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4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심의할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성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전곡항 기본계획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미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어린이 공원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어린이 공원과 공동 주택내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관리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 늘 산재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이 탈선 및 범행 장소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부 어른들 조차 어린이 시설에 대한 경각심 없이 흡연, 음주, 방뇨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일어나는 애완 동물이나 유기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 위생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에서 흡연, 음주 방뇨 등 어린들의 일탈 행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체위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공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 시설 설치 및 제한 행위를 표시하는 안내 표시판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과 위생 점검의 책임, 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리 주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어린이들은 오락실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생활이 일상적인 현상으로 폭력적인 성향, 정서 불안 증세 등의 병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쾌적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것 또한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을 비롯해 네명의 동료 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가결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미희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시설 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안 3조, 제4조, 제6조에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적용 범위 설정과 운영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물의 위생 점검 및 체계적인 운영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공원의 경우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서 시장이 공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주택법 제43조 8항 및 화성시 주택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통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향후 관리 주체들간의 예산 유치 경쟁으로 예산 요구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원 방법 및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화성시 주택 조례 제6조와 일부 상충될 수 있으며 안 제5조의 행위 제한 사항이나 관련 처벌 사항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4조, 제56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순찰 방법 및 상시 순찰 인력 확보 문제와 행위 제한 사항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선언적 의미만 갖게 되는 등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아울러 화성시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함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하는 안건으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바 본 상정안에 대한 주택과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시 관내에 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가 15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주택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8년 이상된 단지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최하 50%에서 80%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작년에 9개소를 지원해 준 바 있으며 금년에도 6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매년 시장이 매년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해서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시설물의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례에 상충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조례에서는 8년 이상된 단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시한 조례에는 년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년이나 8년이하 된 것도 지원을 하게 되면 서로 상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주택법에 의한 관리는 관리사무소 입주사 대표 회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시장, 군수가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공동 주택 단지내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나 설치에 대한 지원 규정이 주택조례에 있기 때문에 공동 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의 지원은 화성시 주택 조례에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공원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터에 관계된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이고.

입주자 대표들이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했듯이 내년도에도 6억 정도 필요하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나요?

내년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정도 하신 것인가요?

2억 54백만원.

주택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죠? 여기는 공원이에요.

공원은 산림과 소관이 있고.

제4조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어린이 공원이라고.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을 삭제하면 되겠네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주택법에 관계되고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산림공원과장님, 산림공원과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어린이 공원이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주변에 어린이 공원을 많이 만들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총 70개소입니다.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공원내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이 70개소입니다.

보편적으로 동부권에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최병주 담당과장님께서 출타중이라서 시설관리 최병주입니다.

70개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

최병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직영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넘겨준 것이 몇 군데예요?

최병주 어린이 공원만 60개소입니다.

전체를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최병주 최근에 기부채납되는 것이 있고 동탄내에 인수인계된 공원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업무가 많고 우리 공직자들이 총액 인건비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약 7억원 되는 용역비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용역을 줬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세하게 모래 시설 정비는 안하고 있죠? 주변에 청소나 하고.

최병주 필요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모래 소독도 하게 되어 있다고.

최병주 실제 저희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탄성 포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편적으로 있는 것은 소독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병주 네,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례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공원관리과 실무 계장님 입장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나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으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법정, 사설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전문위원님, 의원 발의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와 사전에 예산 관계나 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기존의 지원 조례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되었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듬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바람직하게 가자는 것이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공원내 음주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방뇨도 하는 것은 비춰진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보여지는 것은 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금연 지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 공원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어린이 공원에 시설 개보수는 할 것이고, 주변 청소도 할 것이고, 또 주변에 제초 작업도 하고 계신 것이고, 제초 작업을 자주 안하더라고요. 저희 집 주변을 돌아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잘 제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소독도 할 것이고, 나무나 이런 관리하는 측에서도 소독도 할 테고, 그런 부분에는 조경 관리도 하실 것이고, 모래 소독도 하실 것이고, 다 잘 하고 있네요. 그런 것을 어떤 측면에서, 정해져 있는 것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니까.

