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년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일반안건 조례안 심의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를 위한 용도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도시공사 시유지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7항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안, 의사일정 제8항 의료복지 장애인, 노인타운 건립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재산 장애재활병원 기부채납 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공사에서 오늘 조례와 관련해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순철, 경영기획실장 윤두열입니다. 기획팀장 김영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설립한 화성도시공사의 공기업 경영 활성화 및 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자본금과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현재 5백억원으로 규정한 수권자본금을 5백억에서 5천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에 지방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현재 토지취득 및 개발, 공고, 임대 관리에서 토지의 비축을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8년 5월 7일 설립이 됐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당시에도 이러한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도 판단이 됐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5백억원으로 수권자본금을 했던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 7개월 됐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사업했던 일련의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사업은 없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가지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남에 소재한 종합경기타운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내년도에 추구하는 사업이 전곡항에 해저레저산업단지, 그 다음에 동탄2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9일 의원님들께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그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사업본부장이신가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김순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 인건비가 약 7, 8천만원 가까이 나가지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금년도 벌써 5, 6개월 동안에 엄청난 출연이 된 것이죠? 사업수익은 없는 상태에서.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여기하고는 특별히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09년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금 김성연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입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수탁 사업으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것이 위수탁 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연결도로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복합산업단지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16개 광역도시다, 또 일반 시군구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데 보다는 우리 눈에 나쁜 것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인접해 있는 경기도라든가 여기도 요즘 그렇고, 내년도에 화성도시공사에서 예측할 수 있는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서 약 10억에서 12억 정도 위수탁사업으로 수익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동탄2지구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약 207억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분양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양복합산업단지에서 약 100억에서 102억 정도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약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셨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잘 내주셨어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맺을 텐데, 수권자본금이 5천억으로 됨으로써 거기에 4배 정도 해서 2조원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수권자본금에 대한 4배 개념은 아니고 실제 출자한 자본금으로 기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 저희가 승인을 올리면 3배에서 4배 정도 승인을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자 자본금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납입자본금입니다. 수권자본금은 앞으로 향후에 도시공사가 이 정도로 발전을 한다면 자본금을 그 정도 한계까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실제 금액 비례해서 자본금을 납입한 금액, 자본금이 되는 것이죠. 실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 8백억인가 최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2백억을 출자했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타당성 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금 출자는 2백억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기대도 크고, 또 앞으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화성도시공사 만큼은 진짜 44만 시민, 1,400여 공직자, 우리 의회에 진짜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화성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2009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청사진을 펼쳤어요. 그것도 한번 도시공사에서 가서 보시고, 또 12월 4일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참여를 하셔서 의회에 방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새로 생긴 도시공사,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요새 건설업체들 신고하는 것 있지요? 그게 뭐에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대주단.
길양
박길양간사
대주단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일반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우리 도시공사 가지고 되겠어요? 아까 본부장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전곡항하고 동탄하고 해서 3백억 정도 내년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분양수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예를 들면 전곡항 내년도에 공단 조성이 다 됩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조성되기 전에 요즘은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5%정도 분양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실시계획 승인받아서 분양을 하고 그 비용가지고, 분양대금을 단계별로 일부 받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세입도 가능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분양이 과연 잘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경기도시공사에 계획 잡은 것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검토를 쭉 했어요. 내년도에 물론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양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 것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동탄도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고개를 들을 것이고, 2010년도 하반기 가야 어느 정도 경제가 부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수지가 맞는, 그러니까 분기점을 2010년에서 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내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일단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수권자본금을 5백억 가지고 있으면 채권발행이 2천억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발행이 광역자치단체는 400%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300%까지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400%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400에서 300%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사 사장님한테는 기초는 300, 광역은 400으로 제가 들었어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전곡항 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전곡항에 내년도 예산이 1,09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5백억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고 하면 안 돼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동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네, 말씀하세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도시계획도로는 위수탁이기 때문에 내년도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예산서에 보니까 벌써 전출 갔던데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동탄2지구에 약 1,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복합산업단지에 1,098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현재 내년도에 2,450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항으로 잡종재산하고 조암택지를 합하여서 약 650억 정도 출자를 받게 되면 우리가 기존 현금출자를 하게 된 200억을 합해서 약 85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0%를 적용을 받게 되면 약 2,550억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550억 가지고 투입이 가능한 2,400억 정도를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천억 해 드리는 것은 경제가 잘 흘러가면 해 드리면 좋은데, 이것을 해서 여기 규모에 맞춰서 큰 사업단지 동탄 같은 데 맡으셔서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기에서 별 얘기 없이 여기 있는 것 보면, 내용 보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 드리면 좋은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우리가 맡아서 추진하다가 분양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도 공사 사장님께 그런 말씀드렸어요. 부천이 중동신시가지 조성 91년도에 하다가 3년간을 공영개발사업소 설치해서 추진하다가 분양이 안 되어서 매년 전체 예산을 이자수입에 다 넣는 이런 행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부천시 도산된다는 실정이었는데 그때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부양이 되어서 다 분양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 괜찮았는데, 전 걱정스러워요. 지금 김포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전부 신도시 계획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혜택, 모든 것을 해도 꿈적도 안 하고 있어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데 이것을 꼭 해서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공사한도액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물론 분양만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현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동탄에서 강남까지 대심도 철도가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타당성이 있다고 매스컴에서 제가 봤습니다.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방문을 해본 결과 현재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또 동탄지구는 1지구와 마찬가지로 이쪽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교나 판교가 현재 분양도 지지부진하고 또 계약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이나 11년도에 아파트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는 경기도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조성하고 내년도 분양해서 건축해서 다시 아파트 분양하는 과정이면 아파트 건축경기가 부양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를 걱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도 여러 군데 것을, 말씀하신 대로 동탄 것도 맡게 되고 광교신도시도 있고 몇 군데 맡다보니까 지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그렇게 제가 봤어요. 거기도 지금 자본금 관계 등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도시공사를 발족시켜서 지금 어려운 고초를 겪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판단이 정확히 안 섭니다만 일단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조례 관계 부속자료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9조 1항 보면, 1항은 이해가 갑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현물출자 한 것은 잡종재산.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문안이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종재산을 해 드리려는 것 아닙니까? 102억 40필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이것은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에 대한 것은.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음 각호는 그러지 아니하다면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사실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출자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명시된 것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사권설정이 출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항은 이해가 가는데 2항에 대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법인하고 개인 재산과의 교환인데 같은 용도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경우에 교환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여나.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면 사권 설정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공사하고 연관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보충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하지요. 행정 목적 내지는 우리가 보존이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출자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논리로는 타당한데 문안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우려가 많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도 분명히 이것은 해주셔야 된다는 의견이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5백억 가지고 하면 내년도 사업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5백억을 5천억으로 해놓고 해야 편하다는 그런 얘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사업 우선 순위를 어떤 우선 순위를 둬서 사업을 정하게 되시는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띄어야 되지만 또 설립 초기기 때문에 수익성에 주안점을 많이 뒀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가 5월 7일 설립한 이후에 25건 정도의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향남2지구와 조암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탄2도시 사업추진이 토지주들하고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쯤 완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토지공사는 12월 중순에 보상 공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현물출자 관련해서 사실은 돈이 있어야 몇 % 정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접촉은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약 한달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늦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조암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완료시점이 시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몇 년도 입주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2010년말로 택지조성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입주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공사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0년도에 조암도시개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은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가장 큰 이유가 분양리스크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되어야만 수입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쪽 조암지구를 답사를 몇 차례 했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하고 접촉을 계속 했습니다. 