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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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창용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0만 도봉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구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위법 부당한 사례를 지적하여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봉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수집하신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구정이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구민의 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복지정책과 구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행정관리국장 최영수

창용

신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팀장 인사, 소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일련번호 2번 12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오니까 공부하느라고, 저도 해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7년도 동아리 활동 이것은 공무원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현황은 저희 공무원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지금 예산집행을 보니까 별로 안 되는데 축구회, 산악회 같은 경우는 150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축구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정도 서울시장기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대회 나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자체 회식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주로 유니폼도 해 주고요, 오는 가는 경비 그런 곳에 씁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 다음에 22페이지 일련번호 4번입니다. 협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이것이 시, 군, 구 의원을 대비한 협력추진비죠? 그 외에는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구 의원 및 구 간부 간담회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위원회별 간담회에서 2008년도에 9번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회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임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상임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 사용한 것이 전부 다 협력비로 투입됐다 그것입니까? 실·국장들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자 그러면 협력비로 다 사용을 한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공식적이든, 공식적이 아니든 비공식적으로 식사하고 그런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했다, 예를 들어서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위원회 간담회하고 식사를 했다면 전부 다 여기서 충당되는 것입니까? 실·국장 예를 들어서 기관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국장님들 소관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아홉 차례가 있는데 이 내역서를 정회를 한 다음에 갖다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 기타사항에 보면 위원회 개최, 화분, 란구매 이것도 협력비로 추진되는 것인데 화분, 란은 어디서 구입되는 것입니까? 화분하고 란 구입을 하셨는데 말씀해 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런 것은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그럴 때 사용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의회가 전반기·후반기 나눠지면 2006년도에 전반기가 구성되었을 것이고요, 2008년도에 구성되어서 란을 보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화분, 란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보낸 것으로,

적이

개별적이이금주위원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란을 보냈는데 열일곱 차례씩이나 보냅니까? 열일곱 차례, 열네 차례 보낸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다 자료로 해서,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자료로 할 게 아니라 답변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협력추진 활동비의 내역에 보면 시, 군, 구의원 협력추진 활동내역인데 위원회 개최에 화분, 난 이것이 이 항목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상세하게 자료제출하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할게요. 그 다음 일련번호 6번 27페이지입니다. 기능직 5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면 17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한사람만 예를 들게요. 2번에 필기원 7급인데 박모씨입니다. 1989년 8월 1일 최종 합격해서 부서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16년 11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있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것은 최초일이라는 것은 그 부서의 최초일이 아니고요, 공무원 처음 시작한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공무원 처음 시작한지가 1989년도 8월 1일인데 이 분이 부서일이나 직급 받은 것해서 16년 11개월 동안 한 부서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근무년수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청 내에서 여러 과를 다녔는데 구청에만 16년 11개월을 근무했다 이것이지요.

금주

이금주위원

이 사람들 순환근무를 왜 안 시키는 것이에요, 구청 내에서만 16년씩, 12년씩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기능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주

이금주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17명에 대해서 지금 16년, 12년, 12년, 16년, 8년, 15년, 15년, 13년, 12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순환근무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전보를 할 때는 미리 본인들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전부 받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순환근무를 왜 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자기발전도 있고,

금주

이금주위원

자기발전도 있고, 업무의 능률도 올리고 혹시 만의 하나 그 부서에 어떤 이권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16년씩, 구청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과장님도 계속 구청에서만 근무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도 한 20년 이상을 쭉 구청에만 근무하였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계속 구청에만 계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처음에 들어와서 동에 한번 딱 있었고요, 그 후에는 구청,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과장님이 복이 많으신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은 2년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순환근무를 하잖아요. 16년 11개월 동안에 도봉구청 내에서 계속 있었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능직은 일반직하고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직이

기능직이이금주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특수 업무를 띄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특수 업무를 하는 분들도 있지요.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분들이 실·국장님들 비서실이라든가 그런 데에 계시던 분들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런 데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능직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구청에 있고 그래서 자녀양육문제 등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기능직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기능적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무처가 구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십 몇 년씩 동안 붙박이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위원님 그런데요, 기능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직은 이것보다 더 오래 한 20년 이상 구청에만 있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16년 11개월 이 한 사람, 몇 사람만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 보직 그동안 받았던 것을 갖고 올 수 있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분들은 도봉구청 내에만 있었지 동사무소라든가 어디 나가서 근무한 적 없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유가

이유가이금주위원

무엇이냐고요, 그냥 특수해서 놔두시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특수한 면보다는 본인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자녀양육이나 그런 개인사정의 고충을 들어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공무원들이 개인사정 얘기하면 근무를 그렇게 다 배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보편적으로 오래 있으면 한 3년이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고 이럴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십몇 년씩 도봉구청 내 근무지를 떠나보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비서실 같은데 있던 직원들은, 비서실은 여직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업무능력이나 발전도 저해되고 윗분들 수발만 하다보니까 젊은 시절에 그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일을 못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서실에 배치하려고 하면 본인들한테 사정해서 배치를 합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이 사람들은 사정해서 뽑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니,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비서실에 근무하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보편적으로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아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리고 비서실에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과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은 그 사람의 어떤 관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물론 있지요.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여기 10년 이상 된 사람들 근무이동 된 현황을 갖다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동사무소도 10년간 한곳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있을 때마다 본인 애로사항 고충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그때마다 여건이 안 돼서 다 응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동 같은 곳에 근무한 직원들을 보면 동에만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12년 3개월 계신 이 분은 구청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분도

이분도이금주위원

구청에 안 왔어요, 방학3동에서만 12년 3개월을 근무했다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방학3동에 있는 여직원도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직원인데요, 제가 전에 인사계장할 때도 본인한테 구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느냐고 그렇게까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고 하면 계속 그 자리에 보직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문제가 없으면 기능직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순환근무 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물론,

금주

이금주위원

순차적으로 순환근무를 시켜야 돼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금주위원

공무원들 능력 향상이 되고 그렇지 한군데 16년씩, 12년씩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리고 이런 직원들은 지금 생년월일은 안 나왔습니다만 나이들이 전부 많아요, 그래서 어디 움직이거나 또 구청에 가면 어려운 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직도

기능직도이금주위원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으로 가는데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서 옮기고 구청에 오면 동보다는 일의 난이도가 높거든요. 동에는 단순 업무이고 그래서 구청에 오기를 꺼려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본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기능직 이분들 순환근무 시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공평하게 순환근무 시켜주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흡한

미흡한이금주위원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13년, 12년씩 어떻게 구청내외를 돌아보지 않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순환근무를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근무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도 기능직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봤을 때 무슨 특혜준줄 안다고요, 공정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의사를 표명했던 나이가 들었던 정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줘서 그 사람 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세요. 13년·16년씩, 15년씩·12년씩 동사무소 떠나본 적이 없고 도봉구청을 떠나본 적이 없는 기능직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순환근무하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입니다. 여기 승진 이런 것 보면 최소 4급 같은 경우 5년 1개월, 5급은 8년, 6급은 7년 8개월, 평균을 보면 4급은 5년 1개월, 5급은 10년 9개월, 6급은 8년 11개월 최대는 보니까 4급은 5년 1개월, 5급은 13년 2개월, 6급은 11년 1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미승진자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을 보면 10년 이상 미승진자 현황 그랬더니 보통 12년, 13년, 14년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자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누가 보기에도 승진에서 못하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선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분들이 늦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진급도 진급이지만 자기 능력개발은 분명히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보니까 10년 정도가 맥시멈이라면 12년 정도 되면 이 분은 일할 능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어떻게 보면 자꾸 소외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공무원이 1,000여명 있는 곳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똑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기 말을 잘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공무원 인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소외되신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일할 능력이 안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을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 평가에 부족하더라도 이분들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무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전환도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꼭 이 분들을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겠지만 그런 면이 조금 있다, 또 어느 분은 상당히 빠르게 진급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 참 똑똑해서 진급 빨리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 혹시 백으로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 사회가 평등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적 조성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간부님들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그 정도만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씩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다

그럽시다이금주위원

,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해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금주 위원님께서 의회 협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대 의회 때 의원들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유천수 구청장 있을 때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 협력비를 의회에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에는 행정과 업무를 만들 수 없다고 하여서 구청에 만든 것이에요,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회 협력비라는 예산을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또 의원들도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의 간부들도 의회에 밥을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밥 사주는, 그때는 시의원하고도 간담회하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할 때도 아마 이 돈으로 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아직 못 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하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없앨 부분은,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났어요. 구의원들하고 간담회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정한 공무가 있으면 만나서 차 한 잔 먹으면서 간담회하면 끝나는 것이지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이런 것은 20년, 30년 답습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아마 이번 편성에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없애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새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자꾸, 사고 싶으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이 자기업무추진비로 사라 이것이에요. 이런 공금으로 사지 말고, 또 구 의원들도 그래요. 우리가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자꾸 기댈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접촉의 만남을 많이 않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반기 의장을 했지만 여기 국장님, 과장님하고 한 번도 간담회를 한 적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간담회는 참석을 했지만 부구청장님이 몇 번 그때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 제가 단호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 곳에 보면 공무원노조 간부 명단, 공무원노조 전임근무자 명단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도봉구는 지부장이 강향화씨가 지부장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현재

현재한석구위원

당시 전임은 아니지요? 전임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전임은 아니지요.

석구

한석구위원

형식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발령이 되어 있지요? 업무는 담당하지 않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한석구위원

업무를 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료가

자료가한석구위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 좋은 이야기이고, 내가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사항인데 강향화 지부장 취임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도 참석했고, 아마 국장님도 대다수 참석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도 없고 애국가도 없더라고요. 도봉구청이 대한민국 조직 내에 들어있지요? 도봉구청사에 노조가 들어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않고 또 애국가도 안 부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는 꼭 부르라는 규정이 없을 것이에요.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되는 것인지,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강향화 지부장 취임식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만약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하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도

애국가도한석구위원

없었고요, 이것은 공무원들도 좋은 것이에요. 왜 좋으냐, 내가 물어봤어요. 구청의 기능직부터 국장까지 물어봤어요. 노조역할이 어떠냐 하니까 좋다하더라고요. 나도 찬조금을 냅니다. 당신 해당 없는데 왜 내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지방자치화 되어서 구청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했는데 국장, 과장 있어봐야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노조가 그런 방어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 그런 말씀을 하는 밑의 직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이 옳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같은 공직자고 이런 행사, 국가의 모든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고, 애국가 있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다고요.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여기 강향화 지부장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잘못 됐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을 열심히 해야돼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봉구 관용 휴대전화 관련해서 도봉구청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지요 보셨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40페이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19대의 핸드폰이 있다고 했어요. 19대의 핸드폰에 대해서는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전액을 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 5만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현재는 전액을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묻는 것이에요. 우리 도봉구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1995년도부터 2006년까지란 말이에요. 의장 비서 핸드폰만 주었어요. 일제히 안 주었어요. 그것이 1998년 3대에 의회 가면서 의장단만 했는데 그것도 5만원, 6만원만 내주었어요. 현재도 도봉구의회 의장이 도봉구의회 수장이고 대외활동을 해도 도봉구의회 사무국에서 7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기사가 100만원씩 쓰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물론 일이 바쁘겠지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도봉구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원들한테 5만원 이상 안 해줍니다. 의장도 10만원, 20만원 써도 7만원 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구청도 모범을 보여서 비슷하게 해줘라 이것이에요. 구청장은 100만원 쓰면 100만원 해주고 기사 120만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썼던 것 같고, 팀장님이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핸드폰요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수급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 1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셨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찾았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현황이 나와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난 그래요, 도봉구청이 구청장 산하에 각 과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31개 직종이 말이에요. 전부 급여 지급단가가 틀려요.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총무과 행정지원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121만6,000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78만4,000원, 문화정보센터는 88만원, 재무과는 91만원, 징수과는 76만원, 사회복지과는 78만원, 가정복지과는 165만원, 교통행정과는 135만원 전부 금액이 또, 어디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는 또 많아요, 141만원, 가로녹지관리원 129만원, 보건행정과 금연상담사 150만원, 지역보건과 모자보건사업 불임부부지원 산후도우미 156만원 이것이 왜 이러냐 이것이에요. 어느 정도 무슨 규칙에 따라서 다를 것이에요. 기술직도 다르지만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야 돼요. 평준화 되어야 되고 몇 개로 묶어야지 한 구청 내에 30개의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도 아마 과장님도 별 생각을 안 해봤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해주시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석구

