를 정하면 30%의 이상의 할인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 또 창동 어린이도서관 도서관들이 있는데,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각 과에서 개별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구매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책을 한 22% 정도 할인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할인할 수 있다면 또 업무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본 위원은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해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할인혜택도 많이 받고 인력낭비도 덜 될 것 같습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31쪽 되겠는데요. 아까 위원회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67개 위원회 중에서 16개 위원회가 2007년, 2008년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는데 아까 답변은 다 들었고요. 기획예산과의 소송심의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왜 2007년, 2008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답변인데요. 물론 형식적인 답변 같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도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더 깊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입장으로써는 특별히 개최를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다른국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소관에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앞의 자료를 보더라도 소송건수가 2006년에 67건, 2007년에 84건, 2008년도에 88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소송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공시위원회 있는데 소송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될 안건이, 제가 볼 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것도 이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법규상에 풀어지고 바꿔져 내려오는 것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역시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드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안 맞으면 폐지시켜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도 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었고, 상위법령에서 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이 언급이 된 상위법령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것은 더 조사를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면 주관과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그 밑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 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회했는데,
원철
김원철위원
서면심의를 했던 회의를 했던간에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 되겠는데요. 정책회의 1년에 몇 번했습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1년에 몇 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올라오면 상정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원철위원
보면 2006년 3회, 2007년 3회, 2008년도 3회했어요. 물론 중요한 정책사항이 올라오면 하겠지요? 정책회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합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정책회의는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이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이 정책을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회의 운영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보면 제5조 회의운영 “회의를 월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안 등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네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책회의운영 규칙 제5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회의가 있으나 없으나 월1회는 꼭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월 1회를 개최하는데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는 월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원철
김원철위원
안건이 있던 없던 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2008년도 정책회의 개최를 한 것을 보면 3월 한 번했고 6월에 한 번했고 11월에 한 번했는데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현실적으로 볼 때 안건이 없는데 정책회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규칙을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안건이 왜 없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위원회별 운영실적도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16개 위원회도 심의를 안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정책회의에 붙여서라도 없앨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정책회의는 그런 것들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의 중요한 방향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운영규칙이 잘못된 것이네요. 2007년도는 도봉산 축제에 관해서 회의결과를 주셨더라고요. 그 정책회의는 운영규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운영규칙에 따라서 안 했단 말이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는 구정을 운영하면서 구청자체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안건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걸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규제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심의위 구성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상위법령에 있으면,
조건
무조건김용운위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규제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상위법령에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상위법령에서는 반드시,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료14쪽 보세요.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나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소송시작한 날짜나 종결된 날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보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소송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안 돼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상세한 것을 보고 싶어서인데 자료가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싶 고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굉장히 많은 소송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해당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 법제팀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서 자료가 올라오면 법제팀에서 총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법제팀에서 소송에 대한 지시를 내려줍니다.
소도
패소도이경숙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패소하면 우리가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경우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패소를 하면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숙
이경숙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릴게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소송이 단순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소송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라든지, 건축물허가처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취소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수년전부터 계속 그것이 막 이어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 같은 것도 착오가 생겨서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시작하는 날짜는 있어야죠.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에는 소송을 67건을 수행했고, 2007년도에는 84건, 그리고 2008년도 현재는 88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승소율은 행정소송이 약 90%정도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 나가는데, 아마 이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봉구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잘못해서 패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구민을 세금을 혹시 낭비하는 것은 일은 없었는가, 그런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소송패소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렇게 소송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소송이든 소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만큼 행정여건이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국민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이제는 이런 소송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가령 옛날에는 법대로 하면 그냥 됐는데, 지금은 그 법에 대해서 이치를 따지고 들고 이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히게 되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이렇게 소송이 많아지고 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한다는 것이 염려가 가장 크고요. 어쨌든 간에 법제팀이 있으니까 소송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변전소 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패소 위기에 와 있죠? 지난번에 패소 한번 했고,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인 자료를, 결국 자료제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소송이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병식
김병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연관돼서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시면,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질의 내용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화를 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최근 3년간 2006년부터 승패소 현황보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소송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든지, 종결 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든지 이것이 법 아니에요, 법. 법제팀에서 정리했는데 시작도 끝도 없는, 날짜가 없는 자료만 이렇게 딸랑 승소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이런 답변 자료를 했다는 것이 정말 상식에 맞지 않고요. 재무건설위에서 요구안 최종 의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승소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반듯하게 갔다는 것을 인정받았는가 아니면 패소로 인해서 소송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서, 시기적 판단여하에 따라서 우리구 행정판단력을 우리는 읽어보고 싶었던 자료 요구입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했을 때 승패소로 인한 집행예산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날짜도 없는 답변 자료에 패소 이후에 항소를 했는지,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런 답변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것 정말 저희 자료요구에 맞지 않는 답변서 가지고 지금 감사 준비하셨고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 제가 과거에 위원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했습니다. 38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단치 않는 오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중의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이신데 21통장 이렇게 된 것 있습니다. 38쪽 쯤 됩니다. 38쪽에 신임위원위촉 주요경력 중간쯤 12번 통합관리기금위원회인가요. 21통장, 이곳에서 그 분의 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동 21통장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오타도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감사 건은 아닙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일하시는 마인드가 어디에 있나, 21통장 이것이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 하나하나가 우리공무원들 일하시는 마인드와 그것을 의심케 하는 이런 반증된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승패소 관련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예산국장
네, 위원장님하고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또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언제부터 소송이 시작해서 언제 종료됐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지금 지적된 최근 3년간 소송현황에 대한 것은요.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과 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그것에 부합하는 답변서, 감사자료, 추가자료 보충해서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죠?