물론 기아자동차가 전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 있는 종업원들이 대부분 그쪽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얼마나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분양대금이 비싼 것 하고, 두 번째는 학교를 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접촉을 계속 하면서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설문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입주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요지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기아자동차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노조에서 내년초 정도에 집행부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 관망을 하면서 조암지구에 대한 아파트는 여건을 봐가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교육문제라든가 기아자동차 하고 관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면 요원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정 장안지역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그리고 명문 대학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교육 문제는 요원한 일 아닙니까? 이 주택 문제를 교육문제, 기아자동차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공동주택사업이 우정, 장안 지역에서 시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조암도시개발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교육문제 해결,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사업으로 접근해서 시행하시려고 하면 조암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자체로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려는 가장 주 수요층이 동탄2도시나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이나 외부에서 오는 수요층을 많이 감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암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925세대를 하는 것인데 30, 40대 층들이 그 자체 내에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커서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택수요를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에 향남1지구하고 평택 포승으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큰 대학이 들어서고 환경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20만, 30만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 장안지역 30, 40대 층 수요를 감안하는 사업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암도시개발은 하세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도시공사 처음 설립하시면서 조암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다시 하셔서, 지금 2013년도에 장안택지개발 완공을 목표로 토지공사에서 추진해 가는데 같이 맞물려서 서로 경쟁해서 어디가 이길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하여튼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얼마 전에 총무팀 팀장하고 접촉을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3교대에서 2교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수원이 집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회사에서 아파트를 몇 동을 사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설문지도 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을 봐가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중장기계획에 이미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한 사장님은 오늘 바쁘신가 보지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 중요한 자리가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안 나오셔도 되는 자리라서 안 나오신 것인가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중요한 자리가 있으셔서?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사실은 동탄2지구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장님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할분담을 해서 현재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발 주자로 늦게 했기 때문에 사람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중요하지 않은가 보지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5백억에서 5천억으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사업자체가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이것 이상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가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권자본금이 5천억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5천억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권발행 할 수 있는 한계 금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5천억으로 가면 우리가 얘기 했던 동탄2에 2%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할 때 2%를 얘기하셨고, 해양레저산업단지.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70%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기도시공사 사업운영 능력이 초과되어서 동탄2에 관한 것도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광교가 지금 분양이 아주 저조하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에 1개 회사가 분양했는데 아마 계약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울트라가 분양이 다 된 것 같이 얘기하다가 그렇지 않고 절반,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수가 미분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보도에서 20% 정도가 미계약이라고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 이상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또 판교도 마찬가지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5천억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그 사업들을 다 해야만 된다는 계산이지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내년도 예산으로 약 2,450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5천억까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앞으로 향후에 화성도시공사가 ······.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차차 증액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업실적에 맞게, 한번에 1조원이고 올려놓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면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까지 어떤 보여진 사업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국제환경이나 국내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우려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라면 나부터 모든 시민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잘 안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데 내년도 사업이 2,450억인데도 불구하고 5천억까지 수권자본금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009년도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이 2016년도까지 자료를 배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쯤에 가면 기채발행 한도를 5천 5백억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로 따져보면 수권자본금을 5천억 정도로 늘려놔야지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기채를 발행한다면 자본금 자체는 약 1,800억 정도 자본금을 확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남영
백남영위원
2012년도에 5천 4백억의 사업실적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몇 십년 쓰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 조례입니다. 현실에 맞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런 사업 자체가 저희 중장기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향후에 변동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양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자본금 확충이라는 것은 수권자본금 비례해서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죄송합니다. 명패가 없어서 성함을 모르는데.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윤두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윤 실장님 얘기대로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가야 사업실적 5천 4백억이 되는데 지금 2008년입니다. 지금부터 5천억까지 확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2,450억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사업계획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했을 때 2,45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009년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에 해양레저산업단지하고 동탄2하고 몇 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다 2,450억 아닙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12년 정도 갈 때가 5천 4백억이지요? 추계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2년 정도 3천억 정도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조례 개정해서 올려야지 편하게 그냥 5천억 아니라 1조원 책정해놓고 마음대로 사업 벌리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7월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으로 보면 그때 요청했던, 계획했던 자본금 증자 계획은 2,500억 정도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기에 요구했던 비율로 보니까 한 5천억 정도는 수권자본금을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수정 제안을 해도 됩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말씀하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 부분을 사업실적이 사실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액수가 수권자본금으로 5천억이 책정된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혀 사업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얘기했던 자료들만 보더라도 2012년에 도달해야 5천 4백억의 사업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2009년 내지 2010년까지는 2,450억 정도의 사업실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차후에 개정하는 것은 차후에 상황을 봐서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3천억 정도로 수권자본금 조례를 수정발의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잠깐 여쭤볼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게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다른 것 좀 여쭤보고요. 우선 제가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용도폐지 되는 것이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5천 509억입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55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50억 하고 잡종지가 101억 4천7백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2개만 현물출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물출자 받게 되면 일단은 수권자본금 5천억 늘려놓고 현물출자 받은 것을 설정 시켜서 이것으로 지방채 발행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발행채 금액은 결국 5천억으로 늘려도 현재는 현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 현재 출자하는 5백억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1천 1백억에 대한 것밖에 현물출자를 우리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채권을 발행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5천억까지 넣을 필요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자본금이 5백억이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수권자본금이 5백억이고 5백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4천 5백억을 늘여서 5천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현재 현금으로 재산 확보된 것이 5백억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현금은 2백억입니다. 출자금이 2백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백억에 잡종지가 101억이고 조암도시개발지구가 550억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852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50억에 대한 3배만 지금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따지면.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5천억까지 해서 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 연계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수탁 받은 것 있잖아요.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감리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처리를 저희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도시계획도로가 127억인가 얼마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이 127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9년도에 예산 섰는데 위탁금은 다 갔더라고, 이것을 공사하려면 거기에서 다시 사업입찰 공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110억에 해도 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대신 감리만 공사에서 직접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순수한 이익금은 감리비만 보면 되는 것인데, 공사비 자체가 우리가 위탁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익금으로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저희들 위탁 수수료가 보상수수료가 있습니다. 보상비 50억에 대한 1.7%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것은 6.5%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사가 6.5%고 보상비가?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1.7%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27억 예산에 대해서 약 5억 5천 정도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 하고 감리비 빼놓고 나머지 시에 다시 돌려주실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의 재산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수입은 감리비 3억 얼마인가 알고 있어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하고 이것에 대한 것 6.5%, 1.7%만 잡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 다시 반납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백 위원께서 수정제의하신 수권금액 5천억 보다는, 우리가 2012년도에 5천 4백억 하려면 적어도 수권자본금 2천억 정도 해서 4배하면, 아니면 3배해서 그 정도 확보하고 필요하면 내년 하반기에 봐서 다시 조례 개정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천억 가지고 나중에 많은 공사를 수주해서 발주했다가 분양이 안 되어서 시에 큰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 지방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시고, 수권자본금 늘려 나가고 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아까 수정발의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위원님, 수권자본금을 증액을 시켜놨다고 그것을 다 시에서 출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자 금액에 따라서 기채승인을 받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올려놨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현물출자 내지는 현금자본이 있어야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3배, 300%, 그렇게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5천억으로 늘려서 해놨을 경우하고 2012년에 5,400억 공사를 수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 수권자본금 5천억 될 때하고 2천억 될 때 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요. 경기도 내에 도시공사가 있는 다른 시군의 선례를 보면.