한석구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이것을 해당 과장님들이 잘해야 돼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서가 구청에 별로 없지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서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산불예방이나 또 제설대책, 여름에는 수방대책 주로 그런 기능부서에서 휴일이나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구청에서 관할하는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1.5배라는 수당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주고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고

주고한석구위원

있고 시행하는데 유독 정보문화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1동에 있는 정보문화센터, 창4동에는 어린이 도서관 그곳은 무엇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데 왜 수당을 안 주냐 이것이에요? 똑같이 3만4,000원이에요. 이런 것도 수차에 해당 서무과장이나 내가 관장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 왜 그러냐 이것이에요. 규정에 거기는 화요일에 놀아요. 또 창동 정보문화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도 안 쉬어요. 화요일에 안 쉬지요? 화요일 정기휴일도 안 쉰다 이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의 도서진흥을 위해서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급여 이런 것은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구청은 그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총무과장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도봉구의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가정으로 말하면 구청장이 아버지라고 하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이다, 지원부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각 과장, 동장님들도 현찰로 많이 뺐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7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2007년년도에서 2008년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먼저

먼저한석구위원

번 서울시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공무원이 월급타고도 아는 사람들 관혼상제비를 전부 현찰로 빼서 쓴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도봉구의회는 이것을 일절 안 해요. 나도 의장을 했지만 현재 의장이든, 전임 의장이든 자기 돈에서 하지 거기서 쓰지도 않아요. 구청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방향에 감사원 쪽에도 그렇고 제3자가 볼 때도 그래요, 월급 많이 타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전부 현찰로 몇 %를 뺄 수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부의금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소속 내 직원, 동료들 결혼이라든지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애경사 그런 곳에 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석구위원

의회는 의장단도 여기 계시지만 현찰로 빼는 것을 제가 그때 신문보고 의회에서 시정을 시켰어요. 일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도봉구의회가 잘못한다고 신문에 많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왔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의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른 분 질의하고 차후에 보충질의 했으면 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네, 그래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전 한석구 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보충해서 마무리 짓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관용 휴대전화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답변내용이 관용 휴대폰 관련 구청장 방침서가 보존연한경과로 문서가 폐기되고 현재는 관련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관련규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시겠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만들겠습니다.

시는

만드시는김용석위원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자료요청 한 시점에 전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전 도시관리국장님, 협력팀장, 동행정팀장 해서 8개 휴대폰을 부랴부랴 해지를 했더라고요. 그 동안 관리가 잘 안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책에서 업무가 끝나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을 시에는 그때그때 규정을 만들어서 해지를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요. 조금 전 한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특정인의 경우 10개월 동안 111만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공무원은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가 출근시간에 유선전화로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퇴근 후에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 업무의 연속인지, 주말에 많이 쓰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상한선을 명백하게 두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한석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명백하게 규정상 사용용도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기관을 통솔할 때 또는 기관의 활력을 불어넣을 때 또는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정진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겠지요. 그런데 규정상보면 소속기관원들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 그 다음에 14개 동장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국장들도 소속위원회 구의원님들한테만 애경사 때 사실은 부의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국이 아니면 그것도 사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무관하다는 판정이지요. 그 다음에 동장들은 예를 들어서 소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사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우리 도봉구 관할에 대해서만 소속직원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강남 구청장, 서울시직원, 국회의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2007년도 1월에 집행한 내역만 제가 다 체크는 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1월에 10건을 집행해서 42만원을 썼는데 다 현금지출이지요, 서울시 라★★ 빙모상 현금지급, 노원구청 최★★ 빙모상입니다. 강남구청 맹★★ 빙부상이고, 국회의원 이★★ 자녀결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규정위반입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자기가 아는 구청장이 인맥관계가 있으면 사비로 하라는 얘기지 구민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감사원이라든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규정상 엄격하게 통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구청은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구청장님은 더 심각해행정안전부요, 전부 서울시야. 1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구청장님은 거의 반 이상이 서울시나 타기관이에요. 우리 구청관내는 3분의 1, 40%도 안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보험 들듯이 맡겨놓다가 결국 본인이 그런 애경사가 있으면 받아서 자기 개인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민세금을 뿌린 만큼 나중에 자기재산은 더 증식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실 것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세부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서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또 각 국장님들 이해도 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내년도 자료요청 했을 때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내려 보내줬는데 2008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보다 10% 증액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부분적으로 증액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용석위원

,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체를 10% 인상해서 내려 보내줬다니까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10% 인상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우리 예산에 그대로 증액편성 되어서 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얼마

얼마김용석위원

전에 행정안전부가 준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2008년 대비해서 5% 다 삭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지금 IMF시기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경직성경비를 5% 삭감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기준을 내려 보내줄 때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7월이나 8월에 내려 보내주니까 5월이나 6월에 작성했겠죠. 그때는 경제적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행대비해서 동결하든지 5%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다. 내년 경제상황을 지금 우리가 예측하건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10% 일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왔어요. 저는 내심 섭섭하다,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좀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 인상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냥 지침대로 반영한 것인지 답을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대로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서 10% 인상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도봉산관광브랜드화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10% 인상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 180페이지나 183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제가 볼 때는 40%, 50%는 다 제외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10% 늘릴 것이 아니라 내년도는 엄격하게 업무추진비 적용을 하면 예산이 남아요, 올해 예산을 줘도 40%에서 50%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다니까요. 남는데 뭣하러 증액해 줍니까? 국민적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집행부의 현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집행하다보면 2008년 예산도 50%도 채 집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는 증액할 문제가 아니라 삭감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금주 위원님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를 잘 해야지 모든 행정이 원일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견제할 아무런 법정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면은 있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가 정책이 공정해야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효율성은 증대된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관악구청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검찰수사의뢰를 감사원이 했습니다. 구청장 지인 두 사람, 친인척일 수도 있고 지인 두 사람 인사비리가 있다 해서 감사원이 검찰한테 수사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2007년, 2008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수사재판중인 사항이라 자료요청이 어렵다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검찰수사를 받은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떠드는 소문에는 한 30여명 된다고 이런 소문이 오고 가고 했는데요, 정식으로 검찰에서 통보 온 것은 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온 사람이 30여명이 아니라 저는 70여명으로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도 70여명은 잘 모릅니다.

러운

부끄러운김용석위원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무엇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지방자치가 요즘은 완전 줄 서는 것이에요.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일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줄을 서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지방자치인가, 공무원 중립의무가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방치되고 몇 년 동안 흘러오니까, 4년∼5년 흘러오니까 수사를 받잖아요. 그것이 돈을 갖다 줬다, 뇌물공여, 뇌물수뢰 징계양정규정상 무엇입니까? 과장님 어디에 해당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계는

중징계는김용석위원

뭡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에서

검찰에서김용석위원

8명 통보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명단을 공개하긴 힘들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감사부서하고 인사부서가 그렇게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그 상황을 몰라요? 직원통솔은 총무과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단 것이에요? 알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도 그렇고 감사부서에서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사태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 좀 더 주고 휴양소 한두 개 더 사주고 그런다고 직원들 사기가 앙양되고, 정진되고, 재고되는 것 아니잖아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자기가 능력껏 일해 가지고 정말로 승진했을 때 직원들이 서로 일하려고 하지 이렇게 인사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누가 일하려고 합니까? 아부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장님한테도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인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 이런 것도 밑에서 충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4월 10일자로 4월 9일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발령 받고 왔는데요, 앞으로 좀더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팀장님께 건의드리고 직원들한테 협조도 당부하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리고 자료요청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덟 명에 대해서 인사조치 현황 감사과에 파악하셔서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요청하신 인사조치현황은 최대한 빨리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타 기관 타 부서들은 나름대로 휴대폰이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특히 동사무소 각 동장님들 14개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의 계획에 휴대폰이 각각, 동의 책임자가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이런 것은 조금 전 김용석 위원님 이야기처럼 관련규정을 정해서 해주고, 기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A동 동장은 연해서 한 20만원 정도인데 B동 동장은 연 100 만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관련 규정이 지침에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특별히 만드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간히 휴대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많이 의논을 합니다. 저희도 오래 전부터 이 휴대폰을 지급받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지만 그 당시에는 휴대폰사기도 어려웠던 시절이고, 지금 와서는 누구나 휴대폰을 어린애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인사관련이 있을 때마다 저희도 폰을 바꾸고 그것에 저장된 것을 전부 지우고 새로 입력하기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지급하지 말고 전화요금을 일률적으로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대의 휴대폰을 어떻게 사장시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휴대폰을 새로 구입은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써가면서 휴대폰 요금을 한 달에 얼마씩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있지만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특히 행정안전부지침서에 보면 동장님들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2009년도부터는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해년마다 6,000만원씩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전에 2004년, 2005년도에도 6,000만원씩 나갔습니까? 아니면 지원나간 것이 6,000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속 관례적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2004년 그때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2004년도에는 도봉구가,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연 6,000만원을 줍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구만 줍니까, 타구도 몇 개구가 한꺼번에 관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봉구 예비군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의정부에 가면 예비군을 관리하는 대대가 있습니다. 대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로

