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 삼척시에서는 재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 각종 전략산업 유치와 관광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척시는 지리적으로 강원 영동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적 낙후성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국토개발의 불균형은 물론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균형발전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삼척시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할 2가지의 과제에 대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척시의 행정력을 집중화하여 본 과제가 조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국도38호선, 국도7호선 확·포장 공사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기간국도로 지정케 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 노선 중, 태백통리에서 도계구간에 대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국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강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국토를 지방분산형 골격형태로 변모시켜, 광역권내 거점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도 38호선, 국도 7호선 확·포장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국도 38호선, 국도 7호선은 국토내륙과 강원영동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의 중추적인 관광 및 산업도로로서 그 기능은 날로 중요시 되고 있으며, 산업물동량 증가와 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차량 증가 추세로 볼 때, 그 교통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도로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38호선, 국도 7호선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2차로로 거의 방치된 도로로, 도로로서의 고유기능을 상실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본 의원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경우에는‘97년 개장된 동양최대의 동굴인 환선굴과 대금굴 개방으로 날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동해 해양을 연계한 관광인프라구축사업의 정착화, LNG 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유치 등은, 우리 삼척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모든 전략사업의 프로젝트들은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현재 확실시되고 있은 추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성과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숙명적인 과제인 국도확·포장사업의 조기개통은 에너지 생산도시로서 막대한 물동량 수급조절을 위한 원활한 수송체계 확보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몇 달 남지 않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개강을 할 경우, 18개학과 2,600여명의 학생들이 도계와 삼척시내를 통학할 예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도 38호선 확·포장공사는 하루빨리 준공되어야할 당위성 또한 강하게 대두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중차대한 국도확·포장공사 조기준공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06년 9월 5일자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준공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힌 국도건설공사 57건 중 53건(93%)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마냥, 이대로 국도 38호선과 국도7호선 확·포장공사가 개통되기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능사일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미 준공된 공사구간 공정율이 0.2% 정도에 그치고 있는 국도 38호선, 국도 7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정부에서 기간국도로 지정되어 조기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삼척시의 공격적인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역량을 발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간국도 지정에 전력을 다한다면 지정일로부터 5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비예산 지원이 가능하여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은 물론, 침체된 지역에 경기활력을 되찾고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부정책과 부합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며, 우리 삼척시의 발전 또한 부가적으로, 빠른 행보가 기대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도 38호선 태백통리에서 도계구간 공사계획을 보면, 현재의 노선에서 부가차선 1개의 노선만 추가로 건설하여 시속 40㎞로 4차선이 운행되게 시공하는 본 공사계획은 정부에서 시공하는 원래의 국도기능으로 충족된 계획인지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공사구간은 800m 고지대로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간으로 잦은 교통사고와 낙석 등으로 교통체증과 흐름에 저해를 받아온 낙후된 도로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태백통리에서 도계구간 국도확·포장공사의 현재의 시공계획을 정상적인 국도기능이 가능한 도로선형으로 변경되게 하여 줄 것을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삼척시에서는 국도 38호선, 국도 7호선 확·포장공사를 기간국도로 지정하는 사항과 태백통리에서 도계구간 도로선형 변경사항에 대하여 행정력을 총결집하여 관광객 유입과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