길양
박길양간사
다 5천억씩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래서 한번 조례 개정해 주시는 끝에 자본금을 올린다고 그것을 다 출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냥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출자는 저희 도시공사 운영관리 조례에도 나오거든요. 출자를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서도 별도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은 지금 예산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5천억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구하면 되건 안 되건 동의를 얻는 부분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우왕좌왕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말씀중이니까 끝나면 하려고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지 찬반양론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찬반이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또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자꾸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백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4조 제1항 중 “수권자본금 5백억원을 수권자본금 5천억으로 한다”를 “수권자본금 3천억으로 한다”라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제가 그래서 ······.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지금 재청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세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물출자 금액은 6백억밖에 안 되는데 많이 했을 때, 장단점을 알아야 수정발의에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된 것이지,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조례에 외부에서 출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현재 출연한다는 분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없는데 아마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안공고를 해서 모집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수권자본금 때문에 출연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수권자본금이 적어서 출연 못 받을 것으로 문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아까도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꼭 세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안에 별도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시에 그렇게 3천억으로 한정시켜 놓으면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천억이면 9천까지 가능하고 2012년에 5천 4백인데 그러면 거기에 더 있잖아요. 4천 7백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수권자본금 늘리는 것을 한계를 두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일부 조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외부인사가 공동출연해서 하겠다는 분이 있냐고 여쭤본 것이고, 있다면 가능하면 5천억 범위 내에서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좋아요. 우리가 3천억으로 해 드린다면 9천억 공사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이 9천억까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물이나 자본금을 가지고.
길양
박길양간사
현물을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9천억이 아니고 5천억 범위 내에서 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
길양
박길양간사
5천억으로 하면 5천억 범위 내에서 사업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천억으로 안 해주시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채권발행 한계 금액이 5천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현재 있는 현물 가지고 3배해서 600억 되면 1,800억까지 가능하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출자금이다, 자본금이다, 수권자본금이다,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5천억을 3천억으로 조정하는 것을 떠나서 정회 시간에 진지하게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해가 다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항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강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재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백남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화성시가 힘을 얻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성도시공사 건립 시기가 적합 했는지 논의할 때가 아니지만 5월 7일날 건립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우리 화성시에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당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야별로 담당하시는 일을 나누어서 사장께서도 발로 뛰신다고 하셨는데 참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평가는 이후에 나타나니까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꼭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화성도시공사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아시다시피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관련 조례를 보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5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거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시 조례로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항만 삽입을 시켜서, 다른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회자됐던 청와대나 경찰관계 책임자들이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편향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립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탄신도시 및 향남1지구 봉담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행정 통리와 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통리반 조정 기준에 의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봉담읍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봉담 수영6리에 신창비바패밀리 1,210세대가 입주됨에 따라서 분리 신설해서 총 1개 리, 19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금년 9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향남1택지개발지구에 15개 단지 10,047세대와 관련해서 행정리 16개 리, 157개 반, 발안리 1개 반, 상신리 5개 반, 수직리 1개 반, 장짐리 2개 반을 증설하였고, 또 택지개발로 인해서 축소된 도이리 1개 반, 방축리 2개 반을 축소하여 총 16개 리, 161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병점1동 SK뷰 22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통 3반을 증설하였고, 자연부락과 분리가 필요한 화산동 송산11통에 한승미메이드 142세대, 안녕11통 남산공단 111세대를 분리해서 2통 6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아울러서 동탄신도시 내에 주민 입주로 분리가 필요한 동탄1동 4개 단지 4,096세대, 대우푸르지오 978세대, 우미린제일 1,310세대, 신일유토빌 626세대, 롯데캐슬 1,182세대를 총 7통 46개 반으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동탄2통에 쌍용예가 970세대를 4통을 분리해서 1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통리반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650개 통리, 2,974개 반에서 28개 통리, 237개 반이 증설돼서 총 678개 통리, 3,211개 반으로 조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지명위원회로부터 확정된 동탄신도시 내 마을명칭 변경사항을 예를 들자면 “푸른마을”에 “동탄”자를 삽입해서 “동탄푸른마을”로 반영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통리장이 28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328만원을 곱했어요. 그렇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월 20만원씩 수당이 나가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연간 보너스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두 번.
병국
강병국위원
20만원에 대한 두 번입니까? 그럼 40만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328만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인당 연간 따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1인당 연간인데 240만원에다가 40만원이면 280만원인데 여긴 328만원인데, 뭐 추가로 또 나가는 것이 있나요? 일부 수당이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장님 회의참석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그건 한달에 두 번씩 4만원 나가는 것이네, 그렇죠? 4만원이면 그것도 48만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8만원 넣으면 그렇게 딱 맞는 것 같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8개 통리가 지금 증설이 되는데 인구는 대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늘어난 것 부분에 대한 인구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치 인원이 안 나왔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전화를 한번 줘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건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마을 통장들하고 해당 읍면동하고 같이 조율을 마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고, 좌우간 통리를 이렇게 나누고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분리됨으로써 갈등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늘 대대로 내려온 동네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것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 대한 자존심,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화성시 특단의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향남 행정리가 17개 리라고 했지요?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5개 단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개 단지에서 가구 수가 제일 큰 단지는 몇 가구입니까? 그러면 천 세대가 넘는 단지가 몇 개 단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단지 별로 세대 수를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예를 보면 대형단지라고 해야 되나? 한 900, 1,000가구 수 이상, 이런 데는 꼭 분리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지금 다반사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추세고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고, 향남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에 천여세대 가까운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분리를 해 주고, 또 단지가 한 아파트인데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렇게 두 개 단지를 하면서 한 아파트로 이름 지어 가지고 같이 하는 단지도 꼭 분리를 하더라고요. 추세가 그렇죠? 이런 것까지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두 개 단지가 두 개 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 개 통이? 그래서 15개 단지를 17개 행정리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천 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세대가 이 두 개 단지 뿐이 없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4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최희숙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가지조례를 없애고 조 번호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조항의 신설과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조 1항 1호의 보조사업의 범위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을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세분화하였고, 제2조 1항 3호의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본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며, 2조 1항 4호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 상위법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3항의 사립유치원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범위를 본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문정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이 조례가 별도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준칙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문안이 내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엉성해요. 우선 3페이지에 신ㆍ구문대조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은 “고령사회 10조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었는데, “따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가능한 용어를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따라”를 “교육법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안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규정에 의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따라”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 동사성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의하여”는 형용사적 준칙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조도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4항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5항, 6항 이렇게 해서 7항에 “ 그 밖에 화성시장이”, 화성시 조례를 당연히 화성시장이 하지, 그냥 “그 밖에 시장이”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기타 시장이”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의 개선사항” 이렇게 하면 되지, 화성시 조례에 화성시장이라고 넣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나는 전반적인 것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 3조도 보면 당초 2조 2항이 3조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3조로 되면서 여기 보면 1항 2호는 같은 것이고, 3호 “시장은 관내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좋아요. 그 다음에 1호가 “교사인건비 및 교육연수비”, 그 다음에 “교재ㆍ교구비”, 그 다음에 3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인데 이것도 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가능한 용어를 한글로 풀어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
길양
박길양간사
“밖에”라는 것이 표현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6조에 “그 밖에”라는 것도 그냥 현행대로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10조에서 “그 밖에” 이것도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기타 시장이 규정하는 사항” 이렇게 놔두면 되지 뒤에 것을 다 고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1조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면, 그리고 15조 “사항이외에”를 “사항” 띄어 쓰고 “이외에”로 이렇게 하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렇게 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법령정비 기준에 보면 띄어쓰기라든지 우리말로 순수하게 순화시키면서 ······.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보조금 관리도 그렇게 되는데, 보조금 관리도 띄어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것은 좋고, 개정사항에다 넣어가지고 띄어쓰기까지도 해야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법령에 문구라든지 띄어쓰기는 개정 들어가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는 것은 놔두셔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게 판단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법령기준에 우리말을 가능한 쓰라고 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화성시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놔두시고, 그 위에 “따라”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조에 “따라”를 “관계규정에 의하여”로 해 주시고, 2조 7항에 “그 밖에 화성시장”을 “기타 시장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15조 띄어쓰기 된 것만 넣으시면, 1조하고 2조의 7항하고 15조 것만 하시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1조도 바뀌어야 됩니다. 11조는 9조인데 조문에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그렇게만 바꾸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문제없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
길양
박길양간사
이상입니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의하여”를 “따라”로 바꾸라고 그렇게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에 의해서 들어간 사항이라, 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하고 저출산ㆍ고령화기본법,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것이 개정돼서 적용이 10조가 이렇게 없어지고, 예를 들면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10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따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조를 지울 것이라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안 된다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 임의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법제처에서 ······.