일화
최일화기획예산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답변서 하나 다시 만들어 주기시를 당부 드리면서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창의혁신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창의혁신과장님,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과장 신동근입니다. 저희 창의혁신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 팀장 인사, 소개)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재무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명희
문명희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창의혁신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서종태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자료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점유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점유를 해 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내고 이것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아니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대부료에 비해서 더 높게 책정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일부입니다마는 그 점유자가 변상금도 안 내고 재산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인근주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쌍문동 532-60호 대지가 349㎡인데 여기를 보면 완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대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불법구조물이 그냥 허물어진 상태에서 방치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민원도 제기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 2006년도 8월에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또 2번이나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속성을 보면 재산을 전부다 부인명의라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통해서 매듭을 끊어야 됩니다. 지금 체납된 것만 하더라도 8,4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징수하기 어렵고 그러면 계속 부지하세월로 그런 위법행위만 가중되는 것이고 체납금액만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공매처분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이 찾아지면 나머지 문제는 전부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조물이 있거나 하면 원래는 다 처리를 하고 해야 되지만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사항을 부기를 해서 입찰에 붙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한 분이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정비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신경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더 이상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계속 자금 재산관리 추적을 해서 징수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미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주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쌍문동 532-60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현황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관리 부분이 약간은 소홀한 부분도 진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나와서 민원 야기사항도 될 것 같고, 민원도 야기됐었었고 그래서 어제 532-60을 진짜 저녁에 한 번 나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발생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해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인근주민들도 저희가 가니까 와서 민원사항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냥 방치를 한 것을 보고 저희도 그것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땅은 국유고 재산은 또 개인들이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저희한테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그것을 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주관과와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종태
서종태위원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재무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유재산 변상금 우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2007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장기병 씨라든가 원용복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체납이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연락이 없는 것입니까, 재산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뽑았었는데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체납을 그냥 매년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재산추적이라든지 전산상 체납이라든지를 전부 찾아봤는데 무재산이에요. 체납 중에서도 지금 과년도, 현년도를 합해서 한 3억9,000만원이 되는데요. 변상금이 지금 한 90% 정도 되어 있어서 너무 생활들이,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그때 보니까 이순자 씨라고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사실 체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2000년도에 2,100만원이 됐었는데 이 분은 받으셨네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분은 받으셨고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선덕학원 있잖아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선덕학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선덕학원은 등기압류가 돼 있어서 어제 냈어요.
어제
어제김용운위원
받으셨어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것을 또 많이 받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신경쓰시겠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구유지 매각을 할 때 5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승인받게 돼 있잖아요. 미만이면 승인 안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그만 금액이라도 매각할 때는 구의회 재무위에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 11월 3일 2억3,700만원에 매각하셨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통보하셨나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했는데요.
어요
하셨어요김용운위원
? 통보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를 하셨다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으면 앞으로도 업무 협조 측면에서 꼭 재무위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창의혁신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님, 창의혁신 관련해서 2008년도에 워크숍해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켰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많이
많이김용운위원
시켰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의회도 지방에 1박2일로 세미나 가고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 30만원 정도 주고 강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1박2일 해서 제일 많은 곳이 창의혁신체험교육 유답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660만원 지출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신동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료 책정을 할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육을 한번 시킨다 했을 때 단순하게 계획서 수립해서 단순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끼리도 사전에 미팅을 합니다. 이번 교육은 대상이 어떻고 하니까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직원 미팅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강사를 저희가 섭외하고 장소도 섭외하고 이러는데 유답교육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체험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 주입식,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책상이 없이 음악 강사, 건강 강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기체조, 활공체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식 개혁을 체험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강사료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위해서 강사들은 저희는 1박2일이었지만 이 강사는 사전에 전날 이미 와서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이 사람들은 1박2일을 저희하고 교육을 할 때 계속 같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세팅하는 것은 당연히 세팅 돈 받고 하는데 세팅 안 합니까. 다 전날 가서 세팅 다 하지.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그리고 이 강사들이 사전에 와서 담당자, 또 팀장,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요. 심지어 유답교육 같은 것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대상직원을 또 이 강사들이 사전에 교육하기 전에 일일이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기간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여기,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1박2일 동안 지금 자료에 보면 11시간 교육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강사가 1명, 보조강사가 2명, 그래서 주강사가 시간당 22만원인가,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22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전문강사가 11시간 해서 19만원.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19만원.
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3명이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강의가 그냥 보통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견적서를 가져다달랬는데 견적서 받을 때 이 한 군데 업체만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대비견적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이 교육은 유답교육이라는 것은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달라면 다 주는 것이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대비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이것은 체험교육에 대한 용역 위탁교육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요. 유답교육이라는 것은 특수한 교육인데 유답컨설팅,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라고,
의할
질의할김용운위원
동안 직원들은 있잖아요. 여기 교육받은 것 지출결의서 가져다달랬더니 왜 안 가져다주는 것이에요. 지출결의서,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곧 갖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김용운위원
가져와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강사료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보면 100만원 넘는 강사도 있고 50만원된 강사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섭외할 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강사분이 오고 또 저렴하게 책정하면 저렴한 강사가 오고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고 신규채용해서 2, 3년차 되면 약간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새롭게 한번,
연히
당연히김용운위원
교육하는 것은 좋은 거죠. 직원들 정신함양이라든가 다 좋은데 주강사가 11시간해서 1박2일 동안 200만원, 보조강사가 190만원 가져갔단 말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한 가지만 예로 들게요. 지금 유답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157만원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지출결의서에는 얼마 돼 있어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1,086만6,000원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차이가 왜 납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이것은 저희하고 용역 계약을 맺을 때는 1,157만원에 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교육 끝나고 나서,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당초에 1,098만원으로 계약해서 계약할 때는 1,086만6,000원해서 11만4,000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금액 차이가 왜 나냐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신동근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약은 재무과 소관사항이고요. 저희과에서는 산출기초 조사서에서 어떤 어떤 금액을 정해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둘 중에 하나가 자료가 틀린 것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틀린 것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감한 것을 봐요. 재무과에서는 당초 1,098만원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1,157만원 아니야. 재무과에서 감한 것이 11만4,000원 감한 것 아닙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지금 질의 계속하시는데 질의내용을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창의혁신과에서 준 자료하고 재무과에서 준 결의서하고 금액이 틀리단 얘기예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깎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 것은,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애당초 재무과에서 감편성을 했다니까. 재무과에서 애당초 계약금액이 1,098만원인데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깎아서 11만4,000원을 깎아서 1,086만원으로 계약했단 말이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자료 준 것은 1,157만원으로 돼 있단 얘기예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뽑아달라고 그런 자료는 저희과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157만원 뽑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애당초 원인행위할 때는 1,098만원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산을 해 보니까 11만4,000원이 감액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1,086만9,000원이 나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자료에는 1,157만원으로 해 놓았어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저희가 1,157만원 맨 처음에 한 것은 애당초에 저희가 유답,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앞으로 할 것이 아니잖아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을 앞으로 할 것이 아니잖아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이것은,
