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로써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홍릉․유릉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와부읍 월문리 권석철 외 120인으로부터 월문리 산 60번지 일원의 국지도 86호선 공사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확장 개설 건의 등 총 4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및 민원 접수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3일 이천시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동북부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토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7일 멕시코 에까떼빽시 부시장을 접견하시고 양국 도시 간의 우의증진과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17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주재하시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당면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이번 제162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함께 제반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11월 1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태안군에서 제2차정례회 대비 의정능력 제고를 위한 하반기 의정연찬회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장 의원님으로부터 신병치료 관계로 11월 25일 하루 청가원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공명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계획연도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및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의 유동적 운영을 위해 단연도 예산원칙을 탈피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 및 예산운영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기본 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 및 국고 보조금 신청과 지방채 발행 등 행정절차가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시기는 10월에서 11월이며, 이는 다음연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이며 이는 과거 실적보다는 발전계획의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기준으로 2008년도는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하였고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조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 이행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3조979억3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4.5%로 추계하였으며, 재원별 신장률 전망계획은 지방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7.7%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일반부담금 사업인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지방도 387호선 도로개설공사로 일시적 증가가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마이너스 5.1%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증가율 범위 내인 9.6%로 계획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공급 등을 감안하여 5%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증가율 범위 내인 10%와 5%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8년도에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에 300억 원, 2009년도에는 지방도 383호선 용정~오남 간 도로개량공사 사업에 20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3조979억300만 원으로 분야별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삶의 질 향상 및 광역도로망 확충 등에 81.9%인 2조5,38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가로 구성비율 12.6%인 3,913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구성비율 4.5%인 1,385억7,100만 원, 예비비 등은 1%인 297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개요 및 전망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회계의 특성상 유동적이나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특별회계 3개 등 총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기간 중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2,419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구성비율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9,485억5,200만 원으로 76.4%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2,934억4,400만 원으로 2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조서의 총규모는 165건에 2조4,097억4,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총사업비 대비 74.8%인 131건에 1조8,020억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대비 25.2%인 34건에 6조7,9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에 대한 연동화 계획으로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1) 중기지방재정계획서(2) 중기지방재정계획서(3) 중기지방재정계획서(4) (남양주시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홍릉․유릉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인 홍유릉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하여 홍유릉 주변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모든 개발행위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2008년 10월 21일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 발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관련기관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어 문화재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적극 개정해야 할 것이고, 둘째, 금번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와는 관련성이 없는 시도 107호선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추가로 편입되는 경춘국도 한복판에 문화재청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척되어야 하며, 또한 홍릉․유릉 남서쪽 방향 추가편입 예정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홍릉․유릉을 보호하는 측면보다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가편입 예정사유지는 모두 제척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문화재별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안은 민원인의 불만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향검토 대상지역 범위에 대한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의 과감한 적용 완화와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50만 명의 인구가 2020년 이후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완화는 물론 문화재 구역지정기준에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계획을 철회하여 문화재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릉․유릉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 홍릉․유릉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편입 조정안에 따른 건의서 (김현택 의원 외 12인) (이상 2건 부록(p4~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