희숙
최희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자꾸 번복하시는데 담당자께서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이 사항 “따라”, “그 밖에” 이것은 법제처에서 용어를 알기 쉽게 하고 순화되게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정비기준을 그렇게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라”, “기타”를 “그 밖에” 이런 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2조 2항에서 3조로 변경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3조 1항에서 2호까지는 같고 3항 “시장은 관내 사립유치원의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 2항이 있죠. 1항 “교사인건비 및 연수비”, 2항 “교재ㆍ교구 구입비”, 3항이 1항하고 2항을 제외한 나머지기 때문에 “그 밖에”를 안 넣고 3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항, 2항 이외에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항, 2항 이외라면 바로 그게 시장이 필요한 것이라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포괄적으로 1항, 2항 다 포함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외에 시장이 필요한 것을 넣으라는 것이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외에도 더 있다고 그러면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여기는 “그밖에”라는 것을 표기를 안 해도 3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하면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한 것 보면 1조는 좋아요, “따라”로 법 순화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조의 것은 “화성시장”이라는 것은 표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타 시장이 필요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2조에 7항은 “그 밖에 화성시장이”를 빼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3조는 “그 밖에” 빼버리고 “시장이 필요한 것으로” 넣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안 되면 “그 밖에” 자를 넣던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조 3항은 “그밖에”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그 3조 3항 3호에 “그 밖에”를 빼려고 그러면 2조 7항에 “그 밖에”도 다 빼야 되는데 그것은 1호, 2호 그 외에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밖에”,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 2항에 다 표기가 됐으니까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시장이 인정한 것으로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다보면 표기를 구태여 꼭 해야 되냐는 뜻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그 밖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고 법제처에서 법령개정책자를 내려 보내줄 때 “그 밖에” “무엇 무엇에 따라”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조 7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화성시장”이라고 한 사항은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뒤에 우리가 법령 참고문을 드린 사항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보시면 그 사항이 이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다 봤는데, 이것이 필요 없는 말들을 쓴 것이라, “그 밖에”라는 것이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1, 2, 3항 있잖아요. 1항 “사립유치원 설립비”, 2항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및 연수경비”, 3항 “교재ㆍ교구비”, 그 다음에 4항 “과학기술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밖에”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난 이 법 내지 시행령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조 7항에 대한 것만 짚을게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화성”자만 빼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7항을 “그 밖에 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고” 그것까지 삭제를······.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박길양 위원으로부터 제2조 1항 7호 “그 밖에 화성시장”을 “시장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진행 발언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박길양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조 7항이 문제되는 것과 2조 3항에 3번이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3항과 7항 “그 밖에 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사업”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구 내용으로 보면 앞에 6개 열거한 것, 뒤 2조의 3항에 세 개 열거한 것 중에 두 개, 앞에 전자에 의미한 것,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죠. 그것은 구체화시켜서 ······.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화시킨 것인데 뒤에 그것 하나를 넣음으로 해서 학교 교육지원사업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은 사항이 아니고 뒤에 관계법령 발췌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그 사항을 그대로 준용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게 그 얘기에요. 여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전제로 한다면 모든 것을 다해도 되지, 앞에 열거한 것 이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만 어기지 않으면 그 하나로 다 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법령이 주요 사업은 1항부터 순서대로 중요한 대로 하고, 거기에서 소소한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기가 복잡한 세세한 부분은 대부분 기타나 그밖에 사항으로 정리해서 법문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 외에도 어떤 것도 다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본문에 내용이 있으니까 본문에는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책정해서 그 내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중에 앞에서 열거한 6가지, 다음 장에 있는 3개 중에 2개, 그 부분은 뒤에 한마디로써 모든 것이 의미를 소실해 버렸다 이것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네요. 그 앞에 중요한 부분은 열거를 하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리할 때 최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 내지는 문구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길양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을 바로 잡는 의미에서,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조례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 정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으므로 박길양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길양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를 위한 용도폐지
16시 48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를 위한 용도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우리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어 시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를 위한 용도폐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이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2백억원이 시에서 설립 자본금으로서 출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출자된 자본금 규모가 적어 우리시 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음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수권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현재 5백억원에서 상향되어 개정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조례개정 후 화성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폐지 대상은 1필지 53,229제곱미터이며 감정가격은 550억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를 위한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현물출자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잡종재산으로 했을 때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장안지구하고 사업 시기 때문에 문제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안지구가 조암지구보다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사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넘기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2010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향남 2택지보다 먼저 되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부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만 끝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를 위한 용도폐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를 위한 용도폐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도시공사 시유지 현물출자
17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도시공사 시유지 현물출자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시유지 현물출자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화성도시공사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권자본금 5백억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 보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물출자 대상 재산은 총 48필지 235,234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약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도시공사 시유지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현물출자에 감정가액을 보면 대략 1백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조암도시개발 공동주택부지는 550억 정도,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화성도시공사에 자본금 증액을 위해서 현물출자 할 대상이 더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현재 잡종재산은 저희가 파악 한 것으로는 48필지가 전부인데 추가로 어떤 대상 재산이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필요가 없을 때는 아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조암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을 변경을 해놔야만 용도폐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향후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을 창출 못해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 현물출자에도 한계가 있거나, 시에서 현금출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더 이상 자본증식이 없이, 출자가 없이, 수익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자본금을 계속 출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에 관한 사항이 현금출자가 있고 현물출자가 있는데 현물출자는 현재 단계에서 아직 검토한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으로서 필요가 없을 때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추가로 현물출자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고, 또한 거기에 아까 수권자본금이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현금으로 출자할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잡종지로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이 공유재산법에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현물출자는 잡종 재산만 가능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잡종재산만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평수로 얘기하면 약 71,158평이 되는데 45필지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48필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경일감정하고 한국감정원 두 곳에서 탁상 산술감정을 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탁상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다 거쳐서 실질 감정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산술평균은 2개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2로 한 가격.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평방미터 당 단가가 23만 5천에 100억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가격이 가능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가격이 토지가 잡종재산이다 보니까 대부를 안 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일반인들한테 하고 있지 않은 재산입니다. 일반인들한테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재산은 기부채납에서 제외를 시켰고 이것은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우리 재산 아닙니까? 시유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화성시 재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병점동에도 있고 봉담읍에도 있는데 평균치를 내면 약 평방미터 당 4만 3천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가격이 낮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병점동 같은 데는 가격이 높지만 일예로 동탄 중리 지역 경우에는 재산관리담당이 현장조사까지 나갔는데 산꼭대기에 만의사 뒤쪽인 것 같습니다. 용인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한 필지가 실제 평방미터 당 1만원밖에 안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이것을 시유지로 그전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매입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에부터 관리해 오던 토지고 최근에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부터 보존 관리해 오던 재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100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타 지역에 있는 대지라든가 임야, 전답 중에 화성시에 과연 이런 땅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금액에, 현물출자 하는데 금액이 감정원에서 잘못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로변, 농지, 대지라든가 이러면 가격이 수백억 나왔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꼭대기에 쓸모없는 땅,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도시공사 시유지 현물출자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화성도시공사 시유지 현물출자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
