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박성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총무국 중 지역경제과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선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평소 저희 과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박성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성남프라자 관련해서 계약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근본적으로 자료제출이 굉장히 성의가 없고 미흡합니다. 지금 아케이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앞에 계약을 누구와 우리 중구청과 했다하는 앞장만 전부다 나와 있지, 계약서 조건이라든지 뒤에는 하나도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보려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조건이 어떤지,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는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는 조건을 보기 위해서 보자고 했는데 그 뻔하게 알면서 앞장만 전부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각종 위원회 회의록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은 ‘붙임과 같다’고 했는데 붙임도 없고 그래서 심의내용이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그다음에 1안, 2안, 3안 이런 것도 없고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위원에 대한 그것도 없고 회의록 이렇게 작성합니까, 심의내용이 ‘붙임과 같다’고 하면 붙임을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성의 없이 감사 자료를 제출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미흡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아케이드 전체 계약서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록도 위원들부터 해서 붙임 1안, 2안 3안 심의내용 전반적으로 다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것은 알지도 못 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냅니까? 그다음에 우리 중구는 쌀소득직불금 4억2,900만원 나갔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쌀소득직불금 신청 현황하고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직불금현황하고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동료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보호 추진실적에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을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옥위원
지금 물가조사를 누가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위원을 민간인 중에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매주1회…….
장정옥위원
위촉할 때 민간인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선정은 크게 신원조회상 이상이 없고 저희들도 물가명예감시원으로 근무한 위원으로서 활동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장정옥위원
우리중구 같은 경우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이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을 감축하고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어떤 품목에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품목은 생활필수품인 쌀, 콩 등 52개 품목과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자장면이나 설렁탕 등 42개 품목 그래서 총94개 품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에 제출을 해서 제출된 자료는 지역물가안전관리지표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자료로 지금현재 쓰고 있고요. 그러면 울산이 물가동향을 보면 좀 높은 수준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위원
전국에서 울산이 물가가 많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울산이 왜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울산이 전국 다른 시·도보다는 대기업이라든지 또 외부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경제자립도가 높으니까 물가가 높다고 인정이 되고 작년 10월말과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치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평균이 4.7% 작년보다 상승을 했고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5.3% 상승해서 전국평균보다 0.6%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공급과 수요가 결과적으로 수요자가 많고 공급분량이 적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울산에서 지금현재 생산되는 심지어 석유 예를 들어 석유공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기름값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석유공급부분은 지금현재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 중간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남구가 제일 높고 중구가 두 번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주유소나 이런데서 직영이, 제가 일반여론을 듣기로는 직영주유소가 단합을 해서 가격이 울산은 내리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발송을 해서 타 지역보다는 요금이 적정하게 높지 않게끔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까지는 저희 중구가 울산에서 동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구가 제일 높고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인데 어떤 단합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유의해서 계속해서…….
장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단속할 우리 행정에서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장하고 지도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을 강제로 낮추어라 높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장정옥위원
여러 가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안 좋은 경기에 중구가 물가안정을 시켜서 서민생활에 그야말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사업실책현황 중에 고정민예사외 7개 전통공예업체에 예산을 500만원 지원했는데 7개 전통공예업체에 얼마씩 나누었는지 정산 나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정산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4-1쪽에 보시면 지역경제 성장 동력확대에 관련되어서 추진한 사업들이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에 32억원정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94억원 3개소, 재래시장환경개선 3개소 17억원해서 약 전체로 보면 150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가 아케이드나 주차장에서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였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정부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재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6년 되었네요. 6년 동안 본위원이 어림짐작으로 확인된 수치로 봤을 때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약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제 우리중구의 상권이 젊음의 거리라든가 지금 상당부분은 아케이드나 주차장 설치를 통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통령상은 최일식과장님 지난번 언론에 나오셨던데 신문보도에 나오는 것을 봤고 특히나 전통골목시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만큼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 수상이 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으신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예산이나 실무부서에서 총력을 다 한 그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중구 구도심상권이 일부 구간 구간에 대한 아케이드 주차장설치 또는 문화의 거리지정 등등 부분 부분적 경제에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집행되고 추진되기 보다는 구도심 전체도심의 디자인이나 도심디자인과 전체적 기본종합 계획과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행정이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본위원이 봤을 때 전무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수립된 바가 있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앞서서 방금 황위원님께서 표창수상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전통골목시장관련해서 제가 큰 표창을 받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지원과 업무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개별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뭐냐 하면 상권활성화의 구역을 묶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은 개별시장 내에 인근에 일반상점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의 동일상권으로 인정하고 조를 묶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시가지 전체가 하나의 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그 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시장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아직까지 수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인정시장이나 관련된 중기청의 사업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국고지원을 받아서 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런 지역이라 함은 결국은 지금현재 국도7호선 인근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국도7호선이라든지 학산초등학교 앞 주변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 주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울산대학교 건축학부학생들과 교수들이 구도심 관련된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연구용역 내용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에 대한 연구 용역된 자료들을 한번정도는 관심 깊게 기울여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8개의 블록화에서 울산구도심이 명품도시화하기 위해서 간판부터 제반적 모든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들에 대한 용역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중심이 국도7호선 주변형태로 연구된 결과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중기청의 국고 지원받는 사업부분 부분 지역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로 보면 울산중구고 시로 보면 광역시 전체고 또 구도심으로 보면 구도심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 주택개발관련해서도 연구용역사업비로 8억원에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구도심사업이 부분 부분적으로 케이스바이로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 계획 여러 분야와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 계획수립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이후 도심이 전체적으로 아주 압축될 수 있는 도시형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도심화 전체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 심플한 도심 그러면서 고품격 있는 도심화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찾아오고 주민들이 걸어오고 싶은 그런 도심공간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심 전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게 2009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잡고 계시는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2009년도 내년3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용역을 위해서 내년3월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계획이 매년3월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방금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산 내려오는 것으로 일단 전체적 연구용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얼마정도 예상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내려오는 부분은 60대40입니다.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0% 있고…….
황세영위원
앞으로는 지역경제과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구도심이 실제 어떤 도시든 구도심이라 하면 역사의 중심이기도 하고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에 울산시청이나 상권이 남구로 가면서 구도심이 급격하게 슬럼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전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케이드 현상 부분 부분적인 사업으로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안으로 보면 그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도심전체를 흉물화 시킬 수 있는 흉물화로 남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연구결과의 토대로 지역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내에 차없는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가 언제 지정 됐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차없는거리는 아침 4시부터 10시까지, 지난9월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9월정도 진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8월18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월 정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구역전시장부터 학성새벽시장 용역결과에서 주민의견으로 ‘차없는거리를 지정을 해야 구역전시장 아케이드가 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그런 의견으로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러면 애초 차없는거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고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상권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뒤에 코코타운 주변의 이면도로에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유치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입주는 형식적으로 112개 중에 100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한 개수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금 3개월이나 됐는데 실제 입주일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차 없는 거리 지정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 실습해 보셨어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행한지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주차면이 121면입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나가봤습니다. 4시부터 10까지는 파노라마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유치하기 전보다는 안으로 유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주변이 굉장히 활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에 일부 비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단 배정은 다되어 있는데 본인들의 사유로 인해 장사를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고 나머지 전체 구간이 2/3구간만 지금 지정을 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구간 이 부분도 연말이 되면 인근에 소방도로를 정비하고 또 구역전시장공영주차장이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에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지금 1/3구간도 연말경에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배정을 받고도 입주를 하지 않은 이유가 애초에 코코타운 주변에 차량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쾌적하고 안쪽에 이왕 구역전시장에 아케이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곳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코타운 쪽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안으로 유치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노점을 그대로 허용을 해놓으시니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인들 만나보니까 ‘코코타운 뒤쪽에 아케이드랑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해서 안으로 유치를 노점상들을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왕 있는 노점으로 유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구청에서 그런 노점상 정비를 전혀 안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상인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설득을 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현재 운영 상태로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단속방법 등을 건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인수위원
아까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실입주율이 낮을 수 있는데 애초 차없는거리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지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같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구역전시장 아케이드가 활성화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행정이 개입할 부분은 해서 아케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자는 거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
물론 일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면 가능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왜 안하는지 굳이 이해가 안돼요. 애초에 그것 때문에 차없는거리를 지정한건데 그대로 놓아둘 바에야 들어왔던 분이 도로 나가는 거죠. 단속 안 하니까 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이드 활성화에 차없는거리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현장도 가보고 새벽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상인들이 여러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이 81면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연말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수요조사를 대략적으로 해보셨어요? 인근에 차를 대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81면이 나온 건지 이것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온 고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여건이 되는 건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상권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구역전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다수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화장실 또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도록 차없는거리 지정, 원산지표시 이런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인수위원
81면으로 대략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오늘 현장에 나가보니까 여기저기서 주차장을 해야 한다 안 된다 일부 상인들이 찬반양론이 굉장히 팽배해서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던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81면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때 수요를 다시 분석해서 저희들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대시설도 30%설치할 수 있으니까 부대시설도 주변에 적절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81면을 조성해 놓고 분석을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수위원
벌써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주차장이 또 하나 설립이 될 것이라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다 나가야 되고 벌써 불안해하고 잘못하면 상인들 간의 갈등도 심화될 상황인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먼저 1차부터 운영을 해보고 나서 더 필요한지 더 필요하면 그것을 증축할 것인지 주차타워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코코타운 옆에 도로변에 국·공유지하고 사유지가 섞여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성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없이 주차장 건설한다는 소문이 이미 다 나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저희들이 현장 몇 번 나갔습니다. 지금 코코타운 주변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균특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국비 자체 교통특별회계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건립 시에 아까 용역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인들 이용하는 화장실 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상인들 편의시설이라든지 고객의 편의시설을 이왕이면 주차장 건립할 경우에 그쪽에 같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왜, 자료 요구한 것 안 주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분량이 많아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주면 잠깐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신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회의록 그 다음에 아케이드 계약서, 각종 회의록 그냥 주십시오. 각종 계약서도 원본을 주시면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대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워크숍, 상인교육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특수시책으로 지역경제정보창구를 운영하고 또 현지 시장에 나가서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를 운영했다는 것은 우리 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창의적인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한번을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역경제과는 사무실에 앉아서만 계획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소상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직접 행정에서 소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소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원센터라든지 소상인들에 대한 자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 또 이런 것도 다양한 울산광역시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지역경제정보창구 운영을 좀더 확대해서 정말 어렵고 또 우리 중구의 재래시장에 보면 특히나 소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낙후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상권활성화에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부분이 상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는 VJ특공대라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에 6명을 구성해서 매일 시장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점포지도, 복합적으로 상인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점포창구 저희기관만이 운영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현장의 상담창구를 설치를 하고 그 동에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역경제과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왜 계장님들이 다 자료 가지러 나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장이 나간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
오늘 저는 주로 아케이드 사업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우리 중구 관내의 아케이드 사업의 장단점이나 또 설치후의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또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 지금 12월24일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눈꽃축제가 북구나 동구에서도 주민들이 올 정도로 눈꽃축제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아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충분히 중구상권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름 듣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현지에서 몇 번 봤는데 많은 사람들 의견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 한 가지 예로 눈꽃축제라고 해서 특히 눈이 잘 오지 않는 울산에 눈이 대단하게 많이 오는 눈꽃을 가지고 있는 축제인줄 알고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가족들을 동반해서 나와 보면 눈이 아니고 위에서 뭡니까, 비누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벤트용 인공눈…….
박성민위원
비누거품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화학 그런…….