용운
김용운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난 것 아닙니까? 지난 것이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시에
일시에김용운위원
한 것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시행했으면 정산한 금액이 저한테 자료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실 때 저희 있는 자료 가지고 뽑다 보니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나머지는 제가 다시 검토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3월 11일 창의혁신 워크아웃교육 학습동아리 회원 있잖아요. 1차적으로 40명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12일날 35명, 학습동아리 회원 또 해서 했고요. 3월 13일 주니어보드 회원해서 3일간 교육을 했는데, 이 학습동아리 회원 같은 경우는 75명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식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교육목적에 맞게 인원을 편성합니다. 워크아웃교육은 소규모 단위로 그룹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30명 단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하면 그 30명을 또 5명 단위로 조를 짜서 이렇게 무슨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그룹별로 또 소그룹을 나누어서,
별로
그룹별로김용운위원
분임조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75명이 한 번에 하루에 할 수 없느냐 얘기예요. 이것을 꼭 굳이 40명씩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장소가 비좁아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소는 저희가 인원에 맞게 언제든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봉숲속 마을에서 교육을 했는데요. 이 교육 장소는 칸막이 하면 30명, 40명 또 트면 7, 80명 또 200명까지도 할 수 있는 강의실이 다 있습니다. 워크아웃 교육이라는 것은 집무환경을 떠나서 직원들이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룹별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7, 80명이 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교육을 할 바에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3, 40명 단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3일 동안 워크아웃 교육할 때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박3일 동안 하면서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만원이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유답이라든가 창의혁신 워크아웃교육, ESD교육개발원 이런 것 했을 때 강사료가 제3자가 생각할 때 660만원, 1박2일 동안 660만원 들어가고 창의혁신 워크아웃교육이 525만원, 청심청소년문화재단 한 것은 6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쌉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중교육을 여러 번 했지만 한 업체에 한 강사에 이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교육목적에 맞게끔 강사 수준도 5급 대상을 할 때는 저희가 강사료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강사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강의를 할 때 물론 저희 창의혁신 교육목적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다 따져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적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저희가 효율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강사료가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강사를 초빙하려면 시간당 2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다운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또 금액을 낮추면, 여기 보면 청심청소년문화재단 이런 곳은 강사료 굉장히 싸게 했고요. 또 유답교육이나 이런 곳은 좀 비싸게 한 것 있고요. 5급 교육도 조금 비싸고 워크아웃교육은 조금 싸고 이렇게 강사료도 그때그때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 세미나 교육 갔을 때 이 교육기간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렇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대비견적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강사 교육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교육계획안을 전부 받습니다. 서너 군데서 받아서 강사 자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저희가 직접 강사가 강의하는 장소를 찾아서 강남까지도 간 적이 있고 지난번에 남양주도 갔다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저희 직원은 교육 이것 하나 가지고도 최소한도 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창의혁신을 하면서 경제적인 것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그 강사 실제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박2일 동안 체험교육도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강사료 자체가 660만원 이해를 가겠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기관이 유답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날 가서 준비하고 그런 것은 돈 받고 하는데 당연히 준비 안 합니까, 당연히 준비하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그리고 기관을 찾아가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뭐 합니까. 나름대로 이 기관이 어느 업체에 가서 교육을 했는지 그런 것을 봐야지 그곳 찾아가면 뭐해요. 찾아가서 뭐 하실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것이 아까도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워크아웃교육도 동아리 회원이 40명 자르고 3월 10일 40명하고 3월 12일 35명하고 3월 13일 28명하고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장소가 비좁으면 큰 곳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강사료도 줄어들 것이고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신동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목적에 맞게끔 하고자 하면 창의혁신교육도 800명 이상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한꺼번에 한 적도 있고요. 전 직원 교육도 있지만 40명, 30명 이것은 저희가 강사료를 더 지급하고자 이런 목적은 전혀 없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워크아웃교육 목적에 맞게끔 하자면 한 3, 40명 단위로 좁은 강의실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강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토의도 하고 이런 것이 워크아웃교육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40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여쭤볼게요. 이 창의혁신체험교육 유답에서 한 것 말이죠. 그곳은 대비견적 없이 한 군데 업체를 지정을 한 것입니까, 대비견적 받았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저희가,
것만
그것만김용운위원
말씀하세요. 대비견적 받았어요, 아니면 이 업체 한 군데만 선정해 버린 것이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식과장 신동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번에 신규 3년차 미만되는 교육생한테 적합한 교육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교육계획안을 한 서너 군데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쭉 검토하고 강사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또 이 사람들의 강의실적이라든가 강사경력 여러 가지 비교,
적서
견적서김용운위원
있죠? 대비견적서 받은 거 있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견적서 제가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다줬는데 견적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재무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창의혁신과장님, 실은 창의혁신과가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여서 그 부서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는 위원님들조차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론 창의혁신을 우리가 경제논리로 따져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용운 위원님께 제출된 서면답변서가 숫자가 틀렸다는 건 저희가 듣고 보면 초기기획단계 예산서 가져다준 수준이잖아요. 재무과에서 원인행위하고 최종 결재한 숫자가 점차 달라졌던 마지막 최종자료가 행감 자리에는 제출돼 있어야 위원님들께서 바른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서 잘못 가져다놓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잘못한 것처럼 하는 태도의 답변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불쾌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 달라서 위원에게 답변서 잘못 전달된 것이요, 그것 사과 말씀해 주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창의혁신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용운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과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자료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재무과 자료까지 다 확인해서 일일이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숫자는 얼마나 예산대비 효율적인 행정을 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종 1년 농사 다 짓고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답변자료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권은찬위원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강사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유명인을 불러다놓고 하면 시간당 뭐 2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싼 부분도 있고 그러나 지적을 하고 있는 김용운 위원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사료가 많이 지불이 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라는 이런 지적 같아요. 그러면 현재 강사 워크숍할 때 강사의 강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신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강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랑운동회처럼 무슨 레크리에이션 위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강의형식의 내용으로 가는 것이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교육종류에 따라서 강의식 교육이 있고 또 그룹별로 모아서 토의 발표도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답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하고 보조강사, 음악강사, 교육 진행하시는 분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 분이 음악도 틀어주고 여러 가지 체조 같은 것도 시키고 활공요법, 단전호흡 겸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똑같지가 않고요. 그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강의 내용이 무슨 물품을 가져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오면 음향장비만 가지고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강의식으로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는 강의네요. 강의 내용이 직원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방법 이런 내용입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봉구청의 비전,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비전에 맞게끔 하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분임조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도봉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우리 도봉구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분임조들이 토론을 해서 또 끝나면 발표도 하고 이런,
니다
됐습니다권은찬위원