17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 안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소득의 원천인 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촌 소득을 창출하고자 포도문화관 및 포도즙 가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포도문화관 및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 연면적은 792제곱미터이며 건축비는 16억 7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데 내용을 보면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입니다. 신축의 건인데 당초에 이 사업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안이 잡혔던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고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63억 9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포도문화관하고 같은 필지 내에서 포도즙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15억 이상 들여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포도문화관하고 포도즙 가공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7년 5월 30일에 문화관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나서.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에.
광석
서광석위원
순리적으로 보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권역에는 법인 공룡마을이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순서를 년도별 사업계획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를 2009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당초에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에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고정권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한해서 시행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년차에 걸쳐서 계속해 온 사업 중의 일환이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포도주 가공시설에 자부담도 있어서 이 사업을 2010년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끝나면 소유권은 우리 화성시로 되겠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 공룡마을하고 운영권에 관한 것은 그 당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유권이 크게 문제가, 사실은 더 부담스러운 것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질질 끌려가서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포도문화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포도즙 가공시설은 생산시설인데 포도문화관 있잖아요. 포도 생산하는 과정을 형상화 시켜서 전시하는 이런 과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포도가 생산되는 달이 몇 달 됩니까? 물론 봄부터 풀 매고 가지치기 해주고 씌어주고 이런 과정으로 수확은 됩니다만 풀 맬 때 문화관 찾아와서 그것을 볼 사람이 있을까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그린시티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해서 공룡알 화석지 450만평 하고 연계되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공시설도 현재 영농조합별로 샌드리버도 있고, 또 다른 상표도 있지요? 그것이 고정권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이것은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각 영농에 또는 동네에 이웃끼리 해서 법인들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는 특별히 포도에 관한 한은 모든 것이 지원이니까, 심기 시작부터 가지치기, 또 지주 세워주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봉지 씌우기, 수출 선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결국 다 포도단지마다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옆집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남의 집은 해줬는데 우리 집은 안 해준다는 얘기 뻔히 나옵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타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어느 단지를 지정을 해서 전체 이 사업만 집행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말씀하신 포도재배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의 사업만 담당하시기 때문에 얘기지 큰 틀에서 보면, 시정을 이끌다 보면 옆 동네 했는데 어떤 돈인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도 저 동네 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자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결과가 뻔히 벌어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비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일류 상표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의욕이 뭐가 생기겠습니까? 너무 퍼주기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만큼 가야지, 밭만 가지고 있으면 포도농사 그냥 지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니까요. 또 만들어 놓고 포도문화관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지요. 하게 된다면, 그렇지만 어떤 박물관의 형태라고 할까, 문화관의 형태라고 할까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고로 전락하고 먼지구덩이로 전락하면 그때 당시에 결재하고 일 했던 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던 사업에서 이것만 빼기도 그렇고, 년차 계획에 의해서 해 온 것인데, 또 산건위에 있을 때 다뤘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업인데 과연 사후에 만들어 놓고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의욕이 앞서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해 놓기는 해놨는데 결국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책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 해놓고 관리 안 되고 투자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에서 포도문화관하고 포도즙 가공시설을 신축하는데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기반조성계가 농지계량하고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고정권 농촌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업무가 그전부터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 업무가 과거에 갔다가 또 오고 그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맡고 계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 업무는 2006년도부터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 법인 공룡마을이라면 송산면에 소속되어 있는 포도 생산업자들은 다 여기에.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고정권역 면적으로 11.49평방킬로미터를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 농가를 같은 조합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신 것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몹쓸, “국비만이고 시비 10%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80%, 10%, 10% 들어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 주시고, 11.49평방킬로미터에 이외에 있는 포도 생산업자들은 자기 뜻이 있어도, 자기가 포도를 생산한 것을 포도즙을 만들고 팔수는 있겠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역 외에도 조를 편성해서 명칭을 부여해서 영농단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 구역을 정해서 구역 내에서 이 사업 아니고도 다목적 회관이나 각종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의 일환 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포도즙 가공시설 용량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1.49평방킬로미터 내에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가공 공장을 만드는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 없고 소요사업비만 판단해서 하고 그 시설 용량 같은 것은 별도 설계 과정에서 나와야지 현재 포도즙을 얼마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판매가 내수지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즙이라는 것은 장기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서 후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1년 공기를 잡았는데 1년을 잡아야 될,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년차적 사업 계획 중에서 사업비가 내년에 일정 6억 5천이 있고, 그 후년에도 나머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년도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때 각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끝내고, 또 이것을 끝내고 하면 좋을 텐데 지지부진하게 쭉 끌어가요. 이것도 지금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 모습이 될 텐데 어떨 때 보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공사를 1년 이상 끌어가는 것이, 한번 실무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신축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의료복지(장애인, 노인)타운 건립
17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의료복지 장애인, 노인타운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의료복지타운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 치매노인 전문병원 및 재활보조공학센터를 건립하고 민간의료기관인 재활전문 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8,057제곱미터, 건축연면적 7,973제곱미터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5백억원, 건축비 181억 5천만원 등 총 751억 3천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의료복지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천 1백억대지요?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재활병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나눠서 하다 보면 현혹이 되어서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눠서 얘기하면 손끝만 보고 얘기하다 마는 것이지요. 뻔한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 때도 했던 얘기지만 협약하고서 의원들이 신문을 보고서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1년 전부터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알았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같고, 1천 1백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720억을 우리 화성시가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는 아니지요. 우리 시립으로 가는 형태니까,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718억.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인데 어디를 봐도 어떤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해도 땅 기부 정도, 부지매입비 정도 선에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5백억인데, 맞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정치로 잡았는데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484만원인데 4백만원대 이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4백억에서 많으면.