대대로이성희위원

지원을 해 주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작년에 15개동에서 14개동입니다. 그러면 14개동 예비군 중대가 있어요. 대대로주면 예비군중대는 방위협의회가 각 동별로 있다고 하여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상위 부대이니까 당연히 대대로 가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봤을 때 동 예비군 중대로 가는 것은 거의 극히 일부에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동 예비군을 위한 지원인데 어떻게 대대로 가서 대대가 6,000만원을 주면 임의대로 썼던 것을 보면 조그만 것이지만 2007년도 방탄헬멧을 개당 봤을 때 2008년도 하고 2007년도는 단가가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탄헬멧을 샀는데 2007년도에는 2만1,000원 정도 됐는데 2008년도는 2만9,000원이에요. 1년 사이에 원가라든지 무엇이 올랐다고 해서 9,000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산처리를 전혀 그쪽에서 안하고 일방적으로 받아서 준 것이에요. 또, 수통/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2007년도에는 수통/피를 합쳐서 한 1만원이 넘는데 2008년도에는 8,500원으로 내려갔어요,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면서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회계결산 해서 돈만주면 나머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동대로 간 것이 2008년도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레이저프린트 하나왔어요. 그러면 50만원짜리 16대를 샀는데 이것 각 동에 내려간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 800만원하고 다른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무조건 주고 총무과에서 정산만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전에 부대로부터 지원요청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후에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주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는데 단가가 좀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은 품질을 높은 것으로 했다든지 그런 데에 원인이 있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예를 들어서 예비군 육성 이것도 국방부소속인데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나름대로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모든 시설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바꿔볼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나 저는 그것을 찾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대대로 지원해서 소모품으로 다 전락해버리면 14개 중대본부는 전혀 지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동대장도 5급 직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사병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동 예비군중대인데 거기로 안가고 대대로 간다는 이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이 나오면 50은 대대로가고 50은 동대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한다든지 뭔가 개선이 필요해요. 내년에도 관습적으로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대대로 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개념인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앞으로 군부대에서 집행할 때 사전에 집행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입니다. 우리 구청과 대강당 이용현황이 2007년, 2008년도 나와 있습니다. 외부대관 사례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강당 사용하는 곳은 다 유료는 아니고 무료로 대관하는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구청에서 관한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만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2007년도 1월에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2008년도도 하고, 그러면 도봉신협 정기총회가 있어요, 이것도 구에서 신협을 관리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여기 보면 42번 총무과 도봉지부총회 여기에 대해서 사용한 것 자세하게 모르는데, 각종 단체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대관을 해주려면 오픈을 해서, 구에서 하는 행사는 구만 대관을 한다든지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없고 어느 특정단체가 원해서 한다는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협 대관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협 대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의 대강당이기 때문에 구청의 행사를 고유권한으로 쓰지 말고 우리 구민들한테 오픈해야 됩니다. 구민이 필요로 한다면 인원 대강당을 500명, 600명을 쓰고 구민회관은 정당하게 구민이 대관료를 내서 사용을 해서 당연히 대관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대강당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대관사례는 전혀 없다고 해놓고는 이런 경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차후 2009년도에 주민이 원하는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대관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유료든 무료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신협을 예를 들은 것은 과하고 관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내가 봤을 때 여기도 한 70%, 나머지 30%는 유관단체나 단체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만 해주지 않나 이런 모순이 드니까, 2009년도에는 주민이 원하면 대강당도 개방해서 많이 사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서울시에서는 가장 으뜸갈 정도로 좋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한다는 차원보다도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 내부행사만해도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할 때는 그런 음향시설이나 그런 것이 양호해야지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그런 시설이 조명이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에러가 있으면 행사를 망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행사는 거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대관을 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행정지원센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보면 무상임대가 7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유상임대를 하는데 지하층 1층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관련조례 거기에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지하 101호하고 102호는 예를 들어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가격 평방미터로 따지면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상 101호 훼미리마트하고 새하얀 어린이집하고 이것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4층, 5층은 보면 물론 필요한 단체에서 들어와서 하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평 정도 되는 것을 연 50만원, 60만원, 한 달에 5만원 정도 내는 것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상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10평을 매년 월 5만원씩, 연 60만원내고 사용하는 것은 거저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준이 전혀 안 맞습니다. 임대료를 적게 받든지 아니면 기준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해서 세를 맞추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어린이집이 153㎡이고 훼미리마트는 116㎡예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좋다고 또, 영업적인 나름대로 상업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서 임대료가 맞지 않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자세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는 육성을 위해서 감면이 적용된다든지 기타 일반 영리성 그런 업체는 접근성이나 그런 데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하셔서, 우리가 시작하면 기준을 잘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예쁜 사람은 더 저렴하게 하고, 아닌 사람은 좀더 높게 하고, 이것은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기준을 우리가 50으로 봤을 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니면 더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자료 144페이지 현수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건수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연간단가가 한 건당 얼마이고 개별발주한 건은 얼마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단가는 규격이나 디자인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개별단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조숙자위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연간단가와 개별단가 한 건당 차이점은 얼마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보조해 주셔가지고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바로 확인이 됩니까? 안 되면 시간관계상 오후에,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은 도시디자인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이즈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색상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각 과에 시달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시달된 것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몇 사이즈 얼마 단가가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자료가 와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평방미터당 8,702원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발주는 7,000원부터 8,600원까지 이렇게 업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별 발주하는 업체들이 연간단가 계약한 업체보다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단가 체결한 그런 업체보다는 개별발주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연간단가가 더 쌀게 될 것 같아서 개별발주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그 차이점을 확인하고, 연간단가가 싸다면 연간단가로 해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이만하고요, 다음은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26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누수라든가 현관 같은데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또 타일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런 긴급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최근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구민회관에 대한 것은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에 개보수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물먹는 하마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민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또, 쾌적한 환경을 느끼는데 저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변환경이나 내부시설이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중에라도 전체 리모델링이 완전히 됐을 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지금 시행과정 속에서도 많은 구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지역에 우리 마을 공공모니터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도 있지만 여성들이 활발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구민회관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바로 시정해 주실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보게 되면 사용하는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그 곳이 문이 잠기지 않고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2층에 가면 모유수유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너무 먼지로 가득차고 지저분해서 그것을 볼 때 청결 면에서 빵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가지 보면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이런 불길한 환경을 가지고는 구민의 문화생활이나 또한 구민회관을 활용하는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구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사협력팀에서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공사하는 기간 동안 여러 번 나가보았습니다. 누수현장이라든지 외곽으로 소공원 이러 군데 나가서,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나 토목하수과 인부들을 밥 사주어 가면서 자기네들 일 바쁘다고 하는데 사정해서 도움을 받아 보수를 근간히 해나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정문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문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총무과장님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짜면서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의원총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황파악을 대충해 보니까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근무자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하기 이전 열흘 전에 제가 알기로 의사일정이 총무과에 통보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의사일정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17일에 했는데 한 7일 정도에 갔는데, 운영위원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의사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사과를 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는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담당팀장한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대충 의사일정이 비서실에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예약됐던 사항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생겼던 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청장님 일정이요?

금주

이금주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청장님 개인적인,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운영위원회 발표나기 며칠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 통과되기 전에 왜 집행부에 일정이 가겠습니까?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와 우리 본청이 원활한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과연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으로서 우선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사과를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 원인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일정을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자들에게 통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번복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을 공포하면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데 혼선이 오니까 나름대로 보완을 유지한다고 공포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비서실에서는 며칠 전에 청장님 일정을 알고 있었지만 개인사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꼬치꼬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고 또 그것을 공포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청장님이 연가가신다고 하면 간부들이 부담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또 보완을 유지하고,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그런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직원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서로가이금주위원

연락 부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사일정은 분명히 공적인일이에요, 공사가 구분 안 되는 일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끝났는데 변경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연가 내는데 가고 또, 팀장은 일정이 정확히 확정 안됐으니까 확정 난 다음에, 확정이 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주는 일이 뭡니까? 확정나기 전에 미리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미흡했다고 시인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전달 안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된대로 앞으로 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는 공과 사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고 단체인데 어떻게 집행부 일정에 우리가 쫓아가야 하고 밀려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일정표를 주는 것이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를 피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안 피해드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위원회 다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기관장이 의장한테 전화해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갑자기 일정이 들어와서 변경이 됐던가 아니면 담당팀장이 업무태만으로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고 둘 중 하나예요, 이런 것 앞으로 있을 수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의사일정 미리 전달 안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의사일정 잡는 대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관계이고 협의하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 다 끝났는데 일정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하고 끝내겠습니다. 136페이지 행정차량 130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계약

보험계약이금주위원

현황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하면 굉장히 저가로 입찰을 하고, 제가 경험은 안 했는데 지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가입찰로 들어와서 일반 입찰 절차까지 다 끝났는데 계약을 기피하고 그러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있다고요. 관공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셔야 하고, 차량이 한 두 대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0대 차량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수의계약을 다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이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요청 되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오후에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고동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공직자 역사교육 공동체 함양훈련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1억7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편성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직원MT성 예산인데요, 2005년도까지는 직원MT를 연간 1억원 가까이 들여서 MT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국내경기도 안 좋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2006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다가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예산을 불용시켰고요, 그 후로 계속 몇 년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에 다른 업무로 벤치마킹하러 가서 보니까 그 사례가 괜찮더라고요, 요즘 중국이나 일본 주변국가에서 영토분쟁이나 그런 문제로 국제문제화 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을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고구려역사가 중국에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 현장답사를 하고 그 현장에서 즉석 교육도 하고, 고양시는 3년 계획이 내년에 끝나더라고요. 그것이 끝나면 우리 백제문화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일본에 대한 역사탐방 그것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재정여건이 고양시 그런 곳만 못하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한 5개년계획으로 그래서 내년에 한 80여명정도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교육도 되지만 직원들이 여러 명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단합할 수 있고,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MT행사 성격도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한번 계획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구청장님도 가시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물론 세부시행계획 세울 때 결정을 하겠지만 대상은 구청소속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 물론 포함되고요,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도

경제도고동성위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MT라는 것도 1년 예산이 현재 1억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동성

고동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일단 그것을 전혀 옛날에 안 하던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MT를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MT 연장선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다만 껄끄러운 게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는데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상황을 봐서 외국으로 나갈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국내 MT로 그렇게 돌려서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고동성위원

국내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왜냐 하면 이것도 가게 되면 전반기 40명, 후반기 40명인데 또 편파적으로 인원구성이 될 것이라고요. 공무원들을 다 넣고 투명하게 제비뽑기라든가 그런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우선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또, 업무실적이 좋고 성실한 직원을 우선으로 선발해야 되지요. 그런데 목표는 한 5개년에 걸쳐서 특별하게 문제 있는 직원 외에는 다 한번씩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14페이지 방학3동 문화센터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문화센터에 직원이 몇명 나가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직원 1명 나가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1명 나가신 것도 그때 개관식 할 때 인원이 하도 없어서 청장님한테 사정해서 1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시설은 잘 해놓고 관리를 못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그 앞에 주차장도 범위가 넓어요. 옛날 방학4동 청사 있을 때 앞의 주차장도 있고,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에 공공근로자 1명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증가시켜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정이 넉넉하면 인력을 배치시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인력이 참 어렵습니다. 동사무소팀장이 2명씩 배치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 그런 동에도 현재 팀장을 1명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다만 연말이나 연초에 신규 채용자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반이 머지않아서 각 부서로 복귀시키고 그것을 폐지할 것이고요, 그때 인력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일반직 1명 더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능직이나 안 되면 공익요원이라도 좀 더 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동성위원

공공근로자 여성 한분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1명이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는 청소고 뭐고 다 커버가 안돼요, 아니면 공공근로자라도 남성 1명, 여성 1명이라도 배치해 주시면 원활하게 청사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혼자 일하시는 분은 거기서 혹사당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 월급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봉구 문화센터가 방학3동만 하나 되어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그렇다보니까 방학3동이라는 글자는 빼고 방학동 같은 곳은 고유의 원당이라는 것도 있고 학의 마을이라는 것도 있는데 방학3동이라는 글자를 빼고 문화센터 앞에 문구를 하나 바꾸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도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방학3동장시절 3·4동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청사가 문화센터로 전환된 곳인데 저도 방학3동장할 때 이것은 방학3동 몫이기 때문에 방학3동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문화센터를 개관하고 거기에 홍보물 배부하는 것을 보니까 방학3동이라고 딱 일개동만 특정해서 찍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문화센터를 그 동네에서 다 공감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동네이름을 따서 학마을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쪽이 원당마을이니까 원당마을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쌍문동이나 방학1동, 방학2동, 타동에서 오는 분들이 거부감을 덜 느끼도록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먼저 고동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이 보충해서 질의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역사교육MT해 가지고 1억7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억원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직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제사정이 정말로 어렵고 또,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에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그것도 전체 공무원도 아닌 40명씩 해서 2번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예를 들어서 광진구나 구리시처럼 아차산 고구려 유적이 있는 자치단체이어서 고구려 문화관을 짓는다 해서 비교시찰을 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도봉구와 고구려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독도도 가야되고 갈 곳은 한정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정말로 직원들 단합대회를 하고자 한다면 내년에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건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인가요, 공로연수자에 대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핵심내용이 뭡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공로연수기간에 해외나들이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개선하라는 게 가장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로연수의 본래 취지는 뭐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두고 어떤 재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적인 취지는 한편으로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서 인사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도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정년퇴직이 6개월 이내에 보내게 되어 있고요, 다만 구청장의 인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년 이내에 선정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은 1년 전에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보내고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인간적인김용석위원

면에서는 30년, 40년 공직에 봉사하시는 공직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데 자꾸 사회가 투명해지고 뭔가 제도가 개선되고 하면서 사회 여론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행정안전부에서 해외연수는 목적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개정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9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올라온 사유는 뭡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딱 자르기는 그렇고 만약 내년에 실시한다면 공로연수기간에 하지 않고 공로연수 이전에 그렇게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석위원