박성민위원
그게 성문이 뭡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스노우머신이라고 이벤트용으로 주로 행사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스노우머신 인공눈입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거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눈의 성분이 뭔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눈의 성분이 뭡니까? 그다음에 3층, 4층 상가에서 인공눈 우리도 맞으면 이게 혹시 피부에 지장은 없을까, 또 옷에 묻으면 탈색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든데 그런 눈보다는 진짜 눈 만드는 기계 같은 걸로 해서 물로 뿌려서 공중으로 쏘아 올려서 냉각을 시켜서 물로 만드는 눈을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 안 해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많이 왔는데 눈이 제대로 연출되지 않아서 행사의 희소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하는 스노우머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아케이드 위에 설치를 해서 스노우머신 거품을 분사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눈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인체에는 해가 없는 무해한…….
박성민위원
거품의 성분이 뭡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로 비누거품 그런 형태로 화학약품인데 구체적으로, 알코올성분이 있는 특수 화학물질로 제작된 그런 부분인데 인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인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화학비누 거품 얼굴이나 옷에 묻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인공눈을 연출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노우머신 이 기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에 이용되는 인공제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제설기는 물을 분사해 가지고 기계 자체에서 인공눈을 생산하는데 이 기계는 날씨가 도와줘야 됩니다. 영하3도에서 영하10도가 유지가 되어야 인공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케이드 내에서는 그 기계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마우나오션 눈썰매장이 있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해서 야간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인공눈을 만들어 놓으면 남쪽 지방이다 보니 낮에는 날씨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하고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내에는 이 기계는 맞지 않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얼음을 갈아서 인공눈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호수를 연결해서 눈을 제대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기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제대로 된 인공눈이 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박성민위원
얼음을 갈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얼음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 자체에서 얼음을 갈아가지고 인공눈을 만들어 내는…….
박성민위원
마우나 눈썰매장이 인공제설기가 눈을 못 만들어서 폐업을 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눈을 유지할 수 없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제설기의 원리는 뒤에서 물을 분사를 해 주면 앞에 냉각기계가 있어서 그 물을 강제로 얼립니다. 온도를 낮춰가지고 얼려서 그걸 공중에 뿌리면 눈이 되어서 내려오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공제설기는 영하3도가 아니라 영하로 안 내려가도 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계 자체에서 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3층이든 4층이든 옥상에서 뿌리면 그 당시에 눈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온이 높으면 그 눈이 쌓이지는 않겠죠. 바닥에 쌓이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제설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기계를 어디에서 한번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해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기계 성능이 어떤지 과연 그 기계를 가져와서 아케이드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했을 때 제대로 인공눈이 연출되는지 그런 식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도 양산의 에덴벨리 가면 낮에 영상온도 날씨에서도 눈은 계속 만듭니다. 계속 만들고 있고 단지 그 눈이 안 쌓이니까 내려앉으면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녹으니까 온도가 높아서 녹으니까 문제인데 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단지 고압의 어떤 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전기도 있어야 할 것이고, 기계를 어디에서 임대해 주는 곳이 있는지 그게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그것만 구할 수 있으면 옥상에다가 기계를 3, 4대 설치하고 뿌리면 위에 하늘에는 인공눈이 그냥 말 그대로 눈이 엄청나게 쌓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강구 안하고 무슨 축제 같은 것을 하면 간단하게 이벤트 할 때 뿌리는 비눗방울 같은 걸로 하니까 다른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우리 중구민들이 눈꽃축제라고 해서 나갔다가 비누거품 날리고 오면 역시나 중구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눈꽃축제를 계속 하려면 제대로 된 눈을 연출할 수 있는 그 방법부터 강구를 해놓고 눈꽃축제라는 이름을 달아야합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행사무대나 주변 이벤트를 눈꽃축제와 걸 맞는 그런 무대장치나 그런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눈꽃축제라고 해놓고 무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노래자랑이나 하고 있고, 기껏 눈꽃축제 이미지는 옥상에서 비누거품 뿌리는 그것 밖에 없는데 눈꽃축제에 걸 맞는 눈과 맞는 이런 눈 입자를 그려서 무대를 만든다든지 장식을 그 주변에 한다든지 이런 어떤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눈꽃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여러 분야로 최대한 알아보고 정말 이런 기계가 제대로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찾아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일반 노래자랑 그것도 무대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일반노래자랑 이런 것을 시킬게 아니고 눈꽃축제라면 노래자랑도 캐럴송대회를 한다든지 눈꽃축제에 맞는 이런 노래모음을 가지고 해본다든지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다음에 시계탑조형물 중구 성남동에 시계탑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시계탑에 분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분수는 돌아갑니다.
박성민위원
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타임제를 도입해서 40분정도 분수작동을 하다가 20분은 쉬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분수라는 게 물이 폭폭 나오는 그게 분수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박성민위원
옆에 조금 있는 기둥에서 물 폭폭 나오는 게 분수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시계탑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놓기만 하고 한때는 시계탑에 전광판이 달려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전광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어도 전광판 수리조차 한번 안 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저런 상징물을 저런 시설물을 왜 하는가, 해놓고 괜히 욕만 얻어먹고 저도 참 부끄러운 적이 많았는데 저거 뜯어버리지 왜 저걸 놓아두고 욕 얻어먹느냐고 전광판 수리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전광판 부분은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교부세 7억원을 받아와가지고 3억5,000만원은 시계탑 주변의 인도하고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투자를 했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조형물과 분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북으로 되어있습니다. 두개소를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자유치에 참여한 업체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한울애드’라는 그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박성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 혼자만 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광판 수리 안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업체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지비가 어려워가지고 2006년도 말에 사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위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신규설치비나 같을 정도로 3억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울산시 관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기들 관리부분이나 인력지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고 또한 전국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전광판광고협회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3차례같이 전화통화도 하고…….
박성민위원
지금현재는 어렵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자기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지 못 하고 있고…….
박성민위원
그러면 고장난 전광판을 그대로 계속 달아놓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중구가 2006년도에 고장이 나서 2년 동안 고장난 전광판을 그대로 시계탑사거리에 우리 중구 구도심에 가장 핵심지역의 상징성 있는 시계탑네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고장난 전광판을 달아가지고 계속 놓아두니까 안 그래도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도시가 낡아서 주민들이 전부다 신도시 쪽으로 떠나가는데 그게 우리구청에서 결국에는 구도심의 이미지를 더 흐려놓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다각적인 노력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구비로 투자를 했으면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되다보니까 또 그 업체가 도산이 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계탑네거리도 하나의 구역 안에 포함이 되니까 전광판정비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정비가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고장난 전광판 하나 수리하는데 3년, 4년 걸려서 수리하는 그런 도시나 그런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빨리 내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달던지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우리 중구의 구도심상권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불 꺼진 전광판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민자유치를 했는지 전광판수리가 3억원이 드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예 달지를 말든지, 달아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수리가 안 되면 빨리 떼어내고 다른 것으로 조치를 해줘야죠. 울산 중구에 가장 상징성이 있는 시계탑사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계탑조형물 관리비 한달에 40만원씩 1년에 480만원 나가고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전기세 한달에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 나가고, 부품교체비 50만원씩 나가고 이게 지금 800만원 900만원 돈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의 동광업체라고…….
박성민위원
무슨 관리합니까? 한달에 관리비 60만원씩 받아가지고 무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분수대…….
박성민위원
분수대 잘 돌아가는가 보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잘 돌아가는지 보고, 주변 청소하고 그다음에 물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의 부품도 교체를 해야 하고 전기료 부분이라든지…….
박성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계탑조형물 관리를 위해서 돈을 한달에 900만원씩이나 주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나도 거기 자주 나가보지만 무슨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관리라고 해서 주변에 철구조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리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관리업체 맡은 이 업체는 완전 특혜입니다. 돈 들게 없어요. 무슨 돈 듭니까? 지나가면서 분수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보고 전기세 내고 물이 또 어떤 날은 물이 없어가지고 분수대가 바짝 말라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황량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관리업체에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관리업체에서 관리비만 받아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박성민위원
매일 나가서 무슨 점검을 하는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돌아가는 작동 상태라든지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담배꽁초라든지, 오물도 많이 버립니다. 그런 청소부터 시작해서…….
박성민위원
그 주변에 도로인데 시계탑사거리 도로인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속에 분수대쪽 주변이라든지…….
박성민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도 그 옆에 감시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분수대 돌아가는지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리비 이렇게 줘가면서까지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말이죠. 전광판이 고장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시계탑사거리 조형물은 유일하게 사거리 전체를 아울러서 둥근형으로 철구조물로 되어있고 거기에다가 옅은 색 반구대암각화가 그려져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그게 설치만 해놓고 아주 볼성사납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다양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겨울이 되고 송년이 되면 거기다가 작은 전구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기에다가 장식을 해준다든지 해서 특히나 그 쪽이 상권의 중심가 아닙니까, 상권활성화의 분위기를 맞춰줘야지 그 시계탑사거리의 조형물이 완전히 주변의 분위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둥근 위에 다가 작은 전구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자동차들이 보면 ‘여기가 구도심 핵심 상권이구나!’하는 이런 이미지도 주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지 말고 지금 방치입니다. 관리비만 주고 있지 완전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탑조형물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많이 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환경개선사업 많이 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진흥상가도 했고 다른데도 많이 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울산시장하고 올해 다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올해는 울산시장하고 어디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올해 울산시장하고, 성남프라자하고 다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현황, 옛날에 했던 것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내역이나 금액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거의 몸부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일식과장님하고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살아나고 정부에서 알고 대통령표창도 받고, 국무총리표창도 받고 축하드리는데요. 아까 박성민위원님 말씀하시는 눈꽃축제 이 행사주관은 어디서 하며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눈꽃축제는 상인회에서 신청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지원이 되고…….
박성만위원장
얼마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400만원정도가 상인 자부담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국비가 2,100만원이고, 자부담이 900만원입니다.
박성만위원장
2006년도에 저도 부의장하면서 의장님 모시고 나가보고 2007년도에도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중구민들이나 주민들 1,000명이 왔으면 2007년에는 5,000명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만위원장
그런데 금년도는 행사비가 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눈꽃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기계를 작년에 비눗방울처럼 조잡한 것을 가지고와서 금년 12월24일은 다 되어 가는데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지만 대안 없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돈은 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 말하는 인공제설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해 와서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비라든지 국비를 자체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회에 바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상인 자체에서 행사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눈꽃축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대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국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실질적인 눈꽃축제에 맞는 행사로 해서 예산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만위원장
구비든, 국비든 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중구에서 행사 중에서 차없는 거리, 음식문화축제 무슨 축제 다 살펴봐야 있지요 눈꽃축제 절반도 못 따라올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아직까지 1달 정도 남았지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신나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박성민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더라도 제설기나 제빙기가 안 되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옥상에 설치를 하든, 크레인을 동원시키든 어떻게 하든 제대로 멋지게 해보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 보시면 농정관리 201-01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미개최 되었네요. 개최를 안 하셨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장정옥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물가대책위원회 여기도 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렇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장정옥위원
우리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현재 위원회가 통폐합 권장을 작년도 감사지적에서 한바가 있는데 4-20페이지 똑같은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2007년도도 현재 개최를 안 하고, 2008년도에도 물가대책위원회나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것은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 그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장정옥위원
2008년도에는 없다 그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이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주업무가 주차요금부과라든지 구민과 직결되는 수수료, 사용료 기준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를 하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고 현재 관계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에 개최될 것으로 …….
