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광석
서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한해도 불과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내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의회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늘 보살펴 주심으로 알찬 의정활동이 되었으며 오늘 시작되는 정례회와 마지막 임시회도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회기 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전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의원
전재영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하였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이 회부되었을 경우 이를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윤리심사 요구, 윤리심사안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윤리심사 요구기한, 윤리심사 회부시한, 윤리 심사안, 심사 기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윤리심사 대상 의원의 발언과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윤리심사 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사항과 윤리심사 결과를 심사 대상 의원에게 통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전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고, 의원이 심사 대상 의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요구할 수 없도록 엄격히 함으로써 무고, 또는 단순한 감성적 돌발 행위 등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 의원 동의가 필요 없게 하여 의원들 스스로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윤리 심사 대상 의원에 대한 발언과 해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 스스로가 약속한 도덕적 실천 규범의 준수와 신뢰 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사전적 규율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네요? 화성시의회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규칙안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이제 서로 간에도 신뢰와 모든 것이 같이 더불어 생활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위원회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죠?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장단은 기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간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을 2년으로 하면 각기 다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의장의 임기와 같이 전,하반기로 하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 및 규칙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결삭특별위원회처럼 사안이 발생이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
사안 사항이 대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말 서로 간에 징계 자격 심사까지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조 2항에 보게 되면.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간에 스스로 의원님들의 신분을 지켜야 할 청렴의 의무 등.
효근
유효근위원
공직자에 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윤리 실천 규범에 있는 사항을 저해 했을 때 심의 대상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본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지방자치법에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징계 규정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화성시 위원회 윤리 실천 규범을 만드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윤리 실천 규범은 만들어져 있는데 중하고 약하고 많고에 따라서 징계 조건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안이 있는지?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을 일일이 틀을 박아 놓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되어지면 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 정한 기준을 도를 넘은 것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하기 위해서 두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정도 규칙에는 만들어지든지, 어느 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서로 간에 윤리 실천 규범에만 어긋난 사항을 가지고 심사에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징계와 자격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갈 것이냐가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안이 되어 있죠?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안이 되어야 있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자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 규정에 의해서 음주 운전을 3회 이상 걸렸을 때 징계 사유를 어떤 것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을 여기에 똑 같이 공직자 신분과 같이 규정을 정해서 벌점을 얼마는 한다는 규정을 정해 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있는 부분을 정했거나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시키거나 지탄을 받은 심사 범위를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연 의원으로서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하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런데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실천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처벌 규정도 안이 되어야지 처벌 규정도 없고 그냥 “이 정도는 어떤 징계라는 규정도 없고, 그냥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 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나 행위나 그런 것이 좀더 명백하게 이루어져서 가 줘야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 의원들 간에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윤리라 함은 의원들의 도덕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면에서만 하시는 것인지, 의원의 직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할까, 의원이 할 도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상대 의원이 지적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결국은 유야무야 다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윤리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 솔직히 윤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화성시에서 얼마나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 결백해서 부정 부패, 부조리 안하는 것, 단지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속어나 비어를 쓰지 않는 것,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위원회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조례를 했을 때, 지난 번에 조례 제정을 하셨을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는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 조례를 만든 것에 위원은 몇 명으로 두고 위원장은 몇 분을 둔다는 구체적인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지금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안두고 보다도 규칙안을 어떻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인 것 같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외부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4조 기능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고, 또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 했을 때 심사 회부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 때나 무작위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 과연 그런 것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만큼인지 아닌지를 재적 의원 5분의 1의 찬성 위원이 되어져서 이런 사항은 정말 우리 화성시회 위원으로서 자질이나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동의가 있어야만 심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안 제5조에 윤리심사요구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조 심사 요구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 의원을 필요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모욕 당한 것이잖아요. 먼저도 국회에서 여기자 얘기처럼 남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본인이 모욕이다,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는 이런 것은 물론 형식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