. 그러면 그 강사를 초빙을 할 적에 어떤 업체에서 아까 무슨 견적을 받아봤느냐 무슨 뭘 받아봤느냐 그러는데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강사를 초빙을 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사나 교육내용은 보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각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강사가 주목적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내는 교육내용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이 상품이 우리가 교육하는데 맞는 상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A업체면 A업체가 낫겠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찬
권은찬위원
이해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적에 어떠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소리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장소라든가 모든 것은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측은 쉽게 해서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돈만
돈만권은찬위원
주고 직원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는 됐는데 지금 김용운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는 만큼 직원들 교육을 해서 소득이 그만큼 크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는 보는 것이죠. 예산을 많이 써서 조그만 달성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소기의 목적이 100%, 200%가 달성이 됐는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창의혁신과가 신설돼서 있으면 외부의 업체에 요구를 하지 말고 그 과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혁신과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재무건설위에 온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창의혁신과가 대체 뭘 하는 과인지 저는 아까도 그것을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할 적에도 쭉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의 우수사례 발표, 그 다음에 직원들의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창의혁신과를 통해서 도봉구의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과라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그 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세요. 설계를 하셔서 업체에다가 무의미하게 남겨줘서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고 우리가 유능한 강사는 초빙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원세미나를 가면 한 3시간 강사를 하는데 30만원을 준다, 물론 3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의원세미나 갈 적에 우리가 업체에다가 일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사를 초빙을 하거든요. 그 강사를 우리가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듣고 하고자 하면 그 강의 내용에 의해서 이러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 분을 미리 섭외를 해서 모셔오거든요. 모든 것을 다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그곳 업체도 솔직히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앞으로는 창의혁신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셔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절감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목적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이어서 간단간단한 것이니까 마저 할게요. 창의혁신과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신동근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에 해외연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과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안 하고 국내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국내연수로.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국내연수는 어디로 갔다 오셨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주도
제주도권은찬위원
가셨을 적에 어떤 내용으로 갔다 오셨는지? 그냥 제주도의 업체나 아니면 관공서나 서로 벤치마킹한 적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나 이렇게 특별히 벤치마킹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그곳 관광자원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놀이시설이라든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물론 민간투자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 10억원 투자했는데 지금은 한 200억원 정도 시설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광인프라를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봉산관광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봉산 근방에도 제주도처럼 여러 가지 관광자원 시설을 투자를 해서 하면 우리구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토의를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제주도 갔다 오시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네요.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냐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랄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광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우리가 도봉산관광 브랜드화를 위해서 제주도 가서 여러 가지 작은 예산을 들였는데 나중에는 큰 예산을 되는, 상당히 그곳에서 많이 배우시고 또 창의혁신과가 또 그런 일을 또 하시는 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창의혁신과와 무슨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 하반기 지방연수를 갔다 올 적에 통영시를 갔다 왔는데 통영시에 가니까 미륵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륵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도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케이블카라는데 케이블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외국에 있는 케이블카가 계속 돌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연수원들이 전부 가서 보고 느낀 것이지만 도봉산에도 그것이 접목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도봉산도 아마 99년도니까 97년도, 96년도에 아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논의가 됐었는데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저해가 된다 그래서 무산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쪽에서 안골 쪽으로 해서 도봉산 뒤편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자연을 훼손을 하지 않고 한 2㎞ 되는데 중간 탑이 하나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관광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에도 수익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통영시하고 한번 접촉을 가지셔서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도감독은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범위를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한돼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유류대 이런 데만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질의에 창의혁신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총괄합니다마는 부서별로 각각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 이런 것이면 문화공보과, 체육교육과 이런 곳에서 강좌를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별로 주관부서가 다 있고 총무과 같은 곳은 구민회관 같은 곳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단지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합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없고요. 총괄로 해서 경영평가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서의 통합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을 총괄적 관리를 창의혁신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위탁부서에서는 위탁 부분만 관리하고 우리 창의혁신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창의혁신과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질의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재무과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유류단가를 계약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류단가 계약을 할 때 도봉구에 제한으로 해서 경쟁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올해에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에너지라인이라는 곳에서 저희하고 계약이 돼서 유류단가를 했었는데 올해 유류 인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처음에는 1,510원에 했었는데 지금쯤 올라서 3차까지 단가변경을 했습니다. 유류가 올라서 도대체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올렸습니다.
잠깐
잠깐권은찬위원
1,51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무연휘발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무연휘발유.
경유가 지금 1,293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아니요,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하도 유류가가 오르니까 단가계약을 저희가 3차까지 변경을 받아서 지금 무연휘발유 연간단가가 1,594원, 그 다음에 경유가 1,309원에 단가계약으로써 지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단가계약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는데 변경이 된 것입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그렇죠. 유류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연간 단가계약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월로 단가 체결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상승 부분을 계속해서 이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로 하면 그 월로 해서 상승하면 또 많이 되고 또 해서 그 다음 달에 또 한다면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연간단가의 의미가 없어져요.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연간단가의 의미는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연간단가 계약을 했으면 올라갔든 내려갔든간에 그 단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연간 단가계약을 다시 했다라고 그러는 것은 업체에서 요청이 와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간단가 계약한 것이 가격이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쌍방향으로 서로 요구해서 계약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결재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유류가격이 올라갔을 때 올라간 대로 올려주느라고 변동을 했고요. 또 한번은 내리는 쪽으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유류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5%대가 되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변경 범위가 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연간단가가 1,510원했을 적에 지난번에 1,800원, 1,9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계속 그 1,510원이 유효한 것이냐 그리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지금은 다시 유류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1,410원인데 떨어졌을 적에 다시 체결을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까지 했었던 것 중에서 1차 1,510원에서 연간단가를 했었는데요. 유가가 치솟아서 1,606원까지 해서 1차 단가계약을 또다시 변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계속 올라서 2차 단가변경을 1,731원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다가 요즘 유류가가 조금 내려서 3차 단가변경을 또 해서 1,594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594원. 지금 1,594원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죠.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무연휘발유가 지금 1,520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다시 수정계약을 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5% 내라고 그러면 아까 1,594원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1,594원에서 지금 떨어진 것이 한 60원 정도 떨어졌으면 단가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기 때문에 매달은 할 수 없고 처음을 3개월로 해서 또 내려갔으면 또 다시,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단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의미는 벌써 없어진 거야. 어차피 5% 내에 올라갔든 내려갔든 다시 체결하고 하니까 연간단가는 없어 진 것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유류대 변동 폭이 심하니까 월별로 체결하는 것은 낫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월별로 힘이 들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3개월 동안에 유류대 변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5% 대에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이 있을 적에 체결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 대가 넘은 것 같으니까 체결을 다시 하기를 바라고요.