장정옥위원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차이가 많습니까? 설치근거는 보니까 법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가 되었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농정위원회는 개별법에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하는 일들이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부과라든지 처분을 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했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연초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쌀소득보증직불제라든지 각 농업사업을 총망라해서 법상으로 심의를 개최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개최해서 광역시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했지만 농정관리위원회하고, 농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통합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정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로 농협직원들이나, 농업인들 등 현지실사나 심사를 하기 위한 실무위주로 형성이 되어있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 영향력 있는 과장급이상으로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도 개별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옥위원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장정옥위원
꼭 일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안 하면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그렇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 저희들도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광역시에도 결정을 못하고 법상으로 개별법에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하고 유관기관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지금현재 위원회에 위촉한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정심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09년 2년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3년간입니다.
장정옥위원
임기도 차이가 있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장정옥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위원회라서 위원회를 통합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유사한 기능인 것 같아서 가능하면 통합하는 쪽으로 권장을 했는데 상위법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했으면 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성민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쌀소득보증직불금 우리 중구에는 몇 명이 수령해 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984농가에 4억2,90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몇 명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306농가가 수령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제일 많이 수령해 가신 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주로 20만원에서 30만원부터 해서 많이 있고 100만원이상 되는 분도 몇 분계시고 그러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부당수령자는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악이…….
박성민위원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 12월22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민위원
1,306농가 중에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 단지 기획감사부서에서 얼마 전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44명 정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일반인들은 쌀소득보증직불금이 무엇하는 것인지 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죠. 주로 이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나 평소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타가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른 일반서민들에 비해서 도덕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직자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당하게 수령한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서 결정은 안 났겠습니다마는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환수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쌀직불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조사방법은 어떻게 되고 누가하는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조사방법은 신청은 주소지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1,984농가 중에 거의 80%가 외지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회수할건 회수하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인수위원
1,984농가가 중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소재지가 중구로 주소를 둔 분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런데 조사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조사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홍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거네요? 20%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0% 저희 관내에 있는 농지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동에서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동에 그러면 농업담당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현장실사해서 하나요, 아니면 서류로 하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로 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통의 통장과 농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런데 서류로만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위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200여 농가 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보완책으로 직원을 해서 같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리고 실제 다른 지역의 농가를 가지고 있는 타지역 같은 경우도 그쪽에 맡겨둘 것은 아니잖아요. 워낙에 사회에 문제가 되어있고 관심사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점이라도 의혹이 없도록 하려면 전국에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에 걸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홍인수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어떤 방침이나 그런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종전에 없던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더 거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부당수령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3년치 다하나요. 아니면 올해 것만 하고 있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3년치 다합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쌀소득직불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2005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도입된 배경이 WTO 등 국제무역협약에 의해서 쌀소득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잖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에서 2005년도 8농가, 2006년도 9농가 총 17개 농가에서 160만원정도를 전액 회수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최근에 붉어졌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항이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 도입되면서 그 당시에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한 부분은 농지소유자도 신청을 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도 신청을 하고 이중으로 신청해서 주소지가 다르다보니까 동일 물건에 대해서 전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전국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는 전산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2007년도부터는 전산자료가 입력이 되면 그 부분은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적으로 신청이 되는 부분들은 한사람에게 신청하도록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 전산자료가 도입됨으로 인해가지고 기 지급한 2005년 2006년도 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조사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 와서 회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회수는 언제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금년 4월경에 회수를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최근에 쌀소득직불제 관련해서 공직자 자진신고 기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11월말인줄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현재 저희구의 공무원 중에 쌀소득직불제 관련해서 자진신고한 현황은 있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통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진기간 내에 신고한 공무원들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4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자진신고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와 결과가 나타나겠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22일까지 자체조사를 해서 공직자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조치부분은 별도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당수령의 원인이…….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농지원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소득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작성이 되어야 만이 나중에 매매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두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본위원 또한 자유롭지 않다고 봐지는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현상,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 사회에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법을 교묘히 뛰어넘고 활용하는 사람이 마치 사회에 인정받는 지금현재의 사회 전반적 병패구조와도 맞물려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공직자 또한 상당부분 쌀소득직불제에 대한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지금 여론상으로 떠돌고 있는데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 관련된 전반적 업무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중구의 전통공예품 개발보조금 500만원씩 나가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
박성민위원
500만원인데 10개 업체, 1개 업체에 50만원씩 아닙니까, 올해는 8개 업체가 나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왜 2개 업체는 아직 안 나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예업체는 매년 광역시 주관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출품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성민위원
그 기준이 왜 그렇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박성민위원
전통공예품개발보조금은 경진대회에 참가 안 해도 특히나 전통공예품하는 분들이 바빠 가지고 경진대회에 못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가야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경진대회에 나갈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성민위원
제품 만드는데 경진대회에 참여를 안했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안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광역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 예산으로 심의를 받았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심의를 받고…….
박성민위원
그런 예산으로 심의를 받았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전통공예품개발보조금이라는 것은 전통공예품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공예품하는 분들이 우리중구에 특히 은장도라든지, 먹이라든지, 처용탈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진대회에 참여 안 했다는 명목으로 개발보조금을 안준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근거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중구에 은장도 만드는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2개는 무슨 2개, 3개 업체인데, 울산광역시에 전통공예품 중에 자랑할만한 전통공예품이 많겠습니다마는 그중 하나가 은장도 아닙니까, 특히 우리중구에 외국에서나 귀한손님들이 오면 은장도를 선물하고 안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병영지역에 과거에 병마절도사 영에서 전쟁에 사용하는 칼, 창 만들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정첩 같은 것도 만들고 근래에 와서는 유기, 담뱃대 만들다가 결국에는 옛날 분들이 다 은장도 만드는 업체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은장도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조영숙 3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3개 있죠?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3개 업체가 있고 지금 고려민예사에 임동훈씨가 아들이죠? 돌아가신 분은 누구입니까? 장인…….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분이 누구입니까?
담당
상공담당
조영숙 임원중씨.
박성민위원
임원중씨죠? 임원중씨가 하는 고려민예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추남씨가 하는 고정민예사가 있고 그다음에 허명이라는 분이 하는 병영은장도라고 있습니다. 각각 3곳에서의 은장도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오동상감을 할 수 있는 기법이 특수기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서 대상 받고 하는 것이 오동상감기법입니다. 그래서 은장도가 무조건 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업체만 가지고 있는 수 백 년 동안 내려오는 3대 4대 내려오는 고유기법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계속 승계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전통공예품 개발보조금이 쓰여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경진대회 안 나갔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처용탈방은 처용탈을 만들고 죽림산방은 무엇을 만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먹 만듭니다.
박성민위원
먹이 아니고 붓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붓하고, 먹하고 같이…….
박성민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바늘공예 온고지신은 천연염색 이것은 언제 나왔죠? 온고지신 박순환 대표는 어느 분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시에 내무위원장하시는 분입니다.
박성민위원
남구에서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중구의 자활근로후견기관의 이사장하시더니만 또 여기에다가 전통공예품 천연염색에 온고지신의 대표로 개발보조금 타 가지고 갑니까? 암각화 다포와 소품은 뭡니까?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보조금 무조건 막 줍니까? 계장님 암각화 다포와 소품은 무엇을 만드는 업체입니까? 잘 모릅니까? 모정은? 둘 도예라는 곳에서 모정 만드는 것은 뭐하는데 입니까?
담당
상공담당
조영숙 도자기 만드는데 입니다.
박성민위원
구청장실에 기념품 주는 도자기 여기서 만들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조영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여기 이게 액수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구청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공예품을 제대로 전승시키고 이런데 지원하라고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 중구의 과거의 한지공예 그다음에 자개 이런 공예품들도 다 있었죠? 지금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조영숙 예,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다음에 테라코타 인형 만드는 전통공예 있죠?
담당
상공담당
조영숙 예.
박성민위원
그런 분들이 왜 다 빠졌습니까? 다 빠지고 이름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모정 그다음에 암각화 다포와 소품, 건칠화병, 먹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 유명한 태화먹도 없고 그다음에 천연염색누비이불·요 박순환대표 이것이 어느덧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나눌 때 이것이 기준이 없이 무조건 조금 앞에 눈에 잘 보이고 눈에 띄는 사람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래 당신 가지고 가라하고 잘 없는 사람은 전통공예하는 사람들이 주로 행정관청에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제외되고 해서 전통공예 개발보조금이 오히려 전통공예하는 분들의 사기를 꺾고 전통공예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가서 되겠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급한 업체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예품경진대회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중구의 전통공예품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그 어렵다고 사람들에게 잘 팔리지도 않은 상품도 아니지만 고유의 전통공예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팔리지도 않는 상품 개발한다고 그런데 시에서 출품 나갔다고 해서 주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의원 이런 사람들 돈 줍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을 경진대회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상품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제작비로 지급을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중구의 전통한지라든지, 자개라든지 지금 구청로비에 우리 중구의 전통공예품이라고 엄청나게 전시를 해놓고 그분들 참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가봤습니까, 처용탈방에 가봤습니까, 아니면 태화먹 만드는데 가봤습니까, 은장도 만드는데……그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전통공예품이라고 명맥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것이 제대로 상품화가 되어서 그것을 팔아서 밥을 먹고살기에는 참 힘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의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예산승인하고 했는데 그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막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가려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박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민속공예업체의 예산 지원하는 취지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통공예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전통공예품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뭐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역에 내려오는 전통문화상품이니까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중구의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상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어떤 국가든, 사회든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하는 민족들이 기본적으로 역사와 혼을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있고 특히나 중구가 일반적으로 기업체 등등 눈앞에 보여 있는 근대화사회, 산업화사회에서 관련된 형태만 볼 뿐이지 실제 소중한 무형적 자산들이 이후 상품적 가치가 엄청나게 개선하기 힘들 정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재된 우리의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 민속공예업체와 관련된 품목 확대뿐만 아니고 이 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지난 사회단체보조금 8,000만원 한 단체에 1억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데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해서 중구의 발전과 중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또 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10개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전에 박성민위원님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포함되어있던데 10개 업체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공예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있는 중에 광역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공예품전시대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황세영위원
결국은 선정초기 12개 업체인데 10개 업체 선정하고 예산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그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10개 업체 다 집행을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개최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10개 업체한테 예산지원이 다 되었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가 아닙니다. 예산은 10개 업체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참여한 업체는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것은 시 행사 참여한 업체가 8개 업체이고 예산편성에는 10개 업체 예산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8개만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당초예산에서 8개 업체 추경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10개 업체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지 참여한 업체가 8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8개 업체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2개 업체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은 박성민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가 아니거든요. 예산회계법원칙상 민간행사보조이면 참여하는 단체가 행사와 관련된 단체를 주관 주최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결국은 민속공예업체의 기본적 각종 갖고 있는 전통기술들을 해나가는데 기본적 경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 행사 참여여부를 떠나서 예산편성에 10개 업체가 되어있으면 10개 업체를 다 집행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원칙상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2개 업체를 예산 집행하지 않은 것을 예산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집행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 판단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지급할 때는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나머지 2개 업체가 미지급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총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2009년도 예산과 사업할 때 그렇게 확대를 하시고 또 그 이상의 예산지원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편성에 민속공예업체 개발장려금 지원해서 10개 업체가 50만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대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위원회 서류 제출은 됐고, 오늘 오후에 우리 지방세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조금 아쉽지만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평소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나 결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금까지 몇 건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박성민위원
2003년10월10일부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총 32건 했습니다. 금년까지 2002년도, 2008년도까지…….
박성민위원
총 소요금액은 얼마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465억원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
465억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재래시장에 직접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도 한 것이 있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를 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어디 어디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아케이드는 없고 지금 진입로 개설사업으로써 구역전시장 2구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사업으로써는 지금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 진입로 개설…….