최병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행위 제한이 있어요.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를 제한한다, 법적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최병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어린이 공원내 있는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공동 주택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이고 그 외 읍면동에서 전에 시책 사업으로 조성한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최병주 저희 어린이 공원내 있는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실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시설 보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시간이 가니까,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유효근 위원님께서 담당 과장님들께도 질의를 하셨고 제안자이신 저에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공원은 주택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놀이터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 드려서 집행부 의견과 제 의견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것을 잘 조절을 해서 뺄 것은 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준비를 해서 보내주셔서 서로 담당부서와 조율이 되신 줄 알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도 바로 눈 앞에서 주시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개정안과 수정안을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담당부서 여직원한테 받아 봤더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법 공원녹지를 떠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또 규정과 시행 지침, 이것만 나와 있고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받아 보고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냈을 때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원은 어쨌든 간에 화성시장님 명의로 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든, 소공원이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기에 어린이 놀이터로만 가자고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똑 떨어진 답변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 기회에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 화성시 놀이터 실태 파악, 155개 단지에 공동주택은 되어 있어요. 50개 이상 공동 주택이 있는 곳은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읍면동 자연부락에 있는 놀이터를 이번에 실태 파악을 하시자고, 실태 파악을 하시고 각 읍면동 통리장님들에게 정식으로 공문 발송을 하셔서 놀이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시자고요. 일정기간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을 주셔서 본인들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 하라고 하시면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셔서, 저도 이것을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니까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제5조에 행위 제한 사항이나 관련 처벌 사항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4조, 제56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순찰 방법 및 상시 순찰 인력 확보 문제와 행위 제한 사항은 법적인 뒷받침 없이 선언적 의미만 갖게 되는 등,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화성시 회의규칙 제5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함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함, 이렇게 검토의견을 달아 주셨어요. 이렇게 달기 전에 저와 의논을 하셨으면 집행부와 미리 미리 사전에 되는데 이 말씀을 저는 집행부와의 의견을 분명히 자리가 되면, 그쪽 의견이 틀리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길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복된 것은 절충을 하고 의원 조례 발의 하나 해서 거기에 뭐가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복돼서 업무를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보류 했다가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집행부 검토 의견을 각 실과소 받아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조례안을 일부 보완을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위 제한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화성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6가지의 제안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례 제정돼서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행위 제한 부분은 선언적 의미라고 될 수 있고, 또 4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화성시 주택 조례 4조에 보면 주택과장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단지내에 보수를 요하거나 위험을 요해서 개설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당초에 안미희 위원님께서 제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이 4조와 6조인데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조례 존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 했을 때 어린이 공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단지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택법에 설치된 부분이 있고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 시장이 자연 부락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한 것만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서 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미희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공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안미희 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앞과 뒤가 문구도 틀리고,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 이라고 해 놓고 제5조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 등”,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특히 전문위원이 답변하고 해명성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전문성을 가지시고 담당하시는 집행부와 검토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과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규칙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조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규칙안을 만들어서 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건설위원들이 발의하는 사항은 발의 의원에 넣지 말도록 해 줘요. 그래야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시고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 역시 보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차후에도 집행부와 조율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다음에 알찬 조례를 담아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화성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안미희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주택과나 산림공원과, 또 농원녹지관리과 검토의견을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네요. 주무 부서도 불분명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보완이 필요치 않나,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견을 달겠습니다. 안미희입니다. 이것을 보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과 저와 실태 파악한 후에 현장을 나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한은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주무 부서를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정하셔서 년말안에 나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미희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과장께서는 꼭 협의를 하셔서 꼭 조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요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급수 전수의 증가 등으로 현재 검침원으로는 검침 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고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과적인 방안을 확보하고자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3항 규정 등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무위탁 사항 중에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이나 사용량 과다 및 과수원인 조사, 계량기 기물 번호 보유 이상 유무 확인, 고지서의 송달, 상수도 이용 사용 요금 및 체납 등의 납부 독려 등 사무를 처리하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대상자에 관한 자격 등에 관하여 결정하고 수탁 대상자를 공개 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기준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민간 법인,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성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상수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급수전수의 급격한 증가 및 총액 인건비제 영향으로 인원 충원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단순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검침 업무가 단순 행정 사무이면서도 공히 책임, 신뢰성 등을 고도로 필요로 하는 만큼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나요?

네, 3년입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위탁조례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8조에 위탁 기간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규정이거든요. 3년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 연장 기간이 있으니까.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겠군요. 사업을 잘하면 더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 시설 운영 관리 업무 위탁, 수도법을 보게 되면 수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죠?

그것은 일반 수도 사업자 얘기이고 검침 업무는 아니고.

검침에 대한 것을 여기에 왜 해 놨어요? 수도법을 넣을 필요가 없죠. 어디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검침 업무를 어느 법에 의해서, 정부 조직법이다, 어떤 수도 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위탁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적용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법에도 일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법에 보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도 있고,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수탁 기관의 선정 기준 등이 있고.

검침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약 3억 5천 정도 됩니다.

