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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25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근 한 달여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09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부쩍 추워진 겨울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손길과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마음이 온누리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또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세세히 살펴봄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목적과 취지를 잘 살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아울러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적시적소에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7일 중 실제적으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에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 3일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틀 간은 국·소별로 회의감사를 통해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제3항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주민생활국장 김용중

박현식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2008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동안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복지선진도시 관악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주민생활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민·관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였으며, 2008년도 사회복지 자원봉사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전개해서 성금품 11억원을 모금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구인 개척팀 운영 등 내실있는 고용지원사업 추진 및 채용박람회 개최로 침체된 경기속에 구인·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관 소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미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능력 개발 및 건겅가정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활기차고 유용하게 보내실 수 있는 노인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구립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고 작년에 구립 경로당에 이어서 올해도 사립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시설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기초노령연금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와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입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 및 각종 이벤트 지원, 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서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관악구종합청사 2층 로비에 우수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설치 및 중소기업은행 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체계 강화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건강한 먹거리문화 확립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휴일 청소기동반 및 크린관악봉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또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서울크린데이로 정해서 자율청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관악구 크린센터 및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쉽게 버려지는 폐기물 재활용을 높였으며, 또한 민원처리 사각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논스톱민원체제를 운영해서 생활폐기물 관련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관내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물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해서 365일 깨끗한 관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단 운영, 주민·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 환경의 날 행사와 자연보호 동산가꾸기 캠페인 연계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대기, 수질, 토양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중화장실을 현대적 시설로 신축하였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생활국 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올해는 2008년도 보건복지 부분 지방자치대상이라는 결실을 수확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문병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규 노인청소년 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형환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종융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에는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좀 뜨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구민에게 내집과 같은 분위기 조성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보건소 민원실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보건분소 건립 추진결과로는 난곡동에 건립장소를 선정하여 시예산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보건분소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 관해서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영양·운동·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함께 건강정보실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토요 건강가족 체험프로그램,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보충영양관리사업, 관악구민 건강축제한마당과 관악구민 걷기대회 행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강화와 에이즈환자 등 만성 전염병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관리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사항입니다.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병 및 암으로 고생하는 주민을 위해 암관리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만선전염병 예방사업 외에도 정신보건, 치매관리센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보건소 내에 치과,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 12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초등학생, 취학 전 아동 등 6,022명에게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구민편의를 위한 조기 보건진료 및 토요 휴무일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정밀한 진료서비스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의 안전이 구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 강화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도검사 등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10월 말 현재 147개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사회에 건전한 풍토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관내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1830 손씻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과 음식점 화장실 실태조사 및 홍보 등을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할 것이며,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종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조공민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자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 44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17시 05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0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