박성민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얼마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결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과거 옥교동 거기에 진흥상가 그것은 지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쇼핑1번가 2005년도에는 이것이 뭡니까? 쇼핑1번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뉴코아 아울렛에서 소방서까지를 쇼핑1번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 저희들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부여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진흥상가 2003년7월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 냉난방 시설 개보수비 하고 화장실 보수 등 5억2,600만원을 했는데 자부담 1억800만원 들어 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4년도, 2003년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진흥상가 대표자 등 그때 관계인들 참고인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민자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있나 예치되어 있나 하니깐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 그러면 직접 자부담을 할 것인지……확실히 하겠다 그렇게 확약을 받고 이 사업을 승인을 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억800만원 확약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민자가 들어 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1억8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박성민위원
진흥상가 그 정산서 한번 봅시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진흥상가 정산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선우시장은 자부담이 없고 병영시장도 자부담 없고 그 다음에 신울산시장 그 다음에 병영시장 화장실 개보수…….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건 자부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전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자부담이 1억1,000만원 이것 다 자부담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민자 부담하는 부분을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자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 측에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자부담 10%를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자체를 편성시키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
2007년부터가 아니고 병영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화장실 개보수를 2005년도 1월4일에 시작해서 1월20일에 보름동안 마쳤는데 이 돈 200만원 누가 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2004년도 오래됐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민자 부담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돈 낸 사람이 없는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200만원 민자부담이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자부담 부분이 사실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병영시장에는 지금 상인회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돈 200만원 누가 냅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해서 자부담 부분을 다른데 바꿔가지고 자부담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병영시장은 저희들 확인 해보니까, 세입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돈으로 경로를 통해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민자 부담으로 이렇게 세입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골목시장에 돈 1억1,000만원 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8,000만원은 입금을 시켜놓고 있고 나머지 미도파 부분은 상인들이 지금 일부가 내지 않아서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자부담 부분이 과거에도 아케이드 할 때에도 여기 자부담이 원래 다 있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
원래 있었는데 자부담을 안 내는 바람에 결국에는 자부담 못 받아 가지고 민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정산한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민자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교부세나 교부금을 얻어 와서 그렇게 충당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전체적으로 민자 부분이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설현대화사업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박성민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자금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자금입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균특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당연히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을 못 받아 가지고 안 내놓는 바람에 결국에는 정산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정산을 못한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사업 추진해서 민자 내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할 정도로 형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2007년부터 자부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자부담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그럼 형평이 좀 안 맞는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법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 상가가 민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하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서 민자부담을 저희들이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부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6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지금까지 한 부분은 그냥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 부담하지 않고는 예산배정 자체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돈이 5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주로 재래시장이라고 하지만 아케이드라든지 상가 대형건물이 있는 쇼핑몰에 환경개선비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울산시장 저쪽에 있는 건물 그거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 또 승강기, 화장실해서 돈이 한 6억원이상 들어갔고, 성남프라자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인 건물이 없는 학성 새벽시장이라든지 또 태화종합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기껏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 정도씩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다른 데는 5～6억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로드샵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환경 개선은 로드샵 건물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사업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엄격히 따지면 건물이 있는 상가나 시장은 그 건물에 주인이 다 있습니다. 개인사유권 아닙니까, 그것 다 맞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5억원, 6억원 넣어 준다는 것은 그 건물 관리를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을 몇 억원씩 투입을 해주는 것이고 재래시장 쉽게 이야기하면 태화시장 주변에 그 사람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태화시장 주변에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우리 구청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개인 재산에다가만 엄청나게 시설을 투자 합니까, 무슨 특혜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국비나 균특예산 등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저희들 그렇게 신청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상권활성화가 아니고 상권활성화도 그래 좋은데, 형평에 맞추어야지 이것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로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상가를 개인이 분양을 받았거나 누군가가 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출을 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해야 되는 지역에 우리가 5～6억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다 시설을 해 주고 정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 재래시장 건물이 없는 그런 재래시장에는 태화시장에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공영주차장 하나 안 만들어 주고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내년도 계획에도 지금 이게 재래시장이 2002년부터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우선 투자로 봤을 때도 우선 투자 형평으로 봤을 때도 우리 중구에 시장이 주로 큰 시장이 태화시장이라든지 구역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운시장이라든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데 또 우리 구청에 재산이 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데 투입을 해줘야지 우선 돈을 그런 개인 건물에다가 시설투자 5～6억원씩 해주고 나면은 이것 무슨 남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고 나면 끝 아닙니까? 진흥상가에 5억원, 울산시장에 지금 6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울산시장 8억원도 넘습니다. 여기 위에 또 외벽 리모델링 주차장 보수 또 2억원, 10억원이 넘는 돈이 울산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울산시장에 전체 돈이 4억8,800만원, 1억3,800만원, 1억8,300만원, 2억3,600만원…….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시장이나…….
박성민위원
1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영세상인들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균특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상권활성화에 국비라든지 받아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그래서 받아 온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박성민위원
울산시장은 이렇게 많이 해 주고 그 옆에 있는 장사도 잘 안되고 분양 때문에 그만큼 시비가 많이 있는,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시장 중앙시장은 왜 안 해줍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그럼 법인은 안 해주고 개인은 해준다 말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집합 건물 안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아닙니까, 울산시장이 개인들이 다 분양받은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이 분양이 받았는데 그 시장 내에 소유자가 전체 건물 면적의 5인 이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1인이 전체 건물 소유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박성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울산시장에 11억원이상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나면 끝이죠. 회수하고 재산 보존가치나 이런 것은 없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투자하고 나면 끝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맞습니까? 태화종합시장, 학성새벽시장, 병영시장, 신울산종합시장 이 주변에 주차장 하나 없고 다른 재래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악한데 울산시장에다가 11억원이나 집중 투자해 주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신울산시장이라든지 태화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건물소유자들이 10% 부담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주차장 만드는데도…….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태화시장에 신청해 놓고 있고…….
박성민위원
그 주차장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장 하는데 무슨 자부담이 필요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는 집합건물에 건물 내부환경 개선할 때…….
박성민위원
태화시장이나, 신울산시장이나, 구역전시장에는 집합건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자비 부담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 주변 인프라 구축해 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선정은 매년 시장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국비 신청사유가 되면 저희들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 신청하지 않는 그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10%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박성민위원
결정은 중기청에서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중기청에서 결정할 때 신청 당시에 이미 우리 중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단체나 특정 시장만 집합 건물만 신청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청하라고 하는 안내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박성민위원
우리가 대충 어디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의논하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는 다 파악을 해서 전체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과장님하고 하든지, 국장님하고 하든지, 청장님하고 하든지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현대화 사업해야 되겠다 잠정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그것도 안하고 무작위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성민위원
의견서도 안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의견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여튼 시장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 발취를 해서 100% 다 신청을 합니다.
박성민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소위 전통 재래시장은 주차장도 하나 없고 진입로도 하나 없고 하는데 당연히 시설현대화사업비로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진입로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구민들이 다수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그런 시설들이나 시설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소위 옛날에 오래된 건물들 지금 장사도 잘 안되고 고객들도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5억원씩 10억원씩 투자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냐 정책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프라자라든지, 울산시장, 신울산시장, 병영시장 안에 지금 인정된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할 수 있는 시장이 신청을 하면 100%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그게 신청 안 되는 시장은 자기들 10% 부담 때문에 신청 안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과 진입로 개설은 저희들 한꺼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시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현재 차츰차츰 전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투자 가치가 우리 객관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당사자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 당사자 누구든 간에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시장에 11억원 투자해 주는 것이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11억원으로 예를 들어서 수 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태화시장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급선무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다 중요 합니다. 다 중요한데 앞으로 골고루 그렇게 사업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장하고, 성남프라자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울산시장만 해도 지금 15억원 그 다음에 성남프라자가 18억원 가량 특히 성남프라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또 엘리베이터 교체이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민자 부담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4월달에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상인들이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하시고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혹시 관련되어서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홍인수위원
없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 성남프라자 냉난방기 교체였잖아요. 그런 계약은 총무과 지금 계약내역에는 빠져 있거든요? 용역 내역도 없고 지금 별도로 관리합니까? 이 자료에도 보면 용역내역은 없던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하고 계약서류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인수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짜리 이상 계약에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 내역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조달내역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확인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직접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어떤 계약 내용인지…….
박성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할까요?
홍인수위원
예.
박성만위원장
동의합니까? 총무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해주시고 오실동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위원
그럼 오시는 동안 제가 할까요?
박성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성민위원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아마 더 성실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아케이드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9개소에 되어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몇m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약 1.7㎞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98억원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
아케이드에 우리 외부에서 방문한 단체 인원이나 횟수는 어느 정도 쯤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 64회에 걸쳐가지고 한 2,000여명정도 이렇게 다녀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아케이드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상가지역에 영업 증감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난 뒤에 수치적으로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현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빈점포가 해소되고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이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좀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성공사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많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성공사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주변 외각노점을 흡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고 2구간이라든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시장과 병영시장 등 타 지역은 다수 침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나씩 발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아케이드가 상 탄 것이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무슨 상 탔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국 재래시장박람회에서 상권활성화 우수시장으로 그렇게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봤을 때, 상권활성화 우수시장으로 전국에도 소개되고 상 타고 할 정도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재래시장이 1,61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0개 시장이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시장입니다. 700개 시장 중에 한 10% 정도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 저희 시장이 그나마 좀 우수시장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박성민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아케이드는 어디 어디를 다녀 와 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청주 육거리라든지, 대구 중구에 있는 아케이드 거리, 그 다음에 조치원에 가면 조치원 시장이 있습니다.
위원이 세 군데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국외는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국외는 일본에 금년에 6월달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면 도쿄에 있는 시장 홈미시 시다지인가 그렇고…….
박성민위원
도쿄시장?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아케이드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아케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베에 시나카타 시장, 또 오사카에 가면 쿠로몬 시장과 텐진파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박성민위원
시장을 주로 다녔습니까, 아케이드로 안 다니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가 있는 시장을 갔습니다.
박성민위원
오사카에 대표적인 아케이드로 도톰보리 아케이드를 가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안가 봤습니다. 쿠로몬 시장하고 텐진파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박성민위원
국내에 국외에 몇 군데 아케이드를 둘러보셨는데 주로 일본에 가셨는데 도쿄나 고베나 오사카에 아케이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울산 중구에 아케이드가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짜임새 있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는 좀 차별화 되게 세련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을 놓고 일본하고 비교 했을 때는 비교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30년 정도 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느낀 부분은 저희 재래시장 시책사업이 일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다이나믹 지역 경제성장 동력 부분에서 추진 실적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굳이 나누어 놨는데 우리 아케이드는 일본 아케이드에 하드웨어만 그대로 본 따가지고 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거기에 아케이드가 한 30년 이상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치한 아케이드는 다 철거를 하고 2대에 3대째 지금 설치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첫 번째 설치할 때에는 좀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구도 이렇게…….
박성민위원
일본 나가사키 쪽으로 가면 아케이드를 1930년대에 만들어 놓은 아케이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대로 있는데 그 아케이드를 보고 우리 아케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싱가폴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물론 주로 아케이드가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마는 일본 아케이드는 외형도 그 지역마다 그 도시마다에 모양이라든지, 아케이드에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특색이 있다고 생각 안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느꼈습니다.
박성민위원
다 특색이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우리 중구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냥 조금 거기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중구처럼 이렇게 위에 천장만 덮어가지고 해 놓은 그런 아케이드는 없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뭐…….