고경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17쪽 의정활동비에서 국외여비 있어요. 의원 연수비가 있고 의원 해외 연수비가 있어요. 의원 연수비는 국내 연수비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외 연수비에서 의원 해외 연수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장, 부의장님 별도로 250만원으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의원이 180만원씩 아홉분 1,620만원이 되었습니다. 교류 협력 친선 여비에 63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해서 행자부에서도 국외여비를 절감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부터 국외 여비를 절감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 여비 전액을 다 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해외를 나가는 것을 안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보좌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공직자들의 비용도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뭔가 앞장서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TV는 다섯 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와 양 상임위로해서 5대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3개 상임위원회와 의장, 부의장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나은 것을 집무실에 골라 놨으면 좋겠어요. 집무실 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집무실에는 새로 구입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해외 연수 경비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감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계상해 놓으시고 추이를 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외에도 성질별 집행부 예산에 보면 해외 경비가 13억 서 있고 민간인 것이 5억 2천이 서 있어서 20억이 다 됩니다. 의회에서 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 감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요 경비는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TV 구입 관계는 앞으로는 PDP로 교체를 하셔야 되요. 아날로그 가지고는 안되요. 디지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사시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시라는 거예요. 평면 PDP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의장실 정도는 화성시의회 이미지 관계도 있고 대외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의장실 정도는, 최소한 PDP로 놓고 그 외에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디지털 액자 38백만원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사진으로 게첨된 것이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국장실 입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는데 좀 제한적이고 오래된 부분들까지 계속 누적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 액자화 한다고 하면 모니터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해서 활동되시는 부분을 지난 부분까지도 누차적으로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활동사진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종의 전자 전광판 형태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형태로 사진을 보시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의회 활동사항들이 시민들이 와서 필요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띄워서 볼 수 있는 장치겠죠. 그리고 17페이지 유관기관 간담회는 일반운영비 가능한 것이죠? 예산 계상이 가능한 것인가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예산 편성부서와 선관위에도 문의를 한 결과 엄밀하게 보면 법정 경비에 의원님들의 공통된 경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많기 때문에 간담회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고, 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공통경비는 실링 480만원 외에는 더 추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의회 가능한 것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매년 계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홈페이지 구축한 것을 보면 개인 자료실에 가면 의원 소개, 의원 동정이나 발언 회의록, 발의안, 시정 질문, 포토 갤러리, 동영상 갤러리가 있거든요.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 자료실과 공지사항, 회의일정, 공개 자료실이 있는데 개인 홈페이지를 띄우면 공지사항이나 공개 자료실이 뜨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뜨게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방법이 없는지? 설치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일원화 돼서 운영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준공 시점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 업체에 말씀을 드렸는데 호완성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TV 구입하는 것을 PDP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적정한 가격이 같으면, 같은 금액에 구입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적인 것부터 개설을 하면서 부족된 부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벌써 한해가 가고 본예산을 다루는데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이 지난 해 보다 7억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주가 방송실 교체 구입비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방송 장비 교체 비용과 의회 로비 환경 개선 사업비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중에 아직까지 아날로그 TV가 있는데 의회 활동이 깨끗하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어린이, 청소년 모의 의회 운영은 예산을 1천만원 하셨는데,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산출 기초가 없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초등학교 두 군데와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한군데씩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더 활성화 되는 것은 저희 욕심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선정을 하려고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형님들이 수업시간에 그런 활동을 갖는 것을 반대를 하시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경우에도 금년도 하반기에 하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정남중학교와 서신중학교, 고등학교는 발안농생명고등학교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서신의 경우에는 일자를 잡아서 12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본회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내년에는 괜찮겠느냐” 고 해서 서신 중학교는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1천만원 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도서상품권과 간단한 의회 운영에 관한 소형 팜플렛을 만드는 인쇄 비용으로 했고.
효근
유효근위원
사물함은 왜 행정자치 전문위원실만 필요합니까? 어떤 사물함입니까?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는 사물함이 철재에서 목재로 바뀌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는 철재로 되어 있어서 손 다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을 하면서 옆에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넓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사물함 길이를 옆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있는 규격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으로, 꼭 필요하면 의원들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길래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그렇다면 산건위는 필요가 없습니까?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이미 목재로 설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더 크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규격만 사도 40, 50만원 충분할 것 같은데.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목재로 최소한으로 한 경우이고 그것을 앉아서 열지 않고 옆으로 하시게, 밑의 공간을 다른 것을 넣으실 수 있게 비워 놓으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의원님들 옷장도 텅텅 비어 있는데.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사물함은 한 줄로 서서 하시다 보면 밑의 분은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옆으로 서서 하실 수 있도록 세로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맞게 필요 이상으로 들이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설계비를 하셨어요. 지난 번에도 계속 로비 휴게실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서, 또 화성시의회의 보기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용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남성용 휴게실은 왜 없어요? 남녀라는 것을 구분을 해 놓은 것을 보고, 남자분들 담배 피우실 장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관공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금연 기관이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굳이 남성, 여성 표기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부분도 있으십니마는.