남영
백남영위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계약을 할 때는 이 이외에 부분들 너무 출자가 많아요. 또 지금 추세가 시립병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요새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에 이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립병원도 전국에 45개 정도 되고 경기도에서 계속.
남영
백남영위원
경기도립병원을 봅시다. 4개 도립병원 중에서 채산성을 갖춘 도립병원이 없어요. 다 적자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도립병원도 최근에는 도립병원 자체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오지 병원까지 법인으로 묶어서 그런 데 지원 때문에 거기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최근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제까지 다 적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의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에 질이 떨어져서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이용이 기피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나는 시립병원, 도립병원이 있으면 결산서를 주기 바라고, 지자체마다 계륵 같은 시립병원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한번 지원하고 끝나면 알아서 독립채산제로 가면 괜찮은데 적을 화성시로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독립채산제가 된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 거기에 꼬리가 되어서 시립이라는 이유로 해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사 주는 값 정도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 이상으로 많은 출연이 있는 것은 너무 출혈이 많고 우리 화성시의 재산 형편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재정문제,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5백억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남2택지지구에 의료용지 부지는 택지가 조성되면서 시에서 어차피 사야 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의 가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한 4백만원대로 한다고 하면.
남영
백남영위원
사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지를 꼭 사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택지 조성하면서 의료용지로, 공공용지로 해놨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향남택지 개발하면서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의료용지로 해놨으면 일반 병원을 유치하든가 개인한테 주면 좋다고 하지요. 그런 부지 마련해서 개인한테 매각해주면.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시가 매입을 해서 병원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 부지로 사고 재활병원이 아까 1천 1백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5백억을 부지 매입비로 잡았고 건축비는 2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재활병원은 지금 350억 정도인데 푸르메 재단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지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글쎄 기부채납에 현혹되면 안 된다니까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부채납에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시립이 아닌 것이 나은 것입니다. 아주 주고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면 거기에서 병원 독자 운영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시립이라고 해서 마음에 부자, 부자라는 것도 그렇고, 시립이라는 이유가 마음에 위안 하나 삼는 것이지 그 이상 우리 시민들이 득 될 것이 없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시립병원이 되면 ······.
남영
백남영위원
의료수가 정확하게 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라든지 만성질환이나 이런 질병을 앓았을 때 우리가 우리 시립병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은 입원을 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문 병원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의료수가를 일반인보다 화성시민을 낮게 해주는 협약이라도 맺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수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이 다 외부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수원 병원이나.
남영
백남영위원
꼭 그렇지 않아요. 화성 관내에도 민간에서 들어와 있는 민간 노인병원, 전문병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병점 권역도 있고 서신 권역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아시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런 데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하고 전문병원하고는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이는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일반 노인병원도 있어요. 저쪽은 노인병원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노인병원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런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재활치료는 내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이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80된 노인분들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수술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의 유사한 의료행위가 비쳐진다는 말이지요. 노인 관련 병이라는 것이, 요양 겸 치료 겸해서, 정확하게 똑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사한 노인 질환성 치료가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양원에서도 대부분 의사가 있고 해서 다 해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 민간에 이양하면 좋겠고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다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다만, 민간 의료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민간 의료와 공공보건 의료의 차이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의료는 대개 일반 보험수가에 의한, 일반 비보험수가에 의한 두 가지 수가에 의해서 고가의 치료 위주의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즉 장애나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공공성을 배제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적자나는 도립병원이나 시립병원처럼 보존을 해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국가에서는 복지서비스로 취약계층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화성의 입장에서 현재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향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화성에 보건의료 취약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 병원을 가나 기본적으로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느 병원 가나 의료 혜택, 무료 혜택 받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 그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지요. 일반 의료수가 적용해서 일정 부분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너무 확대해서, 우리가 진짜 기채가 올해 얼마입니까? 아까 270억 하고 5백억하고 8백억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돈 얻어 쓰면서 720억을 기부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 방만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토지매입비는 분할해서 상환을 할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에 당장 다 안 들어가도 어차피 준공되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리고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디를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인 전문성 질환, 장애 재활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민간 의료에서 지금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민간 의료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 위주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치료와 예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와 공공보건의료는 차이를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1천 1백억에서 718억을 한다는 부분은 너무 과하다, 사업을 해도 토지 값 정도에서 협약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가 5백억으로 넉넉하게 책정을 해 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11년까지 3년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토개공하고 가격이 묶여 있는 것입니까? 매년 감정가격이 틀릴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성원가가 나와야 실제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오면 확정을 해서 3년 분납으로 갈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라고 하나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한 중앙부처하고 이런 사업 구상에 대해서, 또 도하고도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위 이것은 했던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노인전문병원은 국가가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지금 16억 9천8백만원인데, 또 추가로 의료장비도 국가가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활병원인데요. 사실 이런 재활병원을 물론 국가가 우선 지원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병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푸르메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재활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부지매입비는 사실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시 자산입니다. 우리시 자산인데 다 기부로 생각하시면 그렇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부지매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만의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내시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공학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도비를 확보할 실무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비는 최대한 받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 관계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화성시 자산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되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16억 9천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다시 묻습니다. 어차피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복지사업,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른 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방만이라는 것을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쓸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이런 우려 섞인 생각도 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부지매입비가 5백억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250억 되어서 약 750억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5백억에 대해서는 일체의 국도비 내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나머지 250억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 중이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많은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현재까지 보건소 사업은 하고 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여타 부서보다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 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질환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전부 맡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부문에서 감당할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차원에서 화성시가 도하고 같이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 없이 찬성을 하는 편이고, 문제는 향남2택지지구 내에 사업 부지를 선정하시려고 하는데 당초에 향남2택지지구가 지정될 때 노인전문병원이나 장애병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토지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초에는 이 계획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의료시설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의료용지 부지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필요한 의료용지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병원들, 누구나 재활병원 같은 것도 우리 노인들도 나중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젊은 사람들도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를 통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재활병원에 가야 됩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방치, 이런 문제, 또 치매노인을 돌보지 않는 가족의 세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반드시 이런 병원이 필요한데 그 병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위탁을 대학병원급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재활도 그렇고 노인 시립병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대학병원하고 연계된 의료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지역에 의료서비스, 노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병원에서는 일반인까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 할, 또 혐오감을 가질 것은 없다고 보고요. 인근에 시립병원을 통해서도 그런 민원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 관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향남2택지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 만큼 이유 없이 아파트를 분양 받고 택지지구에 들어가서 주거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응방안이나 면밀히 세심히 관찰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중요한 것은 도비 문제가 아직 확답은 받지 못하셨겠지만 서로 노력하셔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어디에서든 가지고 가야지, 또 안고 가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국가나 도하고 면밀히, 긴밀히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가져서 국도비가 더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명심하고 지금 재활보조공학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운영비 분석 제출하라고 했는데 분석한 것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시립병원 운영하는데 전화를 해봤는데 일단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고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시비에 대한 부담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노인전문병원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전체 면적이 6,320평방미터 아니에요? 여기에 지하실 빼면 한층 당 1,580평방미터라고 그러면 4,50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원실이라든지 수술실, 진료실, 그 외에 의사 방, 그러면 규모가 몇 병상이나 계획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병원은 200병상을 ······.