박성민위원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
너무 특징이 없고 너무 획일적이고 그런 아케이드를 과연 설치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물량으로 그냥 길이만 길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국에 상도 받고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얼마동안 경쟁력 있게 가겠습니까? 너무 과대 포장된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도 아케이드 설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갑니다만 그래도 시장경영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단위로 지원해 주는 시장을 놓고 평가했을 때에는 저희구가 그래도 좀 우수시장으로…….
박성민위원
저도 2002년도에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우리 중구에 아케이드를 도입할 것을 제안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아케이드가 설치가 됐는데 이 아케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케이드는 이런 아케이드가 아닙니다. 정말 저도 개별적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내가 아케이드 전 세계의 것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사진을 내가 가는 곳 마다 아케이드는 필히 사진 찍어 가지고 제가 다 저장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아케이드부터 해서 우산 형태 아케이드부터 해서 별의별 모양에 그 특성있는 아케이드가 다 있습니다. 아케이드 바닥을 엄청나게 이렇게 다양한 특색을 주고, 주로 이제 일본아케이드 내에는 공조시설들 에어컨이나 히터가 다 들어있고 음악이나 이런 것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케이드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하는 만약에 이 아케이드는 그런 부분에 우리 울산 중구에 특징을 가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케이드 간판 디자인이나 또 우리 바닥 너무 밋밋한데 가까이 포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포항 차없는거리에 가 보면 아케이드는 없습니다마는 그 시내에 차없는거리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홈을 파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낙하를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해서 물을 내리고 그 뒤에 나무로 또 그것하고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앉는 이런 파고라나 벤치로 설치하고 벤치도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조각들 모양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케이드에 가면 구경할 것이 많고 아케이드만 하더라도 물이 흐르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아주 가까이 느껴지고 여름에는 애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맨발로 장난치고 사람들이 발 씻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당장 포항만 하더라도 거기에 가면 아주 독특한 그런 거리를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부러웠고 지금 우리 아케이드에 루미나리에 조성한다고 하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민위원
잘 좀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상품권제도나 마일리지제도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농협하고 제휴관계를 맺어가지고 상품권을 전통재래시장에 한 해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다른 시장…….
박성민위원
그런 하드웨어 좀 넣어가지고 해 주시고 음악 같은 것도 좀 넣고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아케이드 중간에 스크린을 크게 내려가지고 우리 중구 홍보도 좋고 안 그러면 상품 상가들의 홍보도 좋고, 빔 프로젝트 가지고 해서 다양하게 아케이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재미나 볼거리를 좀 해주시고 벤치도 하나도 없어요. 아케이드 안에 벤치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전체 도시 디자인 우리 중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도시 리모델링에 좀 이렇게 발맞추어서 해주시고 자전거 제가 다른 부서에 할 때 제안을 해드렸는데 지금 파리에는 자전거가 엄청나게 몇 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케이드 내에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자전거를 민자를 유치해도 좋고 우리 구비로 해도 얼마 안 듭니다. 몇 천대 정도 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중간 중간에 설치하고 저 쪽 끝에서 와서 자전거 타고 가서 저쪽에 놔도 되고 하는 전자칩을 만들어서 자전거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재래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또 상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위원
감사자료 4-16페이지 중구청 홈페이지 민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보면 건명이 ‘후진하는 중구청’ 민원내용이 ‘도시가스공급 문의’인데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담당한테 연락한 일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도시가스 공급 신청하는데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은 울산에너지에서 경동에너지입니다. 경동에너지에서 광역시에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장정옥위원
저도 민원 접수해 보니까 가구가 들어가는데 좀 적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도시가스회사에 사업성이 없어서 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규정에 보면 기존 큰 공급라인에서 개인들이 신규를 신청할 경우에는 100m당 20가구로 이상이 되어야 경동 도시가스에서 설치를 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수되어 있다보니까 실제 같은 울산시 산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에 몇 차례 건의를 한 결과 내년부터는 부족한 가구도 일부 수혜자가 사업비 일부 부담을 하면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장정옥위원
규정이 내년부터 바뀝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바뀝니다.
장정옥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변경된 별도의 공문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하고 협의되기로는 자기들 규정을 그때부터 추진하는 걸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장정옥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지금 도시가스공급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 관내에 도시가스 사용하고 LPG사용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인해서 LPG 가스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볼 때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74.5%이고, LPG 사용가구가 22.5% 그래서 이 수치는 작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한 5.2%정도 늘어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난방에 지금 우리 유가가 자꾸 이렇게 오르고 기름하고 LPG하고 가정에서 경비는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정옥위원
안 해보셨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74.5%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오셨습니다. 홍인수 위원님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계속 하십시오.
홍인수위원
성남프라자 냉난방기 설치 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제출한 자료는 총무과 자료에는 1,000만원 계약 내역에는 빠져 있는데 조달청에 물품구매는 별도로 되어서 빠진 건가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프라자는 저희들이 조달에 대한 것은 지금 감사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내용 감사자료 제출된 것은 구청이 직접 계약한 사항만 들어가 있고 조달계약은 없습니다.
홍인수위원
조달계약은 빠져있어서…….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용역내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용역은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설계할 때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홍인수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 내역도 없던데 자료에 총무과 자료에…….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용역은 제가 좀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들 모니터를 급히 보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계약이 된 것은 감사자료 빠져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 드리고 용역 말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공사계약이 자료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괄공사 내역은 감사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하면 2-53페이지 19번에 보면 울산시장 환경개선공사에서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홍인수위원
지금 울산시장 환경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씀이세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홍인수위원
울산시장 엘리베이터 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님.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울산시장 건은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성남프라자 건…….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성남프라자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홍인수위원
이것은 냉난방기 전기공사…….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성남프라자는 냉난방기만 구입공사를 했고…….
홍인수위원
이건 전기 공사 관련한 거잖아요. 교체 관련해서 어느 것이 필요한지 이것은 공사 말고 용역이에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실시설계용역은 금액이 감사요구자료 1,000만원미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인수위원
그럼 얼마나 들은 거죠?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그게 880만원 입니다.
홍인수위원
880만원이 들어서 빠져있었다?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럼 용역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됐는데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조달하게 되면 몇 개 업체 조달청에 들어가서 보면 쭉 우리가 원하는 냉난방기를 업체별로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최저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될 것인데 여기 관련 자료에는 최종 선정된 그 S사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조달요청은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정해진 품목을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이미 제품 사향이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조달 요청하는 나라장터에 그 코드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매물품이 결정이 됩니다.
홍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설계에서 정해진 품목이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로 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설계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어떤 물품을 교체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성능을 가진 물품이면 된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 딱 지정해가지고 그 업체에 무슨 물품을 써라, 그 업체에 어떤 걸 써라 라고 딱 규정된 것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조달로 할 경우에 대부분 설계시에 이렇게 그 업체와 품목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정해지나요? 일상적으로 어떻죠?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폭넓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품사양을 선택할 때에는 공사 담당부서 설계업체 등 일단은 물건제품을 결정하는 협의가 아니고 어떤 것을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용이 편리한가 이런 점을 협의해서 제품이 설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과정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총무과로 구매를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구매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정해진 것에 대해서 왜 이게 지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우리가 그대로 이행을 할 따름이기 때문에…….
홍인수위원
설계에서 딱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주게 되면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애시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로는 어느 정도의 그 건물의 특성상 어느 정도 용량을 갖춘 그런 기계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대략 이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업체별로 단가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성남프라자에 사양이 맞는 그런 물품을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건데, 그렇게 그냥 결정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소지를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 그 상인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선 굵기도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름철 전기 과부하가 온다.’ 4억8,000여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4,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2월달에 공사 했지 않습니까? 공사 끝나고 6개월 만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변경 금액에 따라서 심의도 받고 안받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분명히 상인회의 얘기로는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변경 됐다는 건데 변경된 것을 총무과에서 알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변경계약이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아는 바가 없고요.
홍인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안 온 거네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설계 변경이 우리 계약이 넘어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설계변경 의뢰 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그것은 공사감독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감독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그런 적절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홍인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준공검사원에 설계대로 예를 들어서 시공이 되었으면 확인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리고 거기 입회자에도 분명히 계장님 계세요. 최평환 계장님이 입회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러면 담당 상인회에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설지원단의 담당자가 그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알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그날 갔을 때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다 라고 그랬거든요? 전선 굵기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름철 전기부하가 생겼다고 했거든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입회를 한 담당공무원이 확실히 아는 사항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회를 했는데 거기에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 줬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프라자는 설계변경이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위원
일단 설계변경 내용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 지금 용역내용도 이 자리에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이 자료는 추가로 총무과장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세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홍인수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박성만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오신 김에 확인할 것 있으면 확인하십시오.
황세영위원
총무과장님.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황세영위원
출석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황세영위원
일반적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박성만위원장
그것은 홍인수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황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책임은 어떻게 되죠?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그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규정이나 규칙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퇴장
박성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이번 정례회에서 구청장 시정연설 내용에 보니까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남프라자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얼마 투입됐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7억3,0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황세영위원
냉난방기 관련한 4억8,000만원 포함 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포함했습니다. 2006년도에 옥상방수공사, 도장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억5,400만원, 2007년도에 냉난방기 교체공사 4억8,3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7억3,700만원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성남프라자 시설환경개선에 또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명이 뭐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얼마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억2,800만원입니다.
황세영위원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8억5,000만원입니다.
황세영위원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국가 균특회계에서 지원받아야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원받는 소관 부서는 중기청이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서 받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주차장도 중소기업청입니다.
황세영위원
균특회계로 받고 아케이드도 그렇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도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전체에?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결국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정부는 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아까 전에 인정시장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인정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7개 시장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17개 시장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과, 등록시장 17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인정하고 등록시장하고 합쳐서 17개 시장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인정시장은 몇 곳이에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인정해 주는 시장은 3개입니다.
황세영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구역전시장하고, 옥교시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하여튼 다 기준과 내용에 의해서 지급 예산을 지원하고 또 사업을 개발해서 또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혹시 성남프라자 시설현대화 2009년도 엘리베이터 공사는 홍인수위원이 잠깐 언급한 성남프라자 냉난방기 공사에 관련된 민원 발생에 대해서 해결 차원에서의 이 사업이 국고에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시장이든 어떤 관계없이 전체 발굴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위원이 울산시장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외 실질적으로 영세상인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전부 사유재산인데 그런데다가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회수도 되지 않고 거기 무슨 제대로 하는 것이냐, 국가예산 낭비하는 것이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에 엘리베이터 사업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예산편성들에 대해 충분히 참고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시장 활성화도 적정한 수준의 예산 지원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곳에 집중 과다하게 옥상방수하고, 냉난방기 설치해 주고, 엘리베이터 해주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예산의 어떤 투자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재정운영에도 재원배분에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한 명물로 알려진 가장 긴 아케이드 번영로 쪽에 들어가는 출입구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혹시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자주 갑니다.
황세영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보면 주로 곰장어 골목이라서 곰장어 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형차라든지 물건을 수송할 수 있도록 차량이 진입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고 정비의 필요성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이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아케이드 내부시장 지저분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을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현재 차량 진입 못하도록 해 놓은 고정용 볼라드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게 기초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이 일정정도 지금 균열과 또 요철 현상이 발생 되어 있고 흔들면 흔들리고 또 인도와 경계측 부위가 좀 파손되어서 전부 울렁거리고 있고 특히나 곰장어 골목 우측 편에 보면 지저분합니다. 혹시 상인들 햇볕 가리게 차단막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지장물 아닌가요? 법상으로 불법 설치물이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그것을 설치해 놓더라도 좀 미관상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대왕곰장어하고 의류센터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시던가 하셔서 하셔야지, 예산을 환경개선관련 되어서 한 500억원 가까이 예산 투입됐는데 울산 대표 명물이라고도 하고 또 공무원이나 타 지자체 벤치마킹할 때 주 출입로 그 모습을 볼 때 마다 참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2009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둥에 보면 말이죠. 불법 광고물 붙였다 땠다 한 흔적뿐만 아니고 그 쪽 아케이드는 설치가 언제 되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완공 2004년11월21일에 됐습니다.