새로 개정됐으면 개정된 지침대로 하는 것이 원칙상 맞는데 구청에서 다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심의 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칙에는 안 맞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도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매도시가 국외가 있고 국내가 있습니다. 국외는 중국 창평구이고 국내는 동해, 진안, 함안, 무안 4군데입니다. 실적을 봤더니 축제행사 때 초청한 것 외에 실질적인 자매도시교류는 직거래장터 개설하는 정도가 다예요, 나머지는 없고요. 이렇게 자매도시 간 교류내역이 지지부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개발해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우선 국내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대로 어떤 직거래장터나 또 문화축제 그 지역특징에 맞는 행사 그 다음에 동아리 친선축구동아리랄지 탁구 그런 친선경기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왔다갔다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학3동장 할 때 동해시하고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방침으로 동단위로 서로 결연을 맺으라고 그렇게 한번 지시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동은 희망 동을 전부 써냈는데 저희는 안 써냈어요, 일단 사전답사를 해보고 서로 왕래가 있은 다음에 결정해야지 우리는 그냥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인솔해 가지고 동해시 부곡동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당신네들도 우리 동을 한번 답사하라, 그리고 나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라 했더니 그쪽에서 그 다음에 답이 오기를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때 가면 바로 조의식을 하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싫다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하려고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하고 조의식을 해서 그쪽의 특산물도 저희가 팔아주고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의를 갖고 이런저런 일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내 각 자치구간에도 옛날에는 자치구가 되기 전에 다 한식구같이 지냈는데 지금은 거의 노원, 강북 이정도 빼놓고는 거의 남남같이 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국내에서 이렇게나마 지방하고 서울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같은 국민으로서 공감대를 갖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 교류관계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해보려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도시교류를 하는 목적이 서로 이익이 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따지면 행정적인 선진 경험도 받아들이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아니면 지역간 경제교류를 통한 활성화도 모색해 보고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민들은 자매도시가 보증한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쪽에서는 또 우리 도봉구민들한테 많이 팔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간 교류를 제외한다면. 그러면 도봉구 관내에 대형할인매장이 4∼5군데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좋고 아니면 교류 자치단체 네 군데가 공동분담해도 좋고 어떤 한 부스를 할애 받아서 예를 들어서 주로 농수산물이겠지요, 농수산물 도봉구 자매도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1년 365일 그쪽 자매도시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따지면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해도 되고 아니면 자치단체 네 군데 분담을 시켜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파는 데는 자치단체별로 나오는 특산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365일 물건을 팔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은 도봉구 자매도시가 이렇게 4군데가 있다는 것도 홍보효과도 되고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는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별도의 공간에 부스를 만드는 것은 별로 소득이 없다고 보고 대형할인매장, 같은 값이면 주민들이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만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렴하게 할인을 받아서 구민들은 저렴하게 그리고 자매도시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대형할인매장과 잘 협력하시면 대형할인매장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나 이런 것을 준다면. 두 번째는 인터넷 상거래법상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4개 지자체의 우수농산물을 인터넷 판매를 하던지 하여튼 팝업창을 만들던지 배너를 만들던지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도봉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구민들이 쉽게 쇼핑을 한다든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좀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 않거든요, 모색을 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국외교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창평구를 갔지만 중국물가가 최근 몇 년동안, 여기 자료에는 2007년도 3.2%, 2008년도 4%가 올랐다고 되어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물가는 훨씬 더한 것 같아요. 20%, 30%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파견공무원 생활체재비가 못 따라온다,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도 생활비를 월 80만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경기도 파주시가 80만원, 경기도 시흥시가 70만원, 포천시가 75만원, 인천시 부평구가 75만원, 경북의 의성군 80만원, 전남 여수가 80만원, 다른 곳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본인들의 어떤 고충을 적극 파악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중국의 물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올라서 우리 직원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현황파악해서 지원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하고 실질적인 교류 증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매일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왔다갔다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교류가 증진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도 지난 10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청장님 모시고 처음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간 것도 피부로 느끼고, 옛날에 듣던 것과 현실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제교류담당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혼자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방문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그 다음에 문화교류, 지금까지 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시간 날 때 잠깐씩 고민해 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중국에 파견 나갔다 온 직원이 다섯 번째 갔거든요. 4∼5명 정도가 그 곳에 가서 1년씩 체재를 하다왔고 의원님들도 중국에 방문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모아서 각자가 느낀 바를 들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교류라든지 아니면 어학연수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무역교류 1위국이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거든요, 영어권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중국의 세계적인 위치는 더 높아진다고 보고 우리도 대외 의존도가 중국으로 많이 쏠릴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영어권으로 유학가는 사람도 많지만 중국으로 어학연수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제 영어는 필수이고 중국어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하는 이상 어학연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 제 주장이 매일 중국어 체험센터 만들자 그래서 창평구에서 공인된 강사들 초빙해서 일반구민이든, 학생이든 낮에는 일반주민들이 주부나 일반 성인들이 어학연수를 받고 학교수업 후에는 학생들이 어학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그런 방안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자매도시 지금 우리가 1996년도인가요? 그 이후에 13년째 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답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폭넓은 정책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금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근무자 전보현황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하는 감사장인데 자료를 즉시 위원님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까보니까 동아리 지출현황 있었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구·시의원 협력추진 해외연수, 위원회개최 화분, 난구매, 지금 내역서가 우리한테는 전혀 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또 행정차량 수의계약 한 내역서도 전혀 안 와 있어요. 우리한테 감사내역서를 즉시 줘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아무것도 안주시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별 간담회 세부내역하고 종합적으로 하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발췌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감사하는 감사장인데요, 그러면 총무과 감사가 다 끝난 후에 자료를 주면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자체가 즉시, 즉시 어떤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하면 바로 해당부서에서 줘야지 미뤄놓으면,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제가 자료요구할게요, 아까도 얘기하는 군부대 육성지원을 보면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지원한 내역이 전체적으로 동 별로 있을 것이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준비를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위협의회 각 동별 지원내역도 신속하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기능직 장기근무자 현황을 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느껴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순환근무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평해야 돼요, 우리가 근무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든지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것이 사기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력비 관계는 제가 구두로 얘기를 들었지만 앞으로 협력비는 분명히 투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군·구의원 협력비 명분으로 이것이 이용되었던 금액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따지면 협력해야 되겠지만 예산 갖고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돈을 쓰다가 천 몇 백 만원 남은 것을 1기에 다 털어버렸다 그런 인상을 주게끔 서류가 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포괄적으로 딱 묶어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전자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두 군데 이상 시장조사를 해서 그곳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지요.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하고 건실한 업체를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자수의계약도 성격은 수의계약과 마찬가지인데 다만 방법이 인터넷매체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전자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단편적으로 개념이 틀려요, 똑같은 수의계약이라도. 어떻게 보면 전자수의계약은 공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공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실질적으로 여기 삼성화재로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곳에 보험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맥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험사

보험사이금주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보험가격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사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나야 5만원 안일걸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종이 얼마 됐느냐,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험이 책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CC냐, 이것은 보험사마다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관에서 하는 것은 공개된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차량보험 가입하는 그 시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공개입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날짜가 삼성화재에서 들어왔고, LG에서 들어왔고, 제가 따져보니까 삼성이 제일 많고 동부가 두 번째이고 AIG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많이 했는데 보험설계사가 와서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다. 직원이 나가서 시장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하세요. 공개입찰을 하시고 투명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의심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것이에요. 사실 아는 사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전자수의계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지원센터 임대료 관계를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요. 아까 보니까 55만6,600원 가지고 1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쓰게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무상으로 사용하는데는 각 단체의 설립관련 개별법에 따라서 근거조항이 다 있을 경우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모든 단체가 다 무상은 안 되겠지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 분들은 전혀 1원 한 장 안내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 대신 사용료 같은 것은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는

사용료는이금주위원

얼마 받고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니, 공공요금이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네.

비는

관리비는이금주위원

다 받고 있다,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 보니까 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업협회 이런 곳은 돈을 받고요, 생활체육협회 이런 곳은 돈을 또 받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체 규약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음식업협회 같은 곳은 일단 단체성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자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생활체육협회는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생활체육협회는,

금주

이금주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돈을 받아요. 또, 생활체육협회는 돈을 받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내년에 제13회 도봉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찾았습니다.

나와

나와한석구위원

있지요? 금년에도 도봉산축제를 하는데 도봉구청에서 직접하지 않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한석구위원

때문에 위탁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축제행사는 좀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도봉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소관이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때는

그때는한석구위원

사회체육에 위탁을 금년에 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

사회체육한석구위원

, 생활체육협회에 위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민의 날 체육대회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위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모든 추세가 민 위주로 가는 추세에 맞추어,

거법

선거법한석구위원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체육대회는 아무래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에요.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문화원이 행사를 해봤어야지 전문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말이 많은 것이 여기도 보면 화합의 장 하는데 이번에 도봉산축제도 그렇잖아요, 초청장을 냈다 이것이에요.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국회의원에게도 보내고 야당에, 지금 국회의원 당원협의장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당원협의장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전에 지구당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한석구위원

듣기로는 민주당은 명칭이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협의장이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당마다 명칭을 달리 쓰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맞춰야지요, 전에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면 민주당 대표 김근태 의원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고 이제 국회의원 나오면 김선동 의원하고 신지호 의원하고 도봉구에서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당원 협의장 하면 한나라당만 부른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에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칭을 바로 써주셔야 되고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문화원에 위탁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문화원장을 출석요구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문화원에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이면 총무과에 연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와

총무과와한석구위원

연관되지요.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법에 저촉이 안 되면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행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도 안 되고, 도봉구민의 날도 보니까 그 전에 사회를 구청사회과 직원이 잘 보더라고요. 전반기는 총무과에서 보지요? 후반기는 문화체육과에서 보는데, 어떤 식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하고 생활체육협회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 확실한 것은 몰라도 선거법 관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산도 적정하게 나가고 그렇지, 그분들도 하고나도 별로 반가워 하지도 안 해요. 감독은 전부하고 나중에 일처리만 자기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분명히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법적제한이 없다 하면 총무과에서 할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에요. 책임감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도봉한석구위원

스카이 뷔페는 없어졌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거기다 무엇을 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다른 층보다 층고가 굉장히 높고, 용도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어

비어한석구위원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에서

그곳에서한석구위원

음악회 같은 것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한석구위원

듣기로는 정의여고 색소폰 부는 양반이 그곳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자랑을 하길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알아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한석구위원

구내식당이 4층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식사하는 인원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400석 됩니다.

곳은

그곳은한석구위원

계약이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내식당이요?

석구

한석구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보면 갑이 책임지는 것이 상하수도전기. 상하수도전기는 무료로 주는 것이지요? 관리비 같은 것 안 받고 임차료도 없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탁

식탁한석구위원

의자 식수대 인테리어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해주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주방시설도 다 해주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이 대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가스사용료만 그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이익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매번 자료 갖고 온 것을 보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직접 그 업체에 출장을 가서 음식물 재료 들어오는 것 그런 회계 관계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자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도봉구민회관 아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하에

지하에한석구위원

안동식당에서 한우고기 하고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층에는 매점이 또 하나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점도

매점도한석구위원

1,000만원 1년 사용료가 계약되어 있더라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안동갈비는 3년에 5,000만원이니까 한 달에 150만원정도 되는데 직원들 식사는 2,800원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청의 직원들은 2,800원입니다.

금년

금년한석구위원

계약서에 죽은 1,000원에서 내년부터 1,3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일반인은 3,500원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내년도에 안이 나와 있던데 죽이 지금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는 2,800원을 받고 죽은 아침에 1,000원인데 1,300원을 받을 계획이고, 지금 일반인은 3,500원인데 3,8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구내식당 납품업체 자료를 전부 컴퓨터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 총 약 3,000만 원정도, 3,200만원에서 3,300만원 적자를 보는데 매점에서는 1,000만 원정도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2,200만원정도 순수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손실을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하면 구청의 식당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대외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상당히 플러스요인이다. 그래서 적자를 보지만 운영한다 해서 회사 측에서 2,800원을 3,0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조금 전 이야기 한 것처럼 임대료도 안 받고 하는데 무한히 올려주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제동을 걸고 1년간 재계약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해 보니까 연간 약 2,200만원정도 손해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2,700원을 받는데요, 모르겠어요. 창1동 초안산 밑에 도봉정보문화센터라고 아시나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한석구위원

종업원 둘이 있고 2,500원부터 3,000원을 받아요. 1년에 사용료가 1,400만원부터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나가는 꼴이지요. 그런데 두 분이 나와서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그랬더니 인건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인건비가 떨어진다고 하면 한 앞에 150만원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300만원. 이곳은 직원 몇 명이 식사를 한다고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만 문화정보센터하고 대비할 사항이 아니고 하루에 약 600명 정도가 식사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고정적이지 않고 하루 약 600명 정도 분을 평균치로 해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먹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영양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죽 하는 사람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점심만 하는 것인데 이런 부식비 계산을 하다 보면 다른 일반식당하고 단순하게 대비해 가지고는 영업수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더 잘 아시겠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600명이 식사한다고 하면 적자가 날 리가 없다고 보통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상당히 그 분들한테 분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제4조 을을 보면 후생시설운영에 대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1.7%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익이 1.7%면 말이에요, 하루에 100만원을 판다면 1.7% 얼마입니까? 1만7,000원 아닙니까? 1만7,000원만 이득을 본다면 망하게 되어 있지요. 초과금액에 더 남는 것은 후생시설이용원 구청에 특식제공을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200만원 팔아야 3만4,000원 남아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장사를 하되 판매액 총액에 1.7% 이상 수익을 보지 마라, 그 이상 버는 것은 구청직원들한테 특식을 내라 이렇게 조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4조 보셨어요? 안 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고생하고 자기 사람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적자를 보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2003년도 총무과장할 때 계약서를 봤는데 지금 그 조항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인이

