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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08-11-25

김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새해 계획하셨던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2008년 예산안등의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반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상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므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관악구청 행정지원국장 김경오

김광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목표로 종합,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 공직자상 확립과 민원관리,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내 전지역에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종합순찰을 실시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고자 지난 9월부터 바로바로 콜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을 위해 지난 9월 1일자로 구 본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의 대응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난 2월과 9월에 능력을 고려한 인사실시, 직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교육이수 시간제 시행, 상시학습체계운영, 직원M·T 상·하반기 700여 명 참여, 3개 팀 총 12명 해외배낭여행 등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화합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주민과의 대화를 1월에 3~4개 동씩 묶어서 8회 실시하였고, 동명칭의 조기정착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구민과의 대화를 9월부터 22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동의 환경개선과 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1일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그리고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G4C운영, 행정정보공개 운영, 여권민원 서비스제공 등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민원행정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구의 주요정책 홍보입니다.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나 일들을 구민에게 알려주고자 HCN, 일간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 및 관악새소식지, 인터넷신문인 해피매거진, 전광판 3개 소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도자료 홍보실적을 보면 419건을 제공해서 2,307회 보도나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교육 및 문화분야입니다. 관악에듀밸리2020사업 실천을 통해 관내 우수학생 112명에 대한 영재교육실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87개 교 지원,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지원,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 관악영어카페 운영 등 우리 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구축을 위해 관악구 서울대 학관협력사업, 평생학습센터 교육문화강좌, 시민대학, 시민대학원 운영 등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환경과학기술부 주관 제5회 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 수상, 서울시 주관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구민화합을 위해 관악산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열린뜨락음악회를 11회 공연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추진하였으며, 관악문화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감사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진 우리 구 인사비리는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직 및 개인별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소관 국장으로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점은 고쳐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 과장을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섭 감사과장입니다. ( 인 사 ) 최규송 협력지원담당관은 시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은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오늘 13시 40분 발령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광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인 사 ) 허원무 홍보전산과장입니다. ( 인 사 ) 유정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 인 사 ) 김정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 인 사 ) 정홍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국으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소관 과장 이하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재검토하고 점검해서 연초에 계획한 대로 금년도 사업목표를 완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획재정국의 주요추진업무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 관리,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점검과 방향제시, 사업부서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감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억제하고 취약계층 지원, 지역활성화 및 고교선택제 시행에 대비한 교육관련경비 확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주 1회씩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으로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학술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5대 부문 20개 전략 41개 단위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과 전직원에 대한 마인드변화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창의행정 구현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주민행정 서비스 실적향상 도모를 위한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 창의혁신 우수사례 확산, 학습동아리 운영, 직원의 혁신양서읽기 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결과를 고시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결산결과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면 실태조사를 8월 말에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사무 전자입찰제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체결을 대면계약에서 전자계약 체결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업무 분야로서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사에 의한 취득세 대리신고 시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처리 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세무민원실에 무인카드수납기설치, 인터넷 이의신청제도 확대 운영 등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엄정한 과세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구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집중적인 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확대운영 등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공신력 확보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토지대장의 전산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등 토지관련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중개업소 1,199개 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 대표자교육을 실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적합한 새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주소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주소가 병기된 생활안내도를 제작하여 새주소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근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 인 사 ) 박진순 정책개발과장입니다. ( 인 사 ) 정신규 재무과장입니다. ( 인 사 ) 안남홍 세무1과장입니다. ( 인 사 ) 정영길 세무2과장입니다. ( 인 사 )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소관 팀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최형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발전에 고뇌하는 모든 위원님들께 밝은 내일이 있기를 희망하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2008년 사업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출범 첫 해인 2007년 경영평가 실적과 관련하여 설립 초기 사업기반 구축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해 매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비하여 경영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데 대해 공단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공단이 회계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타 공단은 사업실적 12개월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반면 우리 공단은 8개월 20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평가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았던 점과 전년도 대비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경영평가 방법의 특성상 우리 공단은 전년도 실적이 없어서 전체 평가항목 중 42.6%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등 신생공단으로서 불리한 경영여건, 경영평가, 규정상 제한된 평가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요인의 결과물입니다. 공단 출범 이후 후발주자로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직원 모두가 우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제도개선 등 공단경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공단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의 자원과 노력을 토대로 최대생산을 실현하는 경영 능률성을 행정에 적극 실천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비합리성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에 배분적 이익을 더욱 증대시키는 사업 효율성을 공단업무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본 공단은 지방자치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해 최대산출과 최다만족을 이루어내는 우수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인사를 마치면서,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공단의 사업장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요 혁신경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인 사 ) 다음은 최성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 인 사 ) 끝으로, 주차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 인 사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된 대로 능률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행정지원국) 부록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과 팀장 한 분과 일반직원 한 분은 감사장에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에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금일 중으로는 의결이 되어야 하므로 금일 감사 중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각 반장님 등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결과를 1일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서류감사및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17시04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05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