황세영위원
우리가 들어 갈 때 인도는 화강석 인주로 된 것을 깔았습니까, 인도는 무엇으로 깔았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에는 도로변에는 보도블럭으로 깔려져 있고 아케이드 내에는 화강석으로 7㎝ 두께 화강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화강석 일부 구간에 보면 파여 가지고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그 기둥 쪽을 보면 콘센트 연결하는 부위에 하단 카반에 있는 부분도 그냥 너덜너덜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소방점검에서 지적이 되서 저희들 정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지금 계약사항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소방이나 전기시설 같은 것은 1년이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전통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선우시장이나 옥교상가 같은 데에는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제일 긴 젊음의거리에는 2년 되어 있고 선우나 옥교는 왜 3년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그 당시 계약하면서 년도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이 좀 달라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케이드하자보수기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정한 그 부분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2004년도에 했으면 지금 4년이 거의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시공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2년 지났는데…….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부분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유효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확실히 아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그게 법상으로는 저희들 경리부서에 물어보니까 법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 판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세영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라고 할지라도 하자가 생기면 그 시공사에 하자 관련된 내용에 공문을 발송하면 시공사는 하자를 해줄 책임이 있다 이런 것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기간까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2년 같으면 2년 안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하자보수 요청을 했을 때는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장님, 지금 아케이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약 98억원정도 들었습니다.
황세영위원
약100억원 가까이 들어간 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맺는 다는 것은 이것은 계약 맺을 때 계약부서에서 한겁니까, 안 그러면 시공부서에서 한겁니까,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관련된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참여를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일반건물 시설에 대해서 100억원되는 공사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을 뿐이지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그것도 행정기관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 투자시설을 계약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박성민위원
지금 황세영 위원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성호종합건설하고만 한 것이 2년이고 나머지는 1년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년은 소방시설이고 아케이드 시설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정성개발 그 다음에 묵염설비 설비가 소방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삼일건설, 해양산업개발도 1년 입니까, 그것도 뭡니까, 소방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소방입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아케이드는 2년이고 소방은 1년이고 하자보수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도 최근에 설치한 선우시장과 옥교상가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구역전시장이나 그전에 설치한 2년으로…….
박성민위원
2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아케이드 일반적 시설물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아케이드 내에 소방시설이나 전기공사 시설에 대한 것은 1년이다. 하자보수기간이…….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 내용 세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0억원이든 20억원, 30억원되는 대형공사 특히나 콘크리트로 해서 철근 구조물에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 쇠덩어리나 플라스틱 종류에 합선된 제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는 아케이드 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을 유·무상 할 것 없이 2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건 어딜 가도 웃을 일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행정이 규정을 떠나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의 설치물 같은 경우는 햇볕을 일사광선 많이 받으면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자요인들이 더 발생 되거든요. 특히나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물 아닙니까? 다리규각도 아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유상이든 무상이든 기간을 2년으로 행정기간이 업체와 계약기간을 그렇게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24만 구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자보수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고 인력이 투입되게 되고 또 다른 보증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이 발생되는 그런 예산낭비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케이드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런 시설 공사를 할 때 계약은 계약주무 부서와 공사실시 설계를 하는 부서를 통해서 계약기간에 하자보수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실질적인 본위원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른 내용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8쪽에 보면 중소기업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현황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등록이 19개 되어 있고 미등록이 134개 되어 있어서 총 153개 업소가 등록 되어 있네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구에 기업체가 없는 걸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여기에 또한 134개 미등록 업체가 미등록 되어 있는데 미등록 되어 있는 업체들은 실제 영업이 가능한지 미등록된 것이 불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구간에 15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쇄업이나, 음식료품, 광고사 등 종업원 10명 미만인 소기업인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장등록 설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공장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으로만 가능하도록 영업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미만되는 부분은 저희 구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등록 업체는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은 세무서 등록하는 500㏊ 이상은 세무서에 등록하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500㏊ 미만.
황세영위원
미만은 세무서에 등록하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황세영위원
등록증만 있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영업을 가능하도록……예.
황세영위원
그 업체가 134개, 결국 134개 업체는 중구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중구 관내에 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세영위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그럼 여기에 미등록은 우리 중구에 등록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등록 설립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500㏊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분들 사업소세에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부과납부에는 등록되나 안 되나 세법상에 있는 것인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역경제과는 지금까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구도심 상권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아케이드, 주차장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상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셔서 본위원이 처음 질의했듯이 그 결과 어떻든 간에 최일식과장님이 대통령상을 중기청으로부터 받고 우리 전통골목시장이 국무총리상을 받을 만큼의 나름대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평가 주무부서인 중기청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니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리고 격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지금 실제로 북구, 동구하고 비교될 수는 없지만 일반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50인이상 정도 되는 기업체라고 해서 등록 되어서 우리 중구 재정과 세입에 또 고용에 도움을 주는 기업체는 없다고 거의 보죠? 거의 없는 실적이죠. 타구에 비해서 북구, 동구, 남구에 의해서…….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종업원이 20명이상 되는 것이 자동차 시트카바, 스크린 인쇄하는 것으로써 성안에 있는 우영산업과 서동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2개 업체가 20명이상 종업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기업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실제 우리 울산으로 오면 또 특히나 중구로 보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써 중구에 어떤 명암이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중구에 어떤 모든 영향을 다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 또한 혁심도시가 들어서면 중구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설계, 또 다른 어떤 도시의 형태로써 중구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구민들한테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혁신도시 지역 내에 11개 공공기관 중에 혹시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11개 공단 중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됩니다. 그중에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총해서 11개 기관이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일전에 우리 국가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 방안에 보면 말이죠.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RND 연구 분야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규모 4조2,000억원 중에 4조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진화 추진 방안에는 RND 부분을 별도의 독립된 부분으로서 기능이 조정되면 울산에 그것이 안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90% 랍니다. 지금현재 정부의 기본적 추진 방안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관된 산업비는 산업 크러스트하는 지금 장현 쪽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산업 크러스트 구축하는데 거기 관련된 협력업체나 에너지 관련 전문기업들이 울산 이전이 거의 유치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된 전문기관 지금현재 협력업체에 대한 시장조사, 유치노력을 위한 업무에 대한 조직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세서나 방향은 갖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구 자체적으로 그런 크러스트 에너지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시에서 에너지 관리 종합계획을 지금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것은 시에서 5개년계획 속에 에너지환경산업이 울산 과기대와 포함되어서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울산에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써 계획이 수립된 상태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2차 선진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울산은 내려오게 될 공공기관에 관련된 협력업체나 에너지 전문기업이 상당부분 이전할 의향을 갖고 있다가도 이전을 하려고 하는 요인과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라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라는 것을 우리 중구에 유치했고 그 관련된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든 그 팀이 안 되면 전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인력구조와 조직 구성을 해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그 기업유치가 되면 울산중구가 다시금 고용과 또한 중구의 재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회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투자 대비 하는 것 보다 더 효과가 크고 미래에 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 경제과의 어떤 담당부서장으로서 조직 개편시에 에너지 관련된 협력업체나 에너지 관련된 전문기업의 유치 홍보활동을 위한 그런 전담기구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조직부서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하자 보수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케이드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신청만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아케이드가 비가 새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천장이 열고 닫히고 하는 그 부분이 크레인 다 고장나가지고 천장 열려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고 다 조사해 봤습니까? 비새는 아케이드는 이쪽 구간에 여기에서 비새는 아케이드 해가지고 그때 그 시기에 하자보수 신청해 놓으면 이것은 실리콘으로 때우고 가면은 저쪽이 샙니다. 이것 때우고 나면 저 뒤에 샙니다.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 지점에 하자 보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 없습니다. 지금 시설지원단에서 내가 누차에 걸쳐서 아케이드에 비가 뚝뚝 새가지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아케이드 보수하라고 해도 시설단장이 보수할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 대책 없냐고’하니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지고 누가 보수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도 보수할 형편도 안 된다 하자보수기간 지나가서 그 사람들도 못해주겠다 그렇게 비 줄줄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실정을 모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보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계속 업체하고 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요구를 하면 계속 지금 현재 보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민위원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시설지원단장은 제가 아케이드 몇 군데에 비가 새 가지고 보수해달라는 이야기를 몇 달째하고 있는데도 아직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19일까지 물통 홈바지 공사를 완료해서 저희들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80% 이상 물이 잡혔습니다.
박성민위원
선우시장, 병영시장 가보십시오. 비만 오면 아케이드 완전 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선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깐 한 90% 정도가 물이 잡혔다고 합니다.
박성민위원
3일 동안 보수했는데도 90%가 잡혔는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90% 잡혔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기둥사이로 물이 새는데 이 부분도 업체하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아케이드 보수가요. 비가 한 군데 새면 저기 아크릴판이 되어 가지고 주로 실리콘으로 합니다. 물막이를 그럼 실리콘으로 하는데 실리콘은 조금 떨어 질 때 거기에다가 실리콘을 집중적으로 피스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타이ALD 놓치고 나면요. 실리콘이 비가 오면 아크릴이 쭉 이렇게 내려앉으면요. 쭉 가면서 실리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즉각 시기에 따라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몇 달째 방치를 해두고 1년째 방치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뜯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도 주민들과 더불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시설지원단장 불러봤자 '아케이드 보수할 업체가 없다 지금 기간 지났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심한 것이 아케이드를 설치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을 2년만 정했다 그게 왜 2년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5년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보수하도록 해줘야지 완전 업자들 봐주기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이니까 아케이드 보수기간에 보수를 못 받으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직접 나사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보수업체를 아케이드가 9개나 되니까 아케이드 보수업체를 지정 하십시오. 예산 확보해서 지정 해가지고 무슨 아케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그 업체에 연락 하면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총무국장
예. 이해가 됩니다.
박성민위원
꼭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아케이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옥교·성남지역에 아케이드 내에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나 벤치나 이런 구조물 좀 더 많이 넣고 쓰레기통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쓰레기통이 왜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쓰레기통은 환경미화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아케이드 내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내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쓰레기통을 두면 쓰레기통 주변에 더 쓰레기통 천지가 된다, 논리가 쓰레기통을 두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더 엉망이 되서 쓰레기통을 못 둔다, 그러면 아예 쓰레기통에 들어갈 쓰레기조차도 아무 곳에나 버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케이드 내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서 그 주변에 음식점에서 파는 이런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쓰레기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버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남·옥교 아케이드 내에 그래서 과연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그 쓰레기통 설치된 주변이 지저분해 지니까 쓰레기통 설치를 못한다 하는 논리는 화장실이나 우리 지저분한 이런 것은 아예 지저분하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된 논리이고 쓰레기통을 좀 더 많이 달아서 주변 분들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쓰레기통 좀 설치해 주십시오. 아케이드 해놨는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아직 쓰레기통도 하나 없어 가지고 밤에 한번 늦게 가보십시오. 쓰레기가 길에 날려 다니고 수북이 쌓여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무총리상 받고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본위원장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대왕곰장어 앞에 전복 파는 곳 앞에 아케이드 준공식 했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만위원장
준공식 하는 날 그날 비세는 것 다 봤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 경우에는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입니다.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줘가지고 준공검사 하는 날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또 선우시장 그것도 우리 준공검사 하는 날, 그 물통 사이에 모양새 내는 것이라든가 너무나 조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아케이드 또 설치할 계획이 있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만위원장
있으면 지금까지 설계 다 버리십시오. 버리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정말로 아케이드 같은 아케이드를 만들도록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되겠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문제점을 보완해서 선진국의 아케이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운시장 관련해서 동에서 상가번영회 분들한테 진정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다운 5일장 진정민원은 저희 부서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노점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에 접수되었습니다.