민간인이한석구위원

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1.7%의 이익금 이상은 벌수가 없고 초과되는 것은 갑한테 돈 내라 이것이에요. 갑이라는 것은 도봉구청 직원들한테 특식을 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망할 기업이 없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곳에 와서 도봉구청에 와서 식당을 했는데 망하고 나갔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상황인데 도봉 스카이뷔페를 할 적에 전부 전망이 좋고 상당히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해서 그때 들어왔는데 1년에 1억5,000만원씩 내고 그 사람들이 망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구청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봉구청에서 운영한 싱싱목욕장, 도봉구민회관, 도봉주식회사 돼지, 스카이뷔페, 오시는 분마다 다 적자를 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겁이나요, 또 누가 망할 것인가?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구내식당 관계는 사업을 하신분의 이익을 저희가 보장한다면 결국은 직원들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것은 상반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줄 때에도 그러한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업체가 당연히 이익이 안 나면 그만두어야 하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의구심이 있어서 정밀검사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계속하는 원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업체가 학교급식을 열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란 이미지를 갖고 다른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손해 본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이 분이 도봉구청 구내식당을 하기 전에도 학교급식을 많이 했어요. 노원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저희 구청을 함으로써,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 전에도 했다니까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도 선정이 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란

관이란한석구위원

곳이 중소기업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매출액의 1.7% 이상 수익을 보아서는 안 된다, 초과된 것은 내놔라 이렇게까지 불리하게 계약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이고, 하여튼 그 분을 내가 얼굴을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도봉구청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제 삼자도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도봉구청도 그 분들한테 크게 이익은 남지 않지만 1년에 2,000만원씩 적자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이 사회라는 것이 그래요. 관공서에 들어와서 이익이 남아야 돼요.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렇지만 자꾸 손해 본다고 하는데 도봉 스카이뷔페도 많은 손해를 보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안 됐는데, 행정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의정비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25개구가 의정비 30일까지 완료가 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한석구위원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몇 차에 결정이 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4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4차 회의 며칟날 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5차 회의가,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4차 회의 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4일?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알기로는 1차 회의가 10월 21일이고, 2차가 10월 29일, 3차가 11월19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틀립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럼

그럼한석구위원

이달 말일까지이니까 몇 차에 끝이 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의정비심의,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서울시 25개 구의 것 날짜를 다 받아봤는데 다른 곳은 최종회의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구, 용산구는 12월 28일, 성북구는 11월 19일, 노원구는 12월 25일, 우리도 날짜를 정해 놓아야지 심의위원들도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사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최종 언제라고 결정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날짜를 다른 곳은 다 정해 놓았는데, 날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차, 2차 회의가,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날짜가 정해져있고 실질적으로 잠정 금액도 나왔는데,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금액은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날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 될 것인지 더 할 것인지는 더 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 확정되냐 하는 것은 나중에,

정비

의정비한석구위원

심의위원회 일정계획을 안 짜고 합니까? 우리가 회의를 해도 의회가 며칟날부터 시작해서 감사 끝나는 것까지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곳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다음에는 11월 26일자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얘기하면 되지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날짜를,

이게

이게한석구위원

무슨 비밀입니까? 가릴 것 하나도 없어요. 규정에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25개 구의회가 있는데 2008년도에 의정비를 심의하는 구는 노원구하고 우리 구밖에 없어요. 25개구에서 딱 2개 구가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구청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성한 국장에 대해서 보고를 달라하면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서류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지요? 총무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징계 관련사항을,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달라고 하면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드릴 수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감사과소관이기 때문에,

예를

예를한석구위원

들면 우리도 의정비심의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1월 14일까지 하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요지를 마무리 정리해 주셔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석구

한석구위원

할 얘기를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의는

본회의는한석구위원

2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지금 시간은 상당히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저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안 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갔는데 판사가 도봉구청 공무원 안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봉구청 공무원이 있으니까 나갔어요.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의정비심의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변호사가 잘 모르니까 하시라고 하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잘, 팀장이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안 나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답변을 못하니까 판사 왈 공무원들이 이런 곳에 나오면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부끄럽더라고요, 판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상식이나 메모를 해 가지고 나가서 변호사가 답변을 못하니까 실무자한테 묻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변호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판사가 물을 때 답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한번 볼게요, 현수막인데요, 도봉구가 통상적으로 1년에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각 부서 다 합치니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4∼5년 전 결산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별발주를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1미터 곱하기 1미터, 1제곱미터가 보통 설치비 포함해서 시중에서 아무리 싸게 해도 1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더니 전자수의계약인가 해 가지고 1㎡당 8,700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계약에 대해서 조금 불만인데 8,700원보다도 더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8,700원으로 계약이 됐고요, 문제는 행정관리국 핵심부서가 현수막 연간단가계약을 안하고 개별발주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 중에 더 저렴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에 연간단가계약은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를 함으로 해서 재정적인 절감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대로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하면 그 해당업체에 우리가 내용만 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현수막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개별발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계약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가계약이 적용되면 구청 전 부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재무과의 내용을 더 알아보고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국장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에서 개별발주내역이 제일 많거든요. 도봉산축제 때도 보니까 현수막 관련해서 도봉산축제 관련된 예산만 1,900만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는 건수가 많지 않은데 행정관리국 전체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반 이상 될 텐데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연간단가계약을 이용하는 구청 각 부서별 현황을 봤더니 총 38건 발주를 해 가지고 940만원정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다 부서가 산업환경과나 이쪽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이쪽이에요. 유독 힘 있는 부서 행정관리국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안 맞다,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감사자료 요구하기 전까지는 개별발주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자료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의 하나인데 차후에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합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했으면 그 업체가 특별한 것 아니면 일반적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가가 적어서 저한테까지 이 건이 결재 안 오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만 향후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관련해서 자료가 누락되어 오늘 받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직원휴양소는 6개 휴양소에 29구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직원휴양소가 등급이 대충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설은 당연히 몰릴 것이고, 아주 시설자체가 노후 되고 형편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직원 것을 이용해서 써봤더니 진짜 바퀴벌레가 나올 정도이고 문짝이 떨어져있고 이런 정도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창피할 정도로 사용을 못하고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 직원들이 당했어도 참 당황스러웠겠다,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면 토비스 콘도는 3구좌가 있는데 2008년도 이용현황 1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한구좌당 3명이 이용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통 한구좌당 10명 이상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데에는 시설이 너무 노후 되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휴양소를 우리가 자산으로 구매하는 것이지요? 구좌를 사는 것이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김용석위원

드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는 또는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처분을 하고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새로 구매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섯 군데 휴양소 중 강원도, 제주도, 전북, 경기도, 충남, 강원도에요. 실질적으로 영남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남권에 대한 지역적 배려도 새로 신규 구매할 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선정할 때는 매년 직원들이 가서 사전답사도 하고 그러는데 콘도는 대부분 기업이 건실한 곳에서 많이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사 갔을 때는 아주 좋은 시설을 먼저 보여주고, 성수기나 이럴 때 가면 아주 노후 된 방 그런 방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그 해당업체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계약조건이나 그런 것을 더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 된 곳이나 그런 곳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들

직원들김용석위원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차피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선행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124페이지 둘다 해당이 되는데요, 구민회관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에는 아마 중장기계획에 들어와 있었는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져있던데요,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

빠져있는김용석위원

이유는 뭡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구민회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깊은 데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것 얘기를 들어보면 2006년도에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보수를 해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당장 리모델링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간부회의하고 그럴 때 가끔 각 국장님들이나 해당 과장님들한테 구민회관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라고 가끔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이 잘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는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때도 의회에서 여러 번 요청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구민회관을 어떻게 좀 더 새롭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요청에 의해서 아마 2007년도인가 들어가서 2008년도까지 2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9년도에 빠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창4동 열린극장 자리에 창동아트홀을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시 재정으로 1,500석 규모로 건립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봉구에는 그래도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인지도 면에서 도봉구민회관이 가장 중심에 있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지가 되어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지금 폐허처럼 변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창동스포츠센터라든가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또, 창4동에다가 그 시설을 또 짓는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창동아트홀을 누가 운영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시에서 민자 투자로 해서 민간이 운영을 할지 아니면 시가 지어서 구에다 운영권을 줄지 시가 직접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봉구 문화수요가 구민회관 있지요, 스포츠센터 있지요, 지금 제가 얼핏 옆으로 듣기로는 정책회의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도봉산입구에 문화기반시설 우리가 땅 사는 그 부지에도 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도봉구에 이렇게 많이 문화시설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기존에 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구민들이 활용하기 아주 효용가치가 있는 구민회관을 더 활성화시키고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재정상황도 안 좋은 도봉구가 다른 시설 쪽으로 분산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이유가 뭔지 걱정을 했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도 구민회관이 지저분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리모델링하려면 최소한 1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투자재원을 봐 가지고 100억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최소한의 보수만하고 향후 2년∼3년 내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계속사업비로 2년 내지 3년 정도로 예산을 모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2011년이나 2012년 정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제가 결재 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 10억원∼20억원 투자해봐야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한 두 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제에 중기재정계획서부터 고쳐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결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렇게 지금 시문화과 하고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창동열린극장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시에서 78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연장 1,500석, 그 다음에 300석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400석까지 공연장을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 중랑천으로 직접 내려가는 구름다리도 만드는 것을 저희가 기본계획 때 심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이것이 시에서 지어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 재원 가지고는 안 된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투자재원은 점점 줄어듭니다. 내년도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 할 때 보면 아마 2009년도 까지는 투자재원이 100억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가면 85억원으로 투자재원이 뚝 떨어집니다. 구청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짓고 운영도 당신들이 해달라고 문화국장께 강력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을 구청의 의견으로써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이제는 시가 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시설을 받을 단계는 아니고 사실 도봉구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있는 시설도 매각해야 될 판이에요. 노인복지센터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정도 늘어나고 이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 고민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국장님이나 청장님 정도면 정책회의를 하실 텐데 창동아트홀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든 간에 이제는 도봉구가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 시설을 우리가 운영할 재정여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도봉구는 문화시설이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구민회관을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가 쌍문동이라든가 방학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기존의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누락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두 번째는 당장 1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시에서 50%, 60% 보조받고 우리 자체기금을 몇 년 동안 5억원 정도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우리 총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교양강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아까 직원들이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그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꾸준히 수립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중기재정계획도 빼버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후임이 와서 어떻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앞으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서 올수 있을까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사 공간재배치 자료가 왔는데요, 스카이라운지를 한석구 전 의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 청사를 1,000명의 구청공무원 중 동 직원, 보건소 빼면 한 700명 된다고 봅시다. 700명의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는 참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요즘은 행정수요가 전산화도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을 찾아올 이유는 없지요. 타 구청에서도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청이라는 공간이 도봉구민들에게 어떤 자리로 인식되어야 되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민선구청장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어렵게 세금 냈는데 구청직원들만 번듯한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공간으로만 자리잡을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도 이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 문화재충전의 어떤 쉼터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은 스카이라운지는 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돌려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청사를 지을 때 도서관을 짓겠다고 그 당시 민선 2기 구청장이 공간을 4층인가 5층인가 빼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2개 층으로 있었는데 어차피 스카이라운지 자체가 복층구조까지도 가능한 천창높이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향적인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직원들이 다시 쓰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현수막 개별 계약관련 산출근거자료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홍균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해 가면서 서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46쪽입니다. 도봉구 관내 CCTV 설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구대가 4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3개 지구대에 20대를 설치했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사업을 쭉 시작해서요, 작년까지 설치된 것이 총 23대가 관내에 지구대별로 설치가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최근에 발주를 해서 20대를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그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약이 되면 납품이 될 것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 2007년도 23대하고 나머지 20대는,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갔을 텐데, 지금 하반기잖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들이 9월, 10월에 발주를 시작했는데 조달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관내에 자가통신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전주를 이용한 기타 다른 어떤 채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존해서 이용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자체통신망을 깔아서, 지중화로해서 우리자체 우리구 망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최종 마무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알아본 결과 최근에 물량이 연말에 많이 계약이 밀려서 조금 업무적으로 폭주가 되어 느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고 연내에, 아마 이달 며칠 있으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내년 초에는 가동이 될 것 같은데 광랜통신망 끝마무리 작업이 덜 됐기 때문에 또, 동절기공사가 중단되고 하다보면 내년 2월에나 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일종의 지구대별로 4개하면 지구대 자체 내에 센터가 있죠, 4개 통합으로 하나로 묶여있지 않고 지구대별로 관재센터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물론 경찰소관업무니까 저희들은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는 합니다마는 시험가동 이후에 경찰서에다 인계를 해 주거든요.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기존에 있는 것, 지구대 안 가보셨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관제시스템이 지구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상황실에 설치되어서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구대는 가보지 않으셨다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지구대에 못 가봤습니다.

