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7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4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의 진솔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실물경제의 위축과 수출 둔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길이 열리는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852억 8천 6백만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 8,743억 4천 4백만원보다 2,10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이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692억 3백만원, 의존재원인 국ㆍ도비보조금은 165억 8천 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대체 재원으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지방교부세는 도로 보전분의 지원마감으로 18억 4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채로 27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회계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327억 7천 6백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779억 3천 5백만원보다 2,548억 4천 1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5억 1천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964억 8백만원보다 438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자체수입은 7,419억 6천 6백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3,560억 4천 2백만원, 세외수입 2,576억 2천 4백만원과 재정보전금 1,283억원이며, 의존수입은 1,405억 1천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4억 8천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390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50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에 4,051억 7천 6백만원, 자본지출에 5,040억 5천 3백만원, 출자금 및 지방채상환에 141억 4천 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94억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715억 6천 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억 4천 6백만원, 교육분야 400억 8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83억 4천 4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017억 4천 8백만원, 사회복지분야 1,160억 3천 5백만원, 보건분야 190억 5천 8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19억 2천 9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12억 9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7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18억 6천만원, 예비비에 94억 1천만원과 기타분야에 817억 1천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분야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525억 1천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및 신설공사 등 영업수익 411억 3천 7백만원,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에 130억 3천 9백만원,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수입 137억 8천 5백만원, 보조금 및 이월, 미수금 등에 71억 2천 9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86억 5천만원보다 64억 4천만원이 증가한 750억 9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73억 8천 4백만원, 정수구입 및 급수공사비 262억 6백만원, 신설급수공사 및 시설장비유지에 386억 5천 2백만원, 지방채 상환 22억 9천 8백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5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53억 3천 2백만원,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207억 7천 9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75억원 ,보조금 및 이월, 미수금 등에 222억 8천 9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78억 6천 2백만원 보다 180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550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91억 5천 6백만원, 하수위탁 처리비용에 83억 6천만원, 하수시설 투자비에 361억 2천 9백만원, 지방채 상환 16억 7천 3백만원, 예비비 5억 8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 2천 5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 1천만원, 이자수입 3억 8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천 4백만원, 예비비로 6억 1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억 4천 2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8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8억 9천만원,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으로 13억 6천 4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및 관리에 14억 7천 2백만원, 공영주차장 무인화 사업에 6억 2천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3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에 5억 2천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억 6천 7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9천 3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으로 3천 7백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보장융자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천 5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여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8억 7천 7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8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기타수입에 5억 5천 6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정, 장안, 반월동 기본지원사업비 4억 5천 6백만원, 민간융자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4억 2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6억 9천 6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동주택부지 및 체비지 매각대금 45억 9천 6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을 계상하여 조암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3억 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대금 6억 8천 4백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원을 계상하여 남양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억 1천 4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9억 6천 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의료 진료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7개의 기금으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기금이 신설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6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9천 5백만원, 지금까지 조성된 예치금 144억 9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금 목적 사업비 29억 1백만원, 물건비 1천 3백만원, 기금 적립금 및 예치금으로 146억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남영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외 소관 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소관 과장, 환경산업국장 외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외 소관 과장, 보건소장 외 소관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외 소관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총 56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