검침 업무 현황을 보면 현재 기능직이 5명이고 주부가 7명이죠?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능직을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기능직은 타 업무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5명을 다른 곳으로 효율성 있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기능직 업무가 검침 업무를 하기 위한 기능직을 뒀는데 5명을 타 업무를 주시겠다고 하면 그 업무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을 줘도 민간 위탁 업체를 감독하는 기능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서 할 수 없는 체납 요금 징수 독려 업무가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 내지 3명은 그대로 현업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 나머지 인력을 앞으로 우리가 상수 관로가 대폭 확충이 되기 때문에 관로 관리팀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은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그리로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현재 있는 현원 중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시는 것이지만 의회에 와서 구상하는 것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그 인력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자료 10페이지를 볼 때 그간 단계별 추진을 봤습니다. 1단계는 2003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셨고요. 2006년도에 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고, 3단계에 2007년도에 Monthly meeting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난 해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벤치마킹이야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나 안성이나 또 수원시도 하고 있죠?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시고 위탁 업무를 주셨을 때, 위탁 업무 준 그분들 인건비가 기능직이나 주부들이 하시는 활동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이 들어 옵니다.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라도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위탁하는 사람들은 일용직 기준을 잡고 업무를 개선을 하셨나요? 지금 어떤 업체든지 누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똑같이 되더라, 지금 화성시에 위탁 업무 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공직자들 보다도 적은 봉급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려면 대학 나오고 정말 어렵게, 어떤 때는 몇 백대 일로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단순 업무 직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화성시에 사업자를 둔 분한테 주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입찰을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국 입찰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을 하실 계획을 해서 위탁 업무를 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실 것인지?

선정위원회에서 지역내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자격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사람중에서 가격 입찰로 다시 제한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선정되신 분들이 화성시민들이 검침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을 박아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화성시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11페이지에 보면 단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점은 좋고요. 도산과 파업 등의 업무 중단의 우려, 이런 얘기를 여기에 안 쓰셨으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정도까지 제출할 필요성은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런 위탁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에는 줄 수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성을 많이 따져서.

우리 화성시 예산을 쓰는데 무슨 수익성이 필요해요. 인건비 다 주는데.

용역 결과에서도 공단 위탁이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공단 위탁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공단에서는 기존의 업무량 대비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발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익이 떨어지면 공기업 평가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는 수익성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비봉 체육공원 관리하라고 하면 적자죠. 인건비나 됩니까? 제부도도 10억 받아서 청소만 했을 뿐이지 적자지 거기도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 수익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위탁보다도 어떤 방안을 잘해서 공기업으로 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 책임은 안 지실 것 아닙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의할 뿐입니다. 어차피 간다고 하면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왕에 민간 위탁을 하신다고 보면 화성시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못을 박아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때문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업체가 부도가 나면 대안이 있어요?

수권자본금을 1억 이상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해서 그 업체가 도산이 되었다든지 하면 보증 서는 업체가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사항을 담보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용역 비용이 18백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용역한 결과를 보면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죠? 공단 위탁 1, 2 나오고 민간 법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관리공단 아닌가요?

그런데 공단도 나름대로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 수익성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간에게 위탁 했을 경우 이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저희도 공단에서 하면 더 없이 좋죠. 안심하고 공단에 위탁을 하고 공단에서 해준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것인데 사전 의견 타진을 해 봤는데 공단에서 업무를 위탁을 하기가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단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지만 공단에서 한다면 그대로 공단으로 위탁이 가는 것으로 하고 공단 위탁이 어려우면 민간이나 법인이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 공단에서 손해가 나서 위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민간에게 위탁을 줘도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익이 창출이 안되는데 사업 비용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민간업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했을 경우와 민간 위탁 했을 경우 민간 위탁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차이 나는 것을.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나름대로 공단 위탁을 하게 되면 공단 위탁에 줘야 되는 비용을 나름대로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위탁 비용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윤은 10%이내라든지, 기타 사무 비용은 5%이내라든지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만 해 주시면 손해는 안 볼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규정대로 우리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공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은 배제를 시키고 일단 우리가 적당한 이윤이나 수수료를 줘 가면서 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11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납 요금 증가, 책임감 및 공공성 결여,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사항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체납이나 그런 사항은 ······.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전곡항 기본계획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44만 화성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곡항 기본 계획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곡항이 마리나 시설 확장으로 어항 시설의 대체 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전곡항 기본 계획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으로 우리시 의견 조회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 제3항 및 공유수면 매립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26,809제곱미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매립 용도는 지방어항 기능 시설 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경기도로부터 지방어항 지정 고시가 된 후 2007년 1월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 사업 공사 착공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경기도에서 전곡항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전곡항 어항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10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11월말까지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 협의가 있겠으며 12월말까지 환경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있겠고 내년 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어항 기본 계획 변경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 절차가 모두 끝나면 내년도 4월에 전곡항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건이 완료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을 드리면 어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기하게 되겠으며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곡항 기본계획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축수산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업 기반 시설 확충과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어촌의 소득 창출 기회 제공과 해양 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촌의 환경 및 관광 자원이 효율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되는 바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항 요트, 보트 대회 하신 자리죠?