홍인수위원
단속해 달라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다운 5일장은 새마을금고 앞에서 척과 입구까지 약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택가 소방도로를 활용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홍인수위원
500m가 아닌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한 500m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홍인수위원
새마을금고가 지금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는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한 블럭 또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서 바로 시장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인수위원
그것까지 됐다고요 우리가 자주 갑니다.
박성만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주유소까지 지금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주유소까지 맞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최근 건설과에서 시장에 대해서 노점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그것을 인근 건물주하고 점포주들이 시장조사를 하면 구청에서 노점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왜 내 건물 앞에 노점을 인정 해주느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노점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어쨌든 건설과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5일장을 없애달라는 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도 없고 실제 5일장이 주민들이 물건을 사는데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상인회에서 그렇게 5일장을 없애달라고 한데에는 그 다운동 관내에 상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역상권도 살리면서 상가도 보호하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일장 없애고 단속문제는 건설과 문제이기 하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에 운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그 상인회 분들, 노점상, 그 다음에 주민들, 그다음에 동에 있는 그런 관계자 분들 모셔놓고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책도 수립하시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건설과 소관이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제가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접수가 그쪽으로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속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노점은 거기서 따라가는데 주요인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양쪽에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가 일반 주택가 건물이라서 인정시장으로써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여건으로는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만 그렇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인정시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점포가 20개 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근처에 상가가 형성된 부분만 그렇지 사실은 이면도로 5일장 서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합하면 꽤 많거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합하는 숫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20개 정도 밖에…….
홍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500m라고 말씀 하시지 말고 물론 한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겠지만 지금현재 재래시장이 다운동사무소부터 파출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한 건물 근처를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제로 장이서는 곳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그렇게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가능한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다운동에서는 지금 상권이 살 수 있는 데가 그쪽 부근인데 5일장으로 인해서 또 문제도 많고 이래서 반드시 상가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홍인수위원
또 관련해서 태화시장인데 지금 중기계획에도 2008년도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설치 건으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과장님의 입장, 구청입장이 아케이드설치 건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말고 철학적인 입장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짜 태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시사항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희들은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서 지역주민 의견과 전체적인 여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설치를 했고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관내에 17개 시장 중에 유일하게 5일 시장으로써 활성화되는 것이 태화시장입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태화시장에 가보니까 실제 그 이용하는 고객들이 40대 후반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30대 전반에 계시는 분이 거의 한 10%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가면 그와 반대로 40대 전반에 있던 고객들이 90%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필벌에 의해 가지고 나이가 드시면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차츰차츰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태화시장 건너편에 보면 지금 현재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젊은층의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시장이 이대로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다시 변화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안 있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아케이드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2년 전에만 조사를 해보면 그게 한 90% 이상이 다 설치를 반대했는데 최근에 시설을 정비하면서 아케이드 설치 여부를 저희들 여론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보니까 한 50 대 50으로 그때 1～2년 전에 반대하는 건물주 상인들이 찬성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점에서는 상위 10%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9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 주위 분위기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흘러 갈 때 그때 다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설치한다, 안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홍인수위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할 수가 있고 주민 상가에 90%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현재 태화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에서는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굳이 공사를 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현재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설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들 상인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개보수라는지 주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는 거의 실패 자료거든요. 선우시장, 병영시장 같은 경우 오히려 차없는거리 일부 쪽에 성공사례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실패했다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태화시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구청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의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 태화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게 아케이드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생각 그 자체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시간을 두고 설치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케이드만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소비자 욕구조사를 한다든지 더 불편을 느끼는 것은 소비자들의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인데요. 친환경급식지원이 해마다 조금씩이긴 하지만 확대되고 그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올해 친환경급식학교 두 군데를 현장방문 했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원의 연속성인데요. 올해 한번만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 안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 지난 해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급식지원을 받은 학교가 올해는 아예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유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급식 시범사업이 이제 앞으로 전학교로 확대되어야 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구민들도 호응이 높은 사업인데 실제로 친환경급식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가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급식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재배해서, 유통 그 다음에 식단 모든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법 개정에서도 기초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는데 광역시 산하에 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광역시 차원에서 이런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홍인수위원
그래서 저도 울산의 특성상 자치구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울산 같은 경우 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설치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전혀 설치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 요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학교급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두 차례 걸쳐 방문을 해 보니까, 학부모라든지 또 학교 측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국 전 학교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올해 예산보다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급식센터도 좀 학교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날 때 이 부분도 검토하는 것으로 광역시에서 그렇게 실무진하고 협의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도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련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방세과장 정덕모 선서) 지방세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그럼 이어서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박성만위원장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2008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방세과에 시간외근무수당 명부 원장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각 부서별 직원징수목표분담제 실시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500여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직장에 비해서 여러 가지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방세과는 구청 살림을, 세입을 조달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지방세를 정수하러 다니시고 세금이라는 것이 제때 자진납세를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세금을 징구하려고 하면 다양한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조건 내라고 할 수 없고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 가면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방세과에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사용했는데 맞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다른 실·과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편성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커피 등 물품구입비고 주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적네요. 왜 그렇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지방세과 직원이 38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할 때 보통 팀별로, 직급별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주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정원가산금은 전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전체 업무추진비를 주로 과장님들이 직원들이나 혹은 필요한 분들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세과는 주로 보니까 너무 교과서적으로 쓰여진 것 같아서 다소 의아한데 직원들 간에 업무연찬이나 간담회나 식사를 자주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민위원
5-140페이지 2007년도에 비해서 올해 자금운용 현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죠.
자금운용 현황이 많이 달라졌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박성민위원
과거에 하던 농금채, 환매채, 자유적립을 신자유적립이라는 상품을 두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2007년도에 8억7,000만원에 비해서 현재까지 입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11억원 정도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4,000만원이상, 올해 연말까지 하면 3억5,000만원정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저희 과에서 각 실·과 자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각 부서에 사업비 전액을 배정하던 것을 시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배정 잔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돈을 일시적으로라도 예탁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이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올 1월달에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1월달에 오시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세정담당 서동신 계장이 세입 분야 업무를 상당기간 봤는데 이 분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자수입 면에서 작년 대비 올해 3억5,000만원이나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잘해서 3억5,000만원이라는 별도의 수입을 더 발생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아직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
서동신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금채도 작년에도 평균 저축기간이 환매채나 자유적립 기간이 올해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28일, 76일, 91일 이렇게 운용하던 것을 올해는 100일, 125일, 113일 이렇게 우리 여유자금을 이런 상품에 투자를 작년에 비해서 오랫동안 해 놓았다는 얘기죠.
담당
세정담당
서동신 예, 작년보다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은 예산이 확대되면서 여유자금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 지난해에는 제가 처음으로 자금운용을 하면서 예금 기간이 평균 1개월에서 6개월 하는데 3개월 정도로 많이 했고 올해는 될 수 있으며 장기간으로 자금운용을 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자금운용을 하다보니까 높으면서 이자수입이 많아 졌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 만큼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이자수입이 높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자금운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여유자금을 적정한 시기에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고 해서 자금운용을 잘해서 과외수입을 이자수입으로 3억5,000만원 상담의 이자수입을 늘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면 이런 문제들은 정말 중구청 공직자들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 문제를 오늘 보도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림예
최대림예전문위원
,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자금운용을 제대로 잘해서 2007년 대비 2008년도 이자수입을 3억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서동신 계장님 감사합니다.
담당
세정담당
서동신 감사합니다.
장정옥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전 직원이 징수책임제로 징수를 하고 있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지금현재는 끝났습니다.
장정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 징수 금액이 얼마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직원책임제로 인한 징수 금액이 23억4,900만원입니다.
장정옥위원
타 구하고 비해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타 구와 비교를 못했습니다.
장정옥위원
제가 볼 때는 타 구보다 징수가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직원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세과에서는 지금 감사자료 전체 보시면 지방세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1-49페이지부터 보시면 2007년도10월25일부터 11월9일까지 정부합동감사 우리 구에서 현재 취득세 누락 건이 428건 맞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옥위원
금액은 4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리고 주민세 누락 건이 67건이 맞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제가 통계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79건에 1,90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합치면 얼마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부과해야 될 금액 3,381건에 6억3,400만원입니다.
장정옥위원
이렇게 많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컨설팅 감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장으로써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생각됩니다.
장정옥위원
여러 가지 우리 중구가 세수가 열악하고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데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이렇게 징수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불구하고 시세부과나 구세부과는 지방세과에서 하죠. 지방세과 직원들의 이것은 업무로 인해서 과세가 누락된 것이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부과 건이 우리 지방세과 업무이다 보니 실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각 기관 간의 자료 제출받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과세되는 해당 부서에 자료를 협조 받고 해야 되는데…….
장정옥위원
물론 징수를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과세의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사자료를 보고 엄청 놀랐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이 볼 때나 의회에서 볼 때 그동안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세금을 내어야 될 구민이 세금은 안 내어도 지나가는 구나하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징수를 늦게 하고 금액에도 있지만 원인은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과세누락이 없었으면 하고요. 징수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교육은 단위세 별로 한국정보학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 간의 정보교류로 해서 상·하반기 워크숍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컨설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구민의 신뢰에 누를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정옥위원
세무공무원들의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찬이나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써 앞으로는 별도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대한 물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세 누락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년간 정부기관에서 데이트베이스에 의해서 기관 시스템 간의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업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만약에 정부감사에서는 지적되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몰랐다는 것은 물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고 그런 시스템도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도입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공감을 합니다.
홍인수위원
지금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자유발언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추이에 대한 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세뿐만 아니고 각종 세금이 감소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세수감소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는 경기침체 등 부동산거래 둔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101억원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잉여금 120억원정도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제 기초자치 단체에서 자료를 파악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교부하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확실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맹점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과거 연도를 추계해 보면 통상 전국 징수액의 0.23%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세입은 기획재정부에 2008년도12월 종합부동산세 2조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42억원정도 교부될 것으로 추정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에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 비해서는 34억원정도 종합부동산세로는 34억원정도 줄어드는데 행정안전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세가 감소할 까 싶어서 예비비로 1조1,0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집행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종부세 개편에 따른 보전대책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인수위원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죠. 120억원…….
위원어제 뉴스에서 IMF에서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1.5%로 밝히고 있는데 애초에 정부 3.5%로 예상했는데 실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예외 일수가 없고 부동산세도 경기 침체에 따라서 성장률이 1.5% 줄어들면 우리 구도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현재 추이만 봐도 34억원이 줄어들 전망인데 대부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중구 복지예산으로 많이 쓰였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예산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린 것으로 인해서 중구에 피해가 되는 분들이 복지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할 만한 방책이나 대비책을 지방세과에서 세우고 계시는지 자료에 보니까 ARS 계좌이체 도입으로 하신 것은 좋은 시책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고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는데 세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지금 우리 구는 세입이 한정되어 있고 자치구로서 특별하게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들어 올만한 여력이 없는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높이자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좀 편리를 기하는 뜻에서 아까 홍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ARS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납부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특별하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실제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징수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료 5-1쪽에 보면 애초에 지방세과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하고 부과 징수되어 있고 결손 처분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이 5-5쪽에 체납액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26억8,500만원을 결손으로 잡고 징수를 35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제실적에 보면 징수는 27억원이고 결손이 34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손율이 목표액보다 많이 높아 졌는데 결손내역을 봤는데 시효소멸이 안 된 경우에도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셨고 심지어 2007년도까지도 무재산인 경우에 결산처분하신 내역도 있고 주민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재산을 매각할 때 하는 주민세로 보아지는데 몇 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결손율이 높아진 이유와 실제 결손처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해서 실제로 징수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홍인수위원님 결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관리해서 징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손처분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현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4회 채권, 재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홍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28건에 1억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홍인수위원
28건에 1억500만원은 지난해 2007년도 결손 처분한 것을 올해 다시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모예
정덕모예지방세과장
,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올 10월달까지 28건에 1억500만원을 했습니다.
