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4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4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호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광진구청장 제출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 2건 등 모두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수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창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종철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연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법정동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진구 도시관리계획(안: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에 의거 제출한 2008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이미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일수 연장의 건
11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정례회 회기를 17일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한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100일 이내를 4일 초과하여 같은 조례 제2조에 의거 당초 100일 이내에서 10일 연장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의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심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송학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광진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정송학구청장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는 구정의 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의 실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광진구가 동부서울의 중심타운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한 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고 구정운영에 도움을 주신 전반기 의장단 여러분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어렵게 하고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어 서민경제가 매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 감소로 이어져 불황이 장기화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예산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둔화에 대응해 경기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이를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선진화 등 4대 부문으로 나누어 개혁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계획을 참고하고 40만 광진구민을 위한 구 행정을 위하여 올해보다 272억원을 증액한 2,48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 인건비 등을 동결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민선4기 출범 이후 창의와 행정혁신 실현으로 광진비전인 경제․문화․복지의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인간중심도시 광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민선4기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매진한 결과로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곡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자양4동 신청사 및 도서관 개관으로 낙후된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균형잡힌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사업에는 지상에 공원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방지시스템과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랑천 제방 정비 및 공원화 사업, 자양․구의배수문 교체사업, 노유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 사업, 아차산 저류조 설치사업 등이 완료되어 재해없는 안전한 생활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여 서민생활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취업박람회개최, 대규모점포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을 추진하는 등 취업정보은행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년에 현재 1,700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진 기업 제품 판매전 및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및 컬러엑스포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63억원을 조성 확대운영 하였고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78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왔으며, 기업유치가 가능한 토지 및 빌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터쌈짓돈지원과 합동세일 행사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화제방재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아차산 고구려역사 문화관 건립사업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의 근거가 확보됨으로써 국비와 서울시비 지원안이 확정되어 문화관광도시 광진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진구의 10대 관광명소를 선정하고 10만 여명의 시민이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2008년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성황리에 마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향상시켰습니다. 종합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희망나누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셋째아 출산장려지원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중곡2동 한마음 경로당, 구의2동 경로당, 명성어린이집, 군자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건립하였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원산지관리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원산지표시 정착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직자들은 급변하는 행정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의혁신 릴레이, 주니어보드 회의,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 자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2008년도 지방자치경영대상, 창의혁신 부문 대상,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32회 국가생산성 대상에서 정보화 부문 최우수구, 서울시 행선서비스 시민고객평가 민원행정 분야에서 최우수구에 선정 수상하는 등 2008년 11월 25일 현재 총 29회 수상, 17억 8,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40만 구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간 민선4기 전반기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사업성과와 함께 한 차원 높은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480억원으로서 올해보다 272억원, 약 12.3%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소비가 위축됨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자활, 자립을 돕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금 220억원을 포함하여 11개 기금 326억원 규모입니다. 부동산 경기위축 및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세입에 반영, 재정수요를 충당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의 각 부문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희망 광진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광진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레이트 광진 디자인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곡, 화양, 건대입구, 능동로 지구 등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통해 미래도시 희망광진을 조성하겠으며, 아차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토지 이용효율을 높여 블록 단위 개발을 유도하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곡역 광나루역 및 구의로 일대를 생활문화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중곡동, 군자동, 능동, 자양동, 노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과 환경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의 2-1지구 주거 환경개선, 구의1구역 재건축, 구 화이자부지 민영주택 건설, 초원연립 재건축, 대영연립 재건축 등을 통해 고품격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키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한 한강시민공원 특화사업에서부터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천호대로 건강테마보행벨트를 조성함으로써 한강에서 아차산까지 연결하는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 경제 광진을 건설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가능 토지 및 비지니스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광진구 기업지원 포털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제2창업지원센터의 건립기반을 구축하고 관내기업 우수제품을 발굴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사업, 공공근로 사업,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하여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곡 제일시장과 자양골목시장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공동배송센터를 설치 지원하는 등 전통골목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건대 로데오거리, 중곡동 가구거리, 화양동·구의동 맛의 거리 등이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참여와 나눔으로 건강한 웃음이 피어나는 복지광진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춰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인상 지원하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 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자원봉사 활성화로 민간복지 지원 활동을 새롭게 창출하겠으며,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고, 야간보육시설 및 놀이방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으로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건강 증진과 사전 예방적 의료복지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으며, 중곡동에는 보건분소를 포함한 건강센터를, 자양동에는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복지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 수 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현대가 어울리는 매력있는 문화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성와 자긍심을 확립하고 고구려의 역사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조성사업은 내년에 착공하여 2011년 하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등 그레이트 광진 10대 관광명소를 관광자원화하고 아차산은 고구려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중곡4동, 구의3동 주민센터를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등의 각종 문화, 예술 강좌를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합창단, 어머니 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여 생활 속 문화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확장하고 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 확대하는 등 체육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홈페이지와 e-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대학교의 고위정책과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문화교육 및 소외계층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어민 