대를

지구대를이성희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산이

예산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6억1,000만원입니다. 6억1,000만원을 예산집행을 하고 과장님이 안 가보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보면 CCTV 설치를 해서 창동지구대하고 방학지구대만 범죄발생대비 자료가 와있습니다. 도봉산하고 쌍문지구대에 보면,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특히 도봉산지구대 통장님들이 어떤 사건이 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CCTV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CCTV 기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도봉산지구대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한 장소에서 사건이 두 번이 났는데 사고조사를 나온 조사수사과 직원인가요, 직원들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홍보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물론 범죄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담당 부서직원들도 모르는 CCTV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전혀 관제센터가 통합이 안 이루어지니까 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저도 방학지구대나 도봉산지구대를 가봤습니다. 가면 직원들이 지금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업무도 바쁜데 이것을 볼 시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경찰서이든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든 관제센터를 전체적으로 상황실 형식으로 크게 묶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지구대별로 주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움직여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편한지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은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큰 줄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치안에 대한 기능은 경찰업무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떤 CCTV를 관찰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초동조치라든지 경찰이 치안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재원가지고 설치는 경찰에서 요구한 지점에 설치를 해줍니다마는,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CCTV 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설치에 대해서 지구대에 방문 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준공이 되고 경찰에 인수인계가 되면 그전에 몇 달 동안, 2∼3개월 동안 시험가동기간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시험가동을 거치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경찰하고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찰서에서는 관제시스템을 구에서 보조인력을 파견해서 구에서 관장을 해줘라, 아니면 심지어 구청종합상황실에다가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줘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명백한 경찰업무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업무 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지금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각 지구대별로 경찰 내근자가 상시적으로 경찰에서 잘 알아서 운영을 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CTV 설치가 되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다 설치가 됐다 하는 것도 인근지역 주민들께 처음 설치단계에서부터 주민설문조사를 다 실시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알려서 주민으로부터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갖게 하고 또 도봉뉴스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업무는 홍보도 그렇고 운용문제도 그렇고 경찰에서 분발해서 운영을 잘해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안을 경찰이 맡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주민생활권 침해하는 것은 경찰이나 관이나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내가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편하게 생활을 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연구하고 노력을 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 강남구에서 나름대로 시작을 해서 매스컴타고 하다보니까 각 구로 올라왔는데 지구대의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보는데 직원들 자체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관심이 없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도봉경찰서장에게 의뢰를 해서 어떤 행위로 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해주고 나서 그만둔다, 결론은 책임을 떠맡기는 그런 경우에요. 구민을 위한 어떤 것은 경찰이나 우리공무원이나 다함께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그냥 해주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 뭘 못합니까? 저희도 그럼 뭐 해주면 그냥 알아서 다 하겠지 해서 부서로 넘기면 되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8쪽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 했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 올해 5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내년에 좀더 보니까 6억2,500만원인가 3,000만원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장님이 사업보고 하실 때도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을 잘해서 하겠다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면 카드사용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 순위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30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몇 개월 안됐습니다. 지난봄부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그 단체별로 우선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카드결제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카드발급을 우리은행과 연계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나중에 정산서를 제출받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로 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30개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 등에서 6∼7개 단체는 카드발급도 미루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보조금지원을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감독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처음시작이니까 내년도에는 한층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모든 단체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카드는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카드를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알선을 해서 단체별로 법인이면 법인, 단체면 단체별로 조인을 해서 결제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카드를 사용하면 0.6%를 발전기금에, 도봉구에 제공해 주겠다, 우리은행에서 했겠지요. 거의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비에 어떤 급여 외에 나머지는 다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갈수록 사회가 투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명해지려면 거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야 돼요, 그런데 2008년도는 권장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는 강하게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도 이정도 나갑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겠죠. 사전에 이야기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지 처음에 첫 단추만 잘 끼워놓으면 나는 잘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거의 전무예요, 1%, 0.2% 좀 많은 데는 4%∼5%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대책을 연구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1년에 한번 있습니다. 3년치 돈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 선정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 분의 심사위원 기준은 어디서 가지고 이 분들을 선발하시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세 명의 심사위원을 선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 선생님, 그다음에 도봉문화원 부원장, 덕성여대 스포츠센터의 강사로 있는 분 세분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경연대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별로 해서 1년의 수확과 결실을 경연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떤 실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동민이 같은 동끼리 화합을 하고, 하루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 동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 유흥창씨는 음악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음대 나오고 전문가이시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과장님! 선발기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이분의 개인적인 그것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1년 동안 한 동의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동센터에서 어떤 작품을 이번에 내보내겠다고 동 자체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강좌가 있으면 그 중 하나 대표성 있는 것을 동에서 주관을 해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작품을 내라 그것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주관해서 출품작을 냅니다.

네, 그렇죠.

작을

출품작을이성희위원

내서 이분들은 최소한 평소에 하다가 대회 하기 전에 3개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개인의 희생도 있지만 노력도 있고 예산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묻냐 하면 모든 경기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달리기하면 100m선수를 똑같은 눈높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품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기준을 주고 누구는 최우수 주고 누구는 우수주고 누구는 입상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이 분들한테 상당한 실망도 주고 상처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최우수작품만 주면 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어느 잣대로 최우수를 줬느냐 이 기준이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최우수는 어차피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최우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나가지요? 최우수는 두 사람을 복수로 줄 수 없잖습니까?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 시상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출품작을 보이는데 거기에서 심사해서 어느 동은 최우수를 주고 어느 동은 상도 없다 그런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상품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상을 많이 만들고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어느 경기나 보면 5심제를 택합니다. 그래서 최저점수 최고점수 빼고 세분이 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음악선생님은 가요나 이론 쪽이 전문이지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에는 이 분은 전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동을 보니까 가요도 나오는 팀들도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은 그 점수를 많이 주겠지요. 왜? 자기기준으로 잣대를 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을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도 각 동에 축제가 다 있습니다. 축제 있을 때 보면 우리 자료를 보면 최하 1,000명, 1,500명, 1,400명씩 모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동에서 이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1년 했다고 이 작품을 동 대표로 나와 가지고 선발한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꼭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심사위원님들도 여러 분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동에 축제가 있을 때 축제에다가 이것을 편입해서 자기 동 나름대로 자치 프로그램센터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래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노래자랑 하는 것은 계속 노래만 하니까 노래자랑 기준이 있잖아요, 가요든 무엇이든. 그것은 최우수, 우수 이런 것이 가능한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개선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나 고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우리 국내적으로 유수하나 아니면 국제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잖습니까, 평소에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주민축제 또 끼를 발산하고 즐거운 한마당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 분들도 사실 전문가 그룹입니다. 유흥창씨나 백이현 도봉문화원부원장도 프로그램을 수십 종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강사 이런 분들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심사위원을 다변화해서 전문가그룹 초빙해서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분들이 각 동에 대표로 나가서 나름대로 입상을 하신 분은 그나마 위안을 갖는데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무슨 행사하고 이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심해요. 왜, 죽자 살자 했는데 결과로 나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순위는 매겨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작품으로 자기가 꼴찌를 했다면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같은 종목으로. 그런데 다변화 종목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열심히 한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에 어떤 여러 가지 이 분들의 뜻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변화를 주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조숙자위원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동 직능단체 간담회실시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겠는데요, 동 직능단체 현황을 보면 모든 단체는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모든조숙자위원

단체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 달에 동별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동별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조숙자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기준대비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정하는 기관운영시책추진비가 인구가 3만이상인 동은 60만원, 3만미만인 동은 50만원 이렇게 월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활동사항하고 전반적인 간담회 실시횟수와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 동별로 볼 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쌍문1동 같은 경우 46번의 간담회, 여기 집행합계를 내봤는데요, 76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또, 적게는 도봉1동 같은 경우 7번 간담회에 80만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간담회를 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어떤 지역의 동장입장에서는 어떤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직능단체에 일선에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동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직능단체원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자리를 만들고 하면서 동정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서로 의견도 받고 그것이 동장의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곳에 기재가 안 된 사람도 더러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일선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런 직능단체 말고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동내에서 동장이 알아서 지역주민들과 추진해 나가는 어떤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꼭 직능단체 간담회말고도 다른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간담회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간담회말고도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고요, 그러면 도봉1동 같은 경우 7번의 간담회를 했다면 동장님 이하 모든 단체들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네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다 같을 수는 없겠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정된 예산에서 있는 것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내 주머니 돈도 쓸 수 있고, 또 지역의 유지가 식사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꼭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래도

그래도조숙자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융통성이 있다 하지만 횟수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간담회를 단체명으로 다 하게 되어 있으면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각 동 봉사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동장들 미팅이 있고 할 때에 우리 조숙자 위원님,

숙자

조숙자위원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숙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동장 연말 미팅이 있을 때에 그런 사항을 또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보통 한 200만원정도, 300만원정도인데 쌍문1동 같은 경우 760만원 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차별성이 있어서 동장 내역서를 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다른 동의 동장님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숙자

조숙자위원

내용자체로 보면 몰라서 예산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있고 또 과용해서 쓰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항목 외에 각 동에 예산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나가는데 어느 동은 크게 편차가 있다, 어느 동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동은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 많이 지출되었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느 동은 같은 비용보조를 받았어도 여기 직능단체 간담회가 아닌 다른 부분에 많이 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동장 미팅 때 조숙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지침에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담회

간담회조숙자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별로

월별로조숙자위원

했는데,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추진비가 나가지요,

숙자

조숙자위원

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적시가 된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또는 우리 과 시책추진비에서 각 동에 때때로 지원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들을 동에서 양식에 따라 제출했는데 간담회를 많이 가진 동도 있고, 간담회가 아닌 개별 접촉을 해서 비용지출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명을

단체명을조숙자위원

보게 되면 같은 단체 쌍문1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어떤 단체면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간담회에 지출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전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홀함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또 어떤 곳은 참여의식이 너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예산을 내려주면 동장이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지역관리를 하면서 동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적으로 동장판단 하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숙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장미팅 때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각 동장들도 여기에서 동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특정 어느 직능단체에 편향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제가 동마다 다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직능단체든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해서 동장이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꼭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내역서를 보면 지금 방학3·4동이 통폐합 된지 올 언제였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금년 봄 같은데요.