정숙
최정숙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업체는 어떻게 돼서 지금 와 있죠?
정숙
최정숙재정과장
이 연간단가의 유류단가를 말씀하시는,
은찬
권은찬위원
네, 우리가 도봉구가 체결하고 있는 공급원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을 할 적에 공개입찰을 봐라 이렇게 2007년도에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약 방법을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제한으로 도봉구 관내에 있는 유류업체로 해서 제한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은찬
권은찬위원
3개 업체가 됐는데 재무과에서 우려사항을 나타낸 것이 뭐냐 하면 업체가 너무 작다보니까 서로 유찰을 시켜서 유류대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유류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별 문제성이 없지 않느냐, 왜 5%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률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유류단가 가격이 상승된다고 그러셨는데 왜 단가가 상승이 됩니까? 휘발유 값하고 경유 값이 조금 팔아준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류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세계적인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 단가계약을 인상했다가요, 지금 또 추세가 유류가가 낮았기 때문에 또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5% 범위 내에서 아까 권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연간 단가계약을 주로 많이 쓰는 총무과에서 양이 이렇게 많고 하니까 단가를 조정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류단가는 물가의 변동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업체가 너무 손해를 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이익만 했었던 것인데 그곳이 진짜 손해난다고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손해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90일간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미 연간단가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무연휘발유 같은 경우는 3차, 경유 같은 것은 5차까지 지금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지금 한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예산집행을 한 번에 다 해 줬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그렇지 않죠. 유류대를 신청했을 때에.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높낮이가 심했죠, 경유가 1,800선까지 갔다가 한 1,200선으로 내려갔는데 물론 업체마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2007년도에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도봉 에너지라인 주유소가 경계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쌍문3동이라든가 쌍문1동, 창2, 3동에 있는 동 행정차량은 기름으로 여기까지 왔다 가려면 시간적으로 1시간은 소요가 되고요. 차량이 또 많이 막힙니다. 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기름 넣는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작년에 과장님 답변에 그 자치구 중 입찰시 권역별로 분리 발주한 사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도봉구에서 먼저 분리 발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분리 발주를 지금 한 사례가 없어서 지난해에도 그러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그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대형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유소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저희 도봉구에 주유소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소
주유소김원철위원
몇 개 있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개구의 자치구 중에서 권역별로 분리 발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도 못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도봉구가 첫 사례로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사거리를 기점으로 봤을 때 저쪽으로 있는 동사무소가 한 7개 동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삼미주유소인가요, 도봉구에서 제일 커요. 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기름을 쓰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안 되고 기름도 많이 저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한번 왔다 가는데 왕복 한 15km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권역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소한 법에 접촉이 안 되는 한 권역별 발주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은 좀 안 맞아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권역별로 왜 못 하십니까? 이 결과도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할 적마다 “장기검토하겠습니다.” 꼭 면피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깊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경험에 의하면 김원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관련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의혁신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혁신, 발굴과제 구정반응 여부, 발굴된 과제에 대한 수상실적이 등등 있는데 그 창의혁신과 과제 발굴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제 발굴은 저희가 과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민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무원 개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을 모시고 일단 부서별로 한 건씩 창의혁신과제 자기 과에서 금년도에 어떤 과제를 시행하겠다고 과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보고회를 한번 갖고 지난번 10월 2일자도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과제를 하나씩 내서 그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 아이디어라든가 공무원 대상 또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는 제안형식으로 누구나 도봉구 홈페이지라든가 구민신문고의 창의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다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것을 취합해서 구정에 반영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그래서 구민이나 이런 분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주관과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계속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런데 2007년도 실적을 보니까 고객만족제고 15건, 행정투명성 제고 2건, 업무혁신효율 11건에서 28건 중 완료된 것이 25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불가 2건 있었어요. 불가된 것은 발굴을 잘못한 것인가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과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적이 없는 사항이 불가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적이
실적이김원철위원
없는 것은 불가가 됐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43건이나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43건인데 2008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현재 발굴된 과제 중에서 완료된 것은 2건밖에 없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7건이나 돼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네.
이것
이것김원철위원
한 달 동안에 다 완료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이것은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이라는 뜻은 완료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추진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민과 구청장 합동현장순찰 같은 것은 1년에 4번 정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에너지 절감 및 화재예방에서 멀티탭을 5개과 이상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미 목표는 다 됐고요. 단지 추진중이라는 뜻은 저희가 계속 현재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4월에 보고하고 10월에 보고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연초에 구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발굴된 과제를 받아서 4월에 보고하고 10월에 보고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진중에 있는 것을 완료로 볼 수 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의혁신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창의혁신과제를 받아내는 방법은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과단위로 과제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동아리를 구성해서 7명 단위를 해서 1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한테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1년 동안 연구하도록 기회를 줘서 연말에 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고 주니어보드라고 각 국별로 또 한 팀씩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의혁신과제를 낼 수 있도록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의혁신과장님이 말하는 4월에 보고하고 10월에 보고하는 그 내용은 과단위로 과제부여한 것은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는 이런 창의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4월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는 결과를 또 10월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잘한 부서는 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가벼운 부상을 주고 이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3번 정도 시에 가서 경진대회 참석하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도봉구에서 뭘 냈나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창의혁신과장이 답변이 미숙해서 그렇죠. 우리 창의혁신 분야는 우리구가 25구 중에서 제일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2007년도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에 대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 발굴된 과제실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됐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35번에 보면 자투리땅 화단조성 및 지킴이 운영 이런 것은 완료가 됐어야지요. 과장님, 화단조성 지킴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완료가 됐어야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중이라는 내용은 발굴된 과제는 현재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보통 100건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검토해서 괜찮다 하는 것 그것을 발굴된 과제라고 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는 한시적인 사업은 완료로 넣지만 그 사업이 괜찮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추진이라고 이해하면 고맙겠고요. 추진중이라는 얘기는 구청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도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추진중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창의혁신과가 뭘 했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볼 수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2008년도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우리구 창의혁신 순위가 쭉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행정혁신 평가를 폐지했는데도 구 자체에서는 계속하나요, 자치구별로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하지 않고요. 시 차원에서 25개구 나름대로 발표한 과제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경진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우리가 우수구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못했고 중간에 시장을 모시고 하는 특별경진대회에서는 우리가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한테 져서 2등에 그쳐 은상을 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2008년도 행자부에서는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에 서울시에서 25개구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구가 우수사례 발표해서 우수구가 되고 또 2년 고객감사 창의발표 은상 받고 그런 내용인가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창의혁신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 잘 주세요. 이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해도 계속 그것만 주니까 이것 안 맞잖아요. 저로서는 금액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한 것 중에서 창의혁신추진과 지금 여기 제안제도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제안제도하고 창의혁신추진 발굴과제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에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혁신과제 발굴은 과에서 의무적으로 한 건씩 해당연도에 추진할 과제를 받아서 목표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이제 하나씩 내게끔 한 것이고요.