길양
박길양간사
200병상 제가 보기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장애 재활전문병원만 푸르메 재단하고 MOU 체결된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향후에 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은 푸르메 재단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면.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할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푸르메 재단에서 여기 협약서 보니까, 우선 협약서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기부조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 단서 조항에 의거 기부재산의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계속 사용수익 허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할 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을 따져서 ······.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MOU 체결한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 보셔야 돼요. 양해각서 보시면 거기 보면 되어 있어요. 양해각서 체결사항에 보면 “푸르메 재단은 화성시가 조성하는 의료복지타운 부지 내 병원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며 법률에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물의 운영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기부조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단서 조항에 의해서 보면 기부채납자하고 그 상속인하고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계속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기부채납 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년간 나눠서 지금 19년 정도만 그쪽에.
길양
박길양간사
19년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 정도 산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상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여기 양해각서 내용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무한 기한이 아니고 면제 기간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을 년간 사용료로 나눈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관련 조례를 보면 또 2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내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현행 규정에서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면적이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2년 이내 안 할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결로부터 2년 이내에 본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푸르메 재단은 자본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자본금은 20억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20억 가지고 어떻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렇고 지금 계속 대기업 등을 통해서 기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부를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경제 사정이 우리뿐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안 좋은데 지금 기부되어서 받아서 2년 이내 돈 갚을 수 있다고, 본 계약해서 될 것 같아요? 난 의심스럽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기부금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메 재단에 현지 올라가서 담당이사하고 얘기한 것은 공개될 사항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350억은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20억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억은 푸르메 재단이 처음에 등기를 낼 때 확보한 재산이 그것이고, 앞으로도 각 여러 기업체에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억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만에 하나 기부채납해서 무상 사용하면서 명의만 푸르메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 줘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업체에 줘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심히 의심스럽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병원 가면 거의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 다 지급하고 자기 본인 부담금만 내면서 입원 관리할 것 아니에요. 본인 부담금만 내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재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것 외에 추가 지원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꼭 시에서 해야 되는지, 물론 공공의료하고 민간 의료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빨리 가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인병원 면적이 6,320평방미터면 지하실 빼놓고 하면 4,500평방미터, 여기에 노인병원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 4,500평방미터면 건물 연면적 얼마나 됩니까? 지하는 주차장인지 모르지만 실험실, 수술실 다 전개해서 병상 넣으면 200병상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병원도 현재 시립이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직영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대학병원 급에 위탁을 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 위탁 줄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위탁 주려면 시장 경제에 의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괜히 시에서 떠맡기 때문에 이중으로 뭔가 부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부지로 놔두고 대학병원 내지는 대기업에서 병원을 유치하도록 유치활동만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토지 매입해서 병원 지어서 갈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앞장서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병원에 대한 운영관리비, 우리말고 경기도 내에 노인전문 병원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 3개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신축이 아니고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되는 것이 있으면 몇 병상 기준으로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부산에 있다고 해서 부산 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1개 병상에 얼마해서 200병상에 얼마정도 년간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분석을 하시라니까 그것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단 면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주 노인전문병원은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7평에 204병상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04병상이면 우리 200병상하고 비슷하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주 시립노인전문병원이 204병상인데 년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의료진이 몇 개 분야에 몇 명을 채용하고 간호사하고 보조하고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년간 운영비가 얼마가 드는지 분석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32명 의료진이 있고 내과, 신경외과, 재활의과, 한방과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아무튼 지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승인 되어야 다음에 예산 계상할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해서 할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보류해 놓으시고 그것부터 먼저 수요분석을 해 보세요. 여기 말고 부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분석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그 근거로 해서 그런 규정을 보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해 드리고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이렇게 해서 확보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푸르메 재단 관계도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은행대출 받기 쉽지 않아요. 관내에 있는 단위조합도 그렇고 대출 중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서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협약서 관계도, 양해각서 있잖아요. MOU 관계도 많이 미비합니다. 완전히 재단 위주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해각서는 체결했으니까 방법이 없고 심사분석을 제대로 해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큰 재정적자가 안 올 것인지, 이것을 분석하고 승인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다른 데 것 분석을 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타당성 조사를 지난 상반기에 화성시 실태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참석한 분이 계신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다 검토됐던 사항이고, 11쪽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 노인전문병원 건립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27개소가 시립, 도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1쪽에 뭐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자료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 날도 비용 분석 관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회 총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을 안 주셨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총 45개 지역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성을 가지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해주시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파악은 이미 되어 있지요. 그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번에 그 자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른 지역에 45개씩 운영이 될 때 까지 우리 화성시에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화성시 취약계층의 노인들, 장애인들이 건강권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 부지가 4, 5백이라고 하신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시설에 의료시설 부지하고 개인 입주자가 들어갈 때 부지하고 차이가 없지 않나요? 혹시 더 싸지 않나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추정치고 조성원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중에 나오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지구에 150에서 180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원주민들 들어갈 때 부지매입을, 그래서 2지구에 보면 비싸도 250, 300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1지구 보다는 비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녹지가 많다 이런 이유를 자꾸 들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백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부지도 비싸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만성질환센터 관계자들하고 핀란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해서 일곱 분이 다녀왔는데 핀란드 헬싱키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마음이 착잡하면서 좋으면서도 뭔가 꺼림직 한 것을 느끼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후에 저의 미래를 보고 온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랬는데, 경기도도 아닌 화성시가 이렇게 앞서 가는 것은 대학교수님들도 진짜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착오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지금 제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MOU 체결할 때 도지사님이 앞서서 도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도비는 책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쨌든 정말 잘 진행이 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시설을 할 때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든가, 관계자 분께서 상임위원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화가 안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의총에서도 사전에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사전에 MOU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변명 같지만 당초에 푸르메 재단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MOU를 체결하지 않으려고 해왔었는데 11월 10일날 했습니다마는 11월 4일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의료복지타운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자료 요구 한 것을 검토해 보시고, 크게 바쁜 것이 아니고 다음번 임시회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분석 관계를 한번 짚어보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약 전에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공공의료서비스가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환경 고령화가 계속되는 현상에서는 꼭 가야 된다고 보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재활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사실 운영비가 굉장히 부담이 계속 되지만 전문성을 갖춘 대학병원에 위탁을 통해서 비용부담을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반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비싸서 오래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에 보류하지 마시고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45개 시군구에서 노인전문병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는 여주, 동두천이 있고, 지금 조성 중인 데가 안양, 부천, 군포입니다. 거기도 다 200병상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45군데, 또 시행하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시행하려는 데가 시립으로 안양, 부천, 군포가 있고, 도립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2군데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군데가.