효근
유효근위원
휴게실로 명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휴게실로 해야지 여성만 들어가는 휴게실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차량기사 대기실에 보면 간단하게 온돌화 되어 있어서 쉬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3층 쪽에 보면 ······.
효근
유효근위원
기사들 사용하는 곳은 남성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나 휴게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현재 차량대기실 우측에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편의상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것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지 여성용 휴게실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신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표기를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 조사관이라고 전임 나급 1년 동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안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자고 하면 전문위원이나 직원분들 바빠서 동동 대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요. 그렇다고 내년에 예산 계상해 놓으면 뭐 합니까? 금년도 예산 반납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반납 해야죠. 12월달 다 되었는데, 아직도 남은 12월안에 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되나요? 집행부에서 다 급으로 가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다시 촉구를 해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촉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그와 같은 예산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집행부에 명시해 주세요. 다른 곳도 다급으로 가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직원 채용할 부분도 고려할 부분인지, 어떻게 의회에 입법 조사관 나급 하나 받아 놓은 것을 1년 동안 채용을 안하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쓴소리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전문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고 또 행자위원회에 계신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자료 조사로 해서 1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솔직히 전문위원님들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해가 다 가는데, 사실 해가 다 가는데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쓴소리 한 말씀 드립니다. 13백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면서 알아서 해 주시고 이런 것이 몇 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이 뽑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과 의회와 집행부와 정말 서로 상생하는 관계이고 협조 관계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의원의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할 도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스스로가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기미도 있는데요. 의원들은 의원들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7억 3,469만 1천원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회기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회기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회기 협의안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례회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회기를 맥시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10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정례회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정례회는 20일씩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정례회 11월을 보면 우리 예산서가 회기 개시 40일전에 유인이 돼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안은 회기 개시일 40일 전에 11월 21일날 유인이 돼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회의를 당겨서 하니까, 25일날 하다 보니까 일반안건은 일주일전에 오는데 이것은 3일전, 4일 전에 받게 되다 보니까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회는 110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는 70일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시회를 10일 정도만 더 해서 현장을, 왜냐하면 예산 지원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회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현장을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최소한 3월달에 현장 방문이 있는데 날짜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2월달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다 보고를 받겠지만 받고 난 것을 가지고 3월달에 일반안건을 일부 처리하고 3, 4일 적어도 현장을 2월달에 보고 받은 현장을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에 가서 11월달에 현장인데 이것은 11월달에는 사실 어렵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현장이나 이런 데를 그때도 3, 4일 열흘 정도만 임시회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회기를 다루다 보면 상당히 짧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경에 회기를 5일 정도를 늘려서 현장을 돌아 보고 난 다음에 7월달에 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시간적 여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려서 20일간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90일 이상 넘겨서 회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6월달에, 박길양 위원이 얘기했던 3월에도 현장 방문을 2월에 업무보고 받을 사항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6월에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어느 정도 진척도를 보고, 지난 해 사업들도 검토를 해서 7월달에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10월달에도 현장 방문 기간을 넣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이틀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월에 3일, 6월에 5일, 10월에 2일로 10일을 더 늘려서 회기를 잡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20일을 다 늘리자는 의원님도 계신데 10일간만 하자는 의원님도 계신데요. 이것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안되니까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의원 총회를 거치고 그 안이 의원님들 발의로 되어 져서 회의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회기 일정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회의 규칙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이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110일로 안 고쳤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80일로 되어 있었던 것을 90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의결을 받아서 한다고 했나요? 그때 연천의 경우 120일이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벌써 두 번을 개정을 해서 90일이 된 것인데, 좀 여유 있게 다니고 가서 보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한다는 것이,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 몇 군데, 3월달에 몇 군데 보고, 6월에 3, 4일 해서 현장을 짚어 보고 이렇게 해서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정례회에 넣으셨는데 정례회는 사실 날씨도 춥고 전체적인 공무원들도 바쁘셔서 어려울 것으로 봐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주요업무보고 받기 전에 몇 군데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안 제출 시한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산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0일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0일, 21일 넘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항상 이렇게 해서 11월 21일이 되는데, 그러면 정례회를 2, 3일 늦추는 방법은 없어요?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회의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변경을 한 다음에 되지 임의적으로는 안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2009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에 회의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회기 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회기 운영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산회 후 오전 11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시겠으며, 중식 후 오후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시겠습니다. 12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12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휴일로 지역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날인 12월 26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폐회하는 것을 끝으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근
유효근위원
원안대로 이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2008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7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