네. 과별로 그 다음에 제안제도라는 것은 구민이나 직원이 자유스럽게 홈페이지나 전산 이런 곳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제안제도 같은 경우 직원들 제안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아도 실제로 해 보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또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보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좋은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해서, 제안제도 상을 주고 적용을 안 하면 백지화 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좋은 제안이 구정에 반영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의혁신과가 내실 있고 운영 잘한다고 재무건설위원회에나 다른 위원회들한테 지난해 칭찬 많이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하룻밤에 660만원 짜리 비싼 교육 받았냐고 질타를 받으셨으면 과장님도 혁신체험교육 받았더니 저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멋지게 보여주시면 창의현신과 일 잘하는 구나 칭찬 더 잘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야단맞은 자리도 아닌데 주눅들어서 어쨌든 창의혁식과에 대한 기대가 주민들도 그렇게 저희도 큽니다. 발굴과제하셔서 미래지향적이고 주민편의적인 행정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창의혁식과 이번에 경연발표해서 2등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도봉구에서 행정을 하는데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하자 이 목표에 의해서 창의혁신과가 존재하는 가치인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굴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들 잘 진행이 되어서 도봉구가 정말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여기 보면 74쪽에 예를 들어서 15번에 구민과 호흡하는 구청사 활용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방학역 굴다리주변에 테마거리 조성 이것은 예정이긴 하지만 실시하고 있는 부분 상세한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내용은 드릴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구민과 호흡하는 구청사활용 방안은 현재 제안이 들어와서 민원여권과 앞에 보면 계속 예술작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지난번에 구청사 활용방안에 올라와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경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 과연 이렇게 잘 짓고 멋진 청사를 업무공간으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 구민에게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구민과 호흡하는 구청사 활용방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예를 들어서 구민과 정청장님 합동현장순찰 진행중인데 구청장님하고 몇 번하셨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2회 진행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암행어사식으로 하시든가 현장가까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추진, 아토피 없는 웰빙아파트 만들기 등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추진내용을 감사 끝나고 난 후에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창의혁신과는 우리 구청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해야만 도봉구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타도 받았지만, 워크숍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를 벗어나서 창의적인 새로운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개선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셔서 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창의혁신과장님 오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짧은 시간내에 서울시에서 최우구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은 더 잘되라는 의미,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가계약을 하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노점상 용역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도로유지보수할 때는 단가계약업체에 지시해서 공사를 하니까 단가계약업체가 연간 계속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전담하거든요. 아까 유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유류도 단가계약 맺으면 주유소에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넣는데 유독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한 2,000만원 조금 넘고 금년에는 800만원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살펴보면 단가계약 기본규격이 1m 곱하기 1m해서 흰바탕 기준 4색도로 해서 단가계약이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양을 정해놓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양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다른 업체한테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오고 제가 생각해보면 단가계약을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물량을 많이 발주해 주면 단가계약 금액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현수막 같은 것은 사양이 복잡하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수요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수요를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사양을 다양화해서 하게 되면 물량이 많을 것이고 그런 많은 물량을 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하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각 과가 일상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보건소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구청에서는 m당 8,000원 하는데 보건소는 9,000으로 한다든가 7,000원으로 한다든가 안 맞잖아요. 싸도 비싸도 안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회계적인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또 보건소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단가계약업소에 할 수 있게 사양을 2, 3가지 정도 해주시면 예산절감에 기여도 되고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할때마다 이 업소 저 업소 헤매는 것 보다는 어차피 단가계약 맺었으면 단가계약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했었고 단가만 낮춘다고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일상경비에서 지출해서 각과에서 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연가단가계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재질과 사양을 추가해서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안 하고 연가단가계약 맺은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해서 각 부서에 널리 홍보해서 널리사용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물품을 취득할 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에 내년도, 그 다음년도의 매입부분을 저희가 받습니다. 어느 부분을 매입했는지 총 매입에 관련된 각 과의 계획이 나오면요.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도 통보를 해 드리고 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관리변경이 생겼을 때에도 추경예산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매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난번 보건소에서 치매지원센터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변경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니까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각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로 하는 것인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여러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봉동 279번지 외 두 필지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없어요.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적에 문화공보과에서 물품취득으로 인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은 없고, 그때 저는 반대했지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오는 것은 좀 잘못됐다 뭐냐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없었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요청도 2009년도 5월인가요. 2009년도 5월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할 시기도 2009년도 8월이란 말이에요. 8월인데 모든 절차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물품취득이 올라오는 것은 재무과에서 약간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아까 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물품취득을 하는 것까지 단계만 관여를 합니까,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에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재무과소관입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과에서 거의 취득을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까지 해 드리는 과정을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아마 279번지하고 그 주변 필지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아마 용역과 제반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입절차는 아직 안 됐고요. 만약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주관부서와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물품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무과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의회의 승인이 받아졌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 물품취득을 11억원 예산을 배정해서 추경에 예산이 배정해 있었지만 아직까지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예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11억원을 추경에서 급한 부분이라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지금 주식회사 중외제약 홀딩스가 그곳에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땅을 매각한 곳은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된 것도 없고, 이래서 천상 또 올 지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든지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든지 그렇게 될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과별로 해서 올라온다치더라도, 각 과별로 취합해서 올라오는 것이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시로 받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아니요,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가 아니고 본예산 편성 전.