영어교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등 학교지원 경비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또한 관내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서 함께하는 살기 좋은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나루길 실개천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거리를 조성하고 옥상공원화 사업, 상상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로수 환경개선 및 정자마당을 가꾸어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 된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가로변 및 주택가 뒷골목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자연학습장을 조성을 운영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보관소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위해 기존노점에 대해 규격화사업을 이행할 것이며, 사설안내표지판 통합정비사업, 이면도로 불량 공중선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살기 좋은 청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편안한 안전생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참여형 침수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없는 광진을 위하여 자양3동,4동, 화양동, 일명 성수제2배수분구 하수관 개량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능동로 등 노후화되고 협소한 하수관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자 수문 등 배수분구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와 보안등 신설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구민이용이 편한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그린파킹 조성구간에 자가방범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초등학교 주변에 CCTV 확대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창의와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혁신광진을 구현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하며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을 위해 액션러닝을 통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이버 정책제안 활성화, 혁신마일리지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청렴행정 구현, 구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패러다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레이트 광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주니어보드 회의 운영, 창의메시지 릴레이 추진, 지식의 창을 여는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성과관리시스템 및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스피드 경영행정을 통하여 유기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모든 사업을 연초에 조기 집행하여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경영효율 행정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겠습니다. 21C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우리구의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과를 신설하는 등 2009년 1월 1일자로 일부 조직 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기둔화에 따라 저소득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 증대에 맞춰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어려운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구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문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세출 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선4기 주요 구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예산증과율 대비 행정운영경비 절감 편성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여 재정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직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부문에서 전체 예산안의 47.13%에 불과한 우리구에서는 구정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업무, 제도개선 등으로 경상적 경비절감과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통하여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100명의 공직자들은 구정목표와 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구정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광진구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전망하여 편성한 5년 단위의 중장기재정 운영계획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제1장부터 계획수립의 개요, 재정운영 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 순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의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8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한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행정공개 확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은닉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보 노력과 예산낭비 요인제거를 통하여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력 강화방안으로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나 폐지 등을 건의 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신규세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 기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 제시한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고, 최근 수년간의 세입징수실적 및 제도변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전망 기준은 인건비의 경우 2009년 임금동결 및 2010년부터 매년 평균 임금 인상분 3% 정도를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동일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계속사업 등 마무리 위주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5개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도 세입 총계는 1조 3,788억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인 2,536억원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3% 내지 5% 증감률을 감안하여 2009년도 2,702억원, 2010년도 2,749억원, 2011년도 2,848억원, 2012년도 2,952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2008년도부터 재산세 공동세 도입으로 연차별로 구별 재산세의 40% 내지 50%를 공동 세원화하여 자치구에 공동 분배하게 되고 과표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85억의 증가가 예상되고 매년 상당 폭의 오름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구민의 문화충족 욕구가 증가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 및 중곡 문화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교부금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시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망으로는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노유2동 청사의 매각으로 전년 대비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되나 매각대상인 잡종재산의 감소로 향후에는 하락하는 추세가 예견됩니다. 한편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의 기준 재정액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교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곤란한 사정이나, 2008년도에는 전년도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120억원이 감소하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 예상으로 매년 1, 2%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되는 보조금은 국민기초보장제 등 복지 지향 정책과 국민건강 보조금 및 기초노령연금제의 확대 시행으로 2009년도에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50억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서민생활을 위한 보조금의 지속은 증가되리라 전망됩니다. 다음은 5개년도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년도의 세출 총계는 1조 3,788억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현재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인 2,536억이 기준이 되어 연도별로 주요 세출요인을 검토․반영하여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재원의 11.6%인 1,603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3%인 43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인 7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4%인 551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31.7%인 4,367억원을 전망하고, 보건복지 분야는 2.5%인 34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6%인 8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3%인 3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각각 4.2%, 4.6%인 578억원과 639억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물가상승과 호봉승급 및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의 증가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과 동청사 신축 등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추진과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중곡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교육․문화와 관광 분야에는 구 재정의 일정 부분이 계속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하수․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청소 등 환경 분야에도 지속적인 재정 수요는 예상됩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역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분야도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되고,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과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구민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의 보고는 제4장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계속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분야 간 투자비와 투자 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나 보완 등이 발견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수정․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 상태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구성 위원회의 선임은 같은 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위원을 호명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 의원님, 박채문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문종철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윤호영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김찬경 의원님, 이창비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양윤환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열 세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4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 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거 윤호영 의원님과 김수범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