기서

여기서조숙자위원

볼 때 피복비로 지출된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 계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을 전체 점검해봤을 때 2006년도부터 한 번도 피복비 지출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일하게 방학4동 같은 경우에만 한 222만5,000원정도 피복비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14개동 중에서 창5동과 도봉2동을 제외한 나머지 12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물론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급을 하면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대원복이 그렇잖습니까, 2년 주기, 3년 주기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들이

대원들이조숙자위원

입는 점퍼 같은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장을 갖춰야 어떤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대원복을, 그것이 피복비입니다. 보통 한번 제작해서 입으면 2년, 3년 입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1년마다하는 동도 있고 또 신규대원이 들어오면 대원이 바뀌잖습니까? 신규대원이 들어오면 새로 피복을 해서 맞춰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각 동별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전체적으로 피복비를 보니까 방학4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꾸준히 줄기차게 지출되어 있고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 지출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있어도 소액이이에요. 보통 2~30만원정도, 3~40만 원정도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방학4동만 이렇게 많은 액수로 피복비로 지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예를조숙자위원

들어서 순찰복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전체 연도 수 있다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해준다든지 아니면 옷을 반납해서, 어떻게 되었을 때에 입기 어렵겠다 싶을 때나 낡았을 때 해준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각 대원 숫자에 따라서 방범대 별로 동 방범대별로 대원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예산지원이 갑니다. 운영비가 다 각 동에 일률적으로 가면 자율방범대 차원에서 유류비, 우리는 순찰지역이 넓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순찰을 도는데 유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유류비에 사용을 많이 하는 동이 있을 것이고요, 또 행정사무용품이 들쑥날쑥 동마다 틀리고, 장비구입 같은 것, 불 들어오는 지시봉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런 장비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또 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범대원복도 그것은 자율방범대장 책임 하에 자기 대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때 그때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각동마다 사용하는 내역은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지급되는 60만원 전체로 똑같이 지급되는데, 예산을 쓰는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피복비에 쓰든지, 식대에 쓰든지, 장비에 쓰든지, 자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로 운영해 나가는데 운영비로 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자기 방범대 자기형편에 맞게, 지금 식비도 사실 전체 우리들이 계상하기를 전체 대원 숫자에서 1/2만 적용해서 산출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방범대별로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출내역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예를조숙자위원

들면 지금 횟수로 보더라도 방학4동 같은 경우 제일 방범순찰을 많이 한 동이 424회로 쌍문1동이거든요. 그리고 방학1동 같은 경우 인원수 1,880명이 투입되었던 것인데 그런 곳보다도 인원에 대해서나 모든 면이 부족한데 방학4동이 또 상반기에, 조금 전 말씀대로 통합이 되어서 없어지고 했던 곳인데 계속적으로 지출은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의문점이 있고요, 의심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주로 2∼3회 정도 보통 활동을 했더라고요. 주 2∼3회정도 그런데 1회한 곳도 있고, 4회한 곳도 있고, 보통은 2∼3회로 하고 있는데 이곳도 관리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방범대장 권한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줘서 너네 마음대로 편리 하게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게 되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고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흡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유류비 자기들 자비로 하는데요,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쓴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류비도 기름 사용해야 되고, 피복비는 작년에 맞춰 입었던 옷도 올해는 안 맞춘 동이 있을 것이고, 신규대원이 들어오고 잦은 회원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규대원은 피복비도 맞춰주어야 되겠지요. 하여튼 지금 조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학4동이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에 항상 예산을 내려주고,

숙자

조숙자위원

순찰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물론 있지요.

숙자

조숙자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왜냐

왜냐조숙자위원

하면 방학4동 같은 곳은 상반기에 그냥 야간순찰이라 하고 횟수도 없고, 올봄에 통합이 된 상황인데 피복비로 지출이 되어있고, 특별히 방학4동만 유난히 많은 액수가 지출된 부분이 그렇고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방학4동이 어차피 없어진 동 아닙니까?

숙자

조숙자위원

3동으로 통합을 한 것이지 아주 없어졌다면 섭섭하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방학3동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난 6년도 7년도인데,

어진

없어진조숙자위원

동이니까 이곳에다 대고 예산집행 내역서에 올리셨나요? 왜 없어진 것을 강조하시나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방학4동은 현재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없고 방학3동으로 전부 편입되었지요. 물론 그때 근무를 하고 있던, 지금 해체가 되었지요. 방학4동 방범대는 지금 방학3동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없지요. 지금 고동성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구두로 이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2006년도, 2007년도에 방학4동 방범대 했던 사람을 파악해서 이런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었는데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구두로 조숙자 위원님한테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조숙자위원

횟수를 보면 방학2동 같은 경우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적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방학2동의 범위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각 동별로 대장이 열심히 하시는 곳은 활성화가 되어서 대원들이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조직이 도봉구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임원들이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각 동대가 방범대가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숙자

조숙자위원

동대관리를,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동대관리는 구 방범대장 산하에 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잘 아시다시피 정산서를 나중에 제출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 정산검사를 다 받습니다. 일일이 현장 실사로 사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학4동 같은 경우 그 당시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자율방범대장을 알아서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숙자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하는조숙자위원

봉사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 졌으면 하고요, 쌍문1동 같은 경우는 모범된 지역으로 해도 일단 식대나 모든 것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지출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기왕에 열심히 그분들도 일하면서 다른 동하고 비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비가

피복비가고동성위원

남성으로 많이 하다가 여성으로 많이 바뀌는 바람에 피복비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랬어요?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숙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방학4동 순찰일지 2006년도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2006년도 상반기 하반기, 2007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 내역, 신규 들어온 인원 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동 직능단체 간담회 예산집행내역 있잖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으로

앞으로한석구위원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어요. 이것을 보니까 쌍문1동 동장님은 2007년1월 1일부터 12월까지 26회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 동 지출이 700만원이 나갔는데 2008년도도 18회했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5번, 6번밖에 안했다는 것이에요. 그 돈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동에 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네 동장은 단체한테 밥을 잘 사는데 어느 동장은 밥을 안 산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아마 한 동에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나가잖아요. 쌍문1동 같은 경우 동장님이 단체를 모아놓고 단체에 밥을 사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고 어느 동은 자기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사다보니까 소문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체장들이 그래요, 그것이 농담이지만 그것 구청장님이 별도로 동장님한테 무슨 돈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 안 준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 동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매일 밥을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지요. 간담회비가 나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 관리를 해주세요. 조숙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었어요. 쌍문1동 같은 곳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쌍문1동 동장이 젊은 분이고 새로 왔는데 아주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단체들 만나면 밥 사고 간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옆 동의 동장은 안 한다 이것이에요. 기왕 동장님들 회의할 적에 균등하고 평준화되게끔 얘기를 해 주세요. 같이 동장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인기 얻고 어떤 사람은 인기 없는 것도 자기돈 쓰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아마 2008년도에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5,000만원인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 예산 5억5,000만원 맞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5억5,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5억1,900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공모를 작년말에 받아서 금년 초에 심의결과 그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때에 확정시키고 나머지 자투리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이진호한석구위원

국장님이 그때 주민자치과장 했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그때한석구위원

주민단체들이 돈이 적다 그래서 최소한 둘 수 있는 범위를 빼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이진호 국장님이 과장님 할 적에 쭉 빼보니까 뺄 수 있는 금액이 5억5,000만원 금액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5억5,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다 지급해야지 이것도 지급 안 하면서 금년에는 6억3,000만원으로 늘었지요? 예산편성에 올라왔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30개 단체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사정을 해 가지고 금년 초에 확정시켰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나머지 한 2,000 얼마정도 사실상 세이브해서 남겨두었던 금액입니다. 또 중간에 갑작스러운 어떤 단체에서 또 얘기치 못한 예산이 소요될지 몰라서 그렇게 놔뒀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업계획을 별도로 내서 요구하는 단체들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

없는한석구위원

것이 아니라 돈 남은 것을 모르겠지요. 모르니까 그렇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편성한 예산도 안 쓰면서 내년에 6억3,0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도, 기왕에 단체들 보조금 주는 것이니까 어려운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단체에 지급을 하세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고맙습니다. 자료 270페이지 한 번 보세요.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 나와 있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문화일보가 500부 들어오나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500부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왜 여기에 넣어요?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통·반장한테 구독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통·반장한테만 가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이

신문이한석구위원

통·반장 외에 다른 분한테 가는 것은 없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일보가,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다른 신문, 서울신문?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장·반장한테,

석구

한석구위원

그 외에 안 나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 서울신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석구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통·반장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876부가 통·반장님한테 배부가 되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커버는 안 됩니다. 지금 통·반장에서 통장님이 382, 반이 2,900여개 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독이 되고 있는 것은 1,876부거든요. 그중에서 동에서 선정해 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이것이 통·반장님들 봉사하는데 주는 것 좋죠, 상당히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러면 문화일보가 석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석간신문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석간대표지입니다.

당히

상당히한석구위원

보시는 분들, 이것도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가나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한석구위원

가지고 동에 동소식지가 발간되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한 달에 한번 씩 됩니까, 분기별로 됩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분기에 한 번씩 발행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동소식지 발행인은 누가 되는 것이에요, 동장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문지식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보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것도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행인은 동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발행인이 동장이 되어야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발행인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오는 것 보니까 동장 인사부에 들어갈 때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인사부에 들어갈 때 있고, 둘 다 들어오는데 집집마다 한부씩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다 되나요? 칼라사진으로 했던데 62만5,000원 가지고 인쇄가 돼서 집집마다 다 배부할 수 있나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맞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석구위원

각 동에 직원들이 적더라고요, 한 열명 정도, 열 세명? 몇 명정도 있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14명 내외,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한석구위원

주민들은 청소가 불결하다 뭐하다 그러면 전부 동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동에 자꾸 전화 걸어서 안 나온다고 불만을 하더라고요. 청소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재 상당히 힘들어요, 일반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업무, 동에서 하는 업무를 잘 구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동사무소에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현재 인원을 배치할 수는 없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그 사유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구청 전 과에 구, 동 사무분장 규칙이 있습니다. 각 동, 구청 각 과에서 인원 동원하는 사례, 아니면 무슨 조사시달, 분장규칙이 없는 과에서 문서를 각 동에 많이 내려 보냄으로써 그 업무가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동업무가 아닌 것도 그 중에서 동으로 많이 시달되어서 동 행정에 대한 서비스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부서장들한테 최근에 반드시 각 동에 규정이 없는 문서를 시달하거나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업무를 시달할 때에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미리 사전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전부 다 시달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안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통 담당이 구청직원 중에 있지요? 각 동에 통담당 없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통 담당까지는 아니고 동 담당으로 해서 업무를, 기술직파트 같은 데에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들은 나오지도 않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인구가 3만정도 되면 지방의 군하고 똑같아요. 군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곳이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통장들 노래자랑 있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에도

내년에도한석구위원

할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구가

도봉구가한석구위원

통장들 노래자랑을 아마 서울 시내에서 두 군데인가 세군데밖에 안 해요, 좋은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안한다고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도봉산축제에 포함시켜서 그 기능을 거기서 하기로 해서 통반장 노래자랑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통장님들 섭섭하다고 안할까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각 동 단위로 보면 프로그램경연대회 또, 10월에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에 통장 역량강화 하는 워크숍 관계하는 것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예산올렸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이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놓고

올려놓고한석구위원

왔어야지 왜 삭감을 해요, 그래서 도봉산축제를 금년에 하는데, 교통방송에서 주관했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도봉산축제 말입니까?

석구

한석구위원

네, 축제 때 각 동에서 한명씩 뽑아 가지고 했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TBS 노래자랑, 그렇습니다.

하게

유일하게한석구위원

창4동만 안 뽑혔어요, 14명을 뽑았는데 창5동인가 어디에서 2명이 뽑히고 창5동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각 동에 한 명씩 다했는데 어떻게 자기네 동만 빠졌다 이것이에요. 창4동만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심사를 도봉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통방송 측에서 심사하다보니까 빠졌는데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기왕 지역축제니까 각 동에 한명씩 14명을 뽑을 적에 각 동에 다 배려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잖아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성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하고 유사해서요, 각 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행사에 그렇게 기울이겠습니다.

심히

열심히한석구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중복하지 않고요, 질의안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먼저 볼게요, 통·반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25개구 통장님들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연임가능한 구가 9개 구고요, 나머지 16개 구는 임기 2년에 1회나 2회, 3회 또는 임기 3년에 1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동은 전임동장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놓은 규칙대로 정년 60세면 일괄적으로 사퇴서를 재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동이 있고요, 자료요청에 의한 것처럼 65세 이상인데도 통장님들을 위촉하는 동이 또 있습니다. 14개 동밖에 안 되는 도봉구내에 통장님들에 대한 조례명시규정이 모호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에요. 어떤 동은 65세 이상 통장님들도 꽤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60세만 되면 해촉 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서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임기 2년으로 해서 3회 연임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60세로 이렇게 나이제한을 두든지 어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9개 구가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2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 어느 쪽이나 장점과 단점은 다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통장님들 중에서 그 지역 실정에 아주 밝고 또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통장직을 수행하는 통장님도 물론 60세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 젊은 주부들 이렇게 합니다마는 가사에 시달리다보면 통장직을 간혹 간과해서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직은 25개 구에서 9개 구가 이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타구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향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감사장에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든다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5세로 나이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계약서 안주고 있는데 계약서 빨리 주세요, 지금 주세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계약서 다 주세요.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이

총금액이김용석위원

560만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청날 것 같은데 2007년도 2008년도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2만5,000원이잖아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매수입니다. 금액이 아니고 상품권 매수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금액이 반장 1인당 2만5,000원인데요, 그것 한번 환산을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반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3,000잡고 2,915니까 3,000잡고 2만5,000원이면 7,500만원.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7,500만원 맞아요.

