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이광문입니다. 제197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44조 및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안 되었으며, 군수 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서안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 답변을 위하여 2008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군수 및 부군수 , 실, 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장을 본회의 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 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입니다. 2009년도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335억4천만원이며, 전입금 104억원, 보조금 1천만원, 융자회수금 1억원, 예치 회수금 221억6천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8억7천만원이며 지출 은 총 335억4천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254억8천만원, 융자금에 1억원을 지원하고 79억6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5쪽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98억원, 예치금 147억8천만원, 이자수입 3억원으로 총 248억8천만원을 군 청사 신축비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억2천3백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3억9백만원, 이자수입 1천4백만원입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체육육성 및 부안군 체육회에 9백만원을 지출 하고 3억1천4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5천만원이며 학자금 및 직업훈련지원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4천5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7억7천2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1억원 예치금회수 15억원, 이자수입 1억2백만원, 과년도수입 7천만원이며, 지출 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천2백만원, 융자금으로 1억원, 사무관리비에 4백6십만원, 16억5천6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2억4천2백만원이며 지출 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2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3억5천2백만원으로 지출 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4천2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8억4천4백만원으로 전입금 5억원 예치 회수금 30억5천만원, 이자수입 1억6천8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2천6백만원이며 지출 에는 기금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금에 3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35억1천5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8억 2천7백만원으로 전입금 1억8백만원,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7억1천9백만원이며 지출 에는 재난예방사업비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6억7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5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총 9억4천3백만원으로 지출 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3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9억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6천1백만원이며 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회수 4천3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8백만원으로 지출 에는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모범음식점 선진지 벤치마킹과 향토음식발굴에 2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2천9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4-H후원회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1억4천6백만원이며 지출 은 행사운영비에 2백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3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4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배부해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에 의하여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쪽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지방자치단체 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 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 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도의 연혁과 근거로는 198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2007년부터 사업 예산 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주체는 전 지방자치단체 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회를 거쳐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 목표,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책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입니다.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 여건 변동 등 재정 ㆍ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 ㆍ 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에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 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수립 시점인 2008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2쪽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총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가 재정운용계획 및 타 지방재정 제도와의 관계인데 부처간 중기사업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 재정 제도와는 사업별 예산 제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신청 , 예산 편성, 지방재정 공시, 재정 분석, BTL사업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6쪽 제도운영의 실태와 19쪽에서 24쪽까지의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은 세계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경제는 2012년 까지 7%대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방향으로는 MB정권 출범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지출 구조를 재설정하여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전망이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생활 공감정책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국내 내수회복 및 수출호조로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경 제의 성장률은 4%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어서 전반기에는 민간소비 또한 감소될 전망입니다. 2010년 이후 새만금 등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군에서 추진될 전망으로 2010년 이후에는 우리군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재정 전망은 지방세 는 5～7%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국세 의 증가 전망에 비추어 잠재성장률 7%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재정 운용방향입니다. 2009년도 국가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운영기준을 고려해서 지방세 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 제도변경 요인,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했고, 세외수입 은 관련규정 개정과 수수료 요율 현실화에 따른 신장률을 감안하여 계상했으며 2011년 이후에는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대폭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발전 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 추계로는 성장률을 5%내외로 추계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 은 국가경제 실질 성장율을 감안했고 2010년 이후에는 새만금 등 대형사업 추진을 감안하여 년도 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 재정 운용 측면입니다. 재정 운영 측면에서 투자사업은 영점기준에서 재 검증 하고 성과평가에 의한 우선순위 반영 등 생산적 재정 운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국내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증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특히 교부세 지원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채 부문은 건전재정 을 위하여 당분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32쪽 세출 측면입니다. 먼저 민선 공약사업의 마무리 등 가시화 실현과 추진사업의 지출 소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익창출 사업 직접지원에 따른 재정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 실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 3,236억원 중 의존재원이 2,795억원으로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441억원인 13.6%로써 전국평균 재정 자립도 53.6%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비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와 경직성 경비 의 꾸준한 증가 등은 지방재정 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5년간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조7천9백1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2.1%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쪽 세입 추계 및 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는 연 평균 2.8% 증가하고 세외수입 은 연 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다음 35쪽 의존재원 추계입니다. 의존재원의 지방 교부세 , 국ㆍ도비 보조금 , 재정 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연 평균 3.5%의 세입 증가를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36쪽에서 49쪽까지의 세출 전망 및 세입 ㆍ 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의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493억원으로 총재원의 58.6%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총 재원 3,492억원중 59.6%인 2,080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 충당 비율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산 편성규모 3,000억 미만은 5억이상 사업을 3,000억 이상은 10억 이상 사업을 중기재정계획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바, 참고로 우리군이 금년부터 3,000억 이상의 예산 규모인 바, 10억 이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10억 미만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총 재원 대비 투자사업비 비율은 70%선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계획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68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155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969억원, 보건 분야에 19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02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0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5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군 민의 숙원인 군 청사 완공과 후생복지 증진,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911억원을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37억원, 재정 지원에 25억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51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4억원, 재정 운영에 59억원, 공공시설 강화에 221억원, 자원봉사에 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지역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역방위 및 민생안전과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총 투자재원 461억원을 민방위 운영에 23억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4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8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체육시설의 수준향상으로 고품 질의 체육활동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1,068억원을 문화예술진흥에 385억원, 관광진흥에 288억원, 체육진흥에 153억원, 체육산업육성, 관광기반확충에 3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0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에코토피아 조성을 위해 청정자연환경 유지와 전국에서 가장 맑은 물 공급, 오염 없는 수질조성, 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2,155억원을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91억원, 부안댐 상수원관리에 208억원, 상ㆍ하수도 관리 등에 1,854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군민이 함께하는 복지시설 기반조성과 100세까지 건강하게 노인복지 증진, 보훈관리 및 청소년보호지원,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1,969억원을 취약계층 및 보훈지원에 91억원, 노인복지증진에 811억원, 보육지원 및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에 217억원, 고용창출, 복지기획, 생활보장, 의료 급여 등에 84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3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 건의 료기관 진료와 평생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사업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191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ㆍ어ㆍ축산ㆍ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과 수자원의 브랜드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은 2,402억원을 농업경쟁력 강화에 859억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277억원, 해양수산개발에 567억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217억원, 농촌 삶의 질 향상에 193억원, 농가소득 안정에 106억원,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151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7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에너지 보급에 총 10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도로정비, 농업기반조성 및 선진농촌개발을 목표로 총투자재원 844억원을 대중교통선진화에 196억원, 도로, 농업기반개설 및 유지관리에 488억원, 오지개발사업에 6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관리에 9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와 테마가 있는 군민쉼터 조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투자하기 좋은 기반확충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385억원을 도로계획 및 도로개설 등에 250억원, 기업 및 투자유치에 13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73쪽에서 132쪽까지의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서 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변화되는 지방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 채옥경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 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함으로써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을 9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제의) 끝으로 휴회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해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