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순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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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선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박홍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준위원

과장님 재난기금은 총 얼마 정도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14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잔액이 많이는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정적립액이 전체 적립액의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정도입니다.

김석준위원

펌프시설하고 전기 같은 두 군데의 업체는 현재 몇 개 업체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유사시에 기존협력업체 6개, 그런데 올해 추가로 3개 업체를 다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펌프 수리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가 4개 업체이고, 기계가 2개 업체입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요소마다 갈라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성남배수장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시 순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석준위원

하여튼 업체를 잘 관리해서 비상시에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말 평소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올해 여름 재난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3쪽에도 ‘배수장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중구로 봤을 때 재난안전관리에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는 사업이 배수장관리 아닙니까, 맞지요?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난 사건은 순전히 서원배수장 맞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의 관리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권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집중호우 때 배수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같은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3차례의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옥교동에 구 역전시장, 성남동 성남프라자 주변 그리고 반구동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다소 침수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제가 주요 피해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예를 들면 지난 26일은 토요일 새벽1시부터 오전7시까지 총 강우량 100㎜정도 왔습니다. 시간당 최대 50㎜정도로 전례에 없던 그야말로 기록적인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남구는 60㎜, 북구가 67㎜정도 그리고 우리중구가 최고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이라든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제까지 울산지역에 최근 10년동안 시간당 50㎜라는 것은 그야말로 없었습니다. 30㎜, 그리고 집중호우라고 하면 시간당 30㎜이상이 1일 100㎜정도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주민들이 배수장 가동이 지연돼서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도 하고 또, 문제가 좀 있어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6개 배수장 중에서 다른 배수장은 전부 초기대응을 해서 문제가 없고, 서원배수장이 초기대응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보면 우리 중구의 일반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다른 구와 같이 하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사실 배수장관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직전에 배수장관리에 대해 집중요구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사전에 배수장으로 해마다 현장점검도 나가서 실태도 파악하고, 그래서 우수기 직전 그때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박문태 위원님께서도 “갑자기 기상이변에 의해서 시간당 50㎜내지 100㎜가 왔을 때의 대안은 없느냐?”라는 질의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을 논의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에 대해 사실 그대로의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서원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가동이 되지 않아서 침수가 더 많이 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후에 일단 민원이 다소 제기가 되고, 구청에 찾아오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민원설득을 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는데 일단, 서원배수장 앞의 차량 8대정도가 침수되고, 슈퍼마켓 1개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는 이미 물이 다 빠지고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장님도 거기에 계셨고, 민원인에게 “일단은 배수장을 민원인들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온난화 차원에서 집중호우, 국지적인 비가 오면 아마 배수장을 정상가동하더라도 차후에도 다소 침수가 될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민원에 대한 해결은 확실히 됐다는 거죠?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전에 실질적으로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배수장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배수장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요원은 우리가 평상시 때도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배수장점검 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보니까…….

권순정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담당과장이 한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다보니까 권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부분적인 서원배수장의 초기대응에 대한 미흡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대로 인사적으로 가해졌습니다. 현재 그곳의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첫째, 전 직원이 순환인사보직을 했습니다. 6개 배수장 전체직원을 순환보직을 해서 제자리에 근무하지 않도록 했고요, 전체 교육을 3차례정도 또 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동감시 및 제어시스템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과 같이 서울시 송파구에 다녀온 것과 같이 상황실에서도 마음대로 시스템을 배수장 가동이나 수위상황이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황실에서 직접제어, 제어라는 말은 펌프의 가동·중지·추가운전 이런 것을 상황실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11월에 구축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내년 2월이 되면 모두 완료됩니다. 이 공사에 총 소요되는 것이 10억원을 해서 각종 감시카메라시스템이라든지 운전시스템 등을 해서 배수장에서 직원이 직접 보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상황실에서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미처 운전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감시제어시스템이란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시에 없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인적으로 전혀 운전에 대한 시스템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수위계에 어떤 일정수위가 도달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작동이 되어서 운전이 되어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권순정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특수시책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배수장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요, 해마다 배수장이 중심사업이고 또, 배수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시설관리, 노후관리 전체부터 계속 유지관리비부터 새롭게 바뀌어가고 또,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올해도 그런 줄 압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의 시스템을 바꾸고 기계도 정비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운영하는 그런 기술자라든가 그 기술자가 빠지고 난 뒤에 모든 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인력들이 이 부분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또,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서원배수장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안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있었지만 가동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대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을 교체를 했는데, 근무환경이 바뀌고 자기가 작동하는 기계의 재원이 바뀔 경우에는 어설프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전기에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도 매뉴얼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 순서대로 위치와 사진을 찍어서 1번하면 어느 지점의 스위치를 눌려라하는 조작매뉴얼 판을 제작해서 전부 비치를 해놨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실제로 그것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올해에 뭔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후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번 서원배수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저희들도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이 일어난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책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아까 사람이나 기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우리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린 시간당 50㎜의 강우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실제 그날 7월26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5시50분부터 6시20분 사이에 30분 동안 내렸던 비가 57㎜가 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14㎜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갖는 반구동이라든가 성남동 등 침수가 일어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초극강우가 내렸을 때 시설의 보완도 필요하다해서 배수시설을 반구동 같은 경우는 큰 박스로 새로 교체를 해서 시설을 하고 어제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남시장 일원에 바꾸는 시설 이런 관계의 시설을 계속 추가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권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문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