그 옆의 공간 바다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매립을 해서 그 옆에는 요트를 세워 놓고 그 옆에는 어선을 세워 놓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기가 좋을까요?

지금 어항이 요트 마리나 시설이기 때문에.

몇 척이나 하는 것이죠?

113척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트장을 더 확대를 한다고 볼 때는 어느 쪽에 할 계획인가요?

육상과 해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육상에 일부 계류장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제부도와 대부도 쪽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요트 옆에 어선이 세워져 있다?

지금 36척이 있습니다.

36척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요트와 어선하고는, 지금 외국을 돌아다보고 이번에도 시장님과 호주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요트 옆에 어선이라고는 구경을 못해 봤어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 관광 자원을 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어판장도 만들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지역은 요트와 보트와 앞으로 더 확대해서 간다고 볼 때는 15백척, 1천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여기에 어선이 서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준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36척을 어디 세워 놓을 곳이 없으니까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관광지로 개발을 하다 보면 휴식 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화성시의 어민들이 거의 해안 주변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낭패를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화성시에서는 앞으로 요트와 보트를 산업 단지화 해 가면서 60만평을 개발해 나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기 좋지 않은 면이 보여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생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요트와 레저스포츠를 끌고 가는 관광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관광해양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1차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 없다고 합니까?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트 마리나 시설을 하는 것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쪽은 도에서 어항 시설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도 같은 국내에서 합니다. 충분히 협의가 되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조화속의 조화라고 해서, 우리나라 특유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은 어려운 것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낸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은 관광 해양 레저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가 줘야 되고 생업은 생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자리매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2백 몇 십억씩 들여서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게 도에서 만들어 냈고, 거기에 또 세계 대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어선들로 인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130척 속에 36척, 40척 어선이 있다고 볼 때 보기가 과연 좋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까 하는 것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검토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쪽에서 적지가 있다고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08년 11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요청, 경기도 국토해양부로부터,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왔는데 2008년 11월달에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었나요?

지금 그 과정을 밟아 가는 것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는 12월달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10월 30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서신면에서 개최를 했고요.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성 용역이 다 나오면 환경부로 그 내용 가지고 협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그 자리에 하도록 짚어 준 것입니까?

사실 전곡리 어민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대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거기에 해 달라고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마리나 보트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국제 요트대회, 보트대회를 하는 장소이고 마리나 보트 항을 건설 중인데 그 옆에 이런 어선 항을 만든다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답변을 하셨듯이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행사인 경기도에서 그 자리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면 저쪽 건너편 쪽으로도 검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너편 쪽은 탄도 쪽으로 소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화성시와 안산시와 접경이 돼서 우리 어민들이 거기를 가지를 않습니다.

전곡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제부리가 되었든지 송교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송교리는?

없습니다.

227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 선정을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애물단지 되고, “어떻게 여기에 이런 것을 해 놓을 수 있느니”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선 척수가 2008년도에 36대죠?

네, 36척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정 결과는 35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대가 줄어서 35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어선 세력을 그 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은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업인들도 거의 다 고령이 많아요?

고령이 많습니다. 거의 가 5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한대만 준다는 예상 보다는 몇 대가 더 ······.

현재는 그러한데.

어쨌든 수산업 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마리나 시설이 육상, 해상 계류 가능한 것이 83척이죠?

육상이 53척, 해상이 60척으로 113척입니다.

지금 물량장 하는 곳을 하게 되면 몇 척이나 계류가 가능한 것인가요?

규모는 36척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매립 면적을 보면 약 8천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 많은 어선수를 정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 때 요트나 보트 계류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겸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227억인데 이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다 주는 것입니까?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전곡항에서 이루어지니까 설계할 때도 요트나 보트가 계류 가능하도록, 또 미관상 마리나 시설과 맞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선을 보면 마리나 시설 계획과 동일 선상에 해서.

방파제 만들 때도 미관상 마리나 시설을 맞추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곡항 기본계획 관련 공유 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곡항 기본계획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주 12월 3일까지는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