홍인수위원
지난번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도입도 하셨는데 이미 결손된 부분들도 신용정보조회를 1년에 네 차례해서 얻은 결과물이 1억500만원 정도라는 것이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신용정보하고, 예금계좌, 토지조사를 분기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신내용이 통보가 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홍인수위원
이왕 신용정보조회 서비스까지도 도입되고 하니까 결손율을 최대한 낮추어서 징수액을 높이는 것이 안전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쉽지 않은 조건이고 경기가 안 좋은 조건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기존에 거두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업무에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제가 초과근무수당 대장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총무과, 환경미화과, 지방세과가 제일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지방세과는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이 지방세 추징 현장으로 나갑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보통 주간에는 민원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민원상담이라든지 부과징수 활동하고 야간에는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때로는 매주 목요일날은 번호판 영치하러 나갑니다.
박성민위원
7급 손영일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는 담당자이십니까?
박성민위원
거의 매일 아침 7시40분, 50분에 출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조용한 시간대에 근무하기를 원하다보니까 1시간 일찍 출근을 많이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주로 7시10분, 20분에 계속 출근을 하시는데 혼자서…….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직원입니다.
박성민위원
혼자서 출근해서 업무가 됩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그것은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 넣기 전에 실익 분석하는 일인데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일찍 출근합니다.
박성민위원
지방세 세목이 구세가 세 가지입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시세는요?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해서 13가지입니다.
박성민위원
구세 대비 시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통계가 없어서 죄송한데 작년 기준으로 시세가 1,278억원 징수결정을 하였는데 비율적으로 하면 6분의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작년에 1,278억원을 확정했고 구세는 200억원정도 됩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아닙니다. 94억원정도 됩니다.
위원그러면 6분의1이 아니네요? 1,200억원대 94억원 취·등록세가 주로 많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위원구세가 100억원, 시세가 1,200억원정도 됩니까, 시세담당 맞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태선 예.
박성민위원
그러면 1,200억원 중에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 주면 받은 것이 뭡니까, 조정교부금 말고 징수교부금 얼마를 받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3%.
박성민위원
1,200억원에 3%같으면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우리 중구가 얼마입니까?
담당
구세담당
김준호 올해 기분 27.3% 나왔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 기획실에 감사할 때 조정교부금 32%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몇 년 전에 32%받았는데 요즘에도 32% 받습니까?’ 하니까 ‘32% 받는다.’고 했는데 지방세과는 올해 27.3%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중구가 시로부터 32% 받아오다가 요즘은 27.3% 밖에 못 받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도 모릅니다. 계속 32%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징수교부금 3% 받고, 1,200억원이라는 시세를 거두어 줘서 전체적으로 400억원정도 받는다는 예상인데 근본적으로 국세, 지방세 비율도 문제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국세 비율을 더 낮추고 지방세 비율을 더 높여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40대60정도로 국세가 60%, 지방세가 40% 정도로 해서 재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지방에서는 돈이 있어야 자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실태인데 우리는 8대2정도 국세 80%, 지방세 20% 김준호 계장 지금 그런 정도죠.
담당
구세담당
김준호 예.
박성민위원
지방세 중에서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취·등록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원은 시에 다 주고 우리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돈도 안 되는 3개만 쥐고 있는데 시에 권한을 다줬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구의 세목이 열악하고 세원이 열악합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은 이런 세를 시에 안 내고 시세를 울주군 자체적으로 받으니까 재정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까?
모예
정덕모예지방세과장
, 맞습니다.
위원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구도를 좀 우리가 타파해 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목을 조정해야 됩니다. 시세도 대폭 구세로 내리고, 세목을 변경시키고 그다음에 국세도 대폭 시세로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이런 계획이나 노력이나 건의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현재 지방세법이 2010년에는 대폭적으로 전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세로 전환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환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7억원정도가 구세로 편입되고 현재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것도 따라서 구세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7억원정도 그래서 2010년도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면 75억원정도가 우리 구세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
지방세과에서 직접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건의도 드리고 어떤 글도 좀 쓰시고 해서 결국에는 지방자치 말만 해 놓고 세목을 안 내려주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됩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도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광역시에서 이 재원을 다 쥐고 있으니까 자치구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목을 몇 개 우리 구세로 가져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운명이려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맞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방세 관련되어서 시세, 구세 실제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구세와 지방세에 대한 목표 징수된 것이 2008년10월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현황으로 봤을 때도 실제 시세를 거두어서 내는 만큼 조정교부금이 전체 예산 대비로 봤을 때도 적은 액수는 아닌 데 전체 지방 순수한 구세인 지방세율보다 상당히 높이 차지하고 그것이 중구에 재정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데 2010년도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 75억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현재 입법화를 곧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황세영위원
일전에 진보신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되어서 중구 쪽에 시민단체와 관련되어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8, 2009, 2010년도 까지 중구 전체 재정이 백 몇 억원이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될 것이다. 기자회견하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영위원
종합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일환인 2010년부터 전면 개편되면 그때부터 75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것이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2010년 계획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언제부터 되어 있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그것은 2010년 이후 장기 계획으로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를 도입할 잠정적인 안입니다.
황세영위원
75억원은 지방교육세 분이 기초자치단체로 전환되는 부분에 의한 효과라고 이렇게…….
모예
정덕모예지방세과장
, 2010년도 현재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고 나면 2010년부터는 도시계획세하고 재산세에 따른 교육세는 우리 구세로 전환됩니다.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황세영위원
그 내용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와 관계없는 세수 효과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네요.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위원지금 구세하고 시세 대비 했을 때 전체 징수내용으로 구세하고 시세 8대2정도인데 시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정부나 여당의 개편 방향에 의해서 나름대로 세수에 대한 2009년도 예상치에 대한 분석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홍인수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드렸듯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34억원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 기준으로…….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2008년도가 76억8,000만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이 76억원이상 교부를 받았는데 200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2009년도는 당초예산 짜는데 기획실에 자료주기를 42억원정도로 자료를 줬습니다. 34억원정도 감 시켜서…….
황세영위원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연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취·등록세 부동산 경기와 관련되어서 100억원이라는 얘기지, 종부세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아까 박성민위원께서 실제 지방세과의 노고에 대해서,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 3억원이상의 효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는데 본위원도 실제 행정의 수요와 변화가 이전에 어떤 조직적 구조보다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인 상태에서 재정이 제대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또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제도적 사항,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과 직원들이 부과징수에 전념을 다해 주시고 또 그 역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 징수나 또는 결손처리 금액 비율이나 금액들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지방세과의 어려운 처지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업무시책추진비를 보니까 상당히 빈약하든데 실제 지방세과 역할에 따라서 세수가 10억원, 20억원, 30억원이 발생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중구 구민들의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중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만큼의 구행정과 조직은 인사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방세과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그 예산 확보 또 본 위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받겠지만 각 부서별로, 동별로 직원들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성과에 대한 혜택, 제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지방세과 직원 사기 진작을 시키는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방세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크게 별도로 시책을 의회에 요구한 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결산추경 때 지방세과 직원이 당연히 세금을 징수하고 구의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과 전 직원들이 징수에 수고를 해 주셔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시비보조금으로 시상금을 500만원을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황세영위원
지금은 실제 구정운영에 가장 역할을 기여하는 격무부서에 그만한 인사나 제반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조직에 활력을 기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공시현황을 보면 행안부에서 진단 분석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세외수입 안전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경상세외수입 징수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세외수입과오납 비율이 낮아서 징수 행정의 정확성이 높다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2008년도 재정공시의 행안부에서 분석한 우리 중구의 재정상태, 지방세 운영상태를 분석한 것인데 다소 부족한 것이 우리 중구가 지방세 징수율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아서 안전적인 재정 운영에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을 했지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현재의 가장 큰 징수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무엇이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수시책이나 예산지원이나 인력조직의 충원이나 나름대로 지방세과를 운영하면서 이 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과 또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먼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구·군별로 체납세 징수율과 당초 세목별 징수율을 조사해 본 결과 여타 구·군 보다 낮은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세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이 자료를 받고 저도 좀 직원을 책언하면서 각 세목별로 부과될 때 마다 직원을 책언하고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가서 방송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미비하고 전년도보다는 다소0.몇% 다소 적지만 향상된 부분이 있는데 각 구·군과 비교할 때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여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현재 재정 분포가 다소 다른 구와비교하기가 곤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체납세징수대책보고회할 때도 우리구의 실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 크게 대형기업체가 없고 여기가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단위별 세금 액수도 적고 이런 문제점은 진단되었으니까 이 사항이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개선에 실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도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한지 또한 구세징수 및 부과와 운영에 있어서 민원지적과라든지, 국세청이 다른 기관과의 상호 호환성이 되어 있어서 아니면 있지 못해서 발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북구나 동구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기업이 없다 보니까 소액이고 일은 일대로 많고 노력은 해도 성과는 적고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장정옥위원께서도 정부종합합동감사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세정 운영에 중구에 나타나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락분 등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중구 자체적으로 세무행정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거기에 과감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관련기관하고 호완을 하는 개발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중구뿐만 아니고 5개 구·군 구청장협의회 때도 협의가 되고 상호정책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도 전국에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앞으로 폭 넒은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자료 제출된 5-21쪽에 보면 총 세입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현황 중에 실제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내에 보면 잡수입, 과년도수입, 부담금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환산해 보니까 2007년도는 47.8%가 되고, 2008년도도 29.8% 밖에 징수율이 되지 않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중에 보면 과태료나 변상금 이런 것들이 세부내역 중에 주종을 이루는데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황세영위원
혹시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방세과 소관이 아닌 부서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예
정덕모예지방세과장
,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낮고 일부 높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미수납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가 되는 지 총무과가 미수납이 얼마가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과태료 수입 중에 교통행정과의 손해배상보상법 위반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8억7,000만원에 부과해서 징수율이 18%정도가 됩니다. 환경위생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가 2007년도보다 8억원정도 증가된 6.5% 정도, 민원지적과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가 10억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율이 21% 사실 실적이 부진합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실제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이 제대로 수납이 되지 않고 징수가 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률이 저조한 요인인데 민원지적과나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나 또한 총무과나 관련된 부서와 관련되어서 이 업무에 대한 총괄은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죠.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예.
위원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 인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저희 지방세과에서 세입업무를 총괄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또 틀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중앙은 보건복지부인데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이 틀려서 우리 지방세과에서 업무 총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실제 각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이용하는 홈페이지나 또는 시스템이 달라서 정보에 대한 공유나 호환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제가 지방세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총괄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2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별로 이런 것이 맞나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정업무보고 때 구청장한테 그런 문제 진단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지방세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황세영위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하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청장협의회나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이 되고 그것이 정부 부처에 건의가 되어서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어서 지방 세정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셔야죠.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도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오전10시부터 민원지적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