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본예산 전이면 전년도 본예산이 11월, 11월말 정도면 11월말 때에 받아서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물품취득 상임위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온다치더라도 재무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라고 딱 그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받아줘서 그때 문화공보과 없을 때 문화체육과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답변에도 석연치 않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이번에 섰습니다. 2008년도 8월인가요, 이것이 섰는데 그래서 승인나기 전에 섰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포함이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과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징수과와 부과과 감사일정 순이었으나 시설관리공단의 불가피한 행사일정상 감사순서를 바꾸어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인사에 앞서서 저희 공단 실정을 양해해 주시고 감사를 먼저 받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단은 출범 3년 만인 2007년도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경영평가에서 서울시 22개 자치구 공단 중 5위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을 신뢰하여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저를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명희
문명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헬스장 수강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만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만4,000원 받고 65세 노인이라든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할인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4만4,000원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월별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별입니다.
인데
월별인데권은찬위원
카드결제가 왜 안 되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됩니다.
지난
지난권은찬위원
구정업무평가위원회가 보고한 사항을 보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서 2009년도에나 처리된다고 처리의견에 나와 있는데 잘못기개가 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사 헬스장입니다. 구청사는 지금 직원이 안 할 때 낮에만 합니다. 월 2만2,000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권은찬위원
월 2만2,000원인데 카드결제가 힘들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를 카드결제를 하려면 기구라든지 승인받는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불편해소를 위해서,
회관
구민회관권은찬위원
같은 데는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또 1년 단위도 받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택은 본인자유로 1개월 결제도 하고 3개월 결제도 하고 6개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아니고 구청사에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사는 3개월 단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구청사는 3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해서 신청받고 지금 현재 창동체육관 헬스장은 카드결제를 받고 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절반가격이거든요, 2만2,000원. 카드결제하면 카드수수료도 3% 나가고 여러 가지 결제해서 오는 데까지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면 취소해서 돌려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기는 그동안 현금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요즘은 카드가 보편화 되고 소득공제 이런 것 때문에 카드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금연수증이나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은찬위원
시스템 구축이 되면 카드사용은, 지난번 방송을 보면 5,000원 미만은 현금영수증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다 됩니다. 지금은 1,000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카드사용을 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종합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어요. “2009년도 관련 예산편성 요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자료도 있고 전시물품 업그레이드 있고 지역신문 보도자료 배포도 있고 그런데 지역신문은 서울북부신문 한 군데만 게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이유는 없고, 예산형편 상.
돈이
돈이권은찬위원
없어서 서울북부신문에 한정해서 광고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서울북부신문은 솔직히 자주 발행되는 신문이 아닌 것 같아요. 타 지역신문에 비해서 발행횟수가 적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신문이 도봉구에 들어오는 데가 3개 업체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로는
앞으로는권은찬위원
3개 업체가 두루, 재활용품 전시장 홍보차원이고 광고차원이니까 여러 군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자료에 의하면 도봉시설관리공단 계약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07년도 유류단가계약에 의해서는 경쟁입찰을 했어요. 7,360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지금 반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2007년도는 1부터 12월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2008년도는 6월 12일까지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된 이유가 뭡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가변동이 커서 공개입찰이 몇 번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찰이
유찰이권은찬위원
계속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지금 재무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무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증감이 있을 경우에 단가계약을 다시 해요. 원래 단가계약은 1년 단가계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류비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1월에 단가계약을 했을 때 1,510원이었는데 지난번에도 거의 2,000원까지 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3월에 한 번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외에 5% 내에서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할 때는 업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단가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도 똑 같이 합니다. 계약서 조건에 상당히 올랐을 때 얼마이상 떨어졌을 때 단가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를
단가를권은찬위원
조정하게 되어 있으면 굳이 수의계약할 필요가 없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얼마에 들어온다는 사람 없어서 수의계약해 놓고,
과도
재무과도권은찬위원
같은 상황이지만 도봉구에 있는 주유소가 많아봐야 10개 내외라고 봅니다. 공개입찰이 자꾸 유찰이 된다는 소리는 자기네가 유류비를 더 받으려고 유찰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만 유독 경쟁입찰에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아마 액수가 적어서,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그것을 열어주시면 5% 내에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정한다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계약조건에 공고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상하게 딴 곳은 그렇기 않았는데 응찰을 안 하더라고요.
찰을
입찰을권은찬위원
때는 인터넷상으로 띄웁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각 업체에 통보를 안 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각 업체는 아마 안 보낸 것 같습니다.
넷에
인터넷에권은찬위원
올린다 치더라도 업체를 보면 주식회사 에너지라인이에요. 지난해도 에너지라인에서 받았고 2007년, 2006년도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업체에 계속 받으면서 공개입찰을 지양하고 수의계약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위주로 하고요. 홍보는 인터넷으로도 하지만 인터넷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경쟁입찰을 종용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단한
간단한권은찬위원
것이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빈공간은 없습니다. 무상하고 산업행정과에서 벤처기업 그 두 가지만 제외해놓고 사용허용가 끝나면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벤처기업이라는 IT산업이라든가 PC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은찬
권은찬위원
일반업체라든가 이런 곳은 벤처기업에 속하지 않고 있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행정지원센터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올 6월 26일 들어온 데가 몇 군에 됩니다. 주식회사 몬도가 6월 26일 입주를 했고요, 파인 글로버가 6월 26일 들어왔습니다. 두 업체가 들어왔을 적에는 벤처기업으로 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벤처기업은 4, 5층, 산업환경과에서 선정권한이 있고요. 통보가 되면 계약해서 관리만 합니다. 그 다음에 몬도는 벤처가 아니고 그 공간을 공개입찰했는데 6번 유찰됐어요. 그냥 있는데 몬도가 쓰겠다고.
은찬
권은찬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계속,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계속 그렇게 공개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치라든지 와서 봐서 여러 가지 부적합하니까 그럴 것입니다. 행정지원센터 빈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는데 공개입찰에서 첫 번째 낙찰되는 곳이 없어요. 경쟁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저도 부동산업체에 내놓고 그랬는데 불경기고 거기가 위치적으로 주차시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보다 심하더라고요.