병국
강병국위원
45군데 말고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45군데 말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5군데는 기위 운영하고 있고 8군데는 지금 준비 중이거나 시행을 할 것이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지금 6군데가 계획하고 있고, 2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주하고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여주, 동두천, 안산도 있습니다. 여주, 동두천, 안산, 용인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지금 빠른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해도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하고 장애인 노인 타운하고 하나 남은 푸르메 재활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한 부지 내에.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번에 의원총회 할 때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을 했는데, 그 당시 MOU 체결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이 미흡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런 지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그러면 경기도지사, 최영근 시장, 푸르메 재단에서 MOU 각서에 전부 서명을 하고 언론매체에 다 나왔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보류하고 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45군데가 되어 있고 8군데가 할 것인데, 보건소장님, 심중을 진솔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심중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어렵고 추운 사람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니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4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의료복지타운 건립 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전 이의 있습니다.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료부분은 일정부분 우리 관에서 약자들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복지타운 건립 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조금 정립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소장님께서 자꾸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감성에 호소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법리적으로 따져서 제가 아까 여쭸잖아요. 시민들에게 경감되는 조치가 있느냐? 결국 없어요. 시립이라고 해서 경감되는 것이, 어떤 것을 경감 시켜 주겠습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느 병원을 가나 그 부분을 받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경감시켜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
남영
백남영위원
노약자, 약자들 배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전적으로 병원에 가서 혜택 받고, 약자기 때문에 어떤 특별 혜택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성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감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감성적으로 이제까지 보건행정을 끌어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얘기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되면 조례를 규정해서 화성시민에 대한 수혜 혜택이 정리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 이렇게 방만하다고 얘기하느냐? 도시계획도로 설치할 예산들 사업보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한 40억인가 책정했던 도로가 있어요. 전액 삭감 됐어요. 그것이 몇 년째 공사인지 아십니까? 90억 짜리 4년차 공사입니다. 10억, 10억 이렇게 세우다가 그것마저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도로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화성시의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20억씩, 이것은 너무 방만한 시정운영이 아닌가 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광석 위원님의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찬성, 보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격한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자중을 해서, 결국 의회의 최종 의사표시는 표결뿐이 없는 것인데 표결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시중에 잘못 비쳐지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모니터에도 나오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모든 사항들이 전부 언론에 회자되고, 이쪽저쪽 갈라놓고,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진짜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비쳐지고, 또 소신 있게 하는 사람들은 시 편이다, 이런 쪽으로 폄하가 되어서 얘기도 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분들도 의원들 중에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바꾸셔서 표결까지 가지 않고 정회까지 했는데 좋은 방법으로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 시흥시, 평택시, 남양주 해서 도립, 시립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이렇게 해서 180병동, 200병동, 232병동 해서 계속적으로 설립이 되고,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 시도, 그런 생각을 떠나서 우리 시도 빠른 듯하지만 이번 기회에 부지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돌입되어서, 우리가 한 10% 가까이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65세 노인이 3만 7천 정도 되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른 감도 있는데 신중을 기하셔서 보건소 역점 사업에 함께 동참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은 표현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까? 지금 반대한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데 운영관리비 심사분석하고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고 짚어보고서 하자고 한 것이지, 반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짚어보고서 의사결정 해야지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대로 추진이 일사천리로 가는데, 벌써 용역해서 분석은 다 나왔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공유재산 취득하고 용역 나가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면 더 잘 됐어요. 좋고, 표현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채근하는 것은 전부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논리에요.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논쟁을 계속 하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 얘기를 빼놓고 말씀하셔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또 언론플레이라고 ······.
희숙
최희숙위원장
잠깐만요.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길양 위원님은 타 시군의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바로 됐을 텐데 한참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류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타 시에 시립 전문병원 운영비를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면서 예산지원이 시에서 있었느냐, 대개 3년 내지 5년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고 합니다. 일단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일부 지원한 데는 건물에 대한 도색을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지원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에서 과다하게 산정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평당 가격으로 따져서 484만원대로 했는데 봉담택지하고 비교했을 때 보다 1백만원정도 평당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0억 정도는 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성원가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봉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백억 정도 감 된다고 하면, 또 부지를 3년 분할 납부계획으로 되어 있고, 건축도 앞으로 하는 것도 3년 정도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부담은 당연히 되겠지만 3년 목표로 지금 2012년까지 가니까 부지 매입비는 2011년까지 가니까 부담 면에서 우리 시로서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조성원가에 1백만원이 아껴질 것 같다고 했는데 토개공하고 협약 내용 있습니까? 어떻게 협약을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토개공하고는 지금 저희가 이런 가격에 대해서는 절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이 가격 산출한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1백만원이 줄지 어떻게 아십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나중에 ······.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80%고 협의택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100%, 일반 상가는 감정가 내지는 입찰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매매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약이 안 됐는데 그냥 감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실무자하고 제가 와서 ······.
남영
백남영위원
감정가로 하면 5백만원 대가 나와요. 감정가로 하면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조성원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협약 내용이 있느냐?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협약 내용은 우리가 이것을 토공하고 ······.
남영
백남영위원
조성원가의 80%일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약이 없어도 공공용지는 다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감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조성원가기 때문에 5백억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 타운 건립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서 의결을 받으려고 온 분이 어떻게 “부지매입비 5백억에서 1백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단 단위까지 정확히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지, 지금 5백억이라는 것이 예산이 너무 크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백억은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를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올렸습니다마는.
병국
강병국위원
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아니고, 이것은 미리 토개공하고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인데 1백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것은 조금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의료복지타운 건립안에 대해서 보류와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의료복지타운 건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의료복지타운 건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장애재활병원) 기부채납
18시 49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 장애재활병원 기부채납 안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마지막으로 행정재산 기부채납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푸르메 재단에서 의료복지타운 부지 내 재활병원을 설립 한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 연면적 16,5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건축비 240억 포함 소요 되는 총 비용은 350억원이며 2012년 완공 후 관련법에 의거하여 푸르메 재단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 기부채납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향남2지구 택지지구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방금 표결까지 갔던 사항하고 연계된 일이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푸르메 재단에서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언론에 공표된 것도 이 사항이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푸르메 재단에서 100% 병원 건축을 해주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수익 허가를 받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장애인 노인전문병원도 푸르메 재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활병원만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건이 기위 처리됐지만 위탁경영을 줄 것입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푸르메 재단에 위탁을 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병상은 몇 병상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병상 수는 지금 150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노인전문병원도 45개 있고 8개가 시설 중인데 재활병원도 연계가 되어서 각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재활병원 옆에 있다거나 인접 지역에 있다거나,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재활병원은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총 사업비 350억 중에는 건축비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건축비, 의료장비 포함해서 35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2년 5월에 병원 진료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건축비는 시비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건축은 푸르메 재단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20년 이하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병원 관리는 푸르메 재단으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병원도 이것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더 없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의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푸르메 재단에 기부채납 받는 문제 있어서도 향후에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의 우려와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 추진되는 사업을 사전에 미리 보고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지만 의료복지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런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 기부채납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것과 같이 보류했으면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 기부채납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재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 기부채납 안은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행정재산 장애재활병원 기부채납 안은 좀 전에 다뤘던 의료복지 장애인 노인타운 건립 안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보류를 하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행정재산 장애재활병원 기부채납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 기부채납 안은 보류와 찬성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 기부채납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 3인, 보류 2인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행정재산 기부채납 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월 26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시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