용석

김용석위원

계약관련규정에 의해서 물품계약할 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될 걸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유가증권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미 금액으로 딱 정해진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으로 가감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우리들이 할 때에도 인근 각 동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와 가까운 창1·4·5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선호한 만큼 거기에 이마트상품권을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농협상품권으로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다량구매를 하면 할인을 좀 받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할인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으로

물품으로김용석위원

사면 상당한 할인을 받을 것 같은데 상품권으로 사니까 할인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품권이 좋다는 선호도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 반영하느라고, 그리고 사실 연례적으로 거의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이

할인이김용석위원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고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등 농협이든 각 지점별로 이것도 실적에 들어갈 것이고, 경쟁입찰을 붙이면 분명히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북부농협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하니까 금액을 다주고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제가 할인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물론 지점별로 농협하나로나 아니면 농협지점에서 자기들의 어떤 거래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금액을 자기들이 할인해 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권을

상품권을김용석위원

농협 각 지점별로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 분명히 됩니다. 수의계약 하니까 할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액자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은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지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년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계 관계규정을 한번 검토하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인근 5개 구 반장 보상품 물품 구매내역과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쉽게 비교가 되겠네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물품으로 사가지고 일괄 구매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방법도 좋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물품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구는 상품권을 구매하는지 물품으로 주는지 아니면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규정을 지켜서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센터에 수입증지 관련해서 착오금액 발생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방학2동이 2007년도 건수로 하면 전체 15개 동 중에 그땐 동 통합이 안됐으니까요, 동 통합이 된 것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전체 14개 동 중에 2만 건이었는데 5,000건, 4분의1이 방학2동이에요. 금액대비해도 3분의1을 넘는데 1,200만원이라는 착오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유가 뭡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학2동에 사유를 사전에 검토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방학2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단독빌라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구라든지 폐가구, 아니면 오래된 중고 전자제품 같은 것을 밖으로 배출할 때에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신고를 할 때에 수입증지를 찍고 돈을 납부하고, 규정이 5일 이내에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가서 취소해 주세요, 내가 알아서 치우겠습니다 했을 때에 다시 반환되는 그런 금액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학2동에 저소득층이 좀 살고, 그렇다보면 수급자들, 증명발급 하다가 증지를 먼저 찍었는데 나중에 나는 수급자입니다 했을 때 다시 환불해주는 그런 사례들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단독주택이 방학2동에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동은 그렇지 않은데 5,000건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2008년도도 결코 적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의욕이 있으면 감사과 감사의례를 시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체확인을 한번, 제가 우선 개략적으로 동에 구두로 확인한 사항을 답변드렸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구두로 확인한 사항말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며칠까지김용석위원

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예산 의결 전까지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창5동 신축청사 건립 관련해서인데요, 원래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2월에 신축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용석위원

얼마 들었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용역비가,

료가

자료가김용석위원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용역비가 당초 헬스장, 수영장 복합청사로 용역을 주었을 때는 용역비가 약 6억8,000만원정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총 81억원이고요,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아니라 우리가 그때 시립대인가 어디에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주었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도시경영연구원이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도시경영연구원이요? 그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얼마였느냐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료가

자료가김용석위원

없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용역비가 2006년도 2월에 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좋습니다. 당시에 누가 봐도 수영장이 4레인으로 들어가기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불가능하고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용역결과는 수익도 발생할 것이며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 청장님이 그 앞에서 사셨잖아요, 주민들의 바람이 뭐였어요? 수영장 만들어 달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타당하지도 않은데 용역결과서를 우리구청 주문대로 뒤로 내용을 줬든지 주문대로 수영장을 만들면 81억원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으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놓고 쇼를 했죠? 81억원 돈 도봉구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수영장을 해도 되지도 않고 망할 뿐더러 아마 제가 볼 때 건립자체도 안돼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9월 12일 계획자체를 변경했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정이

행정이김용석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용역비 실컷 날렸지요, 몇 년 동안 그냥 쇼 했잖아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이, 물론 당시 과장님은 주무 담당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창5동 당초 아까 말씀드린 복합청사를 했을 때에 도시계획연구원 용역결과도 수익성, 투자대비 수익성 산출했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낫다 이렇게 나왔고 또 가인지하차도가 또 개통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문화체육센터 내에,

간이

시간이김용석위원

없으니까요, 지금 도봉동 6레인 수영장도 될까 말까해요, 그런데 안 되는데 그때 된다고 억지로 용역보고서 나와 가지고 선거에서 잘 써먹었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7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단위 문화행사가 개최되는데 500만원씩 동별로 지원해서 합니다. 14개 동에 행사가 전부 다 노래자랑대회예요, 음악회 노래자랑대회, 도봉구 가수왕 뽑을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래 이 취지는 뭐냐하면 동 단위별로 특색 있는 주민화합 잔치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것이 몇년 동안 반복되면서 동장들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불러다가 노래자랑대회 경품주고 끝내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동단위 주민화합 잔치의 성격에 벗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을만 되면 14개 동 노래자랑대회 하지요, 구청 도봉산축제 한다고 노래자랑 대회하지요, 각 문화강좌 노래자랑대회 하지요, 한 20여개 넘을 것입니다. 이런 중복적인 행사를 과연 도봉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행사, 특색도 없고 아무런 동단위 화합에 대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지 못하는 행사는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9년 예산심의 때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용석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요청하신 인근 5개 구 물품구매 현황이나 상품권과 관련된 구매현황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몇 시에 가신다고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40분쯤 가야 됩니다.

간을

시간을이금주위원

재놓고 행정사무감사 받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미안합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244페이지 보시면 통장들 위·해촉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해촉 관계에 대해서 대충, 이것은 제가 행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서는 통장 위·해촉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해촉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에서 해촉이 되는 것입니까? 이사를 가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도 있고요, 타 지역 전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이 사직하는 수가 있고 또, 통장으로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사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이금주위원

김용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니까 정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는 지역에 오래 살아서, 사실은 이유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규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행정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선발 명단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은

대상은이금주위원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야말로 통장자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추천된 자,

천된

추천된이금주위원

자예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의무적으로 각 동에서 한명씩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많을

많을이금주위원

때도 다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통장자녀 중 다섯 명이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그 사람들 다 지급합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한 사람, 중복혜택이 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한 자녀, 한 통장이 혜택을 받았어도 2년 동안 제한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한번 딱 주면 2년 제한된단 말이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는

심사라는이금주위원

것은 결과적으로 동에서 추천하는 데로, 올라온 데로 선발해서 주는 것이겠네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거의 통장직을 수행하는 어떤 격려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아, 그래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2년으로 제한을 했는데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가

대상자가이금주위원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이성희 위원님 CCTV 문제를 질의했는데 행정이 다변화되고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지털화 되고 이렇지만 앞으로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왔어요. 아까도 치안을 경찰이 맡아야 된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제는 40대 이상 넘어가면 이것은 분명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케이블도 깔지 않습니까? 광케이블 깔고 방법론은 여러 가지 찾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직원들이 종합상황실을 못 본다면 무인경비 시스템 하는 용역회사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경찰하고 바로 네트웍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CCTV해서 관리하고 발주만주면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겠다 이것은 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시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이 그렇게 한다지만 자치구로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안전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을 연구할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요, 또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또 책임의 범위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우리 구청 인력도 사실 요즘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찰치안에까지 거기에,

금주

이금주위원

상황실만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청사에 직원들 당직하지요? 사무실 당직 안 해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당직하는 것은 청사내부에 있는 것 한 50개 망 CCTV 있는데 그것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각 지구대에 있는 CCTV가 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 사무실에서 해 가지고 경찰에게 알려주고, 오히려 더 수동적이고 상당히 자동조치가 안 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파출소도 솔직히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지구대가 아닌 곳은 비어있다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가 왔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회단체 30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 신청내용이 있고 지원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지원을 안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에서 삭감을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저희 심사위원회 약 10명으로 해서, 물론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전부 공모하면 단체별로 들어오면 그것을 놓고 타당성, 시급성, 또 자금의 확보력, 모든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요. 실무에서 물론 검토 작업을 합니다마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작업이,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어느 단체는 상당히 많이 받는데 어느 단체는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도봉구체육회 이 예산을 여기서 지원을 받지요? 또 체육과에서 지원받는 것 있지요? 체육과에서 지원받는 것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예산사업 있을 것입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분산되어서 지급받는 것 많을 것이에요.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아까도 한석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62만5,000원인데 업자들은 다 틀리는데 금액은 다 똑같이 받더라고요. 1,000부를 하나, 800부를 하나 다 똑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 금액 가지고 맞춰서 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물론 인쇄업이 그렇습니다. 1,000부를 하나 한번 하게 되면 부수에는 큰 금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들이 계약을 해서 늘 거래하는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금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하면 우리 도봉구소식지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찌라시 식으로 껴서 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우리 도봉구청 소식지 뒷면에, 내가 볼 때는 내용은 한 장짜리에요. 뒤에다가 각 동별로 소식지를 같이 인쇄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왔습니다. 그곳에서 소식지 한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홍보자료 많이 내려옵니다. 자체 홍보자료 수집 많이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각 동별로 약 13만부정도 제작을 해서 뿌리는데 동별로 전부 다 작업하기가, 각 동 세대수에 맞춰서 15개 동별로 별도로 맨 뒤에 한 페이지 정도는,

금주

이금주위원

두 페이지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동에서 편집을 해와야지요, 편집해 가지고 조판하는데 또 동 별로,

금주

이금주위원

취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보세요. 인쇄업소에서 인쇄를 할 때에 13만부를 제작하면서 동별로 다 다르니까 14개를 별도로 조판해야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단가도 많을 뿐더러 비효율적이고 동에서 어차피 문화공보과로 또 와야 되고 그것을 조판할 때 다 틀려지고 조판자체가 14개로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금주

이금주위원

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인쇄비 단가가, 우리 구소식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이고요, 대단위 교회 같은 곳에서, 우리 천주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천주교는 전체적인 주보가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한두 장을 그 교회 내 배려를 해준다고. 그것이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또 소식지가 막 틀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난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의 소식지를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입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금주

이금주위원

연립주택가면 딱 접어서 꽂습니다. 다 꽂는 것도 아니고 한 무더기를 넣어요. 거기서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준다고요. 그리고 찌라시 형식으로 끼어서,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극히 일부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구에 한 매 들어가는 것이 기준,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안 들어간다니까요, 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안 들어가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그럴

그럴이금주위원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강화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전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우리 관청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연구하셔야 돼요. 어떤 임무를 주면 알아서 다 하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실 때가 왔다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를 하셔야지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 동사무소 인원문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 직원인원이 급속하게 줄었잖습니까? 그런데 남녀비율이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사무소 어느 곳에 가면 남자직원 4명∼5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다 여직원이에요. 그런데 행사는 노래자랑 등 무지무지 많아. 이 사람들 거기서 노동일만 한다니까요.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즘 여직원 추세가 사실 아시잖습니까?

으로

본청으로이금주위원

많이 끌어올리고요, 동사무소 나가는 것은 남자직원들 많이 내보내세요. 자꾸 주민자치센터가 되니까 동사무소는 존재하면서 직원은 없는데다가 일은 무지무지 많은 것이에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조율을 하십시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만하려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김용석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동 단위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종전에 쌍문4동 같은 경우는 구민등산대회 10월에 문화체육의 달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축제에도 일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쌍문4동 같은 경우 음악회를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 몇 사람만 와 계시고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등산대회를 했었어요. 이것도 참여율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검증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정서에, 아주머니들 정서, 가요제 노래자랑 같이 하면서 같이 이벤트 하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대중성 있는 가수 한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분위기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해 봤습니다, 먹거리 장터까지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런 축제행사는 해년마다 우리 지역주민들 동민들 화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그때 나오셔서 같이 주민들하고 놀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 상의하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이런 문제는 꼭 배려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석위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 노래자랑대회를 해서 정말 동별 가수왕을 뽑아서 도봉산 축제 때 14개 동 가수왕들이 만나서 도봉구 가수왕을 뽑아서 그것이 연계가 된다면 의미가 있는데 이 노래자랑 따로, 이 노래자랑 따라,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하기 편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한번 길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도봉구 노래자랑대회가 가을에 한 20번 있습니다. 그러면 다 웃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주시고요, 문화공보과 축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26일 오전 10시 다시 본 감사장에서 행정관리국의 문화공보과,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