은찬
권은찬위원
이 문제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임대료를 받기위해서 얼른 내놓은 방법도 타당하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라든가 유상단체, 무상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 5층은 산업환경과에서 벤처기업이 쓰도록 통보가 오고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산업환경과에서 잘못되어서 올라온 것이네요. 그렇게 되는데 주식회사 몬도는 산업환경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임대를 준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4, 5층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산업환경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관리만 한다 그랬는데 몬도가 405호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4, 5층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어요. 일부 공간은 남은 게 있어요. 그 공간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유찰이 돼서 나중에 두 개가 쪼개서 쓰겠다 해서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이에요. 저희들이 무슨 수의계약을, 절차상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은찬
권은찬위원
네, 좋습니다.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체는, 뭐냐 하면 행정지원센터라는 것은 도봉구에서 편하게 다른 곳보다 임대료도 쌀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권은찬위원
내주는데 주식회사 몬도는 쉽게 얘기하면 플래카드 게시대 그 업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밀접한 업무관계에서도 좋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지도 감독도 좋고 접수한 민원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런데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게시대는 다른 업체와 또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찰을
입찰을권은찬위원
봐서 다른 업체가 바뀌면 또 업체를 넣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 사람의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에는 이사장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주식회사 몬도에 6월 26일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업장 변경은 2008년도 7월 9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업장 변경은 어디다 했습니까?
업장
영업장권은찬위원
변경은 도봉구청에다 했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용허가, 들어온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그렇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 영업장소 변경허가하고는 아마 저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은찬
권은찬위원
왜 그랬는지 이것은 그러면 도시디자인과하고 따져와야 할 일이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 곳에 한번 따져보셔야지.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옥외광고물 등록증에 보면 2008년도 7월 9일에 영업장 변경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장 변경이 되기도 전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몬도에 임대를 줬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감원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지탄을 받았지만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행정지원센터가 나가는 문제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유류 연간 단가계약할 때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센터가 마치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처럼 지금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뭐냐
뭐냐권은찬위원
하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별도로 오셔서 감사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글쎄
글쎄권은찬위원
, 제가 왜 이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공실로 들어있는데 쓰겠다고 그래서,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제가 왜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도봉구청 인터넷상에 뜬 것 아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겠어요.
은찬
권은찬위원
모르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청
도봉구청권은찬위원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에 수없이 떴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가든 떳떳하니까 인터넷까지,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권은찬위원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오해일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신개념 게시대가 있고요. 구형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그것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개념은 관리를 몬도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일부 받으면 사용료하고 수수료를 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공정하게 했는지 또 불편한 것이 없는지 이런 감독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제작한 업체가 관리까지 다 한다 이것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용료, 쉽게 얘기하면 사용료만 받는 폭이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받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되면,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맨 처음에 게시대가 제작할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었죠.
전혀
전혀권은찬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공개입찰하고,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구청에서 구청에서 일이 치러지고 다 끝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조건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만 받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이런 입장이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몬도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서가 있어요.
연히
당연히권은찬위원
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저도 알아요. 뭐냐 하면 여기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주식회사 몬도하고 계약체결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질의을 하겠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구청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전기 등 에너지절감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봉구민회관 2006년도부터 전기사용량을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또 수도사용량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행정지원센터를 보면 전기사용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사용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지원센터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고, 2008년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슬림운영을 해서 우수한 공단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절약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창동 문화마당이 유지보수가 잘 돼서 시설이 좋게 돼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간이매점에 운영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간이매점에서 청소나 이런 것을 아주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교적 깨끗했었는데 요즘은 매번 청소는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청소가 안 되어 지저분합니다. 문화마당이 아니면 그냥 역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문화마당이란 것은 사실상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청소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화마당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야간공연도 하고 주간공연도 하여 공연이 활성화가 된다면 버리는 사람이 덜 버리지 않겠는가 문화시설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그곳에 버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그곳이 너무 지저분해서 지난번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지적해서 지금 월 20만원 주고 노인정하고 계약해서 치우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도 수시로 지저분하니까 하니까 그러면 그곳에 고정 청소원을 배치해 놓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만 내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상설공연마당을 한다니까 만약 그렇게 될 때는 청소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에 맞는, 깨끗한 청소, 돈이 덜 들어가면서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좀 더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기하고서종태위원
수도 절약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실 전기를 절약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창동센터 같은 곳은 한전에서 연 2회 하절기 절약에 따라서 120만원, 130만원 상금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구민회관 같은 곳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고 또 여름철에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고 해서 절약하는데도 좀 더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틀림없고 그래서 이번에 구민회관 같은 곳은 전기를 다 바꿨습니다. 그동안 오래된 시설로 전구가 많은 용량을 소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체를 바꾸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절전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센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그런데 행정지원센터가 그 위에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24시 마트가 있고 또 밑에 지하 PC방이 있어서 거의 24시간 하는 곳이 있고 또 4, 5층의 벤처기업도 보면 퇴근시간이 대중없어요. 어떤 때는 밤샐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곳에 대한 전기료는 관리비로 징구합니다마는 전체 양적으로는 통제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등 두 개 중에 한 개씩 뽑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전기 과소비 되는 것을 많이 줄였어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동운동장 관리를 하고 계시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목이
수목이이경숙위원
계속 고사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창동운동장에서 가장 지금 신경쓰는 것이 조경문제입니다. 그 조경이 아름답게 꾸몄으면 그 공간이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참 좋아서 제가 전반적인 조경 전문업체에 그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한 3억원 내지 4억원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다가 지금 요구를 해 놓았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왜 나무가 그렇게 죽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모래땅이라든지 또 애당초 나무가 그곳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어서 다시 옮겨 심는 식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것에 대한 하자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건설했다가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동안 수목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하자보수도 얘기해서 몇 그루는 바꾸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한계입니다. 나무가 그곳에 있던 것을 옮겨 심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하자보수 기간이 3년 단위로 끝났어요.
보수
하자보수이경숙위원
기간이 끝난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제 보수를,
책은
대책은이경숙위원
없네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자를 해 주고 죽은 나무에 대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서울시에 얘기했더니 그것은 도봉구 공단에서 맡았으니까 해라, 그리고 흑자도 나지 않느냐 시청 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곳에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기 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더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문제는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와 관련해서 청사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시죠. 그런데 여기 청사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사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유지관리, 보수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3층 여자화장실 보니까 굉장히 쓰시는 그 부서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부족하기는 한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안 된답니다. 전구 같은 것이 빠졌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하면 A/S가 적절하게 빨리빨리 안 돼서 돈 주고 하는 곳은 가면 금방 오잖아요. 그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징수과,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징수과에권은찬위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징수과, 부과과는 상당히 도봉구에 세수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말 체납징수 실적이 서울시 1위로 돼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더욱 더 만전을 기해서 도봉구의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동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